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 수 ) 10:00 교육문화회관 2014 년하반기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2014. 10. 8.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2 0 1 4 년 하반기 O D A 합동 워크숍 자료집 2 0 1 4 ᆞ 10 ᆞ 8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4 년하반기 ODA 합동워크숍 * 국무조정실국무 1 차장
총목차 우리나라 ODA 현황및정책방향 5 ODA 사업추진절차안내 57 ODA 사업비구속화추진전략 77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및공공협력제도안내 89 유상원조 (EDCF) 연계사업추진안내 107
우리나라 ODA 현황및정책방향 2014. 10. 8. 국무조정실 - 5 -
목차 우리나라 ODA 추진현황 9 14 년상반기주요 ODA 정책개선사항 15 14 년하반기주요 ODA 정책방향 17
우리나라 ODA 추진현황 1. 공적개발원조개요 - 9 -
참고 OECD DAC 수원국목록 (2011-2013) - 10 -
2. 우리나라 ODA 의현황 우리나라 ODA 역사 - 11 -
우리나라 ODA 규모 - 12 -
중점협력대상국현황 - 13 -
ODA 통합추진체계현황 : 총괄 - 주관 - 시행기관의 3 단구조 - 14 -
14 년상반기주요 ODA 정책개선사항 1. ODA 사업평가제도개선 2. ODA 소통및투명성강화 - 15 -
3. 새마을운동 ODA 종합추진계획마련 4. 국가협력전략 (CPS) 개선방안마련 - 16 -
14 년하반기주요 ODA 정책방향 1. ODA 중점협력국재조정 2.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본격도입 3. 지자체 ODA 추진절차개선 4. 대국민 ODA 이해증진전략마련 - 17 -
참고 1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추진계획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추진계획 ( 안 ) 2014. 3. 14. 외교부 - 18 -
1 추진배경 국내적차원 국제적차원 2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개요 명칭 기구개요 - 19 -
참고 : IATI 운영체계 역할 - 20 -
3 가입필요성및고려사항 1. 가입필요성 ODA 투명성제고를통한원조효과성제고 ODA 에대한국민의이해와지지확보 OECD/DAC Peer Review 시제시된정보제공권고이행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11.11 월 ) 공약이행 2. 가입관련고려사항 원조기관의기획 운영체계에대한혁신필요 - 21 -
4 IATI 가입추진계획 - 22 -
참고 2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 ( 안 ) 2014. 3. 14. 관계부처합동 - 23 -
지구촌새마을운동의개념및추진방향 개념 추진방향 - 24 -
우리나라새마을운동의성공경험 ( 성공요인 ) 지구촌새마을운동추진배경 - 25 -
국제사회의요청및국가위상제고 - 26 -
그간의추진성과및평가 추진현황 - 27 -
성과 - 28 -
문제점및개선방향 - 29 -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 1 기본방향 비전 지구촌행복시대를여는존경받는세계국가 목표 개도국자립역량강화를통한빈곤극복지원 한국의대표 ODA 모델로새마을운동확립 ( 모델정립 ) 협력국내지구촌새마을운동의확산을위한 선택과집중의사업모델정립 추진방향 ( 인력양성 ) 새마을정신으로현지에서활동하는역량있고 헌신적인새마을지도자양성활용방안마련 ( 협업체계 ) 사업효과성제고를위한국내외지원및 협업체계강화 - 30 -
2 세부추진계획 지구촌새마을운동의확산을위한사업모델정립 (two-track),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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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는전문인력양성 활용방안마련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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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지원을위한국내외협업기반체계강화,,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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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1. 지구촌새마을운동의확산을위한사업모델정립 2. 역량있는전문인력양성 활용방안마련 3. 협력국지원을위한국내외협업기반체계강화 - 39 -
참고 3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발전방안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발전방안 ( 안 ) 2014. 9. 관계부처합동 - 40 -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현황 추진경과 현행 CPS 개요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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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CPS 보완필요성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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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CPS 전반 - 46 -
작성방식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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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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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 CPS 와의비교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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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55 -
