일본대지진경제적충격파는어디까지? 이지평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배민근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윤상하책임연구원 shyoon@lgeri.com 1. 지진피해와일본경제의향방 2. 세계경제의불확실성확대 3. 한국경제에미칠영향 일본동북지방에서발생한대지진으로일본경제뿐아니라세계경제및국제금융시장에서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다. 부품소재강국인일본주력산업에피해가발생하면서글로벌분업네트워크에대한충격이우려되는상황이다. 각종전자부품, 첨단소재산업의경우공급차질이장기화되면부정적영향이확대될것으로보이며, 석유화학제품은수급불안과가격상승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반도체원료공장피해의장기화및그파장또한우려된다. 종합적으로는일본생산시설의물리적피해가심각하지는않은것으로보이나동북지방과관동지방의전력부족에따른생산활동위축은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일본정부가대규모재정확대와금융완화정책을통해피해복구에주력함에따라성장세가점진적으로회복되겠지만전력등생산인프라의완전한복구에는수년이소요될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태가최악으로치달을경우일본경제의위상은크게흔들리고세계경제도급락세를면치못하게될것이다. 극단적인시나리오를제외한다면엔화는당분간강세를보인이후대규모양적완화정책의시행으로다시약세로전환될전망이다. 하락압력을받고있는국제유가도일본의복구수요확대와함께다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대일부품소재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로서는일본대지진의피해에취약할수밖에없다. 단기적으로주요수출시장에서우리제품이일본제품을대체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지만오래지속되지는않을것으로보이며오히려향후엔화가약세로돌아설리스크에대비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아시아역내분업구조의재편가능성에대해서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지난 3월 11일일본동북지방의미야기현인근해상을진원지로발생한대규모지진 (Magnitude 9.0) 으로센다이를비롯한동북지방및일부관동 ( 關東 ) 지방에막대한피해가발생, 일본경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동북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 지역뿐만아니라동경주변관동 ( 동경,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 지역의공장등으로피해가확산되고, 계속되는여진으로인한피해도겹쳐일본경제에대한충격이우려되고있다. 산업피해는전력, 석유, 화학, 철강, 제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식료품등광범위한분야에서발생하였다. 일본은세계제3위의경제대국이자첨단부품 소재강국으로서아시아역내제조업의분업구조속에서핵심적역할을하고있다. 그러므로지진피해가장기화될경우아시아역내산업및미국등의첨단산업에타격을줄우려가있다. 또한 3조달러에가까운세계최대의순채권국인일본의글로벌자금공급능력이이번지진과원자력재앙으로크게저하될경우유럽재정위기등으로취약한상태에놓여있는국제금융시장에도충격을주고세계경제를위축시킬수있다. 일본의거대지진피해의향방이주목되고있다. 일본대지진으로세계경제와국제금융시장에대한충격이확산되고있다. 1. 지진피해와일본경제의향방 전력복구에달린주요산업의공장피해상황 이번에지진피해가집중된동북지역에는일본인구의 9.7% 인 1,233만명 (2009년기준 ) 이거주하고있으며, 일본농업에서차지하는동북지방의비중은 15% 를넘고있다. 동북은대표적인농업지대라고할수있으나상대적으로노동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전자산업의진출도활발하다. 부가가치기준 (GDP 통계기준 ) 으로동북지방의전자산업비중은 10% 를넘고있고기타제조업에서도일정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1995년에발생한한신대지진의경우고베라는경공업및항만물류산업위주의소비형대도시에지진피해가집중되고인근의산업지대인오사카등이오히려지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3
지진과쓰나미피해가겹쳐각지역에산재된일본주력산업이타격을받고있다. 원에도나설수있었던것과달리이번동북대지진의경우지진과함께쓰나미피해가겹쳐각지역에산재된일본주력산업이타격을받고있다. 기계및건물등의파손및침수와함께이지역의전력, 수송 물류인프라에큰피해가발생함으로써수많은공장이가동을중단하고있다. 또한동북지방은관동지방과인접하여분업구조를형성하고있어서동북지역공장가동중단으로인해관동을포함한일본공장전체의생산차질이발생하고있다. 자동차 : 완성차의생산재개시기불투명자동차산업에서는도요타가미야기현에있는공장뿐만아니라부품공급차질로일본내완성차공장전체의가동을중단했으며, 완성차의생산재개시기가불투명한상황이다. 도요타는일본내생산대수 320만대 (2010) 의 13% 에해당하는 42만대의생산능력을동북지방에가지고있고덴소, 아이신등의부품공장도있기때문에동 < 표 1> 동북 6 개현 ( 縣 ) 이일본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 동북센다이효고고베 지역 GDP 6.4 0.8 3.7 1.2 농림수산 15.6 0.1 1.7 0.1 제조업 6.1 0.2 4.3 1.0 식품 8.1 0.5 5.3 2.2 섬유 2.0 0.0 2.6 0.0 펄프종이 8.1 0.0 4.6 0.2 화학 4.2 0.1 2.9 0.6 석유석탄 1.2 0.8 0.6 0.2 요업토석 7.0 0.3 5.0 0.3 1 차금속 7.6 0.2 7.5 1.2 금속제품 5.3 0.2 5.2 0.5 일반기계 4.4 0.0 7.4 1.6 전기기계 10.7 0.0 3.5 1.1 수송기계 2.3 0.0 2.2 0.7 정밀기계 8.9 0.1 1.6 0.6 기타 5.4 0.7 3.2 0.7 주 : 일본내각부 GDP 통계기준. 2007 년기준임. 북지방공장의가동중단은다른지역의자동차생산에도영향을주고있다. 혼다자동차 4개공장, 닛산자동차 6개공장의가동을중단했다. 다만, 각공장의물리적파손은경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부품공장의전력부족등이문제인것으로보인다. 사실, 도요타는 17일부터다른지역의부품공장가동을재개하고있다. 일본자동차산업은과잉생산능력이부담이되어왔기때문에일본자동차업계가수주동안일본내전체공장의가동을중단하더라도그후, 전력사정이개선되면잔업등을통한증산으로지진피해로인한생산감소분을만회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전기전자 : 여진지속이첨단공장재개에부담전자산업에서도수많은기업이크고작은피해를입어가동을멈춘공장이속출하고있다. 샤프의도치기현 ( 관동 ) LCD TV 조립공장의가동이중단되었으며, 소니는리튬이온전지, IC카드등을생산하는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6개공장가동이침수등으로중단되었다. 