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9 호 2015. 3. 13 현안분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이유럽에너지부문에 미치는영향 주간포커스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논의과정과주요쟁점 주요단신 중국, 26개월만에신규원전건설승인일본전력회사, 노후원전 5기폐로결정예정미, 유가하락 컨덴세이트수출 정제시설건설로 원유공급과잉 우려완화유럽원전해체시장규모확대전망호주 Glencore 社, 2015년석탄생산 15% 감축계획
제 15-9 호 2015. 3. 13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이유럽에너지부문에미치는영향 p.3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논의과정과주요쟁점 p.19 주요단신 중국 중국산태양광제품에대한캐나다의반덤핑 상계관세부과예비판정 중국, 26 개월만에신규원전건설승인 국가에너지국, 전력체제개혁심화에관한의견곧발표예정 p.29 일본 일본정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각의결정 일본에너지기업, 전력 도시가스소매시장개방대응움직임활발 일본전력회사, 노후원전 5 기폐로결정예정 p.32 러시아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2020 년부터對유럽가스공급증대위해 Nabucco West 사업재개제안 푸틴, Turkish Stream 육상노선사업에대한유럽국가참여에환영의사표명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 전력요금인하계획발표 p.35 북미 미석유생산기업, 원유수출규제폐지지속적으로요구 미, 유가하락 컨덴세이트수출 정제시설건설로 원유공급과잉 우려완화 미 Platts 社, WTI Magellan East Houston Terminal(WTI MEH) 신규가격체계개발 p.39 중남미 콜롬비아 Ecopetrol 社, 원유 가스생산감소로 15 년생산목표조정및예산삭감 베네수엘라, 역내새로운경제구역설립을위한 Petrocaribe 특별정상회담 개최 브라질 Petrobras 뇌물수수스캔들정치권으로확산 p.43 유럽 EU 집행위원회, 유럽에너지네트워크연결프로젝트에자금지원 EU, UN 에 2030 년까지온실가스 40% 감축기여방안제출 유럽원전해체시장규모확대전망 p.46 중동아프리카 사우디, 국제유가급락상황속원유시장에서의역할변화 사우디, 4 월인도분원유공식판매가격 (OSP) 인상 리비아, IS 의중부유전지대공격으로불가항력 (Force majeure) 선언 p.49 아시아호주 인도네시아, 저유가영향으로대형 LNG 프로젝트지연 필리핀, 남중국해 Reed Bank 해역원유및가스탐사활동중단 호주 Glencore 社, 2015 년석탄생산 15% 감축계획 p.52
현안분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이 유럽에너지부문에미치는영향 에너지국제협력본부정소라 (srjung14239@keei.re.kr) EU 와미국은그동안양지역간무역및투자협정체결에높은관심을보여왔으나, 정치적모멘텀부족으로가시적성과를도출하지못했음. 그러나경기침체타개, 성장기회모색, 신흥국부상에따른국제경제질서변화등의요인들로인해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추진필요성이증가함. 수입에너지에대한높은의존도,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러시아와의갈등악화등과같은요인들로인해 EU 는에너지안보확립을주요정책적목표중의하나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는데미국과의 TTIP 역시그같은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음. EU 는특히 TTIP 체결을통해미국산원유및 LNG 수입을증대시키고자하지만, 미국정부가해당에너지에대한 EU 의수출규제철폐요구를수용할지는불확실한상황임. TTIP 체결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에관한양지역의규정이조화될경우, EU 는미국에너지부문에대한접근성을확대할수있을것임. 그러나시장접근의완성허용가능성은낮은데, 이는 EU 와미국간에존재하는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때문임. 한편, 미국과 EU 간 TTIP 체결로현지조달의무 (LCR) 가철폐될경우에미국에비해경쟁력이높은 EU 의풍력산업부문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전망임. 1. TTIP 개관및에너지부문의주요이슈 TTIP 개관ㅇ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은 EU와미국간에논의가진행되고있는포괄적이며높은수준의자유무역협정 (FTA) 을말함. 양측은현상황에서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 TTIP을타결시키려고노력하고있음.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은 EU와미국간에논의가진행되고있는포괄적이며높은수준의자유무역협정을말함 - EU와미국은그동안양지역간무역및투자협정체결에높은관심을보여왔으나정치적모멘텀부족으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지못했음. 그러나경기침체타개, 새로운성장기회모색, 신흥국부상에따른국제경제질서변화등의요인들로인해 TTIP 추진필요성이증가함. - 이에 EU와미국은 TTIP 협상에착수할것을 2013년 2월 13일에공식적으로선언하였으며, 동년 7월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제 1차협상을시작으로 2015년 2월까지총 8차례의협상을진행하였음.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3 3
현안분석 - 양측은전 EU 집행위원회의임기종료시한인 2014년 10월 31일까지 TTIP를체결하려했으나투자보호등일부협상분야에대한 EU내반대, 유럽의회선거등과같은정치적상황으로인해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했음. - 그러나성장동력창출, 경쟁력강화를통해경제성장을도모해야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음. 독일메르켈총리는지난 2014년 5월미국을방문한자리에서양측이 2015년말까지협상을완료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 TTIP 추진과정 > 2007 년 날짜 2011 년 11 월 내용 경제정책협력강화를위해범대서양경제위원회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설치 고용과성장을위한고위실무그룹 (High-Level Working Group for Growth and Jobs, HLWG) 결성 2012 년 6 월상기고위실무그룹의중간보고서발표 EU와미국은 TTIP 체결을통해상품, 서비스, 농업부문의무역및투자장벽을축소또는철폐함으로써, 시장접근성을확대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음 2013 년 2 월 최종보고서발표 EU- 미국 TTIP 협상개시선언 2013 년 7 월제 1 차공식협상 ( 미국, 워싱턴 D.C.) 2013 년 11 월제 2 차공식협상 ( 벨기에, 브뤼셀 ) 2013 년 12 월제 3 차공식협상 ( 미국, 워싱턴 D.C.) 2013 년 3 월제 4 차공식협상 ( 벨기에, 브뤼셀 ) 2014 년 5 월제 5 차공식협상 ( 미국, 알링턴 ) 2014 년 7 월제 6 차공식협상 ( 벨기에, 브뤼셀 ) 2014 년 10 월제 7 차공식협상 ( 미국, 체비체이스 ) 2015년 2월제 8차공식협상 ( 벨기에, 브뤼셀 ) 자료 : European Parliament(2015); 전혜원 (2013) ㅇ EU는 TTIP 체결을통해상품, 서비스, 농업부문의무역및투자장벽을축소또는철폐하여시장접근성을확대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음. - 이와동시에규제일관성 (regulatory coherence) 및상호협력을강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등의분야에서새로운규정들을마련하려고함. - 또한다자간자유무역확대, 범세계적인규범및기준수립, 중국과여타신흥국의영향력증대에따른문제해결등에 TTIP를전략적으로활용하고자함. - EU와미국은 2012년기준세계 GDP의약 45%, 수출입의 31% 와 25% 를각각차지하고있음. 또한현재양지역간평균관세율은약 3% 에불과할정도로낮은수준임. - 이같은상황에서 TTIP가타결될경우, EU는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을바탕으로상호경제적혜택을누릴수있을뿐만아니라세계통상질서에서주도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9 호 2015.3.13
현안분석 권을행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에너지부문의주요이슈 ㅇ수입에너지에대한높은의존도,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러시아와의갈등악화등과같은요인들로인해 EU는에너지안보확립을주요정책적목표중하나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에너지수입선다변화, 재생에너지사용확대, 에너지효율제고등다양한노력들을기울여왔음. - TTIP 체결역시 EU의에너지안보를증대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음. EU는미국산원유와천연가스의수입허용및확대를위해구체적인에너지및원자재에관한장 (chapter) 을 TTIP에포함시킬것을미국에요구하고있음. - 그러나자국내에너지가격상승과이로인한에너지집약산업의경쟁력약화등을우려하고있는미국정부는위와같은 EU의입장에난색을표하고있으며, 현재로서는미국이 EU의요구를수용할지는불확실함. EU는미국산원유와천연가스수입허용및확대를위해구체적인에너지관련장 (chapter) 을 TTIP에포함시킬것을미국에요구하고있음 ㅇ이와같은상황에서 EU는 2015년 1월발표한보고서 TTIP Impacts on European Energy Market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를통해 TTIP의체결이유럽에너지부문에어떠한영향과결과를초래할지분석하였음. - 해당보고서는에너지부문의주요이슈를다음과같이정리함. 분야 교역및경쟁력 < 에너지부문의주요이슈 > 주요내용 - 에너지상품및서비스교역에미치는영향 - 에너지공급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안보체제구축여부에너지공급안보 - 미국의원유수출금지해제여부 - EU의미국산천연가스수입량확대여부 - 에너지자원탐사및생산확대여부시장접근 - 시장접근의완전허용가능성 - 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제도 (ISDS) 의도입으로인한영향 - 천연가스파이프라인, 전력망등에너지상품수송인프라접근에역내에너지시장미치는영향 - 재생에너지기술등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관련교역에끼치는영향재생에너지 - 규제표준수렴 (convergence of regulatory standards) 이지속가능한에너지부문에미치는함의자료 : European Parliament 2. TTIP 가유럽의에너지공급안보와산업경쟁력에미치는영향 EU 의에너지소비와생산 ㅇ 2012 년을기준으로 EU 28 개회원국의총에너지소비량은 1,683 백만 toe 이었음.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5 5
현안분석 1990년 1,668백만toe 를기록한후지난 20년동안 EU의에너지소비량에는큰변화가없었음. - 그러나연료별에너지소비구성에는두드러진변화가있었는데, 이는바로천연가스및재생에너지비중이상승세를보이고있다는점임. < EU 의연료별에너지소비비중 (1990~2012 년 ) > 원유와천연가스는 EU의가장중요한에너지원임에도불구하고미국정부의수출규제로양측간교역규모는미미한편임 자료 : Eurostat ㅇ 1차에너지생산량의경우 10년전대비 16% 감소하여 2012년 794백만 toe를기록하였음. 전체생산량감소로인해 2012년 EU의에너지수입량은 923백만 toe로증가하였으며, 전체에너지소비량중수입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1980년대 40% 미만에서 2012년 53% 로늘어남. 미국과의에너지교역ㅇ석탄은 EU가미국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하는에너지이며, 미국산석탄이 EU의전체석탄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은 18% 임. EU는미국의핵연료도수입하고있으나 EU의전체에너지수입량에서해당연료가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임. ㅇ원유와천연가스는 EU의가장중요한에너지원임에도불구하고미국의원유 가스수출규제로인해해당에너지에대한양지역간교역은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아래표에나타난미국의對 EU 천연가스수출량은 EU 지역내에서직접소비되는것이아니라유럽가스판매기업에의해서아시아시장으로판매 (re-gas export) 되는것임. ㅇ가솔린과디젤은현재대규모로양지역간에교역되고있는데, 이는미국의높은가솔린소비량과유럽내디젤수요증가에서기인함.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현안분석 < EU 27 개국의對미국에너지제품교역현황 > *EU-27: EU 28 개회원국중몰타제외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국제표준무역분류 ) 자료 : Eurostat ㅇ EU 와미국간에너지상품교역의경우에풍력장비를제외하고는관세장벽이 매우낮은편임. - 문제가되고있는것은미국의원유및천연가스에대한수출금지, 기후정책, EU 의연료품질지침 (Fuel Quality Directive, FQD), 현지조달의무 (Local Content Requirement) 와같은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 등임. EU와미국간에너지상품교역의경우풍력장비를제외하고는관세장벽이매우낮은편임 < 에너지부문의관세및비관세장벽현황 > 연료유형 비관세조치 EU 관세율 (%) 미국관세율 (%) 석유 미국 : 수출규제 ( 라이선스필요 ) 0 > 천연가스 미국 : 수출규제 ( 라이선스필요 ) 0 0 25,26 정제연료 EU: 연료품질지침 (FDQ) 0 > 석탄 EU, 미국 : 기후정책 0 27 0 28 태양광전지 ( 기술 ) EU, 미국 : 현지조달의무 0 0 풍력 ( 기술 ) EU, 미국 : 현지조달의무 2.7 1.25 29 자료 : WTO 에너지공급위기대응을위한안보체제구축여부ㅇ TTIP 체결은 EU의에너지안보관련현안들을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그러나해당협정으로 IEA 차원의비상대응체제이외에양지역간의직접적인안보체제가구축될가능성은적을것으로예상됨. - 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 EU는미국으로부터의가스수입증대를통해에너지안보를강화할수있을것임. - 이를위해서는인터커넥터와같은역 내외인프라를확충하는것이중요한데, 특히러시아산가스에대한의존도가높고공급차질상황에매우취약한동유럽국가들의경우에그필요성이더욱큼. - 현재동유럽국가들은 LNG 수입터미널을보유하고있지않지만, 폴란드와리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7 7
