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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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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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논의과정과주요쟁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윤영주 제 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개최를앞두고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설정및이행의중요성이커지는동시에지정학적위기에따라에너지안보가주요화두로떠오르면서프랑스내에서에너지전환법에대한논의가재점화됨. 프랑스에서에너지전환법은 2012 년부터논의가시작되어수차례에걸친연기끝에 2014 년 10 월하원에서통과됨. 이후상원이심의를통해하원에서채택된법안을일부수정한후 2015 년 3 월 3 일에가결함. 그러나하원과상원에서각각채택한법안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 원전최대설비용량, 풍력발전기설치규정, 최종에너지소비량감축목표등몇몇항목에서차이를보임. 예를들어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 년까지 50% 감축하는목표를결정한반면, 상원은 50% 감축에는동의하나구체적인기한을명시하는것에는반대함. 이에상원의원 7 명과하원의원 7 명동수로구성된양원합동위원회 (CMP) 가공동법안마련을위해 3 월 10 일재검토에들어갔지만합의도출에결국실패하였음. 향후에너지전환법은다시하원과상원에서차례로 2 차심의및수정작업을거쳐 5~6 월중에하원의최종법안투표로통과될예정임. 1.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도입배경과논의과정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도입배경ㅇ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5차평가보고서 (Fifth Assessment Report) 에따라기후변화대응의시급성이대두되는한편,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앞서프랑스를비롯한 EU와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마련에대한요구가커짐 년 11월에발표된 IPCC 제5차평가보고서는온실가스배출을지구온난화의주원인으로지목함. - IPCC는이처럼지구온난화추세가계속이어진다면장기적관점에서기후시스템전반에부정적인변화를가져오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 기후변화억제를위한각정부의적극적인정책시행을촉구함. 프랑스는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의장국으로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모범적선례를남기는동시에新기후체제타결을성사시키겠다는의지를표명함 - 특히프랑스는 2015년 12월에파리에서개최되는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의의장국으로서모범적인선례를만들겠다는의지를표명하는동시에교토의정서를대체할新기후체제타결성사에대한사명감을드러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2 - 프랑스는국제사회의 교토의정서 와 EU의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에서제시하는온실가스감축기준보다더강도높은목표를지향함. 프랑스정부는 2005년 7월에너지정책방향설정을위한프로그램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Energé tique, POPE) 관련법을통해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75% 감축하겠다고밝힘. 최근에너지산업이기술혁신등다양한변화를겪는동시에정세불안에따른에너지안보위기와원자력에대해재고할필요성이커지면서프랑스내에너지전환법에대한논의가활발해짐 ㅇ최근에너지산업은유럽의에너지시장규제완화, 전력생산방식변화, 기술혁신등의영향으로급변하는한편우크라이나사태를비롯한지정학적위기등에따라새로운도전과제에직면함. - 전력생산체제가재생에너지를통해점차대규모의중앙집권적생산체제에서소규모의지방분권적생산체제로변화함에따라개인소비자역시전력을생산 소비 판매하는프로슈머 (prosumer) 가되고있음. - 이과정에서재생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전력망과 ICT의융합, 장기적관점에따른유가변화대비등다양한과제가새롭게부각됨. ㅇ프랑스에서원자력은에너지안보와지역발전에기여하고경제 사회적측면에서강점을보임은물론저탄소경제로의에너지전환목표에도부합하는청정에너지임. 한편, 원자력시설및폐기물관리안전, 전원구성에서원자력의지나치게높은비중등다양한우려도존재하면서에너지전환법이주요화두로떠오름. - 프랑스의경우, 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덕분에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고, 개인및기업의전력요금이유럽국가평균보다약 40% 더저렴함. - 프랑스는유럽의주요저탄소경제국가로 OECD 통계에따르면, 2014년 1 인당 CO 2 연간배출량이 5.1톤을기록하며독일 9.2톤, 미국 17톤과대비됨. - 또한원자력관련기업이 2,500개에달하고관련종사자가약 22만명으로집계될만큼프랑스산업에서원자력이큰역할을하고있음. - 반면프랑스는전력생산의약 75% 이상을원자력에의존하는만큼발전에너지원을다변화하여에너지원별비중의불균형을해소할필요가있음.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논의과정 < 에너지전환법채택단계 > 20 자료 : 프랑스행정부홈페이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3 ㅇ 2012년프랑스대선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주요공약중하나였던에너지전환에관한논의는제1차환경컨퍼런스에서시작되어국민대토론 (national debate) 을거쳐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장관의법안제출로본격화되었음. - 프랑스정부는 2012년 9월에개최된제1차환경컨퍼런스에서에너지효율,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 재원마련등 4가지쟁점을중심으로에너지전환의실현을위한로드맵을제시함. - 상기 4가지쟁점을주제로 2012년 11월 29일부터약 8개월간의국민대토론이끝난이후, 에너지전환법의채택이 2013년이내이루어질예정이었으나재정적어려움을비롯해에너지정책변화로초래될부담등이원인이되어수차례연기됨. - 그러나 Ségolène Royal 장관이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을마침내각료회의 (Conseil des ministres) 에서 2014년 7월 30일제출함. 2012년부터시작된프랑스에너지전환법에관한논의는수차례연기끝에하원과상원각각차례로심의를거쳐가결됨 에너지전환법초기논의관련내용은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16호참조. ㅇ에너지전환법은하원에서 2014년 10월 14일통과된이후, 상원의심의를거쳐대폭수정되었고 2015년 3월 3일상원투표를통해가결됨. - 상원은하원이채택한법안가운데약 1,000개항목의수정안을제출하였고, 그중심의를거친 899개가운데 247개가상원표결법안에반영됨. - 투표결과, 찬성 182표, 반대 34표, 기권 127표로법안이통과되었으며, 대중운동연합 (UMP) 등대다수의우파의원과유럽민주사회연합 (RDSE) 의원은찬성, 유럽생태녹색당 (EELV) 과공산당의원은반대, 사회당 (PS) 의원은기권의사를밝힘. 