4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소니케미컬에서생산하고있는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은반도체나프린트기판을 LCD 등에장착하기위해필요한소재이기때문에생산차질이장기화될경우전자산업에대한영향이확대될수있다. 도시바의경우이와테현시스템반도체공장의가동이멈추었으며, Panasonic 의 AV(Audio & Visual) 관련 2개공장, 백색가전관련 2개공장가동이중단되고일부부상자도나왔으나설비나건물의심각한파손은없는것으로발표되고있다. 히타치제작소의경우이바라기현의원자력기기, 모터, 첨단기계등 6개공장이가동을중단하였으나부분적으로가동을재개하기시작했다. 대체적으로보면, 침수가확인된소니의일부공장을제외하면일본의대형전자업체의피해는경미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이들이높은정밀도를요구하는첨단제품을생산하기때문에여진이지속되고전력공급도원활하지않는상황에서는공장을쉽게가동하기가어려운측면도있다. 전문전자부품업체의경우도 TDK, 알프스전기, 무라타제작소등주요기업들에서일정한피해가나타나고있다. TDK는아키타, 야마가타, 이와테, 이바라기 ( 관동 ) 에소재한 13개공장이정전때문에생산을정지했지만, 생산설비에는큰피해가없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이들공장은코일, 세라믹원재료, 세라믹콘덴서등을생산하고있으며, 보수점검에시간이소요되고있는데, 공장의재가동이늦어질경우애플등의고기능단말기생산에도악영향을줄수가있다. 알프스전기의경우동북지역의 11개공장에서슬림형코넥터, 자동차전장부품, 통신부품 (noise cancel microphone), 스위치, 저항기, 센서, 터치패널, 내비게이션, IT 주변기기등을생산하고있는데동사는이들공장의조업재개에주력중이지만전력, 가스, 수도등의인프라여건악화, 설비일부의고장등이걸림돌이되고있다. 무라타제작소의경우도치기현의 1개공장, 미야기현의공장 2개의가동이중단되었으며, 미야기현 2개공장의복구시기가다소늦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공장에서는전자파제거필터 ( 휴대폰용등 ), 코일, 압전 ( 壓電 ) 제품, 고주파디바이스등을생산하고있다. 대체적으로보면전자부품공장의경우도피해는경미하고인프라복구로생산재개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이나휴대폰등일부통신단말기관련부품의공급차질이우려된다. 각종전자부품, 첨단소재의공급차질이장기화될경우충격이확대될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5
석유화학제품의수급불안이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석유 : 피해완전복구에 10개월정도소요석유산업의경우화재발생이크게보도된코스모석유치바공장을비롯하여 5개공장이정지됨으로써심각한석유부족상황이발생하고있다. 지진발생이전에일본의정유공급능력은 20% 정도의과잉상태에있었으나 5개공장의생산능력이 122만배럴 / 일 ( 일본생산능력의 27%) 정도에달하기때문에공급차질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화재가발생한동북지방 2개, 치바 1개정유소의합계생산능력은 62만배럴 /1 일이며, 이들은수개월 (2003년에있었던정유공장사고때는 10개월 ) 동안가동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나머지정유소는단시일에복구될것으로보여기타지역을포함한각공장이가동률을높일경우공급불안은어느정도완화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피해규모가큰 3개정유소의경우도화재가진화되고있으며, 여진에따른불확실성은있으나 10개월정도면복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화학 : 수출물량감축으로유화제품가격상승압력화학산업에서는일본최대연간 83만톤의미쓰비시화학카시마 ( 이바라기현 ) 에틸렌유화공장이자동정지되었으며, 이에따라같은유화단지에있는하류기업인신에츠화학, 카네카, 카오, JSR 등 20개공장의가동도중단되었다. 화재등의심각한피해는없으나정규보수때의공장가동정지와달리갑작스러운정지로파이프라인에잔존물이남아있고여진도계속되고있어안전점검에시간이소요되고있다. 정유시설에서화재가발생한치바소재의스미토모화학이나미쓰이화학의경우는계속공장이가동되고있다. 물론, 미쓰비시화학공장의가동재개에는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지않고다른지역공장에서의원료조달도가능하다. 다만, 최근중국의왕성한수요로일본공장들의가동률이매우높았기때문에다른나라로의수출물량을줄일가능성도있으며, 나프타가격, 합성고무가격등이더욱상승할것으로보인다. 또한정보전자화학소재에서는신에츠화학의후쿠시마현시라카와공장의가동이계속중단된상황이다. 시라카와공장은반도체웨이퍼를생산하는유력공장이며, 가동이늦어지게되면반도체산업에큰영향이발생할수도있다. 6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철강 : 피해복구진전철강산업의경우가동이멈추었던신일본제철의치바현기미즈공장이나 JFE스틸등의고로가다시가동에들어갔다. JFE스틸공장에서화재가발생하기도했으나생산시설에큰손상이없다. 대규모철강산업에서의영향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단, 전기로, 중소공장의가동에어려움이있다. 이상과같이일본각산업의생산활동이크게위축된상황이긴하지만공장에대한물리적손상은대부분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통신기기용부품, LCD 회로용필름, 반도체웨이퍼, 정유등의분야에서는불안정성은있지만대체적으로는여진이멈추고전력및인프라사정이개선될경우빠른생산회복세를나타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철강산업에서는전기로, 중소공장의가동에어려움이있다. 전력사정 5 월경에다소호전, 완전해결에는 2~3 년소요 이상본바와같이각산업의공장정상화를위해서는전력사정의개선이관건이라 고할수있다. 후쿠시마원전을비롯한발전소의손상으로전력불안은장기화될가 능성이있다. 전력회사는일본정부와함께기타화 력발전소의복구, 노후시설의재가동등을통해 전력부족문제의해결에주력하고있다. 동북전력의경우지진직후최대 483 만세대에 달했던정전사태가 3 월 14 일기준으로 84 만세대로 개선되었으며,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의각지역 에서는복구가완료됐다. 다만, 동북전력의미야기 현원전 1~3 호기가지진피해로계속멈추고있고 정기점검중이었던아오모리현 1 호기의경우도운 전재개가불투명한상황이다. 지진피해가컸던태 평양연안지역의화력발전소의복구에도시간이 소요될것으로보여지역내일본기업공장의가동 재개와함께전력부족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동 < 표 2> 일본각산업의피해복구진행상황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 화학 철강 전력 동북지방의부품공장피해등으로일본의거의모든조립공장이가동을중단하였으나피해정도는경미하고과잉설비해소효과도존재. 전력사정개선시생산차질만회가능 물리적파손은경미하며, 여진과전력사정이어느정도해결되면대부분가동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반도체웨이퍼, 통신부품, LCD 회로용필름등의피해가불안요인 화재가발생한 3 개의정유공장 (62 만배럴 /1 일 ) 의복구가수개월소요될전망이나가동을멈춘기타 2 개공장 (62 만배럴 /1 일 ) 의복구는빨라질전망 이바라기현카시마의미쓰비시화학유화단지의피해는단기적으로복구가능, 전체적인가동불안정성이유화제품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 피해를입은공장의대형고로재가동, 전기로, 중소공장가동에어려움. 전력부족현상이 2~3 년지속, 2~3 주내에상황다소호전, 5 월부터는관동지역의전력수급일시균형, 여름에는전력부족이다시심화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7
