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공익채널선정신청요령

2017 년도공익채널선정신청요령 2016. 9.

목 차 - 2 -

선정계획 1 선정사항 2 선정신청자격 3 선정신청서접수 4 선정조건및선정서교부 - 3 -

5 추진일정 6 유의사항 7 기타 - 4 -

선정심사 1 심사개요 방송분야사회복지과학 문화진흥교육지원 전문편성내용 o 국민의기본권과사회적이익실현에불리한사회적소수를대변하고관련정보제공목적의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저출산 고령화등복지관련정보등을제공하여복지사회구현을도모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예술에대한이해와진흥을도모하고한국문화에대한홍보와이해를제고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과학 기술분야의이해및발전을증진하기위한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어린이 청소년의공교육보완을통해사교육비절감, 지역 계층간교육기회격차해소등을목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o 일반국민을대상으로방송의사회교육기능을신장하는방송프로그램을주되게편성하는방송분야 - 5 -

방송분야전문편성세부영역전문편성세부내용 사회적소수자복지 사회적약자계층 ( 저소득층, 구직자, 다문화가정등 ) 의이해와이익증진, 새로운사회계층 ( 탈북자, 결혼이주자, 해외이주노동자등 ) 의문화의소개와이해증진등과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시대진입에따른사회통합과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새로운사회편입계층의적응, 복지개선을위해필요한교육 / 언어 / 경제활동등을다루는정보및방송프로그램 출산ㆍ육아ㆍ아동 청소년복지 저출산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과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아동 청소년복지와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사회복지 노인복지 초고령화사회진입과현실화에대비한노후대책, 노인복지와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노인층의신체 정신건강증진, 질병예방과진단, 재활등과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노인등 1 인가구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정보및방송프로그램 가족구조변화에따른필요한복지, 소외극복, 자녀 가족관계유지 개선등과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보건ㆍ의료복지 경제 소비자복지 국민의건강과행복증진, 삶의질향상, 안전하고행복한사회를위해도움이되는보건 의료서비스와정책, 식품 의약품안전 관리정보및방송프로그램 경제복지실현을위한일자리창출등과관련된정보나방송프로그램 사회진출자와재취업자를위한구인 구직, 직업능력의개발과적성 자격의증진, 산업인력의양성등과관련된정보나방송프로그램 건전한노사관계형성과증진, 국내이주민, 외국인노동자또는해외취업노동자의취업과고용, 중소기업또는자영업분야에서의창업등과관련된정보또는방송프로그램 소비자보호등과관련된정보또는방송프로그램 법률복지 법률에대한이해증진, 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 - 6 -

방송분야 전문편성세부영역 전문편성세부내용있는사회적소수자계층에대한법률지원 상담 구조, 법문화교육, 법질서 준법의식의선진화등의정보및방송프로그램제공, 노무관련법률정보및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 교통, 환경, 민원등과관련된법률정보 및방송프로그램 과학ㆍ문화진흥 기타 예술 문화교류 과학기술 제시된전문편성세부영역외에사회ㆍ문화등환경적변화에따라복지사회구현및사회통합증진을위해필요한사회복지분야방송프로그램 신청사업자는신청한전문편성세부영역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을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충분히기술하고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하고이에대해심사시 사회복지방송분야 의적합성을판단 예술의다양성증진, 예술의대중화등을제고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 새로운예술분야소개및예술인발굴, 예술에대한직ㆍ간접적참여등을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 전통적한국문화또는새로운한류문화를다른국가 / 문화에소개및이해도모, 세계속의한국홍보, 타문화 / 세계문화의국내소개를통해문화에대한상호이해증진및다원성을증진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 지역문화와지역의축제ㆍ문화행사등과관련된정보와방송프로그램 기초과학기술에대한이해와발전, 생활근접형과학기술을소개하는방송프로그램 과학ㆍ기술의발전증진을도모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 환경 기타 환경분야의이해와발전증진, 실시간기상정보, 재난및재해예방, 에너지, 친환경녹색성장, Green IT 등환경분야등에대한정보및프로그램 제시된전문편성세부영역외에사회ㆍ문화등환경적변화에따라과학ㆍ문화진흥에필요한방송프로그램 신청사업자는신청한전문편성세부영역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을공익채널선정신청서 에충분히기술하고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하고이에대해심사시 - 7 -

