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6 호. 2017. 2. 8.(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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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항공노선및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확충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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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6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고시 등록번호 1993-0009 2011-0025 2015-0015 2015-0077 2015-0025 업체명 ( 대표자 ) 공무원연금공단최재식 현담씨앤디김태익 아델김형진 에코 김경희 더힐디엔시강태욱 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 서귀포시서호중앙로 63 (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시노연로 130,2 층 제주시과원로 136-2,3 층 제주시남성로 7 ( 용담일동 ) 제주시신대로 5 길 17( 연동 )3 층 영업정지 (1 개월 ) 등록기준미달기간발생 ( 기술자미보유 ) - 7 -
등록번호 2014-0038 2015-0011 2015-0079 2014-0009 2011-0064 2011-0016 2012-0019 2015-0067 2015-0076 2015-0058 2015-0003 2014-0027 2015-0032 2012-0044 2014-0016 2015-0020 2014-0023 2016-0018 2015-0084 2013-0013 2012-0041 2016-0027 2015-0037 업체명 ( 대표자 ) 브리타니산업개발김형택 송원개발형재원 구림주택건설이주식 태웅이앤씨 장태범 거봉건설김대출 하나주택이승철 일우건설이정아 태건종합건설김순덕 에이원시티빌김민희 상진개발주삼차 형성개발 강윤봉 유림임문범 뉴시티개발양성보 바른종합건설부경필 아름다움최경식 승준주택 오은정 진용개발 김봉민 신광주택개발 심지영 엠엔에이치강영찬 해비치하우스강주봉 모던하우징김은아 그레이스김현철 만월강성자 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 제주시도령로 46,7 층 1 호 ( 노형동, 봉금빌딩 ) 제주시연삼로 384,3 층 제주시용담로 122,3 층 제주시선반로 4 길 19( 화북일동, 2 층 ) 제주시서해안로 153,3 층 제주시남광북 1 길 3,2 층 제주시노연로 54, 경동빌딩 301 호 제주시국기로 34,301 호 ( 연동 ) 제주시연동도령로 11 길 26-4 제주시삼무로 11 길 10, 지하 2 층 ( 연동, 뉴택빌라 ) 제주시신대로 22 길 40,202 호 ( 연동, 벽강하이본타워 ) 제주시신대로 105 ( 연동 ) 제주시오라로 66 ( 오라이동 ) 제주시노형 5 길 38,1 층 서귀포시인정오름로 86 번길 2, 지하 1 층 제주시삼봉로 2 길 54, 은진빌딩 3 층 제주시정실동길 35,1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은남 1 길 22, 202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간월동로 72-1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17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해로 80-1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남로 272, 2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다랑곶 6 길 28, 2 층 - 8 -
등록번호 2015-0039 2014-0043 2014-0001 2005-0014 2015-0019 2015-0057 2015-0012 2015-0045 2016-0031 2016-0060 2015-0074 2015-0036 2013-0005 2015-0009 2016-0091 2016-0093 2016-0061 1994-0006 2015-0119 2016-0064 2014-0005 업체명 ( 대표자 ) 지음이엔씨 양태연 유정개발오명숙 오름주택 김영옥 화인종합건설이필승 태림이앤씨신미경외 1 엔앤피하우징김은주 새움주택최명자외 1 산하송김종흠 해밀한예진 나래주택건설추지애외 1 제이원파크이승헌 아산박기수 지엔에프 박규동 블루인디앤씨강성종 가경유영석 주승디앤씨김유범 더블유닛나은비 서진주택건설 김양옥 케이디앤제이 강동호 석임건설 현석임 이에프건설 ( 주 ) 장문석 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광로 22 길 35-4, 에이동 101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산동길 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북로 4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남로 178, 2 층 제주제주시사장 1 길 16, 201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광로 99, 2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거로중길 