반면, 2014년하원에서표결된법안의경우. 사회당 (PS), 좌익급진당 (PRG), 유럽생태녹색당 (EELV) 의원의찬성 314표, 대중운동연합 (UMP) 과좌파전선의원의반대 219표, 민주독립연합 (UDI) 의원의기권 32표로법안이통과됨. ㅇ이에따라현재상원과하원이에너지전환법에대해서로다른수정안을제시하며의견차이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양측은하원의원 7명과상원의원 7명동수로구성된양원합동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 를통해 3 월 10일공동법안마련을위한재검토에나섰으나결국합의에실패함. CMP은하원의여당의원 4명과야당의원 3명, 상원의야당의원 4명과여당의원 3명으로구성됨. 그러나양원의법안내용차이로공동법안마련을위한양원합동위원회가구성되었으나, 결국이견을좁히지못한채실패로돌아감 - 상원의법안심의 표결직후, Ségolène Royal 장관은 CMP를통해양측이타협안을찾아하원에서통과된법안을기초로수정작업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고밝힌바있음. - 그러나 CMP 는특히원자력분야에서이견을좁히지못한채합의도출에실패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4 2.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개괄과주요쟁점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개괄 Ségolène Royal 장관이발의한에너지전환법에서는성공적인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등 3가지기본목적을중심으로중장기목표및실행대책을밝힘 ㅇ Ségolène Royal 장관이발의한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 은성공적인 구분 Title 1 Title 2 Title 3 Title 4 Title 5 Title 6 Title 7 Title 8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을위한중장기목표및실행대책 등을내용으로함. 에너지전환법의중장기목표정의 목표내용 온실가스배출량 1990 년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5% 감축 최종에너지소비량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20%, 2050 년까지 50% 감축 화석연료의 1 차에너지소비량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30% 감축 재생에너지의최종소비비중 2020 년까지 23%, 2030 년까지 32% 로확대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25 년까지 50% 로축소 주거지전체의에너지성능목표 2050 년까지설정 에너지불안정성축소 에너지비용에대한가계재정부담축소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소비량 2050년까지 1/2 감축 연간 50만개주거지개조 관련분야 75,000개일자리창출친환경교통수단개발 대기오염대응방안강화 화석연료의존도축소 낭비방지및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활성화 경제성장과원료소비간의점진적디커플링실현 가정용폐기물 2020 년까지 10% 감축 무해성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55%, 2025 년까지 60% 로확대 토목공사및건축물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70% 로확대 폐기물매립량 2025 년까지 50% 감축 재생에너지활성화 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중향후 15 년이내 2 배이상확대 재생에너지최종소비비중 2030 년까지 32% 로확대 수력발전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재정지원확대 원자력안전강화및시민을위한정보제공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50 년까지 50% 로축소 원자력안전당국 (ASN) 의역할강화 개발운영자의원자력안전에대한책임강화 효율성과경쟁력강화를위한절차간소화및명료화 규제완화민관협력활성화 주 ) 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energie, MEDDE) 홈페이지를참조하여, 하원에서 2014 년 10 월채택된법안을기초로작성됨 (2015 년 2 월 10 일업데이트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5 상 하원간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주요쟁점 ㅇ상원은심의를통해하원에서통과된법안을일부수정하였고, 그중원자력과풍력발전, 최종에너지소비등의분야에서는이견을제시하는한편, 건축물의에너지효율과친환경교통수단개발등의분야에대해서는하원과의견을함께하며더욱구체적인수정안을제안함. - 에너지전환법제1조에따르면, 하원은 성공적인에너지전환 과 프랑스의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 등의 3가지목적을제시하고있는반면, 상원은이에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를추가하며, 그목적에따라법안의일부내용을수정함. 상원은법안의주요목적에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를추가로제시하며그목적에따라일부내용을수정함 < 주요쟁점에따른상 하원채택법안비교 > ㅇ쟁점 1 :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및원전최대설비용량 - 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년까지현 75% 에서 50% 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세운반면, 상원은 50% 감축에는동의하되 2025년이라는구체적인기한명시를삭제함. 