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님요구자료 <774 번 > 1. 유치원비위유형별적발건수표 분야지적건수 ( 건 ) 계약및일반행정 15 급식운영 3 복무 1 시설 3 예산및회계 83 인사 7 학사운영 4 합계 116 2. 교육청감사결과적발내용및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장기입원등으로원아들이등원하지아니한경우급식 우유급식예산낭비 우유납품업체에변동인원을통보하여필요한개수만큼우유를공급받아야 함에 [ 도, 2015. 3. 1. ~ 2016. 9. 30. 기간동안우유 90 개를불필요하게공급받아유아학비예산 34.200 원 (380 원 90 개 ) 을낭비함 학교장이연 4 회분기별로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규 정미준수 보고하고이를공개하여야하나, 2015 학년부터 2016 학년 10. 감사일현재까 지학교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면서관련된사항을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함 1 서울청계숲 유치원 서울시교육청 유아학비업무처리소홀 유아의월교육일수가 15 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하여유아학비를지원하 도록되어있음. 2016 년 5 월원아 1 명이집안사정으로등원하지못하여 3 일 만출석하여출석일수가 15 일미만인데도위시스템의출결입력자인담임교사는 교육과정출결관리 란에결시사항을입력하지아니하여관할청으로 부터유아학비 60,000 원전액을교부받은바, 이는유아학비 54,200 원을과 다하게수령받은것임 시정 ( 회수 54,200 원 ) 수용이행완료 조합놀이대관리주체인유치원은최초설치한 2015. 2. 16. 부터 2016 년 10 월감사일현재까지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등을 어린이놀이시설관리소홀 기재한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결과에대한표시및안전수칙표지판을부착하지않아이용어린이안전사고예방등안전관리체계확보에소홀히 함
수익자부담교육비는교육비를부담하는부담자에게그혜택이그대로부여 되도록운영징수 수납된자금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하고사업이종료 수익자부담교육비미반환 된후이를정산, 잔액이발생하는경우부담자에게반환하여야하나, 2014 학년도에수익자부담교육비 ( 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 시정 ( 환불 93,615,443 원 ),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식비, 특성화활동비 ) 집행잔액총 93,615,443 원을학부모에게반환하지아니 하고유치원회계통장에보관 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 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매달 66,000 원정액으로징수함 유아의월교육일수가결석으로인해 15 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하여유아 2 총신대유치원서울시교육청 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과다수 령 학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음. 2016 년 2 월방과후과정원아 1 명이개인사정 으로 7 일만출석하였으나시스템의출결입력자인담당교사가결시사항을정확히입력하지않아 14 일출석으로처리되어관할청로부터유아학비 33,790 원을교부받은바, 이는유아학비 16,900 원을과다하게수령받은것 임 시정 ( 회수 16,900 원 ) 수용이행완료 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위하여담임 교사에게는월 510,000 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음, 대상자가휴직, 면직, 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담임변경등신분이변동된경우에는관할교육지원청에변경신청을하여야함. 시정 ( 회수 1,530,000 원 ), 주의 ( 원장, 원감 ) 수용이행완료 그런데 2013 학년도담임교사가 2014 학년도에학급을맡지않는것으로 신분변동되었음에도관할청에보고하지않아 2014 년 3 월부터 5 월까지처 우개선비및담임수당등총 1,530,000 원을수령함 세입 세출예산편성부적정 ( 공적 이용료부당편성 ) 2016 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 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5,000,000 원 (1,000,000 원 5 월 ) 을편성함 ( 집행은하지아니함 ) 교육부및서울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1177, 2013.9.30.) 에서는만기환급형보 험은사고발생시보장보험료에의해서만보상이결정되고나머지는단순 예산목적외과다지출 ( 만기환급형 보험가입및지출 ) 정기적금성격으로목적외과다지출에해당되므로유치원이가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유치원에서는 ' 재산종합보험 ' 에 15 년 (2012 2022 년 ) 납기 로가입, 유치원회계에서매월 1,500,000 원씩 56 회에걸쳐총 84,000,000 원 을납입 적립함. 월납액 1,500,000 원중보장보험료인 169,461 원을제외한 나머지 1,330,539 원은보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정기적금으로총 74,510,184 원 (1,330,539 원 56 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한것임 시정 ( 보전 74,510,184 원 ), 경고 ( 설립자 ), 주의 ( 원 장 ) 수용 이행완료 소방안전관리자선임에따라행정실장에게지급하였던방화관리자수당을 방화관리자수당과오지급 그직을면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감사일현재까지도매월 30만원을지급하는등총 6,600,000원의방화관리자수당을과오지급함 시정 ( 보전 6,600,000 원 ), 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매달 66,000원정액으로징수함 유치원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제고를위해유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하 3 숲유치원서울시교육청 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미실시 고,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예결산에관한사항, 교육과정운영방법, 급식에 관한사항, 방과후과정운영에대한사항등에대하여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는데도, 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음 차량구입을위한적립금운용 원아통학차량구입비명목으로 2015. 12. 23. 부터 2016. 10. 감사일현재까 지같이총 40,000,000 원을별도적립함 시정 ( 보전 40,000,000 원 ) 수용이행완료