동북지방과관동지방의전력부족이장기화될전망이다. 북전력도도쿄전력에이어서전기공급을계획적으로제한하는 제한송전 을추진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충격을받고있는도쿄전력은원전을동북지방의후쿠시마에두고있으나공급관할지역은도쿄를포함한관동지역이기때문에전력부족의영향이일본경제의중심부로파급되고있으며, 이바라기현의 1만 5,800세대 (3월 14일기준 ) 에서정전이계속되고있다. 도쿄전력의원래발전능력은 2010년 3월기준으로 6,448만kw이지만현재는절반이하인 3,100만kw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도쿄전력은제한송전으로국민들의전력소비억제를유도하는한편화력발전소의복구, 노후화력발전소의재가동등에주력하고있다. 도쿄전력에따르면향후 1~2주동안피해를입은화력발전소의발전능력절반정도가복구되고 4월말까지는이를완전복구하는한편휴면상태에있었던노후화력발전소도재가동시켜 1,000만kw의추가발전능력을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발표하고있다. 그렇게되면큰피해가발생한후쿠시마의모든원자력발전소를완전히폐기하고지진발생이전부터점검중이었던카시와자키원전을가동시키지않을경우에도 5월에는전력생산능력이 4,100만kw로확대되어전력수급을맞출수있다는계산이다. 도쿄전력은제한송전을 4월말까지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이러한수도권지역에서의제한송전은경제활동의위축을가져올것으로보인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은 4월까지의제한송전에따른경제적손실을연간GDP 의 1.04% 로추정하였다. 골드만삭스는제한송전해제이후의성장세확대효과도고려하면경제적손실은연간 GDP 의 0.5% 로추정하고있다. 물론, 4월말까지전력생산량이회복되더라도여름이되면냉방수요의폭증으로전력수요가 6,000만kw로확대되기때문에전력부족상황이다시재발할가능성도있다. 제한송전이일시적으로해제된후여름에다시도입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가정용냉방수요등을억제하면서전력부족에따른기업활동의위축요인을억제하는것이계속중요하다. 다른지역으로부터전력을공급받는방안도있을수있으나일본의경우지역별로전력주파수에차이가있고이를대규모로전환하는시설을건설하는비용이발전소건설비용과비슷하고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 8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어려움이있다. 결국동북지역, 관동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극심한전력부족상황은향후수주내에어느정도완화되고 1~2개월정도로크게호전될것으로보이나전력부족으로인한수송차질, 조명제한, 공장및사무실에서의근로자조기퇴근등경제활동을저해하는악영향은 2~3년정도지속될것이다. 대지진은일본경기의완만한조정마무리단계에서발생했다. 일본경제, 수개월동안위축후복구수요로회복예상 일본경제를강타한지진으로생산활동이중단되고교통물류, 전력사정악화로소비생활에도지장을받고주식시장도연일급락세를면치못하고있는가운데일본경제의위축이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막대한지진피해가확실해진지난 3월 15일에일본은행은 3월금융경제월보 를 통해일본경제가경기호전속도의둔화상황에서탈출하는과정에있고수출, 생 산, 설비투자가개선되고있다고언급하는한편이번지진의영향에대한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리고앞으로일본경기가완만한회복경로에복귀할것으로예상했다. 이러한일본은행의분석은너무낙관적으로보이지만아직지진피해가거시경제 데이터로확인되지못하고있어서현재활용가능한자료를기초로한분석결과임 을감안할필요가있다. 사실, 일본경제는작년에 3.9%(2 차수정치 ) 의성장률을기록하는등 2008 년리 만쇼크에서회복하면서도 4 분기에는 1.3% 의마이너스성장 을기록하는등회복과정에서의조정국면에있었다. 그리 고중국등신흥국의경기호조, 미국의경제회복세에힘입 은수출확대, 소비의꾸준한회복으로인해일본경제는경 기조정과정에서점차벗어나기시작하면서올해 1 분기에는 다시플러스성장으로회복될것으로기대되었던터였다. 이러한시기에발생한이번동북대지진은일본경제의회 복세에심각한악영향을줄것으로보이나앞에서본바와 같이전력및석유제품생산량의점진적확대와함께물리 0-5 -10-15 -20-25 -30 < 그림 1> 일본경제성장세추이 (%) (%) 15 개인소비 설비투자 ( ) 60 10 ( ) 40 5 성장률 ( ) 2007 2008 2009 2010 주 : 전분기대비연율증가율기준임. 자료 : 일본내각부 수출 ( ) 공공수요 ( ) 20 0-20 -40-60 -80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9
이번대지진의경우한신대지진당시보다성장회복세가더딜것이다. 적피해가적은각산업의공장가동재개가능성등을고려할경우일본경제가장기간마이너스성장에빠질가능성은희박하다고할수있다. 막대한지진피해에대한복구수요또한점차확대될것이다. 지진피해로파괴된가옥, 인프라시설의복구를위한건설투자, 자동차, 가전제품등의내구재와각종비내구소비재에대한추가적인수요가확대될전망이다. 1995년에발생한한신대지진당시에는지진발생과함께오히려경제성장률이계속높아지는패턴을보였다. 그러나한진대지진의경우전력복구에 8일정도밖에소요되지않았던데반해이번동북대지진의경우전력불안이장기화되고있고, 광범위한지역에서쓰나미피해가발생했다는차이가있어서이번의경우는회복세가더딜수밖에없다. 다만, 이번대지진에대응하기위해일본정부는재정확대정책과금융완화에주력하여지진피해복구에주력할것으로보여이번경우에도일반적인재해복구과정에서나타나는수요확대효과를무시할수없을것이다. 사실, 일본정부는여야대립으로재정정책집행에어려움도많았지만이번에는막대한지진피해로인해야당도일본정부의지진대책에동참할수밖에없는상황이며, 보다과감한재정확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결국, 이러한일본정부의정책방향을고려할경우일본경제는금년 2/4분기에지진피해의여파로크게위축되겠지만 3분기이후서서히회복될수있을것으로보인 (1990=100) 115 110 105 100 95 90 85 < 그림 2> 한신대지진당시의고베및효고현 GDP 추이 고베지진 효고현 고베시 8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주 : 실질 GDP, 회계연도기준임. 자료 : 일본내각부 전국 < 그림 3> 한신대지진전후의일본경제수요항목별성장기여도추이 (%p) 8 6 4 2 0-2 -4 기타민간건설공공수요수출설비투자소비 1994 1995 1996 1997 주 : 전년동월비기준임. 