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1) 이하 (1)~(3) 은김혜순 (2009a) 의일부를요약하고확장했음 2) 전통문화와현대문화, 남녀, 서울과지방, 세대, 계층등등기존의서로다른것들간에도 다문화 라는, 재담수준의언급으로논의를무력화하는논자가학술대회에토론자로아직등장하는실정이다. 3) 정책관련논의에가장많이인용된문헌중하나일김희정 (2007) 또한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을혼용하는데, 다문화정책 을언급하는다수의행정학분야논문에이것이그대로차용되고있다. 주요연구자들과의대화에서문제를제기했지만 용어는우리소관아니니사회학이나전문분야에서조정해줘야따라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 1 1948. 12 ( ) 2 1963. 3 ( ) 3 1999. 12 ( ) 4 2004. 8 ( ) 5 2006. 4 (11, 2 ) 6 2006. 5 / 7 2007. 7 ( ) 8 2007. 11 09 127 ( ) 9 2008. 6 ( ) 10 2008. 9 ( ) 11 2008. 12 / 12 2010. 5 / 13 2010. 5 / 간다 는답을들었다. 용어를정리한문건을이후우송했으나용어문제가언급조차안되고있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4) 국내이주는군 (county, 한국은기초지자체 ) 단위를넘을경우이며전출과전입으로구분한다. 군단위이내거소지변경은흔히말하는 이사 로구분한다. 5) 이는국가의성원자격, 즉국민됨을규정하고관리하는것이므로통칭하여 국경관리 (border control) 라고도한다. 한국은육지보다는해양의국경만있고, 그동안국경관련용어가물리적국경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되어왔기때문에낯선용법일수있다. 그러나세계화이후기존경계 (border) 의와해는물리적경계에서, 새로운경계의강화또는재조직은사회 정치 문화적경계임을고려할때, 더욱적절한용어다. 6) 해외문헌에사회통합은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incorporation, social cohesion 으로쓰이는데별차이없이관행에따라쓰이는경우도있지만, 주류사회에서차지하는이민자의지위에따라구분해서사용되기도한다. 자세한논의는김혜순 (2009b: 222-225) 을참조할수있다. 여기서는가장보편적인 social integration 을사용한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7) 한국에서사회통합은동서독통합, 유럽통합, 남북통합, 도농통합, 갈등의통합등다양한맥락에서활용되어왔고, 사회각부문의갈등과통합을다루기위해최근발족한대통령직속사회통합위원회에외국인분야도포함되어있다. 즉, 외국인과관계없던시절한국사회에서통용되던 사회통합 때문에이민자관련사회통합의고유성이희석될가능성은있지만, 보다적합한용어가합의되기전까지는맥락상구분이병행되는한에서이용어를그대로사용한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8) 이민자와국민의인권을존중하지않지만자국의이해관계도추상적이고광범하게때문에정책과정치과정이투명하지않은다수의국가에서 자국과자국민이해관계보전 과이민에따른안보 (security) 주장이결국기득권의이해관계보전에이용될가능성이높다는경고도있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 ), /,, ( ),,, /,. / 9) 2011 년 10 월부터시행된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다문화가족관련사업이외국인정책과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에모두편집될것으로보인다. 여성가족의제의전문성필요, 업무의중복성지양과효율성제고등을논거로외국인정책위원회와별도의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 김혜순 2009b: 175-176 참고 ), 별도의기본계획주관이결정되었다. 업무의중복성지양과효율성제고에기여하는방향인가는논쟁적일수있으나, 여성가족의제전문성을살리는대가로이민의제의중요성이간과된것은분명하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10) 한국에서결혼이민자대상사회통합정책을출입국및체류자격관리와연계하려는노력은여성단체뿐아니라관련부처, 연구자들의거센저항에직면하여실패한바있다. 귀화신청자 ( 체류자격관리의이민정책 ) 에게한국어와한국사회이해를골자로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정책 ) 이수를의무화하려했지만결혼이민여성의자율성을제한한다는이유로극심한반대에부딪혔고, 결국권장사항으로격하되었다. 2011 년이프로그램을여가부산하기관이시행하게되면서관련단체종사자들의의무화건의가나타나고있다. 11) 한국에서일시거쳤던산업연수생제도를아직유지하고중앙정부차원의관련법이나정책을채택하지않는등이민에있어 OECD 국가중가장폐쇄적또는후진적이라할일본의정책과제도, 현황을말한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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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대상여성의 17% 만수혜를받았다면서더욱더접근성을높이기위한예산과사업의확충을요구하는문건이있지만, 지원방식이나내역, 정책대상의수용성등정책프로화일자체의문제점이나연인원개념으로산정한수치가그정도라는것에대한성찰은보이지않는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 5%+ 2.5% ' ' / 13) 다음검색에대만인구는약 2,300 만중국인구는 13.4 억임 14) 통계청에따르면한국은최대비율이 2005 년의 13.5%, 가장최근인 2010 년은 10.5% 로감소해옴 15) 2009-2-2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053525 전세계화교인구 4800 만명 16) 같은한국인, 같은계층, 같은직업집단내결혼생활도적응과통합이심각하지만정책개입대상은아니다. 