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 22 전국공통정책제안 1. 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분야 1) 대기오염총량제권역별확대 수도권지역에만한정되어운영되고있는대기오염총량제를권역별확대하여지역별산업특 징에맞는대기오염물질저감정책이마련되어야함. 특히석탄화력발전소와대규모중화학 공장이밀집해있는충남당진, 대산일대지역에대한총량제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 수도권과충남권역에대한대기오염관리를통합적으로구축하여야함 대기오염총량제를시행하고있는수도권의경우제도시행전후 NOx 41%, SOx 16% 저감시 켰으며, 총량사업장 119 개소에서연료변경(167 건), 최적방지시설설치및개선(106 건) 등시설개선노력이이뤄지고있다는점에서주요산업단지가밀집지역, 대기오염물질최 대배출지역을우선적으로총량제대상으로선정하여관리하여함 이를위해서수도권대기환경청과같은지자체간입장을조율하고정책을추진할수있는 실행기구를설치해야하며광역단위의대기오염정책이현실적으로실현되기위해서는관 리감독및조치권한을지방자치로일정정도이양되도록관련법률의제 개정필요함 2)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한관리강화 제조업분야는국내미세먼지배출원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제조업분야에대한 대기오염물배출관리는전국단위에서대기질개선을위해가장우선적이고중요하게다뤄져 야함. 대기오염배출업소가매년증가하고있는데, 환경부통계에따르면지난 20년전인 1995 년 보다 2016년 99.6% 증가해, 20년사이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두배가량증가하였음. 이 와함께연도별전국대기오염물질배출량중에서도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가큰폭으로 증가하고있음. 화학약품을다루는과정에서생성되는특정대기오염물질등대기오염물질 은아무리적은양이나농도라하더라도위해도가높다는점에서저감방안이마련되어야 할것임 <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연도별증감현황 > ( 단위: 개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1,650 45,524 46,716 48,035 48,615 50,721 54,647 57,500 (95 년대비 증가율,%) 44.6 58.0 62.2 66.8 68.8 76.1 89.7 99.6 1종 946 1,099 1,155 1,144 1,147 1,171 1,218 1,707 2종 1,299 1,317 1,272 1,276 1,268 1,280 1,410 1,707 3종 2,048 2,092 2,034 1,907 1,870 1,858 1,978 2,082 4종 13,602 14,731 15,068 14,953 15,765 16,207 18,137 18,704 5종 23,755 26,285 27,187 28,755 28,565 30,205 31,904 33,300 * 1 종(80 톤이상), 2 종(20~80 톤), 3 종(10~20 톤), 4 종(2~10 톤), 5 종(2 톤미만) 특히 1종에서 3종사업장의경우 TMS부착을통해대기오염배출량과농도가파악되고있지 만 4종 5종과같은소규모제조업의경우관련정보파악이제대로이뤄지고있지않아사 업장의특성등에맞는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지못함 소규모사업장의경우김포거물대리, 남원내기마을, 익산잠정마을처럼주거지역인근에 입지하여주민건강위해성이높은물질을배출해도물질농도와배출량정보자체가존재 하지않아심각한문제를발생시킨다는점에서대책마련이필요함 * LNG 를사용하는보일러등포함 자료: 환경부환경통계연감(2017) 제조업분야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해업체별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의종류, 양과농도를공개하여사업장별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을시민들과지방정부가파악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3. 오존관리와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저감방안마련 최근미세먼지에대한사회적관심과고농도주의보발령등으로인해정부정책을비롯하여 지방정부의대기환경관리정책이주로미세먼지에집중되어진행되고있으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원인물질은미세먼지만이아님. 오존은대표적인 2차생성물질로산업활동이나경유차등에서발생하는 VOCs, HAPs등이공 기와결합하여생성되는물질인데, 최근 하게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5년간오존주의보발령현황을보면그수치가급격 오존주의보증가는대기중배출되는유해물질의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데, 이는위에서언 급한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증가로인해공기중에배출되는유해화학물질의증가와연 결되어있을것으로예측할수있음.