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유치원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담임인건비지원기준은학급당유아수및 전체유아수를고려하여유아 20 명당교사 1 명으로되어있음. 그러나방과 후과정반 ( 종일반 ) 6 학급을운영하면서담임인건비지원기준이되는매월 1 일자총유아수가 120 명이되는지를확인하지않아, 2016 년 4 월부터 8 월 까지원아수가 120 명미만으로 5 개학급담임교사만인건비지원이해당 됨에도 6 개학급담임교사에대하여인건비지원을신청, 교사 1 인에해당 하는처우개선비및인건비총 2,550,000 원을부적정하게수급함 시정 ( 회수 2,550,000 원 ), 급식운영관련소홀 ( 영양사배치 등 ) 영양사는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식,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급식시 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 등의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음. 그런데도유치원에서는영양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영양사에게식단작성과영양 ( 안전 ) 위생지도만하는것으로 명시하고근무시간도연 1~2 회출근하는것으로계약함. 이에따라원장이 영양 위생지도교육을실시하고그외사항은연 1 회영양사의출근시지도 를받아급식을운영하는등급식관리에적정을다하지못함 설립자개인명의로적립금부당 적립 유치원회계에서적립이허용되지않는교직원복지적립금명목으로설립 자가개인명의로개설한금융계좌로 2016. 6. 25. 부터 2016. 11. 감사일현 제까지총 110,194,190 원을적립하는등설립자명의로적립금 2 건총 118,978,387 원을부당하게적립함 시정 ( 보건 118,978,387 원 ), 경고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수취및과 세관련합계표미제출 2014. 3. 1. 부터 2016. 10 월말까지거래업체에대가지급시교직원의상비 등 11 건 ( 총 69,466,500 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 지급하였으며, 그결과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할때이를누락함.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통보 ) 수용이행완료 유아급식비에관한사항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 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매달 70,000 원정액으로징수함 유치원급식을운영하면서, 영양사가위직무를수행한내용을기록하는급 식운영일지 ( 검식ㆍ보존식, 위생및안전일일점검 ), 식중독예방일일점검 4 동성유치원서울시교육청 급식운영관리소홀 등의점검자및책임자란에소속영양사인 의확인서명이대부분누락되어있고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을실시한내역이없 는데도이에대한조치를취하지않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함. 2014 학년도부터 2016 학년도까지지출된총 37 지건 (300 만원이상 ) 에대하 회계증빙서류보존관리소홀 여세금계산서ㆍ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ㆍ전문면허증ㆍ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ㆍ설계서등 ) 가누락되어있는등등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ㆍ관리에소홀 시정,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위하여공립교원의연봉 액보다적게보수를받는원장 원감에게는처우개선비월 400,000 원의인건 비를지원하고있음. 원장외 1 명은연간보수총액이공무원연봉액을초과하여교원인건비지 원대상이되지못하나처우개선비를신청, 총 9,600,000 원 (40 만원 12 개월 2 명 ) 을부적정하게수급함. 시정 ( 회수 9,600,000 원 ) 수용이행완료 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 2013.3.1. 자영양사를고용한이후 2016 년 11 월감사일현재까지근로소득 금 81,400,000 원에대하여매월소득세원천징수를하지아니함. 2016 년 11 월감사일현재까지 4 대보험가입대상인보조교사 14 명에대하
2016 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 세입 세출예산편성부적정 ( 공적 이용료부당편성 ) 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24,000,000 원 (2,000,000 원 12 월 ) 편성함 (8,000,000 원을집행하였다감사실시전반환함 ) 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6. 5. 2. 부터 2016. 11. 감사일현재까지설립자명 시설적립금임의적립 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여매월 2,500,000 원씩 7 회에걸쳐총 17,500,000 원 을적립함. 시정 ( 보전 17,500,000 원 ), 주의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수취및과 세관련합계표미신고 2014. 4. 1. 부터 2016. 10월감사일현재까지거래업체에대가지급시식자재구입비등 65건 ( 총 186,970,490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음 통보 ( 국세청과세자료통보 ) 수용이행완료 유아급식비에관한사항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매달 60,000원정액으로징수함 식품위생법 에따른구매식품의검수, 급식운영일지등을작성하지아니 5 나래유치원서울시교육청 영양사근무사항관리소홀 하고, 매달 1 회급식소자체위생지도ㆍ점검표만을작성하고있어급식사고 가발생할경우사건경로파악및안전대응이지연될소지가있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함 어린이통학버스지입차량운행등 2016.3.2. 부터통학버스 1 대를지입차량으로계약 운영함. 또한이지입차량 을관할경찰서에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하지않은채로통학버스를운행함 으로써어린이통학버스로서특별보호를받지못하는등어린이의안전한통학을위한의무를이행하지못함 (2016. 10. 25. 통학버스신고 ) 유치원이집단급식소임에도불구하고 2014.3. 부터 2016.9. 까지급식식재료 ( 공산품, 농수산물 ) 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않고도소매업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무자격업 체와거래 만으로영업을하는무자격업체에서구매하여급식을운영하였고, 위구매총 47 건의대금 187,915, 940 원을지급하면서과세대상인공산품과비과세대상인농수산물의계 산서를수취하지않음. 통보 ( 세금탈루 ), 고발 ( 업체고발 ), 경고 ( 원장, 설 립자 ) 수용 이행완료 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 2016 년 11 월감사일현재까지원천징수대상자인 7 명에대하여매월소득 세원천징수를하지아니함 세입세출예산편성및집행부적 정 ( 공적이용료편성 ) 2015, 2016 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 가를지급할수있도록 사유재산공적이용료편성하고, 16 회에걸쳐설립 자명의의금융계좌로총 26,100,000 원을지출함 시정 ( 보전 26,100,000 원 ), 경고 ( 설립자, 원장 ) 수용이행완료 예산목적외과다지출 ( 만기환급형 보험가입 적립 ) 교육부및서울시교육청에서는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보장보험료 에의해서만보상이결정되고나머지는단순정기적금성격으로목적외과 다지출에해당되므로유치원이가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설립자명의로만기환급형보험에 5 년 (2013 2018) 납입으로가입한후, 매월 1,500,000 원씩 43 회에걸쳐총 64,500,000 원을납입 적립함. 월납액 1,500,000 원중보장보험료인 89,223 원을제외한나머지 1,410,777 원은보 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정기적금으로총 60,663,441 원 (1,410,777 원 43 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함 시정 ( 보전 60,663,441 원 ), 경고 ( 설립자, 원장 ) 수용이행완료 6 아이디유치원서울시교육청 유치원에서는 ' 무배당저축보험 '( 생명보험주식회사 ) 에 12 년 (2015. 9. 예산목적외집행 ( 저축보험가입 2027. 9.) 납입으로가입 ( 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유치원, 사망시 : 법정상적립 ) 속인 ) 한후, 유치원회계에서매월 990,000원씩 14회에걸쳐총 13,860,000 시정 ( 보전 13,860,000원 ), 경고 ( 원장 ) 수용 이행완료 원을납입 적립함.