17) 난민과국제협약 (EU 회원국민 ) 이민은별개의정책집단이다 ( 이유진외 2007). 구소련출신여성이미국에서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 ) / ( 10%, 80% ) 난민으로받는정책적배려가시혜적대상화 (Logan & Drew 2011) 라는측면에서결혼이민여성과유사하다. 18) 김승권외 (2009: 59-99) 는프랑스, 독일, 일본등주요선진국의 다문화가족정책동향 을점검하고있다. 19) 국내결혼이민여성정책사업의한고위담당자가유럽의최선진이민국고위공무원과의토론석상에서 (2010 년 5 월 ) 한국의결혼이민여성대상정책자문을구하자, 국민의배우자라면당사자가담당할일이지정부가별도의지원을할필요가없고실제정책도없다고답변했다. 집요하게질문하자, 생각해보겠다했는데, 휴식시간에한국에선왜그게문제냐고진지하게질문했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20) 과거미국버지니아텍의조승호사건이발생했을때국가차원의사과를촉구하던일부언론과사회단체가있었던것과같은맥락이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21) 사회학의용어로 재사회화 (re-socialization) 는사회화의경우와같이교육, 가족, 종교, 군대, 언론등의기관과기구를활용하여지금까지의것 ( 단일민족 혈통주의 ) 을버리고새로운가치를익히게하는것이다 ( 김혜순외 2006A, 2008a).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22) 결혼이민여성대상조사에서취업관련 ( 공적영역으로의 assimilation) 으로한국어습득이항상우선순위를차지하며, 시어머니나남편이한국어만하면서자기말못알아들으니그들도자기말배웠으면좋겠다 ( 사적영역에서의 ethnic retention) 는희망사항에지금까지정책은한국어교육강화와남편과시어머니교육추가로대응해왔다. 이것은동화주의 - 다문화주의논란을넘어결혼이민여성요구중심의선심행정이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23) 다수국내연구자가즐겨인용하는스테픈캐슬스 (S. Castles) 는동화 - 차별적배제 - 다문화주의라는사회통합의 3 개양식 (mode) 에서구식민지출신이많은유럽의이민자동화는좀다르지만, 미국의동화는이민후모국과의관계, 충성심, 정체성을단절하고이민국의언어와사회문화완전 (fully) 수용, 충성과정체성의대상으로이민국수용이며, 이를필연적이고필요한과정으로본다는것이다 (Castles 2002: 1154-1155). 이맥락에서인용된미국사회학자들 (Alba & Nee 1997, Portes 등 ) 은오히려 Castles 식의해석을경계한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24) 이들정의는한국사회학회가 2007 년수행한동북아시대위원회발주의연구워크숍에서논의된것이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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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몰이민적이란몰성적 (gender-blind) 이라지칭되는시각에비유할때의미전달이쉽다. 국제적으로한국의남성중심성이문제되면서여가부와관련연구기관을중심으로성인지적 (gender-sensitive) 관점,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성별예산편성등이개발되고집행되어왔다. 성인지적정책이란같은정책, 예산이라하더라도남성과여성에게달리미칠수있는영향을사전에인지하고감안하는정책이다 ( 김혜순 2007). 26) 이민자대상연구가이민자모국어가아닌언어일경우, 이민자의자기기술 (self-report) 방식에의존할경우, 각각의신빙성문제는일찍이 Gans(1997) 에의해지적된바있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27) 처음거주하게되는지역, 처음알게되는원주민의중요성은, 공항에누가픽업하러왔느냐 에따라해외유학생활이결정된다는말을통해서도유추할수있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28) 기업이사회적공헌사업으로언론광고효과를위해결혼이민여성친정보내주기나일자리교육에주력하는것의문제가있지만 ( 김혜순 2010a), 중앙부처조차재정을들여결혼이민여성친정보내주기나친정부모초청을지원하는행사를하는국면에이런주장이공허하긴하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29) 김헤순 (2009c) 에따르면윤인진 (2008) 과 Yamanaka & Kim(2008) 은실질적인분석을통해한국다문화관련현상의주도세력으로시민단체와정부를주목했다. Yamanaka & Kim(2008) 은일본과달리한국의시민단체가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었던것은민주화운동경험으로축적된역량에따라이슈의정치화, 여론화전략을효과적, 체계적으로활용했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김혜순 (2008a) 은 2006 년 < 외국인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체계 > 확정, 2007 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마련까지추진주요사회주체로지방정부와시민단체, 대중매체, 중앙정부의역할과역학관계를분석하였다. 30) 미국무부는 2000 년법을제정하고 2001 년부터매년 6 월세계인신매매보고서를발간해왔다. 여기서한국은 2001 년최하등급을받았으나 2001 년 1 월여성부가출범했고 2002 년최상등급으로격상했다. 반면, 2007 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단일민족 혈통주의에대한경고를받았고 2007 년다문화가족지원법이통과되었다는것은인과관계는알수없으나상황적유사성을추가하는사건이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31) 실제결혼이민여성과다문화가족관련여가부가주도하는최근의법제도및정책마련은전통적인부처입법보다의원입법이보다많이자주활용되어온것도이를반증한다. 