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어렵지않아요 ~ ( 협동조합기본법 해설서 ) (4) 협동조합설립방법 이대중전기획재정부협동조합팀장 * 본글은희망제작소사회적경제센터사회적경제리포트에격주연재됩니다. www.center4se.org - 1 -
4. 협동조합은어떻게만들수있나요? ( 설립방법 ) 세상을바꾸는숫자, 다섯 CSI( 과학수사대 ) 라는인기방송프로가있다. 미국 CBS에서방영된인기 TV 드라마다. 2000년첫방송이후지금까지큰인기를얻어 2011년까지총 11편의제작되었고, 최근에는속편 ( 스핀오프 ) 시리즈로 CSI: 마이애미와 CSI: 뉴욕까지나왔다. 미궁에빠질것같은사건을하나, 둘풀어가는과정, 최신의과학수사기기들, 특수광선을이용하거나특수연기로지문을채취하는방법등다양한첨단수사테크닉등을보여줌으로써전세계수많은팬을보유하고있다고한다. < TV 방송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 > < 속편, CSI( 과학수사대 ): NY > CSI 라는용어는경제학에서도사용된다. ' 소비자태도지수 ', ' 소비자심리지수 ' 라고불리는 CSI(Consumer Sentiment Index or Consumer Survey Index) 는장래의소비지출계획이나경기전망에대한소비자들의설문조사결과를지수로환산해나타낸지표이다. CSI는소비자의심리에근거한수치로지금의경제여건과소비시장을가장현실적으로판단할수있는지표다. 실제로미국경제의최장기호황을이끌어온주역으로꼽히는전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그린스펀의장이통화정책을결정할때가장관심을두는경제지표들중의하나가바로 CSI( 소비자심리지수 ) 라고한다. CSI( 소비자심리지수 ) 발표로유명한미국의미시간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연구진은 2010 년소비자심리에관한흥미로운조사결과를발표했다. 변화를주는숫자 5 라는제목의연구였다. 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GDP( 국내총생산 ) 산정시가장비중이높은 소비지출 (Consumption) 은논리적인판단보다는심리적인요인이중요하게작용한다는내용이다. 미시간대연구진은소비자들이실제로 물건을살지, 안살지, 아니면조금더기다릴지 에대한판단과결정은물건의가격, 필요여부, 품질, 개인소득등여러요인에의해좌우되지만, 지인을통한추천의견, 입장, 소개등이매우중요하게작용한다는점을발견하였다. 다시말해 입소문 이소비에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발견한것이다. 소비자 A 가 (i) 라는물건을구입하는경우를가정해보자. 물건 (i) 의 가격, 품질, 애프터서비 스 등의요인이중요하지만, 평소알고지내던지인 B 가 그물건정말좋다. 안사면후회한 다. ' 곧다팔리고없을것같다. 라는강한추천을하면실제구매결정의가능성이높아지게 - 2 -
된다. 그리고그런유사한추천을또다른지인 C 와 D 등을통해받으면대부분의소비자는 지갑을열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 중요한것은두세번의추천을받을정도로물건 (i) 을애용하는고객층이확보되었느냐가관건인데, 미시간대학조사결과 ( 컴퓨터시뮬레이션 ), 전체집단중 1%, 2%, 3% 만이매니아 ( 열성고객 ) 층이면, 전체집단에별다른영향이나변화를주지못한다고한다. 그런데열성고객비율이전체집단의 5% 를넘어가게되면, 그비중은점차적으로 6%, 7% 확대되고전체집단에변화가생기게된다는내용이다. 실제사회에영향을주는비율의숫자는전체 20%, 30%, 50% 가아니라, 확신있는 5% 라는숫자에서부터변화가시작한다는것이조사결과이다. 2011년말은유난히크고작은사건사고가많았다. 한미FTA 국회비준, 김정일사망등으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는당시큰관심을받지못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은 2011년 12월 29일국회의원전원찬성으로통과되었다. 오는 12월 1일부터시행됨에따라, 앞으로는업종과분야에관계없이 5명이모이면협동조합이라는새로운법인격이인정된다. 새로운변화를의미하는 5 라는숫자를지닌 협동조합기본법 이새로운일자리및복지의요구를충족하고, 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한국경제, 사회에새로운바람을줄수있기를기대해본다. 그것이문제다! 과연협동조합은어떻게만들수있나요? 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회사 인주식회사와구별되는 이용자소유회사 이다. 협동조합은출자규모와무관하게 1인1표의독특한의결권과선거권을가지고있다. 그리고협동조합은자본간의결합이아닌인적인결합을중시하는새로운회사모델이다. 그럼이런독특하고새로운개념의협동조합은어떻게만들수있을까? 지금까지앞선소개자료를통해기본법배경과핵심개념그리고국제적인협동조합원칙등까지함께나눈분들의가장현실적인질문이아닐까생각한다. 협동조합설립방법은의외로간단하다. 