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환급금 세입처리부적정 ( 연금보험 ) 원장이 ' 무배당 연금보험 ' 에 10 년 (2011. 3. 2021. 2.) 납입으로가 입 ( 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원장, 사망시 : 법정상속인 ) 한후, 유치원회계 에서매월 2,985,000 원씩 54 회에걸쳐총 161,190,000 원을납입함.(2015.8. 중도계약해지 ). 위유치원에서는중도계약해지후인 2015. 10. 8. 환급받은 나머지금액 93,280,000 원은원장개인계좌에보관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 청의위유치원에대한특정감사실시직전인 2016.11.13. 유치원회계에세 입조치함.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예산목적외사용 ( 후원금지출 ) 2014 ~ 2016 회계년도에유치원회계에서유니세프후원금등 64 건, 금 1,600,000 원을예산목적외로사용함 시정 ( 보전 1,600,000 원 ) 수용이행완료 급식운영관리소홀 ( 영양사배치 등 )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52 조의영양사직무인 1. 식단의작성및검식 ( 檢食 ) 배 식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3.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4. 종 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을하여야함에도 1. 식단작성의직무만수행하고유치원에연 1 회방문하여조리사가작성한 급식운영일 지 를일괄결재하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함 2015 2017학년도공적이용료 ( 시설사용료, 금24,000,000원 ) 를편성 집행하세입세출예산편성 집행부적정여별도계좌에금62,061,299원 ( 이자 61,299원포함 ) 을보관하고있다가 ( 공적이용료 ) 2017.11.27. 특정감사실시전유치원회계계좌로보관금액전액을반환하였음 2015 2017 학년도 1 천 5 백만원이상의공사 4 건 ( 내부인테리어공사외 : 금 7 삼성유치원동부교육지원청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예산목적외사용 83,600,000 원, 휀스설치공사 : 금 16,500,000 원, 조합놀이대및모래놀이터공 사 : 금 36,278,000 원, LED 공사외 : 금 85,552,500 원 ) 을집행하면서건설업면허를보유하지않은무면허업체와계약을체결 집행함 2015 2016 학년도유치원통학차량교통범칙금및유치원집회미참여로인 한발전기금지급등의목적으로총 7 회 ( 금 794,000 원 ) 집행함 기관경고수용이행완료 시정 ( 보전 794,000 원 ), 경고 ( 원장,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2015.3 월부터 2016.4 월까지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세금계산서 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 계산서 ) 총 13 건 ( 금 58,859,200 원 ) 에대해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 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할때함께제출하지않음 통보수용이행완료 2015 2017 학년도원아수가 165 183 명임에도운영위원회규정을개정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개정소홀 지않은채위원정수를 8 명으로정하고 2015 학년도이후운영위원을 9~10 명으로구성 운영함 2016 학년도 1 천 5 백만원이상의공사 2 건 ( 현관및내부공사 : 금 46,508,000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원, 화장실공사 : 금 32,450,000 원 ) 을집행하면서건설업면허를보유하지않 은무면허업체와계약을체결 집행함 기관경고수용이행완료 2016 2017 학년도개인소유의차량유류비총 38 회 ( 금 2,732,735 원 ), 동기 예산목적외사용 간급식식재료구입명목으로주류및의류등을총 10 회 ( 금 288,020 원 ) 집 행함 시정 ( 보전 3,020,755 원 ), 경고 ( 원장,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8 영은유치원동부교육지원청 대가지급시정당채주와입금자명불일치 2015.3 월 2017.8 월환경보조 ( 청소용역 ) 로근무했던근로자급여를근로자 의요청에따라계약당사자가아닌김 에게총 37 회 ( 금 16,920,500 원 ) 지 급함 경고 ( 원장, 원감 ) 수용이행완료 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2015 2017 학년도다수의지출관련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무통장입금증등 ) 를보존 관리하지않음 주의 ( 원장, 원감 ) 수용이행완료 관세관련합계표미제출 2015.3 월부터 2017.6 월까지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세금계산서 ( 계산서 ) 총 40 건 ( 금 183,014,486 원 ) 에대해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통보수용이행완료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교사실및원내부인테리어공사 를실시하면서전문공사면허가없는무등 록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 ) 과계약을체결하여집행하여 집행하였음. 주의 ( 원장, 행정이사 ) 수용이행완료 직책급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직책급업무추진비를부원장 ( 내부명칭 ) 인설립자부인 에게 2015 년 12 월부터 2017 년 2 월까지 13 개월간매월 800,000 원씩총금 10,400,000 원을 지급하였음. 시정 ( 회수 10,400,000 원 ), 경고 ( 원장, 행정이사, 교사 ) 수용 이행완료 2015 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징수결정을위한징수결의서에세입징수자 9 하나유치원서부교육지원청 유치원회계세입절차소홀 인원장의결재를받지않고, 행정이사를겸하고있는설립자가세입징수결 정을하였음. 주의 ( 원장, 행정이사, 교사 ) 수용이행완료 2015. 3. 1. 부터 2017. 7. 31. 까지계약상대자에게대가지급시 교사실컴퓨 터구입비 등 60 건 ( 총금 166,652,650 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 회계증빙서류보존 관리부적정 징구하지않았고, 총 256 건의지출에대해견적서없이청구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와입금증빙만첨부하거나지출결의서만편철되어있었고, 지출일자 및지출건명만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상세내역을확인할수없었음. 