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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영미법에서사용되는 precedent 라는단어를번역할때거기에함축된의미를정확히반영하여옮기자면 先判 ( 則 ) 정도가적당하리라고여겨지지만, 본연구에서는이런식으로없던용어를새로만들기보다는기존의관행에따라 ( 선 ) 판례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생각건대 ( 先 ) 判例 라는번역어에는이미과거의사법판결에대한대륙법계고유의선판단 (prejudice) 이깃들어있다. 전근대동아시아법제에서는판례가법규칙 (legal rule) 으로인정되지않았고, 이러한전통이 판례 라는번역어에반영되어있다. 동아시아의근대가 번역된근대 이고특히법학및법제도가그러하다고한다면, 번역과정에서빠지고보태어지고변질된요소들이무엇인지를분간해내고그원인이무엇이며그결과로어떠한효과가발생하였는지를추적하는작업이필요한데, 이러한작업의대상으로삼아야할것가운데하나가 판례 라는용어이다. 개화기와식민지시대의조선사람들은판례법 (case law) 이라는관념자체를이해할수없었을것이다. 따라서 법의지배 에대한이해도 rule of law 가아닌 rule by law, 즉 법을수단으로삼는통치 라는관념에물들어있었다고보인다. 2) stare decisis 는 stare decisis, et non movere quieta 라는라틴어법언을축약한어구인데, 그뜻은 to stand by things as decided, and not to disturb those that are tranquil 이다. Jon R. Stone, The Routledge Dictionary of Latin Quotations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5), 208 쪽. cf.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한편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는흔히 선례구속원칙 으로번역되어왔는데, 본연구에서는 선례구속주의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doctrine 이라는단어의의미를 원칙 보다는어떤 노선 이나 방침, 主義, 定則 이라고이해하는것이정확하고타당하다고보기때문이다. 물론영미에서도 the principle of precedent 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는것은아니지만, principle 이라는단어의남용은바람직하지않다. 더구나본연구에서 principle 은그자체가핵심적인탐구대상의하나이다. doctrine 과 principle 이어떻게구별되는지를설명해야하겠으나, 어쨌든혼동을피해서라도두단어는구별할수밖에없겠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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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입법부인국회가시민의의사를제대로대표하는기관이고시민들에게그렇게인지되고있는지는극히의문스럽다. 이문제는본연구의주제가아니므로거론하지않는다. 하지만본연구에서사법권력행사의정당성문제를고찰하면서나오는결론이여타의권력에두루응용될수있을여지를미리부정할필요는없겠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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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시각을끌어낼수있는대표적인문헌은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In defense of a pragmatist approach to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그리고중간적입장으로서는 Neil MacCormick. 독특한입장으로서는 Joseph Raz. - 12 -
5) 방법은인식적정당화를담아야한다. 본논문은실행에대한사실기술을통하여실행속에구현되는원칙을발견하는방법을취한다. - 13 -
6) precedent 라는단어는 시간적으로앞서는 (preceding) 이라는의미를가진프랑스어에서왔는데, 16 세기말이전에는법적인의미로사용되지않았다. David Mellinkoff, The Language of the Law (Eugene, Oregon: Resource Publications, 2004 [1963]), 139. 7) David M.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 977, precedents 항목참조. 이하 precedent 가과거의사법판결일반을가리킬때는 판례 라고표현하고, 그중의일부로서, 판례가구속력을갖는경우에는 선례 라고표현하기로한다. 8) John Bell, s.v. precedent, in The New Oxford Companion to Law, ed. by Peter Cane & Joanne Conagh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923 참조. 9) ruling 은영국의용어이고, holding 은미국의용어인데, 모두흔히 ( 판결 ) 主文 또는 주론 으로번역되고있다. 그런데그렇게번역하면그것과짝이되는 방론 과의차이는분명하게부각되는반면에 판정을통한규칙의정립 이라는의미의표현이상실되어버리기때문에, 본고에서는 ruling 에대해서는 rule 이라는어근및이에동반된의미를살려서 규칙설시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 14 -
10) doctrine 을 원칙 으로번역하여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확립되고정착된규칙 이라는의미에서 定則 이라고옮기거나, 어떤일관된행동노선을지칭한다는의미에서 主義 라고옮기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15 -
11) 중세법이이러한성격을띠었다는사실은모든법사학문헌에서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다. 최근의문헌으로는 Paolo Grossi, A History of European Law, trans. Laurence Hooper (UK: Wiley-Blackwell, 2010), 제 1 장 Medieval Roots 참조. 12)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버만의이러한주장은이후일반적인견해가되었다. 해롤드버만의주장을원용하고있는책으로국내에소개된문헌은 Thomas E. Woods, Jr., How the Catholic - 16 -
Church Built Western Civilization (Regnery Publishing, 2005)[ 토머스 E. 우즈주니어 / 김정희역, < 가톨릭교회는어떻게서양문명을세웠나 >( 우물이있는집, 2008)]; Toby E. Huff, The Rise of Early Moder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토비 E. 하프 / 김병순역, < 사회 법체계로본근대과학사강의 >( 모티브북, 2008)]. 앞의책은서양에서근대과학이성공한원인을이슬람문명, 중국문명과의비교역사학적고찰을통하여탐구하면서, 특히버만의이론에크게의존하고있는제 4 장 유럽의법혁명 에서 12 세기와 13 세기서양에서발생한거대한지식과법의혁명이중세사회를전환시켜근대과학의발생과성장에중요한토대를만들었다 고주장한다. 뒤의책은 사실상카톨릭교회가서양문명을확립하였다 고하면서, 특히제 10 장 교회와서양의법 에서버만과타이어니 (Brian Tierney) 의논의를기초로삼아서교황혁명기의교회법연구가현대서양법체계의기초를놓았다고주장한다. 13) 나중에 16-17 세기에가서만개하게되는근대적정치사상과법사상의핵심개념들은교회법학자들의로마법연구를통해생겨난것이다. 대표적인것이 ( 입법적 ) 주권 (sovereignty) 관념과 인민의동의 관념인데, 이리하여 오래고좋은법 이라는중세적관습법관념과는대조적인법관념이발생할수있었다. 예컨대 군주의결정은법의힘을지닌다 (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 그의정부에관한특별한법제정에의해서인민은그에게모든정부과권력을위임하였기때문이다 (Ulpianus, Dig. I, 4, I) 라는구절은이후정치학과법학에서공준으로서의역할을한문장이었다. 최병조참조. - 17 -
14) J.1.2.3. 학설휘찬에서는울피아누스의진술이라고되어있다 : D.1.1.6.1. 15) D.1.3.32.1. ( 율리아누스.) Cf. J.1.2.9. 이러한이론은주권이인민으로부터황제로넘어간제정기에나왔지만, 이론적으로는인민주권이론이훨씬이후까지유지되었음을감안하면이해할수있다. 문제는여기서관습이입법의일종으로설명된다는점이다. 관습이입법의일종이라면, 입법은다른입법에의해폐지될수있듯이관습의성장에의해서도폐지될수있다는논리가가능하기때문이다. 16) Decretum D. I. 神法은자연에기초를두고, 인정법은관습에기초를둔다. 17) J.1.2.6.; D.1.4.1. D.1.4.1.pr Ulpianus: 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 cum lege regia, quae de imperio eius lata est, populus ei et in eum omne suum imperium et potestatem concessit. ( 元首가嘉納하는바는법률의효력을가진다. 즉그의大權에관하여제정된大權法으로써人民이그에게그리고그에대하여모든자신의大權과職權을委讓하는것이기때문이다.) - 18 -
18) John Austin, Lectures on Jurisprudence or the Philosophy of Positive Law, 5th ed. (London: John Murray, 1885), pp. 534-543. 19) CJ.7.45.13: Imperator Justinianus: Nemo iudex vel arbiter existimet neque consultationes, quas non rite iudicatas esse putaverit, sequendum, et multo magis sententias eminentissimorum praefectorum vel aliorum procerum (non enim, si quid non bene dirimatur, hoc et in aliorum iudicum vitium extendi oportet, cum non exemplis, sed legibus iudicandum est), nec si cognitionales sint amplissimae praefecturae vel alicuius maximi magistratus prolatae sententiae: sed omnes iudices nostros veritatem et legum et iustitiae sequi vestigia sancimus. 20) D.1.3.38: Nam imperator noster Severus rescripsit in ambiguitatibus quae ex legibus proficiscuntur consuetudinem aut rerum perpetuo similiter iudicatarum auctoritatem vim legis optinere debere. ( 왜냐하면우리의 ( 셉티미우스 ) 세베루스황제께서법률들로부터발생하는의문점들에있어서는관습또는지속적으로유사하게결정된재판례들의권위가법률의효력을가져야만한다고批答한바가있기때문이다.) 