기존 8개개별협동조합법에비해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른협동조합설립은간단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조합원이함께참여하는좋은협동조합, 소비자의취향을충족하는협동조합, 대형마트등과경쟁할수있는협동조합, 시장에서성공하는협동조합을만드는것은쉽지않은과제이다. 이번장에서는협동조합을준비하는분들의가장핵심적인과제, 설립방법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1) 협동조합기본법 상설립방법협동조합설립에관한법조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부터제19조, 그리고제61조에서규정하고있다. 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설립절차는크게 8개의단계로구분된다. 먼저 1 5인이상의발기인을모집하여 2 정관을작성하고 3 창립총회개최및의결을거친후 4 설립신고를시 도지사 ( 사회적협동조합은중앙행정기관의장 ) 에게제출한후 5 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고 6 출자금을납입한후 7 설립등기를관할등기서에제출하는단계를거치면 8 협동조합이라는법인격부여를받게된다. 기존의 8개개별협동조합의경우, 모두 4번의설립신고가 - 3 -
아닌, 설립인가라는보다까다로운과정을거쳐야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관할시 도지사설립신고를통해서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8 ( ) 2 3 (, 2/3 ) 7 ( ) 4 ( ) 6 5 ( ) < 표 4-1 :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8 단계 > 제15조설립신고등 1 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 5인이상의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의의결을거친후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신고를받은때에는즉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1 발기인은제15조제1항에따라설립신고를하면지체없이그사무를이사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이사장이그사무를인수하면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3 현물출자자는제2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 등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설립 1 협동조합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제61조에따른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2 협동조합의설립무효에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준용한다. 제61조설립등기 1 협동조합은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사항 2. 출자총좌수와납입한출자금의총액 3. 설립신고연월일 4.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3 설립등기를할때에는이사장이신청인이된다. 4 제2항의설립등기신청서에는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및정관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 4 -
그렇다면, 각단계별자세한내용을알아보자. ( 제1단계 : 발기인모집 ) 기존개별 8개협동조합법과다른특별한점은 발기인 요건부분이다. 8개개별협동조합법의발기인은 자연인 ( 쉽게말하면사람 ) 으로한정하고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설립신고 ) 는발기인 ( 그리고조합원 ) 의자격을자연인으로한정하지않고, 조합원자격을가진자 로규정한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상발기인은일반개인은물론법인격을획득한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등도조합원으로참여가가능하다. ( 제2단계 : 정관작성 ) 5인이상이모여협동조합운영의핵심적인가치와방식을반영한정관을작성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 정관 ) 규정에따르면정관에는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및대리인의자격,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 (5) 출자 1 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 (9) 사업의범위및회계, (10) 기관및임원, (11) 공고의방법, (12) 해산, (13) 출자금의양도, (14) 그밖에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등이반영되도록명시한다. ( 조금복잡하게보일수있지만, 협동조합주무관청인기획재정부는 2012년 12월법시행이전에 표준정관 을마련하여공지할계획임 ) ( 제 3 단계 : 창립총회개최 ) 협동조합표준정관이마련된후발기인들은창립총회를개최해야한 다. 