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베네수엘라와칠레선거가좌파의제와경제통합을진전시키다 1) 로저부르바흐 12월베네수엘라와칠레선거는향후라틴아메리카의정치파노라마에틀을제공함으로써좌파성향의정부들과이지역의포스트신자유주의정책들에게새로운계기를마련해주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지난 12 월 8일지방선거에서여당인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 (PSUV) 의결정적인승리로니콜라스마두로정부에활력을안겨주었으며, 전임대통령우고차베스가추진해온 21세기사회주의를진전시킬수있게되었다. 지난 4월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마두로가 1.5% 의근소한차로승리를거두자, 야당은이를선거부정으로규정하고경제전쟁을야기하여나라를뒤흔들려고하였다. 만일야당연합이지방선거에서승리를거뒀거나득표율에서근접한결과를얻었다면, 마두로정권을쓰러뜨리기위해전투적인시위에나섰을것이다. 그러나통합사회당과여당연합은자치단체의 3/4 이상을장악했고, 득표율에서 49% 대 43% 로야권에앞섰다. 지금은경제장악에초점을맞춘계급전쟁이진행중이다. 2015년후반기국회의원선거때까지는선거가없기때문에마두로정부는경제문제에 1) 이글은웹사이트 움직이는라틴아메리카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에 2014 년 1 월 6 일발표되었다 (http://alainet.org/active/70218).
16 트랜스라틴 27 호 (2014 년 3 월 ) 대선에서승리해재임에성공한미셸바첼레트칠레대통령 ( 이미지출처 : http://www.infobae.com/) 서이니셔티브를쥐고사회주의적의제를추구할정치적공간을확보하고있다. 선거일밤에마두로는 우리는노동계급을지원하고중간계급을보호하기위해경제공세를강화할예정입니다 [ ] 이를위해우리는긴장의끈을늦추지않고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 라고밝혔다. 한편대륙의다른끝자락에서는 1주일후에미첼바첼레트가칠레대선에서 62% 를득표하는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다. 바첼레트는법인세를 20% 에서 25% 로올리고, 고등교육문호를대폭확대하고, 공공의료보험을개선하고, 아우구스토피노체트독재정권이제정한 1980년도헌법을손질하겠다는일련의야심찬정책패키지를제시해왔다. 칠레는 34개 OECD 회원국가들가운데소득불균형이가장심한국가다. 바첼레트는집권후 100일안에 GDP의약 3% 가량세수를증가시키기위한입법초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 선거당일밤, 바첼레트는 칠레는우리자신, 우리가걸어온길, 최근의역사, 상처, 업적, 미완의과업등을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그칠레가이제심대한변화를시작해야될때가되었다고
17 결정했습니다 라고천명했다. 또 이점에대해선추호의의심이없습니다. 이윤이교육뒤에숨어있는엔진이될수없습니다. 교육은상품이아니고꿈은소비재가아니기때문입니다 라고역설했다. 이같은정책들이실행된다면, 이는바첼레트의재임 1기인 2006~2010년을포함해피노체트독재때부터모든정부가추종한신자유주의패러다임과결별할것이다. 대부분의대선주자들이집권후그러했듯이, 실제적인변화는공약에훨씬못미칠수있다. 그러나지난 4년에걸친학생시위와사회운동의재부상은민중운동을거리로이끌었다. 피노체트시절이래미증유의일이었다. 좌파활동가들은바첼레트가취임하는그순간부터비판의날을세우겠다고천명하고있을정도이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 대선이끝나자마자해커들이교육부홈페이지에 우리는대통령당신을그냥편히놓아두지않을것입니다. 내년은저항의해가될것입니다 라는메시지를남겼다. 또한베네수엘라와칠레의선거는최근미국이견인하는 12개태평양연안국가들로구성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교역구상에도전장을내민것이다. 차베스가대통령직에오른이래, 베네수엘라는 2001년 4 월미국의부시행정부가주도한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를필두로미주지역의교역을지배하고자하는미국의의도에반대하는일에앞장섰다. 지난 2005년아르헨티나에서열린제4차미주정상회의때, 미국을제외한라틴아메리카통합을옹호하는차베스, 브라질의룰라, 아르헨티나의키르츠네르의리더십으로 FTAA는치명적인타격을받았다. 마두로는지방선거에서승리한 10일뒤, 미주볼리바르동맹 (ALBA) 과석유를염가로공급받는 18개회원국으로구성된카리브석유동맹 (PetroCaribe) 간에개최된제2차정상회담에서중추적인역할을했다 ( 이가운데 5개회원국은중복된다 ). 2004년에베네수엘라와쿠바에의해창설된 ALBA는 자유무역대신공정무역을 이라는원칙에기초한다. 현재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를비롯해카리브지역 5개국가를포함하