경고 ( 원장, 행정이사 ) 수용이행완료 원장은유아의생활지도및초등학교교육과의연계지도에활용할수있도 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 부적정 록유아의발달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고평가하여교육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따라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하며생활기록부를생산 관리하여야하나, 2015 학년도유치원원아들의생활기록부를작성및관리를하지 않음. 통보수용이행완료 일반건설업자는전문건설업자가시공할수있는건설공사를도급받아서는 아니되며, 건설공사를도급할경우에는공사예정금액이 1 천 5 백만원이상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 의전문건설공사는공사내용에맞는전문건설업종의면허를소지한업체와계약 집행하여야하나, 2016 년도, 2017 년도에유치원인테리어공사를실시 주의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하면서전문건설업면허를보유하고있지아니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 집행하였음. 2015 년 3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 100 만원이상지출내역 734 건 ( 전체지출 건수 4,264 건 ) 에대해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및공사관 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면허증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설계서 견적서등 ) 등회계관련증빙서류대부분을보존 관리하고있지않다가감사 10 굿프랜드유치원남부교육지원청 회계관련증빙서류작성및관리 부적정 일직전에품의서, 지출결의서등을한꺼번에일괄작성하였고물품구매대 가지급시세금계산서 ( 계산서 ) 수취여부를확인하기어렵게하였으며발급 받은세금계산서에대해서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절차를이행하지아니 하였음. 또한품의서와지출결의서도채주명만기재하고상세내용을알수 없게작성하여증빙서류의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 無缺性 ), 신뢰성을보장할 수없게하는등회계증빙서류를부적정하게작성 관리함. 경고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2015 년 3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징수결정을위한징수결의서에세입징수 유치원회계세입절차부적정 자인원장의결재를받지않고, 행정업무및교사업무를겸하고있는설립 자의결재로세입징수결정을함. 주의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예산의목적외사용 사학기관의재무와회계는건전하게운영되어야하고국가의정책과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의무와그설립목적에반하여서는아니되며회계의세출 예산은목적외에이를사용할수없는데도, 2015~2017 학년도현재까지차량비, 공통운영비, 복리후생비항목에서설립자개인차량주유비등으로총 시정 ( 회수 1,500,942 원 ), 주의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소방안전관리자수당과오지급 2014 년유치원재산소유권이전및설립인가승인당시부터 을소방 안전관리자로선임한후관할소방서에신고하여 2014.5.22. ~ 2017.10.10. 까지소방안전관리자로지정된 에게는소방안전관리자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다가, 2017.10.10. 부터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에게실 질적인소방안전관리자를맡고있다는이유로선임전인 2016 년 9 월부터 2017 년 2 월까지총 7 회에걸쳐 2,100,000 원의수당을지급하였음. 시정 ( 회수 2,100,000 원 ), 주의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예 결산서제출기한미준수 예 결산의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함에있어서는예산의경우에는매회계 연도개시 5 일이전에, 결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하 여야함에도, 2015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현재까지예 결산서를제출함에있어서예산과결산의보고기한을미준수하였음 주의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특성화활동비유치원정보공시누 락 유치원의장은그기관이보유ㆍ관리하고있는특성화활동비를포함한유치 원원비를매년 2 회 (4 월, 10 월 ) 공시하여야함에도, 2015 년 3 월부터 2017 년 12 월감사일현재까지특성화활동을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치원정보공시에특성화활동프로그램을입력하지않았거나월학부모부담금을사 실과다르게 0 원으로등재하여학부모의알권리와교육행정의투명성제고 및관리를소홀히함. 주의 ( 원장, 원감 ) 수용이행완료 11 큰나무유치원남부교육지원청 졸업선물구입비회계처리부적 정 2013 학년도졸업선물로개당 52,000 원하는원아용이불 23 개를업체 ( ) 로부터납품받은후 2014. 2. 14. 에 1,196,000 원을입금하였으나, 원아 2 명에대한졸업선물이누락된것을알고동일물품으로 2 개를추가로납품받은후 2014. 2. 15. 에동일업체에 104,000 원을입금하였고, 그후평소알 고지내던타유치원원장이여러유치원에서동일이불을많이주문하였으 니, 도매가격으로해주는것으로 대표와협상하여, 소매가격으로주 문한원장들에게그차액을돌려주기로하였다면서큰나무유치원원장에게 계좌번호를알려달라고하자큰나무유치원원장은유치원회계계좌번호를 기억하지못하여원장의개인계좌번호를알려주었고, 2014. 3. 15. 에 에서는타관내유치원분이포함된 소매가격과도매가격차액 1,690,000 원을원장의개인계좌로입금하였지만, 원장은이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음. 또한 2014 학년도졸업선물구입시학부모들이 2013 학년도졸업선물로받 은것과동일한이불을 2014 학년도에도선물로해주길희망하여 2013 학년 도에거래했던 으로부터같은이불을 10 개납품받은후 2015. 2. 12. 에 으로 520,000 원을입금하였고, 에서는 2015. 3. 16. 에타관 내유치원분이포함된 소매가격과도매가격차액 780,000 원을 2014 년에 알려주었던원장의개인계좌로입금하였으나, 원장은이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음. 그러나 2017 년 2 월경에 대표가이불구매건으로인천남 부경찰서에서조사를받은내용을큰나무유치원원장에게전달해주면서 에서차액분을본인계좌로입금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입금액이 소액이라문제없다는 대표의말을듣고이건에대해잊고있다가, 2017 년 9~10 월경 과거래를했던타교육지원청관내유치원원장 이의원면직하려는과정에서 과거래한건이인천남부경찰서에서통보되었다는사실을알게되어 2017 년 10 월중순경 대표에게동건 에대해알아본결과큰나무유치원원장의계좌로 2015. 3. 14. 에 1,690,000 원, 2015. 3. 16. 에 780,000 원이입금된사실을알게되었음. 또한, 입금된금 액총 2,470,000 원은큰나무유치원뿐만아니라타관내의 2 개유치원에서 과이불을거래한차액도포함된것이라는것을알게되어큰나무유 치원원장은 2017.11.8. 해당유치원에 1,430,000 원을돌려주었으며, 2017. 11. 28. 에는졸업선물반환금으로큰나무유치원회계로 780,000 원을입금하였다가 에서큰나무유치원분으로입금한금액이총 910,000 원이라는 것을알게되어 2017. 