최병조, 로마법상의관습과관습법 : 고전법률가들의사례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법학 > 47(2): 1-50 (2006), 14 21) D.1.3.32.pr-1 Iulianus libro LXXXIV digestorum. De quibus causis scriptis legibus non utimur, id custodiri oportet, quod moribus et consuetudine inductum est: et si qua in re hoc deficeret, tunc quod proximum et consequens ei est: si nec id quidem appareat, tunc ius, quo urbs Roma utitur, servari oportet. ( 成文법률이없는사안들에있어서는관례와관습에의해서확립된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그리고어떤경우에이것이결하는때에는그것에가장가깝고또그것에합치하는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그리고이것또한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로마시에서행해지는법을지켜야한다.) (1) Inveterata consuetudo pro lege non immerito custoditur, et hoc est ius quod dicitur moribus constitutum. nam cum ipsae leges nulla alia ex causa nos teneant, quam quod iudicio populi receptae sunt, merito et ea, quae sine ullo scripto populus probavit, tenebunt omnes: nam quid interest suffragio populus voluntatem suam declaret an rebus ipsis et factis? quare rectissime etiam illud receptum est, ut leges non solum suffragio legis <12> latoris, sed etiam tacito consensu omnium per desuetudinem abrogentur. ( 고래의관습은상당한근거를가지고법률로써지켜지는것인데, 이것이관례에의해서확립된법이라불리는것이다. 왜냐하면법률들자체도다른이유가아니라그것이국민의결정에의해서승인되었기에우리를구속하는것이므로, 또한어떠한成文규정없이국민이승인한것도모두를구속하는것이정당할것이다. 왜냐하면국민이표결로써자신의의사를선언하는것과행위와행동자체로써하는것사이에무슨차이가있는가? 그런고로법률들은입법자의표결에의해서뿐만이아니라또한불사용을통해서만인의묵시적합의에의해서도폐지된다는것이정당하게도또한승인되고있는바이다.) 최병조, 로마법상의관습과관습법 : 고전법률가들의사례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법학 > 47(2): 1-50 (2006), 11-12. 22) 최병조교수는유스티니아누스법전의관습법관련개소들에서대체로읽어낼수있는핵심메시지를다음과같이요약하고있다 : - 19 -
(1) 첫째로, consuetudo 란정확하게얼마의기간이라고특정할수는없으나古來의 (inveterata), 長期에걸친 (longa), 영속적인 (diuturna) 관행이라는객관적요건이충족되어야만한다. (2) 이러한관행은법공동체구성원들의동의 (consensus populi; conventio) 이동의는사실의차원에서명시적일수없으므로, 그對當的사태를표현하는묵시적인 (tacitus) 동의로파악될수밖에없게되는데, 이때이러한동의의의사상태는항상의식되는것도아니다 라는주관적요건을통하여승인되지않으면안된다. 법률가들은의사표시와관련하여일찍이명시적인것과행동거지에의한묵시적인것을동일하게취급하는데익숙하였다. 이러한승인은다년간준수되었다 (per annos plurimos observata) 는사실에이미반영되어있지만, 그자체로서확고히뿌리내린 (inveteratus), 대단한정도의것 (in tantum probatum) 이어야한다. 그이유는이러한승인이있다고하는경우에한하여그관습에규범력을인정할정당성이긍정되기때문이다. (3) 이상의요건을갖춘관습은원칙적으로성문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 (4) 그러나관습법은다른한편으로원칙적으로성문법이규율하지않는영역에한해서인정된다 (praeter legem). 이한도에서는인민의명시적의사표시가묵시적의사표시보다우선하는것이다. 따라서법률에반하는 (contra legem) 관습법은인정되지않는다. (5) 어떤관습이성문법에대한관계에있어서과연어떠한지위에놓이는것인가, 즉성문법외적인관습법으로인정될수있는것인가아니면성문법규에반하여승인할수없고, 그결과단순한사실인관습에불과한것인가하는여부의판단은권위있는심급의몫이다. (6) 기대가능한내용이지만, 관습은정착된판례와더불어법률해석의기준이된다. 최병조, 로마법상의관습과관습법 : 고전법률가들의사례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법학 > 47(2): 1-50 (2006), 15-19. - 20 -
23) CJ.7.45.13: Imperator Justinianus Nemo iudex vel arbiter existimet neque consultationes, quas non rite iudicatas esse putaverit, sequendum, et multo magis sententias eminentissimorum praefectorum vel aliorum procerum (non enim, si quid non bene dirimatur, hoc et in aliorum iudicum vitium extendi oportet, cum non exemplis, sed legibus iudicandum est), nec si cognitionales sint amplissimae praefecturae vel alicuius maximi magistratus prolatae sententiae: sed omnes iudices nostros veritatem et legum et iustitiae sequi vestigia sancimus. 24) Peter Stein, Roman Law in European History (1999), 92-94 참조. 25) Constitution of Saxony of 1661; Corpus Juris Fridericiani 1748; 6 Intr. Prussian Code of 1794. 26) 47 Intr. Prussian Code 1794. 27) 예컨대 Kurhessische Oberappellationsgerichtsordnung 1746, Codex Maximilianeus Bavaricus Civilis 1756. 28) 예를들면 Jena 1816, Bavaria 1837, Hanoiver 1838. - 21 -
29) Oberappellationsgerichte Oldenburg/Berlin, Seufferts Archiv für Entscheidungen der obersten Gerichte in den deutschen Staaten 1865/1870, Nr. 203/224. 30) Reichsgerichtsentscheidungen in Zivilsachen 1, 313. 31) 이상독일과프랑스의판례취급에관해서는 Ulrike Müssig, s.v. stare decisis, in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egal History, v. 4, ed. Stanley N. Katz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380-382. 이글에서뮈시히는대륙법과영국법에서의판례취급에대하여이렇게 - 22 -
평가한다 : 판례의역사가보여주는것은대륙법국가와보통법국가들에서사법판례의구속력이라는관념에근본적인차이는전혀없다는것이다. 영국의선례구속주의가 19 세기에최종적으로수용되기훨씬이전에대륙에서는학자들이판례관념 (the idea of precedents) 을발전시켰음에비추어보면더욱더그러하다. ( 같은글 382). 그러나이러한진술은판례와선례의구분을분명히하지않은데서비롯되는것이어서동의하기어렵다. 32) 이점을강조하는고전적인문헌은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 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이책에서매킬웨인은 [ 오늘날미국법원의 ] 입법적 활동은우연적인것에불과한것이아니다. 거기에는반드시이유가있으며, 그이유중의일부는역사적인이유 (historical causes) 임에틀림없다 (p. ix) 는생각을입증하기위하여의회 (High Court of Parliament) 를비롯한영국법원의발전사를논구하였다. 그의결론은다음과같다 : (a) 노르만정복후의영국은봉건국가 (feudal state) 였으므로, 그정치적성격을표현하는데에는봉건적 (feudal) 이라는단어가국민적 (national) 이라는단어보다적합하다. (b) 그러므로중세영국의중앙회의체 (central assembly) 는봉건회의체 (feudal assembly) 에일반적인특징을지닌봉건회의체였다. (c) 봉건회의체의일반적특징가운데하나는법제정 (law-making) 의부재였다. 법은제정되는것이아니라선언되는 (declared) 것이었다. (d) 봉건회의체에의해선언되어존재하던법은관습 (custom) 의집합이었으며시간이지나면서근본법 (a law fundamental) 으로여겨졌다. 이근본법에어긋나는규칙은무효였고, 영국에서이러한근본법은근대에이르기까지인정되었다. (e) 당시의또다른특징은정부의상이한 部署들 간의분업이부재하였고, 이에따라정부활동상 입법 사법 행정 의명확한구분이결여되어있었다는점이다. (f) 의회는왕국의최고 법원 (the highest court of the Realm) 으로서하위법원들과함께일반적인정부기능에참여하였다. 의회는 입법 과 재판 을모두수행하였으나근대에이르기까지이러한두가지활동사이의명확한구분은파악되지않았다. 그리고오랫동안입법활동은중요성이상대적으로적었으므로, 개략적으로말해의회는입법부라기보다는법원이었다고할수있고, 일반법원들은사법기능뿐만아니라오늘날의관점에서입법적인것으로구분되는기능도수행하였다. (g) 의회의 결의 ( Acts of Parliament) 는하위법원의판결 (judgements) 과유사한것이었으므로, 하위법원판사들은의회의결의를외부의전능한입법기관이제정한불가침의규칙이아니라다른법원의판결인것으로취급하였다. 따라서제정법에대한오늘날의법원의태도에의하면불가능한일이일어날수있었고또이따금일어났다. 같은책, pp. vii-viii. - 23 -
33)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 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p. 16. 순회판사 (justices of assize) 로계승된순찰판사는지방사법행정을감독하기위하여순회하면서재판을하였다. 여행과정에서순찰판사는민사보통소송과국왕소송모두를심리했다. 13세기에생겨난 assize 는계절주기로각주를순회하였다. 이순회재판담당관은 1340년이후판사나상급법정변호사 (sergeant-at-law) 가맡도록규정되었다. 四季법원 (quarter sessions) 과순회법원 (assizes) 은 1971년 Courts Law에의해폐지되었다. 당시잉글랜드국왕은정치적 경제적이유에서朝廷 (king's court) 을이끌고끊임없이전국을순회하였다. 따라서약 14세기까지는공식수도는없었고국왕이행차하는주요도로만있었다. 마그나카르타 (1225년 ) 제11장 (1215년존왕의헌장제17장 ) 은 민사보통소송 (common pleas) 은짐의朝廷 (our Court) 에서다루지않고어떤특정장소에서 (in some certain place) 재판한다 고규정하였다. 마그나카르타제17장 ( 존왕의헌장제24장 ) 은 어떠한주장관, 치안관, 검시관이나다른집행리도국왕소송 (pleas of our crown) 을재판하지않는다 고규정하였다. 이것을 王座法院 이라고번역하는것이일본과우리나라에서관행으로되어있다. 그러나본문의설명에서명백하게드러나듯이이번역어는오해에서비롯된것이거나 ( 용어의편의성을고려하더라도 ) 적어도오해를불러일으킬소지가많다. 따라서본고에서는원래의의미를살려 御前법원 으로번역한다. - 24 -
Chancery 와 Chancellor 는적당한번역용어를찾기어려운말의대표격이다. 궁여지책으로 Chansellor 를대법관으로번역하는경우도있고그냥챈서리, 챈슬러라고표기할수도있겠으나, 상서청, 상서로번역해본다. 원래 Chancery 는국새를보관하고왕명출납을맡아보는국왕직속비서기관으로서그長인 Chancellor 는 curia regis 내에서최고지위를가졌다. 尙書는중국역사상황제직속비서기관에해당하는벼슬로서오랫동안존속하면서나중에는중앙정부의수위에앉아각부를총괄하였다. 우리나라에도고려시대에상서성이있어서그아래에 6 부를두어백관을총령케한바있다. - 25 -
이것은 1833 년에가서추밀원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로법제화되었다. 교회법원 (ecclesiastical courts) 의경우에는, 1534 년 1 월에잉글랜드교회가로마교회로부터분리되자, 이전부터존재하던교회법원들이변화를겪게된다. 1580 년에고등종무법원 (Court of High Commission) 이설립되어특히형사사건에대한교회수장 (Head of the Church) 의최고관할권을행사하였는데, 이것은종교적인성실청이었다. 고등종무법원은심문시에자기부죄를강요할수있는직권선서 (oath ex officio) 에의한재판으로인해증오의대상이되었고, 민소법원장쿠크는직권선서에대한공격을가하였다. 16 세기말에는어전법원과민소법원에서교회법원의재판에도전하는중지영장 (writs of prohibition) 이증가하였다. 장기의회는 1641 년에고등종무법원을철폐하고교회법원의형사관할권을폐지하였다.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6(1929)), pp. 149-51 참조. - 26 -