창립총회는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 ( 이하설립동의자 ) 과반이상의참석으로개의되고, 출 석한설립동의자 2/3 이상의찬성으로협동조합설립을의결한다. ( 제 4 단계 : 설립신고 ) 창립총회이후에는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신 청서 ) 를각각작성하여시도지사에게설립신고를마쳐야한다. 신고를받은시도지사는 설립 신고증 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설립인가증 을각각배포하여야한다. <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설립신고서, 시행규칙안 > ( 제 5 단계 : 사무인계 ) 설립신고증을받은발기인은지체없이협동조합관련사무를이사장등 - 5 -
운영진에게인계하여야한다. ( 제6단계 : 출자금납입 ) 관련업무를인계받은이사장은기일을정하여조합원이되려고하는자에게출자금을납입하게해야한다. 현금출자가대부분이겠지만, 현물출자인경우에는이사장이정한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ㆍ등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갖추어서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 제7단계 :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출자금의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협동조합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관할등기소에설립등기를마쳐야한다. 관할법원등기소에서설립등기신청시에는 (1) 설립등기신청서, (2) 설립신고증서, (3) 창립총회의사록, (4) 정관사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 제 8 단계 : 법인격부여 ) 이러한 7 개단계를거쳐설립등기를마친협동조합은법인인 협동조 합 또는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라는법인격을갖게된다. (2) 영국가디언지와영국협동조합연합회 (Co-operatives UK) 설립방법협동조합은앞의 8단계를거쳐설립되어법인격으로부여받고활동하게된다. 그렇지만새로설립된협동조합이본격적으로활동하며, 시장에서경쟁하여이익을내기는만만치않은과제일것이다. 우리보다앞서협동조합이생겼던서구국가들에서는어떤절차와과정을거쳐서협동조합이만들어지는것일까? 역사적으로최초의협동조합이생겨났고이미코업그룹 (The Co-operative Group) 이라는거대한협동조합기업집단이활동하고있는영국에서도 어떻게협동조합을만들수있나요? 라는사항은공통의관심이다. 이같은관심과호기심이반영되었는지, 영국의유력신문인가디언지는 사회적기업네트워크 (Socialenterprise Network) 홈페이지를개설하여협동조합설립절차를단계별로나누어서설명한다. 오랜역사를자랑하는영국협동조합이보유하고있는협동조합설립 3단계의핵심내용과노하우를함께나누어보자. * 출처 : https://socialenterprise.guardian.co.uk/ http://www.uk.coop/ [1단계] 사업아이디어, 소유구조협동조합을설립하기이전에두가지사항을결정해야한다. 바로어떠한사업아이디어를갖고있는지와, 그사업체를어떻게소유하고운영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다. 이같은고민은매우현실적이고실질적인내용이다. 왜냐면협동조합은 ' 사업조직 이기때문에이익을창출하는사업아이템을필히가지고있어야한다. 또한 1인1표의의사결정체이기때문에효과적인의사결정방식도고민하지않으면안된다. - 사업아이디어 (The Business Idea) - 협동조합은경제활동을하는사업체이기때문에실현가능하고수익성이있는사업구상이마련되어야한다. 협동조합에대한관심과재발견은각자의필요와수요에의해생긴다. (1) 지역경제에꼭필요한사업체가매각되게되었거나, (2) 다른지역에서감동적인협동조합활동을관찰하였거나아니면 (3) 내가속한회사가매각되는등의내적, 외적요인에의해협동조합설립에관심을갖게된다. 그런데정말중요한것은그러한아이디어가실제로비즈니스로실현가능 - 6 -