이사안은 2012년대선당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Fessenheim 원전폐쇄와더불어내세운주요공약가운데하나임. - 또한하원은원전의최대설비용량의상한선을 63.2GW로설정한데반해, 상원은이를 64.85GW로상향조정함. 상원과하원은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축소기한및원전의최대설비용량문제에서가장큰의견차이를보임 현재건설중인 Flamanville 의 EPR 원전이 2017년에가동되면최대설비용량제한수준을넘기때문에가장노후화된원자로 2기를폐기해야하는상황을피하고자최대설비용량제한수준을높인것으로분석됨. - 프랑스에서원자력은전체전력생산의 3/4 이상을차지하는중요한에너지원으로프랑스정부는 2011년일본후쿠시마의원전사고이후독일을비롯한여러주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6 국의탈원전선언에도불구하고매우민감한사안인원자력문제에대해신중한 입장을고수해왔음. < 2014 년프랑스전력생산에너지원별비중 > ( 단위 : TWh) 자료 : RTE France ㅇ쟁점 2 : 풍력발전기와주민거주지역간의이격거리 - 상원은하원의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목표및방안에대해전반적으로동의하는반면, 풍력발전개발분야에는제동을거는정책을주장함. 그외에도상원은풍력발전기설치규정과최종에너지소비량목표설정등과관련하여하원과대립하는수정안을제시함 상원은타워높이 50m 이상의풍력발전기설치시, 소음등인근주민에대한피해를이유로주민거주지역과의이격거리를하원이제시한 500m에서 1,000m로 2배확대함. - 이에대해프랑스풍력발전연맹 (France Énergie Éolienne, FEE) 의 Frédéric Lanoë 회장은주거지가산발적으로넓게분포되어있는지역일경우풍력발전개발프로젝트상당수가큰타격을받게될것이라고난색을표함. 2014년기준, 프랑스전력생산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 3.1% 이고, 풍력발전설비용량은약 9,185MW에달함. ㅇ쟁점 3 : 최종에너지소비량의감축목표 - 하원은온실가스배출량, 최종에너지소비량, 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량등과관련된국가주요에너지정책의목표치를모두동일선상에놓았으나, 상원은온실가스배출량을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는 반드시달성해야할 목표가아닌 추구해야할 목표로설정하며정책목표의우위를정함. - 특히최종에너지소비의경우, 하원이 2012년대비중기적목표로 2030년까지 20%, 장기적목표로 2050년까지 50% 를감축하겠다고밝힌반면, 상원은 20% 의중간목표항목을삭제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7 이는상원이추가로설정한 프랑스의경제적경쟁력강화 목적을고려할때, 에너지소비감소와경제성장이양립하기어렵다는견해에따른결정으로해석됨. 반면, 일각에서는에너지효율증대를통한에너지소비감소는오히려프랑스경제회복과경쟁력제고에기여할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장기적으로서민가계의부담을줄여구매력향상에도움이된다고설명함. ㅇ쟁점 4 :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 상원은에너지과소비형주택에대한에너지효율개선의무기한을하원이제시한 2030년에서 2020년으로단축할뿐만아니라 2030년이후부터주택매매거래시에너지효율개선을의무화하는조항을추가하여기존법안을더욱강화함. 의무대상은 1차에너지소비량이연간 330kWh/m 2 이상인건물임. - 건축물부문은프랑스에너지소비량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 (2012년기준, 44%) 연간 1.23억톤의 CO 2 를배출함. ㅇ쟁점 5 : 친환경교통수단개발 - 친환경교통수단개발분야의경우, 상원은프랑스전역에전기충전기 7백만대를설치하는항목과자전거로출퇴근하는직장인을대상으로한이동거리별보상금지원항목등하원의법안내용대부분을수용함. ㅇ쟁점 6 : 낭비방지및순환경제활성화 상원은건축물에너지효율성개선분야의일부항목에서하원보다강화된대안을제시하는한편, 친환경교통수단개발분야에대해서는하원의대다수의견에동의함 - 상원은 2017 년까지일회용플라스틱비닐사용을금지하는내용에는동의하 는반면, 플라스틱용기사용금지는반대의사를밝힘. 3. 프랑스에너지전환법도입에대한향후전망 ㅇ지난 3월상 하원간합동위원회 (CMP) 의합의도출실패이후, 앞으로에너지전환법은다시하원과상원에서차례로각각 2차심의및수정을거쳐 5~6월중에하원의최종법안투표를통해채택될예정임. - CMP 위원장겸사회당하원의원인 François Brottes는법안의양원간주요대립쟁점에대한합의에는실패했으나, 구체적인실행대책에관해서는상원의의견을수용해서최종법안에반영하게될것이라고언급함. < 프랑스의입법과정 > 에너지전환법은상 하원에서각각 2차심의를거친후 5~6월중으로하원에서최종채택될예정임 자료 : Vie publique 주 ) 프랑스의입법과정에따르면, 발의 제출된법안은양원에서심의 수정을거쳐표결됨. 예를들면, 하원에서심의 수정되어통과된법안은상원에서같은방식으로심의 수정 표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8 된후다시하원으로보내짐. 이러한양원간의왕복심의과정 (Navette) 에서각각의견이다를경우, 양원동수의합동위원회 (CMP) 가조직되어공동법안을제안함. CMP 를통한합의도실패하면다시양원의심의를거친후최종적으로하원이법안을채택함. 법안이공포되기전, 15 일간법안에대하여대통령은심의를또요청할수있으며헌법재판소는위헌여부심판을제청받을수있음. ㅇ그러나상기와같은프랑스법률제정절차에의해하원이최종적으로법안을 표결하고채택하게됨에따라상 하원이대립했던항목에대해서는상당부분 하원의의견이반영될것으로예상됨. - 이번 CMP 합의실패에우파제 1 야당인대중운동연합 (UMP) 은유감을표한 반면, NGO 단체와유럽생태녹색당 (EELV) 은긍정적인반응을보임. 특히 EELV 는원자력산업에우호적인상원의수정안내용을비판해오며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대선공약과부합하는실효성있는법안채택을주장함.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12 년대선당시 60 가지공약을내놓음. 그중원자력 분야와관련하여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2025 년까지 75% 에서 50% 로축소하고 임기내 Fessenheim 원전을폐쇄하겠다고밝힌바있음. 