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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제 13 회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2007.4.10~11 원자력국제표준 (ISO/IEC) 의국내도입과도전과제 안형준 ahnhj@kins.re.kr

목 차 1. 국제표준도입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연도별추진내용 4. 국외표준개발현황 5. 국제표준활용현황 6. 국제표준도입시급성평가 7. 향후과제 1/25

1. 국제표준도입추진배경 원자력안전규제의국제규범화동참 초창기원전도입국 ( 美, 加, 佛 ) 의기술기준도입 IAEA ASME IEEE ANSI ICRP 기준의적용 WTO/TBT 대응및 ISO/IEC 표준의활용증대 원자력수출기반구축 한국형원전도입국에대한신뢰도제고 국가표준의국제표준화를통한원자력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원자력규제기술능력제고 규제기준의구체화및다양화에따라국제표준의도입필요 원자력안전성향상및국민신뢰도증진에기여 2/25

2. 사업개요 사업명 국제표준의국내원자력규제기준적용방안연구개발 ( 모과제 : 원자력국제표준화기반구축 ) 사업기간 2006.12.1 2011.11.30 (60개월) 참여기관 기술표준원 : 국가표준관리, ISO IEC 국가대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규제기준과국가표준연계연구 한국전력기술 : 원자력표준의기술검토및표준개발 대한전기협회 : 사업운영및총괄관리 3/25

2. 사업개요 최종목표 원자력법규제기준과국가표준의연계운영체제구축 국제표준의국내원자력규제기준적용방안개발 세부목표 IAEA 원자력안전기준과 ISO 및 IEC 표준의운영현황조사 연구 주요원자력선진국의규제기준과국가표준운영현황조사 연구 국제표준의원자력규제기준채택방안연구 국제표준을기반으로한원자력규제기준개발 4/25

3. 연도별추진내용 1 차년도 : 국제표준의체계및개발현황분석 ISO 및 IEC 표준체계및개발현황분석 대상표준의요약문작성 2차년도 : 국제표준의주요내용분석 ISO/IEC 표준의심층분석 활용대상, 적용분야및현장적용성검토 주요선진국의국제표준활용현황조사 3차년도 : 국제표준의국내적용성분석 분야별현장방문및국제표준설명회개최 현장전문가와의토론회개최 현장적용타당성확인및문제점도출 5/25

3. 연도별추진내용 4 차년도 : 국제표준의국내규제기준적용방안수립 국내원자력규제기준활용방안수립 문제점해결방안도출 ( 장 / 단기 ) 및관계전문가검토 분야별고시 ( 안 ) 개발 과학기술부고시형태 별도고시또는기존고시에서직접인용 5 차년도 : 국제표준의국내적용규제기술개발 국제표준및 KS 의국내적용 원자력규제기준고시 ( 안 ) 확정 전문가회의, 공청회, 현장설명회의견수렴 과학기술부고시공포 교육교재및교안개발 분야별교육교재및교안개발 6/25

4. 국외표준개발현황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전세계적으로원자력시설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체제 (framework) (INSAG-20) 각국의원자력인프라가가장중요 원자력안전협약검토회의활용 각국의안전규정의조화를위한 IAEA 안전기준의사용 운전및규제개선을위한운전경험반영 새로운원전설계검토에대한국제적인협력 PUBLIC, NEWS MEDIA, NGO S MULTINATIONAL NETWORKS AMONG SCIENTISTS CODES OF CONDUCT JOINT R&D PROJECT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NATIONAL NUCLEAR INFRASTRUCTURE IN EACH STATE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WORKSHOPS INTERNATIONAL NUCLEAR INDUSTRY INTERNATIONAL CONVENTIONS PEER REVIEWS OPERATING EXPERIENCE EXCHANGE MULTINATIONAL NETWORKS AMONG REGULATORS MULTINATIONAL NETWORKS AMONG OPERATORS 7/25

4. 국외표준개발현황 "Harmonised standards" 회원국의협의를거쳐 European Commission 에의해발행된이후, CEN, CENELEC 또는 ETSI 에의해채택된유럽표준. Harmonised standards 에따른다는것은 EC directive 의필수요건에부합함을의미. EC directive 는상품이시장에나왔을때만족시켜야하는필수요건을규정. 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8/25