< 최근 5년간주요7 개도시오존주의보발령현황 > 년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 66(29) 6(3) 14(9) 3(3) 6(5) 7(4) 2013 158(40) 18(9) 7(7) 8(8) 4(4) 28(12) 2014 129(29) 23(8) 6(6) 3(3) 10(7) 3(1) 10(5) 2015 133(33) 4(3) 20(14) 5(5) 3(3) 21(11) 2016 241(55) 33(17) 17(8) 2(2) 16(11) 25(12) * 괄호안은발령일수 자료: 환경관리공단홈페이니 AIRKOREA 4. 도시대기측정망및특정대기유해물질측정망설치확대 2017년미세먼지종합대책의일환으로학교주변측정망을확대하는것을추진하고있으나학교를기준으로대기질측정소를설치하는것이해당지역의대기오염을파악하기위한적합한장소라고판단할근거가부족함. 도시측정소확대는대기오염농도를대표할만한지역에위치하는것이타당하며, 중소도시와농촌지역의대기질측정을위한측정소가확충되어야하며무엇보다산업단지와발전소등이밀집해있는지역의특정대기유해물질의농도와원인을파악하기위한측정소가확대되는것이필요함. 특정대기유해물질은저농도라할지라도인체위해도가높아, 중점관리가필요하나현재도 시지역또는산업단지인근지역을중심으로전국 22 개시, 군에 32개의측정소를설치운영 하고있음 특정대기유해물질 35 종가운데, 유해물질측정망 에서상시측정되어연평균농도자료를 확인가능한물질은벤조[a] 피렌, 벤젠, 에틸벤젠등 9종류에한정됨 측정소도턱없이부족할뿐아니라측정대상물질도적어, 산업단지밀집지역등에서도특 정대기유해물질에대한정보가턱없이부족함에따라관련자료축적을바탕으로과학적이 고합리적인대책마련을위해서는특정대기유해물질측정망설치를확대해야하며물질별 배출및농도기준을마련하는등의대책마련필요 5. 자동차수요관리와건설기계관리강화 자동차에대한수요관리를통해도심자동차통향량감소는도심대기질관리에있어핵심 적으로다뤄져야함. 이를위해광역 간선교통망을보다편리하게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 록보완하고혼잡지역에대한통행료징수, 녹색교통진흥지역지역의확대를, 경유차진입 제한을통해수요관리가필요함. 또한사업장건설기계의엔진교체와저감장치지원, 노후설비폐쇄를통한대기오염물질저
감과함께장기적으로건설기계의친환경연료전환을위한기술투자등을통해건설기계미세 먼지발생량을저감방안을마련해야함. 6. 석탄화력발전소단계적폐쇄및친환경에너지전환 지난해 12월국회에보고된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30 년석탄화력발전총량 은지난 2017년보다 7.9MW 증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음. 그린피스가지난 3월발료한자료에 따르면, 2017 년신규로건설이완료된전세계석탄발전소는전년대비 28% 감소( 설비용량 기준) 했으며, 2년전과비교해 4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한국은 2년새 1.48% 감소 하는데그쳤음. 미세먼지저감뿐아니라기후변화등에대응하기위해서는석탄발전에서벗어나재생에너 지로전환에힘써야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은석탄에의존하고있는상태, 대기오염 관리를위해석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와친환경발전설비확대는시대적과제임. 7. 도시공원확대를위한대책마련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시숲이도심보다미세먼지는평균 25.6%, 초미세먼지는평균 40.9% 낮다는연구결과를발표함. 1) 또한산업단지에조성된도시숲이미세먼지의이동을막아 주거지역의미세먼지를낮추는연구결과도있음. 2) 국민 1인당공원면적은 8.09 m2로뉴욕(18.6 m2), 런던(26.9 m2), 베를린 (27.9 m2), 파리(11.6 m2) 등주요도시들에비해부족한상황임 3) 미세먼지저감효과가탁월한도시공원확대는꼭필요함. 다만주민갈등, 환경파괴등을 일으키는민간특례사업방식이아닌지자체및정부의매입방식등새로운대안마련필요 8. 