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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1 1. 공간정보패러다임변화 3 2. 국가공간정보정책현주소 7 3. 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방향 11 제 2 장비전과전략 13 1. 비전과목표 15 2. 전략 18 제 3 장전략별추진과제 21 전략1. 고품질공간정보구축및개방확대 23 전략2. 공간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29 전략3. 공간빅데이터기반플랫폼서비스강화 34 전략4. 공간정보융합기술 R&D 추진 37 전략5. 협력적공간정보체계고도화및활용확대 44 전략6. 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 55 전략7. 융복합공간정보정책추진체계확립 59 제 4 장추진방안 65 1. 추진체계 67 2. 과제별담당기관 68 부록 73 부록1. 공간정보수요자요구사항 75 부록2. 공간정보관련국정과제분석 77

1. 공간정보패러다임변화 1), - 3 -

- 4 -

(Digital Convergence) - 5 -

4) - 6 -

2. 국가공간정보정책현주소 1) - 7 -

- 8 -

2) - 9 -

- 10 -

3. 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방향 1. 2. 3. - 11 -

1. 비전과목표 - 15 -

1) 2) 3.0, 3 1 : - 16 -

2 : ㆍ 3.0 3 : - 17 -

2. 전략 SWOT - 18 -

- 19 -

1. 2. 3. 4. R&D 5. 6. 7. - 20 -

전략 1. 고품질공간정보구축및개방확대 < 개요 > - 23 -

1-1 공간정보품질확보및관리체계확립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1-1-1] [1-1-2] 3 [1-1-3] - 24 -

1-2 지적재조사추진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1-2-1] [1-2-2] [1-2-3] - 25 -

1-3 공간정보개방확대및활용활성화를위한유통체계확립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1-3-1] [1-3-2] - 26 -

[1-3-3] [1-3-4] [1-3-5] - 27 -

1-4 융복합촉진을위한국제수준공간정보표준체계확립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1-4-1] [1-4-2] [1-4-3] - 28 -

전략 2. 공간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 개요 > - 29 -

2-1 공간정보기반창업및기업역량강화지원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2-1-1] [2-1-2] - 30 -

2-2 공간정보융복합산업지원체계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2-2-1] [2-2-2] [2-2-3] - 31 -

2-3 공간정보기업해외진출지원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2-3-1] [2-3-2] - 32 -

[2-3-3] - 33 -

전략 3. 공간빅데이터기반플랫폼서비스강화 < 개요 > - 34 -

3-1 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3-1-1] [3-1-2] [3-1-3] - 35 -

3-2 공간빅데이터기반국가정책지원플랫폼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3-2-1] [3-2-2] [3-2-3] [3-2-4] - 36 -

전략 4. 공간정보융합기술 R&D 추진 < 개요 > - 37 -

4-1 공간정보기술 R&D 실용성확보를위한관리체계개선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4-1-1] [4-1-2] [4-1-3] R&D - 38 -

4-2 산업지원공간정보가공및융복합활용기술개발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4-2-1] [4-2-2] [4-2-3] - 39 -

4-3 생활편리공간정보기술및제품개발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4-3-1] [4-3-2] - 40 -

4-4 생활안전공간정보기술개발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4-4-1] [4-4-2], [4-4-3] - 41 -

4-5 신성장동력공간정보기술개발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4-5-1] [4-5-2] [4-5-3] 3 [4-5-4] - 42 -

4-6 남북교류확대에대비한국토정보및북극공간정보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4-6-1] [4-6-2] - 43 -

전략 5. 협력적공간정보체계고도화및활용확대 < 개요 > - 44 -

5-1 클라우드기반공간정보체계구축계획수립및제도기반마련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5-1-1] [5-1-2] [5-1-3] - 45 -

5-2 정합성확보를위한공간정보갱신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5-2-1] [5-2-2] - 46 -

5-3 클라우드체계활용서비스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5-3-1] [5-3-2] [5-3-3] [5-3-4] - 47 -

5-4 기관별공간정보체계고도화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5-4-1] ( ) [5-4-2] ( ) - 48 -

[5-4-3] () [5-4-4] ( ) [5-4-5] ( ) [5-4-6] (, ) - 49 -

[5-4-7] ( ) - 50 -

[5-4-8] ( ) [5-4-9] ( ) [5-4-10] ( ) [5-4-11] ( ) - 51 -

5-5 정책시너지창출을위한협업과제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5-5-1] - [5-5-2] - [5-5-3] - - 52 -

[5-5-4] - [5-5-5] - [5-5-6] - [5-5-7] - [5-5-8] - - [5-5-9] - - 53 -

[5-5-10] - [5-5-11] - [5-5-12] - - - [5-5-13] - - [5-5-14] - - [5-5-15] - - - [5-5-16] U-City ITS - 54 -

전략 6. 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 < 개요 > - 55 -

6-1 창의인재양성을위한공간정보융합교육도입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6-1-1] [6-1-2] - 56 -

6-2 산업맞춤형공간정보인력양성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6-2-1] [6-2-2] * - 57 -

6-3 참여형공간정보교육플랫폼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6-3-1] [6-3-2] - 58 -

전략 7. 융복합공간정보정책추진체계확립 < 개요 > - 59 -

7-1 범정부협력체계구축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7-1-1] [7-1-2] [7-1-3] - 60 -

7-2 공간정보정책피드백강화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7-2-1] [7-2-2] [7-2-3] - 61 -

7-3 공간정보융복합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7-3-1] [7-3-2] [7-3-3] - 62 -

7-4 공간정보정책연구강화 추진배경 세부추진과제 [7-4-1] [7-4-2] - 63 -

1. 추진체계 < >,, ㆍ - 67 -

2. 과제별담당기관 1 고품질공간정보구축및개방확대 2 공간정보융복합산업활성화 - 68 -

3 공간빅데이터기반플랫폼서비스강화 4 공간정보융합기술 R&D 추진 - 69 -

5 협력적공간정보체계고도화및활용확대 - 70 -

6 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 7 융복합공간정보정책추진체계확립 - 71 -

부록 1. 공간정보수요자요구사항 - -,,,,, < 공간정보수요자들의요구사항 > - 75 -

- 76 -

부록 2. 공간정보관련국정과제분석 2013년새정부는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등국정기조와정부 3.0을달성하기위해 140대국정과제를제시, ( 57 ) < 공간정보관련국정과제분석 > - 77 -

- 78 -

- 79 -

- 80 -

1) 건설교통부, 2001, GIS산업육성및지원방안에관한종합연구 2) 공간정보산업의특수산업등록에따른시범조사결과 12년말공간정보산업은 4조 8,208억원으로나타남 3) 국토해양부, 2012, 2012년도국가공간정보정책지원연구 - 공간정보산업의특수산업등록에따른시범조사분석 4) 국토해양부내부자료, 20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