12. 19. 에 130,000 원을추가로입금 ( 반환 ) 한사실이있 음.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회계관련증빙서류작성및관리 부적정 2015 년 3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100 만원이상지출내역 573 건 ( 전체지출 건수 3,705 건 ) 에대해물품 공사 용역의경우세금계산서 ( 계산서 ) 등의청구 서와거래명세서, 견적서, 지출품의서등회계관련증빙서류의일부또는전부를누락한채로편철 보존하였으며보수의경우급여명세서등산출내 역을첨부하지않고편철 보존하여지출의정당성여부를확인하기어렵게 하는등회계증빙서류를부적정하게작성 관리한사실이있음. 경고 ( 원장 ), 주의 ( 원감 ) 수용이행완료 특성화활동비유치원회계미편 입 2017 학년도현재까지키즈발레외 5 과목의방과후특성화활동을진행하 면서각활동분기별교육비 ( 재료비포함 ) 를현금으로징수하여유치원명의 예금계좌로수납하지않고원에서보관하고있다가해당강사출강일에현금으로강사수당을지급하여특성화활동비총 27,810,000 원을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않고직접집행하였음. 경고 ( 원장 ), 주의 ( 원감 ) 수용이행완료 예 결산의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함에있어서는예산의경우에는매회계 연도개시 5 일이전에, 결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하 예 결산서제출기한미준수및예 산편성업무소홀 여야함. 그리고예산편성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5 조의 2( 예산과목의구분 ) 제 1 항별표 6 에근거한예산과목을편성하여야함에도 2015 학년 부터 2017 년현재까지예 결산서를제출함에있어서예산과결산의보고기 한을미준수하였고, 2017 학년도예산을편성하면서세출예산과목으로편성 할수없는 사유재산공적사용료 항목에 600,000 원을편성하였음. 주의 ( 원장, 원감 ) 수용이행완료 물품을구매하면서납품업체인 에대금을지불한후해당물품대금의 일부 (50%) 를유치원회계계좌가아닌원장의부인명의계좌로부당하게되 회계처리부적정 돌려받은후즉시세입조치하지않고있다가 2017. 11. 8. 자로유치원회계로수입처리한사실이있음. 또한, 물품구매과정에서예정가격검토를소 홀히하여구매후과도한금액 ( 구매금액의 50%) 을되돌려받음.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12 나래유치원북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교원은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또는면직등불리한처분을 받지아니하고, 권고에의하여사직을당하지아니함. 또한사립유치원교원 근로계약서작성부적정 의징계사유가발생하였을때교원의임용권자는관할청에징계의결요구를하고, 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하여야함에도매년근로계약을작 성하면서 권고사직 및 징계 조항을임의삽입하여부적정하게운영함. 소방 전기공사를실시하면서소방공사업및전기공사업면허가아닌실내 건축공사업면허업체에공사를의뢰하여집행 13 계성유치원중부교육지원청 시설공사도급자선정부적정및 계약업무소홀 계약금액과공종에따른업체선정및계약절차없이 2015 학년도 22 건, 금 141,730 천원, 2016 학년도 26 건, 금 142,430 천원, 2017 학년도 10 건금 47,830 천원등총 58 건금 331,990 천원의공사를 1 인견적서만으로공사를 집행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교육실습생실습비유치원회계 미편입 2015 학년도 9 명 420 천원, 2016 학년도 3 명 280 천원등교육실습생 12 명의 실습비 700 천원을원장개인계좌또는독서교육강사의개인계좌로받았고 해당금액의집행내역확인자료미보관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신규교원임용절차부적정 ( 채용공 고및공개전형미실시 ) 신규교원채용시채용계획에대한법인이사회의결과공개채용절차를거 치지않고채용안내문을일부대학교수또는조교의개인메일로송부하고 원감이 1 차서류전형, 2 차면접을, 원장이 3 차면접을통해임용후보자를확정하여이사장에게임용제청하였으나전형절차및평가과정확인자료미 경고 ( 원장, 원감 ) 수용이행완료
2017.12.6. 감사당일에 11 월교직원세금 1,854,420 원, 특성화강사 7 명의세 14 리라유치원중부교육지원청 학교자금 ( 급여공제금 ) 관리부적 정 금 339,900 원등총 2,194,320 원을건별로봉투에넣어행정실금고에보관. 매월교직원급여공제금 ( 각종세금 ) 을교직원급여지급일에현금으로인출하여세금납부일 (16~27 일소요 ) 까지행정실금고에보관하였다가납부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세출예산집행시기관카드가아닌개인카드를사용하고, 개인카드집행액을 개인사용자가아닌원감에게입금하여원감이다시해당당사자에게현금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지급. 현장학습시통학자량을이용한후 리라초차량부 를영수인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였으나실제로는통학버스운전자개인계좌로현장학습차 량비지급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통학차량운전자성범죄경력조 회소홀 통학차량운전자연 1 회이상성범죄경력조회미실시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2007 년개원부터 2017.12 감사일현재까지인사기록카드가현재근무중인 인사기록카드작성 보관의부적정 교원및일부만비치되어있고호봉등의기록이누락되어있는등인사기록 카드작성 유지 보존이부적정함 2015. 3. 1. 부터 2017. 12. 감사일현재까지유아및교직원을대상으로급식 15 고덕유치원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유치원급식비운영부적정 을실시하면서원아들의급식비만을수익자부담경비로원아당매월 40,000 원씩총 122,680,000 원 ( 식재료비, 인건비등 ) 을징수하였고교직원들에게는급식비총 10,530,170 원 ( 추정액 ) 을징수하지아니함 기관주의, 시설적립금임의적립 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5 년부터 2017. 12 월감사일현재까지 ( 복 ) 한국시각 장애인복지재단명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여총누계 33,500,000 원을사용계 획에대한사전교육청보고없이적립하여일부는집행하고일부는보관함 경고 ( 원장 ), 1986 년개원부터 2017.12 감사일현재까지인사기록카드가현재근무중인 인사기록카드작성 보관부적정 교원및퇴직교원의일부만비치되어있고호봉등의기록이누락되어있는 등인사기록카드작성 유지 보존이부적정함 2015. 3. 1. 부터 2017. 12. 감사일현재까지유아및교직원을대상으로급식 유치원급식비운영부적정 을실시하면서원아들의급식비만을수익자부담경비로원아당매월 45,000 원씩총 67,545,000 원 ( 식재료비, 인건비등 ) 을징수하였고교직원들에게는급식비총 16,247,120 원 ( 추정액 ) 을징수하지아니함 기관주의, 16 시연유치원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설적립금임의적립 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5 년부터 2017. 12 월감사일현재까지별도계좌를 개설하여총계 80,000,000 원을적립함 경고 ( 원장 ), SM7 차량에대하여업무용차량으로주장하고있으나업무용차량의운행 시출장명령기록 ( 근무상황일지 ),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등을작성 비 차량운용관련집행부적정 치하여업무용사용을증빙할수있어야하나관련자료를일체구비하지않아업무용으로운행하였음을증명할수없고차량보험계약시가족한정으 시정 ( 보전 4,146,800 원 ),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로특약설정하는등업무용차량으로볼수없음에도주유비 ( 총 18 건 ) 1,105,000 원, 자동차보험료 ( 총 3 건 ) 2,223,280 원, 자동차세 ( 총 2 건 ) 818,520 원 등총 23 건 4,146,800 원을부적정하게지출함 유치원시설및용도무단변경 용도의변경이있음에도시설변경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무단변경하여 사용함 기관주의,