현안분석 투아니아등일부국가는재기화플랜트를건설중이거나가동중임. ㅇ한편, 아직에너지자립을달성하지못한미국은향후 EU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만한에너지를공급할여력이없을것임. - 앞서언급했듯이미국정부는현재에너지및원자재부문을 TTIP에포함시켜달라는 EU의요구를수용하고있지않은상황임. - Karel De Gucht 전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상기부문을제외한채 TTIP 를체결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라고주장한바있으나, 현재로서는미국이기존입장을바꿀지는불확실함. 미국의원유수출규제폐지가능성 TTIP가체결되더라도미국의원유수출금지해제여부는매우불확실한상황이며, 이에대한결정은 TTIP 체결과독립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ㅇ TTIP가체결되더라도미국의원유수츨금지해제여부는매우불투명한상황이며, 이에대한결정은 TTIP 체결과분리되어독립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그간의선례를봤을때, 對캐나다및멕시코원유수출허용이외에지금까지미국이체결한양자간자유무역협정에따라원유수출금지조치가해제된경우는없었음. - EU는 TTIP 협상과정에서원유수출라이선스발급을위한의무절차변경, 원유수출의미국국익부합여부에대한검토과정생략등의조치를통한원유수출제재철회를미국정부에강력히요구하고있음. - 그러나현재로서는해당문제를해결하는데성공적인결과를도출해내지못하고있음. 미국의현행규정은간단한정제처리공정을거친콘덴세이트에한해서만수출을허용하고있음. 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는수송을위해안정화 (stabilization) 과정을거친콘덴세이트를정제제품으로간주하여수출을허용한다는방침을지난 6월에발표한바있음. 안정화는콘덴세이트에함유되어있는가스 (light gas) 를제거하는과정임. ㅇ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유럽등우방국의에너지안보증대를위해원유수출규제를폐지해야한다는여론이미국정치계에형성됨에따라, 미국내원유생산량증가가일시적으로나마 EU에기회로작용할여지는있음. - 그러나원유수출허용에대한미국내전반적인여론이우호적이지않은상황인데, 일부미국정치인들은원유수출관련규정변경이국가안보및에너지정책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라고주장함. - 또한제조업부문과소비자들은수출허용으로인해원유가격이상승하여지금보다많은비용을부담하는상황을우려하고있음. 현재미국의원유가격은배럴당 72.23유로로 75.01유로인유럽보다저렴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9 호 2015.3.13
현안분석 - 이에더해원유생산량의급속한증가에도불구하고미국은자국내수요를충족 시키기위해외국산원유수입에의존해야하는상황임. 미국의원유수출라이선스발급규정ㅇ미국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은아래조건에부합하는원유생산업자에한하여수출라이선스를발급하고있음. 원유수출라이선스는타인에게양도될수없으며, 원유는라이선스에명시된구매자와목적지로만판매될수있음. - 최대 2만5,000b/d 캘리포니아중질유 (heavy oil, API 비중 20도이하 ) 의경우 - 캐나다내에서의소비및정제를목적으로한對캐나다수출의경우 - 알래스카州 Cook Inlet 지역에서생산된원유의경우 - 알래스카州 North Slope 원유최대 5만b/d가 Trans-Alaska 송유관을통해캐나다로수송되는경우 - 외국과전략적비축유를교환할목적으로원유를수출하는경우 - 미국수출업자가외국산원유를수출하는경우 : 단, 수출업자는외국산원유에미국산원유가포함되어있지않다는것을서면으로증명해야함. EU 의미국산천연가스수입확대여부 ㅇ TTIP 타결로미국이 EU 에 FTA 체결국지위를부여하게될경우에 EU 는오랜시 간이소요되는미국정부의 LNG 수출승인절차를면제받을수있게될것임. - 현재미국은천연가스법 (Natural Gas Act, NGA) 에의거하여자국산 LNG 수출을규제하고있음. 이에따라 LNG 수출을원하는미국기업은미국에너지부 (DOE) 로부터수출승인을획득해야하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의환경영향평가를거친후, 동기관으로부터수출인프라건설및운영승인을획득해야함. - 위와같은승인과정은수출국의 FTA 체결국지위여부에따라다른데, 만약미국산 LNG가 FTA 체결국으로수출되는경우 DOE는해당프로젝트를지체없이승인하는반면, 미체결국으로수출되는경우조건부승인 (conditional approval) 함. ㅇ그러나 FTA 체결국지위를획득하더라도미국의 LNG 수출규정변화, 아 태지역신흥국의천연가스수요증가와동지역의높은현물가격, 미국의반대여론등의이유로인해 EU의미국산 LNG 수입량은큰폭으로증가하지않을전망임. TTIP 타결로미국이 EU에 FTA 체결국지위를부여하게될경우, EU는오랜시간이소요되는미국정부의 LNG 수출승인절차로부터벗어날수있게될것임 - 앞서언급했듯이미국은 FTA 미체결국으로의미국산 LNG 수출의경우에환경 영향평가이전단계에서조건부승인절차를시행해왔음. 그러나 DOE 는지난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9 9
현안분석 2014 년 5 월 28 일해당절차를없애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 동년 6 월 25 일 하원이이를가결함. FTA 체결국지위를획득하더라도미국의 LNG 수출규정변화, 아 태지역신흥국의천연가스수요증가와동지역의높은현물가격, 미국의반대여론등의이유로인해 EU의미국산 LNG 수입은크게증가하지않을전망 변경안에따라 FERC가환경영향평가를완료하면, DOE는이를검토한후 30일내에수출승인여부를결정해야함. - 수출규정변경으로 FTA 미체결국으로의미국산 LNG 수출역시보다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게됨에따라미국산 LNG 수입에있어 FTA 체결국지위로서의비교우위가감소하게될것임. 또한미국은현재 TTIP이외에아 태지역국가들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을추진하고있는데, 협정이체결될경우에 EU는미국의 FTA 미체결국뿐아니라 TTP 체결국가들과도미국천연가스수입을두고경쟁하게될것임. - 중국과인도등아 태지역신흥국의천연가스수요증가또한 EU의미국산 LNG 수입량확대를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음. 특히아 태지역은유럽을비롯한타지역보다 LNG 현물가격이비싸기때문에, 높은수출마진을기대할수있는미국에게는해당지역이유럽보다매력적인수출시장임. 2014년 6월기준, 미국의총 LNG 수출물량중對아 태지역수출계약이차지하는비중은약 75% 에달함. < 2035 년세계천연가스소비전망 > 자료 : BP - 한편, 원유수출규제폐지와마찬가지로에너지비용상승, 산업경쟁력저하등의이유로 LNG 수출을둘러싼미국내반대여론이적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미국산 LNG 수출규제가완전히폐지될가능성은없을전망임.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현안분석 < 세계 LNG 현물가격 > 자료 : BG-group 3. 시장접근과역내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에너지자원탐사및생산증대와시장접근완전허용가능성 ㅇ TTIP 타결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에관한양지역의규정이조화 (harmonization) 될경우에미국과 EU는상대지역에너지부문에대한접근성을확대할수있을전망임. - TTIP에는최혜국대우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공정 공평대우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와같은표준조항이포함될수있음. - 상기조항들의적용으로투자저해요인들이제거되면 EU와미국의에너지기업들은에너지탐사, 생산, 수송, 정제등에너지산업의모든단계에서투자를활발히진행할수있게될것임. - 이는특히셰일자원개발관련기술과경험이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유럽에게있어역내셰일자원의개발을확대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것임. TTIP 타결로외국인직접투자 (FD I) 에관한양지역의규정이조화될경우미국과 EU는상대지역에너지부문에대한접근성을확대할수있을전망 ㅇ한편, TTIP가체결되더라도시장접근이완전히허용될가능성은낮은데, 이는 EU 와미국간에존재하는비관세조치 (non-tarrif measures) 때문임. - 시장개방정도는협정체결당사국들이동의한관세및비관세조치등의여러조건들로부터영향을받음. 에너지상품에대한현행 EU와미국간관세율은 0% 에수렴할정도로매우낮은수준임. - 그러나각기다른양지역의에너지부문법, 규정, 기준들의경우조화시키기가어려워비관세조치가대폭완화혹은제거되기는힘들전망임. 이를보여주는대표적인예가 EU의연료품질지침 (Fuel Quality Directive, FQD) 임.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11 11
현안분석 원료품질지침 (FQD) ㅇ EU는 2009년에연료품질지침을채택하여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2010년대비 10% 감축하려는목표를설정함. 해당지침은석유정제산업 ( 연료공급업자 ) 이이중 6% 감축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자동차용휘발유및경유에대한환경연료기준을규정하여허용치를초과하는연료의경우역내판매를금지함. - TTIP 협상에서그간논쟁이되었던부분은모든화석연료에특정탄소값을부여하도록한 7A조항으로, EU는특히가공과정에서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오일샌드를차등분류하여해당연료에전통원유보다약 20% 높은탄소값을부여하려했음. 오일샌드의탄소값은 107g CO 2eg/ MJ, 타종류원유의평균탄소값은 87.5g CO 2eq /MJ임. - 위와같은 EU의규정은오일샌드수출을제한할수있어, 미국과캐나다의관련업계는해당규정삭제를위해 EU에집중적인로비활동을펼쳐왔음. - EU는지난 2014년 10월오일샌드온실가스배출기준차등적용항목을포함하지않기로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연료품질지침개정안을발표함. 개정안이통과되면, 석유제품을생산하는정유기업은앞으로모든원유품종에대한평균탄소값을회원국에보고하면됨.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 (ISDS) 의도입으로인한영향 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 (ISDS) 의 TTIP 포함여부는현재협상과정에서매우논란이되고있는안건중하나임 ㅇ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의 TTIP 포함여부는현재협상과정에서매우논란이되고있는안건중하나임. - 유럽환경국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 과유럽 NGO는 ISDS가 TTIP에포함될경우에에너지자원개발부문에서특히많은분쟁이발생할것이라우려하고있음. 예를들어현재프랑스, 불가리아, 독일등일부유럽국가들은환경적이유로수압파쇄공법사용을금지하거나중단한상황인데, 이럴경우해당국가들에셰일가스개발관련투자를한외국에너지기업은 ISDS를통해환경정책에이의를제기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됨. - EU 내부에서 ISDS 포함을둘러싼찬반여론이팽팽하게맞서고있어 EU 집행위원회는이에대한미국과의협상을연기하고, 이해당사자간공공의견수렴 (public stakeholder consultation) 과정을개시한상황임. - 그러나에너지헌장조약 (Energy Charter Treaty, ECT) 에의거하여 ISDS가이미 EU 회원국들간에시행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TTIP에도해당제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현안분석 도가포함될것으로예상됨. 유럽에서제기된 ISDS 소송가운데약 80% 가 ECT에따른것으로독일정부의원자력발전소폐쇄결정이후스웨덴에너지기업 Vattenfall이독일정부를상대로제기한소송이그예중하나임. ECT는에너지시장개방과효율화, 투자자보호, 민간투자자의유입및참여를촉진하기위한투자환경조성, 참여국간의차별철폐등을목적으로 1994년 12 월체결되고 1998년 4월정식발효된다자간규범임. 2015년 1월현재 52개회원국과 2개국제기구 (EU, EURATOM) 가참여하고있음. 설사 ISDS가 TTIP에서제외된다고하더라도미국다국적기업들은유럽내자회사를통해 ECT의 ISDS 조항을이용할가능성이있음.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공공의견수렴과정에서 ISDS의 TTIP 포함여부대신에 ISDS의효율성을제고방법에중점을두고있음. 에너지헌장조약 (ECT) 에의거하여 ISDS가이미 EU 회원국들간에시행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TTIP에도해당제도가포함될것으로예상 집행위원회는투명성및중재판정의일관성부족, 높은비용등 ISDS 에 여러문제점이많다는점을들며해당제도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 감독 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한바있음. 에너지상품수송인프라접근에미치는영향ㅇ지리적조건을고려했을때, EU와미국간전력망및파이프라인연결은물리적으로불가능함. 문제는미국 LNG 플랜트에대한접근성확대여부임. - 현재미국은외국인투자및국가안보법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2007) 을통해에너지안보와관련된중요인프라에대한외국인투자를제한하고있음. - 그러나해당법에도불구하고유럽에너지기업을포함한다수의외국기업들이미국의 LNG 프로젝트들에참여하고있음. - TTIP가체결될경우최혜국대우및내국민대우조항이적용되어 EU 기업들은미국내 LNG 플랜트에대한접근성을확대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임. - 그러나외국기업의투자가활발히이미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상기조항들이 TTIP와 EU 기업들의 LNG 플랜트에대한접근성확대에과연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지는불확실함. 4. 재생및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에대한함의 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교역에대한영향 ㅇ미국에비해경쟁력이높은 EU 의풍력산업부문은 TTIP 체결로긍정적인효 과를기대할수있을전망임. - 2011 년기준, 미국이수입한풍력발전장비중유럽산장비가차지하는비중은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13 13