F.W. Maitland, Records of the Parliament of 33 Edw. I. (Rolls Series), Introduction, pp. lxxx-lxxxi.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 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pp. 18-19 에서재인용. parliament 와 court 라는단어의의미에대해서는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 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pp. 26-30. - 27 -
이하중세법으로서의영국보통법의성격에관한서술은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제 2 장 (pp. 42-108) 에크게의존하였다. - 28 -
Select Charters, p. 296. 마그나카르타의기저원칙 (underlying principle) 으로서의근본법관념에대해서는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 pp. 52-66. 42 Edw. III., cap. i. - 29 -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p. 59-60.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 61.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p. 61-62. - 30 -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 63.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 63.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 64. 3 Inst. 111.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 64, n. 1 에서재인용. Bacon's Works (edited by Spedding, Ellis, and Heath, Boston, 1861), vol. xv. p. 14. in Brief Discourse upon the Commission of Bridewell. Charles H. McIlwain, 같은책, pp. 64-65 에서재인용. - 31 -
사실브랙턴은그이름을비롯하여신원이분명치않아서실존인물인지여부부터논란이있었다. 그가실존인물이었음은분명하지만, 그의책은자기혼자저술한것이아니라장기간에걸쳐여러사람의작업이쌓여서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는것이오늘날의연구결과이다. - 32 -
61) 필사본텍스트를기초로삼아그유래를상세히밝히는별권과함께라틴어원문을담은현대적판본이 1915 년에간행되었다. George E. Woodbine ed., Bracton De Legibus et Consuetudinibus Anglia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5). 그리고이를대본으로삼은영역본이포함된책도간행되었다. George E. Woodbine & Samuel E. Thorne ed,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4vo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1977). 텍스트는현재온라인으로도볼수있다 [http://hlsl5.law.harvard.edu/bracton/common/index.htm]. 62) Frederic William Maitland ed., Bracton's Note Book. A collection of cases decided in the King's courts during the reign of Henry the Third (London: C.J. Clay & Sons, 1887). 텍스트는현재온라인으로도볼수있다 [http://www.archive.org/details/bractonsnoteboo00maitgoog]. - 33 -
63) 자세한사항은 C.K. Allen, Law in the Making, 7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64), pp. 187-190;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6), pp. 342-345; J.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4th ed. (Butterworths-LexixNexis, 2002), p. 176. 64)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6), p. 345. 인용문은 Cayley v. Tattershall, Y.B. Pasch. 8 Edw. 2, f. 273 (1315), reported in 41 Selden Society 118 (1924). 이법언의원래출처는 Cod. 7.45.13. 라틴어인용문의번역은 Morris S. Arnold, Statutes as Judgments: The natural law theory of Parliamentary activity in medieval England,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6 (2) (1977), 339 쪽참조. 65) 플러크니트는현대적인사법적입법관념과가장근접하는사례로서판례연보에실려있는 1454 년 - 34 -
Prisot 법원장의진술을인용하고있다 : 만약우리가법률 (statute) 의해석과관련하여과거의수많은고명한판사들 (many honourable judges) 의판결과배치되는한두판사의의견에주목한다면이는이상한 (strange) 상황이될것인데, 왜냐하면오랜과거에그문제를판결했던판사들은법률의제정에우리보다더가까이있었고그법률에대해더잘알고있었기때문이다. 게다가만약지금나쁜판결을내리게되면판례연보를공부하는젊은견습생들에게안좋은본보기가될것인데, 만약지금우리가판례기록집에나와있는숱한판결과배치되는판결을내린다면그들은결코판례연보를신뢰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플러크니트의해석에따르면 이상하다 는것은그시대에 일관성이없다 (inconsistent) 는뜻으로흔히쓰이던표현이고, 이러한진술은여러고명한판사들의수많은판결과한두판사의일부의견사이에행해지는저울질에의거하는것일뿐, 과거의판결을따르는일이진정구속력있는선례의발견에해당한다는견해때문에나온것은아니다. 판례연보에나오는이와비슷한진술들은법학견습생의입장을고려하는관점을취하고있는것이다. Theodore F.T. Plucknett, 같은책, 346-7 쪽. 이에관해서중세영국의판례주의를연구하는저명한학자는이렇게설명한다 : 오늘날의연구성과가시사하는바에따르면, [ 판례연보시대에 ] 법적일관성 (legal consistency) 의진정한발상지는법원자신이기보다는법조학원 (Inns of Court) 이었다 : 법률가들은그곳에서법적문제들의토론을되풀이하였고, 14 세기부터는법조학원이감독하는모의재판을통하여법률가지망생들을가르쳤다. 보통법은법조인의공통적지식 (the common learning of the profession) 으로서고정되어있었다. 이러한지식은대개판사들이내리는판결들에반영이되었겠지만, 그판결들이법규칙으로여겨지는것의일차적원천 [= 즉진정한法源 ] 은아니었을것이다. David Ibbetson, s.v. doctrine of precedent, in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egal History, v. 4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377. 66) Plucknett, 같은책, 347 쪽. 67) Plucknett, 같은책, 162-3 쪽참조.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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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데닝경 (1899-1999) 은엄격한선례구속주의에반대하는입장을펴면서테니슨 (1809-1892) 의시를인용하였다 : A man may speak the thing he will; / A land of settled government, / A land of just and old renown, / Where freedom broadens slowly down / From precedent to precedent. (You Ask Me Why, Tho' Ill At Ease) 데닝은이시가말하는것은선례를엄격하게따름으로써자유가확장되는것이아니라축소된다는것이라고해석하였다. 그리고이를뒷받침하기위해다음과같은테니슨의시구를인용한다 : That codeless myriad of precedent, / That wilderness of single instances. (Aylmer's Field) 69) Practice Statement (Judicial Precedent), (1966) 1 W.L.R. 1234 (House of Lords). 이에의해초래된선례구속주의의내용적변화를법적인혁명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를두고논쟁이있었다. 70) 로렌스 M. 프리드만 / 안경환역, < 미국법의역사 > ( 청림, 2006), 142-146 참조. - 38 -
71) Morton Horwitz 가저술한미국법사는경제결정론에따라서 19 세기법률가들이기업옹호적견해에기울어있었다는일방적인결론을내리고있지만, 이에맞서는주장도있다. 19 세기법률가들사이에한편으로는차가운법논리및엄격한선례구속주의를옹호하는형식주의가있었고, 다른한편으로는상처입은약자를도와야한다는기독교윤리가있어서양자가대립하였다는것이다. Peter Karsten, Heart versus Head: Judge-made Law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72) John Bell, "Sources of Law", in English Private Law, 2nd ed. ed. Andrew Burrows (OUP, 2007), 4. 벨은여기서네번째로거론된 보통법 이란 다른법체계에서라면 일반적법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이라고일컬을것 이라고덧붙인다. 자세히는같은논문 13-14 참조. 73) John Bell, "Sources of Law", in English Private Law, 2nd ed. ed. Andrew Burrows (OUP, 2007), 29-30 참조. - 39 -
74) [1898] AC 375. - 40 -
Supreme Court of the UK Court from Court of Appeal and High Court (also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appeals from the Commonwealth, etc.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appeals from the High Court and county courts Criminal Division appeals from Crown Court Chancery Division equity and trusts, contentious probate, tax, partnerships, bankruptcy Companies Court Patent Court High Court Family Division m a t r i m o n i a l proceedings, proceedings relating to children Probate Service Queen's Bench Division contract and tort, etc. Commercial Court Admiralty Court Administrative Court Divisional Court appeals from county courts on bankruptcy and land registration Divisional Court limited appeals from the magistrates' courts Divisional Court appeals from county courts, Crown Court and magistrates' courts by way of case stated, judicial review County Courts Crown Courts majority of civil litigation subject to nature of claim, appeals from magistrates' courts in family proceedings trials of indictable offences, appeals from magistrates' courts, cases fro sentence Magistrates's Courts trials of summary offences, committals to the Crown Court, family proceedings courts, youth courts - 41 -