57-15, 1 층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홍중로 27 번길 3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령로 26, 2 층 201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 358, 5 층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태평로 512 번길 4, 2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비월길 2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조천우회로 527, 에덴빌리지 2 차 202 동 102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대로 104. 3 층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산간동로 7884, 201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 9 길 25, 2 층 203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로 395, 5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연로 130, 서진팰리스 3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 8 길 1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령로 87, 401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가령골길 15, 103 호 - 9 -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10 -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11 -
도지정문화재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시 종별지정번호문화재명소재지 기념물제 1 호오현단제주시이도 1 동 1421-3 기념물제 3 호제주성지제주시이도 1 동 1437-6 외 3-12 -
구 분 허용기준평지붕경사지붕 (10:3)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제5구역 ㅇ국가지정문화재 ( 보물제380호제주목관아 ) 허용기준준용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 재축을허용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등에의해별도의건축물고도제한이있는경우는강화기준을따름.)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함. 공통사항 ㅇ허용기준의적용경계는 ' 건축선 ' 을기준으로하고, 건축물의일부가구역경계에위치하는 경우각개별기준을적용함.( 단, 문화재가겹치는경우강화기준을적용함 )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 위원회와사전협의함. ㅇ본기준은건축물에한하며그외고시범위내에명시되지않은행위는문화재보존영향검토 이행대상임.( 개별심의구역제외 ) - 13 -
2017년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급식봉사등재료구입지방보조사업추진계획공고 사업명지원규모사업추진기간접수ㆍ문의처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급식봉사 재료구입 9,800 천원 ( 보조율 100%) 17. 2 12 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03 - 14 -
사업공고 (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자체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 / 통보 지방보조금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첨부 지방보조금교부결정 / 교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 지방보조사업자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예산부서 ) ( 지방보조사업자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 15 -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등록번호 85 212 단체명칭 서귀포시연합청년회 ( 사 )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무소의소재지서귀포시태평로 18 변경내용 : 대표자변경 - 당초 : 고창만 - 변경 : 진석준 제주시임항로 278( 건입동 ), 제주문학의집 3 층 변경내용 : 대표자변경 - 당초 : 고훈식 - 변경 : 김가영 대표자성명 진석준 변경등록년월일 17. 2. 6 김가영 17. 2. 6 주된사업 청년들의자질향상및애향심고취를위한사업 청소년선도및자율방범에관한활동 문학의향상발전 작가의권익도모 연구발표회, 강연회및강좌개최등 - 16 -
자치경찰활동의목표설정및평가 Ⅰ. 2016 년자치경찰주요운영성과 1. 도민생활안전을위한생활치안추진실적 1-1 주민친화적현장중심치안서비스제공 m 분석 평가 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주민불편사항등 138 건진단하여 100% 개선처리 생활안전진단 사항관련부서즉시통보로주민요구에부응하는치안서비스제공 - 17 -