현안분석 95% 로약 8억5 천만유로규모였음. 또한 2012년기준, 풍력산업부문에서몰타를제외한 EU 27개회원국은미국을상대로약 2억4 천5백만유로의무역흑자를기록함. - 현재풍력장비부문에서무역장벽으로작용하는주요비관세조치중하나로현지조달의무 (Local Content Requirement, RCA) 가꼽힘. 그러나 TTIP 체결로해당제도가철폐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며, 이럴경우에 EU의경쟁력은더욱강화될것임. 미국에비해경쟁력이높은 EU의풍력산업부문은 TTIP 체결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전망임 - 또한 RCA 규정이외에미국의존스법 (Jones Act) 도 TTIP 협상에서주요이슈로논의되고있음. 존스법은미국내에서항만간화물을수송할때미국내에서건조하고미국인이소유 운영하는국적선만을이용하도록한법임. 해당법은 EU 기업들이미국진출을확대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있어프랑스 Alstom 社등유럽의유력에너지기업이이에대해우려를나타내고있음. 그러나미국이체결한여타자유무역협정에서존스법이제외된전례가있고, 미국내정치적여론이나쁘지않다는점등을고려하면 TTIP에서도해당법은배제될것으로예상됨. ㅇ한편, EU 태양광산업의경우에낮은비교우위와무역적자로인해 TTIP가체결되어도긍정적이득은기대할수없을전망임. < 주요국풍력및태양광산업의현시비교우위지수비교 > 유럽에서특히규제표준일원화가이슈화되고있는부문은전기자동차임 * 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자료 : EU 집행위원회 규제표준수렴지속가능한에너지부문에미치는의미 ㅇ유럽에서특히규제표준화 (convergence of regulatory standard) 가이슈화되고 있는부문은전기자동차임. - 유럽전기자동차제조업체들은 TTIP 를통해전기충전에필요한서킷과플러그에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현안분석 관한 EU와미국의규제표준화를조화시키고자선제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 전기자동차부문의양지역간규제표준이수렴될경우, EU 기업들은투자촉진을통해미국내전기자동차시장점유율확대를도모할수있게될것임. 전문가들은규제표준일원화가자동차배터리기술연구및혁신에도기여할것이라고주장함. ㅇ태양광산업역시규제표준수렴이필요한부문으로꼽힘. 최근의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는해당산업은제조업체마다상이한공정과응용방식을적용하고있음. - 규제표준이수렴될경우, EU의태양광부문기업들은증가하는수요에보다적절히대처할수있게될것이며, 미국과의교역역시확대할수있을것임. 5. 결론및전망 ㅇ TTIP 체결은교역및경쟁력, 에너지공급안보, 시장접근, 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에예상되는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우선교역및경쟁력의경우, 에너지부문의전반적인관세율은매우낮은수준이나미국의석유및가스수출규제, EU의연료품질지침 (FQD) 과같은기후정책, 현지조달의무 (LCR) 와같은비관세장벽이문제가될가능성이있음. - 석유제품및풍력장비에대한양지역의현행관세율은 TTIP 체결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 현지조달의무역시철폐될가능성이높음. - 그러나에너지가격상승과산업경쟁력저하등의이유로수출허용에대한미국내반대여론으로미국의석유및가스수출금지해제여부는매우불확실함. - 또한아 태지역의높은현물가격으로인해대부분의미국산 LNG는일본을비롯한해당지역의국가들로수출될것으로예상됨. 에너지제품의전반적인관세율은매우낮은수준이나미국의석유및가스수출규제, EU의연료품질지침 (FQD) 과같은기후정책, 현지조달의무 (LCR) 와같은비관세장벽등이문제가될가능성이있음 - EU에있어기후정책과관련하여가장우려가되는사안은 TTIP가연료품질지침에어느정도의영향을끼칠것인가임. 만약연료품질지침기준이원래안보다낮아질경우, 이는오일샌드의수입이확대로이어져 EU의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할수있음. ㅇ에너지공급안보에있어쟁점사항은 TTIP 체결이 EU의미국산 LNG 수입량확대에얼마나기여할것인가임. - 현재로선 TTIP 체결로미국산 LNG의對 EU 수출이큰폭으로증가할가능성은낮은데, 이는아 태지역의 LNG 현물가격이타지역에비해높아미국수출업자에게는해당지역이 EU 보다매력적인수출처가될것이기때문임. - 또한미국으로부터 FTA 체결국지위를획득하여미체결국보다비교우위를차지한다고하더라도현재미국이추진하고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이체결될경우, 해당국가들과미국산 LNG 수입을두고경쟁해야할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9 호호 2013.3.1 2015.3.13 15 15
현안분석 것임. - 그러나위와같은시장상황에도불구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본다면, EU는 TTIP 를통해에너지수입원을다변화하여에너지공급안보를제고할수있을것임. ㅇ TTIP의체결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에관한 EU와미국간규정이조화되면양지역은상대에너지부문에대한접근성을확대할수있을것임. - 시장접근과관련하여가장많은논란이야기되고있는사안은 ISDS의 TTIP 포함여부임. ISDS가도입되면수압파쇄공법, 원자력발전소폐쇄등과같은 EU 회원국의에너지정책이영향을받을수있음. 에너지공급안보에있어가장중요한화두는 TTIP 체결리 EU의미국산 LNG 수입량확대에얼마나기여할것인가임 -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ISDS에대한이해당사자간공공의견수렴절차를개시한상황임. ISDS에대한반대여론이만만치않은상황이나, ECT를통해 ISDS가 EU 회원국간에이미시행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TTIP에도 ISDS 가포함될것으로보임. ㅇ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부문의경우, 현지조달의무 (LCR) 가철폐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므로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 EU의풍력산업은 TTIP 체결로특히많은혜택을얻게될것임.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김영귀외, 미 EU FTA의전망과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3 박용덕외, 에너지부문통상전력대응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2 유새별, TTIP( 미 EU FTA) 에서의무역상기술장벽 (TBT) 협상동향과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 EurActiv, Commission Scraps Plan to Label Tar Sands as Polluting, 2014.10 European Parliament, TTIP Impacts On European Energy Market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2015.1 Financial Times, Obama to raise trade talk concerns with Merkel, 2015.2.9 Reuters, EU Pushes for Urgent Energy Deal in U.S. Trade Pact, 2014.9.9., U.S. House Passes Bill Speeding up decisions on LNG Export Requests, 2015.6.26.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roposed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In Brief, 2014.6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간포커스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논의과정과주요쟁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윤영주 (yjyoon15223@keei.re.kr) 제 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개최를앞두고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설정및이행의중요성이커지는동시에지정학적위기에따라에너지안보가주요화두로떠오르면서프랑스내에서에너지전환법에대한논의가재점화됨. 프랑스에서에너지전환법은 2012 년부터논의가시작되어수차례에걸친연기끝에 2014 년 10 월하원에서통과됨. 이후상원이심의를통해하원에서채택된법안을일부수정한후 2015 년 3 월 3 일에가결함. 그러나하원과상원에서각각채택한법안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 원전최대설비용량, 풍력발전기설치규정, 최종에너지소비량감축목표등몇몇항목에서차이를보임. 예를들어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 년까지 50% 감축하는목표를결정한반면, 상원은 50% 감축에는동의하나구체적인기한을명시하는것에는반대함. 이에상원의원 7 명과하원의원 7 명동수로구성된양원합동위원회 (CMP) 가공동법안마련을위해 3 월 10 일재검토에들어갔지만합의도출에결국실패하였음. 향후에너지전환법은다시하원과상원에서차례로 2 차심의및수정작업을거쳐 5~6 월중에하원의최종법안투표로통과될예정임. 1.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도입배경과논의과정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도입배경ㅇ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5차평가보고서 (Fifth Assessment Report) 에따라기후변화대응의시급성이대두되는한편,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앞서프랑스를비롯한 EU와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마련에대한요구가커짐. - 2014년 11월에발표된 IPCC 제5차평가보고서는온실가스배출을지구온난화의주원인으로지목함. - IPCC는이처럼지구온난화추세가계속이어진다면장기적관점에서기후시스템전반에부정적인변화를가져오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 기후변화억제를위한각정부의적극적인정책시행을촉구함. 프랑스는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의장국으로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모범적선례를남기는동시에新기후체제타결을성사시키겠다는의지를표명함 - 특히프랑스는 2015년 12월에파리에서개최되는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의의장국으로서모범적인선례를만들겠다는의지를표명하는동시에교토의정서를대체할新기후체제타결성사에대한사명감을드러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19
주간포커스 - 프랑스는국제사회의 교토의정서 와 EU의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에서제시하는온실가스감축기준보다더강도높은목표를지향함. 프랑스정부는 2005년 7월에너지정책방향설정을위한프로그램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Energé tique, POPE) 관련법을통해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75% 감축하겠다고밝힘. 최근에너지산업이기술혁신등다양한변화를겪는동시에정세불안에따른에너지안보위기와원자력에대해재고할필요성이커지면서프랑스내에너지전환법에대한논의가활발해짐 ㅇ최근에너지산업은유럽의에너지시장규제완화, 전력생산방식변화, 기술혁신등의영향으로급변하는한편우크라이나사태를비롯한지정학적위기등에따라새로운도전과제에직면함. - 전력생산체제가재생에너지를통해점차대규모의중앙집권적생산체제에서소규모의지방분권적생산체제로변화함에따라개인소비자역시전력을생산 소비 판매하는프로슈머 (prosumer) 가되고있음. - 이과정에서재생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전력망과 ICT의융합, 장기적관점에따른유가변화대비등다양한과제가새롭게부각됨. ㅇ프랑스에서원자력은에너지안보와지역발전에기여하고경제 사회적측면에서강점을보임은물론저탄소경제로의에너지전환목표에도부합하는청정에너지임. 한편, 원자력시설및폐기물관리안전, 전원구성에서원자력의지나치게높은비중등다양한우려도존재하면서에너지전환법이주요화두로떠오름. - 프랑스의경우, 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덕분에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고, 개인및기업의전력요금이유럽국가평균보다약 40% 더저렴함. - 프랑스는유럽의주요저탄소경제국가로 OECD 통계에따르면, 2014년 1 인당 CO 2 연간배출량이 5.1톤을기록하며독일 9.2톤, 미국 17톤과대비됨. - 또한원자력관련기업이 2,500개에달하고관련종사자가약 22만명으로집계될만큼프랑스산업에서원자력이큰역할을하고있음. - 반면프랑스는전력생산의약 75% 이상을원자력에의존하는만큼발전에너지원을다변화하여에너지원별비중의불균형을해소할필요가있음.