32) 이는마치새마을운동, 정보화운동과같은범위와심도를가진사회공학적변화이다 ( 김혜순외 2006A, 2008a).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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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1 년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회의자료, 여성가족부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년11 월 체류외국인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51,649 인구 ( 천명 ) 45,985 48,294 48,297 48,456 49,540 49,773 50,495 인구대비 (%) 1.07 1.55 1.88 2.19 2.34 2.35 2.48 체류유형계 ( 명 ) 전문인력 비전문취업 단순기능인력 방문취업 선원취업 유학생 결혼 이민자 난민 기타 44,512 220,770 288,488 6,594 89,785 140,842 219 460,439 34) 2011 년외국인정책위원회회의자료, 법무부 35) 2011 년외국인정책위원회회의자료, 법무부 36) 2009 년 8 월 5 일연합뉴스, ' 외국인주민 100 만명시대진입, 전년도대비 24% 증가 ' 37) 여성가족부, 2011 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 38) 법무부, 2011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39) 통계청자료인용, 문화일보 2011. 4. 28 40) 2011 년 11 월, 통계청발표자료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 다문화인구동태현황 > ( 단위 : 명, 건, %) 전체다문화 ( 다문화 ) 구성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혼인 327,715 309,759 326,104 36,629 33,862 35,098 11.2 10.9 10.8 이혼 116,535 123,999 116,858 12,430 13,653 14,319 10.7 11.0 12.3 출생 465,892 444,849 470,171 13,443 19,024 20,312 2.9 4.3 4.3 사망 * 246,199 247,033 255,503 1,043 1,338 1,506 0.4 0.5 0.6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41) 교육과학기술부, 2011 년 4 월, 다문화교육정책위원회회의자료 42) 현재서울지방법원이혼소송사건의 42% 가국제결혼가정, 2011 년 5 월 2 일자서울신문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43) 연합뉴스 2011 년 4 월 28 일자 44) 법무부에서파악된자료에따르면 2011 년 3 월현재국내체류외국인총수는 130 만 8 천명이며, 이중중국출신이 64 만 6 천명으로미등록체류자는 7 만 5 천명이다. 이중한국계중국인즉, 중국동포출신은 43 만 7 천명이며, 미등록체류자는 2 만 2 천명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회의자료, 법무부 2011 년 1 월 14 일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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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황필규, 2010 년, 이민관련법기초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46) 헌법재판소 94 년 12 월 29 일선고 93 헌마 120 결정, 헌법재판소 01 년 11 월 29 일선거 99 헌마 494 결정 47) 황필규, 위의논문 48) 미래헌법연구회, 2008 49) 동법 15 조, 3 년이상이경과한결혼이주민과자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규정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5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에관한지침, 1991 년 10 월 26 일 51) 중소기업청고시, 1996 년 9 월 19 일 52) 노동부예규, 1995 년 2 월 14 일, 1998 년 2 월 23 일개정 53) 헌법재판소 2007 년 8 월 30 일선고, 2004 헌마 670 전원재판부결정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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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문화가족지원법이처음제정될당시에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대상에서제외된국적취득후 3 년이경과한결혼이민자와가족을지원대상으로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년 55)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 27 조 2 의 3 항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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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무부, 2010 년 9 월, 해외이민정책추진체계검토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57) 법무부, 앞의자료 58) 산업연수제에의해외국인근로자가도입된것은 