자료 : 일본내각부 10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다. 한신대지진의경우수출과설비투자의확대로성장세가어느정도회복된후에야공공수요가뚜렷하게확대되었지만이번대지진의경우에는공공수요의집행이보다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이며해외경기의호조로수출확대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발빠른대응에도불구하고전력과석유제품의부족문제로경제회복속도는지난번한신대지진의경우처럼빨라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물론, 일본전체적으로는공급과잉상태에있는데다가이번지진이나원전피해의영향이적은나고야, 오사카, 큐슈등의경제권에서대체수요가발생하면서산업활동이확대되고경제성장이촉진되는효과도있을것이다. 후쿠시마원전이폭발한다면일본경제의위상이크게흔들릴것이다. 원자력재앙확대시에는경기하강압력심화 복구수요와피해지역이외에서의공급대체확대효과등으로일본경기가급락후완만하게회복될것으로보이나이번지진으로인해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가우크라이나체르노빌원전사고와같은대폭발을일으키면서일본경제의심장부인도쿄를포함, 관동지역의경제및금융기능이추가적인타격을받는불확실성이있는것도사실이다. 아직까지방사선유출량이미미해 (3월 15일의수도권에서의검출량은 X선검사시의 1/10) 수도권의경제활동이이것으로인해크게위축될가능성은높지않고 16일이후에는방사선측정량이후쿠시마뿐만아니라도쿄를포함한수도권에서감소세를보이고있다. 원전사고시에는일단원전의가동을멈추고원자로를냉각하며방사선물질을밀폐하는등의작업이필요하다. 하지만이번경우에는원전의가동을중지시켰으나전력공급이중단되면서냉각을못했기때문에연료봉이발열하고화재등이발생, 방사선물질이방출되고있는것이다. 체르노빌의경우원전이가동중에대폭발하여히로시마원자력폭탄의 500~600배의방사선이 방출됨으로써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시의주민 40 만명이이주할수밖에없게된것인데, 후쿠시마원전이이와같은상황으로빠질가능성은아직까지는낮은것으로보인다. 원전으로서가동되고있지않는연료봉이자연적으로핵분열을일으켜대폭발할가능성이희박하기때문이다. 현재원자로냉각을위한다각적인조치가실시되고있는데다원자로나폐연료봉저장탱크에서방사선이계속조금씩누출되고있어서대폭발을일으킬정도의초고압상태로빠질가능성은낮다. 그렇지만후쿠시마원전의 1~6호기전체의규모는합계기준으로체르노빌원자로의 4.7배에달하며, 가능성은낮지만이들이연쇄대폭발하는최악의사태로빠질경우수도권을포함한광범한지역에서경제활동자체가어려워질수있다. 수도권지역은일본전체인구의 33%, GDP의 37%, 제조업부가가치의 3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원자력재앙이현실화되고이들주민이나기업이대거이전해야할사태가발생할경우일본경제에대한심각한마이너스효과가나올수밖에없는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11
일본정부는재정확대, 금융완화로복구수요를뒷받침하고경제회복을도모할것으로보인다. 2. 세계경제의불확실성확대 핵재앙이없을경우세계경제에미칠충격은제한적 향후관동인근의후쿠시마현에서발생한원전사고에따른방사능누출량이얼마나확대되고이것이어느정도관동지역, 동북지역의경제활동을위축시킬것인지불확실한측면이있다. 만약, 동북지역에이어관동지역의경제및금융활동이크게위축될경우아시아제조업에대한타격뿐만아니라국제금융중개기능의약화로인해세계경제에도큰파장을일으킬것으로보인다. 일본, NICs, ASEAN, 중국간에형성되고있는제조업의분업구조, 투자교류, 인프라건설등의상호경제연관구조를고려할때, 일본의부품및소재산업의생산차질이발생하면그것이다른아시아각국의생산차질로이어져전체피해규모가누적적으로확대되는특징이있다. 대체적으로각국기업은부품등의재고를 1 개월이상보유하기가어렵기때문에일본제조업의피해가장기화될경우세계경제의성장센터가되고있는아시아경제가타격을입고세계경제의성장이악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승승장구하고있는아시아경제도일본의첨단부품및소재에의존하고있는분야에서의생산차질이나타나면서어려움에빠지고, iphone, ipad 를비롯한 IT산업의생산충격이미국등아시아역외기업으로까지확산될우려가있다. (%p) 6 5 4 3 2 1 0-1 -2 < 그림 4> 주요국의세계경제성장기여도추이 중국일본미국기타 -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다만, 원전피해에따른방사능유출량이제한적수준에그친다면앞에서본바와같은동북지진에따른산업피해복구가능성, 전력사정의단계적개선, 일본정부의복구대책등을고려할때이번지진이세계경제에미칠영향은제한적인수준에그칠가능성이보다높다. 그리고수요측면에서의영향을보면, 일본경제의세계경제비중은 IMF의실질기준으로 5.8%(2010년구매력평가환율을기준으로한세계경제성장률기준 ) 에불과한데다최근성장세도저조해세계경제에대한성장기여도도높지않는 12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상황이다. 사실 2010 년의일본경제의세계경제성장기여도는 0.2%p 정도이며, 이 는중국의 1.3%p 에비해 1/6 수준에불과하다. 만약일본경제의성장률이 2011 년에 당초전망보다 1%p 정도하락해도이것이세계경제성장률에미치는효과는 0.058%p 에불과하다. 결국, 세계경제는일본원전사고의영향등으로도쿄를비롯한관동지역경제가 그기능을상당부분상실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을경우동북지진의영향에도불 구하고견실한회복세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과거에비해취약한재정여건우려 아직현재진행형인이번대지진의여파로일본경제가입게될피해규모를당장추 산하기는어렵지만, 지난 1995 년발생한한신대지진 ( 약 10 조엔, GDP 의 2.5%) 을 능가할것이라는의견이다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번지진발생직후부터각 연구소및금융회사들이잇달아내놓고있는추산들을종합해보면, 동북대지진으 로인한경제적피해는한신대지진의 1.5~2 배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4> 참조 ). 이렇게되면당장복구에드는재정부담부터가문제이다. 한 신대지진을복구하는과정에서일본정부는추가경정예산편성 을통해 1995 년한해에만 3 조 2 천억엔이넘는규모의재건비용 을지출했다. 이번대지진의경우작년과올해재정에편성돼있 는긴급예산 1 조엔과자연재해대비예산 3500 억엔, 국제구호만 으로는턱없이부족해, 국채발행등을통한추가적인재원확보가 불가피해보인다. 하지만일본정부의재정상태는과거에비해더욱악화된모 습이다. 1994 년당시일본정부의재정적자규모는 GDP 의 3.8% 정도였으며, 국가채무비율도 86.2% 로 OECD 회원국평균을 약 10% 남짓상회하는수준이었다. 당시에비해지금은재정지 출을크게늘릴여력이부족해보이는것이사실이다. 글로벌금 < 표 3> 관동지역이일본경제에차지하는위치 (%) 관동 도쿄 지역 GDP 37.0 17.7 농림수산 17.1 0.7 제조업 29.9 7.6 식품 29.3 4.2 섬유 10.8 1.9 펄프종이 23.7 6.1 화학 37.4 10.7 석유석탄 53.9 6.1 요업토석 23.2 4.7 1 차금속 30.3 6.4 금속제품 29.8 5.1 일반기계 28.5 5.4 전기기계 25.9 6.0 수송기계 23.0 4.8 정밀기계 38.6 18.2 기타 36.6 16.7 주 : 2007 년 GDP 기준자료 : 일본내각부 < 표 4> 동북대지진으로인한일본경제의피해규모추산 스탠다드차타드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노무라증권 세계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바클레이즈캐피탈, OCBC( 싱가포르 ) 골드만삭스 미쓰비시 UFJ 증권, 사라신은행 ( 스위스 ) 에어월드와이드 ( 미국 ) 자료 : 각보도자료종합 5 조엔 (630 억달러 ) 이내 5~10 조엔 (630~1250 억달러 ) 10 조엔 ( 약 1,250 억달러 ) 이상 14~15 조엔 ( 약 1,800 억달러 ) 16 조엔 ( 약 2,000 억달러 ) 20 조엔 ( 약 2500 억달러 ) 26 조엔 ( 약 3,240 억달러 )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13