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논의과정 < 에너지전환법채택단계 > 20 자료 : 프랑스행정부홈페이지, www.gouvernement.fr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간포커스 ㅇ 2012년프랑스대선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주요공약중하나였던에너지전환에관한논의는제1차환경컨퍼런스에서시작되어국민대토론 (national debate) 을거쳐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장관의법안제출로본격화되었음. - 프랑스정부는 2012년 9월에개최된제1차환경컨퍼런스에서에너지효율,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 재원마련등 4가지쟁점을중심으로에너지전환의실현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 - 상기 4가지쟁점을주제로 2012년 11월 29일부터약 8개월간의국민대토론이끝난이후, 에너지전환법의채택이 2013년이내이루어질예정이었으나재정적어려움을비롯해에너지정책변화로초래될부담등이원인이되어수차례연기됨. - 그러나 Ségolène Royal 장관이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을마침내각료회의 (Conseil des ministres) 에서 2014년 7월 30일제출함. 2012년부터시작된프랑스에너지전환법에관한논의는수차례연기끝에하원과상원각각차례로심의를거쳐가결됨 에너지전환법초기논의관련내용은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16호참조. ㅇ에너지전환법은하원에서 2014년 10월 14일통과된이후, 상원의심의를거쳐대폭수정되었고 2015년 3월 3일상원투표를통해가결됨. - 상원은하원이채택한법안가운데약 1,000개항목의수정안을제출하였고, 그중심의를거친 899개가운데 247개가상원표결법안에반영됨. - 투표결과, 찬성 182표, 반대 34표, 기권 127표로법안이통과되었으며, 대중운동연합 (UMP) 등대다수의우파의원과유럽민주사회연합 (RDSE) 의원은찬성, 유럽생태녹색당 (EELV) 과공산당의원은반대, 사회당 (PS) 의원은기권의사를밝힘. 반면, 2014년하원에서표결된법안의경우. 사회당 (PS), 좌익급진당 (PRG), 유럽생태녹색당 (EELV) 의원의찬성 314표, 대중운동연합 (UMP) 과좌파전선의원의반대 219표, 민주독립연합 (UDI) 의원의기권 32표로법안이통과됨. ㅇ이에따라현재상원과하원이에너지전환법에대해서로다른수정안을제시하며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양측은하원의원 7명과상원의원 7명동수로구성된양원합동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 를통해 3 월 10일공동법안마련을위한재검토에나섰으나결국합의에실패함. CMP은하원의여당의원 4명과야당의원 3명, 상원의야당의원 4명과여당의원 3명으로구성됨. 그러나양원의법안내용차이로공동법안마련을위한양원합동위원회가구성되었으나, 결국이견을좁히지못한채실패로돌아감 - 상원의법안심의 표결직후, Ségolène Royal 장관은 CMP를통해양측이타협안을찾아하원에서통과된법안을기초로수정작업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힌바있음. - 그러나 CMP 는특히원자력분야에서이견을좁히지못한채합의도출에실패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1
주간포커스 2.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개괄과주요쟁점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개괄 Ségolène Royal 장관이발의한에너지전환법에서는성공적인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등 3가지기본목적을중심으로중장기목표및실행대책을밝힘 ㅇ Ségolène Royal 장관이발의한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 은성공적인 구분 Title 1 Title 2 Title 3 Title 4 Title 5 Title 6 Title 7 Title 8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을위한중장기목표및실행대책 등을내용으로함. 에너지전환법의중장기목표정의 목표내용 온실가스배출량 1990 년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5% 감축 최종에너지소비량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20%, 2050 년까지 50% 감축 화석연료의 1 차에너지소비량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30% 감축 재생에너지의최종소비비중 2020 년까지 23%, 2030 년까지 32% 로확대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25 년까지 50% 로축소 주거지전체의에너지성능목표 2050 년까지설정 에너지불안정성축소 에너지비용에대한가계재정부담축소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소비량 2050년까지 1/2 감축 연간 50만개주거지개조 관련분야 75,000개일자리창출친환경교통수단개발 대기오염대응방안강화 화석연료의존도축소 낭비방지및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활성화 경제성장과원료소비간의점진적디커플링실현 가정용폐기물 2020 년까지 10% 감축 무해성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55%, 2025 년까지 60% 로확대 토목공사및건축물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70% 로확대 폐기물매립량 2025 년까지 50% 감축 재생에너지활성화 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중향후 15 년이내 2 배이상확대 재생에너지최종소비비중 2030 년까지 32% 로확대 수력발전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재정지원확대 원자력안전강화및시민을위한정보제공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50 년까지 50% 로축소 원자력안전당국 (ASN) 의역할강화 개발운영자의원자력안전에대한책임강화 효율성과경쟁력강화를위한절차간소화및명료화 규제완화민관협력활성화 주 ) 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energie, MEDDE) 홈페이지를참조하여, 하원에서 2014 년 10 월채택된법안을기초로작성됨 (2015 년 2 월 10 일업데이트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간포커스 상 하원간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주요쟁점 ㅇ상원은심의를통해하원에서통과된법안을일부수정하였고, 그중원자력과풍력발전, 최종에너지소비등의분야에서는이견을제시하는한편, 건축물의에너지효율과친환경교통수단개발등의분야에대해서는하원과의견을함께하며더욱구체적인수정안을제안함. - 에너지전환법제1조에따르면, 하원은 성공적인에너지전환 과 프랑스의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 등의 3가지목적을제시하고있는반면, 상원은이에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를추가하며, 그목적에따라법안의일부내용을수정함. 상원은법안의주요목적에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를추가로제시하며그목적에따라일부내용을수정함 < 주요쟁점에따른상 하원채택법안비교 > ㅇ쟁점 1 :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및원전최대설비용량 - 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년까지현 75% 에서 50% 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세운반면, 상원은 50% 감축에는동의하되 2025년이라는구체적인기한명시를삭제함. 이사안은 2012년대선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Fessenheim 원전폐쇄와더불어내세운주요공약가운데하나임. - 또한하원은원전의최대설비용량의상한선을 63.2GW로설정한데반해, 상원은이를 64.85GW로상향조정함. 상원과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및원전의최대설비용량문제에서가장큰의견차이를보임 현재건설중인 Flamanville 의 EPR 원전이 2017년에가동되면최대설비용량제한수준을넘기때문에가장노후화된원자로 2기를폐기해야하는상황을피하고자최대설비용량제한수준을높인것으로분석됨. - 프랑스에서원자력은전체전력생산의 3/4 이상을차지하는중요한에너지원으로프랑스정부는 2011년일본후쿠시마의원전사고이후독일을비롯한여러주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3
주간포커스 국의탈원전선언에도불구하고매우민감한사안인원자력문제에대해신중한 입장을고수해왔음. < 2014 년프랑스전력생산에너지원별비중 > ( 단위 : TWh) 자료 : RTE France ㅇ쟁점 2 : 풍력발전기와주민거주지역간의이격거리 - 상원은하원의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목표및방안에대해전반적으로동의하는반면, 풍력발전개발분야에는제동을거는정책을주장함. 그외에도상원은풍력발전기설치규정과최종에너지소비량목표설정등과관련하여하원과대립하는수정안을제시함 상원은타워높이 50m 이상의풍력발전기설치시, 소음등인근주민에대한피해를이유로주민거주지역과의이격거리를하원이제시한 500m에서 1,000m로 2배확대함. - 이에대해프랑스풍력발전연맹 (France Énergie Éolienne, FEE) 의 Frédéric Lanoë 회장은주거지가산발적으로넓게분포되어있는지역일경우풍력발전개발프로젝트상당수가큰타격을받게될것이라고난색을표함. 2014년기준, 프랑스전력생산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 3.1% 이고, 풍력발전설비용량은약 9,185MW에달함. ㅇ쟁점 3 : 최종에너지소비량의감축목표 - 하원은온실가스배출량, 최종에너지소비량, 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량등과관련된국가주요에너지정책의목표치를모두동일선상에놓았으나, 상원은온실가스배출량을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는 반드시달성해야할 목표가아닌 추구해야할 목표로설정하며정책목표의우위를정함. - 특히최종에너지소비의경우, 하원이 2012년대비중기적목표로 2030년까지 20%, 장기적목표로 2050년까지 50% 를감축하겠다고밝힌반면, 상원은 20% 의중간목표항목을삭제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간포커스 이는상원이추가로설정한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목적을고려할때, 에너지소비감소와경제성장이양립하기어렵다는견해에따른결정으로해석됨. 반면, 일각에서는에너지효율증대를통한에너지소비감소는오히려프랑스경제회복과경쟁력제고에기여할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장기적으로서민가계의부담을줄여구매력향상에도움이된다고설명함. ㅇ쟁점 4 :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 상원은에너지과소비형주택에대한에너지효율개선의무기한을하원이제시한 2030년에서 2020년으로단축할뿐만아니라 2030년이후부터주택매매거래시에너지효율개선을의무화하는조항을추가하여기존법안을더욱강화함. 의무대상은 1차에너지소비량이연간 330kWh/m 2 이상인건물임. - 건축물부문은프랑스에너지소비량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 (2012년기준, 44%) 연간 1.23억톤의 CO 2 를배출함. ㅇ쟁점 5 : 친환경교통수단개발 - 친환경교통수단개발분야의경우, 상원은프랑스전역에전기충전기 7백만대를설치하는항목과자전거로출퇴근하는직장인을대상으로한이동거리별보상금지원항목등하원의법안내용대부분을수용함. ㅇ쟁점 6 : 낭비방지및순환경제활성화 상원은건축물에너지효율성개선분야의일부항목에서하원보다강화된대안을제시하는한편, 친환경교통수단개발분야에대해서는하원의대다수의견에동의함 - 상원은 2017 년까지일회용플라스틱비닐사용을금지하는내용에는동의하 는반면, 플라스틱용기사용금지는반대의사를밝힘. 3. 프랑스에너지전환법도입에대한향후전망 ㅇ지난 3월상 하원간합동위원회 (CMP) 의합의도출실패이후, 앞으로에너지전환법은다시하원과상원에서차례로각각 2차심의및수정을거쳐 5~6월중에하원의최종법안투표를통해채택될예정임. - CMP 위원장겸사회당하원의원인 François Brottes는법안의양원간주요대립쟁점에대한합의에는실패했으나, 구체적인실행대책에관해서는상원의의견을수용해서최종법안에반영하게될것이라고언급함. < 프랑스의입법과정 > 에너지전환법은상 하원에서각각 2차심의를거친후 5~6월중으로하원에서최종채택될예정임 자료 : Vie publique 주 ) 프랑스의입법과정에따르면, 발의 제출된법안은양원에서심의 수정을거쳐표결됨. 예를들면, 하원에서심의 수정되어통과된법안은상원에서같은방식으로심의 수정 표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5
주간포커스 된후다시하원으로보내짐. 이러한양원간의왕복심의과정 (Navette) 에서각각의견이다를경우, 양원동수의합동위원회 (CMP) 가조직되어공동법안을제안함. CMP 를통한합의도실패하면다시양원의심의를거친후최종적으로하원이법안을채택함. 법안이공포되기전, 15 일간법안에대하여대통령은심의를또요청할수있으며헌법재판소는위헌여부심판을제청받을수있음. ㅇ그러나상기와같은프랑스법률제정절차에의해하원이최종적으로법안을 표결하고채택하게됨에따라상 하원이대립했던항목에대해서는상당부분 하원의의견이반영될것으로예상됨. - 이번 CMP 합의실패에우파제 1 야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은유감을표한 반면, NGO 단체와유럽생태녹색당 (EELV) 은긍정적인반응을보임. 특히 EELV 는원자력산업에우호적인상원의수정안내용을비판해오며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대선공약과부합하는실효성있는법안채택을주장함.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12 년대선당시 60 가지공약을내놓음. 그중원자력 분야와관련하여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 년까지 75% 에서 50% 로축소하고 임기내 Fessenheim 원전을폐쇄하겠다고밝힌바있음. 