4. 국외표준개발현황 Safety Std. Safety Standards 98 Agreement 77 Agreement Dual Logo TC85 원자력에너지 TC45 원자력계측 Dual Logo SC2 방사선방호방호 SC5 핵연료기술 SC6 원자로기술 SC45A 원자력설비 I&C SC45B 방사선방호계측 IAEA 는 ISO 및 IEC 와각각 98 협정과 77 협정을통해역할분담하여국제표준을개발키로합의 ASTM, IEEE 는각각 ISO 및 IEC 와 Dual Logo 협정체결 Dual Logo 협정 - ASTM, IEEE 사실표준을속성절차에따라국제표준으로도입하는협정 9/25

4. 국외표준개발현황 ISO/IEC 표준개발단계및관련문서 Project stage Preliminary stage Associated document Name Abbreviation Preliminary work item PWI Proposal stage Preparatory stage New work item proposal Working draft(s) 1) NP WD Committee stage Enquiry stage Approval stage Publication stage Committee draft(s) 1) Enquiry draft 2)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3) International Standard 1) These stages may be omitted, as described in Annex F. 2)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n ISO, committee draft for vote in IEC. 3) May be omitted (see 2.6.4). CD ISO/DIS IEC/CDV FDIS ISO, IEC or ISO/IEC 10/25

4. 국외표준개발현황 표준 주어진상황에서최적의성과를목표로하여, 공통적이고반복사용을위하여, 합의에의해작성되고, 인정된단체에의해승인된문서 ( 규칙, 지침 ) 국제표준 국제표준기관에의해채택되고공공에게제공되는표준규정 정부에의해채택되어구속력있는법적요건을제공하는문서 기술규정 표준의내용을참조하거나포함시켜, 기술적요건을제공하는규정 기술규정은규정의요건을만족시키는방법을기술하는기술지침에의해보완될수있음 * ISO/IEC Guide 2: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ISO/IEC 표준은기술규정의개발및적용단계를지원하고단순화하는데사용될수있다. 11/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구분 국제 / 국가표준 단체표준 표준제정목적 기자재상품교역 원자력발전설비안전성확보 대상분야부합화대상표준제정방법 방사선방호, 핵연료, 원자로기술, 원자력설비계측제어, 방사선방호계측분야장비 ISO/IEC 국제표준 공식적표준 (De Jure Standards) WTO/TBT 에따른 국제표준시스템도입 각국의공동노력반영 원자력설비안전성과관련된구조, 계통및기기분야설비 ASME, IEEE 등미국표준 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s) 원전설비도입국의 단체표준시스템도입 특정국기술도입 12/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과학기술부고시에인용된적용기준 고시번호 2000-08 2005-03 2002-21 2004-13 2005-04 2001-38 2001-47 고시명 원자로시설의위치, 구조및설비에관한기준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 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 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관한규정 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원자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 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 적용기준 10CFR 100, R.G., IAEA 50-SG-S1 ASME Sec. IlI, 10CFR Part 50 Appendix G, R.G., KS CSA/CAN3-N285.0, KEPIC, ASME, IEEE CAN/CSA-N285.4, KEPIC, ASME, R.G. KEPIC, ASME, IEEE, ANSI/ANS, ACI, ASCE KEPIC 또는동등한기준 KEPIC 또는동등한기준, ANSI/ANS 3.2, 15.8 13/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과학기술부고시에인용된적용기준 고시번호 2004-14 2002-23 2003-21 2005-35 2005-28 2001-23 2001-12 2007-18 고시명 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 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ASME OM Code, KEPIC IAEA Safety Series 115, ICRP 23, 32, 65, 66 ISO 2919-1999(E), ANSI N542-1977 IAEA TRS No.277 ISO ISO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 (ICRU) NUREG-1800, NUREG-1801(GALL), CNSC Reg. Guide G-360, IAEA Safety Series, 10 CFR 54.21, Reg. Guide, CAN/CSA, ASME OM, KEPIC MO 적용기준 14/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과학기술부고시에인용된 ISO 표준 고시번호 고시제목 ISO 표준 KS 표준 2003-21 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 ISO 2919:1999(E) 방사선방호 - 밀봉선원 - 일반요건및분류 2005-28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ISO 2919:1999(E) ISO 9978:1992(E) - 2001-23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ISO 9978 ISO 1496/1 - - ISO 7195 - ISO 2919 15/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고시에인용된 KEPIC 고시 2005-04 (KEPIC적용) - - KEPIC( 원자력 ) QA ( 품질보증 ) MN ( 원자력기계 ) MN ( 원자력기계 ) MN ( 원자력기계 ) MI ( 가동중검사 ) MO ( 가동중시험 ) EN, SN, ST, MF ND( 원전설계 ) NF, NR, MH, MC FPN 고시 2001-47( 품질보증 ) 2001-40( 내압시험 ) 2001-38( 안전밸브 ) 2002-21( 안전등급 ) 2004-13( 가동중검사 ) 2004-14( 가동중시험 ) - 2002-21 ( 안전등급 ) - 16/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미국법령에인용된산업기준 NRC 의기준인정현황 NRC가현재검토중인기준 (Consensus Standards Being Reviewed by NRC for Use) NRC가사용하는기준 (Consensus Standards used by NRC) NRC 법령에포함된기준 (Consensus Standards Incorporated into NRC Regulations) NRC 규제지침에서인정하는기준 (Consensus Standards Endorsed in NRC Regulatory Guides) 10 CFR 50.55a Codes and Standards ASME Code Sec.III, XI, OM 에대한규정 보호및안전계통과관련한 IEEE std. 규정 적용내용의규정사항 : 유효 Code의 Edition 및 Addenda 규정 적용년도의결정Code를규정, 제한및수정사항규정 Regulatory Guide 주제별 Reg. Guide에서필요한 ASME 등을규정 17/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ISO/IEC 표준의채택방안 Using and referencing ISO and IEC standards for technical regulations Methods of referencing Dated direct references Undated direct references Indirect references Indirect references Registering standards on an official information source A list of standards is decided and published by an official process The list is external to the regulatory text. The list needs to be kept up to date and be available to everyone Specific advantages of indirect references: If there is a revision/amendment to the standard no change is necessary to the legal text only to the list The lists may include publication dates of standards legal certainty of a dated reference is offered 18/25