75) [1966] 3 All ER 77. 76) 이하내용은미국연방사법제도내에서의선례구속주의에관한가장권위있는진술로서법원에의해자주인용되기도하는다음문헌을정리한것이다. Lawrence B. Solum, Stare Decisis, Law of the Case, and Judicial Estoppel, in 18 Moore's Federal Practice, 134 (Matthew Bender & Co., 3rd ed., 1997).(1st ed. 1938; 2d ed. 1948; 3d ed. 1997). 또한참조할권위있는문헌은 American Jurisprudence, 2nd ed., - 42 -
77)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953, 112 S.Ct. 2791, 120 L.Ed. 2d 674 (1992) (Rehnquist, C.J., 부분동조및부분반대의견 ); accord United States v. Furey, 491 F. Supp. 1048, 1069 (E.D. Pa.), aff'd without op., 636 F.2d 1211 (3d Cir. 1980) ( 선례구속주의의정의 : To abide by, or adhere to, decided cases. ); In re Barakat, 173 B.R. 672, 676 (Bankr. C.D. Cal. 1994) ( 선례구속주의는판사들이창조한규칙 (judge-created rule) 임 ). 78) 제 9 항소법원 : In re Osborne, 76 F.3d 306, 309 (9th Cir.), aff'd on other ground, 99 F.3d 1520 (9th Cir. 1996) ( to stand by and adhere to decisions and not disturb what is settled ); In re Barakat, 173 B.R. 672, 676 (Bankr. C.D. Cal. 1994) (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 제 10 항소법원 : Ute Indian Tribe v. Utah, 945 F. Supp. 1473, 1509 n.55 (D. Utah 1996) ( to abide by the precedents and not to disturb settled points ). 제 11 항소법원 :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11 (11th Cir. 1981) ( to adhere to precedents and not unsettle things which are established ). 79) 참조할것은 Ute Indian Tribe v. Utah, 935 F. Supp. 1473, 1509 (D. Utah 1996) ( [S]tare decisis, or the rule of precedent, represents [a] fundamental precept of common-law adjudication ). 80) 참조할것은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5, 117 S.Ct. 1997, 138 L.Ed. 2d 391 (1997) ( 선례구속주의가어길수없는명령 (an inexorable command) 인것은아니다 ). 81) Welch v. Texas Dep't of Highways and Pub. Transp., 483 U.S. 468, 494, 107 S.Ct. 2941, 97 L.Ed. 2d 389 (1987) ( 선례구속주의는법의지배에대하여근본적인중요성을갖는다. ); accor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854, 112 S.Ct. 2791, 120 L.Ed. 2d 674 (1992) ( 연방헌법은긴세월에걸친계속성 (continuity over time) 을요구하므로선례에대한존중은... 필수불가결하다. ). - 43 -
82) See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 491 U.S. 164, 172, 109 S.Ct. 2363, 105 L.Ed. 2d 132 (1989) ( 선례구속주의가사법부내부의기본적인자치원칙 (a basic self-governing principle within the Judicial Branch) 임에는논란의여지가없다. 사법부는 자의적인재량 에기초를두지않는법리체계 (a jurisprudential system that is not based upon an arbitrary discretion ) 를형성하고유지하는미묘하고난해한임무를위임받은기관이다. citing The Federalist, No. 78, at 490 (Alexander Hamilton) (H. Lodge ed., 1888). 83) See Flowers v. United States, 764 F.2d 759, 761 (11th Cir. 1985) ( 선례구속주의는같은사실은법원에서같은취급을받을것임을의미한다. ). 84) Ute Indian Tribe v. Utah, 935 F.Supp. 1473, 1509 (D. Utah 1996) ( 그것은안정성과평등한대우의고려에서도출된다. ). 85)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7, 111 S.Ct. 2597, 115 L.Ed. 2d 720 (1991). 86) Burnet v. Coronado Oil & Gas Co., 285 U.S. 393, 406, 52 S.Ct. 443, 76 L.Ed. 815 (1932) (Brandeis, J., 반대의견 ); accord State Oil Co. v. Kahn, -- U.S. --, --, 118 S.Ct. 275, 284, 139 L.Ed. 2d 199 (1997); Agostini v. Felton, 521 U.S. ----, 117 S.Ct. 1997, 2016, 138 L.Ed. 2d 391 (1997); Holder v. Hall, 512 U.S. 874, 945, 114 S.Ct. 2581, 129 L.Ed. 2d 687 (1994);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7, 111 S.Ct. 2597, 115 L.Ed. 2d 720 (1991). 87)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854, 112 S.Ct. 2791, 120-44 -
L.Ed. 2d 674 (1992) ( 규칙이절차적작동가능성을허용치않는다는이유로용인될수없는지여부를따짐 ). 88) Arnold and James, Cases on Trials, Judgments and Appeals 215 n.42 (1936); see Devex Corp. v. General Motors Corp., 857 F.2d 197, 200 (ed Cir. 1988) (Pollak, J., 동조의견, [ 아놀드와제임스의글이발표된지 ] 반세기가지난지금, 아마도우리는그학자들의견해를수정해서, 동일사건법리의성격은선례구속주의와기판사안의혼성모방 (pastiche) 이라고규정할수있을것이다. ). 89) See NAACP, Detroit Branch v. Detroit Police Officers Ass'n, 676 F.Supp. 790, 791 (E.D. Mich. 1988) ( 동일사건법리 에대한고찰 ). 90) See Gillig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67 F.3d 586, 589 (6th Circ. 1995) (Moore's 를인용하면서, 동급법원들사이에서는해당법리가임의재량적도구라고함 ). See also Morrow v. Dillard, 580 F.2d 1284, 1289 (5th Cir. 1978) (Moore's 를인용하면서, 동일사건법리는앞선소송절차에서판결된쟁점들에만적용된다고함 ). 91) Thompson v. Sawyer, 678 F.2d 257, 270 (D.C. Cir. 1982) ( 동일사건법리정칙은기판사안과는달리, 하지만선례구속주의와마찬가지로, 오판의재고를금하지않는다. ). - 45 -
92) See Henkin, Judicial Estoppel--Beating Shields Into Swords and Back Again, 139 U.Pa.L.Rev. 1711 (1991). 93) See Henkin, ibid. 94) See Gately v. Massachusetts, 2 F.3d 1221, 1226 (1st Cir. 1993), cert. denied, 511 U.S. 1082 (1994) ( 기판쟁점제척과는달리선례구속주의는당사자나인접이해관계자에한정되지않는다 ). 95) See TMF Tool Co. v. Muller, 913 F2d 1185, 1191 (7th Cir. 1990) ( 지방법원법관들은 [ 기판쟁점제척과관련하여 ] 상호적으로 deference 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 ). 96) See UPS v. Calif. Pub. Utils. Comm'n, 77 F.3d 1178, 1184 & n.5 (9th Cir. 1996) (California - 46 -
법에관한논의 ). 97) Schiro v. Farley, 510 U.S. 222, 232, 114 S.Ct. 783, 127 L.Ed. 2d 47 (1994) ( 배심평결의기판사안효과는연방법의문제이다, 인용판례는 Ashe v. Swenson, 397 U.S. 436, 437, 90 S.Ct. 1189, 25 L.Ed. 2d 469 (1970)). 98) See Hardy v. Johns-Manville Sales Corp., 681 F.2d 334, 345 (5th Cir. 1982) ( 선례구속은법원의필수적판정사안이었던쟁점에대해서만적용된다 ); Matter of Ellis, 674 F.2d 1238, 1250 (9th Cir. 1982) ( 부수적금반언은선행판결의필수불가결한기초였던문제에만적용된다 ). 99) See Meredith v. Beech Aircraft Corp., 18 F.3d 890, 895 (10th Cir. 1994) ( 부수적금반언은사실적쟁점에국한하여적용된다 ). 100) See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16 S.Ct. 1384, 1396, 134 L.Ed. 2d 577 (1996) ( 기판쟁점제척은새로운당사자들에게는적용될수없다 ); Gately v. Massachusetts, 2 F.3d 1221, 1226 (1st Cir. 1993), cert. denied, 511 U.S. 1082 (1994) ( 기판쟁점제척과는달리, 선례구속은당사자나인접이해관계자들에국한되지않는다 ); Peregoy v. Amoco Prod. Co., 742 F.Supp. 372, 374 (E.D. Tex 1990), Aff'd, 929 F.2d 196 (5th Cir. 1991) ( 선례구속은선판례에법의힘을부여하며, 기판사안및부수적금반언정칙보다적용범위가넓다. 선례구속은현재또는선행소송당사자들간의공통성이나인접성을요구하지않는다. ). 101) See J.E. Bernard & Co. v. United States, 324 F.Supp. 496, 501 n.9 (Ct.Cust.App. 1971) ( 선례구속주의와는대조적으로, 기판사안및부수적금반언정칙은앞선판결이오판이라할지라도추가적소송을금한다 ). - 47 -
102) See American Silicon Techs. v. United States, 261 F.3d 1371, 1381 (Fed.Cir. 2001) ( 국제통상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과같은통합적연방지역 (unified federal district) 의사실심법관은 일사분하게행진할 (march in lockstep) 헌법적, 법률적의무가없다 ; 법의균일성 (uniformity) 을유지할책임은사실심법관이아니라상소심법관들에게있다 ). 103) Hubbard v. United States, 514 U.S. 695, 115 S.Ct. 1754, 1763, 131 L.Ed. 2d 779 (1995) ( 만약모든과거판결이사건이제기될때마다재검토될 (reopened) 수있게된다면, 법관의노동량은 - 48 -