참고문헌임산호, 프랑스에너지전환법제정배경과기본원칙,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16호, 2013.4.26 임산호, 김정아, 박아현, 프랑스정부의생태학적 에너지전환로드맵,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4-1호, 2014.2 Ladislas PONIATOWSKI, Rapport n 263, tome I (2014-2015), 2015.1.28 L EXPRESS,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quoi vous n'avez pas fini d'en entendre parler, 2015.3.3 Le Monde, Que contient la loi s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2014.10.1, Transition énergétique: comment le Sénat a changé la loi, 2015.2.19 Le Point, Transition énergétique: pas d'accord entre députés et sénateurs, 2015.3.10 Public Sénat, Transition énergétique: le texte revu et corrigé par le Sénat, 2015.3.3 프랑스상원홈페이지, www.senat.fr 프랑스하원홈페이지, www.assemblee-nationale.fr 프랑스행정부홈페이지, www.gouvernement.fr 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홈페이지,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중국 중국산태양광제품에대한캐나다의반덤핑 상계관세부과예비판정ㅇ캐나다국경서비스청 (CBSA,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 은중국으로부터수입되는태양광모듈및폴리실리콘의반덤핑 상계관세예비판정을 3월 5일 ( 현지시각 ) 발표함. - 예비판정결과에따르면, 선텍, CSI아터스, 트리나솔라등 10여개중국태양광업체에대해 9~286% 의반덤핑 상계관세를임시로부과하기로결정함. - 이번조사는캐나다국경서비스청이 2014년 12월 5일중국산폴리실리콘태양광모듈및박막형태양전지에대해덤핑 보조금조사에착수하겠다고발표한데이어, 2월 3일캐나다국제무역법정이중국산폴리실리콘태양광모듈및라미네이팅제품의덤핑 보조금조사를진행한결과임. < 기업별예비판정결과 > 기업명임시관세선텍 (Wuxi Suntech Power Co., Ltd.) 202.5% CSI아터스 ( 阿特斯, Canadian Solar Inc.) 174.2% 트리나솔라 (Trina Solar Ltd.) 126.5% JinkoSolar Holding Co., Ltd. (JKS) 111.8% Zhejiang Jinko Solar Co., Ltd. 115.9% 한화솔라원 (HSOL) 103.3% 징아오 ( 晶澳, JASO) 50.6% 우시타이전 ( 無錫太辰 ) 기계설비유한공사 27.7% 장쑤위훼이 ( 江蘇昱輝 ) 신에너지과기유한공사 9.14% 기타중국기업 286.1%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 이들중국기업들의對캐나다수출량은많지않지만, 예비판정관세징수율이매우높아서중국내대형태양광기업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조사대상품목은중국에서생산또는수출되는결정질실리콘 (Crystalline silicon) 태양전지로구성된태양광모듈과박막, 그리고 a-si( 비정질실리콘 ), CdTe( 카드뮴텔룰라이드 ), CIGS(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 로만들어진박막형태양전지등임. - 캐나다국경서비스청은예비판정이후계속해서덤핑 보조금에대한조사를진행해 6월 3일최종판정을발표할예정임. ㅇ미국의중국산태양광제품반덤핑 상계관세부과최종판정이후, 캐나다까지유사한판정을내리면서기타국가들도중국태양광수출기업에대해엄격한제한조치를취할가능성이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29
주요단신 - 중국주관부처와태양광기업은캐나다의반덤핑 상계관세예비판정에대한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마련하여타격을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 每日經濟新聞, 2015.3.9) 중국, 26개월만에신규원전건설승인ㅇ중국국무원은랴오닝省홍옌허 ( 紅沿河 ) 원전 5,6호기건설프로젝트에대해 2월 17일승인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중국광핵집단공사 (CGNPC) 에원전건설숭인에관한통지를 3월 10일발표함. - 이는 2012년 12월장쑤 ( 江蘇 ) 省톈완 ( 田灣 ) 원자력발전소 2단계사업이후 26개월만에처음으로원전건설을승인한것임. 이를통해앞으로원전건설이다시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 - 랴오닝홍옌허원자력발전소 2단계사업은이미 2010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의사전작업허가를받고타당성조사를거쳐 100만kW급원자로 2기를건설할계획이었음. 그러나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으로인해중단되었다가이번에승인받은것으로원전관계자는이번승인이중국원전건설재개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고언급함. - 랴오닝省다롄市에위치한홍옌허원전은동북지역의유일한원전으로 1단계사업중 1,2호기는상업가동중에있고 3,4호기는현재건설중으로올해정식가동될예정임. - 홍옌허 2단계사업에는 ACPR1000원자로 2기가건설될예정임. ㅇ현재건설승인을기다리고있는총 8개프로젝트는광동省루펑 ( 陸豐 ) 1단계사업, 랴오닝省쉬다바오 ( 徐大堡 ) 1단계사업, 산동省하이양 ( 海陽 ) 2단계사업, 저장省싼먼 ( 三門 ) 2단계사업, 푸젠省장저우 ( 漳州 ) 1단계사업, 산동省룽청 ( 榮城 ) 시범프로젝트, 푸젠省푸칭 ( 福淸 ) 3단계사업, 팡청강 ( 防城港 ) 2단계사업등임. - 그중푸젠省푸칭 ( 福淸 ) 3단계사업인원전 5,6호기건설이금년 4월말에승인을얻어공사를시작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8개사업중루펑 1단계사업, 쉬다바오 1단계사업, 하이양 2단계사업, 싼먼 2단계사업, 장저우 1단계사업에는 AP1000원자로 10기, 룽청시범프로젝트에는 AP1000원자로의개량형인 CAP1400원자로 2기, 푸칭 3단계사업과팡청강 2단계사업에는 ACP1000( 華龍 1) 원자로 4기등이각각건설될예정임. ㅇ중국은 2014년 12월기준으로총 22기의원자로가가동중이며, 총설비용량은 2,010만 kw, 발전량은 1,280억kWh로총전력생산의 2% 를차지함. - 현재세계에서가장많은 26기의원자로 ( 총설비용량 2,850만kW) 를건설하고있으며, 2016년까지 14기원자로를추가가동시키면총설비용량은 3,400만kW을넘을것으로예상됨. 그렇게된다면중국내발전량부문에서원자력발전이풍력발전을제치고화력발전, 수력발전에이어 3대발전원이될것임.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원전설비용량부문에서는한국 (2,070만kW), 러시아 (2,300만kW) 를제치고세계 4위의자리를차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 원자력발전은대외적으로는탄소배출저감약속을이행하고대내적으로는대기환경개선에있어서풍력발전, 수력발전등과함께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每日經濟新聞, 2015.3.3; 證券日報, 2015.3.5; 上海證券, 2015.3.11) 국가에너지국, 전력체제개혁심화에관한의견곧발표예정ㅇ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이하 정협 ) 위원겸국가에너지국 (NEA) 왕위민 ( 王禹民 ) 부국장은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이 전력체제개혁심화에관한의견 을곧발표할것이라고국가에너지국홈페이지를통해 3월 9일발표함. - 2014년말부터 새로운전력체제개혁방안 출범에관한언급이끊이지않았지만, 정부측인사의언급은이번이처음임. 이는국무원의 2002년 전력체계개혁방안 발표이후 13년만에새롭게추진되는것임. - 왕위민 ( 王禹民 ) 부국장의말에따르면, 새롭게발표되는전력체제개혁방안은시장거래체계를구축하여시장경쟁을도모하고시장의가격결정매커니즘을통해발전 ( 發電 ) 가격과송배전요금을분리하며, 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개발이용을촉진시켜분산형에너지를개발한다는등의내용을담고있음 ( 인사이트제14-40호 (2014.11.7일자) p.6~9 참조 ). - 전력체제개혁의핵심은전력가격개혁이며그중송배전가격개혁의필요성이대두됨. 2015년 1월전력가격개혁시범도시로선전市와네이멍구 ( 內蒙古 ) 가선정된데이어조만간윈난省이선정될가능성이높음. ㅇ정협위원겸중국전력투자집단 ( 中國電力投資集團 ) 루치저우 ( 陸啓洲 ) 회장은최근전력공급이안정되고심지어과잉공급이발생하면서발전기업에게전력체제개혁은큰부담이된다면서시장경쟁의개방으로발전기업은물론전력가격도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언급하였음. - 이러한배경으로 2015년중국전력투자집단은투자금액을 2014년보다 20% 감소시킬예정임. 중국전력투자집단은화뎬집단 ( 華電集團 ), 화넝집단 ( 華能集團 ), 다탕집단 ( 大唐集團 ), 궈뎬집단 ( 國電集團 ) 과함께중국 5대발전기업임. - 2014년부터중국전력수급상황이비교적안정되어화력발전설비의평균이용시간은 20년만에최저치인 4,807시간 ( 이용률 51.2%) 으로줄어들었음. -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올해전력수급상황이계속적으로안정적인상태를유지할것으로정망함. ( 國家能源局홈페이지 ; 中電新聞網 ; 經濟參考報, 2015.3.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31
주요단신 일본 일본정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각의결정ㅇ일본정부는지난 3월 3일에전기사업법개정안과가스사업법개정안을각각각의결정하였음. - 일본정부는전기사업법개정을통해적정가격 ( 배송위탁요금 ) 을지불하면누구나자유롭고공평하게송 배전망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활발한경쟁환경을조성하고, 송 배전부문의중립성을강화시키기위해송 배전부문을발전부문과분리하기로하였음. - 또한송 배전회사는자회사를우대하여전력소매시장의중립성 공평성을해치지않도록인사 회계등에대한적절한행위규제조치를마련해야함. - 한편, 일반가스사업자에한해지역독점이인정되었던가스소매부문을전면자유화하기로함. 일본정부는 1995 년가스소매부분자유화 ( 연간계약수량 200만 m 3 이상 ) 를시작으로전력과도시가스자유화를진행해왔음. 현재자유화비율은가정용을제외하면전력은 62%, 도시가스는 64% 임. - 대형전력 도시가스회사가각각지역독점을유지해오던소매시장은 2016~17년경쟁시장이될예정임. 예상되는시장규모는전력소매시장이약 8조엔, 도시가스소매시장이약 2조엔임. ㅇ또한앞으로소비자가에너지를선택할수있게됨에따라에너지업계간서비스경쟁이치열해질전망임. - 전력과가스를통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다양한요금제가생겨날것으로기대됨. - 친환경에관심이많은소비자의경우, 재생에너지만을사용하여발전된전기를구입하거나, 사는지역이변경되어도기존전력 도시가스회사와의계약을유지하는것도가능해짐. - 다만, 앞서전력시장자유화를실시한유럽에서는가격이상승한사례도있어적절한감시체제가필요함. ( 経済産業省홈페이지 ; 日本経済新聞, 2015.3.3~4) 일본에너지기업, 전력 도시가스소매시장개방대응움직임활발ㅇ 2016~17 년에시행되는전력 도시가스소매부문전면자유화에따른전력 가스의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서화력발전소신 증설등을통해발전능력을확대하려는일본에너지기업들의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 - 오사카가스, J-Power, Ube Industries 는 2월 27일야마구치縣우베市에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할것이라발표하였음.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발전규모 120만kW(60 만kW 발전소 2기 ) 의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으로 1기목표가동시기는 2023년, 2기목표가동시기는 2025년이며, 투자액은약 3천억엔임. 화력발전소건설 운영을담당할회사를 3월 13일에설립할예정임. 오사카가스와 J-Power가각각 45%, Ube Industries가 10% 를출자하였음. 또한, 초초임계압 (Ultra Super Critical, USC) 이라는고효율발전방식을도입하여석탄연소로발생하는 CO2를억제할예정임. 현재오사카가스는일본내에약 180만kW 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으며, 2020년까지발전규모를 2배로키울계획임. - 도쿄가스와 JX Nippon Oil & Energy는 2020년까지가와사키市에서공동운영하고있는고효율천연가스화력발전소규모를 160만kW로증설할계획임. 증설대상인가와사키천연가스화력발전소는 JX Nippon Oil & Energy가 51%, 도쿄가스가 49% 출자하였음. 현재 2기 ( 총출력규모 84만kW) 를 4기로확장할예정임. 이발전소는복합발전방식을도입하고있음. ㅇ정유 제철회사와도시가스회사간의협력도활발해지고있음. - 도쿄가스와 Showa Shell Sekiyu 는요코하마市에서공동운영하고있는천연가스화력발전소규모를 122만kW로증강시키는건설을시작하였음. - Tonen General Group은시즈오카가스와연계하여시즈오카市에최대 200만kW의화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임. - 주고쿠전력, JFE Steel Corporation, 도쿄가스등도수도권의전력시장의새로운수요를확보하기위해지바縣에화력발전소공동신설을검토중임. ( 日本経済新聞, 2015.2.27; 産経新聞, 2015.3.2) 일본전력회사, 노후원전 5기폐로결정예정ㅇ간사이전력, JAPC, 주고쿠전력, 규슈전력등은이르면 3월 18일에가동시기가 40년이넘은노후원전 5기에대한정식폐로를결정할예정임. - 정식폐로고려대상이되는것은간사이전력의미하마원전 1 2호기, JAPC의쓰루가원전 1 호기, 주고쿠전력의시마네원전 1호기, 규슈전력의겐카이원전 1호기등임. 이들전력회사는폐로를정식결정하여원전입지지자체에설명한뒤에경제산업성에보고할예정임. - 폐로대상원전모두가동시기가 40년을넘었으며출력규모가작기때문에가동시기를연장하여재가동을하더라도재가동을위해필요한안전대책등에소요되는비용이매우커서수익성이없다고판단하였음. ㅇ일본정부는원자력발전소정책과관련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의심사를통과한원자력발전소에한해재가동을하겠다 고밝힌한편, 전력회사에게가동시기가 40년이넘은원자력발전소의폐로여부판단을촉구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33
