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외전출자의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제도안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제도요약 양도가액 필요경비 실제양도가액 필요경비 5 년 (10 년 ) 경과 양도소득세납부 신고 ᆞ 납부업무흐름도 국외전출예정자 주식보유현황신고 납세관리인신고 양도소득세신고 납부과태료납부유예부과통지신청 납부유예 출국 실제양도 환급 ( 차감납부 * ) 양도소득세납부 5 년이내 세액공제신청 * 납부유예중인경우 재전입등 환급 ( 취소 * ) 환급 ( 취소 * ) 신청 - 1 - - 2 -
Ⅰ 개요 국외전출자의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3 - - 4 -
세율및산출세액 세액공제 양도가액 필요경비 실제양도가액 필요경비 <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세액납부 납부유예 - 5 - - 6 -
납부한세액환급및납부유예중인세액취소 납세관리인및국내주식등의보유현황신고 준용규정 Ⅱ 신고 신청등에따른업무처리요령 - 7 - - 8 -
- 9 - - 10 -
Ⅲ 서식작성사례 작성자료 - 11 - - 12 -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보유현황신고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13 - - 14 -
국외전출자양도소득세신고서 - 15 - - 16 -
- 17 - - 18 -
국외전출자납부유예신청서 국외전출자양도소득세세액공제신청서 - 19 - - 20 -
- 21 - - 22 -
Ⅳ 신고 신청방법 신고 신청서식접수 - 23 - - 24 -
Ⅴ Q & A - 25 - - 26 -
- 27 - - 28 -
Ⅵ 관련법령 소득세법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소득세법시행령 - 35 - - 36 -
- 37 - - 38 -
국세기본법 - 39 - - 40 -
붙임 신고관련서식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41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 ] < 개정 2018.03.21.> 2010. 1. 1. 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됩니다. (1 쪽 ) 관리번호 - ([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성명주민등록번호내ㆍ외국인 [ ] 내국인, [ ] 외국인 1 신고인전자우편전화번호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 양도인 ) 주소주소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소재지지분양도인과의관계 2 양수인 3 세율구분코드양도소득세합계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4 양 도 소 득 금 액 5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합계 6 소득감면대상소득금액 7 양도소득기본공제 8 과 세 표 준 (4+5-6-7) 9 세 율 10 산 출 세 액 11 감 면 세 액 12 외국납부세액공제 1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4 원천징수세액공제 무 ( 과소 ) 신고 15 가산세 납부불성실기장불성실등 계 16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17 납부할 세액 (10-11-12-13-14+15-16) 18 분납 ( 물납 ) 할세액 19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ㆍ제110 조 ( 확정신고 ), 국세기본 소득세 감면세액 법 제45조 ( 수정신고 ) ㆍ제45조의3( 기한후신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7 조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따라신고하며, 위내용을 세율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 산출세액확인합니다. 수정신고가산세등년월일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납부할세액환급금계좌신고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 ( 환급세액 2천만원미만인 분납할세액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경우 ) 납 부 세 액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환 급 세 액 계좌번호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부표 1, 부표 2, 부표 2 의 2, 부표 2 의 3 중해당하는것 ) 1 부 2. 매매계약서 ( 또는증여계약서 ) 1 부 3. 필요경비에관한증빙서류 1 부 4. 감면신청서및수용확인서등 1 부 5. 그밖에양도소득세계산에필요한서류 1 부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 세무대리인성명 ( 상호 ) 사업자번호전화번호 접수일인 - 42-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 관리번호는작성자가적지않습니다. 작성방법 2. 1 신고인 ( 양도인 ) 란 : 성명란은외국인이면영문으로적되여권에기록된영문성명전부 (full name) 를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국내거 소신고번호를부여받은재외국민또는외국국적동포이면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를적고, 외국인이면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 인등록번호를적으며, 상기번호을부여받지않은경우에는여권번호를적습니다. 