참고문헌임산호, 프랑스에너지전환법제정배경과기본원칙,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16호, 임산호, 김정아, 박아현, 프랑스정부의생태학적 에너지전환로드맵,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4-1호, Ladislas PONIATOWSKI, Rapport n 263, tome I ( ), L EXPRESS,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quoi vous n'avez pas fini d'en entendre parler, Le Monde, Que contient la loi s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 Transition énergétique: comment le Sénat a changé la loi, Le Point, Transition énergétique: pas d'accord entre députés et sénateurs, Public Sénat, Transition énergétique: le texte revu et corrigé par le Sénat, 프랑스상원홈페이지, 프랑스하원홈페이지, 프랑스행정부홈페이지, 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홈페이지,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9 호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1. 머리말 지난 3월프랑스정부의신에너지정책인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이상원에서가결되었다. 동법안은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을목표로설정하
KIET 산업경제분석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요 약 지난 3월프랑스의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이상원을통해가결되었다. 동법안은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이라는목표하에, 건물개보수, 청정수송활성화, 재생에너지개발, 순환경제촉진등총 7개부문의이행계획을포함한다. 프랑스는동법안을통해전반적인에너지분야개선외에도재생에너지개발및에너지효율개선과정에서의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효과를강조하고있다.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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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Paris- Télévision,.,, (Tour de France ).,.,.,.,. n- (titre) (secteur public),, - (service public).,,,. France, ), ),, ). Radiodiffusion française, Radiodiffusion et télévision de France(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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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U S I N G & U R B A N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2009. 2 CONTENTS 2050일본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12방책과 시사점 요 약 Summary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21세기말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 수면 상승, 폭우, 폭설, 도시 열섬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컬러2
65 정명원(이하 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에 의해2008년 12월 출범되었습니 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건축 도시 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가계획 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을 위원회의 조정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보고서최종
Contents Prolog 3 4 기후변화의 서막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움직임 한국도 변해야 한다 10 CO2 현황의 오늘 국내대응현황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 기업의 저탄소 그린 경영 국내탐방 에너지관리공단 스위스리 한국지사 문제점 바로알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존전략을 찾아라 19 탐방일정 해외탐방 국가의 유형 분석 영국 ECX / BRE Innovation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233C8A35D204F C0DAB7E1B7CE20BBECC6ECBABB20BCBCB0E820BFA1B3CAC1F62020C7F6C8B228B0D4BDC3C8C4BCF6C1A4292E687770>
2016년제23호 OECD 자료로살펴본세계에너지현황 내용 1. 개요 2. 에너지효율성현황 3. 에너지소비현황 4. 원자력및재생에너지현황 5. 요약및정리 작성 김행미부연구위원 hmkim@kistep.re.kr 02-589-5243 OECD 에서발간한 OECD Factbook 2015-2016 (2016.4) 에서에너지관련주요내용및데이터를선별적으로발췌하여정리 분석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2010-07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프로젝트 - 에너지 환경부문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8.. 2009,... ( 단위 : km2, 명, CO 2 톤, %) (2010) 1,848.4 (2,552) 382.1 (528) 367.9 (509) 303.3 (419) 303.1 (419) 98.4 (136) 72.3 (100) (2008) 562,66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호)