주요단신 - 경제산업성은전력회사의노후원전폐로를지원하기위해전력회사가부담하는폐로 비용을경감시키고자회계시스템을개정하기로결정하였으며 3 월중에시행할전망임. < 폐로예정노후원전 > 자료 : 毎日新聞 ( 朝日新聞, 2015.1.11; 毎日新聞, 2015.3.12)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2020년부터對유럽가스공급증대위해 Nabucco West 사업재개제안ㅇ아제르바이잔 Ilham Aliyev 대통령은 2020년부터유럽으로공급되는자국의가스물량이크게증대될것으로내다보고, 이를위해현재건설중인 Southern Gas Corridor뿐아니라 2013년무산된 Nabucco West 노선을재생시키는방안에대해 3월 4일거론함. 유럽은 2006년과 2009년에발생한러시아의對유럽가스공급중단여파로터키를거쳐카스피해및중동국가들로부터천연가스를수입할수있는 Southern Gas Corridor 를추진함. - 아제르바이잔은카스피해의 Shah-Deniz 가스전의개발로 2007년부터가스수입국에서수출국이됨. 해당가스전의확인매장량은 1.2Tcm이며, 연간생산량은 2012년 7.73Bcm, 2013년 9.8Bcm, 2014년 9.9Bcm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임. - 정부는 2015년의 Shah-Deniz 개발 1단계목표생산량을 10.4Bcm으로설정했고, 향후 Shah-Deniz 개발 2단계에서는추가로 16Bcm을더생산할계획임. Shah-Deniz 개발 2 단계에서생산되는가스가 Southern Gas Corridor를통해유럽시장으로공급될예정임. Southern Gas Corridor 는아제르바이잔과터키를잇는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구간과터키국경에서그리스, 알바니아, 아드리아해를통과하여이탈리아를잇는 TAP(Trans-Adriatic Pipeline) 구간으로구성됨. 터키영토내 TANAP 건설은 2015년 3월 17일에시작될예정이고 2018년부터총 16Bcm의가스 ( 터키 6Bcm, 유럽 10Bcm) 가공급될것임. TAP 건설은 2016년부터시작되어유럽으로의공급은 2019년으로예상함. - 이어서정부는앞으로진행될자국의다른가스전개발및투르크메니스탄과의협력가능성으로對유럽공급가스물량이향후크게증대될것이라고밝힘. 이에 Southern Gas Corridor로는부족하며, 오스트리아를포함한중부유럽으로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 Nabucco West 사업이다시진행되어야한다고언급함. Nabucco West 가스관 (1,300km) 은아제르바이잔 터키국경에서터키를통과하여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연결하는기존의 Nabucco 노선에서터키통과구간을제외하여전체구간을단축한것임. 2013년 6월 28일 Shah-Deniz 개발 2단계국제컨소시엄 ( 운영사 BP) 은 Nabucco West( 유럽중부 ) 와 TAP( 유럽남부 ) 2개의후보노선중, Nabucco West 보다길이가 500km 더짧고경제적이점이많은 TAP노선을최종선택하였고이로인해 Nabucco West 가스관사업은사실상불투명해졌음. Nabucco West 가스관의수송용량은연간 31Bcm이며, 이는 2020년도 EU의가스수요량중약 5% 를충족시킬수있음. ㅇ이와함께아제르바이잔 Aliyev 대통령은불가리아 Boiko Borisov 총리와의회담에서불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35
주요단신 가리아가아제르바이잔가스를중부유럽으로공급하는통로가되길바라며, 그일환으로그리스에 TAP와 Nabucco West 가스관을연결하는사업을구축하자고 3월 4일제안함. - 최근재점화된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가스분쟁은유럽국가들의에너지안보를재위협하였고, 이에오래전부터에너지수급의다변화를꾀했던유럽국가들은다양한가스관사업에다시주목하게됨. (TAP AG 홈페이지 ; Oilru, 2015.3.5~6; Neftegaz, 2015.3.10) 푸틴, Turkish Stream 육상노선사업에대한유럽국가참여에환영의사표명ㅇ러시아푸틴대통령은 2월 18일헝가리 Victor Orban 총리와의회담에서그리스를거쳐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를잇는 Turkish Stream의새로운육상노선방안에대해현재논의중이며, 해당육상노선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유럽국가들을환영한다고밝힘. Turkish Stream 가스관은중단된 South Stream 가스관을대체하는것으로, 흑해를거쳐새로운가스허브가구축될터키와그리스국경지역까지만건설될계획임. 해당가스관을통해공급되는가스를구입하려는남 동유럽국가들은자국까지의가스인프라를자체적으로건설해야함. - 이에헝가리 Orban 총리는앞서헝가리가 South Stream 가스관사업을마지막까지지원했던것처럼앞으로는 Turkish Stream 가스관사업을지원할것이라고발표함. EU가러시아의 South Stream 가스관사업이 Third Energy Package( 이하 TEP ) 규정을위반한다는이유로동사업을반대하던중에도, 헝가리의회는 TEP를우회할수있는자국법개정을 2014년 11월 3일승인한바있음. 또한만약현재새롭게논의중인남 동유럽국가에건설될 Turkish Stream의육상노선사업이실제로진행된다면, South Stream Hungary Ltd가참여할수있다고밝힘. - 헝가리는 Turkish Stream 가스관사업이 EU의동의를받을수있도록그리고 EU와러시아가정치적경제적협력관계를가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할것이라고언급함. ㅇ곧이어불가리아 Ivailo Kalfin 부총리는러시아産가스공급없이유럽의에너지안보를유지하는것은어려우므로 Turkish Stream 가스관사업을긍정적으로검토할예정이고, 최근재거론된 Nabucco West와 Turkish Stream 간상호협력이필요함을 3월 5일밝힘. - 이어서 Kalfin 부총리는 EU가러시아産가스의존도를줄이려고노력하지만, 불가리아는러시아로부터가스를공급받는것외에자국에너지안보를위한다른대안을찾지못했다고발표함. - 이와함께그는 Nabucco West 사업은당초터키국경에서부터유럽소비국들에아제르바이잔가스를공급하기위해계획되었지만, 만약앞으로동사업이러시아의 Turkish stream 가스관사업과상호협력하면러시아産가스를유럽에공급하는최고의방법이될것이라고주장함. ㅇ한편, 푸틴대통령은지리적인측면에서제약이없다면 Turkish Stream 가스관사업의육상노선에대해많은가능성을열어두고있으며, 조만간불가리아와도협의할예정이라고밝힘.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 그는만약 EU 가이번에도 Turkish Stream 가스관의새로운육상노선건설을방해한 다면, 이는러시아의선택이나결정이아님을분명히알아야할것이라고언급함. < 對유럽가스공급노선 > 자료 : http://nieuws.thepostonline.nl (Oilcapital; 1Prime, 2015.2.18; Regnum, 2015.2.19; Vedomosti; Neftegaz, 2015.3.5)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 전력요금인하계획발표ㅇ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는자국의전력요금을 4월부터인하 적용할것이라고 3월 6일발표함. - 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산하 독점방지및경쟁보호위원회 는현재자국에운영되고있는발전기업들의발전단가와카자흐스탄국영송전망기업 (KEGOC) 의송전요금을검토한후에전력요금을인하할계획임. Ekibastuz GRES-1 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단가를 kwh당 8.8텡게 (0.0475$) 에서 8.65텡게 (0.0467$) 로낮추고또한 KEGOC의송전요금을인하함. Ekibastuz GRES-1 은 4,000MW 급석탄화력발전소로 2010년부터카자흐스탄내가장큰규모의발전소이고, 자국의전력 13% 를생산하고있음. 2014년부터카자흐스탄국영기업 Samruk-Energo 가 100% 지분을보유하고있음. ㅇ상기와같은국가경제부의전력요금인하계획에의거해서 4월부터시간대및사용량에따라다음과같은전력요금이적용될것임. - 3개시간대적용지역 : 전력요금 7~19시까지 15.52텡게 (0.0838$), 19~23시까지 32.54텡게 (0.1757$), 23~7시까지 4.6텡게 (0.0248$) - 2개시간대적용지역 : 전력요금낮시간 22.3텡게 (0.1204$), 밤시간 4.88텡게 (0.0264$) - 사용량에따른 3가지전력요금 : 첫번째사용량분류 15.4텡게 (0.0832$), 두번째분류 20.87텡게 (0.1127$), 세번째분류 26.1텡게 (0.140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37
주요단신 ㅇ이에앞서알마티와그인근지역에서는이미 2월 1일부터 Ekibastuz GRES-2 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단가를낮춰 3월부터인하된요금이적용되었다고 Samruk-Energo 社의자회사인 AlmatyEnergoSbyt 社의 Mikhail Gamburger 회장이밝힘. Ekibastuz GRES-2 는 1,000MW 급석탄화력발전소로러시아전력기업인 Inter RAO 社와 Samruk-Energo 社가각각 5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여기서생산되는전력은카자흐스탄뿐만아니라러시아에도판매됨. - 또한청구서방식도변경시켜전력소비자가직접검침하여지불할요금을계산하는것을추가시켰음. - 한편, 카자흐스탄정부는알마티와 Jambyl 지역에스마트미터기를시범운영중이라고발표함. (Neftegazkz; Oilnewskz; KPkz; Tengrinewskz, 2015.3.6)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북미 미석유생산기업, 원유수출규제폐지지속적으로요구ㅇ유가하락으로미국석유생산기업은투자예산삭감, 시추리그수감소, 구조조정등의상황을겪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미국의원유수출규제때문이라고주장하며석유생산기업들이규제폐지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음. - 미국석유생산기업을대표하여미국독립석유협회 (IPAA) 와미국석유협회 (API) 는원유수출규제폐지를요구하는서한을의회에 1월중에보냈고, ConocoPhillips 社의 Ryan Lance회장은 3월 3일미상공회의소연설을통해규제폐지의필요성을강조하였음. - 또한, Financial Times는사우디아라비아가저유가상황에대해어떠한조치도하지않은상황에서미국셰일오일의공급과잉을해결할방법은 가격메카니즘 (price mechanism) 밖에없다고보도함. 그동안원유수출규제로인한연료비인하효과가적었고, 미정유기업만커다란지대 (rent) 수익을얻게되었음. 또한자유무역을주장하는미국이원유수출규제를유지함으로인해국제적신뢰를잃게될것이라고경고함. ㅇ미국의원유수출규제는미국시장에석유생산과잉을유발하였음. 미국석유생산기업들이과잉생산된셰일오일을처분하지못해미국원유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 미국기준가격인 WTI와국제기준가격인 Brent 간가격역전현상은 2010년이후부터지속되어왔으며 2015 년들어 WTI-Brent 간가격차이가크게줄어들었지만 3월초현재 10달러수준으로다시확대됨. 이러한가격역전현상은결국미국원유가수출되지않고미국시장내에서만판매되기때문에생김 ( 인사이트제15-1호 (1.9일자) p.8~9 참조 ). < WTI와 Brent 현물가격추이비교 (2006~2014 년 ) > 자료 : Y Chart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39
주요단신 - Financial Times 는미정부가원유수출규제를지속한다면, 미국의원유생산은결국감소할것이고, 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경쟁국들이세계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게될것이라고언급함. - 또한, 증류탑처리과정을거친컨덴세이트의수출을정부가허가하는등의변화를꾀하고있지만, 종국에는모든석유관련수출규제를완전히없애야한다고주장함. 정치인들은원유를수출함으로써연료비가상승했을경우비난받을것을두려워하기때문에수출자유화에민감하지만, 석유생산기업들은정부와의회가그비난을감수하고규제를철폐하도록지속적으로설득해야함. (Financial Times, 2015.3.9) 미, 유가하락 컨덴세이트수출 정제시설건설로 원유공급과잉 우려완화ㅇ에너지컨설팅기업 Turner, Mason & Co. 社에따르면, 최근유가하락으로인한원유생산증가세둔화, 정부의컨덴세이트수출허가, 정제시설건설을통한셰일오일정제능력확장등으로인해 원유공급과잉 에대한우려가줄어들고있음. 대부분의미국정제시설이멕시코, 베네수엘라, 캐나다로부터수입되는중질원유를정제하도록설계되었기때문에미석유생산기업들은경질원유정제설비부족으로급증하는셰일오일을상당부분처리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를표명해왔음. - 국제유가하락으로미국내석유시추리그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2015년 3월 6일기준석유시추리그수는 1,192개를기록했으며, 2011년 4월이래가장낮은수치임. 2014년 10월최대리그수 1,609개를기록한이래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 - 미정부는캐나다로부터수입한원유를재수출할수있도록허가하고있음. 또한, 2014년 6월부터증류탑처리과정을거친컨덴세이트의수출을허가하였음 ( 인사이트제14-23호 (2014.6.23일자) p.45 참조 ). - 또한, 미정제기업들은저렴한셰일오일을활용하기위해정제시설투자를진행중임. 미국최대정제기업 Valero의경우, Eagle Ford 셰일지대에서생산되는원유를처리하기위해텍사스州 Houston과 Corpus Christi 지역에정제시설을건설할계획임. ㅇ ConocoPhillips 社는정제기업들의시설투자에대한동기가적기때문에결국셰일오일의생산증가분을모두처리할수있을만큼충분히건설하지못할것이며, 2020년경에는미국은 150~200만b/d의원유를수출해야할것이라고주장함. (Wall Street Journal, 2015.3.6; Turner, Mason & Co. 홈페이지 ) 40 미 Platts 社, WTI Magellan East Houston Terminal(WTI MEH) 신규가격체계개발ㅇ Brent 대비 WTI의가격역전현상이장기화됨에따라유가평가회사인 Platts 는신규가격체계로 WTI Magellan East Houston Terminal(WTI MEH) 을개발했다고 2월 27일발표함. - 미원유시장은 Brent-WTI 간의가격역전현상이지속되면서현재기준가격인 WTI를대체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할만한가격체계를개발중에있었음. - WTI의주요가격형성포인트는오클라호마州 Cushing으로미국내륙지역이라는지리상의한계로국제석유시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아왔음. 2008년셰일붐이후급증하는셰일오일을원유수출규제와정제설비의한계로처분하지못하여원유공급과잉현상이나타났고, 이로인해 WTI-Brent 의가격역전현상이나타났음. - 셰일오일생산증가와더불어캐나다産원유수입이활발해지면서해외 ( 캐나다제외 ) 원유수입량이감소하여가격역전현상이장기화되고, LLS(Louisiana Light Sweet) 와같은미연안지역의유가가 Brent와비슷해짐. <WTI-Brent-LLS 원유및석유제품현물가격 > 자료 : Investment U 2012년 6월, 텍사스州 Freeport 에서 Cushing으로수송되던 Seaway pipeline 의원유수송방향이 Brent 가격수준으로원유를판매하기위해연안지역으로전환되었고, 노스다코다州의일부석유생산기업들도트럭, 열차로원유를멕시코만으로수송하기시작하였음. - 이에따라송유관의흐름이 멕시코만 ~Cushing 에서 Cushing~ 멕시코만 으로전환되기시작하였고, 멕시코만지역의원유거래량이증가해왔음. ㅇ Platts가이번에개발한 WTI MEH 는 Houston 지역의 Magellan East Houston Terminal 에서거래되는 WTI 원유의가격체계이며, Platts가지난 2013년에신규개발한 Light Houston Sweet(LHS) 가격체계를보완하는성격이있음. LHS는 Permian 분지와 Cushing 에서텍사스州 Houston 으로수송되는경질원유 (light sweet crude) 의가격체계임. - 멕시코만의원유거래지역중특히, 텍사스州 Houston 으로원유수송량이증가하여현물거래시장이활발해졌음. Permian 분지에서생산된원유는 2014년 11월부터 Longhorn(Magellan 社 ), Cactus(Plains All American 社 ), Permian Express(Sunoco 社 ) 송유관을통해 Houston 에소재한정제공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41