거의감당불가능한한계점에이르도록증가할것이며, 앞서간사람들이쌓은벽돌층의튼튼한기초위에자기자신의층을쌓기 (lay one's own course of bricks on the secure foundation of the course laid by others who have gone before him) 란불가능할것이다. 인용문헌은 Benjamin Cardozo,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149 (1921)). 104) See Colby v. J.C. Penney Co., 811 F.2d 1119, 1123 (7th Cir. 1987) ( 판결이권위있는것이라면선례구속주의가마땅하다 ). 105) See Colby v. J.C. Penney Co., 811 F.2d 1119, 1123 (7th Cir. 1987) ( 한층복잡한선례구속관계는법원과그자신의과거판결사이의관계이다 ). 106) Garcia v. San Antonio Metro. Transit Autho., 469 U.S. 528, 546, 105 S.Ct. 1005, 83 L.Ed. 2d 1016 (1985) ( 사법부는자신이지지하거나지지하지않는정책들에관한정책 (policies about policies) 을만들수있다 ). 107) See United States v. International Bus. Machs. Corp., 517 U.S. 843, 116 S.Ct. 1793, 1801, 135 L.Ed. 2d 124 (1996) ( 대법원은작동불가능한판결을변경할수있다 ); Seminole Tribe of Fla. v. Florida, 517 U.S. 44, 116 S.Ct. 1114, 1127, 134 L.Ed. 2d 252 (1996) ( 대법원은선판례를따르도록강제되지않는다 ); Helvering v. Hallock, 309 U.S. 106, 119, 60 S.Ct. 444, 84 L.Ed. 604 (1940) ( 선례구속은기계적인공식 (mechanical formula) 이아니다 ). 108) See Colorado Republican Fed. Campaign Comm. v. Federal Election Comm'n, 518 U.S. 604, 116 S.Ct. 2309, 2321, 135 L.Ed. 2d 795 (1996) ( 대법원은대개자신의판결을지킬것이다 ); United States v. International Bus. Machs. Corp., 517 U.S. 843, 116 S.Ct. 1793, 1800, 1801, 135 L.Ed. 2d 124 (1996) ( 판례변경이행해지는경우는드물다 ). 109) See Neal v. United States, 516 U.S. 284, 116 S.Ct. 763, 766, 133 L.Ed 2d 709 (1996) ( 제정법은 deference 을부여받아야한다 );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 491 U.S. 164, 172 (1989) ( 선례구속은 제정법해석영역에서특별한힘을갖는데, 여기서는헌법해석의맥락에서와는 - 49 -
달리, 입법권이관련되어있고, 연방의회는 [ 헌법과는달리 ] 당법원이내린결정들을자유롭게바꿀수있기때문이다 ); Square D Co. v. Niagara Frontier Tariff Bureau, Inc., 476 U.S. 409, 424 (1986) ( 사법부의제정법해석에서고수하는, 지속적유효성의강력한추정 (the strong presumption of continued validity) 강조 ). 110) See Bush v. Vera, 517 U.S. 952, 116 S.Ct. 1941, 1964 (1996) ( 정당성은선례구속의고수를요구한다 ). 111) See State Oil Co. v. Khan, 522 U.S. 3, 118 S.Ct. 275, 284 (1997); Cherokee Nation or Tribe of Indians v. Oklahoma, 402 F.2d 739, 746 (1968), rev'd on other grounds, 397 U.S. 620 (1970) ( 당법원은재산권에영향을미치는판결들에대한선례구속의중요성을인정한다 ). 112) See Vimar Seguros y Reaseguros, S.A. v. M/V Sky Reefer, 515 U.S. 528, 115 S.Ct. 2322, 2334 (1995) (Stevens, J., 반대의견, 선례구속은 상거래를규율하는규칙을유지하는 데서가장귀중하다 ). 113) Hilton v. South Carolina Pub. Rys. Comm'n, 502 U.S. 197, 202 (1991) ( 신뢰가있는경우에는선례구속의힘이증가한다 ); accord Hubbard v. United States, 514 U.S. 695, 115 S.Ct. 1754, 1764 (1995) ( 중대한신뢰이익은중요하다 ). 114) See Hohn v. United States, 524 U.S. 236, 118 S.Ct. 1969, 1977-1978 (1998) ( 관할권문제에관한연방대법원의선행판결을변경 ; 합법적행위의지침역할을하는것이아니고일차적인행동을바꾸는것이아닌절차적규칙의사안에서는선례구속의역할이다소축소된다 ); United States v. Gaudin, 515 U.S. 506, 115 S.Ct. 2310, 2319 (1995) ( 절차적규칙의사안에서는선례구속의역할이축소된다 );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8 (1991) ( 절차적, 증거적규칙과관련된사안에서는선례구속의중요성이줄어든다 ). 115) See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5 (1997) ( 선례구속을우선하는정책은 헌법을해석할때가장약화되는데 (at its weakest when we interpret the Constitution), 당법원의해석은오직헌법개정에의해서만또는당법원의선행판결을변경함으로써만바뀔수있기때문이다 ); United States v. Gaudin, 515 U.S. 506, 115 S.Ct. 2310, 2319 (1995) ( 헌법해석이관련되는경우에는선례구속의역할이훨씬더축소된다 ). - 50 -
117) See Odum v. Boone, 62 F.3d 327, 333 n.2 (10th Cir. 1995) ( 연방대법원판결에의해판례가변경됨 ). 118) Mennen Co. v. Atlantic Mut. Ins. Co., 147 F.3d 287, 294-295 n.9 (3d Cir. 1998) ( 제 3 순회지구의내부운영절차는오직전원합의체판결만이선행재판부의공간된판결주론 (holding) 을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선행재판부의판결주론이선행또는후행의연방대법원판례와충돌하는경우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 United States v. Richardson, 121 F.3d 1051, 1060 (7th Cir. 1997) (Ripple, J., 동조의견 ) ( ). 119) 예를들어제 1 순회항소법원의판결을보자. MaineGeneral Med. Ctr. v. Shalala, 205 F.3d 493, 497 (1st Cir. 2000) ( 제 1 순회법원재판부는다음과같은경우에선행재판부의판결에구속되지않는다 : (1) 선행재판부의판결이연방대법원판결, 순회법원전원합의체판결, 제정법제정등이후공표된지배적권위 (controlling authority) 에의해손상된경우 ; (2) 선행재판부의판결이후의권위가, 비록직접적으로지배적이지는않을지라도, 새로운발전들에비추어서선행재판부구성원의생각 (its collective mind) 이변하리라고믿을만한타당한추론을제공하는경우 ); Irving v. United States, 162 F.3d 154, 160 (1st Cir. 1998), cert. denied, 528 U.S. 812 (1999) ( 순회지구의법 (law of circuit) 정칙에따라서, 순회법원재판부는선행재판부판결을아래두가지경우에만수정할수있다 : (1) 차후의새로운제정법, 이후연방대법원의의견, 이후순회법원전원재판부의규칙설시 (ruling) 등과같은권위가직접적으로해당조치를요구할때 ; 또는 (2) 새로이형성된권위가, 비록통제적지위에있지는않더라도, 선행재판부가쟁점을달리판정하였으리라는결론에이를만한분명하고확신을주는이유를제공할때 ). 120) Carpenters Local Union No. 26 v. United States Fidelity & Guar. Co., 215 F.3d 136, 141-142 (1st Cir. 2000) (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우선권에관하여새로이형성된연방대법원판례법은순회법원재판부가자신의선례를재고하도록권장함 ). - 51 -
121) United States v. Lewko, 269 F.3d 64, 66-67 (1st Cir. 2001) ( 순회지구법을설득력있는후속권위에비추어재평가할수있도록허용하는 순회지구의법 정칙을기술함 ). 122) See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08 (11th Cir. 1981) ( 재판부에의한것이든전원합의체에의한것이든 (panel or en banc) 순회법원의어떠한선행판결도재판부에의해서는변경될수없고오직전원합의체법원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다고하는제 5 순회지구의규칙을인용함 ). 123) Woodfield v. Bowman, 193 F.3d 354, 360 & n.15 (5th Cir. 1999) ( 중간수준주법원의판결이 루이지애나주의 5 개중간수준상소법원중하나만의것인경우, 특히주대법원의판결두개가그와상반되는상황에서는 오직 추후에나오는주최고법원의상반되는판결또는추후에이루어지는통제적지위에있는제정법의제정에의해서당법원의판결이분명히그릇된것으로될것 이라고함 ). 124) See United States v. Cleckler, 270 F.3d 1331, 1335 (11th Cir. 2001). 125) United States v. Jackson, 220 F.3d 635, 639 (5th Cir. 2000) ( 두개의과거판결주론또는판례노선이상충한다면, 시간적으로앞서는판결이통제적지위를갖고구속적판례가된다 ); Walker v. Mortham, 158 F.3d 1177, 1188-89 (11th Cir. 1998) ( 제 11 순회지구법원의판례들이상충하는경우에순회재판부는시간적으로앞서는사건을담고있는판례노선에의존해야하는데, 이는선행재판부의판결이이후의재판부에의해변경될수는없기때문이다 ; 재판부는더나은추론이이루어진판례에의존해야한다고판시한판결노선을거부함 ); See Cohen v. Office Depot, Inc., 204 F.3d 1069, 1076, 1081 n.13 (11th Cir. 2000), cert. denied, 531 U.S. 957 (2000) ( 선행 - 재판부 - 선례규칙 (prior-panel-precedent rule) 은현재의재판부가시간적으로가장앞서는통제적선행재판부판결을따르도록요구하는데, 이규칙은시초판결의올바름에관한현재재판부의평가또는선행재판부의논변이나고려내용에의존하지않는다 ). - 52 -
126) See e.g. Graham v. Contract Transp., Inc., 220 F.3d 910, 914 (8th Cir. 2000) ( 상충하는순회법원판례들에직면했을때, 재판부는 연방대법원판례에더충실한 판례노선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었다 ). 127) See Compassion in Dying v. Washington, 85 F.3d 1440, 1441 (9th Cir. 1996) (O'Scannlain, J., 전체법원전원합의체에의한재심을거부하는명령에반대의견 ; 제 9 순회지구항소법원은연방체계내에서 ( 실제로연방뿐만아니라주상소체계내에서도 ) 제한적전원합의체법원에의한재심을허용하는유일한상소법원이다 ). 128) 9th Cir. R. 35-3. 129) 9th Cir. R. 35-3 ( 적절한사건에서, 법원은전원합의체심리또는재심이후에 (??) 전체법원에의한재심을명령할수도있다 ). 130) See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09 (11th Cir. 1981) (Moore's 를인용하면서, 한순회지구의항소법원의판결이다른순회지구의항소법원에대하여구속력이없다는것은상식이다. ); In re Miller, 276 F.3d 424, 428-429 (8th Cir. 2002) ( 타순회지구의판결에구속되지는않지만, 제 8 순회법원은이유정연한분석이들어있기만하다면순회지구들사이의법의균일성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며, 그리하여연방대법원에불필요한소송부담이가지않도록함 ). 131) 330 West Hubbard Restaurant Corp. v. United States, 203 F.3d 990, 994 (7th Cir. 2000) ( 타순회지구의조세판결은구속력은없지만, 올바르지않다고밝혀지지않았다면이판결을따르는데, 조세영역에서는순회지구들간의균일성이특별히중요하기때문이다 ). - 53 -