한가의여부다. 관련사업의시장이형성되어있는지? 수익은창출될수있는지? 등을냉철하 게평가하여본인이가지고있는구상이그냥아이디어인지아니면사업성과현실성이있는사 업아이디어인지를구분하는것이첫번째과제이다. - 소유구조 (Governance) - 설립된협동조합을어떤방식으로운영할것인가는매우핵심적인과제이다. 협동조합은소비자, 직원, 지역사회등과밀접하게관계를맺고있으며, 실제로이들모두또는일부가조합원으로참여하기때문에어떠한소유구조를가질지꼭고민하고결정하여야한다. 소유권측면에서는크게 4가지종류의협동조합이있다. ㆍ노동자소유 : 근로자에의해소유, 운영되는형태ㆍ소비자소유 : 소비자에의해소유, 운영되는형태ㆍ사업체 ( 기업 ) 소유 : 다른사업체에의해소유, 운영되는형태ㆍ복합적인소유 : 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 운영되는형태 만들고자하는협동조합의형태와소유구조를파악하였다면, 이들소유자들의기대수준, 가입동 기, 공동의관심사항을찾아야한다. 왜냐하면조합원각자가다른목적과가치를가진다면협 동조합의운영은쉽지않기때문이다. < 표 4-2 : 설립 1 단계에서검토되어야할 6 대과제 > * 출처 : 영국가디언지 Socialenterprise Network" 관련기사참조 [2단계] 의사소통, 장기계획 (Long-term plan) 마련협동조합의성공을보장하기위해서는조합원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필수적이다. 일단사업아이디어가마련되고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면, 다음의중요한과제는조합원간의협력적인업무관계와방식을마련하는것이다. 조합원간에효과적이고적절한상호소통의기회를보장하고모두가공유하고이해하는의사결정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첫시작이다. - 의사소통 (Communication) - 작은규모로시작되기쉬운협동조합은적극적으로의견을내는소수에의해운영되곤한다. 그러나아무리작은협동조합이라도장기적으로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는조합원간원활한의사소통이필요하다. 시작단계에서의효과적인의사소통과민주적인의사결정방식은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협동조합운영에기여한다. 그렇다고해서모두가시간을내어항상회의에참여할필요는없다. 중요한의사결정시에는공식회의를소집하여모이는것이필요하지만, 개별사안의성격과중요도에따라공식및비공식회의가가능하고, 세부안건을소그룹별협의를 - 7 -
갖고그결과를모두에게공유할수있다. 최근급속도로발전된인터넷, 홈페이지를비롯하여 페이스북, 트위터등의소셜네트워트가의사소통의중요한창구로활용될수있다. - 장기계획마련 (Planning ahead) - 여름휴가를떠난다고상상해보자. 먼저언제휴가를낼지? 올해는어디로갈지? 휴가비는얼마나사용할지? 등의여러구상과계획을하게될것이다. 만약혼자가아닌여러친구들과여행을떠난다면, 그구상과계획을공동으로고민하고각자의역할을배분하여분담할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의성공을위해서는구체적인사업계획과더불어각자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 설립자증후군 (Founder syndrom) 이라는용어가있다. 설립초기에는설립목적과비전을잘인식하지만, 최초의설립자가떠나고다른조합원으로채워지는경우, 처음설립목적과비전이함께사라진다는것이다. 따라서 1-2명의전략가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아니라모두가이해하고공유할수있는장기적인전략과계획마련이필요하다. [3단계] 수익, 법인격협동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는분명한사업아이디어와지배구조가필요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면, 다음단계로는새로운기업모델로서의협동조합의재정 (Finance) 과법인격부여를준비해야한다. - 수익 (Profit) - 어떠한형태의조직이운영되던간에, 누가그조직에참여하는지, 어떤사업을하는지등과무관하게모든사업조직은자금을조달해야한다. 수익 이라는용어를제시하면일부협동조합은알레르기반응을보인다. 지역사회에기여하는등의공익적인기능을수행하고, 이윤추구를하지않는사업조직들은특히 영리추구 라는용어에큰반감을갖기도한다. 그렇지만그와같은공익적인기능과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업체를지속적으로유지하여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경제적인수익을만들어야한다. 장기적으로수익을창출하지못한다면, 그협동조합은존재하기어렵기때문이다. 바로그점이협동조합이자선단체 (charity) 나기부조직과다른면이다. 협동조합을가치있는조직으로만드는것은수익을추구하는측면이아니라, 발생된수익을어떻게사용하는가에달려있기때문이다. 따라서수익이발생하면, 그수익의활용방안 ( 재투자, 기부, 배분등 ) 도마련되어야한다. - 법인격 (Legal form) - 지금까지우리나라에는농협, 수협, 소비자생협등 8개분야를제외하고는협동조합설립이제한되어왔기때문에, 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단체나조직은상법상주식회사, 유한회사등이나민법상사단법인, 또는농업분야이면영농조합, 농업기업등의형태의법인격을갖고협동조합활동을해왔다. 그러나 2012년 12월부터는협동조합법시행에따라독자적인협동조합법인격을보유할수있게되었다. 협동조합법은두개의법인격을부여하는데일반적인기업과유사한협동조합인지아니면비영리성격이높은사회적협동조합인지를꼼꼼하게따져보고조합원들과고민해서결정해야한다. 적절한법인격의선택은앞서검토한 1,2,3단계질문들을돌아보면쉽게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 - 8 -