주요단신 장으로수송되거나수송될예정임. - 그러나, Platts 는 WTI MEH 가 WTI보다시장을잘반영할수도있지만, WTI를대체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함. 미국원유선물거래가 WTI를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고, WTI MEH 를선물계약에사용하기에는아직불충분한점이있음. (Platts, 2015.2.27)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중남미 콜롬비아 Ecopetrol 社, 원유 가스생산감소로 15년생산목표조정및예산삭감ㅇ콜롬비아국영석유기업 Ecopetrol 은 3월 2일, 2014년실적발표를통해저유가상황과반군세력의공격등의이유로원유 가스총생산량과연간수익이감소했다고발표하면서 2015년총생산목표치를조정하고투자예산을삭감함. - Ecopetrol( 자회사포함 ) 의 2014년원유, 천연가스등을포함한총생산량은 2013년 788,000boe/d 에서약 4.2% 감소해서약 755,000boe/d 를기록함. 당기순이익은전년대비 41% 감소함. - Ecopetrol은반군세력이원유개발수송인프라를공격해서생산량에서약 5,000boe/d의손실이났으며, 저유가로인해원유수출분에대한매출이약 55억달러감소했다고밝힘. - 이외에도 2013년전체원유수출에서 40% 를차지했던대미국수출량은 2014년 27% 로급감함. 반면유럽과아시아로수출량은각각 6% 와 4% 증가함. ㅇ Ecopetrol은 2015년총원유 가스생산량이 2014년보다크게증가되지않을것이라전망하며생산목표치를 2014년과비슷하게설정하고투자예산을삭감함. 한편, Javier Gutierrez 현 Ecopetrol CEO의임기가 3월에만료됨에따라차기 CEO가임명됨. - Ecopetrol은 2015년총원유 가스생산목표치를 2014년 755,000boe/d에서 760,000boe/d로소폭상향조정하는한편, 투자예산을 26% 삭감함. 투자예산삭감대상은주로탐사부문이될예정임. - 전재무부장관출신 Juan Carlos가 3월 5일 Ecopetrol의차기 CEO로임명되어 4월부터본격적인업무에들어갈예정이지만, 차기 CEO의에너지부문경험부족등의이유로투자자들은회의적인입장을보임. 같은날 Ecopetrol 주가는 2.2% 하락함. (Energy Global, 2015.3.3; Financial Times, 2015.3.6) 베네수엘라, 역내새로운경제구역설립을위한 Petrocaribe 특별정상회담 개최ㅇ베네수엘라수도 Caracas에서 3월 6일열렸던제4차 Petrocaribe 특별정상회담 (Petrocaribe Extradordinary Summit) 에서회원국들은중남미지역내새로운경제구역을설립하기로결정하고,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회원국들에게 Petrocaribe 조약의지속가능성을재확인함. Petrocaribe( 페트로카리베 ): 베네수엘라의주도로창설된에너지협력협약. 회원국은베네수엘라를비롯해자메이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등카리브해연안국가총 19개국임. 회원국은지불대금의 60% 만으로도베네수엘라로부터석유구매가가능하고지불기한은 25년까지연장될수있으며, 평균 1% 의이자율이적용됨. 배럴당원유가격이 100달러이상을기록할경우 PDVSA가거래대금의최대 50% 까지지원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43
주요단신 - 계속되는저유가상황으로 Petrocaribe 조약의지속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일부국가들의우려에대해베네수엘라 Maduro 대통령은 Petrocaribe 조약을계속유지할것이며역내평화를위해회원국들의지속적인협력을촉구함. - 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 PDVSA는연간약 100,000b/d 원유를회원국들에게제공하고있으며, 2005년부터현재까지회원국들은총 3억배럴이넘는원유를공급받음. - 이번회담에서베네수엘라 Maduro대통령과회원국들은 Petrocaribe와볼리바르동맹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 을비롯해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까지통합한새로운경제구역을설립하기로결정함. - 이와더불어새로운경제구역설립추진을위한고위급위원회를설치하기로결정하였음. 2014년열린 Petrocaribe 회원국장관급들이모인회담에서 Petrocaribe, 볼리바르동맹 (ALBA) 과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을통합한새경제구역을설립하는것이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는볼리바르동맹 (ALBA) 과 Petrocaribe 를경제구역에통합하는단계까지와있음. ㅇ또한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 Petrocaribe 조약적용대상에대체에너지를포함할것을제안하고역내대체에너지개발 보급확대를위한재정지원을약속함. - Maduro 대통령은이번회담에서기존원유에국한되었던 Petrocaribe 조약적용대상을대체에너지로확대해야한다고전하였지만대상이되는대체에너지원은언급하지않음. - 베네수엘라는카리브해국가들의대체에너지개발을지원하기위해 2억달러를지원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함. (TeleSUR; Prensa Latina, 2015.3.6; Jameicaobserver, 2015.3.11) 브라질 Petrobras 뇌물수수스캔들정치권으로확산ㅇ Petrobras 고위임원급들이뇌물수수스캔들로물러난이후, 그파장이정치권으로확산됨. 대법원은 Petrobras 스캔들사건을포함해뇌물수수혐의로現상 하원의장을포함한 47명정치인에대해조사하도록 3월 6일승인함. Petrobras는부정행위및뇌물수수혐의로 11월미국사법당국으로부터조사를받았음. Petrobras 전임원은집권노동자당 (PT) 소속십여명의정치인들이 Petrobras로부터서비스계약금액의 3% 를뇌물로받았다고진술함. 이후 Petrobras의최고경영진 (Maria das Gras 회장과 5명이사 ) 이 2015년 2월물러남 ( 인사이트제15-6호 (2.13일자) p.45 참조 ). - 브라질대법원은전직대통령이자현 Renan Calheiros 상원의장과 Eduardo Cunha 하원의장, 전 Edison Lobao 에너지장관을포함해 47명을 Petrobras와유착관계에있는건설사들의정유소건설사업프로젝트를승인하고, 뇌물을받은혐의로조사할것을명함. - 발표직후, Renan Calheiros 상원의장과 Eduardo Cunha 하원의장은즉각적으로혐의를부인하였으나, 나머지의원들은반응을내놓지않고있음. ㅇ관련정치인들이집권당에우호적인야당출신임에따라앞으로 Dilma Rousseff 대통령의경제정책수행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임.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 상 하원의장은현재집권당인노동자당 (PT) 에이어제1야당인브라질사회민주당 (PMDB) 소속으로 Dilma Rousseff 대통령을지지해왔음. - 이에따라 Rousseeff 대통령은의회에서앞으로세율인상과긴축재정등비대중적인정책을실행하는데어려울것으로보임. ㅇ한편, Petrobras는이번뇌물수수파동으로인해이사진들이사임하고신용등급이강등되는등의어려움을겪고있음. - 뇌물수수파동이후 Petrobras는지난 2월전 CEO를사임시키는한편, 혐의를받고있는건설사들과의프로젝트를연기하거나취소함. - Moody s와 S&P등은 2월 24일 Petrobras의신용등급을투자부적격등급 (Junk Status) 으로강등하였으며, Petrobras가 4월 30일까지 3분기실적을발표하지않을경우더악화될것이라고경고함. (Wall Street Journal, 2015.3.6; Bloomberg, 2015.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45
주요단신 유럽 EU 집행위원회, 유럽에너지네트워크연결프로젝트에자금지원ㅇ EU 집행위원회는유럽연결기금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을통해 2015년에총 6.5억유로를 EU 회원국간에너지인프라구축프로젝트에지원할계획이며, 이를위한 1억유로규모의첫번째프로젝트입찰공고를 3월 6일개시함. 유럽연결기금 (CEF) 은유럽의에너지, 교통, 디지털분야의네트워크연결프로젝트를재정적으로지원함. EU는 CEF를통해에너지인프라사업에총 58.5억유로규모의자금을 2014~20년까지지원할계획임. 자금은주로보조금지급에사용되며 유럽전략투자펀드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 등금융기금조성에도쓰임. - EU는이번자금지원계획으로역내에서고립된지역의에너지공급문제를해결하고, 통합된 EU 에너지시장을구축할수있을뿐만아니라공공및민간투자자들로부터추가적인자금지원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함. - 이번첫번째프로젝트입찰서의제출마감기한은 2015년 4월 29일이고, 당락결과는 7월중순공개되어공익프로젝트명단 (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s) 에명시됨. EU 집행위원회는 PCIs 명단을 2013년 10월에처음으로발표하였고, 현재까지명단에오른주요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는총 248건임. 명단은 2년마다공개되며 2015년말에이번입찰프로젝트결과와함께갱신될예정임. 프로젝트의종류에는전력망과가스수송관사업을비롯해전기저장, 지하가스저장, LNG 터미널, 스마트그리드관련사업등이있음. - EU의보조금액은통상적으로프로젝트비용의 50% 를넘지못하게되어있으나, 프로젝트가에너지공급안정성이나 EU 회원국간의에너지연대강화에기여할경우비용의 75% 까지예외적으로허용됨. ㅇ이번에너지프로젝트입찰공고는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의임기내주요우선과제중하나인 에너지연합패키지 의일환으로 EU 회원국간의에너지시장연계달성을위해추진됨. EU 집행위원회는에너지연합패키지 (Energy Union Package) 를 2015년 2월 25일채택함. -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ñete 기후행동 에너지담당위원은 에너지연합의탄력적구축을위해서는안정적으로잘연결된에너지네트워크가필수적이며이를위한대규모투자유치가필요하다 고강조함. (EU 집행위원회홈페이지, 2015.3.6) EU, UN 에 2030 년까지온실가스 40% 감축기여방안제출 ㅇ EU 는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위한 EU 회원국 의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방안을 UN 사무국에공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식제출했다고 3월 6일발표함. EU의 28개회원국은앞서 2014년 10월에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에따라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합의한바있음. - EU는스위스에이어두번째로 INDC 방안을제출했으며, 이에따라 EU의에너지믹스내재생에너지비중확대와에너지절약효과가기대되는반면, EU 회원국은역외제3 국의탄소배출권구매에서제약을받게될것으로예상됨. 스위스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50% 감축하겠다는 INDC 방안을 2015년 2월 27일 UN에첫번째로제출함. - 현재각 EU 회원국별구체적인감축기여비율은정해지지않았으나, 1인당 GDP에비례해서결정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됨. - EU 에너지 환경부장관들은농업, 폐기물등온실가스감축과관계된경제분야전반에걸쳐행동분야범위목록을협상하여합의를이끌어냄. -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ñete 기후행동 에너지담당위원은이번 EU의신속한 INDC 제출에만족감을드러내며경제대국및신흥경제국을비롯한각국에기한내최소 EU 수준의 INDC 방안제출을촉구함. ㅇ 2014년 12월리마에서개최된제20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0) 에서 INDC 방안이준비된국가는 2015년 3월말까지, 그외국가는 2015년개최예정인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전까지가능한한신속하게제출하기로합의함. - COP21에서는교토의정서의뒤를잇는新기후체제를위한협상이이루어질예정임. - 미국은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의사를내비치고중국은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수준을안정시키겠다고발표하였으나, 양국모두아직 UN에 INDC 방안을공식적으로제출하지는않음. 중국과미국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각각 25%, 12% 를차지함. (Reuters; AFP; EU 집행위원회홈페이지, 2015.3.6) 유럽원전해체시장규모확대전망ㅇ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등유럽의여러국가가탈원전정책을고수하고, 각국의원자로가가동수명이끝나감에따라원전해체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며시장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음. - IEA의 2014년발표에따르면, 전세계에서 2013년말기준가동중인원자로총 434기가운데 200기가유럽, 미국, 일본등을중심으로 2040년까지가동중단될예정이고, 이로인한원전해체비용이 1,0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추산됨. - 특히유럽의경우, 세계에서가동이완전히중단된원자로 140기가운데유럽이 60%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향후원자력설비용량도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47