132) Bradley v. United States, 161 F.3d 777, 782 n.4 (4th Cir. 1998) ( 순회법원은단지사건이타순회지구로부터이관되어왔다는이유로타순회지구의법을적용할수는없고그렇게하지도않는다 ). 133) Bonner v. Prichard, 661 F.2d 1206, 1207-1208 (11th Cir. 1981). 134) Estate of McMorris v. Commissioner, 243 F.3d 1254, 1258 & n.7 (19th Cir. 2001). 135) See Old Republic Ins. Co. v. Chuhak & Tecson, P.C., 84 F.3d 998, 1003 (7th Cir. 1996) ( 지방법원법관의판결에는판례의힘이없 지만, 여타의이유때문에의존대상이될수도있다 ). 136) 다음두가지판결은대조적이다 : In re KAR Dev. Assocs., L.P., 180 B.R. 629, 640 (D. Kan. 1995) ( 파산법원은지방법원판례에구속되지않으며, 자기지방의법원이라할지라도그러하다 ); Bryant v. Smith, 165 B.R. 176, 180-181 (W.D. Va. 1994) ( 파산법원은자기지방의지방법원판례에구속된다 ). 일반론으로는 Stroock &Stroock & Lavan v. Hillsborough Holdings Corp. (In re Hillsborough Holdings Corp.), 127 F.3d 1398, 1403 n.3 (11th Cir. 1997) ( 지방법원의판결이파산법원에대하여구속적판례인지의문제를판단하지는않은채, 지방법원의판결이동일지역내파산법원에대하여구속적인판례를구성하는지여부에관해서는연방대법원이나항소법원의어떠한판례도참조할수없으며, 이쟁점을다룬몇몇지방법원은입장이엇갈린다 고지적함 ). 137) 예컨대 Fishman & Tobin, Inc. v. Tropical Shipping & Constr. Co., 240 F.3d 956, 965 (11th Cir. 2001) ( 지방법원은다른지방법원의판결에구속되지는않지만, 법원간예양정칙 (doctrine of comity among courts) 을따름으로써법해석의균일성을도모한다 ). - 54 -
138) See DeQuijas v. Shearson/Am. Express, Inc., 490 U.S. 477, 484 (1989) ( 항소법원은직접적으로통제적인판례를따라야하고, 그럼으로써연방대법원이자신의판결을스스로변경할수있도록남겨두어야한다 ). 139) See DeQuijas v. Shearson/Am. Express, Inc., 490 U.S. 477, 484 (1989). 140) 예컨대 United States v. Mitlo, 714 F.2d 294, 298 (3d Cir. 1983) ( 항소법원에의해수립된판례는해당지구내의모든하급법원을구속한다 ). 141) Hutto v. Davis, 454 U.S. 370, 375 (1982) ( 하급연방법원은연방대법원판례를따라야한다 ). 142) United States v. Weathers, 186 F.3d 948, 957 n.12 (D.C. Cir. 1999) ( 인용판례는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7 (1997)); United States v. Thomas, 242 F.3d 1028, 1035 (11th Cir. 2001), cert. denied, 533 U.S. 960 (2001) ( 항소법원은적용가능한연방대법원판례가있다면연방대법원이이후의판결을통하여앞으로언젠가스스로그판례를변경할수도있다는징후를보이더라도해당판례를따라야한다 ). - 55 -
143) 같은시기에나온다음두판결은서로상반된다 : Bartels v. John Hancock Mut. Life Ins. Co., 100 F.3d 813, 817 (5th Cir. 1938), aff'd, 308 U.S. 180 (1939) ( 같은판사들이내린판결이아니어서상이한결론에이르었음 ); Matter of Henderson, 100 F.2d 820, 822 (5th Cir. 1938) ( 농민이파산선고를받을권리가부인됨 ). 양자간의충돌은연방대법원이 Bartels 판결을확인함으로써해소되었다. 144) American Silicon Techs. v. United States, 261 F.3d 1371, 1381 (Fed. Cir. 2001) ( 연방국제거래법원과같은통합적연방지방법원의사실심판사는헌법상으로도법률상으로도 일사분란하게행진할 의무가없다 ; 법의균일성을유지할책임은사실심판사가아니라상소심판사의것이다 ). 145) See Atari, Inc. v. J.S. & A. Group, Inc., 747 F.2d 1422, 1429 (Fed Cir. 1984) ( 연방특별항소법원관할권은지방법원관할권에의해규정됨 ). 146) Randa/Mason Joint Venture III v. Dahlberg, 239 F.3d 1264, 1269 (Fed. Cir. 2001); South Corp. v. United States, 90 F.2d 1368, 1370 (Fed. Cir. 1982). 147) Superior Fireplace Co. v. Majestic Prods. Co., 270 F.3d 1358, 1372 (Fed. Cir. 2001) ( 연방특별항소법원의배타적관할권에속하는쟁점들에관한항소법원의판결은연방특별항소법원을구속하지않음 ). - 56 -
148) See Registration Control Sys. v. Compusystems, Inc., 922 F.2d 805, 807 (Fed. Cir. 1990) ( 쟁점이법률상고유한관할권의범위에들지않는경우에연방특별항소법원은해당순회지구의법을따름 ); Atari, Inc. v. J.S. & A. Group, Inc., 747 F.2d 1422, 1438-1440 (Fed. Cir. 1984) ( 해당순회지구의법을따름 )( 전원합의체 ). 149) See In re Barakat, 99 F.3d 1520, 1526 (9th Cir. 1996), cert. denied, 520 U.S. 1143 (1997) ( 파산항소재판부의선례수립권한은대단히논쟁적인주제이다 ). 150) Bank of Maui v. Estate Analysis, Inc., 904 F.2d 470, 472 (9th Cir. 1990) ( 헌법제 3 조상의법원으로서지방법원은파산항소재판부의판결을따르지않고자신의관할권내에서자기나름의규칙을정식화할자유를항상지녀야한다 ). 151) See Thomas v. Washington Gas Light Co., 448 U.S. 261, 277 (1980) ( 주의상충하는이익 ). 152) See Arizonans for Official English v. Arizona, -- U.S. --, --, 117 S.Ct 1055, 1068 n.21 (1997) ([ 연방지방 ] 법원의규칙설시는주법원을구속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그선례구속효과는뚜렷하게제한적이었음 ). 153) - 57 -
154) See Erie Ry. Co. v. Tomkins, 304 U.S. 64, 78 (1938) ( 연방법원에서심리되는주법상의청구와관련된실체적쟁점에적용될법은주법이다 ). 155) See Salve Regina College v. Russell, 499 U.S. 225, 241 (1991) (Rehnquist, C.J., 반대의견, 법원의임무는해당주의최고법원이이문제를어떻게판결할지를예측하려고노력하는것 ); Meredith v. Winter Haven, 320 U.S. 228, 234 (1943) ( 플로리다주법원의과거판결은 플로리다대법원이장래에그것을따르지않으리라고어느정도확실하게말할수없는한여기서통제적이라고간주되어야만한다 ); Lyons v. National Car Rental Sys., Inc., 30 F.3d 240, 245 (1st Cir. 1994) ( 연방법원은 주법원이취할노선이합리적으로분명할때 에는주법을예측할수도있다 ); Redgrave v. Boston Symphony Orchestra, Inc., 855 F.2d 888, 903 (Ist Cir. 1988) ( 연방법원은유비적판결들을고려할수도있다 ); United Parcel Serv., Inc. v. Weben Indus., Inc., 794 F.2d 1005, 1008 (5th Cir. 1986) ( 주법원으로부터의명시적인지침이부재한경우에이리 - 추측 (Erie-guess) 을할때, 우리는주법을예측하려고해야지주법을창조하거나수정하려해서는안된다 ). 156) See Commissioner v. Estate of Bosch, 387 U.S. 456, 465 (1967) ( 연방법원은주법을적용해야함 ). 한편비교할것은 Hughes v. Tobacco Inst., Inc., 278 F.3d 417, 425 (5th Cir. 2001) ( 일단연방항소법원재판부가주법의문제에관한판결을내린경우에, 추후주법원의판결이나제정법개정에의해해당재판부의판결이분명하게잘못된것으로되지않는한, 후속재판부는주법상혼란이존재한다는주장과는상관없이해당판례를따라야함 ). - 58 -
157) See Colonial Props., Inc. v. Vogue Cleaners, Inc., 77 E3d 384, 387 (11th Cir. 1996) ( 지침요청 (certification) 이예측보다우선되는접근법임 ). 158) See Songbyrd, Inc., v. Bearsville Records, Inc., 104 F.3d 773, 776 (5th Cir. 1997) ( 루이지애나주법에관해서는 선례구속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대신에모든사실심및상소심판사는각기민법전을전거로삼아서그원칙들로부터 (??) 새롭게도출할수있다 ); 또한참조할것은 Alvin B. Rubin, Hazards of a Civilian Venturer in a Federal Court: Travel and Travail on the Erie Railroad, 48 La. L. Rev. 1369, 1372 (1988) ( 이리정칙을루이지애나주법에적용하는데관한일반적논의 ). 159) independent agency,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Federal Trade Commission,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60) See SEC v. Chenery Corp., 332 U.S. 194, 203 (1947) ( 문제들은일반적규칙으로포섭하기가불가능할정도로전문적이고다양한성격을띨수도있음 ). 161) Rust v. Sullivan, 500 U.S. 173, 186-87 (1991) ( 독립규제청의해석은 돌에새겨진 것이아니다 ); see NLRB v. Wyman-Gordon Co., 394 U.S. 759, 766 (1969) ( 행정과정에서는선례구속의역할이제한적임 ). - 59 -
