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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요약문,.., 7,,.,,.,,.,.. (UGB) (Green wedges).,. 울산발전연구원 1

UDI 이슈리포트.,,.,., (green wedges),. 2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Ⅰ. 서론 (GB) 1995., 울산발전연구원 3

UDI 이슈리포트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 1971 12 29 ( ) 1973 6 27 318.88km2 (, 2009) 2002 1 4, 20 4.886km2 2003 12 31 3.893km2 2007 5 30, 2008 4 30 1.803km2 271.239km2 [ 도표 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 4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 1] (1057.0km2 ) 25.7% 271.239km2, 152km2,,,,, ([ 2] ) - 2007 2,176, 966-632, 317-9, 3 [ 도표 2] 개발제한구역면적및인구, 가구현황 (2007년말기준 ), ('08.09.30) - 10~30% - 2009 2 8.783km2-29.276km2 38.059km2, 12.361km2 25.698 km2 울산발전연구원 5

UDI 이슈리포트 [ 도표 3] 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 2.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문제점 GB. - :, - :, - 7 ( ) ( ), ( ), ( ), ( ),,,, - [ 7], 6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 1997 2008,, [ 도표 4] 울산인구증가 (1997~2002) [ 도표 5] 울산인구증가 (1997~2008) -, -, 울산발전연구원 7

UDI 이슈리포트 [ 도표 6] 울산인구증가 (2003~2008) [ 도표 7] 울산권개발제한구역및도시공간구조, ([ 8] ) -, 2008 9, 2020 25.6km2 -, 1999 1999 -, 8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 도표 8] 울산권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 울산발전연구원 9

UDI 이슈리포트 III. 외국의개발제한구역대안적관리사례,, UGB (Urban Growth Boundary) (green wedges), (strategic gaps), (rural buffer) (UGB) (green wedges) 1. 도시성장구역 (Urban Growth Boundary) 1),,, -,, (, ) (,, ), 1) 도시성장구역은미국, 호주등다양한나라에서사용되고있으나본고에서는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정리하였음. 10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Urban service boundary: USB). - UGB, PGA(Planned Growth Area) RA(Rural Area). PGA UGB, 20,. RA 20,,, (Nelson et al., 1995) [ 도표 9] 도시성장구역 (UGB) 의구성, 5, 10 20 - (UGB) 울산발전연구원 11

UDI 이슈리포트., [ 도표 10] Portland's urban growth boundary 2. 그린웨지 (Green Wedges) 2) (Green Wedges) (non-urban areas),, (non-renewable resources and natural areas)., (www.melbourne2030.vic.gov.au). (Green Wedges),,, - 2) 그린웨지는영국과호주등여러나라에서채택한제도이며, 본고에서는호주의사례를설명하였음. 더자세한내용은웹사이트 (www.melbourne2030.vic.gov.au) 를참조하기바람. 12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2, (feature) (value) ([ 11] [ 12] ) - 12 (,, ), ( ), ( ) 3 - [ 11] (existing urban area) (growing area) 12, south east [ 도표 11] 도시성장지역 (growth area) 과 Green Wedge 울산발전연구원 13

UDI 이슈리포트 [ 도표 12] UGB(urban growth boundary) 와 Green Wedge - (UGB), [ 12] (UGB),, (permanence of the designation) -, -, 14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3. 울산권개발제한구역에대한시사점,,,, 울산발전연구원 15

UDI 이슈리포트 IV.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내개발가능지분석 GB ( ) - 3 - - ( 3~5, ) - 20 m2 ( ) (3~5 ) - (200m) (20%) [ 13], 24 7, -,,,,, (1 ~5 ) 16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앞서 개발 가능지가 넓게 분포하던 국도 24호선축이 개발이 불가능 한 2등급지로 분류되고 있음 - 이는 국도 24호선축이 태화강 혹은 농업진흥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 감하거나 환경적으로 우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임 [도표 13]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가능지 분석(표고, 경사) [도표 14] 개발제한구역 종합등급도 울산발전연구원 17

UDI 이슈리포트 2.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 24 -,, -, 3) -,,, -, 3) 본설문조사는울산광역시의수탁과제인 울산시주택종합계획 (2009) 의설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으며, 주거선호지역에대한설문조사결과기존시가지로는삼산동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교외지역의경우울주군범서읍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18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21 1 4 (,,, ) - [ 16], [ 도표 15] 현재의도시공간구조 [ 도표 16] 장래도시공간구조 ( 예상 ), (UGB), - (UGB) - - (UGB) 울산발전연구원 19

UDI 이슈리포트,, (green wedges). -, - - ( ) [ 도표 17] 울산 UGB 및그린웨지 (green wedges) 개념도 20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V. 결론,,,,,,, (UGB) (Green wedges) - -, -,, 울산발전연구원 21

UDI 이슈리포트 -, (UGB) -, (green wedges) 22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참고문헌 1. 김재익외 5인공저 (2004), 도시성장관리-정책과수단, 형설출판사 2. 정현욱 (2004), 대도시성장관리정책의평가및개선방향, 계명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3. 울산광역시 (2009), 울산광역시시정백서 4. Nelson, A.C., Duncan, J., Mullen, C., Bishop, K.(1995), Growth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Chicago: Planners Press. 5. Mawson, j., Tewdwr-Jones, M.(1997), Green belts or green wedges for Wales? A flexible approach to planning in the urban periphery, Regional Studies, Vol. 31 Issue 1, p73. 6. 웹사이트 : www.melbourne2030.vic.gov.au 울산발전연구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