내ㆍ외국인및거주구분의 안에 " " 표시를하 고, 거주지국및거주지국코드는양도인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약어 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3. 2 양수인란 : 양도물건별로적되, 양수인이공동으로양수한경우에는양수인별지분을적고, 양수인이다수인경우에는별지 로작성합니다. 양수인이외국인인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는 1 을참고하여외국인등록번호등을적습니다. 양도인과의관계예시 :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등 4. 3 세율구분란 : 주식의경우에는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2) 의 3 주식종류코드란의세율이같은자산 ( 기타자산 주식및국외주식은제외합니다 ) 을합산하여적습니다. 5. 6 소득감면대상소득금액란 : 양도소득세액의감면을 소득세법 제 90 조제 2 항 ( 소득금액차감방식 ) 을적용하여계산하는경우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적습니다. 6. 7 양도소득기본공제란 : 해당연도중먼저양도하는자산의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차례대로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경우에는공 제하지않습니다 ( 부동산등, 주식, 파생상품등은각각연 250 만원을공제합니다 ). 7. 10 산출세액란ㆍ 11 감면세액란ㆍ 12 외국납부세액공제란및 1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해당신고분까지누계금액을적습니다. 11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 90 조제 1 항 ( 세액감면방식 ) 에따라계산한세액을적습니다. 8. 1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 직전까지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누계액 )+( 금회예정신고세액중기한내납부할세액 공제율 ) 의방법으로 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2010.12.31. 까지양도분에한함 9. 14 원천징수세액공제란 : 비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하여양수인이원천징수한세액을적습니다. 10. 15 가산세란 : 산출세액에기한내신고ㆍ납부불이행에따른무 ( 과소 ) 신고 ( 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 과소신고 40% ㆍ납부불성실 (1 일 3/10,000) ㆍ기장불성실등가산세 ( 환산가액적용에따른가산세 ( 취득가액의 5%) 는기장불성실등 가산세란에기재 ) 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1. 16 기신고, 결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 기신고세액 ( 누계금액으로서납부할세액을포함합니다 ), 무신고결정ㆍ경정결정된경우총결정 세액 ( 누계금액을말합니다 ) 을적고, 국외전출세의경우에는국외전출후양도에따른조정공제세액을적습니다. 12. 17 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 금회신고ㆍ납부할세액등을적습니다. 13. 환급금계좌신고 ( ㆍ ) 란 : 송금받을본인의예금계좌를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 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에 따른계좌개설 ( 변경 ) 신고서 ( 별지제 22 호서식 ) 에통장사본을첨부하여신고해야합니다. 14. 지방소득세의경우과세표준란은 8 양도소득세과세표준합계란의금액을적고, 세율 ~ 환급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라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5. 아래과세대상자산및세율에서 차 와 카, 파 와 하, 더 와 러, 머 와 버 는각각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후단규정을, 국내자산 어 와 저, 처 와 커, 퍼 와 허 는각각소득세법제 104 조제 4 항의규정을, 도 와 로, 보 와 소 는각각소득세법제 104 조 제 7 항의규정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산출세액이큰세율을적용합니다. 과세대상자산및세율 세율구분코드세율 1.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토지ㆍ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 ) 가. 1 세대 2 주택 ( 부수토지포함 ), 09.1.1. 이후양도분나. 1 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 1 주택, 09.1.1. 이후양도분다.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09.3.16. 이후양도분라.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09.1.1.~09.3.15. 취득및양도분마. 비사업용토지, 09.3.16.~ 12.12.31. 취득하여양도분바. 비사업용토지, 09.1.1.~ 09.3.15. 취득및양도분사. 주택과조합원입주권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의주택, 09.3.16. 이후양도분아. 주택과조합원입주권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의주택, 09.1.1~ 09.3.15. 취득및양도분자. 2 년이상보유토지ㆍ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 1 년이상보유주택및조합원입주권차.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토지ㆍ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 ( 주택및조합원입주권제외 ) 카.