방송분야전문편성세부영역전문편성세부내용 과학 문화진흥방송분야 의적합성을판단 교육지원 공교육보완 평생ㆍ직업교육 기타 학교수업과연계된수준별교과프로그램제공, 질높은수능대비프로그램제공을통해사교육문제의완화, 지역ㆍ계층간교육기회의격차해소에기여하는정보및교과방송프로그램 초중등과정의인성강화교육프로그램제공, 문화ㆍ예술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 체험교육및창의력증진프로그램 외국어 ( 제 2 ㆍ제 3 외국어 ), 노인대학, 성인문해교육등생애단계별맞춤형평생학습과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직업ㆍ적성탐색, 창업ㆍ직업훈련등과관련된정보및방송프로그램 제시된전문편성세부영역외에사회ㆍ문화등환경적변화에따라교육지원이요구되는방송프로그램 신청사업자는신청한전문편성세부영역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을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충분히기술하고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하고이에대해심사시 교육지원방송분야 의적합성을판단 - 8 -

- 9 -

심사사항심사항목배점비고 신청방송분야에의적합성 공익채널선정의필요성 50 비계량 과거채널운영실적 250 비계량 공정성 공익성및실현가능성 관련법령준수 * 감점계량 공익적활동실적및계획 50 비계량 소계 300 전문편성프로그램제작계획 150 비계량 운영계획의적정성 방송프로그램수급계획 100 비계량 본방프로그램편성비율 50 계량 소계 300 재정적능력 150 비계량 공적책임의식및사업수행능력 방송프로그램제작인력현황및확충계획 50 비계량 방송시설 장비현황및확충계획 50 비계량 소계 250 시청자불만및민원처리현황 시청자민원처리방법의제도화 50 비계량 시청자민원처리실적 50 비계량 소계 100 합계 1000-10 -

선정신청서류작성및제출요령 1 신청서류구성및제출부수 2 작성요령및양식 - 11 -

- 12 -

선정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 13 -

선정신청서 1 2017 년도공익채널신청서 ( 방송분야 : 예시 사회복지 ) 원본 2016. 9. 로고 방송 - 14 -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15 -

목 차 - 16 -

Ⅰ. 공익채널선정신청서 - 17 -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2014.6.24.>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0 일 신청공익채널예 ) 사회복지 ( 사회적소수자복지 ) 방송분야 법인명 ( 상호 ) 채널명 대표자 선정실적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채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도방송분야 신청인 방송개요 편성책임자 최다액출자자 주요주주 (5% 이상 ) 주된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전송장치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방송유형 등록일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등록한방송분야 운용개시일 송출매체시청가구수가구 1 일방송운용시간 자본금 납입자본금 : 실질자본금 : 원원 방송법 제 70 조제 8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6 조의 2 제 2 항에의한공익채널선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제출서류 1. 신청인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 1 부. 2. 공익채널운영에관한사업계획서 1 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18 -

공익채널선정신청서작성요령 - 19 -

Ⅱ. 서약서 - 20 -

- 21 -

Ⅲ. 공익채널선정신청인관련사항 - 22 -

1 법인에관한사항 2 구성주주에관한사항 - 23 -

Ⅳ. 공익채널운영계획서 - 24 -

1. 신청방송분야에의적합성 - 25 -

1 공익채널선정의필요성 - 26 -

2. 공정성 공익성및실현가능성 - 27 -

1 채널의과거운영실적 - 28 -

는반드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표기 소수점둘째자리를반올림 - 29 -

는반드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표기 소수점둘째자리를반올림 는반드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표기 소수점둘째자리를반올림 본방이라함은다른채널에서의방송여부와상관없이당해채널에서처음방송한프로 그램으로재방 삼방에대응되는개념임 - 30 -

2 방송법령위반내역 - 31 -

3 공익적활동실적및계획 - 32 -

3. 운영계획의적정성 - 33 -

1 전문편성방송프로그램제작계획 - 34 -

- 35 -

2 방송프로그램수급계획 는반드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표기 소수점둘째자리를반올림 - 36 -

3 본방프로그램편성비율 는반드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표기 소수점둘째자리를반올림 본방이라함은다른채널에서의방송여부와상관없이당해채널에서처음방송한프로그램으로재방 삼방에대응되는개념임 - 37 -

4. 공적책임의식및사업수행능력 - 38 -

1 재정적능력 - 39 -

- 40 -

2 방송프로그램제작인력보유현황및확충계획 - 41 -

- 42 -

3 방송시설및장비보유현황과확충계획 - 43 -

- 44 -

5. 시청자불만및민원처리현황 - 45 -

1 시청자민원처리방법의제도화 - 46 -

2 시청자민원처리실적 - 47 -

- 48 -

선정신청서 2 부속서류 원본 2016. 9. 로고 방송 - 49 -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 50 -

목 차 - 51 -

별도제출자료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