관리사각지대생물성연소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파악과방안마련필요 생물성연소는일상생활에서대기오염을가중시키는부문으로농업활동및생활폐기물노 천소각, 화목난로와보일러, 고기직화구이, 숯굽기를통한배출원등을일컫는데대기오염 물질이다량배출되고있음에도적절한관리가이뤄지고있지못하고있음 시민들의일상생활에서쉽게접하지만배출량통계나관리방안등이정책적으로이뤄지 고있지않아대기오염기여율평가가낮을것으로평가되고있음 가령고기구이음식점의수가증가할뿐아니라미세먼지배출량은매년증가하고있으 며, 인체유해성이큰초미세먼지 (PM2.5) 비중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 다환방향족탄화 1) 산림청, 2018. 1. 31. 보도자료 2) 산림청국립환경과학원, 2018. 4. 12. 보도자료도시숲이조성되기전(2000 2005 년) 에는산업단지보다인근주거단지의미세먼지농도가 9% 높았 지만도시숲조성후(2013 2017 년) 주거단지의미세먼지농도(53.7 μg/ m3) 는산업단지(59.9 μg/ m3) 와 비교하여 12% 낮아졌다. 또한완충녹지조성후최근 3 년동안미세먼지농도가 나쁨 단계(50 μg/ m3이상) 를나타낸날도산업단지가 109 일, 주거지역이 75일로 31%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3) 환경부, 2013. 10. 18. 공원녹지통계
수소류 (PAHs) 가함유 4) 되어있어배출방법과저감장치설치등의정책적노력이필요함 이를관리하기위해일정규모이상의음식점이나숯가마와같은서비스업종에대해저감장치마련을하도록정책적으로규제하거나지속적인관리를통해악취와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진행해야함. 강원도정책제안 1. HAPs 측정및원인규명에따른대책마련 WHO에서 1 군발암물질로지정한벤조[a] 피렌이강원도춘천지역이해당물질에대한측정을 지난 2013년시작한이후로매년전국평균의 4배를상회하는최고치로혹인되고있음 측정이진행되고있는지역이주거지역임에도불구하고벤조피렌등유해물질에대한고농 도이유를파악하고있지못해, 이에대한규명과관리가필요하며인근지역및타도시의 윻대기측정이충분하게이뤄지고있지않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등에대한관리대책마련이필요하며, 춘천 시, 원주시, 강릉시에 45종사업장입지개수가타지역보다높아주거지인근에위치한 시설부터농도확인과관리를시작해야함. 2. 대기오염배출시설관리철저필요 강원도에는 2015년기준총 1,180 개의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입지해있는데, 이중 TMS를 통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및농도의추이확인이가능한 13종사업장은 102에불과하며 대기오염물질농도등추이를파악하기어려운 4종사업장 333 개, 5종사업장 745개임 5). 환경부 (2017) 에따르면, 2015 년과 2016 년쓴( 굴뚝자동측정기 ) 측정비교결과, 13종사업 장에서발생한대기오염물질이 2015년 52,156 톤에서 64 톤증가한, 52,219 로확인되어대규 모사업장은배출시설설비보완및공정과정변화등을통한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방안 을마련하고배출규모와농도파악이안되고있는소규모사업장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하 여야함. 타지자체의경우중대형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목표를기업이행할 수있도록협약등을통해유도하고있음 2. 