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토지ㆍ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 ( 주택및조합원입주권제외 ) 타. 1 년미만보유토지ㆍ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파. 1 년미만보유주택및조합원입주권하. 1 년미만보유주택및조합원입주권거. 미등기양도너. 2 년이상보유비사업용토지더.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비사업용토지러.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비사업용토지머. 1 년미만보유비사업용토지버. 1 년미만보유비사업용토지 1-10 1-10 1-10 1-25 1-10 1-26 1-10 1-28 1-10 1-15 1-16 1-20 1-40 1-39 1-30 1-11 1-35 1-12 1-36 1-14 (2 쪽 ) 6~40%( 18.1.1. 이후 6~42%) 6~40%( 18.1.1. 이후 6~42%) 6~40%( 18.1.1. 이후 6~42%) 45% 6~40%( 18.1.1. 이후 6~42%) 60% 6~40%( 18.1.1. 이후 6~42%) 45% 6~40%( 18.1.1. 이후 6~42%) 40% 6~40%( 18.1.1. 이후 6~42%) 50% 40% 6~40%( 18.1.1. 이후 6~42%) 70% 16~50%( 18.1.1. 이후 16~52%) 40% 16~50%( 18.1.1. 이후 16~52%) 50% 16~50%( 18.1.1. 이후 16~5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2] < 개정 2018.03. 21.> 관리번호 - 1 주식등종목명 2 주식종목코드또는사업자등록번호 ( 해외주식은 ISIN 코드와국가명 ) 3 주식등종류코드 4 양도유형 5 취득유형 6 취득유형별양도주식등수 7 양도일자 8 주당양도가액 9 양도가액 ( 6 8 ) 10 취득일자 11 주당취득가액 12 취득가액 ( 6 11 ) 13 필요경비 14 양도소득금액 ( 9-12 - 13 ) 15 감면소득금액 16 감면종류 감면율 합계 양도주식취득유형별내용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주식을거래한경우양도소득세신고와별도로증권거래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 원천징수된경우는제외 ). (6 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43 - - 44 -
작성방법 1. 1 주식등종목명란 : 주식발행법인명을적습니다. 2. 2 주식등종목코드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및장외주식호가중개종목의경우에는한국거래소에서부여하는주식종목코드를적으며, 종목코드가없는그밖의비상장주식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국외주식의경우국제증권식별번호 (ISIN코드) 를적으며동번호가부여되지않은경우발행법인소재국가명을적습니다. 3. 3 주식종류코드란 : 다음의주식종류코드를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중소기업 ( 소액주주 ) 비상장주식등상장주식등장외주식등호가중개종목기타비상장법인주권등상장법인중소중소중소중소중소중소중소기업외중소중소기업외중소중소기업외기업외기업외기업외기업외법인기업기업법인기업기업법인법인법인법인법인대주주 ( 소액주주 ) ( 대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 대주주 ) ( 소액주주 ) ( 대주주 ) ( 소액주주 ) ( 대주주 ) ( 소액주주 ) 1년미만 1년미만 중소기업 ( 대주주 ) 세율 10% 20% 20% 20 25% 30% 10% 20% 20% 20 25% 30% 10% 20% 20% 20 25% 30% 누진누진 10% 20% 코스피 43 코스피 44 코스피 42 코스피 45 코스피 41 코드 11 14 12 15 13 31 34 32 35 33 코스닥 21 코스닥 24 51 52 62 61 코스닥 22 코스닥 25 코스닥 23 코넥스 71 코넥스 74 국외주식란의중소기업은우리나라중소기업이해외에서발행한주식등으로서외국의시장에상장된주식을말합니다. 중소기업대주주에대한세율및코드적용은 2016.1.1. 이후양도분부터적용하고, 중소기업외대주주에대한세율및코드적용은 2018.1.1. 이후양도분부터적용합니다. 4. 4 양도유형란 : 다음의주식등양도유형및코드를적습니다. 양도유형매매국외전출자의주식등평가이익 코드 1 2 5. 5 취득유형란 : 다음의주식등취득유형및코드를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6. 6 취득유형별양도주식등수란 : 양도주식등의수를적되, 양도하는주식등의취득유형이다른경우에는취득유형별로각각적습니다. 7. 8 주당양도가액란 : 양도하는주식등의 1 주당실지거래가액을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주식등평가이익에대한납세자인경우에는출국일당시의 1 주당시가를적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78 조의 9 에따른가액을적습니다. 8. 9 양도가액란 : 양도하는주식등의실지거래가액 (6 8) 을적으며, 국외자산은원화환산한금액을적습니다. 9. 11 주당취득가액란 : 취득유형별로취득한주식등의 1 주당가액 ( 상속ㆍ증여취득의경우법령에정한가액 ) 을적습니다. 취득한주식등의 1 주당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을적되,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적습니다. 국외자산의경우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적습니다. 10. 13 필요경비란 :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경우에는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등실제양도비용과취득비용을적되,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취득당시기준 시가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적습니다. 11. 