18 트랜스라틴 27 호 (2014 년 3 월 ) 고있는 ALBA 는이지역의빈곤을 퇴치하고자양기구의회원국들간에 상호보완경제특구프로그램을추진하 기위해카리브석유동맹회원국들과 회담을가졌다. 마두로는경제특구가 라틴아메리카인의식량안보와주권 에진전을가져오고, [ 농업 ] 발전진 흥을위한투자, 경험, 조치를공유 ALBA-Petrocaribe 간의제 2 차정상회담에참석한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 ( 이미지출처 : http://news.bbcimg.co.uk/) 하기위한 [ ] 특별계획 이라고천명했다. 이제안을실현하기위한행 동계획은유엔식량농업기구와의협력을포함하고있다. 프로그램을관장 할집행위원회는에콰도르에설치될것이다. 마두로는 Mercosur PetroCaribe ALBA 라는대단위블록의진전 을위해 상호보완경제특구창설을위한문서를 1 월에카라카스에서열리 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의에가져가고자한다. 이모든경제무역 관련프로그램에서베네수엘라는전략적인지경학적역할을수행하고있 다. 베네수엘라는라틴아메리카최대석유생산국이고, 카리브유역의남 쪽이자남아메리카대륙의북쪽에위치해있다. 또한칠레, 볼리비아, 콜 롬비아, 기아나, 에콰도르, 페루, 수리남이 Mercosur 준회원국인반면에 베네수엘라는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함께회원국이 다. ALBA-PetroCaribe 정상회담폐막식에서볼리비아대통령에보모랄 레스는 우리는우리의통합, 즉반제국주의국가들의통합을더욱강화 하는일을결코멈춰서는안됩니다 라고말했다. 이제중요한문제는바첼레트대통령이이끄는칠레가라틴아메리카 통합을위한점증하는움직임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가라는것이다. 억 만장자였던전임대통령세바스티안피녜라집권하에서칠레는미국주 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구축에결부되어있었다. 또콜롬비아, 페 루, 멕시코를포함하는무역과투자그룹인태평양동맹의창립멤버이기
19 도하다. 바첼레트는이런목적을추구하는것만이칠레의관심사가아니며, 앞으로태평양과대서양 카리브양지역의가교역할을하겠다는신호를보냈다. 그녀의선거공약집에는 칠레는지역내위상을상실했다. 이웃국가들과의관계는문제투성이고, 상업적관점이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유대보다우선시되고있다 라고적혀있다. 특히바첼레트는브라질과의더긴밀한관계에깊은관심을보인다. 바첼레트자신처럼독재정권의탄압하에감옥에갇히고고문을받은젊은지하운동가였던지우마호세프브라질대통령과일체감을느끼고있다. 1기대통령임기마지막해인 2008년에바첼레트는, 에보모랄레스가미국대사관으로부터직접무기지원을받은우익 시민쿠데타 시도를물리칠수있도록남미국가연합 (UNASUR) 비상회의를소집한일은잘알려진바이다. 점증하는대륙의분열속에서바첼레트가어느편에설지예측하는것은물론불가능하다. 그리고태평양동맹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충실하겠다는그녀의다짐이신자유주의와결별하기위한국내적노력들을침식할수도있다. 베네수엘라에서마두로는인플레와암시장환율통제라는버거운경제문제와직면해있는한편, 정부안팎의심각한부패와싸우고있다. 그러나 12월의지방선거는마두로로하여금눈앞에산적한이같은문제를 2014년으로미루고, 미국의구상과대치되는라틴아메리카통합을진전시키는일에서리더십을발휘할공간을열어주었다. [ 신찬용옮김 ] 로저부르바흐 (Roger Burbach) - 미주연구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the Americas) 소장신찬용 - 전북대학교스페인 중남미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