2014 년세계이산화탄소 (CO 2 ) 배출현황과구조변화분석 기후변화연구실노동운선임연구위원 (dwroh@keei.re.kr) 기후변화연구실이효선 (860923hs@keei.re.kr) 2014 년연료연소로부터배출된세계 CO 2 배출량은 324 억 tco 2 으로서증가율 (0.8%) 과증가량 (2.5 억 tco 2 ) 이 2000 년이후가장낮았음. 개도국의배출증가율은둔화된반면선진국의배출량은정체에서감소로반전되었으며개도국의배출량이선진국을상회하고있는추이가지속됨.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천연 2 감축 로드맵 수립 원칙 및 방법 가스와 중유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석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발 감축 로드맵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Special Issues ❷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 배경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년 이 후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 (BAU) 대비 30% 감축하는
제 18-1 호 2018. 08. 06 주요국가의친환경에너지정책 추진과신재생에너지역할변화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1 호 2017.6.5 1 주요국가의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과신재생에너지역할변화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esyang@keei.re.kr), 김아름전문연구원 (arkim@keei.re.kr)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bia@keei.re.kr)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¹Åä11-Ç¥Áö
34 35 2002 100% 100% 10 34 35 1) 2) 1)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 housing voucher 2) aide a la personne(), AL(allocation de logement)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77 1997285 need 3) demand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31312E3234BCAEB0A328B1E2C8C4BAAFC8ADC7F9BEE020B4E7BBE7B1B9C8B8C0C C0CFBACEC5CDB0B3C3D6292E687770>
< 붙임 1>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개요 1. 기후변화협약 '92. 6 브라질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 05년현재 189개국가입, '94. 3 발효 ( 한국 : 93. 12, 47번째 ) 기본원칙 ( 협약제3조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등
France.,. ( ).,,,,,,,. 3).,..,..., (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CLIC),. ),?, No.,,,.
.. %, %. 1) (UN) %, %, %.. %,. %,. %. 2),., ) (UN) %, %, %. ) (KOSIS). France.,. ( ).,,,,,,,. 3).,..,..., (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CLIC),. ),?, No.,,,. ( ),,,.., (PSD) ( - ). 4)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 ) Albert Einstein, Address before the student bod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Félix Guattari, Le Capital comme intégrale des formations de pouvoir (. ), La révolution moléculaire,
?? 1
Ⅰ 2018 년 EU 에너지현황및전망분석 2018.04.26. KERC 멘토김상원 유럽전력부문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 나. 신재생에너지성장분포는지역적으로나내용적으로고르지않음 독일과영국이지난 3년동안신재생에너지성장의 56% 를기여함 2017년풍력발전은막대한투자로인하여 19% 성장함 태양에너지는지난 3년간신재생에너지성장의 14% 를기여함 1.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최종보고회]탄소흡수원_법제화방안.hwp
![[최종보고회]탄소흡수원_법제화방안.hwp](/thumbs/94/121789077.jpg "[최종보고회]탄소흡수원_법제화방안.hwp")
탄소흡수원확충에관한 법제화방안연구 2010. 12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진선필 2010. 목재펠릿의산업화정책방향. 한국산림기후포럼발표자료.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Diapositive 1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www.worldnuclearreport.org 마이클슈나이더 보고서총괄주저자겸발행인에너지및원전정책관련독립국제컨설턴트프랑스파리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발표저자방한기자간담회 세계원전산업을들여다보자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8.12.6( 목 ) Mycle Schneider Consulting 1 Seoul, 6
Industry Note 원전산업 글로벌원전산업 Update: 회복세지속 다우존스산업지수 VS WNA Index '10.7 '11.6 '12.5 '13.4 '14.3 자료 : Bloomberg 다우존스산업지수 WNA In
214. 6. 24 Industry Note 글로벌 Update: 회복세지속 다우존스산업지수 VS WNA Index 2 16 12 '1.7 '11.6 '12.5 '13.4 '14.3 자료 : Bloomberg 다우존스산업지수 WNA Index 최근프랑스정부가 에너지전환법 초안을발표하였는데, 이로인해향후글로벌 원전설비축소가능성등이제기되고있음. 그러나, 당사는글로벌이후쿠시마트라우마에서점진적으로회복되고있다고판단하며,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18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유럽신재생에너지및풍력발전현황 해외정보분석실김정아 (jakim12258@keei.re.kr) 2012 년한해동안 EU( 유럽 27 개국 ) 지역에설치된풍력발전용량은 11,895MW 이며, 총투자비는 128~172 억유로였음 2012 년에설치된전체발전용량 (44,601MW) 중에서풍력발전용량이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icrosoft PowerPoint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추진과제..