15 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중감면되는소득금액을적습니다. 12. 16 감면종류및감면율란 : 양도소득세감면규정및감면율을적습니다 ( 감면신청서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작성예시 : 장외주식 ( 중소기업 ) 호가중개종목 ( 주식종목코드 : 12345) 을공모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 가. 주식종목코드 :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 11 다. 양도유형 : 1 라. 취득유형 : 2 13. 국외전출자의주식등평가이익에대한납세자인경우 4 양도유형란에 2 번을적고다음과같이작성합니다. 3 주식종류코드란 : 주식종류에따라, 14, 15, 13,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코드중하나만적습니다. 7 양도일자란 : 출국일 ( 국외전출일 ) 을적습니다. - 45 - 중소기업외법인 ( 대주주 ) 8 주당양도가액란 : 출국일당시의 1 주당시가를적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78 조의 9 에따른가액을적습니다. 9 양도가액란 :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시가 (6 8) 를적습니다. 국외전출자의주식등평가이익에대한납세자인경우 3. 주식종류코드관련표에도불구하고 20% 세율을적용합니다. 중소기업외법인대주주 1년미만 기타자산 ( 주식등양도분 ) 기타자산 ( 주식등 양도분 - 비사업용 토지 ) 중소기업 국외주식등 기타 (7 쪽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3] < 개정 2015.3.13.> 기 타 필 요 경 비 취득 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등 구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자산 분 구분코드 매입가액 111 취득세 112 등록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무사비용 114 취득중개수수료 115 기타 116 소 계 2 자기가제조 생산 건설한자산 120 120 취득시 변 호 사비용 131 쟁송비 기 타 비 용 132 3 가산항목매양 수도 자소 부득 담세 133 기 타 134 소 계 4 차감항목감 가 상 각 비 141 5 계 (1+3-4 또는 2+3-4) 용도변경 개량 이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6 자본적 재해등으로인한자산의원상복구 260 개발부담금 지출액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7 취득후변호사비용 271 쟁송비용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수익자부담금 281 토지장애철거비 280 도로시설비등 280 8 기타비용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타 280 소 9 계 (6+7+8) 10 양도시중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 290 계 11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 기타경비 12 계 (10+11) 13 기타필요경비계 (9+12) 291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4 쪽중제 1 쪽 ) 지급금액 증빙종류 ( 코드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46 -
(4 쪽중제 2 쪽 ) (4 쪽중제 3 쪽 ) 일련번호 구분코드 구분 상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 ( 코드 ) 작성방법 1 ( 음영표시란은적으실필요가없습니다 ) 2 1. 증빙종류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3 4 5 2. 1 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란 : 기타부대비용은취득시지출한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등을적습니다. 6 3. 2 자기가제조 생산 건설한자산란 :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 취득세 등록세를포함합니다 ),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합하여적습니다. 7 4. 3 가산항목란 : 취득시쟁송비용은취득에관한쟁송이있는자산에대하여그소유권등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소요된소송비용 화해비용을 8 적습니다. 9 5. 4 차감항목란 : 감가상각비는양도자산보유기간중그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로서각연도의부동산임대소득금액또는사업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하였거나산입할금액을적습니다. 6. 6 자본적지출액란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재건축부담금 10 11 12 을말하며, 개발부담금또는재건축부담금의납부의무자와양도자가서로다른경우에는양도자에게사실상배분될금액을적습니다. 13 나. 자산가치증가등수선비 : 자산의내용연수를증가시키거나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기위하여지출한수선비를적습니다. 7. 7 취득후쟁송비용란 : 양도자산을취득한후쟁송이있는경우에그소유권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든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금액으로서그지출한연도의각소득금액의계산을할때필요경비에산입된것은제외한금액을적습니다. 14 15 8. 8 기타비용란 16 가. 