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 교원, 일반직원및외부강사를채용하여임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을지급할 때에는원청징수의무자 ( 사용자 ) 는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에따라원천징수 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하나, 2015 학년도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원천징수대상자인방과후강사 OOO 외 3 명과차량기사 OOO 외 1 명에게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음 세출여산집행부적정 2015 년.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물품, 용역구입등 108 건에 대하여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지급하였으며관할세무서 에일부업체를누락하여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신고를함.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 신학기입학선물및현수막 외다 수를지출하면서세금계산서등의청구서, 견적서, 공사관련필수서류등 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17 우람유치원강서양천교육지원청 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2015 년.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 수하면서징수금액에대한별다른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월 50,000 원으 로결정하고, 원아의실제급식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않고월정액으로부담하도록함. 교직원의경우에도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급식수혜 에따라급식비를징수하여야하는데도교직원급식비를미징수함.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에따라세출예산은학교 운영및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만집행해야하며, 만기환급형보험은 예산목적외집행 단순정기적금의성격으로유치원회계에서가입하는것을금지함. 그런데도우람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사무직원의 개인차량유류비금 1,253,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지급하고가입기간 10 년의적립또는연금형보험 ( 월납입액 937,000 원 ) 을가입하여보장보험료금 38,289 원을제외한나머지금 898,711 원은단순정기적금또는연금성격으로 총 59,232,972 원을목적외과다지출함 경고 ( 원장 ), 시정 ( 회수 60,485,972 원 ) 수용이행완료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에따라세출예산은학교 운영및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경비로해야함. 그런데도계상유치원에서 예산의목적외사용 는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사무직원의개인차량유류비 4,431,100 원, 개인용도접대비 3,695,700 원등총 8,126,800 원을유치원회계 에서예산목적외로사용하였음 경고 ( 원장 ), 시정 ( 회수 8,126,800 원 ) 수용이행완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에따라재무와회계는건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 세출예산은목적외사용하지못함에도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 18 계상유치원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재까지원장및영양사에서부과된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총 3,000,000 원을유치원회계에서납부함. 2015 년.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 물품, 용역구입등 27 건에대하여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 지급하였으며관할세무서에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신고하지 않음.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 스승의날선물구입 외다 수를지출하면서세금계산서등의청구서, 견적서등회계관련증빙서류보 존 관리를소홀히함 경고 ( 원장 ), 주의 ( 영양사 ), 시정 ( 회수 3,000,000 원 ) 수용 이행완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계속근로자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 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근로자에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고 사무직원퇴직금지급부적정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근로자가요구하는경우계속근로기간에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음그런데도계상유치원에서는 2015. 3. 1. 부터 2017. 8 월감사일현재까지교직원 OOO 에게정당한사유 주의 ( 원장 ) 주의 ( 사무직원 ), 시정 ( 회수 5,707,290 원 ) 수용 이행완료