91 년이고,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03 년, 외국인처우기본법은 07 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08 년제정되었음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구분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 2000년 210 1,371 1,380 2,342 1,686 472 7,297 2008년 896 5,599 3,891 4,196 2,216 555 6,728 증가율 19.9 19.2 13.8 7.6 3.5 2.0-1 59) OECD, UN 조사자료, 다문화교육정책위원회회의자료, 교육부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60) 연합뉴스, 2011 년 4 월 18 일자 61) 현재온라인에서는다문화정책반대카페나외국인근로자에대한혐오를드러내는까페들이존재한다. 이들은주로정부의다문화정책이국가정체성을허물고있다고비판한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62) 헌법전문에는 " 인도와동포애로서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고.." 라는표현이있다 63) 김성회, 2009 년 6 월, 국회다문화포럼토론회발제문등 64) 매일경제 09 년 6 월 18 일자다문화정책컨트롤타워부터정비하라, 연합뉴스 09 년 6 월 25 일다문화기본법에무엇을담아야하나, 동아일보 09 년 9 월 16 일자다문화정책총괄컨트롤타워필요, 등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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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물론중국동포중에서결혼이민자들은다문화가족지원예산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수치상으로만나타난것으로단정할수는없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 단위 : 억원 ) 66) 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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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난해여성가족부는감사원으로부터특정단체에서만든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 에예산과업무를위탁하는것이지적되었으나, 2011 년에도전혀시정되지않고계속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 68) 오마이뉴스, 2011 년 1 월 19 일, 대전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 ' 밀어주기 ' 논란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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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양기호외. [ 한국다문화정책개선을위한시민사회단체역량강화방안 ](2010) 을기초로편집 정리하였음.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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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제 5 조부터제 12 조까지의규정은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에대하여준용한다. 15) 이하내용중이민자개념관련내용은 다문화가족사회통합관련정책과제개발및발전방안연구 ( 설동훈외 2011, 여성가족부연구용역 ) 의관련내용을참고하였다. 16)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외국인 (1,002,742 명 ) 이민자 (1,093,967 명 ) 한국출생외국인 (19,885 명 ) 외국출생외국인 (982,857 명 ) 외국출생한국국적취득자 (111,110 명 ) 17) 이민자 2,3 세에해당되는 한국출생외국인 을포함한이민자규모는 1,113,852 명이고, 여기에결혼이민자와귀화자자녀까지포함하면 1,265,006 명으로, 우리나라전체인구의 2.5% 에해당된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 단위 : 명,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다문화가족인구 216,174 298,168 346,777 441,869 485,277 574,070 총인구중비율 0.4% 0.6% 0.7% 0.9% 1.0% 1.1% 결혼이민자 95,464 126,955 144,385 167,090 181,671 211,458 외국국적 65,243 87,964 102,713 125,673 125,087 141,654 한국국적 30,221 38,991 41,672 41,417 56,584 69,804 자녀 ( 미성년자 ) 25,246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외국인부모 - - - 4,205 6,971 9,621 외국인- 한국인부모 25,246 44,258 58,007 88,485 98,531 126,317 한국인부모 - - - 14,999 16,433 15,216 자료 다문화가족사회통합관련정책과제개발및발전방안연구 설동훈외 18) 배우자와자녀외다른가족구성원은고려하지않은수치임. 또한 11 년 10.5. 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확대된다문화가족의개념에대해서도고려하지않은것임.