수익자부담금 :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밖의법률에따라시행하는사업으로인하여해당사업구역 17 내의토지소유자가부담한수익자부담을적습니다. 나. 토지장애철거비 : 토지이용의편의를위하여지출한장애철거비용을적습니다. 18 다. 도로시설비등 : 토지이용의편의를위하여해당토지또는해당토지에인접한타인소유토지에도로를신설한경우의그시설비또는 19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를무상으로공여한경우의그도로로된토지의가액을적습니다. 20 9. 10 양도시중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란 : 자산을양도하기위해직접지출한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등을적습니다. 10. 11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등기타경비란 : 자산을취득하는경우법령등에따라매입한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을 21 22 만기전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등 ( 증권회사및은행 ) 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매각차손을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23 정하는금융기관등 ( 증권회사및은행 ) 외의자에게양도한경우에는같은날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등 ( 증권회사및은행 ) 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매각차손을한도로합니다. 24 25 유의사항 26 1. 해당항목의금액을적고실제로지출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 예시 : 계약서, 세금계산서등 ) 를제출해야합니다. 27 2. 5 란계의금액은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의 10 취득가액란에옮겨적습니다. 28 3. 이서식의 13 기타필요경비계란의금액은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1) 의 12 기타필요경비란에적습니다. 29 4. 해당항목의지출증빙이다수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 별지작성 " 으로적고 지급금액 란에 " 합계액 " 을적은후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2) 에상세명세를작성합니다. 30-47 - - 48 -
(4 쪽중제 4 쪽 ) 작성방법 ( 뒤쪽 ) 1. 신고인 ( 양도인 ) 란 : 성명란은외국인이면영문으로적되여권에기록된영문성명전부 (full name) 를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국내거소신고번호를부여받은재외국민또는외국국적동포이면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를적고, 외국인이면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인등록번호를적으며, 상기번호을부여받지않은경우에는여권번호를적습니다. 내ㆍ외국인및거주구분의 안에 " " 표시를하고, 거주지국및거주지국코드는양도인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2. 3. 양도자산및거래일중세율구분 ( 코드 ) 란 : 다음의세율구분내용과소재지및세율구분코드를적습니다. 소재지구분 국내 소재지 국외 세율구분 2 년이상보유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1 년미만보유 1 년미만보유주택및조합원입주권 토지ㆍ건물 1세대3주택, 1세대 1세대3주택, 1주택과 3주택주택과 1주택과조합원입주권의이상의조합원비사업용조합원입주권의합이 3 이상인주택입주권수가토지미합이 3 경우로 ( 부수 3이상인 (2년이상보유 ) 등이상인지정지역내토지경우주택기경우로해당주택포함 ) 지정지역내 (1년미만보유 ) 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 16~ A B A B A B D 40% 1세대2 주택, 1주택과조합원입주권보유한경우로서조정대상지역내해당주택 (1년이상보유 ) 1세대2 주택, 1주택과조합원입주권보유한경우로서조정대상지역내해당주택 (1년미만보유 ) 40% 6~ 6~ 50% 40% 40% 16~ 42% 42% 52% 52% 코드 1 2 코드 10 15 16 20 40 39 25 10 28 10 26 10 11 30 71 73 72 51 53 52 세율구분 비사업용토지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 비사업용토지 (1 년미만보유 ) 40% 16~ 16~ 50% 52% 52%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 (2 년이상보유 ) 토지ㆍ건물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 40% 26~ 62%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 (1 년미만보유 ) 50% 26~ 62% 1 세대 3 주택, 1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경우로조정대상지역내해당주택 (1 년이상보유 ) 1 세대 3 주택, 1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의합이 3 이상인경우로조정대상지역내해당주택 (1 년미만보유 ) 40% 26~ 62% 기타자산 ( 주식외 ) 2 년이상보유 부동산에관한권리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40% 6~ 42% 1 년미만보유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지위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주식 50% 35 B C D 코드 35 12 36 14 31 37 32 38 34 56 58 57 10 10 15 16 20 21 27 10 13 11 A: 09.1.1.