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로더준법감시인승인 (2018-183 호 ) 본자료는정보제공목적으로만작성되었으므로투자광고및투자권유를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없으며, 최종투자자에게배포될수없습니다. 본자료는영어원문의국문번역본입니다. 영어원문과차이가있을경우영어원문이우선합니다. 해당영어원문은 www.schroders.com/en/uk/tp 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Talking Point 지난 2 개월간미국과중국은서로강경한입장으로, 각국수입품에대해서로수십억달러상당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하였습니다. 이와같은접전들이대규모무역전쟁으로이어진다면, 전세계의경제회복세를위협하게될까요? 미-중두나라간무역분쟁이공식적으로무역전쟁으로구분되지않았지만, 그위협은실질적으로존재합니다. 무역전쟁은개별국가들이다른국가로부터의수입품이나서비스에대해관세를부과할때발생합니다. 이는해외수요자들이자국수출품들에대해더욱매력을느끼도록하고, 무역수지를개선하기위한조치이기도합니다. 미국과같은많은국가들이수입규모가수출규모보다커서무역적자를겪고있습니다. 배경 미국과중국에대해서 2018 년 3 월초부터무역전쟁이란표현이빈번하게사용되기시작했습니다. 이시점은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수입철강에대해서 25%, 수입알루미늄에대해서 10% 일반관세부과를발표했을시기입니다. 그가제시한이정책의근거는미국의무역적자규모였습니다. 현재미국은중국이나멕시코등여러국가들에대해수출보다는수입을많이하고있습니다. 2018 년 4 월, 미국은한걸음더나아가며, 구체적으로중국을특정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기술등을여러업종을망라한 500 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품들에대해 25% 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습니다. 중국은이에대응하여, 만약관세를부과된다면, 그들역시알루미늄스크랩에서부터사과까지이르는 500 억달러상당의다양한미국의대중국수출품에대해마찬가지로 25% 관세를부과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에대한대답으로트럼프대통령은미국무역대표부에게추가적인천억달러규모의중국수입에대한관세부과를검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1
미국이이와같은보호주의정책을펼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 가장널리알려진것은 1930 년대미국의회에서통과된스무트홀리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 이있습니다. 이는 20,000 개이상의수입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며대공황을심화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보다약 10 여년전에제정된 1922 년의 포드니- 매컴버관세법 (Fordney McCumber Tariff) 은국내공장과농장들을보호하고자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였는데, 이는 1920 년대나타난투기붐을막지못하고결국은대공황으로이어지게되었습니다. 공급사슬은 20 세기초보다훨씬복잡해졌습니다. 많은물품과서비스들의생산과정은아웃소싱되거나해외수입 부품에의존하고있습니다. 여기서의생각할수있는위험은관세부과가예기치못한결과를불러일으키며, 물가를 높이고수입품뿐만아니라전반적인수요를감소시킬수있다는점입니다. 미국과중국외의많은국가들이나기업들이공급사슬이나수익구조가연결되어있어, 두나라간무역긴장으로부터 영향을받게됩니다. 이와관련하여슈로더이코노미스트인크레이그보텀 (Craig Botham) 에게 5 가지핵심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역전쟁 : 5 가지질문 1) 어떤나라들이미-중무역전쟁으로부터가장큰영향을받을까요? 무역전쟁이중국에어떤피해를줄지가가장주요한관심입니다. 하지만, 다른신흥국들또한피해를받을수있습니다. 어떤국가들은중국만큼의자원을보유하지못하여, 정치적조치를취해야하는압박을국내로부터더욱심하게받을수있습니다. 단기적인피해는신흥아시아국가들에집중될것입니다. 한편, 이번첫단계관세조치들로부터영향을덜받는국가들도있을것입니다. 전세계적인무역전쟁이발생한다면브라질과인도와같은비교적폐쇄된경제권들은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을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수출품에대한관세가미국에부과되는관세보다신흥국에미치는영향이클것은분명합니다. 그리고그고통은특히아시아지역신흥국가들에집중될것입니다. [ 중국의대미국물품관세로부터영향을받는상위 10 개국가 ( 공급사슬 )] 전체 GDP 대비 % 출처 : OECD, The Economist Group,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 년 3 월 9 일