162) See Ka Fung Chan v. INS, 634 F.2d 248, 257 (5th Cir. 1981) ( 독립규제청은과거의판결을변경할수있음 ). 163) 예컨대 National Ass'n of Broadcasters v. FCC, 740 F.2d 1190, 1201 (D.C. Cir. 1984) ( 독립규제청은이유정연한설명없이는자신이과거에내린결정의결론으로부터이탈할수없을것 ). 그러나 cf. McClatchy Newspapers, Inc. v. N.L.R.B., 131 F.3d 1026, 1035 (D.C. Cir. 1997) ( 청구인은위원회가선행사건들에서제시했던추론으로부터의이탈을충분히설명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위원회는그판결들안에서이사건에서의추론과모순되는부분을변경했을뿐이다. 독립규제청들은바로그런식으로재판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다 ). 164) See Henry v. INS, 74 F.3d 1, 5 (1st Cir. 1996) ( 독립규제청은 동일성이있는사안을규율하는상반되는판례노선의창조로귀결되는중대하게모순되는정책을채택 해서는안된다 ); Citizens Awareness Network, Inc. v. NRC, 59 F.3d 284, 290 (1st Cir. 1995) ( 독립규제청의판결은합리적이지않으면안된다 ); Davila-Bardales v. INS, 27 F.3d 1, 5 (1st Cir. 1994) ( 판례가언제나고수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 See Chisholm v. Defense Logistics Agency, 656 F.2d 42, 47 (3d Cir. 1981) ( 독립규제청은일관성있는판결들을내릴의무가있다 ). See California Trucking Ass'n v. ICC, 900 F.2d 208, 212 (9th Cir. 1990) ( 독립규제청은판결의통상적인규칙으로부터이탈할수없다 ). 165) See Rust v. Sullivan, 500 U.S. 173, 186 (1991) ( 이유정연한분석 (reasoned analysis) 을요구함 ); NLRB v. J. Weingarten, Inc., 420 U.S. 251, 267 (1975) ( 충분한해명 (adequate explication) 을요구함 ). See Congreso de Uniones Industriales de Puerto Rico v. NLRB, 966 F.2d 36, 39 (1st Cir. 1992) ( 독립규제청이선례로부터이탈할때에는그이유를설명하지않으면안됨 ); See Salameda v. INS, 70 F.3d 447, 450 (7th Cir. 1995) ( 독립규제청은 설명을하지않은채기존해석을포기해서는 안됨 ); Busse Broad. Corp. v. FCC, 87 F.3d 1456, 1465 (D.C. Cir. 1996) ( 독립규제청은충분한설명을제시한다면선판례를변경하거나수정할수있다 ); Mobile Communications Corp. of Am. v. FCC, 77 F.3d 1399, 1407 n.2 (D.C. Cir.), cert. denied, --U.S. --, 117 S.Ct. 81, 136 L.Ed. 2d 38 (1996) ( 기존정책과규준을별생각없이무시하는것이아니라숙고를거쳐변경하는것임 (being deliberately changed, not casually ignored) 을보여주는이유정연한분석 을요구함 ); British Steel PLC v. United States, 127 F.3d 1471, 1475 (Fed. Cir. 1997) ( 독립규제청은선례를추종할의무가있으며, 만약판례를변경하기로선택한다면그이유를설명해야만함 ). 166) See United States v. Akzo Coatings of Am., Inc., 949 F.2d 1409, 1434 (6th Cir. 1991) ( 독립규제청은 더큰전문성이확보되었음 을이유로삼아서판례를변경할수있다 ). 167) See City of Las Vegas v. Lujan, 891 F.2d 927, 934 (D.C. Cir. 1989) ( 물론의회의위임훈령이개정된다면장관은자신의정책을왜변경하였는지를설명할의무를면제받게된다 ). - 60 -
168) See Allegheny Gen. Hosp. v. NLRB, 608 F.2d 965, 970 (3d Cir. 1979) ( 독립규제청이재판에관한사항을다룰때에는연방항소법원의판결에구속됨 ). 169) See NLRB v. Ashkenazy Prop. Management Corp., 817 F.2d 74, 75 (9th Cir. 1987) ( 독립규제청은항소법원의판례를따르기를거부할수없음 ). 170) Neal v. United States, 516 U.S. 284, 116 S.Ct. 763, 133 L.Ed. 2d 709 (1996) ( 독립규제청의해석이변경되더라도연방대법원판례의선례구속성이유지됨 ). 171) See United States Dep't of Interior v. Federal Labor Relations Auth., 132 F.3d 157, 161 (4th Cir. 1997) ( 독립규제청의제정법해석이변경되더라도연방항소법원판례의선례구속성은유지됨 ). - 61 -
172) See Trailways Lines, Inc. v. Trailways, Inc. Joint Council, 807 F.2d 1416, 1419 n.7 (8th Cir. 1986) ( 선례구속원칙은중재재판에서는사법재판에서와같은정칙적힘 (doctrinal force) 을갖지않음 ); Riverboat Casino, Inc. v. Local Joint Executive Bd. of Las Vegas, 578 F.2d 250, 251 (9th Cir. 1978) ( 선례구속을엄격하게고수한다면당사자들이기대하는중재재판의유연성이손상될것 ). 173) See Butler Armco Indep. Union v. Armco, Inc., 701 F.2d 253, 255 (3d Cir. 1983) ( 계약상반대의문구가없다면, 단체협약에대한중재인의해석은후속중재인을구속하지않음 ); Riverboat Casino, Inc. v. Local Joint Executive Bd. of Las Vegas, 578 F.2d 250, 251 (9th Cir. 1978) ( 계약상반대의규정이없다면 선례구속을엄격하게고수하지말아야한다고시사 ). 174) Rappa v. New Catle County, 18 F.3d 1043, 1061 (3d Cir. 1994) ( 인용문헌은 Linda Lovak, Note, The Precedential Value of Supreme Court Plurality Decisions, 80 Colum. L. Rev. 756, 779 (1980)). - 62 -
175) See EEOC v. Trabucco, 791 F.2d 1, 2 (1st Cir. 1986) (Moore's 를인용하면서, 만약법적쟁점에대한심리와판단이이루어졌다면선례구속이적용되며, 주된증거는성문화된의견이라고함 ). 176) See In re Chateaugay Corp., 94 F.3d 772, 782 (2d Cir. 1996) ( 선행판결주론에구속됨 ). 177) See United Food & Commercial Workers Int'l Union, AFL-CIO, Local 7 v. Gold Star Sausage Co., 897 F.2d 1011, 1025 (10th Cir. 1990) ( 지방법원이연방대법원의판결주론을과도하게넓게해석하였다고비판함 ). 178) See EEOC v. Massachusetts, 987 F.2d 64, 68 (1st Cir. 1993) ( 지방법원이제시한폭넓고무제한적인해석과는달리 [ 선행판결의 ] 추론과주론은훨씬좁고제한적이었다. ). - 63 -
179) ACLU v. Shundler, 168 F.3d 92, 98 n.6 (3d Cir. 1999) ( 항소법원재판부는판례집에보고된선행재판부의판결주론에구속되지만, 선행재판부의방론은후속재판부에대하여그런구속적효과를전혀갖지못함 ). 180) See Nicor Supply Ships Assoc. v. General Motors Corp., 876 F.2d 501, 506 (5th Cir. 1989) ( 방론은판결근거를설명하는데도움이될수도있음 ); Brooks v. Beto, 366 F.2d 1, 30 n.7 (5th Cir. 1966) (Wisdom, J., 동조의견, 이것도방론이고저것도방론이다. Marbury v. Madison 도 Dred Scott 도방론으로치부되어왔다. 하나는아직생생하게살아있지만사실관계는대부분의사람들이모르고있고 ; 다른하나는죽어버렸지만주요사실관계는대부분의사람들이알고있다. Cassell 판결이사실관계상의이유때문에본사건과는무관하다고치부될수있을지도모르겠지만, 그것이남긴단호하고강력하며부정할수없는일련의원칙들은오늘날에도적절하고유효하다. ); O'Dell v. North River Ins. Co., 614 F.Supp. 1556, 1559 (W.D. La. 1985) ( 방론이설득적전거로인정받고있음 ). 181) Cohens v. Virginia, 19 U.S. (6 Wheat.) 264, 399-400, 5 L.Ed. 257 (1821) ( 일반적표현들은존중되어야하지만통제적이지는않음 ). 동지판례로는 Cerro Metal Prods. v. Marshall, 620 F.2d 964, 978 n.38 (3d Cir. 1980) ( 어떠한의견에나오는것이든일반적표현들은해당사건과의관련성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 ). 182) See Fogel v. Chestnutt, 668 F.2d 100, 107 (2d Cir. 1981), cert. denied, 459 U.S. 828 (1982) ( 각주는구별하기가어렵지만, 연방대법원은진술을할수있을뿐인데도판단까지내릴수있다고잘못생각할수있음 ); United States v. Eden, 659 F.2d 1376, 1379 (9th Cir. 1981), cert. denied, 455 U.S. 949 (1982) ( 인용된판결속의문구는 예들을열거한것이지결코그이상은아니다. ); United States v. R.J. Saunders & Co. Inc., 42 C.C.P.A. 128, 136 (1955) ( 선례구속주의가의존하고있는기저의철학은, 판결문에나오는모든진술은아무리광범한것일지라도그것이속한맥락속에서, 그리고해당사건의사실관계에적용되는것이라고이해되어야한다는것이다. 판결문에나오는진술은그문구가적용되고사용되는해당사건의사실관계이외에그와는다르거나상반되는사실관계도마찬가지로포섭하도록부풀려져서는안된다. ). - 64 -
183) 예컨대 Society of Separationists, Inc. v. Herman, 939 F.2d 1207, 1211 (5th Cir. 1991), aff'd on other grounds, 959 F.2d 1283 (1992) ( 방론은설득적전거일뿐구속적이지는않음 ). 184) McDonald v. Master Fin., Inc. (In re McDonald), 205 F.3d 606, 612-613 (3d Cir. 2000), cert. denied, 531 U.S. 822 (2000) ( 항소법원은연방대법원의방론을무시해서는안되는데, 연방대법원은자신이다룰수있는사건의수가현실적으로제한되어있는탓에판단을할수없는쟁점들에대한통제력과영향력을발휘하기위해서방론을이용함 ); United States v. Montero-Camargo, 208 F.3d 1122, 1132 n.17 (9th Cir. 2000) (en banc), cert. denied sub nom. Sanchez-Guillen v. United States, 531 U.S. 889 (2000) ( 연방대법원의방론은연방대법원이어떻게판결할지를알려주는예언으로서평범한사법적방론보다더큰중요성을지닌다 ; 따라서제 9 항소법원은연방대법원의방론을간단히무시해버리지않고합당한추존을보이는데, 다만항소법원은방론이후속사건의판결을통제해서는안된다는연방대법원의경고를따르는경우도있음 ); Insurance Co. of the West v. United States, 243 F.3d 1367, 1372 (Fed. Cir. 2001) ( 항소법원은연방대법원이자신의판결에대하여제시한해석이방론일지라도그해석을따를의무가있음 ); Stone Container Corp. v. United States, 229 F.3d 1345, 1350 (Fed. Cir. 2000) ( 연방대법원은제한된수의사건만을심사대상으로수용하며, 하급연방법원및주법원에대한지침을광범한언어로제시할수밖에없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명시적이고신중하게고려된 방론은따라야함 ). 185) See City of Lakewood v. Plain Dealer Publishing Co., 486 U.S. 750, 765 n.9 (1988) ( 동조의견을제시한법원구성원들이가장협소한근거위에서채택한입장이판결주론임 ); Marks v. United States, 430 U.S. 188, 193 (1977) ( 동지 );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947 F.2d 682, 693 (3d Cir. 1991), aff'd in part, rev'd in part, on other grounds, 505 U.S. 833 (1992) ( 단일한판결근거에의해지지되지않는판결의주론은가장협소한근거위에서판단이제시된동조의견임 ); 그러나 Regents of the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421 (1978) ( 명령은확인되어야함 ). - 65 -