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19) 영주권및국적취득가능성희박, 가족초청허용제한등 20)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 82 조 ( 통계보고 ) 1 재외공관의장, 사무소장및출장소장은다음각호의통계를매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월작성하여다음달 10 일까지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재외공관의장은제 1 호의반기별사증발급현황을외교통상부의정보처리통신망을통하여보고할수있다. < 이하생략 > 21) 단,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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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제자는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호주등의기구설치사례로들고있으나, 이나라들이이민다문화정책의전개와국민 ( 시민 ) 구성에있어서우리나라와단순비교할수없다는점이외에도, 다문화통합정책에관여하는타기구들의현황에대한검토가부족하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다. 또한최근의동향에비추어몇가지오류또는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이를사회통합정책측면에서바로잡아본다. - 독일 : 총리실소속의이민난민통합담당관이이민다문화정책의총괄 조정기능을담당하며, 국가통합계획및통합을위한국가실행계획작성에참여한다. 연방내무부는이민난민통합정책의주무부처이며, 연방이민난민청은연방내무부산하외청으로이민통합난민정책의수립과집행을담당한다. 이외에도연방보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노동사회부등에서국가통합계획및실행계획의집행에관여한다. - 영국 : 이민자사회통합관련업무는내무부와국경청이보건부, 평등부, 노동연금부, 교육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등과분업을통해추진한다. 영국사회통합정책의조정기구로서 평등인권위원회 와 국가여성위원회 가일정역할을수행한다. - 프랑스 :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가사회보장청, 연대사회통합부, 노동고용보건부, 국민교육청소년협회활동부등과협력관계를맺으며추진한다. 내무부산하집행기관으로이민통합청이있다. 부처간정책조정기구로총리및 9 개부처대표자로구성된 이민관리를위한부처간위원회 가있다. - 덴마크 : 2011 년 10 월난민이민통합부를폐지하고그기능의대부분은사회통합부와법무부로, 일부는아동교육부와고용부로재배치되었다. 가족재결합, 사증및기타출입국관련업무는법무부로이관되고, 통합정책, 급진화방지, 통합연구가사회통합부로이관되었다. 이민자사회통합관련업무는사회통합부가법무부, 이민청, 아동교육부, 고용부등과분업과협업을통해추진한다.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복지정책 고용정책 이민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23)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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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SPs 와 ROTA 의사례는전경옥외, (2010, 영국사례부분 ) 에서발췌하여작성하였음.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2) 법안통과과정에참여한 ROTA 활동은 ROTA, 2010, "Response to the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Specific Duties Consultation on behalf of the ROTA-led Winning the Race Coalition." Consultation Response, November 2010 을정리한것임. www.rota.org.uk. 다문화공존을위한한국의다문화정책모색
3) 이전의 IND(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는 2007 에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로흡수되었고, 이기관이다시 2008 년 UKBA 로흡수되었다. 4) 정부부처이외에이주관련문제를다루는주요공공기구는 EHRC(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평등 인권위원회 ), ABNI(Advisory Board on Naturalization and Integration), CDF(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MAC(Migrant Advisory Committee), MIF(Migration Impacts Forum) 등이있다. 이중지방의공동체의결속을다루는것과관련하여특히중요한기구는 2007 년 10 월출범한 EHRC 이다 (HC 2008). 5) CiC 의이러한제안에대하여반대의견도제시되었다. EHRC 는 중앙은지도만하고, 구체적행동은지방에서가장잘추진할수있다는이유 로새로운국가기구의설립을반대하였다. Ted Cantle 교수역시 one size fits all' 어푸로치에대한우려를표명하면서, 통합을위한행동은지방에서전개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6) CLG 의이민국 (migration directorate) 은현재 cohesion directorate 로흡수되었다 (Cerna & Wietholz, 2011). 제 2 회 2011 아동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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