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Mead Johnson & Company 대 Changho Oh 사건번호 : D2002-0673 1. 당사자 신청인 : Mead Johnson & Company, 2400 West Lloyd Expressway, Evansvill, Indiana 47721,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 Changho Oh ( 창호 ), 대한민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16-10 번지 1808 호.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 ( 이하 " 분쟁도메인이름 " 이라고약칭함 ) 은 <enfamil.net>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 층 ( 우편번호 156-010) 에소재한국제도메인등록기관 한강시스템 (doregi.com, 이하 " 등록기관 " 이라고약칭함 ) 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의하여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는 2002 년 7 월 18 일과 26 일에영문과한글전자매체의형태로 2002 년 7 월 22 일에일반서면의형태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 ( 이하 " 센터 " 라고약칭함 ) 에의하여접수되었다. 센터는 2002 년 7 월 19 일에등록기관에대해서다음사항을요청하는전자우편을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 WIPO 보충규칙 ( 이하 " 보충규칙 " 이라고약칭함 ) 제 4(b) 조의규정에따라서, 신청인이신청서사본을등록기관에도발송했는지여부확인, (2) 본건의도메인이름이등록기관에등록된것인지여부확인, (3) 피신청인이현재의도메인이름등록인인지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인명검색데이터베이스 (WHOIS database) 에서확인할수있는도메인이름등록인, 그기술적연락담당자 (technical contact), 그행정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담당자 (billing contact) 에관한세부정보 (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 의제공, (5)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 규정 " 이라고약칭함 ) 이분쟁도메인이름에적용된다는점의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의기재, (7) 등록기관에의하여등록약관에서사용된언어를기재, (8) 도메인이름의사용과관련하여또는그러한사용에의하여유발되는분쟁의재판에대하여등록기관의주된사업소의소재지의재판관할에도메인이름등록인이승낙했는지여부의기재. 등록기관은 2002 년 7 월 21 일의답변을통해서, (1) 신청서사본의수신, (2)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현재의등록인이라는점을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인등에관한연락처등의세부정보를제공해주고, (5) 규정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현재상황을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사용된언어가한국어라는사실을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사용과관련하여또는그러한사용에의하여유발되는분쟁의재판에대하여등록기관과등록인간의분쟁인경우에만등록기관의주된사업소의소재지의재판관할로할것을승낙한다는내용이도메인이름등록약관에포함되어있음을확인해주었다. 절차규칙제 4(a) 조및보충규칙제 5 조에따라서, 센터는 2002 년 7 월 26 일에분쟁해결신청서가규정, 절차규칙및보충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또한, 센터는 2002 년 8 월 5 일에분쟁해결신청서의사본과함께행정절차개시의통지 ( 개시통지 ) 를피신청인에게발송했다. 동개시통지의사본은신청인, 등록기관및 ICANN 에도전달되었다. 센터는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음에따라 2002 년 8 월 29 일답변서미제출확인을통지하였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정상조교수를위촉하면서정상조교수에게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을위한서면 (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을발송하였다. 정상조패널위원의승낙과공평성및독립성의확인에따라서, 센터는 2002 년 9 월 12 일에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의구성과결정예정일을통지하였다. 결정예정일은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행정패널이구성된날로부터 14 일, 즉 2002 년 9 월 26 일로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의원인이되는상표는 Enfamil 이고, 신청인은전세계적으로유아용영양유동식품을제공하고그상표를널리홍보해왔다. 분쟁도메인이름 <enfamil.net> 은현재피신청인에의해서보유되고있다. 2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동일 유사성 신청인 Mead Johnson 은성인및유아영양산업에서지도적인위치에있는회사로서, 2001 년도의전세계유아용유동식의순매출액이총 12 억 5 천만달러에달하는회사이다. 신청인이보유한상표 Enfamil 는미국, 대한민국,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영국, 짐바브웨등 100 개국이상에서등록되어있다. 신청인은인터넷상에서도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고, Mead Johnson 이 Enfamil 을위해현재등록하여사용중인주된도메인이름은 <enfamil.com> 이다. 피신청인이사용하는분쟁도메인이름 <enfamil.net> 은신청인이보유한 Enfamil 상표와동일하다. 신청인의주장에의하면, Enfamil 상표는피신청인이 <enfamil.net> 를등록할당시에도유명했고또한타상표와뚜렷이구별된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도메인이름 <enfamil.net> 에관하여어떠한권리나정당한이해관계도가지고있지않다. 