3조달러에육박하는대외순자산을감안할때 1,500~2,000억달러수준의복구비용을충분히감당할수있다. 융위기에대응하는과정에서재정지출을크게늘린결과 2010년일본의재정적자는 GDP 의 7.5% 에달하고, 정부부채비율도 200% 에근접한다. 이러한상황이다보니향후국채를발행하고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과정이순탄치않을수도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무디스를비롯한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이번지진으로발생하는재정충격으로인해일본의국가신용등급이즉각하락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히면서도, 향후재정의구조적취약성을개선시키기위한조치들이뒤따르지않는다면일본재정의신뢰상실이조기에가시화될수도있음을함께경고하고있다. 일본국채의신뢰상실로인한금리급등가능성은낮아 하지만인구노령화와경제의저성장기조에도불구하고, 일본경제의 20% 가넘는총저축률수준과 260조엔이넘는세계최대규모의순대외채권국지위를감안하면, 이번대지진으로부터비롯되는재정충격을흡수할여력은아직있다. 또경상수지흑자국으로서국채에대한투자수요의 90% 이상이국내연기금및금융기관을통해소화되고있기때문에부채의해외의존도가낮으며, 그에따라정부부채에대한신뢰도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아울러일본은행 (Bank of Japan) 이양적금융완화를비롯한완화적통화정책기조유지를통해현재의우호적인국채발행여건을지속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어, < 그림 5> 일본의 GDP 대비재정적자및정부부채추이 (%) (%) 8 재정적자 /GDP( ) 250 6 4 2 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0 주 : 2010 년은예상치자료 : IMF 정부부채 /GDP( ) 200 150 100 50 일각에서우려되고있는 일본국채의위기 사태는도래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지진발생이후현재까지 3거래일동안일본정부가발행한외화표시국채에대한신용부도스왑 (CDS) 프리미엄의상승국면이나타나기도했지만, 국채금리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면서안정적인국채시세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불안한조짐을보이고있는단기시장금리의안정을위해일본은행은 30조엔이상을자금시장에긴급투입하면서금융불안확산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14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이러한재정확대와양적금융완화는통화가치절하및물가상승압력을고조시킬수도있지만일본의경우디플레이션억제나엔고저지가급선무이기때문에큰부작용없이재정확대와양적금융완화를동시에추진할수있다. 한신대지진당시에비해현재일본의재정사정이크게악화된상황이지만당시와달리물가상승압력을고려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그만큼과감한재정및금융정책을전개할수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일본해외투자자금의보수화가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증폭시킬것으로보인다. 일본해외투자위축의영향이부분적으로발생 다만향후에국채발행물량이크게늘어나는과정에서시장금리가상승하고해외투 자가감소하는등의파장이현실화될위험은남아있다. 당장생필품조달이차질을 빚으면서해외자산이나금융상품에대한개인들의투자심리는극도로악화되고있 다. 일본국내에서도주가가폭락하고자금시장의위험도가높아지는등혼란스러 운분위기가나타나면서일본및일본진출증권사들도예정했던해외투자상품의 판매자체를연기하거나취소할가능성이있다. 최악의지진과쓰나미피해에이어핵재앙가능성까지고조되면서이러한움직 임이본격화될경우일본발주가약세, 금리상승및투자감소의파급효과는국제금 융시장으로까지확산될전망이다. 앞에서지적한해외자산에대한투자심리악화와 향후재건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일본의시장금리상승은단기적으로이러한캐 리트레이드를크게위축시킬수있는요인이다. 금리수준이 1990 년대중반이후제로수준에가깝게유 지되면서일본은세계경제에있어주요한투자자금조달처 가운데하나로기능해왔다. 보다높은수익률을찾는일본 국민들의해외투자붐과더불어일본바깥의비거주자들도 저금리의엔화자금을빌려수익률이높은대상에투자하는 이른바엔캐리투자가글로벌금융위기발생직전까지전세 계적으로성행했다. 엔화저금리에기반한각종투자의청산이가시화되는 < 그림 6> 한신대지진당시일본국채금리와엔 / 달러환율 (%) ( 엔 / 달러 ) 한신대지진발생 3.5 120 3.0 2.5 2.0 1.5 1.0 0.5 0.0 94.7 10 95.1 4 7 10 96.1 4 7 10 자료 : Bloomberg 엔 / 달러 ( ) 일본국채 (2 년만기, ) 110 100 90 80 70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15
외국인의엔화조달금리상승세가취약국의금융불안을야기할수있다. 경우경상수지적자나국내신용의과도한증가및투자과열등의취약성을지닌나라를중심으로외국인투자자금이이탈하면서외환위기등경제및금융시장혼란이가중될수있다. 특히국제적인금리상승세와더불어일본의국채발행이급증하게될경우, 위기상황이진행중인유럽의고부채국가들의신규국채발행은더욱어려움에빠질수있으며, 원리금상환부담도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당장은미국이나유럽의저금리정책이지속되고있는데다, 금융위기발생이후에는캐리트레이드의조달통화가달러화로크게다변화되었기때문에, 엔화조달금리가상승하더라도그충격은과거에비해상당부분제한적인수준에그칠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 엔화금리상승으로인한글로벌유동성부족이주는충격을줄이기위해미국, 유럽등선진국들은이번대지진으로인한경제적충격이세계경제로확산되는조짐이나타나는경우에는현재의저금리및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향후에도상당기간유지시켜나갈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양적완화등을통한일본정부의엔저유도정책에대해서도당분간은용인하는입장을나타낼것으로보인다. 