< 표 4-3 : 설립 3 단계에서검토되어야할 5 대과제 > * 출처 : 영국가디언지 Socialenterprise Network" 관련기사참조 영국협동조합의전국적인조직인영국협동조합연합회 (UK Cooperative) 은비슷한방식으로설립단계를 9가지로구분하였다. 가디언지가제시한절차와일부차이는있지만협동조합이설립되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첫째도둘째도그리고셋째도체계적인준비와조사, 경영전략마련, 협동조합간협력, 조합원교육등이필요하다. 바로앞서함께나누었던 ICA 7대원칙을다시금찾아가서읽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을떠올리게되는부분이다. 2 9 8 3 4 7, 5 6 < 표 4-4 : 협동조합설립 9 단계 ( 영국협동조합연합회 ) > * 출처 : 영국협동조합협회 (Cooperative UK) 관련자료참조 - 9 -
< 참조 > 다양한협동조합형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문의전화가쇄도한다. 지역주민들과함께작은마을사업체를운영하고싶은데, 협동조합방식으로가능한가요? 동네에어린이집이없어멀리까지가서아이를맡겨야하는데, 우리마을공동육아어린이집을협동조합법을통해설립할수있나요? 모두각자의다양한필요와관심에따라문의하기때문에질문의종류도다양하다. 협동조합학계의저명한학자인이탈리아자마니교수는 협동조합은상상의산물이다 라고언급했다. 스스로필요가있고이러한필요에대해주변의공감대가있으며나아가공동의힘으로해결해보자는의지가있다면, 다양한분야에서협력과협동의공동체구성은충분히가능할것으로믿는다. 라고말한다. ( 마을공동체 ) 성미산마을 서울시마포구성산동에는 성미산마을 이라는동네가있다. 동네에와서성미산마을이어디냐고물어보면다들어리둥절해한다. 왜냐면성미산마을은행정구역이아니기때문이다. 높은아파트건물사이에아스팔트길이서울의대명사가되어진지오래된상황에서, 성미산마을은완전히다른개념의마을이다. 성미산마을은성미산을중심으로성산동, 서교동, 망원동을중심으로거주하는주민 1천여명이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문화 등의활동을함께하면서행정구역이중심이아닌공동체정신을중심으로마을을이루고살아간다. 주민들이스스로의필요에마을커뮤니티를마련하고운영해오던것이지금의 성미산마을 로불려지기시작한것이다. < 성미산학교학생들의모습 > 성미산마을이처음시작된것은 1994년이다. 초기에이들목적은간단했다. 맞벌이생활을하게되는도시민들의큰고민거리중에하나가육아일것이다. 젊은부부들이모여아이육아라는과제를 공동육아 를통해해결해보자는간단하고평범한고민에서시작한것이다. 그래서처음시작된사업이어린이집을직접만든것. 십시일반모은돈으로공동육아어린이집을만들고부모들이직접운영에참여하면서마을은시작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운영과성과에만족한부모들은다시초등ㆍ중등과정대안학교를만들었고, 아이들과가족들에게안전한먹을거리를제공하자고친환경유기농산물을판매하는생활협동조합과재활용가게, 유기농식당등도만들었다. 이어아이들이유기농아이스 - 10 -
크림을먹을수있게카페를만들고주민들이모여공연도보고회의도할곳이필요해 마을극장도만들었다. < 성미산마을극장모습 > 주민들이직접참여하여필요한주거, 경제, 문화, 복지공동체를구성하여주민중심의지역을개발하고재생하는모델이마을공동체라면, 마을공동체의법인격은무엇이되어할까? 수익을내는데적합한주식회사? 비영리적인성격임을감안한비영리사단법인? 어린이집을운영할수있는사회복지법인? 기존의법체계를살펴보면어느한쪽도마을공동체에적합한지배구조모델을제공하여주지못하는상황이다. 이같은측면에서협동조합기본법은마을공동체모델에 협동조합 이라는법인격을부여할것으로보인다. 주민들이공정하고고르게참여하여모두다 1인1표의민주적인운영을기하는협동조합형모델은제2, 제3의성미산마을을활성화시킬것으로보인다. ( 소상공인분야 ) 2012년 3월전주시는전통시장, 소형마트등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을보호하기위해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트 (SSM) 의영업일을제한하는조례를만들어시행하기시작했다. 이후이같은움직임은전국의지자체로확산되고있다. 조례가전국적으로확산되어시행된이후시민들의불편초래와골목상권보호라는엇갈린평가가나오고있지만, 분명한것은시장경제사회에서기업의활동을법률로제한하는극약처방을할정도로소규모, 영세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의경영여건이어렵고힘들다는점이다. 그렇다면궁극적인해법과해답은대기업의활동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골목상권의경쟁력을제고하는쪽에더비중이있어야할것이다. 원주의한재래시장상인회장님께연락이왔다. 시장에는상인회라는조직이있는데, 상 인들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임의적인단체여서실질적으로상인들을위한사업이나활 - 11 -