신규 SFR 발전소추진문제해결 4) 환경부, 2016, 생물성연소( 고기구이음식점) 시발생하는미세먼지관리방안별효과성분석 5) 통계청, 2015, 강원도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현재원주시에는지난 2015년부터시험가동되고있는 240t 규모의 SRF 열병합발전소가운 영중에있으며,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문막SRF 열병합발전소 491t 규모가추가추진되고있음 국립환경과학원에따르면 SRF 발전소의경우 LNG보다미세먼지농도가 668 배가높음. 6) 뿐 만아니라, SRF 발전소는쓰레기고형연료를태우며발생하는미세먼지뿐만아니라여러 유해물질인이산화황, 질소화합물과다이옥신이나카드뮴등중금속으로인한건강피해까 지우려되고있음 수도권정책제안 1. 강화된자동차수요관리정책필요 국토교통부는지난 5월 15일보도자료를통해수도권지역최근 3년간교통혼잡구간이늘어 난것으로확인하였으며인천시의경우지난 3년간자동차등록대수가 21.2%, 경기도 11.9%, 서울시 3.7% 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7) 2016년말기준수도권에등록된자동 차중경유차량이 40%, 승용차가 82% 를차지. 또한, 미세먼지에대한사회적관심과저감노력에도불구, 인천, 경기의자동차증가율의 증가는및서울혼잡구간비율증가는수도권자동차수요관리정책의실패를의미한다고 할수있음 경기인천지역의자동차이용을줄이기위해서는서울로진입하는광역교통망의대대적인 확충과함께, 시도별대중교통이용망을확대하여대중교통이편리하고빠른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야함. 위보도자료에의하면서울시의경우지난 2014년혼잡구간비율이 19.47% 에서 2016 년 22.78% 로오히려증가하여, 자동차로인한대기질오염은물론미세먼지에도영향이증가 되었을것으로확인됨 2014 년, 서울연구원은한양도성안에혼잡통행료를,8000 원을부과할경우승용차통행의 58% 감소, 도로교통량 30% 감소, 오염물질배출량도 15% 줄어들것으로예측하여주요혼 잡구간에대한적극적인수요관리정책이마련되어야함. 환경부는지난 4 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산정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전기차와수소차 는 1 등급, 하이브리드차량은질소산화물등배출량에따라 15 등급, 경유차는 3등급부터배 출량에따라 5 등급까지적용하였으며, 서울시는내년부터 4대문을시작으로 4등급이하의 차량은진입제한을고려하고있음 경유차서울및수도권의경우대기오염기여의부동의일위가경유차라는점에서경유차 6) 국립환경과학원, 필터장치없을시. 7) 국토교통부, 2018. 5. 15.. 보도자료
에대한도심진입제한을강화할필요있음. 1. 건설기계차량수도권진입제한및조기폐차등대안마련필요 수도권의경우경유차다음으로건설기계에서초미세먼지배출기여율이높은것으로알려 져있으나, 이에대한대책마련은언론이나정책에서주요하게다뤄지지않고있음. 서울연 구원은지난 2016년국립환경과학원등의자료를바탕으로서울시미세먼지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 32%, 질소산화물의 17% 를건설기계가내뿜는다고발표한바있음. 건설기계의경우 PM2.5 배출기여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 건설기계의경우승용차와다 르게대부분경유를사용하고친환경연료전환등기술개발이이뤄지지않아대기오염물 질배출관리필요 수도권의건설기계미세먼지저감의주요정책이었던 DPF 부착사업의경우 2016년기준수 도권의목표는 644 대였으나, 실적은 159 대에불과한데, 인천 120 대목표, 경기 302대목표 를설정했으나단한대도 DPF를설치하지않아달성률 0% 에해당. 8) 건설기계미세먼지저감을위해서는사업장저공해건설기계사용의무화하고건설기계등 록지와관계없이사용지역의관리를강화하도록하는사용지등록제추진, 건설기계배출 가스저감을위한조기폐차및엔진개조사업등을보다강화하여추진하여야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필요 : HAPs 등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필요 수도권의총사업체수는약 183만개로전국의 47% 가량이입지하고있으며, 이중대기오염 물질배출사업장은 24,181개의전국의 44.2% 를차지9) 하고있는데, 특히전국의 4종과 5종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절반에가까운사업장이수도권에위치해있음. 