ODA 사업추진절차안내 2014. 10. 8. 국무조정실 - 57 -
목차 15 년 ODA 사업계획조정결과 61 16 년 ODA 사업에대한예비검토안내 68
15 년 ODA 사업계획조정결과 1. 개요 2. 조정방식 - 61 -
3. 연간 ODA 시행계획수립절차 - 62 -
3. 15 년 ODA 사업계획종합조정결과 조정경과 조정결과 - 63 -
4. 기관별 ODA 사업추진시개선필요사항 기본적요건및절차구비 중점협력국및중점지원분야집중 프로젝트사업의사후관리계획내실화 모든무상원조사업의비구속화 - 64 -
5. 향후일정 - 65 -
참고기관별 ODA 시행계획작성예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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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년 ODA 사업에대한예비검토안내 1. 도입배경 사업심사 조정 (n-1 년 ) 예비검토제 (n-2 년 ) * 대상국 사업내용등이구체화된사업 * 구체화된사업 + 계획단계인사업 2. 운영목적 - 68 -
3. ODA 사업예비검토제시범운영결과 라오스사반나켓농촌종합개발사업 몽골국립의료원건립사업 탄자니아무힘빌리의과대학건립사업 베트남하노이 - 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 캄보디아크랑폰리강수자원개발사업 미얀마새마을운동 ODA 사업 르완다야루구루농촌종합개발사업 - 69 -
4. 2016 년 ODA 사업에대한예비검토계획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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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ODA 연계사업유형별추진절차예시 유 무상 연계 * EDCF-KOICA 간정례협의체등별도의협의채널이있으므로, 동 협의체를통해旣협의된결과를반영 * EDCF의 16년예비사업목록에대해부처가사업연계를제안하여협의하는방식으로진행 무상간 연계 * KOICA 의 16 년예비사업목록에대해부처가사업연계를제안하여 협의하는방식으로진행 - 72 -
참고 2 16 년연계사업계획서제출양식및작성예시 < 16 년연계사업계획서제출양식 > - 73 -
연계사업계획서제출처 - 74 -
< 16 년연계사업계획서작성예시 >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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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비구속화추진전략 - KOICA 비구속성원조확대전략및실행 - 2014. 10. 8 한국국제협력단 - 77 -
목 차 추진배경 81 추진전제 81 KOICA 비구속화추진계획및실적 82 향후추진과제 83
추진배경 추진전제 - 81 -
KOICA 비구속화추진계획및실적 * 2013 년은잠정수치임. - 82 -
향후추진과제 - 83 -
첨부 KOICA 비구속화이행을위한국제입찰단계별방안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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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및공공협력제도안내 2014. 10. 8. 외교부 - 89 -
목 차.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93. 공공협력제도안내 99. 연계검토대상사업목록 103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1. 목적 2. 기본방향 3. 2016년사업추진현황 - 93 -
4. 향후추진계획 - 94 -
첨부 1 부처제안사업추진일정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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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부처제안사업예비검토기준 1. 공통기준 : ODA 목적부합성 2.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 (DEEP) 사업 필수요건 - 97 -
권장사항 ➄ ➅ ➆ 2. 글로벌연수사업 주요검토기준 - 98 -
공공협력제도 1. 목적 2. 기본방향 - 99 -
3. 2015 년도사업추진현황및추진계획 - 100 -
첨부 1 세부추진절차 공공협력사업추진절차 - 101 -
첨부 2 사업비산정및지급기준 ( 산정 ) 경쟁을거치지않음에따라발생가능한초과이익제한 < 입찰계약 vs 협정협정체결 > ( 지급 ) 협정체결시합의한예산계획에따라지급 ( 정산 ) 협력기관자체회계감사시스템을활용하여정산, KOICA에정산결과송부 - 102 -
연계검토대상사업목록 ( 정부지원방침결정이후확정예정 ) 2016년도예산반영검토사업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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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영완료신규사업 ( 전략사업 ) - 106 -
유상원조 (EDCF) 연계사업추진안내 2014. 10. 8. 기획재정부 - 107 -
목 차 추진배경 111 유 무상연계현황과문제점 111 EDCF 를활용한유 무상연계활성화방향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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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유 ᆞ 무상연계현황과문제점 - 111 -
EDCF 를활용한유 ᆞ 무상연계활성화방향 - 112 -
참고연계가능한대상사업목록 ( 정부지원방침결정이후 )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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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DCF 사업진행단계별현황표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