~'09.3.15. 취득및양도분, B: 09.3.16. 이후양도분, C: '16.1.1. 이후양도분, D: '18.1.1. 이후양도분 3. 3. 양도자산및거래일중자산종류 ( 코드 ) 란 : 다음의자산종류및코드를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토지ㆍ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 일반주택 기타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특정주식 영업권시설물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작성방법 1. 구분코드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의구분코드를이용하여적습니다. 2. 증빙종류 ( 코드 )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의증빙종류 ( 코드 ) 를이용하여적습니다. 3. 해당항목의금액을적고실제로지출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 예시 : 계약서, 세금계산서등 ) 를제출해야합니다. 4.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1) 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 별지작성 " 으로적고 지급금액 란에 " 합계액 " 을적은금액이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2) 에적은금액의합계와같아야합니다. 4. 3. 양도자산및거래일중양도일 ( 원인 ) ㆍ취득일 ( 원인 ) 란 :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 ( 양도의경우 ),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등을적습니다. 5. 1 양도가액 : 해당자산양도당시의양도자와양수자간에실제로거래한가액 6. 2 취득가액 : 그자산의취득에든실지거래가액 7. 3 필요경비 : 7. 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의지급금액을합계하여적습니다. 8. 5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ㆍ건물의양도차익에다음의보유기간에따른공제율을곱하여계산합니다. 1세대1 주택 3년이상보유 24% 부터매년 8% 씩추가공제하며 10년이상은 80% 한도로공제 ( 소득세법 제95조제 2항표2) 1세대1 주택외 3년이상보유 10%, 4년이상보유 12% 부터매년 3% 씩추가공제하며 10년이상은 30% 한도로공제 ( 소득세법 제95 조제 2항표1) 준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계속임대한후양도하는경우 60%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조의3) 6년이상임대한후양도하는경우 소득세법 제95 조제2 항표1의공제율에임대기간 6년이상 2%, 7년이상 4%, 8년장기임대주택이상 6%, 9년이상 8%, 10년이상 10% 를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9. 7 양도소득기본공제 : 거주자별로연간 2,500,000 원을공제합니다. 10. 9 세율 : 소득세법 제 104 조의양도소득세의세율을참조하여적습니다. 11. 10 산출세액 : 8 란의과세표준에 9 란의세율을곱하여산출된세액을적습니다. 12. 1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월의다음다음달말일내에신고ㆍ납부하는경우에납부할세액의 5%(291 천원한도 ) 가공제됩니다. 2 년보유미만자산등은공제되지아니하며, 2010.12.31 까지양도분에한합니다. 13. 12 가산세란 : 산출세액에기한내신고ㆍ납부불이행에따른무 ( 과소 ) 신고 ( 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 ㆍ납부불성실 (1 일 3/10,000) ㆍ기장불성실등가산세 ( 환산가액적용에따른가산세 ( 취득가액의 5%) 는기장불성실등가산세란에기재 ) 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4. 14 분납할세액 : 납부할세액이 1 천만원을초과하는자는그납부할세액의일부를아래와같이납부기한경과후 2 개월내분납하는세액을적습니다. ㆍ납부할세액이 2 천만원이하인때에는 1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ㆍ납부할세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그세액의 100 분의 50 이하의금액 15. 과세표준 : 4. 양도소득세계산의 8 과세표준란의금액을적습니다. 16. 세율란 ~ 납부할세액란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라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7. 7. 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 아래의작성방법에따라그내용등을적습니다. ㆍ구분코드 :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3) 를참고하여적습니다. ㆍ증명서류종류 ( 코드 ) 는현금영수증 (01), 신용카드영수증 (02), 세금계산서 (03), 계산서 (04), 계약서 (05), 기타 (10) 로구분하여적습니다. 적을난이부족한경우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 별지제 84 호서식부표 3) 에별도로적습니다. 18. "8. 소명자료제출서 " 로활용하는경우에는 1. 신고인, 2. 양수인, 3. 양도자산및거래일만적고 4. 양도소득세계산과 5. 지방소득세계산은계산할필요없이소명자료증명서류 ( 예 : 1 세대 1 주택비과세증명서류등 ) 를첨부하여제출합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49 - - 50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3 호서식부표 ] < 신설 2017. 3. 10.>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3 호서식 ] < 신설 2017. 