[ 미국의대중국물품관세로부터영향을받는상위 10 개국가 ( 공급사슬 )] 전체 GDP 대비 % 출처 : OECD, The Economist Group, Schroders Economics Group, 2018 년 3 월 9 일 2) 무역전쟁가능성에대한증시의반응은? 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에대해서증시는크게우려하지않은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전세계주가지수는약간의상승세를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 년증시성과대비올해증시성과는둔화된모습이며, 변동성은높아졌습니다. 시장은무역전쟁의가능성을완전히배제시키지는못하고있습니다. 물론여러가지다른요인도작용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시장의약세는긴축된신용환경과성장둔화세에대한우려가원인이될수있습니다. 또한, 전세계경제성장속도에대한불확실성도주식시장내투자심리에부담으로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역관련긴장상태가분명히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무역전쟁으로까지는이어지지않을것이라고믿고있지만멕시코증시의경우를본다면, 무역긴장이고조된다면큰타격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 무역전쟁관련언쟁이시작된이후증시의반응 ] 과거의성과는미래의성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 출처 : Schroders. Thomson Reuters Datastream. 현지통화기준 (MSCI World 는 USD 기준 ) 2018 년 3 월 1 일부터 2018 년 6 월 5 일기준. 2018 년 6 월 5 일기준으로자료는정확합니다. 3
3) 무역전쟁에승자가있을까요? 어떤관세에대해서든승자의입장에서는국가가있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국과미국에서관세로가격이인상되는물품들을대체할상품을찾게될것입니다. 중국에서미국산농수산물에대해 25% 관세를부과한이후브라질의대두가격이급등한것이이런이유입니다. 관세정책으로모든분야가의미있는수혜를기대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어, 2016 년에대중국미국위스키수출규모는약 6 백만달러로, 이는여느국가총 GDP 의아주작은부분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조치의영향은대체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는기회가될수있습니다. 미국산물품에대한중국의관세로다른선진국가들이미국대신부가가치가높은원자재를중국에공급하고자할것입니다. 한편, 다른신흥국가들은중국을대체할수있는원자재및부품공급국가가되고자할것입니다. 4) 무역전쟁이소비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 " 지금까지발표된관세내용을기준으로볼때, 미국소비자들에대한즉각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입니다. 미국은의도적으로소비재에대한관세를부과하지않았으며, 미국기업들의생산가격에대부분의영향이가해질것입니다. 하지만결국, 기업들의가격결정력이어느정도묶여진환경에서는소비자들에게그영향이전가되는정도가제한될것입니다. 한가지예외적일수있는부문은최근트럼프대통령이언급하고있는자동차에대한 25% 관세내용입니다. 이는즉각적인자동차가격인상으로이어지며, 소비자들에게영향을미치게될것입니다. 가격인상가능성에더하여, 관세는국가성장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생산가격인상분을소비자에게전가할수없는생산업자들의경우, 수익이감소하고생산량을줄이고자할수있습니다. 그규모가충분히크다면, 전체국가의고용과임금성장성축소로이어질수있습니다. " 5) 전면적인무역전쟁이현실화될가능성은어느정도이며, 향후시나리오는? " 현시점에서, 양국가모두향후교섭을위해조금씩조정을한듯한입장입니다. 지난 6 월 15 일에는최종관세부과품목이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중국간의전면적인무역전쟁이발생하게된다면, 전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전세계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인플레이션율이높아질것입니다. 슈로더에서는스테이그플레이션 ( 높은인플레이션, 성장둔화, 실업률증가 ) 환경을전망하며, 당사의기본전망대비 전세계성장률은 0.8% 둔화되고인플레이션율은 0.7% 상승될것으로예상합니다. 당사의현재기본전망은 2018 년에서 2019 년사이에전세계경제성장률을 6.6% 예상하며, 인플레이션은 5.1% 수준으로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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