동의제약이있다. 상인회를협동조합형태로전환하여운영할수있는지를문의하는내 용이었다. 협동조합기본법설립요건을보면 5인이상 이모여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하여설립요건을대폭완화하였다. 법률용어로보면 5인은 5명의개인 ( 자연인 ) 뿐만아니라 5 개의회사법인이나개인사업자도가능하다. 다시말해시장상인들이모여공동의마케팅, 경영컨설팅, 구매, 재고관리등을통해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길이가능하다는것이다. 2012년 3월현재전국의자영업자수는무려 567만명을넘어섰다고한다. 인구대비율및다른외국과비교해도매우높은수치이다. 5백만개의소규모소상공인들이조직화되고체계적인대형마트와프랜차이즈에맞선다는것은제2, 제3의강력한 SSM 영업제한이도입된다고하더라도경쟁하기쉽지않을것이다. 그렇지만협동을통해구매및생산단가를낮추고공동으로영업전략을고민한다면불가능한것도아니라고생각된다. ( 공동육아분야 )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전에도이미전국적으로확산되고운영되는모델중하나는공동 육아조합 (Cooperative Childcare and Education) 이다. 1994 년성미산모델이처음시작 된이후현제전국에는 60 여개의공동육아어린이집과대한학교 80 여곳이활동중이다. < 표 4-5 : 우리나라공동육아현황, 2011 년 > ( ) 61 3,600 ( ) (,,,,,, ) 4 300 3 / 1 19 740 1 130 * 출처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자료참조 공동육아는구성원이공동으로참여하여공동체적육아ㆍ교육ㆍ문화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어린이집, 대안학교를운영하는것을목표로한다. 쉽게풀어쓰면어린이집을협동조합방식으로설립하고운영하는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부재로인해공동육아의방식이기존민법의사단법인형식으로운영되어왔으나, 구성원이고르고균등하게참여하는지배구조를인정하는협동조합법인격도입이후에는보다활성화되는계기가마 - 12 -
련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에너지, 주택분야 ) 시민들이소액을출자하여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및풍력발전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나요? 협동조합은소비자, 유통, 구매등의일상적인상거래와소비분야외에전력생산과같은기간산업에서도적용가능할것으로보인다. 시민출자자를모집하여풍력, 태양광, 태양열등의신재생에너지단지를공동개발하는협동조합은물론조합원이출자금을모아주택을지은후공동소유로관리, 운영하는주택조합설립도가능하다. 전체소비전력의 30%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는녹색선진국인덴마크의경우를보자. 코펜하겐시민 8,600여명이참여하여설립한미들그룬덴풍력전력협동조합 ( 전력사 + 협동조합의공동으로풍력단지개발, 운영 ) 과덴마크의주택협동조합 ( 조합원의출자금으로정부지원아래주택을건설, 운영 ) 이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 실제로미들그룬덴협동조합은코펜하겐시에서사용하는전력의약 5% 가량을생산하고, 1년에한번조합원들을초청하여풍력발전내부를보여주면서, 에너지절약과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을교육하고있다. < 코펜하겐풍력발전협동조합 > 에너지협동조합은우리에게는아직익숙하지않은형태의협동조합모델이지만, 최근들어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지역주민들이참여하여출자하는태양광발전협동조합설립이실제로가시화되고있다. 설립추진위가구성되어조합의주인인시민출자자를모으고, 자치단체와협의하여공공기관과학교건물옥상을활용하여 7MW/h 규모의태양광 - 13 -
발전소를건립하는계획이다. 발전소를통해생산되는전력은한전이나건물주에게판매 함으로써, 참여한출자시민들이매년출자금의 6-7% 규모의수익을거둘수있도록하 는등새로운신재생분야에서도협동조합이활용될수있을것이다. ( 문화, 예술, 스포츠분야 ) 거대한축구팬들의협동조합형태로운영되는 FC 바르셀로나는제외하고서라도, 문화ㆍ예술ㆍ스포츠분야는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되기적합한모델이다. 이미문화예술인은공동으로화가마을, 시인마을등을형성하여공동체식으로운영되고있다. 문화ㆍ예술ㆍ스포츠분야등에대한원조및사회적 인도적입장에서, 공익사업등에지원하는기업들의 CSR 활동도사회적으로확산되어있다. 협동조합법을통해기업의지원과문화예술인의재능이모여설립되는다양한문화ㆍ예술분야협동조합설립도기대해볼수있다.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