특히이중경기도에 5종사업장이 11600 여개, 4종사업장이 5600 여개, 인천에 5종이 2100 여개, 4종이 1400 여개위치해있는데, 소규모사업장의특정대기유해물질및휘발성유기화 합물등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뤄지고있지않아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안양만안구연현마을, 인천사월마을, 평택세교, 김포거물대리등소규모공장등에서 배출하는특정대기유해물질에대한관리가없이직접적으로주민피해가발생하고있어이 에대한조치가필요함 수도권지역의경우대기오염물질총량제등을시행하고있으나, 사업장등배출시설에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대한저감계획대비실적이다른물질에비해서도매우저조한것을 확인할수있음 <2016 년도수도권배출시설관리대책총괄> 8) 수도권대기환경청, 2017. 2016년도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보고서 9) 총사업체수는 2016 년말기준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2015 년말을기준으로하고있음. 대기오염배출사업장중 1종사업장은 324 개(26.6%), 2종 320 개(22,7%), 3종이 637(32.2%), 4종 7,505 개(41.4%), 5종 15,395 개(48.3%) 의분포를보이고있음.
( 단위: 톤) 계획 실적 달성률 (%) 비고 ( 15 달성률, %) PM10 1,127 363 32 48 PM2.5 514 109 21 46 NOx 8,382 22,451 268 318 SOx 5,521 4,804 87 94 VOCs 10,762 1,266 12 0.05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2017) 특히이중경기도의경우, 배출시설의 2016년도삭감계획은 5238톤이었은삭감실적은단 4 톤에불과하여달성률이 0.1톤으로사업장에대한 VOCs 관리가전혀이뤄지지않을것임. 충청권역정책제안 1. 충남권역대기오염총량제도입 2016 년도발전소, 제철소등대기오염물질이가장많이배출된지역은충남지역으로배출량 합계만 10만 8709톤에해당해전국배출량의 27.1% 를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2015 년굴뚝자동측정결과를공개한연속 1 위로확인되었음. 지난 2015년도배출량에서 13766 톤을감축시켰음에도불구하고, 충남지역의배출량이전국 1 위로석탄화력발전소와대규모중화학공장등이원인임. <2016 년시도별굴뚝자동측정기를통한배출량> ( 단위: kg/ 년) 구분합계먼지 SOx NOx HCl HF NH 3 CO 시 도 401,676,963 6,925,746 120,819,611 271,246,638 409,829 115 2,185 2,272,839 충남 108,707,864 2,219,294 42,398,706 63,751,757 67,486 6 270,615 경남 58,895,397 930,643 24,053,846 33,760,573 31,395 118,940 강원 52,219,482 1,061,949 2,330,918 48,777,442 15,394 33,779 전남 49,063,202 681,747 21,871,377 26,057,042 17,710 108 47 435,171 충북 32,106,914 344,612 181,703 31,366,931 58,309 155,359 자료: 환경부보도자료(2016)