유아학비부정수급 2016, 2017 학년도방과후학교유아학비정산을소홀히하여방과후과정원 아 OOO 외 4 명에대해유아학비지원금을과다수령및집행함 시정 ( 회수 422,260 원 ) 수용이행완료 시설공사계약및집행부적정 유치원보수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건설업미소지업체와계약 5 건, 폐기물 처리금액미정산 5 건, 선금지급부적정 2 건으로공사를부적정하게계약 집 행하였으며,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면허증 설계서 시공사진 준공내역서등 ) 를갖추어놓지않아공사내역및적정집행현황을확인할 수없음 기관주의, 고발수용이행완료 예산목적외집행 2015. 3. 27. 부터 2017. 9. 5. 까지유치원연합회회비를 10 회에걸쳐총 4,470,000 원집행함 시정 ( 회수 4,470,000 원 ) 수용이행완료 설립자김 은 2017. 8.26. 에원에의하여원장직을면하였으며, 2017. 설립자의직원임용관련서류미 비및보수지급부적정 8.26. 부터유치원직원으로임명되면서인사발령대장에만인사발령일, 발령 승인사항 ( 직원 ) 을기재하고, 근로기준법에따른계약사항 (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지급등 ) 없이원장재직시지급된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연 구수당등총 13,412,920 원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시정 ( 회수 13,412,920 원 ) 수용 이행중 - 회수금액분할납부중 ( 현재 4,048,595 원이행완료 ) 19 오즈의마법사유치원강남서초교육지원청 회계증빙서류보존관리소홀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매학년도 3~4 월까지의 ( 총 6 개월 ) 회계지출증빙 서를검토한결과영수증미첨부 115 건, 회계관련증빙서류미첨부 ( 세금계 산서, 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서 ) 124 건등으로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특성화활동일일계획안을점검한결과교육과정시간중에는특성화활동을 할수없음에도 2015~2016 학년도에는특성화활동을진행했으며, 2017 학 특성화과정운영의부적정 년도는특성화활동일일계획안이없음에도방과후과정시간에, 유아 1 인당 1 일 3 개 ( 영어, 파닉스, 국악, 코엔코, 영어체육등 ) 이상을실시하고있음. 또한 기관주의수용이행완료 특성화추천프로그램이외의프로그램선정시프로그램선정처리과정을 거치지않았으며, 특성화강사채용구비서류가적정하지않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출결사항을입력하면서 2016 년방과후과정반원아 2 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업무처 리부적정 명및 2017 년방과후과정반원아 2 명등총 4 명의퇴원일을정확히입력하 지아니하여해당원아들이각각 3~9 개월동안출석으로처리되었고, 이에따른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지원금총 1,680,000 원을교부받음 시정 ( 반납 1,680,000 원 ) 수용이행완료 유치원보수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건설업미소지업체와계약 1 건, 세금계 산서미수취 미신고 2 건, 폐기물처리금액미정산 1 건으로공사를부적정하 시설공사계약및집행부적정 게계약 집행하였으며,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면허증 설계서 시공사진 준공내역서등 ) 를갖추어놓지않아공사내역및적정집행현황을 확인할수없음 기관주의, 고발수용이행완료 직원임용관련서류미비및소득 세원천징수부적정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현금출납부상보수가지급되는유치원직원을 임면하면서인사발령대장미기재, 근로기준법에따른계약사항 ( 근무기간, 업 무내용, 인건비지급등 ), 통장사본등증빙자료가없는직원 13 명에게인건비를지급하였고, 근로소득자 13 명에대하여총인건비금 154,385,074 원에대한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하지않았으며 4 대보험도가입하지않았다. 또한, 2015 년 부터 2016 년까지설립자 000 외 24 명에게현금으로지급한명절상여금금 90,100,000 원을근로소득금액에포함하지않고연말정산을실시하였음. 시정 ( 세금납부 16,724,380 원 ) 수용이행완료
회계증빙서류보존관리소홀 2015 학년도부터현재까지매학년도 3~4 월까지의 ( 총 6 개월 ) 회계지출증빙 서를검토한결과영수증미첨부 535 건, 회계관련증빙서류미첨부 ( 세금계 산서, 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내역서 ) 1,566 건등으로증빙서류보존 관리를소홀히함 기관경고수용이행완료 20 반포자이유치원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예산목적외집행 2015. 3. 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연합회회비, 단체후원금및기부금, 설립자차량유지비등 36 회에걸쳐총 13,085,768 원을부적정하게집행함 기관경고, 시정 ( 회수 13,085,768 원 ) 수용 이행중 - 10,235,768 원이행완료 - 2,850,000 원은집행에대한법률해석의이견으로이행 여부검토중 교육비를현금으로수납할경우수납한날 ( 불가피시익일 ) 에는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함에도 2017 학년도 3 월 ~10 월까지총 462,274,500 원을일정기간 금고또는별도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에보관후유치원회계통장에입금하였으며, 2017. 12. 7. 현재 15,920,103 원이유치원회계통장으로 수입금수납및지출부적정 입금되지않은채보관되어있음 유치원정보공시에게시한교육비보다실제로개인별 20,000 원씩추가 수납하여 2017 학년도 3 월부터 11 월현재까지총 26,780,000 원을추가징수 하였음 2016 회계년도부터감사일현재까지현금을지출하여유치원에보관하고 총 58,228,680 원을사용하면서현금사용대장및증빙서가일체없어현금적정사용여부를확인할수없음 기관경고, 시정 ( 여입 15,920,103 원, 반환 26,780,000 원 ) 수용 이행완료 2015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감사일현재까지 9 시부터 14 시까지교육과정 특성화과정운영의부적정 을운영한다고교육청에보고하였음에도교육과정시간중에 2015 학년도는 체육특성화및다문화교육, 2016 학년도터 2017 학년도에는체육특성화활동이방과후과정 ( 특성화활동포함 ) 을운영하고있음 기관경고수용이행완료 2011 년도에설립자명의로만기환급형보험 3 건을 5 년납입으로가입하여 보험료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 환급금세입처리부적정 보장보험료를제외한보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적립금으로총 13,581,000 원 (226,350 원 60 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하였고, 계약기간이종료된 2016.4.21. 만기환급금 12,815,090 원이입금되자현금으로인출하였다가 2017.12. 감사기간중유치원회계로세입처리한사실이있음 경고 ( 설립자 ), 21 동그라미유치원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15 학년도유치원신관외부리모델링공사시전문공사면허가없는업체 시설공사계약및공사대금 ( 선금 ) 집행부적정 와계약체결 집행함. 2016. 5. 19. 계약체결한 유치원리모델링디자인설계 등 2 건의용역 공사에대하여채권확보없이선금을지급, 2017 학년도공사 1 건은선금지급 대상이되지않음에도채권도확보하지않은채선금을지급한사실이있음. 기관경고수용이행완료 보험료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 환급금세입처리부적정 2010 년, 2011 년도에설립자명의로만기환급형보험 4 건을 5 년납입으로가 입하여보장보험료를제외한보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적립금으로총 270,437,700 원 (4,507,295 원 60 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하였고, 계약기간이종료된 2015 년, 2016 년에만기환급금 295,457,530 원을별도관리하다가특 정감사실시직전인 2017. 12. 18. 유치원회계에세입처리함 경고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22 은아유치원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설적립금임의적립 건물수선적립금명목으로 2013. 11. 21. 부터 2016. 2. 23. 까지설립자명의 로별도계좌를개설하여매월 7,000,000 원씩 29 회에걸쳐총 203,000,000 원 을적립함 경고 ( 설립자 ) 수용이행완료