신청인이아는한, 피신청인은재화와용역의성실한제공과관련하여도메인이름 <enfamil.net> 를사용할준비를하거나사용하지않았으며, 대상도메인이름을비상업적이거나공정한용도로사용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 <enfamil.net> 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매각하겠다는제안이외에는대상도메인이름을어떠한용도로도사용하지아니하였다. 특히, 신청인은피신청인이 2001 년 10 월 21 일이후로해당웹사이트를개발하지못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어떠한권리나이익도없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피신청인은 2001 년 10 월 21 일이후로해당웹사이트를개발하지않고 <enfamil.net> 이라는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매각하겠다는제안을했을뿐이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이선의사용의성실한의도없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었다고말할수있다. 즉, 피신청인이 <enfamil.net> 이라는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반환하는조건으로최초등록비를초과하는금액을지불하는경우에만그렇게하겠다고제안한것은, 피신청인이유명한 Enfamil 상표의가치와영업권을이용하여이익을얻으려는부정한의도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음이명백하다는것을잘말해준다. 신청인은이러한정황에비추어규정제 4 조 (b)(i) 항하에피신청인이등록비이상의금액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매각하기위한부정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음이분명하다고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 센터는신청서등의제반서류를적법하게송달했음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은중재조정절차에따른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다. 3
피신청인은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지만신청인과의통신에서 신청인이소송을제기하면신청인과피신청인이소송에많은돈을들여야할것이고, 피신청인은상호합의에의해분쟁을해결하기를원하니, 신청인이등록비용이상의상당한대가를지급해준다면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을즉시양도하겠다는의사를표시한바있다. 6. 검토및판단 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동일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enfamil.net> 은신청인보유상표 Enfamil 과동일하다고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상표의동일 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서.net 과같은부득이한접미어가추가된것은무시하고비교 판단해온선례들을고려해볼때, 1 분쟁도메인이름과신청인보유상표는동일하다고판단된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신청인은한국에서 Enfamil 이란단어로상표등록을한바있고,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어떠한사업도영위하고있지않다. 피신청인은신청인과의통신에서분쟁도메인이름을가지고일정한영업을수행할계획이있다고말한바있지만, 피신청인이구체적인증거를제시한바도없고, 피신청인이답변서도제출하지아니한본건에서는신청인의주장이그대로옳은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 2 신청인의주장만을토대로살펴보면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피신청인은부정한목적을위해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 사용한것이라고판단된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팔기위한목적으로등록하였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의답변이없기때문에신청인의주장이옳은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 신청인보유상표가한국을비롯한전세계에상표등록되어있고널리알려져있어서피신청인이신청인보유상표의명성을알고판매등의부정한목적을위해서 3 그와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 피신청인이신청인과의통신과정에서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에소요된비용을훨씬초과하는금액으로판매하려고했다는사실은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이부정한목적에의한것이라는판단을뒷받침해주기에충분하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규정제 4 조및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상표와동일하고피신청인이 1 2 3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 Case No. D2000-0802. Hewlett-Packard Company v. Full System, NAF Case FA 0094637; David G. Cook v. This Domain is For Sale, NAF Case FA0094957; Gorstew Jamaica and Unique Vacations, Inc. v. Travel Concierge, NAF Case FA0094925;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Case No. 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Case No. D2000-1675. Thomas Cook Holdings Limited v. Vacation Travel, WIPO Case No. D2000-1716. 4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부정한목적으로등록 사용하고있다는점에관해서신청인이모두입증했다고판단하고, 본행정패널은분쟁도메인이름 <enfamil.net> 을신청인 Mead Johnson & Company 에이전할것을명한다. 정상조패널위원 일자 : 2002 년 9 월 18 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