1-2 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학교방범안전망구축 m 분석 평가 대상학교축소로인한학교방범활동및안전교육등전체적감소 안전귀가도우미역할로부모와학생모두안심할수있는통학환경조성 1-3 안전도시위상제고를위한지역교통안전활동전개 m 구분계 지역축제 문화행사 크루즈관광객 보호활동 단체관광객 보호활동 오일장교통관리 대비 +268 회 /+310 명 -94 회 /-1003 명 +273 회 +87 회 /+1,487 명 +2 회 /+174 명 2016. 12 1,724 회 /7,716 명 228 회 /2,173 명 507 회 864 회 /5,235 명 125 회 /308 명 2015. 12 1,456 회 /7,406 명 322 회 /3,176 명 234 회 777 회 /3,748 명 123 회 /482 명 - 18 -
m 구분 민원 접수 심의회 개최 심의 상정 가결및개선 유관기관 합동조사 주민 설명회 대비 -250 건 - -253 건 -294 건 +17 건 -30 건 2016. 12 794 건 11 회 603 건 401 건 89 건 107 건 2015. 12 1044 건 11 회 856 건 695 건 72 건 137 건 분석 평가 지역축제및행사시완벽한교통관리를통한안전사고제로화로성공적행사개최지원 경찰청교통규제개선계획에따른교통시설민원접수전년도대비 -250건( 약 23.9%) 감소 1-4 준법의식제고를위한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 m 구분계 교통통고처분 기초질서통고처분 행정범통보 형사범통보 캠페인개최 대비 19 건 +74 건 +2,075 건 -168 건 -160 건 +5 회 2016. 12 5,617 1,814 건 2,325 건 1,377 건 72 건 29 회 2015. 12 3,791 건 1,740 건 250 건 1,545 건 232 건 24 회 - 19 -
1-5 주민과의공동협력치안주민봉사대운영 m 구분계학교방범 지역축제 교통관리 오일장 교통관리 대비 +35 회 -257 명 -25 회 -257 명 +19 회 +186 명 +41 회 +62 명 2016. 12 160 회 2,309 명 1 회 8 명 56 회 1,109 명 103 회 1,192 명 2015. 12 125 회 2,566 명 26 회 389 명 37 회 923 명 62 회 1,254 명 분석 평가 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실적은전년도와비슷하나기초질서단속 2,075 건 (822%) 증가 산지천노숙자음주소란등위법행위사전차단으로쾌적한시민의쉼터조성 들불축제, 제주포럼등지역축제합동교통관리인원 186 명 (20%) 증가 2. 관광객안전을책임지는수준높은관광경찰실현 2-1 제주국제공항의안전하고쾌적한치안환경조성 m 대비 계 호객행위 일반형사 행정사건 통고처분주 정차여객운수교통경범인력무인위반 형사범인계 장애인주차구역 행정서비스 면허조회 검색대 무사증 증감 +3,195 +42 +490-1 385 +2,348-52 -81 +64-10,615 +50/47 16 년 19,252 117 653 4 1,746 15,811 412 88 421 65,295 92/92 15 년 16,057 75 163 5 1,361 13,463 464 169 357 75,910 42/45 분석 평가 호객행위항공법적용, 택시승자무질서엄단등기초질서확립 면허조회서비스등관광객에대한서비스제공으로, 관광만족도상승기여 - 20 -
2-2 자치경찰기마대관광경찰브랜드이미지구축 m 구분행사지원기마순찰승마체험관광안내사진촬영 대비 -18 +21 +30 +85 +1,980 2016. 12 15 103 75 2,908 37,360 2015. 12 33 82 45 2,823 35,380 분석 평가 도내문화축제적극지원을통한관광경찰로서의이색볼거리제공 승마체험교실운영으로지역사회공헌및다양한자치경찰활동상홍보 2-3 외국인관광객법질서확립, 안전한제주관광조성 m m m 구분 기초질서 공 항만추진실적 면허조회 올레길순찰 외국인기초질서 대비 +229 건 -10,615 건 +108 회 1,219 명 +1,445 건 2016 년 479 건 65,295 건 840 회 2,760 명 1,485 건 2015 년 250 건 75,910 건 732 회 1,541 명 40 건 분석 평가 주요관광지치안센터운영에따른현장치안활동전개로안전한관광도시조성 외국인관광객기초질서특별단속으로법질서준수풍토제주이미지구축 - 21 -
2-4 제주관광질적성장을위한관광경찰활동전개 m m m 구분 무자격가이드 식품위생사범등 무등록여행업 무사증이탈 대비 +91건 +120건 -1건 +49건 /46명 2016년 138건 215건 8건 92건 /92명 2015년 47건 95건 9건 42건 /45명 분석 평가 본격적관광경찰활동에따른제주형맞춤형관광치안질서확립기여 여행객안전확보를위한관광부조리단속활동으로안심제주이미지조성 3. 도민생활을보호하는민생사법경찰활동 3-1 자치경찰 행정 도민이함께하는특사경추진실적 m m 구분 계 ( 건 / 명 ) 환경사범 식품공중위생 관광사범 산림사범 자동차관련 대비 + 242건 + 5건 + 109건 + 139건 - 32건 - 21건 16년 1,803/1,974 66/128 210/238 231/244 73/121 1,223/1,243 15년 1,561/1,667 61/104 101/110 92/99 105/132 1,202/1,222 분석 평가 산림 환경훼손사범구속수사등강력단속에따른 청정과공존 가치수호 안전제주브랜드가치높이는수사활동으로도민, 관광객공감대형성 - 22 -