5. 국제표준활용현황 Examples of dated direct references: The waste hazardous material container shall conform to ISO XXXX:2003 TITLE. Examples of undated direct references: The waste hazardous material container shall conform to the latest edition of ISO XXXX TITLE. Examples of indirect referencing: Where the product meets the relevant ISO (IEC) standard whose reference number has been published in (REFER TO OFFICIAL LISTING) the relevant authorities shall presum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law. 19/25

6. 국제표준도입시급성평가 시급성우선순위평가 시급성 1 2 3 4 5 시급성분류기준 즉시원자력안전규제기준으로도입하여현장에적용할수있는표준 시급성이인정되기는하지만, 현장의적용가능성을평가하여 3 5 년내에도입이가능한표준 당장시급하지는않으나, 미래규제요건으로개발할필요가있는표준 당장시급하지않으며, 미래의상황변화에따라규제요건의필요성을고려할표준 국내여건에부합하지않아개발의필요성이없는표준 20/25

6. 국제표준도입시급성평가 ISO TC85 시급성평가결과 순위 1 2 3 4 5 계 TC85 9 4 20 1 0 34 원자력에너지 SC-2 27 28 1 2 5 63 방사선방호 SC-5 20 3 0 0 23 46 핵연료기술 SC-6 0 0 0 1 0 1 원자로기술 합계 56 35 21 4 28 144 21/25

6. 국제표준도입시급성평가 IEC TC45 시급성평가결과 순위 1 2 3 4 5 계 TC45 8 22 16 18 0 64 원자력계측 SC 45A 54 0 1 1 8 64 원자력설비 계측제어 SC 45B 24 4 5 4 2 39 방사선방호계측 합계 86 26 22 23 10 167 22/25

6. 국제표준도입시급성평가 23/25

7. 향후과제 국제표준의주요내용분석 ISO 및 IEC 시급성평가 1 순위표준에대한상세분석 활용대상, 적용분야등현장적용성재평가 ISO 56 개표준및 IEC 86 개표준 KS 체계및개발현황분석 KS 문서 ( 전기및기계등원자력분야 ) 와 ISO 표준의연계성분석 IAEA 및 ISO/IEC 상호협력현황조사 상호협력현황조사및한국의협력분야타진 외국의규제기관 / 표준기구현황조사 원자력규제기관의국제표준활용도 국제표준기구의표준제안을위한활동상황 국제표준의원자력규제기준채택방안설정 고시형태로개발또는고시에서인용하는방안 국제회의참여및국제표준제안 ISO/IEC 총회 / 분과회의참여, 국제표준제안및국가위상제고 24/25

감사합니다. Beautiful Dream 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