엔화는당분간강세후약세나타낼듯 일본재정의취약성이가중됨에따라엔화환율은현재나타나고있는초강세국면을 일정기간거친후점차약세로반전될것으로예상된다. 한신대지진당시와마찬 가지로현재일본에서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한상황임에 < 그림 7> 한신대지진전후일본의해외투자추이 ( 억달러 ) 100 50 0-50 -100-150 -200 주식채권대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주 : IMF 도불구하고일본의엔화는강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금융시장의위험증가에따른투자심리의위축과안전자산선호, 그리고일본내에서의자금수요증가등여러요인들로인해전세계로공급되었던투자자금들이다시금일본경제로환입되고있기때문이다. 또재난발생에따른보험및재보험금지급액도일본으로유입될것으로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엔화강세요인이이번대지진이후재건과정에서나타날재정지출증가및양적완화등엔화약세에대한기대요인 16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보다우월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실제로 1995년한신대지진직후 3개월동안엔화환율이달러당 100엔에서 80엔수준으로 25% 가량절상된바있어, 금융위기이후강세를지속해온엔화가치의추가적인강세는어느정도불가피한측면이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이번동북대지진의경우과거한신대지진당시와비교해, 엔화의강세요인이약화되었으며, 약세요인은더욱커진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설명한대로해외투자의위축정도가과거보다크지않을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 2007년이후엔캐리트레이드는이미상당부분청산된상태이며, 2009년이후의순증가분은적지않은부분이엔화가아닌달러화로대체되어왔다. 따라서향후일본의해외투자를비롯한엔캐리트레이드의청산이본격화되더라도그파장은예상보다크지않을수도있다. 한신대지진당시실제로엔화가절상된정도또한명목엔 / 달러환율의하락폭을통해나타났던것보다는작았던것으로평가된다. 당시엔 / 달러환율의하락은지진발생으로인한엔화강세요인못지않게달러쪽에서의약세요인도함께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 즉 1993년이후미국의대일무역수지적자가다시늘어나고있었으며, 특히 1994년말발생한멕시코페소화위기로인해 1995년 1분기까지달러화는대부분의주요통화에대해약세를나타내, 여러교역상대국통화에대한평균적인가치를나타내는달러의명목실효환율은 4.6%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 같은기간엔화의달러대비가치가 25% 절상된것에비해, 엔화명목실효환율의절상폭은 9.4% 에그쳤다. 엔화약세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일본은행의양적완화규모는 1995년당시엔화강세를막기위해이루어진외환시장개입규모를큰폭으로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지진으로인해발생한피해규모및재건에소요되는비용은한신대지진당시에비해크게늘어나는데반해재정적제약은당시보다커졌기때문이다. 다만 1995년 4월이후나타난엔화의약세전환이 1차적으로는이른바 역플라자합의, 즉달러가치안정을위한선진국간정책공조의결과였음을감안하면, 향후엔화강세의지속기간과약세전환시기를한신대지진당시의경험만가지고속단하기는어려운면이있다. 아울러달러와엔화의가치를둘러싼선진국들의통화및환율 엔캐리트레이드의영향력감소, 일본의양적금융완화정책으로엔고장기화는어려울전망이다.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17
원자력발전기피경향이석유, 석탄등화석연료의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정책의향방도이번대지진이국제금융시장에미칠파장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 으로여겨져귀추가주목된다. 원자재가격약보합세후복구수요가시화로상승세반전예상 한편, 국제원자재가격은일본경제의위축, 일본의국제유동성공급감소기대와엔화강세에따른투기자금감소압력으로동북대지진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다. 국제유가는중동소요사태가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크게파급되지않는등의영향도겹쳐 WTI 기준으로 100달러에서 90달러대로급락했다. 향후수개월동안일본경제불안과함께세계경제향방에대한우려, 엔화강세기조로인해원자재가격은약보합세를면치못할가능성이있다. 다만, 일본산업이점차복구되고복구수요발생으로일본경제의성장세도회복되면서엔화도점차약세기조로전환될것으로보여원자재가격이세계경제의건실한성장세에힘입어서 2011년하반기이후에는회복세를나타낼가능성이있다. 원전사고로석탄, 가스, 석유등의대체원료확보에나설수밖에없으며, 경제활동이회복되는대로원전사고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압력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일본원전사고로인한원자력발전기피경향이선진국을중심으로확산될가능성도있기때문에일본의원전사고가중장기적으로원유등화석연료에너지가격의상승과재생에너지산업의성장을촉진하는효과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3. 한국경제에미칠영향 일본으로부터의부품소재공급차질우려한국경제가일본동북대지진의영향을직접받을경로중하나는한일무역을통한충격이다. 먼저대일수입의관점에서그정도를가늠해보기위해고베대지진때와현재를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전체수입에서일본으로부터의수입이차지하는 18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 그림 8> 일본동북대지진의경제적파장 일본 세계 생산시설타격 글로벌분업차질 한국 부품소재공급타격 우리나라는높은대일부품 소재의존구조로인해지진피해에취약하다. 일본동북대지진 수요위축 원자재가격변동 수출입변동 대규모재정지출 세계경기변화 물가변화 엔화가치변동 금융시장불확실성확대 외환 금융시장변동 비중은 24.6% 에서 15.3% 로크게낮아진것을알수있다. 지난 10여년간수입선의다변화와제품의국산화등이진척되면서전반적인대일의존도는줄어든상황이다. 그러나양국의분업구조상우리나라는여전히중간재와완제품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각종핵심부품및소재를일본에크게의존하고있다. 일본에대한수입 의존도는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수입하는수출상품제조용원자재 가우리나라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고베대지진당시의 3.7% 에서 최근 5 년평균 4.4% 로높아졌다. 대일수입가운데서는수출용원자재의비중이 1990 년대중반 15.1% 에서현재 28.8% 로늘어났다. 