3. 10.>.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국외전출자 ( 신청인 ) 기본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국외전출당시국내주소 ( 한글 ) 연번 합계 양도주식기본사항출국시신고내용실제양도내용 양도일사업자번호법인명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가액필요경비외국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4 거주지국코드 5 거주지국의상세주소 ( 영문 ) 1 6 국외전출후전화번호 ( 국가번호포함 ) 7 전자우편주소 8 국외전출일 9 양도세신고일 2 2. 세액공제기공제분누계액 3 10 신고납부세액 11 조정세액공제누계액 12 외국납부세액누계액 13 원천납부세액누계액 14 공제후잔액 (10-11-12-13) 4 5 3. 해당주식양도내역 출국시신고내용 실제양도내용 6 15 양도가액 16 필요경비 17 양도소득금액 (15-16) 18 양도가액 19 필요경비 20 양도소득금액 (18-19) 21외국납부세액 22원천납부세액 7 4. 조정공제액계산 ( 실제양도가액이출국일당시의양도가액보다낮은경우에작성 ) 8 23양도가액감소분 (15-18) 세율 24조정공제대상액 ( 23 세율 ) 25조정공제가능액 (Min(14, 24 )) 26조정공제액 9 5.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 ( 외국정부가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거나, 취득가액을출국일당시의양도가액으로조정하지않는경우에작성 ) 27조정공제후납부세액 (14-26 >= 0) 28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액 ( 21 17/20) 29외국납부세액공제액 (Min( 27, 28 )) 10 11 12 6.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으로국내에서과세되는경우에작성 ) 13 30조정공제후납부세액 (14-26 >= 0) 31원천납부세액공제대상액 ( 22 17/20) 32원천납부세액공제액 (Min( 30, 31 )) 14 7. 당해양도분세액공제액합계 15 33조정공제액 (= 26 ) 34외국납부세액공제액 (= 29 ) 35원천납부세액공제액 (= 32 ) 36세액공제합계 ( 33 + 34또는33 + 35 ) 16 17 소득세법 제 118 조의 12 부터 118 조의 14 까지및같은법시행령제 178 조의 10 에따라세액공제를신청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18 19 첨부서류 1. 국외전출당시제출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2. 주식매매계약서등주식양도가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해당사항이있는경우다음서류를제출 - 외국납부세액의증빙서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기제출한세액공제신청서등 20-51 - - 52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4 호서식 ] < 신설 2017. 3. 10.>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인적사항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국외전출당시국내주소 ( 한글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5 호서식 ] < 신설 2017. 3. 10.>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1. 국외전출자 ( 신청인 ) 인적사항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국외전출당시국내주소 ( 한글 ) 4 국외전출후거주할국가명코드 5 국외전출후거주할외국주소 ( 영문 ) 4 전출후거주할국가명코드 5 국외전출후거주할외국주소 ( 영문 ) 6 국외전출후전화번호 ( 국가번호포함 ) 7 전자우편주소 8 국외전출 ( 예정 ) 일 6 국외전출후전화번호 ( 국가번호포함 ) 7 전자우편주소 8 국외전출 ( 예정 ) 일 2. 국내주식등보유현황 일련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주, 원, %) 12보유주식액 13보유지 9주식발행법인의법인명 10사업자등록번호 11보유주식수면총액분율 2. 납부유예를받으려는국외전출세 9 신고일 10 출국일당시의양도가액 3. 납부유예적용요건검토 가. 국외전출세를신고할것 11 취득가액 나. 소득세법 제 118 조의 16 제 1 항에따른납세담보를제공할것 다. 소득세법 제 118 조의 15 제 1 항에따른납세관리인을신고할것 4. 납부유예사유및기간 12 납부할세액 13 납부유예신청세액 [ ] 충족, [ ] 미충족 [ ] 충족, [ ] 미충족 [ ] 충족, [ ] 미충족 납부유예를받으려는사유 [ ] 유학, [ ] 그밖의사유 ( ) 납부유예를받으려는기간 지 5. 유학을위해국외전출하는경우 년월일부터년월일까 14 외국의교육기관등명칭 15 유학시작일 16 유학예상종료일 17 비고 소득세법 제 118 조의 16 및같은법시행령제 178 조의 12 에따라국외전출자의국내주식등을실제로 양도할때까지양도소득세납부의유예를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제 118 조의 15 및같은법시행령제 178 조의 11 제 1 항에따라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보 유현황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납세담보제공서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 10 호서식 ) 2. 납세관리인신고서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 43 호서식 )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53 -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