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및추진과제 2016. 5 목 차 1 국내 외에너지및기후변화동향 2 국내신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방향 1 국내외에너지및기후변화동향 1 세계에너지 온실가스현황및전망 (IEA) 전세계 1 차에너지는 30 년까지연평균 1.5% 씩, 총 40% 증가될전망 ( 09 전망 ) 화석연료는 2030 년 80% 로여전히절대적비중을차지할전망 ( 07 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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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에너지와 환경
10 장에너지와환경 CO 2 의환경문제및그저감을위한대책기술 황산화물의환경문제및저감기술 CFC(ChloroFluoroCarbon, 프렌온가스 ) 의환경문제및저감기술 고정원배출질소산화물저감기술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저감기술 자동차배출가스의환경적문제와기술적대책 황산화물 : SO( 일산화황 ), SO2( 이산화황
2013 <D55C><ACBD><C5F0><BC31><C11C>(<CD5C><C885>).pdf
2013 ANNUAL REPORT Contents 006 007 007 008 009 Part 1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Part 2 048 049 050 051 052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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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1 집 (2004) pp.1~25 축제와 원형적 세계관 * 1) - 유럽 축제와 한국 축제를 중심으로** 조 성 애 *** 서론 1. 2. 현대 유럽 축제 1.1 1.2 시간성 주요 행동 유형 1.3 불 에 내재된 원형적 세계관 현대 한국 축제 2.1 한국축제와 유럽 축제와의 구 조적 차이점 < 차 례 > 결론 2.2 2.3 참고문헌 물과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2호 통권12호, ·4)
ISSN 1739-1342 2005년 3 4월호 제2권 제2호 통권12호 2005 2005년 3 4월호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 대책은 없는가?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초미의 고유가 관리문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정책 기반구축 한 미 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열요금 상한 제약하의 재무수익률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3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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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정책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지난 수년 동안 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면 2008년 3월 26일 뉴욕 타임스 는 대통령 후보가 녹색
기획특집 - 녹색 일자리 2 Special Feature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 정책 Robert Pollin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캠퍼스 정치과학 연구소 소장) 1) 이 글은 Robert Pollin의 Economic Prospects : Green Investments and the Path to Prosperity ( New Labor
천연가스시장 수요 및 변화 전망
에너지시장의미래 컨퍼런스 일본원전사태에따른 천연가스시장의영향 213. 2. 2 최성수 경영연구소 주요내용및발표순서 원전사태이후일본발전부문의영향 천연가스시장영향및주요국정책변화 우리나라전력및가스산업에대한시사점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2 원전사태이후, 일본원전의현주소 - 탈원전논쟁, 213 년여름이전재가동불가전망
No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No. 2010-06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본집필내용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I. 서론 1 Keyfitz, Natha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Population Forecasting, in: Alonso, William
이 보고서는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30 지역 중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local small size terrestrial broadcasters) 2014. 12 연구기관 : (사) 미디어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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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소유( 所 有 ) 의미 -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 김기일 / 성균관대학교 * 22) 네가 먹는 것을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 말해 줄께 브리야 사바랭Brillat-Savarin * 23) 1. 서론 오늘날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의식주는 많은 부분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 특히 그중에서도 음식문화는 동서( 東 西 )를 막론하고 더욱 중요한 것이 되어
하늘사랑 03월할거
WORLD BEST 365 _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03 하늘사랑 www.kma.go.kr Vol.345 2010. March 하늘사랑 은 기상청 소식을 전하는 월간 정책지입니다. 하늘사랑 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지식과 소통 간행물 하늘사랑 클릭! 기상이변의 예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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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B1B9C8B8B1E2C8C4BAAFC8ADC6F7B7B35F283332C2F720C1A4C3A5C5E4B7D0C8B829B9E8C3E2B1C7B0C5B7A1C1A620BDC3C7E031B3E22C20C1F8B4DCB0FA20C6F2B0A15FB3BBC1F62E687770>
제32차 정책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5: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 국회의원 한정애 홍일표 이정미 후원 : 진행순서 정책토론회 개회식 (15:00~15:15) *사회 :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개회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 인사말: 하영봉 GS에너지
(최종)UN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hwp
2010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2010. 10. CONTENTS 05 CEO 인사말 07 보고서 소개 08 UN 글로벌 콤팩트 09 국가핵융합연구소 개요 11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핵융합에너지 14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 소개 20 환경 22 인권 25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hwp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1. 그룹소송(action de groupe) 도입을 위한 논의 개요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그룹소송 도입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 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안된 법안들을 보 면, 정부가 2006년 11월 8일 BRETON법안을 제출한 이후, 2007년 2월 15일과 동년 10월