See ACLU v. Shundler, 168 F.3d 92, 103 (3d Cir. 1999) ( 연방대법원판결이분열된다수의견의결과인경우에, 항소법원은다수를형성하는데필요했던대법관들이취한입장들을검토하여가장협소한근거위에서다수의견의입장을지지하는의견을따라야함 ); Kemp v. Medtronic, Inc., 231 F.3d 216, 224 n.1 (6th Cir. 2000) ( 연방대법관 5 인의동의를획득한단일한판결근거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 가장협소한근거위에서판결에동조한구성원들이취한입장이판결주론이라고볼수있다. ( 인용판례는 Marks v. United States, 430 U.S. 188, 193 (1977)). 186) See King v. Palmer, 950 F.2d 771, 782 (D.C. Cir. 1991), cert. denied, 503 U.S. 918 (1992), and cert. denied sub nom. King v. Ridley, 505 U.S. 1229 (1992) ( 연방대법원의묵시적다수의견 (implicit majority) 이존재하지않는다면, 분열된판결은통제적인법적판결주론을제공하지못함 ); Mehlenbacher v. Akzo Nobel Salt, Inc., 216 F.3d 291, 297 n.10 (2d Cir. 2000) ( 연방대법원판결확인이동수로갈린법정에의한것이면선례효를갖지못함 ); United States v. Papajohn, 212 F.3d 1112, 1119 (8th Cir. 2000) ( 동조대법관이 4 인밖에되지않는연방대법원의견은구속적선판례가아님 ). 187) United States v. Meyers, 200 F.3d 715, 720 (10th Cir. 2000) ( 항소법원재판부는선행재판부의판례를따라야하는데, 판례에는선행판결의매우협소한주론뿐만아니라그주론의기저에놓인추론도포함되며, 그추론이법적논점 (point of law) 을구체적으로표현하는경우에는특히그러함 ). 188) Se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n v. Dunn, 58 F.3d 50, 53-54 (2d Cir. 1995), re'd, remanded, on other grounds, 519 U.S. 925 (1997) ( 후속재판부는추론을무시할수없음 ). - 66 -
189) Spector Motor Serv. v. Walsh, 139 F.2d 809, 814 (2d Cir. 1944), rev'd sub nom. Spector Motor Serv. v. McLaughlin, 323 U.S. 101 (1944); see Vukasovich, Inc. v. Commissioner, 790 F.2d 1409, 1416 (9th Cir. 1986) ( 항소법원은현재계쟁중인사건을연방대법원이다룬다면어떻게판결할지에대한자신의이유정연한견해에따라서사건을판결해야한다. ). 190) Helvering v. Hallock, 309 U.S. 106, 119 (1940) ( 선례구속은정책적원칙임 ); 동지판례는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515 U.S. 200 (1995) ( 선례구속으로부터이탈하려면설명이 - 67 -
필요함 ). 191) See United States ex rel. Radich v. Criminal Court, 459 F.2d 745, 750 (2d Cir. 1972) ( 판결확인은 사법적으로구성된하나의절차규칙 (a judicially constructed rule of procedure) 을반영할뿐이다, 인용판례는 Ohio ex rel. Eaton v. Price, 364 U.S. 263, 264 (1960)). 192) See EEOC v. Trabucco, 791 F.2d 1, 4 (1st Cir. 1986) (Moore's 를인용하면서 법적쟁점에대한심리와판결이이루어졌어야한다. ). - 68 -
193) Mehlenbacher v. Akzo Nobel Salt, Inc., 216 F.3d 291, 297 n.10 (2d Cir. 2000) ( 동수로갈린법정에의한연방대법원의판결확인은선례효를갖지못함 ); United States v. Papajohn, 212 F.3d 1112, 1119 (8th Cir. 2000) ( 연방대법원의견중대법관 4 인의동조밖에획득하지못한부분은구속적선판례가아님 ). 194) Regents of the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418 (1978) ( 명령은확인되어야하며재구성되어서는 (reconstructed) 안됨 ). 195) 예컨대 Podberesky v. Kirwan, 38 F.3d 147, 152 (4th Cir. 1994) ( 인종과종족에따른구별은본질적으로위헌의의심을받음 ); Hopwood v. Texas, 78 F.3d 932, 940 (5th Cir. 1996) ( 차별은위헌의의심을받음 ). 196) 예컨대 Parry v. Ernst Home Ctr. Corp., 779 P.2d 659, 662 (Utah 1989) ( 州間사법체계의이익에의존 (look to interstate judicial system interest), 인용의견은 Justice O'Connor in Asahi v. Superior Court, 480 U.S. 102, 113 (1987)). - 69 -
197) Burnet v. Coronado Oil & Gas Co., 285 U.S. 393, 406 (1932) (Brandeis, J., 반대의견 ). 198) See Hupman v. Cook, F.2d 497, 501 n.7 (4th Cir. 1981) ( 공간되지않은의견을인용하는것은일반적이지않은일임 ); Jones v. Superintendent, Va. State Farm, 465 F.2d 1091, 1094 (4th Cir. 1972) ( 약식판결 (memorandum decisions) 을인용하지않는것은, 그런판결은변호인의도움없이작성되고, 공간되지않아서입수할수가없으며, 균등한접근기회가보장되지않기때문임 ); McCloud v. Testa, 97 F.3d 1536, 1559 n.36 (6th Cir. 1996) ( 법원은공간되지않은판결을따를의무가없음 ); United States v. Kinsley, 518 F.2d 665, 670 n.10 (8th Cir. 1975) ( 공간되지않은판결을인용해서는안됨 ). 199) See Local Rule 0.23, Dispositions in Open Court for by Summary Judgment (2d Cir.) ( 재판의결과또는약식명령에의한처분은관련성이없는사건에서인용또는기타방식으로이용되어서는안됨 ); Local Rule 47.6, Affirmance Without Opinion (5th Cir.) ( 의견없이확인되거나집행된판결은선례효를갖지않음??); Local Rule 53(2)(iv), Plan for Publication of Opinions of the Seventh Circuit Promulgated Pursuant to Resolution of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7th Cir.) ( 기판력, 부수적금반언, 동일사건법리등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 공간되지않은판결은선판례로서인용또는이용되어서는안됨 ); Anastasoff v. United States, 235 F.3d 1054, 1056 (8th Cir. 2000) (en banc), 소의실익이없다는이유로 223 F.3d 898 (8th Cir. 2000) 판결을무효화함 ( 공간되지않은판결의선례효를부인하는 Eighth Circuit Rule 28A(i) 규정이위헌이라고판시했던항소법원재판부의판결을소의실익이없다는이유로무효화함 ; 그러므로해당규정의합헌성은미해결문제인상태로남음 ); Ninth Cir. Rule 36-3(a), Citation of Unpublished Dispositions or Orders ( 동일사건법리, 기판사안, 부수적금반언등의정칙하에서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간되지않은처분과명령은구속적선판례가아님 ); Ninth Cir. Rule 36-3(b)-(c), Citation of Unpublished Dispositions or Orders ( 제 9 항소법원은공간되지않은처분과명령에대한인용을제한적용도로는허용하는데, 허용되는용도는일사부재리위반, 제재가능행위, 통고, 변호인의수임료청구권, 관련사건의존재등을입증하는사실을주장하기위한용도임 ); Hart v. Massanari, 266 F.3d 1155, 1159-1180 (9th Cir. 2001) ( 공간되지않은판결의선례효를부인하는 Circuit Rule 36-3, Citation of Unpublished Dispositions or Orders (9th Cir.) 규정의합헌성확인 ); Sorchini v. City of Covina, 250 F.3d 706, 708-709 (9th cir. 2001) (per curiam) (Ninth Circuit Rule 은공간되지않은처분에대한인용을 사실적용도로 (for factual purposes) 는허용하지만, 공간되지않은판결에대한인용이법적선판례의존부를입증하기위한것인경우에는설령공간되지않은해당판결이주어진쟁점에관한선판례가부재한다고진술하고있다할지라도이를허용하지않음 ; 선판례의존재또는부재는해당규칙에서거론하는 사실 이아님 ); 11th Circuit Rule, 36-2, Unpublished Opinions (11th Cir.) ( 공간되지않은판결은구속적선판례로인정되지않는데, 만약인용이행해지는문서에첨부되거나편입된다면 (if attached or incorporated into - 70 -
document in which citation is being made) 설득적전거로인용될수는있음 ). 200) See United States v. Joly, 493 F.2d 672, 676 (2d Cir. 1974) ( 구두진술은인용하지않음 ). 201) See R.J. Reynolds Tobacco Co. v. Durham County, 479 U.S. 130, 139 n.7 (1986) ( 기각 (dismissal) 은사건본안에대한판결임, 인용판례는 Hicks v. Miranda, 422 UlS. 332, 344 (1975)); 또한 Republican Party v. Hunt, 991 F.2d 1202, 1204 (4th Cir. 1993) (Phillips, J., 전원합의체재심의거부에대한반대의견 : 연방대법원의약식확인판결은항소법원을구속함 ). 202) See Lucas v. Townsend, 908 F.2d 851, 854 (11th Cir. 1990), vacated, remanded, on other grounds, 501 U.S. 1226 (1991) ( 약식판결확인은구속적선판례가아님 ). 203) See Mandel v. Bradley, 432 U.S. 173, 176 (1977) ( 오직이하판결의견으로부터만판결확인의근거를찾으려해서는안됨 ). 204) See Hicks v. Miranda, 422 U.S. 332, 344-345 (1975) ( 법원은공표된의견을무시할수없음 ). 205) See Soto-Lopez v. New York City Civil Serv. Comm'n, 755 F.2d 266, 272 (2d Cir. 1985), aff'd on other grounds, 476 U.S. 898 (1986) ( 판례법리의 (doctrinal) 발전으로약식판결확인에대한판례변경이일어남 ). 206) Bowling v. Pfizer, Inc., 132 F.3d 1147, 1150 (6th Cir. 1998) ( 동일사건법리정칙은앞서판정 - 71 -
이이루어진쟁점에관해서만적용된다. ). 207) Webster v. Fall, 266 U.S. 507, 511 (1925) ( 기록속에어른거리기만하는쟁점은판단이이루어져서선례를구성하는것으로여겨져서는안됨 ); 또한 United States v. L.A. Tucker Truck Lines, Inc., 344 U.S. 33, 38 (1952) ( 당법원은자신의사법권한또는관할권에관해서도마샬대법원장의본을따라왔는데, 그에따르면연방대법원은문제가제기되지않고암묵리에 (sub silentio) 넘어간사건에서의관할권행사에구속되지않는다. ); United States v. More, 7 U.S. (3 Cranch) 159, 172, 2 L.Ed. 397 (1805) (Marshall, C.J. 의진술 )( 그사건에서는관할권에관하여아무런문제도제기되지않았다. 그것은암묵리에넘어갔으며, 따라서법원은그사건판결에의해구속된다고여기지않는다. ). Stanley v. Jones, 239 F.3d 769, 776 (6th Cir. 2001) ( 연방항소법원과대법원이선행사건들에서어떤쟁점에대한특정한해결책을 ( 판단하지는않고 ) 가정하였다 (assumed) 할지라도, 그쟁점이정식으로제기되기는처음이라면항소법원은그쟁점을다룰수있음 ); See Estate of Magnin v. Commissioner, 184 F.3d 1074, 1077 (9th Cir. 1999) ( 항소법원재판부의의견이논의없이특정한논점을가정한경우에는그의견은해당논점에관하여후속재판부를구속하지않음 ). 208) See Taylor v. F.D.I.C., 132 F.3d 753, 761 (D.C. Cir. 1997) ( 해당판결은동일사건법리 (law of the case) 로서, 명시적으로또는필연적함의에의해판단이이루어진모든문제에대하여배제적효과를갖는다 (preclusive) ). 209) See Bowling v. Pfizer, Inc., 132 F.3d 1147, 1150 (6th Cir. 1998) ( 환송된사건에서쟁점의일부측면들은동일사건법리정칙에의해통제되지만다른측면들은지방법원판사가지니는판단권범위에속함 ).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