여기에는각종정밀화학, 플라 스틱제품들과철강류등이포함돼있다. 그외에대일수입의나머지를내수용원자 재, 수출및내수용자본재 ( 부품및생산설비 ) 가차지하고있어이들 ( 수출용원자재 및자본재 + 내수용원자재및자본재 ) 을모두합하면대일수입에서의비중이 93.6% 에이른다. 2010 년일본으로부터의수입품목들은철강판,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반도체제조장비, 기타화공제품, 유리제품, LCD 제조장비등의순이며, 모두부품 소재, 기계류에해 당하는제품임을알수있다. 현재일본동북대지진의영향 으로생산시설에직접적으로피해를입었거나전력공급차 질로가동정상화에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품목들 이모두여기에해당한다. 적게는수주에서수개월이상 일본기업들의조업차질이예상된다. 현재우리나라의해당 < 그림 9> 일본산품목의수입비중변화 (%) 24.6 고베대지진이전평균 (1991~1994 년 ) 15.3 우리나라전체수입에서의일본비중 자료 : 무역협회 일본동북대지진이전평균 (2006~2010 년 ) 3.7 4.4 우리나라의전체수입에서일본산수출용원자재수입비중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19
복구수요가가시화될경우대일수출은확대될것이다. < 그림 10> 일본으로부터의수입가운데상품성질별비중 (%) 소비재및기타 수출용원자재 60 40 20 0 품목들에대한재고보유수준이짧게는 1 개월에서길게는 3 개월정도를견딜수있 는물량이라고알려져있다. 당장은우리기업들의생산활동에큰지장이초래되지는 않겠지만보유중인부품 소재의재고소진기간과일본기업들의생산정상화시점 간에미스매치가나타날수도있다. 특히중소기업들은대기업과달리부품소재의재 고여력이없어충격이오기까지의시차가더욱짧을것이다. 우리나라의제조업체들 이주로수입하는일본제품들의경우수입선다변화나대체가힘든것들이대부분인 데다가자칫급한조업재개로품질문제까지제기될수있다는점도우려된다. 대일수출의경우당장거래선의조업중단, 물류기능의마비등으로차질을빚고 있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긍정적인요인이더많다고할수있다. 고베대지진이 전우리나라의대일수출은소비재가 50% 가까운비중을차지하는구조였다. 그런데 지진이발생하면서소비심리가급격히위축되어의류와같은소비재의대일수출은타 수출용자본재 내수용자본재내수용원자재고베대지진이전평균 (1991~1994) 자료 : 무역협회 일본동북대지진이전평균 (2006~2010) 격을받은반면일본정부의재정투입으로인한인프라건설 수요확대로원자재와자본재수출이크게늘어난바있다. 대 일수출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이후지속적으로낮아 져 2010 년기준으로 15.5% 에불과한상황이다. 나머지 84.5% 에해당하는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복구에필요한 건설관련자재와장비등의수출이일본판뉴딜정책의시행 에영향을받을전망이다. 향후 1~2 분기정도에걸친경기침 체이후일본경제가재정지출의효과로회복국면에진입하게 되면관련산업부문의대일수출도늘어나게될것이다. 우리나라수출, 일본공백메꾸기는오래가지못할것 중국과미국등주요시장에서경합도가높은한국과일본의수출구조특성상일본업체들의조업차질에따른대체물량을우리나라업체들이공급할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단기적으로생산차질이야기될것으로전망되는석유화학분야와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등에서일본의생산공백을우리가부분적으로메울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극단적인경우를배제하면일본기업들의생산차질이장기간지속 20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 그림 11> 일본으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 (2010 년기준 ) ( 백만달러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철강판반도체 자료 : 무역협회 플라스틱제품반도체제조용장비 LCD 제조용장비 기타화학공업제품유리제품 합금철선철및고철 광학기기 원동기및펌프 자동차부품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정밀화학원료 부품 소재기계류 계측제어분석기 석유화학중간원료 엔저전환가능성으로우리의일본제품대체효과는오래가지않을전망이다. 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게다가우리나라의수출제조업가동률이이미 높은부문이많아이번지진을계기로추가적인생산확대를할여력이그렇게많지 는않을것으로보인다. 일본동북대지진으로인한우리수출에의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엔화가치의향방을가늠해보는것또한중요하다. 2000년대중반이후우리수출에의엔화영향력은매우높다. 일본의수출총액대비우리나라의수출총액비율과원 / 엔환율의상관계수가 0.92에이른다. 엔화가강세인시기에는우리나라수출총액이일본대비 63.5%(2009년 2분기 ) 까지높아졌던반면엔화약세시기 (2006~2007년) 에는 50% 초반에머물렀다. 그런데앞서전망한것처럼현재의단기적엔화강세는점차약세전환될것이다. 재정적자부담에도불구하고국내저축과 통화증발을활용하여지진복구자금을조달함으로써일본의수출기업경쟁력제고와디플레이션압력완화를꾀할유인이일본정부에게충분하기때문이다. 이경우우리기업들의일본제품공백대체는지속되기어려울전망이다. 오히려일본기업들의조업이정상화되고환율까지그들에게우호적으로작동한다면주요수출시장에서일본과의경합관계는좀더치열해질수있다. < 그림 12> 원엔환율과한국수출 / 일본수출비율 (%) ( 원 /100엔) 65 1,500 61 57 53 49 45 원엔환율 ( ) 1,300 한국수출 / 일본수출 ( ) 1,100 900 7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00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은행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21
아시아분업구조의중장기적재편이진행될가능성도있다. < 그림 13> 아시아무역중부품흐룸 중국 1,249 (419) 259 미국 480 834 (162) 아시아 441 1,104 동남아시아 604 604 317 장기적으로는글로벌분업구조변화에따른영향가능성도 좀더넓게는아시아의분업구조자체가변화하는경우를상정해볼수있다. 일본은 전세계부품소재공급기지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 그중우리나라와중국, 동남 아시아로의수출비중이매우높다. 2007 년기준으로일본을포함한동북아시아에 서중국으로의부품공급이 1,104 억달러에달하며동북아국가들의우회생산기지 가있는동남아로의부품공급도 592 억달러에이른다. 일본으로부터의부품수출 물량이차질을빚게되면우리나라와중국, 동남아등의교역에차례로병목현상이 한국, 일본, 대만 796 (300) 592 EU 533 1,452 (512) 자료 : UN Comtrade. 대만재무부 ; 한국은행자료에서재인용 504 5,385 발생하면서미국과 EU 등선진국과의무역까지문제가발생하 게된다. 