오염물질배출량이대기특별대책구역으로지정된울산등의지역이나, 대기관리지역인수 도권, 부산, 광양만등보다물질배출량이월등히높고대규모석탄화력발전소와공장등이 입지해있어, 충청권역에대한특별대책구역혹은수도권과같은총량제도입을통한대기 오염물질배출량에대한대대적저감과농도관리가시급한것으로보여짐 대기오염총량제를시행하고있는수도권의경우제도시행전후 NOx 41%, SOx 16% 저감시 켰으며, 총량사업장 119 개소에서연료변경(167 건), 최적방지시설설치및개선(106 건) 등시설개선노력진행됨. 또한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2005 년) 으로 2007년대 비 2016 년서울, 인천, 경기미세먼지농도각각 21.3%, 23.4%, 20.1% 감소한것으로확 인됨. 충청권역대기오염총량제도입을위해지자체간정책협력및조율을위한실행주체로수 도권대기환경청과같은대기관리전담기구의설립, 환경단체및주민들의참여를통한거 버넌스운영등실행주체와예산마련도이뤄져야함. 2. 고농도대기오염주의보발령시화력발전소및중화학공장지자체장조업중단명령권한 미세먼지에대한사회적우려가심각해지자문재인대통령은긴급조치로 2017년 6월한달간 전국 8 기의노후석탄발전소 ( 충남 4 기, 경남 2 기, 강원 2 기) 를일시가동중단 ( 셧다운 ) 하였음 환경부의보도자료에의하면, 가동중단기간미세먼지영향분석을위해국가측정망, 지자 체측정망, 발전소측정망, 측정차량, 간이측정기를포함하여총 40여개지점에대한충남 지역실측결과과거 2 년대비미세먼지 (PM2.5) 15.4% 나감소하는획기적변화를확인하였 음, 모델링결과는최대영향지점에서월평균 3.3% 가낮아진것으로확인되었음 10) 가동중단기간주민건강조사결과기침 6%, 가래 6.2%, 가슴답담함 3.8%, 호흡곤란 4.0%, 눈따가움 6.0%, 목따가움 6.7%, 코따가움 4.2%, 두통 4.3%, 피부가려움 5.3%, 재채기 6.9% 개선한것으로조사됨 11) 봄이나겨울철에비해상대적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지않은 6월에시행된셧다운을통해 서도시민들이체감하는변화가확인된바, 국가기간망이발전소뿐아니라대형중화학공 장에대한조업중단혹은감소에대한지자체장의명령권한을부여하여고농도미세먼지경 보발령시긴급조치를지자체상황에맞게강화할수있도록해야함. 3. 신규석탄화력발전계획폐지및탈석탄정책마련필요 충남에는국내석탄화력발전소의절반이밀집해있는데, 여기에신규발전소건립문제까지 더해진상황임. 6월노후석탄발전소인충남서천화력 1 2 호기(400 MW) 가영구폐쇄되었지 10) 환경부, 2017. 7. 26 보도자료 11) 충남연구원, 2017, 충남리포트 Vol.285 충남의석탄화력발전일시가동중단에따른주민건강실태조 사결과와제언
만, 그보다설비용량이 2배이상인 1,000 MW신서천석탄발전소는 2019년준공을앞두고있 음 석탄화력발전소로인한미세먼지문제는단순히충청권역대기질관리를위해서만이아니 라인접한수도권, 아니전국의대기오염관리를위해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문제임 정부가지난해국회에보고한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030 년까지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2017년 36.8GW 보다증가한 39,9GW 로석탄화력발전의총량은현재보다증가하게 되는것임. 호남권정책제안 1. 산업단지특정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조치마련필요 전라남도지역의여수, 광양만일대에는대규모산업단지와발전소등이입지해있으며 2017 년 8월기준전라남도에만총 76개산업단지가있고 20 개가조성중, 8개가착공을예정하고 있있음. 전라남도의산업단지지정면적은전체의 17% 에해당하며전국시도중두번째로많은면적 의산업단지가위치해있음. 전남에위치한산업단지입주기업총 2,525 개중석유화학이 361 개철강, 기계가 697개를차지하고있음 특히광양만권으로아울러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관리되고있는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 만일대국가산단등은전라남도권역의대기오염물질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데추 가로율촌제2,3 산단, 황금, 세풍, 익신산단및여수집단에너지사업 (126MW), 광양시황 금동우드팰릿발전소 (220MW), 광양세풍에율촌청정에너지 (528.6MW) 등이건설, 계획중으 로산업단지와발전소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이에, 산업단지의 HAPs 및 NOx, SOx 등대기오염물질을관리하기위한총량제도입등대기 오염물질저감에대한정책적대안이마련되어야함.