CNI 세미나 2018-013 충남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전문가토론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8. 3. 9. 충남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전문가토론회 2018. 3. 9. 1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 2017. 10. 27. 보완 2017. 10. 27.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수정 보완방안 이상신 충남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sinslee@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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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국내적으로는 UNFCCC 에제출한 NDCs 를지키기위해 제 1 차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7~2036) 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을통해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을계획하는등체계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 파리협정 에서한층중요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514 호 2017. 5. 16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이주석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재필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이강민대구경북연구원연구원김기호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www.dgi.re.kr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완결과제최종보고서 - 482 - - 483 - 요약문 제목 온실가스발생저감을위한작물의재배관리기술개발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목적 경종분야온실가스저감형경종관리기술개발 온실가스저감농경지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논 종 밭 종 추가감축기술 밭작물 고추 콩 의비료시비관리 종 유기물 완효성비료 필요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의거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필요 년배출전망치에따른감축기술지원
2010 년 2 월 ( ) 미국신재생에너지산업동향 한국무역협회뉴욕지부 Ⅰ. 신재생에너지주요정책 o 미신재생에너지단체들, 의회의신재생에너지법안처리촉구 1 o 미행정부, 바이오연료, 청정석탄생산지원 1 o 미행정부, 빌딩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130백만불지원 3
2010 년 2 월 (2010.2.19) 미국신재생에너지산업동향 한국무역협회뉴욕지부 Ⅰ. 신재생에너지주요정책 o 미신재생에너지단체들, 의회의신재생에너지법안처리촉구 1 o 미행정부, 바이오연료, 청정석탄생산지원 1 o 미행정부, 빌딩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130백만불지원 3 Ⅱ. Wind Power o 2009년세계풍력시장 31% 성장 4 o 시카고, 풍력발전으로공급되는전기차충전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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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틱리포트 환경컨설팅산업육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 독일 IP: 김종운 1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이라 부를 만큼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는 곧 한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에너지에
디스플레이산업 [3 월상반월 ] LCD 패널가격동향 Witsview,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발표 : 2월하반월대비 -0.3% 하락시장조사기관인 Witsview 가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을발표하였다. TV, 모니터, 노트PC 용 LCD패널평균가격은지난 2월하반월대비
![디스플레이산업 [3 월상반월 ] LCD 패널가격동향 Witsview,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발표 : 2월하반월대비 -0.3% 하락시장조사기관인 Witsview 가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을발표하였다. TV, 모니터, 노트PC 용 LCD패널평균가격은지난 2월하반월대비](/thumbs/95/126111746.jpg "디스플레이산업 [3 월상반월 ] LCD 패널가격동향 Witsview,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발표 : 2월하반월대비 -0.3% 하락시장조사기관인 Witsview 가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을발표하였다. TV, 모니터, 노트PC 용 LCD패널평균가격은지난 2월하반월대비")
디스플레이산업 [3 월상반월 ] LCD 패널가격동향 Witsview,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발표 : 2월하반월대비 -0.3% 하락시장조사기관인 Witsview 가 3월상반월 LCD패널가격을발표하였다. TV, 모니터, 노트PC 용 LCD패널평균가격은지난 2월하반월대비 -0.3% 로하락세를이어갔지만, 하락의폭은감소했다. TV패널중에서중국내수요비중이높은 32인치의가격은춘절이후의재고조정영향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
DBPIA-NURIMEDIA
기후변화, 시장 그리고 형평성 허가형*... < 目 次 1. 들어가는 글 11. 기후변화와 시장 IV. 기후변화와 개도국 V 나가며 11 1. 기후변화와 형평성 1. 들어가는 글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 경자원의
03A-009-Ver01 03A-009-Ver01 건물전력소비기기의고효율기기교체사업방법론 Version 01 ( ) 건물전력소비기기의고효율기기교체사업방법론 1.2 본방법론은건물전력소비기기를고효율인증기기 1) 또는그에준하는고효율기기로교체함으로
건물전력소비기기의고효율기기교체사업방법론 Version 01 (2016.03.17.) 1 1.1 건물전력소비기기의고효율기기교체사업방법론 1.2 본방법론은건물전력소비기기를고효율인증기기 1) 또는그에준하는고효율기기로교체함으로써에너지를절감하여온실가스를감축하는사업에적용가능하며, 본방법론을적용하기위해서는아래의조건을모두만족해야한다. 1 건물고효율전력소비기기의설치로인한전력소비량이절감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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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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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39호)
유럽 폴란드- 리투아니아첫가스관연계통한발트해지역의에너지공급안보강화기대 EU, 폴란드, 발트3 국은발트해지역의가스공급문제를해결하고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폴란드와리투아니아간의첫가스인터커넥터 (Gas Interconnector Poland-Lithuania, GIPL) 건설사업추진에합의하는공동선언문을 10월 15일발표함.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녹색요금과제 평가용 최종보고서.hwp
I-2011-0-011-01 전력산업저탄소녹색성장추진비용에대한 소비자의식및지불의사연구 ( 평가용최종보고서 ) 제출문 - 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평가용최종보고서요약문 I-2011-0-011-01 - 3 - q þ q q q q q þ q q þ q q q - 4 - 요약보고서 - 7 - - 8 - - 9 - - 10 - - 11 - - 12 -
목 차 Ⅰ. 개요 조사배경 1.2. 미세플라스틱이란 Ⅱ. 미세플라스틱오염현황및영향 오염현황 2.2. 미세플라스틱이환경및인간에미치는영향 Ⅲ. 주요국플라스틱규제및관리동향 유럽연합 (EU) 3.2. 미국 3.3. 대만 3.4. 국제기구
글로벌식품안전포커스 (3 분기 ) - Global Food Safety Focus - 2018. 10. 목 차 Ⅰ. 개요 1 1.1. 조사배경 1.2. 미세플라스틱이란 Ⅱ. 미세플라스틱오염현황및영향 3 2.1. 오염현황 2.2. 미세플라스틱이환경및인간에미치는영향 Ⅲ. 주요국플라스틱규제및관리동향 7 3.1. 유럽연합 (EU) 3.2. 미국 3.3. 대만 3.4.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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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8호 [주간] 2016년 4월 15일(금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이인영(갑) 박영선(을) 후보 압승 20대 국회의원 선거 각각 김승제-강요식 후보 눌러 투표율 평균 62.1% 갑 62.3% - 을 59.7% 4 13 총선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이지사이언스 시리즈 Easy Science Series 11 그린으로 함께 나누는 미래 생활 속 녹색기술 이야기