주요단신 ㅇ이러한상황에서유럽의많은기업이원전해체시장의잠재력에주목하며시장우위를선점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활동영역을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임. - 스위스전력기업인 Alpiq은원전해체및사후관리전문업체인 Swiss Decommissioning SA를설립했다고 3월 9일발표함. Swiss Decommissioning SA는향후원전의해체와운영이후의작업은물론방사성물질에대한방호 방재작업및방사능제염등원전폐쇄와관련된전반적인활동을할예정임. Alpiq은독일에서이미원자로해체프로젝트에참여한경험이있는 Kraftanlagen Heidelberg GmbH 社의기술및노하우전수를통해스위스원자력시장에서경쟁력을갖게될것이라고기대함. Kraftanlagen Heidelberg GmbH 社는 Alpiq의독일자회사로원자력기술관련업체이며독일에서대규모원전 (Würgassen, Obrigheim, Isar 1, Neckarwestheim 1, Philippsburg 1 등 ) 의해체프로젝트에활발하게참여하고있음. 스위스정부는 2034년까지자국원전을전면폐쇄하겠다고선언한한편, 현재스위스에서는총 5기의원자로가가동중이며자국내약 40% 의전력을생산함. - 그외프랑스 Areva 社와 Veolia 社, 영국 Amec 社, 독일 Nukem 社, 스페인 Iberdrola 社, 이탈리아 Ansaldo 社, 벨기에 Tractebel 社등유럽의많은기업이원전해체시장으로의진출을확대하고자함. (IRSN 홈페이지 ; Alpiq 홈페이지 ; Reuters, 2015.3.9)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국제유가급락상황속원유시장에서의역할변화ㅇ사우디는국제원유시장에서 안전망 (safety net) 으로서의역할을주도적으로해왔으나, 원유가격폭락이후에는상황이많이달라졌다는의견이나오고있음. - 2014년공급과잉문제가거론되면서사우디는원유시장에서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버리고전략을변경함. 이는라이벌격인다른석유생산수출국들을의식한결과임. 사우디는미국과의우호적인관계는유지하면서러시아와이란을압박하는전략을취했음. - 사우디는 OPEC 회원국들에게원유가격회복을위한시장개입을지양하는데협조를요청하고, 미국 브라질 러시아등원유생산국들의감산을유도함. 결과적으로원유수출국들은적자를면하지못하게되었고, 에너지기업들은투자계획을전면취소하였으며금융시장또한불안정해졌음. ㅇ사우디가국제원유수요 공급을정확히예상하지못한점도사우디전략변화의한원인으로분석되고있음. - 원유가배럴당 100달러를상회할당시브라질과러시아에서는원유공급량을증가시키고있었음. - 미국의경우, 연방준비제도의양적완화실시와셰일자원개발부문에대한투자증대및기술진보로인해예상보다원유공급이크게증가했음. 미국의원유생산량은 14년 7월 850만b/d까지증가하여 30년만에최고치를경신하였음. ㅇ사우디는비감산정책을고수하며시장점유율유지에노력을기울이는전략으로유가하락상황을극복하려함. 그러나괄목할만한전략을수립하지못하고있음. - 유럽의원유수요가예상보다감소하자아시아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유지확보전략을펼침. 사우디가아시아지역경질원유공식판매가격에디스카운트를적용하자, 이란 이라크도사우디와같은전략을취하며시장점유율확보노력을함. - 사우디는미국셰일오일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실질적인잠재력을과소평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Financial Times, 2015.3.9) 사우디, 4 월인도분원유공식판매가격 (OSP) 인상 ㅇ사우디 Aramco 社는 4 월아시아지역아랍경질원유 (Arab Light Crude) 의공식판매가격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49
주요단신 (Official Selling Price, OSP) 을 3월인도분디스카운트대비배럴당 1.4달러인상함. 또한, Aramco 社는미국지역에도경질원유 4월인도분에대한공식판매가격을배럴당 1달러인상하기로함. 3월아시아지역아랍경질원유의공식판매가격은중동벤치마크대비배럴당 2.3달러인하되었음 ( 인사이트제15-6호 (2.13일자) p.52참조 ). - 사우디의 OSP 인상은석유부장관의원유수요와시장상황에대한낙관적견해를바탕으로추진됨. 아시아지역 OSP는두바이벤치마크가격대비배럴당 90센트낮은수준으로 2012년 1월이후인상폭이가장큼. 전문가들이분석한공식판매가격격차 (OSP differentials) 예상치는배럴당 1달러정도라서, 업계의예상보다가격인상폭이높았다는의견이다수임. ㅇ Aramco 社대변인은사우디의 OSP 인상결정은아시아지역정유업체의수요증가추세, 미국석유제품수요증가및리비아유전지대폭격등이원유공급감소에기인한다고언급했음. - 미국지역 OSP 인상자체가현재의국제유가회복의신호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는분석이주류임. 사우디또한미국지역원유수요증가판단에대해유보적임. EIA 자료에따르면, 미국은셰일오일생산증가로사우디원유수입이 2014년 12월기준 813,000b/d 수준으로 2009년 8월이후최저를기록함. 반면, 동기간미국의석유제품소비는 1,950만b/d에이르러 2010년이후최고수준에이르렀음. - 리비아원유생산중단또한원유가격상승의일부요인으로분석됨. ㅇ한편, 미국과이란의핵협상을두고이스라엘장관이미국의회에서반대의견을표명하면서이란과이스라엘간갈등상황이유가에영향을주고있다는분석도있음. - 미국의對이란제재가완화될경우, 이란의원유수출이증가할것이므로추후유가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Wall Street Journal; Platts; Bloomberg, 2015.3.4~5) 50 리비아, IS의중부유전지대공격으로불가항력 (Force majeure) 선언ㅇ 3월 4일 IS 무장세력의공격으로리비아국영기업 National Oil Co. 는중부지역 11개유전지대에대한안전보장불가를근거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을선포함. - 리비아중부 Mabruk와 Bahi 지역은한때원유생산량이 3~4만b/d에이르렀으나, 2월에이은추가적인공격으로생산중단위기에처함. - 또한트리폴리남쪽으로 500km 떨어진 Dahra 유전지대도지난 3일에공격당해원유생산시설과저장탱크, 관제시설등에심각한손상이가해짐. 무장세력의유전지대공격이계속되면서리비아의원유생산량은기존 500,000b/d의 1/3수준으로감소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ㅇ UN 특사 Bernado Leon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 에 IS세력이리비아에서입지를강화할때까지테러가계속될것으로보인다며위협에공동대응을촉구함. - 리비아는테러상황에서자국의안보를위해 UNSC에 2011 무기금수 ( 禁輸 ) 조치 해제를요구함. - 주요언론들은카다피정권붕괴이후실질적으로리비아를이끌어가는두정부간의원유수출관련이권경쟁을리비아분열을불러일으킨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함. 이에대해 National Oil 社는국내분열및혼란을의식하여언론기사의신뢰성에대해반박함. ㅇ리비아의지정학적혼란을수습할목적으로모로코에서 UN 주재평화회담이개최됨. - UN 관계자에따르면, 이번회담은리비아의통합정부를만들어폭력사태를없애는데초점을두고있다고함. 지난회담에서도이와같은의견이제기되었으나괄목할만한성과는없었음.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2015.3.5~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51
주요단신 아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저유가영향으로대형 LNG 프로젝트지연ㅇ인도네시아정부관료는저유가추세와규제장벽때문에 Abadi LNG 개발, Tangguh LNG 터미널확장, IDD 심해개발프로젝트등 3개대형 LNG 프로젝트들이지연될상황에처했다고밝힘. - 일본 Inpex 社와 Shell 의합작투자로진행되는 Abadi LNG 개발프로젝트는계획된일정보다 3년늦어진 2022년부터개시될예정임. - BP가주도하는 Tangguh LNG 터미널확장프로젝트는올해에최종투자결정이이루어질예정이며, Tangguh 터미널의세번째트레인은계획보다 1년늦어진 2020년에운영될것으로예상됨. - IDD(Indonesian Deepwater Development) 사업은 Chevron이주도하는 120억달러규모의심해개발프로젝트로서계획보다 1년지연된 2020년부터착수될예정임. - 인도네시아에너지부특별고문인 Prawiraatmadja 에따르면, 이와같은대형 LNG 프로젝트의추진지연배경은대부분유가하락으로인한투자수익성악화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되지만, Abadi 와 IDD 프로젝트의경우에설비용량이변경되면서사업자들이제안서를다시제출해야하는행정절차상의장벽도일부원인으로작용함. ㅇ인도네시아는늘어나는자국내가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최근들어자국내가스공급을늘리고있으며, 연료보조금철폐를통해발전소와 LNG 터미널을포함한자국내인프라투자자금을마련하고자함. - 인도네시아에너지규제당국 SKKMigas에따르면, 인도네시아의가스수요는향후 5년동안연간 9%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됨. - Prawiraatmadja는저유가로인한대형 LNG 프로젝트의지연은불가피한상황이라고우려하면서정부규제가더욱유연하게적용될필요가있다고밝힘. (Customs Today, 2015.3.9; Hellenic Shipping News, 2015.3.6) 필리핀, 남중국해 Reed Bank 해역원유및가스탐사활동중단ㅇ Forum Energy Plc 社는필리핀정부가서비스계약 72(Service Contract 72) 의불가항력 (force majeure) 사유에기인하여남중국해 Reed Bank 해역의원유및가스탐사활동을무기한중단시켰다고 3월 3일에밝혔음. - 영국에기반한 Forum Energy Plc는필리핀정부와계약을맺고남중국해 Reed Bank 해역에서원유및가스탐사 개발을진행해왔으나, 필리핀정부는 Reed Bank 해역이국가간분쟁과같은불가항력사유에해당된다는판단에따라 2014년 12월 15일자로이지역의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주요단신 원유및가스탐사활동중단을지시함. - 남중국해 Palawan 섬에서 85해리떨어진 Reed Bank 해역에는약 4억4,000 만배럴의원유와 3.4Tcm의가스가매장된것으로추정되고있음. - 필리핀정부는남중국해지역전체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중국과갈등을겪어왔음. 중국은 2011년 3월에 2척의군함을내세워 Reed Bank에서탐사작업중이던원유탐사선을반복공격하기도했음. 중국은남중국해영유권을둘러싸고베트남과도갈등을겪은바있으며, 2014년 5월에는베트남해역내배타적경제구역에전투기를동원하여자국시추설비부근의베트남초계함과대치하기도했음 ( 인사이트제14-17호 (2014.5.16일자 ) p.52 참조 ). - 이러한필리핀정부의결정에대해 UN 중재재판소의결정을앞두고내려진조치라는관측이있지만, 일각에서는외교채널을통한중국과의관계개선에따른조치일수도있다는엇갈린추측을내놓음. ㅇ필리핀정부는과거에는 Reed Bank 해역이영토분쟁지역에해당되지않는다는입장이었으나, 최근 ASEAN과같은국제협력기구를활용하거나 UN과같은국제기관의중재를통해이지역을둘러싼영토분쟁의해결을적극추진해왔음. - 필리핀정부는 2014년 8월에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남중국해의긴장상태를악화시키는활동을종결시킬것을제안한바있음. - 필리핀정부는 2013년 1월에네덜란드헤이그에위치한 UN 중재재판소에중국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으며, 2016년 1월에판결이내려질것으로전망함. - 베트남정부또한필리핀에뒤이어 2014년 12월에 UN 중재재판소에중국을제소했으며, 양국가외무부장관은 2015년 1월 30일에남중국해갈등을둘러싼전략적제휴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했음. < 중국과필리핀간분쟁해역 Reed Bank > 자료 : Wikipedia (Yahoo Finance News; ABS-CBN News; Rappler, 2015.3.3; The Diplomat, 2015.3.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53
주요단신 호주 Glencore 社, 2015년석탄생산 15% 감축계획ㅇ세계최대광산업체인 Glencore 社는석탄가격의지속적인하락으로 2015년호주내석탄생산량을전년대비 15% 감축할계획이라고 2015년 2월 27일에밝혔음. - 2014년들어중국의석탄소비량이 14년만에처음으로감소하고, 석탄가격이지속적으로낮아짐에따라, Glencore의 CEO인 Ivan Glasenberg는공급과잉속에서석탄가격이계속하락하는상황에대응해야한다는입장을밝힘. - Glencore의 2014년이윤실적은전년대비 7% 하락한 43억달러를기록함. Glencore는 2014년동안약 1억톤의석탄을수출했으며, 이는호주전체석탄수출량의약 1/4을차지함. 2013년에광산업체 Xstrata PLC를인수한후, 세계최대광산업체로발돋움함. - 이같은생산량감축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으로생산목표치의하향조정과함께, 인력감축과지하탄광근무일정조정, 노천채굴작업축소, 석탄제품포트폴리오변경등이포함됨. ㅇ Glencore의석탄생산량감축은호주에서최소 120여개의일자리축소를비롯한파급효과를미칠것으로전망됨. - Glencore는지난 2년반동안호주석탄사업부문에서대략 3,000명의인력을감원해왔으며, 2014년말에 3주동안석탄과잉공급을줄이기위해일시적으로호주의탄광운영을중단하기도했음. - 석탄부문과는달리, 철광석부문은계속생산량을증대시킬것으로예상됨. (Sydney Morning Herald, 2015.3.4; Wall Street Journal, 2015.2.27)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015.3.13
< 공지사항 > 해외정보분석실에서 ' 해외에너지시장동향 ' 홈페이지를제작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홈페이지의메인화면우측상단에배너 해외에너지시장동향 에들어가시면, 지금까지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의현안분석, 주간포커스, 주요단신등을권역 / 국가별로보실수있고, 검색도가능합니다. < 단위표기 > Mcm: 1천m 3 MMcm: 1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 3 MMcf: 1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main.nsf/index.html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발행인 김현제 편집인 이성규 leesk@keei.re.kr 052) 714-2274 편집위원 유동헌, 임기추,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정성삼, 신상윤,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52) 7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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