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VOCs배출량은광양만대기환경규제지역의 VOCs 배출량의 73% 에해 당하여산업단지의업종특성에맞는유해물질저감마련필요. 2. 지자체장대기오염물질배출적발강화및위반시조치강화 새만금유역환경청 2017년 554개소업체에대한환경배출위반점검결과 233개소적발하여 전북도내업체 42.1% 의환경오염물질불법배출등위반행위를확인하였는데, 이는전년도 위반율 30.4% 대비크게상승하였으며중소 영세업체는물론대기업도환경관리를소홀히 하는것으로확인하였음 영산강유역환경청의경우 2017 년총환경오염배출위반을총 52건적발하였는데이중 41
건이대기오염물질배출위반이었으나이에대한조치는대부분이경고나조치명령으로 환경관리기준이행을준수할수있도록관련조치를강화하는것이필요 3. 특정대기오염물질및도시대기측정소확충 여수및광양만권역국가산업단지에는여수여천동과광양중동에하나씩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가위치해월 1 회, 연 12회 HAPs 7종과 VOCs 13 종에대한측정을진행하고있으나, 산업단지의규모에비해측정소를통한데이터가지역을대표한다고보기어려워, 측정소를 확대하여산업단지의대기오염물질의농도와원인을확인하는것이필요 특히광양만권지역의입자상 PAHs 의농도수준을타산단지역에비교했을시비교적연평 균농도는높은편이며증가추세에있는것 12) 으로확인되고있어이에대한명확한원인 규명과대책마련이필요함. 영남권정책제안 1. LEZ 구역의확대, 혼잡통행세징수등수요관리정책 부산과대구역시지난 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음 13) 2014년에비해도심지역의혼잡구간이증가하고자동차등록대수도 부산발전연구원은지난 2016 년 9월부산의주요도심지역에혼잡통행료징수에따라최대 75% 의차량통행이감소할것으로예측한보고서를발표한바있는데, 부산동서고가로에혼 잡통행료 1000원부과시전체교통량의 8.4% 가대중교통전환, 5000 원을부과하면교통량 의 42.5% 가승용차운행을포기하고대중교통을이용할것으로나타났으며황령터널, 서면 일대와남포동, 번영로, 동천로대중교통전용지구도비슷하게조사됐음 부산시는관련하여지난 2015년부터황령터널과동서고가로에서혼찹통행세징수를검토하 였으나여론의이유로무산된바있으나, 부산도심의혼잡도가증가하고자동차등록대수 도증가하고있어자동차수요관리를위해재도입을추진하여야함. 도로등급 < 연도별부산, 대구혼잡구간비율의변화> 2014년 2015년 2016년증감 (%P) 부산광역시 8.96% 9.88% 10.36% 1.40 대구광역시 9.34% 9.46% 10.26% 0.92 자료: 국토교통부보도자료(2017) 12) 순천향대학교, 2015, 산단지역주민환경오염노출및건강영향감시 13) 국토교통부위자료
< 연도별부산, 대구자동차등록대수변화> 시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증가대수증가율 부산광역시 승용차 962,093 1,003,721 1,044,996 82,903 8.9% 자동차총계 1,214,175 1,255,722 1,295,316 81,141 7.2% 대구광역시 승용차 868,905 902,932 929,198 60,293 7.1% 자동차총계 1,072,305 1,106,002 1,130,811 58,506 5.7% 자료: 국토교통부보도자료(2017)) 또한환경부의자동차등급제실시와함께부산과대구시등도심내미세먼지경보발령시노후경유차진입금지등의조처등을통해노후경유차의비율을줄여나갈수있는정책이추진되어야함. 2. 울산여천동국가산업단지벤젠등유해물질배출관리철저필요 울산미포 산업단지일대는석유화학업종의공장이밀집되어있어, 그간대기오염과관련된 민원이끊이지않던곳으로지난 2017 년환경부의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2015 년도기 준) 에따르면이지역연간벤젠배출량은약 32톤으로전국전체벤젠배출량의 26% 를차 지함. 