11 이지사이언스 시리즈 생활 속 녹색기술 이야기 녹색기술센터(GTC) 2000년대 이후 국제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심각한 환경오염 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녹색기술 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마련해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ㅍ VI ㅑ. 기타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1.2 인구 1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3 유형별교통사고 1.4 법규위반별교통사고 1.5 연령층별교통사고 1.6 교통약자사상자수 2 도로 2.1 도로총괄 2.2 도로유형별연장및면적 3 교통부문에너지및환경 3.1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3.2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기티부문요약 4.1 교통사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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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Issue 2013-05 2013-05 국민안전과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정책지향을비판한다. People's Health Institute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 - 4, 5.,.,..,.. / /, LG OLED,,.,,.. / /,.,.,...,... (policing) (human securit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9호)
제 15-9 호 2015. 3. 13 현안분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이유럽에너지부문에 미치는영향 주간포커스 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의논의과정과주요쟁점 주요단신 중국, 26개월만에신규원전건설승인일본전력회사, 노후원전 5기폐로결정예정미, 유가하락 컨덴세이트수출 정제시설건설로 원유공급과잉 우려완화유럽원전해체시장규모확대전망호주 Glencore 社, 2015년석탄생산
CTS사보-11월13,000부
2 Program 3 제2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성황리 개최 2012 CTS HD교회방송 컨퍼런스 개최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CTS 아트홀, 당일 선착순 접수 4 CTS교회학교 허미와 친구들 공개설명회 개최 예수의 길, 그리고 나의 길 5 경기 북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6 7 CTS는 교회용 포인트카드를 신청받습니다. 2012년
합본.hwp
프랑스문화연구 제10집 2005. pp. 83~101 프랑스의 영화관람 문화 23) 김 이 석* Ⅰ.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프랑스 영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프랑스인들 의 영화관람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한 국가의 영화관람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장시설 및 배급 체계, 정부의 영화지원정책 그리고 흥행성적을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붙임_1._최종_보고서.hwp
Associate Associate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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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November no.21 융합Weekly 발행일_ 2015.11.09 발행처_융합연구정책센터 TIP 전력과 IT를 융합한 스마트그리드 동향 송가은 융합연구정책센터 선정 배경 전 세계가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의 급격한 사용으로 발생한 에너지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생태적 기후 환경문제 등에 직면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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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message 01 7 8 9 10 11 12 13 14 15 02 17 18 19 20 21 22 23 Les Géants du Sud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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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좌읍에행원풍력발전단지를조성한데이어 1998 년국내최초로풍력발전상업 운전에성공했다. 이후제주는풍력자원개발을확대해현재 17 개소에 216 MW의풍력발전소가가 동되고있으며 7 개소에 381 MW의풍력발전소개발이추진되고있다. 특히제주도는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설
전국 > 제주 [ 제주그린빅뱅 ]3. 세계최초 에너지자립섬 만든다 ( 제주 = 뉴스 1) 고경호기자 2015-12-04 14:38:11 송고 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참석차프랑스파리를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이 30 일기조연설을하고있 다. 이날박대통령은 ' 청정에너지혁신미션 (Mission Innovation)' 과녹색기후기금 (GCF) 의연계를통한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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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온난화현상과각국의대응동향 산업화시대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에따른지구상의온실가스농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지난 100년간지구대기의온실가스농도는이산화탄소로환산하였을경우 450 CO 2 eq. ppm 정도이며, 이산화탄소농도는 375 ppm 수준으로지난 100 년간약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년 0.4% 이상의가파른상승을보이고있다. 이러한온실효과를나타내는성분의증가는지구의자동온도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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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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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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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513] 이륜자동차의제동능력기준 (6714 ㆍ 12 22 ) 1.. (): ( ) ( ) ( km /h) (m) (m/s 2 ) ( km /h) (m) (m/s 2 ) (N) ) 1. V: ( km /h) 60(40) 90 0.1V+0.0087V 2 (0.1V+0.0143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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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2004 RE-13 연구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성용 이희선 XXXXXX XXXXXX 제1장 서 론 1 2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3 4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5 6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 새로운시각으로 첫째, 별효율성과수행가능성, 지속가능성등을감안하여새로운개념의다양한과제발굴과중 장기적실천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 둘째, 한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선도하는지자체로서의위상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관련부서간의유기적협조와능동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459 호 2015. 12. 18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성훈미래전략팀부연구위원 www.dgi.re.kr 대구시기후변화대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