중장기적으로글로벌분업차질이지속되고대지진의파장 이더욱악화될경우첨단기계와장비등생산여건이나환경변 화에예민한장치를활용하는부품소재산업의주요시설을지 진이자주발생하는일본에설치하고가동하는것에대해국내 외기업들의인식이바뀔가능성이있다. 지진을포함한재난이 라는리스크요인의가능성을더높게평가하고이러한장치산 업의전환배치를시도할경우우리나라등다른나라들이고려 대상에오를것이다. 그리고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부품소 재에대한대일의존도가전반적으로변화를맞이할수있다. 원자재가격안정에따른국내물가영향제한적 < 표 5> 원자재가격 10% 상승시물가에의영향 (%) 농산물및광산물 1.35 원유 0.68 농산물 0.19 금속광물 0.02 주 : 광산물은금속과에너지포함자료 : 한국은행 2008 년산업연관표 무역을통한파급경로외에원자재가격변동과금융시장의불안등간접적인환경변화또한유의해야할대목이다. 먼저원자재가격의경우일본의생산시설피해에따른수요감소로어느정도안정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고실제로원유는대지진이전기록한고점대비유종별로 4~5달러가량하락하기도했다. 그러나앞서전망한대로세계경제에의영향이제한적이고중동의정세불안이여전하며글로벌수요가신흥국을중심으로빠르게늘고있는구조가그대로인상 22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황이어서대폭적인하락은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일본지진으로인한석유화학등각종제품가격이상승압력과함께일본에서본격적인복구활동이시작될원자력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면원유등에대한수요가오히려늘어날가능성도있다. 이번동북대지진발생이전각기관들의올해두바이유전망치가배럴당 100달러를상회하였는데 2010년기준 78달러수준이었으므로올전망치가 90달러대로내려간다하더라도전년대비 20% 안팎오른수준이다. 따라서국내물가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도제한적이라고보아야한다. 2008년산업연관표에따르면유가가 10% 오르는경우국내물가는 0.68%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된다. 우리금융시장에동북대지진이단기적으로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2009년말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투자잔액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 7.9% 로, 우리나라에대한주요투자국인미국이나유럽보다작기때문에직접적인파급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이가운데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기타투자 ( 은행간대출을포함 10%) 측면에서의부정적파급효과는비교적클수도있다. 게다가문제는이번사태가악화될경우엔캐리트레이드자금이전세계로확산되어있기때문에, 다른나라를통해우회유입되는투자자금까지동반유출될우려가있다는점이다. 여기에유럽재정위기까지악화되는경우외화자금시장등금융시장전반에적지않은파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물가상승압력지속과함께엔캐리트레이드청산의충격을예의주시해야한다. 원화는장기적으로강세전환할것 대지진발생이후엔화의강세가지속되는동안원화가치는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이는우리나라와일본이지리적으로같은동북아시아지역내에위치한국가로서산업측면에서긴밀한연관관계를맺고있다하더라도, 특히금융부문의위험도가높아져변동성이증가하는경우에는과거와같은동조적관계가성립하기어려울수있음을시사한다. 금융측면에서일본은선진국투자자금의대표적인원천으로기능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대표적인신흥국투자 < 그림 14> S&P500 변동성지수 (VIX) 와원 / 엔환율 70 60 50 40 30 20 10 1995.1~2011.3 평균 21.7 원 / 엔 ( ) VIX( ) ( 원 /100엔)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0 95 97 99 01 03 05 07 09 11 600 자료 : Bloomberg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 23
중장기적으로는이번지진으로인한아시아역내제조업분업구조의재편방향을지켜보면서대응하는적극성또한중요할것이다. 처가운데하나로서의위상을지니고있다. 따라서미국의민간부문신용위험이나유럽의재정위험, 일본의자연재해와같은위험요인이불거질때마다, 엔화가해외투자자금의환류로인해강세를나타내는데반해원화는위험자산으로인식되어강한절하압력을받아왔다. 대지진으로인해증폭된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도에따라한동안약세흐름을이어가다가강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또이러한과정에서원 / 엔환율은급등국면이후에다시큰폭으로하락하며높은변동성을나타낼전망이다. 경기관점에서볼때현재우리나라는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직면해있다. 그러나연초부터물가가빠르게상승하고있는가운데이번대지진으로유가등원자재가격이크게떨어지기어려울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다. 현재금리가중립적인수준보다낮은데다가 1분기의높은유가수준이시차를두고물가압력으로나타날것이다. 여타생필품가격도아직떨어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따라서기존의정책금리인상기조는이어나가는것이옳을듯하다. 다만향후대내외경기여건의불확실성이워낙큰만큼상황을좀더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각국정부와기업의노력으로이번사태로인한부정적인효과를결국만회하게될것이다. 그러나경제적인측면에서이번사태는과거의자연재해와는그의미가다르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서대체하기어려운핵심적지위를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세계유동성공급의주요주체중하나인일본이큰타격을입었기때문이다. 일본동북대지진의여파는장기화될것으로보이며, 우리에게는부품 소재조달난, 금융불안의파급이라는리스크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가능성은낮으나일본의핵재앙으로일본및세계경제가위축되고국제금융시장도일대혼란을겪는파국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이번일본대지진의리스크가기존의유럽재정위기, 국제원자재파동과복합적으로작용하여어떤영향을줄것인지모니터링하면서대비하는자세도필요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이번지진으로인한아시아역내제조업분업구조의재편방 향을지켜보면서발빠르게대응하는적극성또한중요할것이다. www.lgeri.com 24 LG Business Insight 20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