벤젠은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기관 (IARC) 에서정한 1 군발암물질임. 벤젠은 특정대기유해물질중납과함께유일하게대기환경기준이국내법령에의해서설정된물질 임. 벤젠의대기환경기준은연평균 5 μg/ m3(1.5 ppb) 임. 벤젠은울산여천동에서 2010, 20122016 년지속적으로기준을초과하였음. 2016년전체측정소평균이 0.22ppb 인데비해 여천동의농도는 2.82ppb 로약10배이상을기록 환경부는올해초, 6년만에울산여천동의벤젠농도가환경기준을달성했다며환영하는보 도자료를배포하였는데, 이는다른측면에서는울산지역시민들이발암물질에그동안고스 란히노출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환경기준달성이인체에무해함을의미하지않는다는 점에서지속적인저감방안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 또한벤젠을제외하더라도국제암연구기관 (IARC) 가정한발암물질 2A군에해당하는테트라 클로로에틸렌의경우여천동이다른측정소보다농도가높은데, 2014 년부터큰폭으로증 가하여 2015년에는 1.01ppb 로타지점평균인 0.03ppb 에비해약 34 배, 2016년의타지역평 균보다 됨. 7배이상높은것을확인하여산업단지지역의유해물질에대한철저한관리가요구 < 울산여천동측정소연도별벤젠농도>
연도 벤젠농도 ( μg/ m3)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5.70 3.44 8.30 6.94 8.90 7.01 9.15 4.25 자료: 환경부보도자료(2018)) 3. 산업단지유해물질측정강화및저감방안마련 대구에는섬유와염색공장이밀집한국가산업단지와제조업및의료첨단등일반산업단지 가입지해있으며, 대규모산업단지집중입지에따른대기오염물빌배출증가등에따른관 리의필요에따라지난 1999년부터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관리되고있음 지난 2014년대구산업단지의 VOCs 농도조사를결과에따르면대구지역은중금속이나 HAPs 에비해톨루엔과에틸벤젠, m,p 자일렌, o자일렌과같은 VOCs 물질이다른산단지역 에비해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이중에서도특히톨루엔의경우대구산업단지농도가 15.62 ppb로대조지역농도 1.57 ppb에비해평균 9.9배나높은것으로확인하였으며톨루엔은 WHO 의권고기준 (1 주일, 63 ppb)13) 을두차례( 측정시료 : 48개중 2 개) 상회하는순간고농도현상나타나이에대한 모니터링의필요성이지적되었음 14) < 영남권시도별 TMS 배출량증감> ( 단위: 톤/ 년) 시 도 '16년 '15년증감 전국 401,677 403,537 1,860 경남 58,895 58,918 23 전남 49,063 49,285 221 울산 27,240 23,373 3,867 경북 19,112 17,387 1,725 대구 3,332 3,142 190 부산 1,586 1,436 150 자료: 환경부보도자료(2016) 대구를비롯한울산등영남권지역은국내최대산업단지밀집지역중하나로사실상광역 단위의대책마련과정책이요구되고있음. 울산과대구, 포항, 구미등대규모발전소와산 14) 김은경외, 2014, 대구시산단지역대기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농도
업단지에서발생되는각종유해물질에대한저감방안이마련되지않고개별지역에대한관 리로대기질개선을확인하기어려움 게다가영남권일대산업단지는 30년이상노후된곳도많아배출시설개선등을위해서는 대대적인정책수립과예산집행이필요해, 영남권일대를권역으로관리하여대기질개선 을할필요가있음 위에서언급했듯이산업단지가밀집해있어벤젠을비롯한톨루엔등다양한유해물질이배 출되고있어이에대한과학적연구를위한기반도마련되어야할것임. 또한영남권에는각지자체서지정하여관리하고있는악취관리지역이총 7개가지정되어 있는데대부분지역이산업단지혹은산업시설로 VOCs등의물질에기인할것으로예측되 어관련물질저감등을통한생활환경개선에대한대안마련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