시설공사계약및공사대금 ( 선금 ) 집행부적정 2015~2016 학년도에 6 건의공사를실시하면서전문공사면허가없는업체 와계약체결 집행함. 2015~2016 학년도에 4 건의공사를실시하면서선금지 급대상이되지않음에도채권확보없이선금을지급하였고, 이중 1 건의공사는선금지급범위를초과하여지급한사실이있음 기관경고수용이행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추정가격이 1 억원이상인전문공사와추정가격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의제조 구매계약또는용역계약은일반경쟁에부 부당수의계약체결및수의계약 대상자선정절차부적정 쳐야하고, 추정가격 2 천만원을초과하는수의계약의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하나, 일반경쟁입찰대상인 공사 ( 계약금액 154,368,000 원 ) 에대해일반경쟁에부치지않고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한공사 3 건은각각예정가격이 2 천만원이상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 1 인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 을하였음.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23 어린이회관유치원성동광진교육지원청 무자격 ( 건설업미등록 ) 업체와시 설공사계약 예정금액 1500 만원이상전문공사를발주할때는공사내용에상응하는업 종을등록한건설업자에게도급하여야하나, 인체리어공사등 3 건의시설공사 ( 총액 259,803,000 원 ) 를시행하면서건설업을등록하지않은자와계약을체결 집행하였음.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유치원회계에서순수보장형보험 (1 년이내가입 ) 을제외한만기환급형보험 ( 수익형보험포함 ) 은예산목적외사용에해당되며, 보험기간이장기로유치 예산목적외집행 ( 만기환급형보 험가입 ) 원회계로의세입조치의불확실등회계사고의문제를야기시키기때문에가입하지않도록하였고, 이미가입한보험은계약해지또는권리이전을통 해유치원회계에세입조치하도록하였으나, 만기환급형보험에 10 년 ~15 년 납입으로가입한후, 2013 년 10 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유치원회계에서매 월 35,000 원씩총 38,150,000 원을납입하였음. 경고 ( 원장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무자격업 체와거래 1 회 50 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한업체를통하여식재료를구매하여야하나, 2015. 3 월부터 2017. 12 월감사일현재까지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않은무자격업체와식재료구매계약을체결하였음. 경고 ( 원장 ) 수용이행완료 유치원업무용차량을업무용으로등록하지않았으며, 범칙금및사고에따 24 벧엘유치원성동광진교육지원청 차량운용부적정 른피해차량수리비와개인승용차자동차세등 1,541,730 원을유치원회계 에서지급함 주의 ( 원장 ), 유치원회계에서순수보장형보험 (1 년이내가입 ) 을제외한만기환급형보험 ( 수익형보험포함 ) 은예산목적외사용에해당되며, 보험기간이장기로유치 예산목적외집행 ( 종신형보험 가입 ) 원회계로의세입조치의불확실등회계사고의문제를야기시키기때문에가입하지않도록하였고, 이미가입한보험은계약해지또는권리이전을통 해유치원회계에세입조치하도록하였으나, 유치원명의로 15 년납입으로 가입 ( 피보험자 : 원장 ) 한후, 2016. 11 월까지유치원회계에서납입 적립하여 예산을목적외과다지출하였음 주의 ( 원장 ), 유치원급식비결정에관한사항 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학부모에게징수하면서, 징수금액에대한 별다른산출근거없이원아 1인당급식비를월60,000~65,000원으로징수함. 주의 ( 원장 ) 또한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징수하지아니하고 수용 이행완료 급식수혜여부와상관없이모든원아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했음
유치원뒤쪽데크공사외 2 건 ( 총 36,145,250 원 ) 의공사를실시하면서별도의 25 서울베네딕도유치원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공사계약부적정 계약서류없이견적서만을제출받아처리하였고선금지급대상여부에대 한적정한검토없이관행대로착수금명목으로선금을지급하였으며선금에대한별도의채권확보없이지급함 특성화프로그램강사임용서류미 비 특성화프로그램강사를임용할때에는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등필요한 서류를갖춰적절한임용절차에따라임용하고, 복무, 방학중방과후과정 근무등이포함된계약서내용을준수하는등담당인력운영 관리에철저해야함에도 외 4 명의특성화프로그램강사에대하여계약서, 채용신체 검사서등일부임용관련서류가미비되었음에도확인하지않고임용함 주의 ( 원감 ) 수용이행완료 유치원회계관리업무가미숙하고관련규정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하여 2015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까지현금출납부, 징수부에 징수결정내역등 이 기재되어있지않아징수내역을명확하게확인할수없게하거나누락함. 또한유치원의모든세입은금융회사또는체신관서의유치원명의예금계 좌에관리하여야함에도기존관행대로설립자명의의통장으로수업료를 26 하나유치원성북강북교육지원청 회계관리부적정 수납하고및급식비, 인건비일부를지출처리함. 유치원회계에서설립자 개인명의로개설한금융계좌로수업료를수납하고일정기간수납이 완료되면유치원회계교비통장으로이체하는방식으로운영하면서수업료 통장에서급식비또는인건비등을지출하기도하고유치원리모델링또는 인테리어를목적으로수업료일부를유치원회계교비통장으로이체하지않고그대로보관하다가 2017.12.20. 유치원회계교비통장에 630,000,000 원을 입금처리하는등회계관리를부적정하게처리함 경고 ( 설립자, 원장 ) 수용이행완료 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수업료에포함하여학부모에게징수함. 실 제로원아들마다의사정또는교육계획에따라급식을실시한일수가다를 유치원급식비결정에관한사항 수있는데도급식비징수금액에대한별다른산출근거없이월정액으로징수하는수업료에급식비가포함되어급식수혜여부와상관없이모든원아 들에게같은비용을부담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