3-2 1 차산업경쟁력확보로감귤산업안정을위한활동지원 m m 년도 구분 감귤생산유통조례위반단속내역 계강제착색비상품감귤 품질검사미이행 원산지허위표시 16 년산 79 1 67 10 1 분석 평가 단속관련조례개정및선제적단속강화로전년대비비상품감귤유통감소 품질검사원해촉등강력한비상품감귤유통행위차단으로감귤가격안정화기여 4.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교통질서확립추진실적 4-1 주요간선도로불법주 정차지도단속강화 m m m m 구분 단속실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금액 금액 금액 (%) 대비 +17,793 +371,286 +295,691 +75,595 0.7 2016 123,584 4,292,720 3,112,342 1,180,378 72.5 2015 105,791 3,921,434 2,816,651 1,104,783 71.8 분석 평가 급속한차량증가로불법주차차량증가에따른단속건수전년대비 17,793 건증가 버스정류소부근및인도 횡단보도등강력한지도단속으로불법주차문화개선 - 23 -
4-2 고질적민원구간적극대처로주민불편최소화 m m m 분석 평가 이면도로규제봉설치등시설개선을통한효율적인불법주차차단 상습민원지역에대한수시현장점검및선제적대응으로도민불편최소화 이면도로주차환경개선을통해공영주차장우선이용의무화및한줄주차, 일방통행유도 4-3 주민참여협치주차행정추진 m m m 분석 평가 단속당시만피하면된다는일부그릇된도민의식개선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등상시단속가능체계유지 청소년을대상으로불법주정차등교통혼잡현장을체험올바른주차문화정착에기여 - 24 -
4-4 최적의교통정보제공및도로환경조성 m m m 분석 평가 인구유입과차량증가에따른교통신호기설치로교통혼잡및교통안전개선 교통사고다발지역, 민원발생지역교차로에대한교통패턴분석, 신호체계조정추진 4-5 교통약자의안전을위한보호구역개선 m m m m 분석 평가 노인보호구역등개선사업은소방안전교부세지원으로확대추진 시설물관리를위한유지관리사업에대한예산투자확대가필요함 - 25 -
- 26 - 일반현황 m 자치경찰단장경찰정책관교통생활안전과관광경찰과서귀포지역경찰대교통정보센터기획인사담당민생수사 1 담당민생수사 2 담당생활안전담당교통관리담당관광경찰담당공항사무소장기마경찰대장교통관광담당민생수사담당교통시설담당 m 구분총계자치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계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계일반직공무직정원 150 130 1-5 11 15 20 34 44 20 11 9 현원 146 125 1-5 12 18 20 47 22 21 12 9 과부족 -4-5 - - - 1 3-13 -22 1 1 -
구분계국비도비비고 총계 9,444,274 2,627,694 6,816,580 경상적경비 2,532,891 448,951 2,083,940 사업비 5,619,500 1,630,000 3,989,500 행정운영경비 1,291,883 548,743 743,140 m 구분수량비고 총계 730 기동장비 51 무기류 85 순찰차 17, 싸이카6, 승합 4, 승용 5, 지프4, 화물4, 전기이륜2, 전기자전거9 3 8 권총 75( 실탄2,668발, 공포탄 150), 가스발사총 10( 약제탄74) 총 2,892발 장비종류 경찰장구류 292 가스분사기 60, 삼단경봉 100, 수갑 127, 포승 5 방범장비 30 구명장비등 30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42 카메라 36, GPS4, 드론 2 등 통신장비 149 무전기 119( 고정식 3, 이동식 20, 휴대용 96) 조회기 30( 스마트폰 ) m 계신호등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량 검지기 1,331 780 363 25 57 56 50-27 -
. 2017 년비전및목표 1 비전및전략목표 비전 대한민국 1% 제주한계를넘어치안안전제주섬구축 목표 관광 근린특별치안활동을통한안전제주사회구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수준높은관광경찰수행, 2 천만 제주관광미래경쟁력향상 1 2 3 체감형안전도시조성을위한밀 착치안활동전개 1 2 3 제주의청정가치를수호하는민 생사법경찰활동 1 2 제주의미래를여는수요자중심의 교통인프라확충 1 2 3 4 5 6-28 -
Ⅳ. 2017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수준높은관광경찰수행, 2 천만제주관광미래경쟁력향상 제주관광질서확립을위한관광경찰활동강화 추진효과 안전한제주관광의밑거름역할로미래 2 천만제주관광선도적역할수행 관광객급증으로문제화되고있는관광사범집중단속으로관광치안확보 - 29 -
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관광치안인프라구축 추진효과 외국인관광객대상기초질서위반행위집중단속, 범죄심리사전억제 제주맞춤형관광경찰활동적극전개, 세계적인관광안전도시위상확보 - 30 -
기마경찰활동다양화도모, 공감치안활동전개 구분행사지원기마순찰승마체험교실관광안내사진촬영 기타 ( 캠페인 ) 16 년 15 회 103 회 75 회 /1,596 명 2,908 건 37,360 건 5 건 15 년 26 회 82 회 44 회 /1,506 명 2,823 건 35,380 건 7 건 추진효과 제주를찾은관광객에게 말의고장제주 홍보및관광 경제활성화기여 다양하고안전한승마체험프로그램을통한도민친화적자치경찰이미지제고 - 31 -
2 체감형안전도시조성을위한밀착치안활동전개 주민이안심하고공감할수있는맞춤형치안활동전개 추진효과 어린이교통 범죄예방을위한감동치안활동전개로자치경찰외연확대 주민불편사항적극수렴 개선으로맞춤형현장치안서비스만족도제고 - 32 -
국제관광도시제주조성을위한안전교통환경추진 추진효과 교통질서확립다각적인홍보활동으로도민안전의식제고, 교통문화지수향상기여 안전한교통환경조성으로교통사고저감효과및안전관광도시위상제고 - 33 -
어린이교통공원운영활성화, 선진교통의식조기함양 추진효과 미래세대인어린이대상교통안전교육으로선진교통안전의식조기함양 재해 재난등동일유형체험식조기교육으로어린이안전사고예방기여 - 34 -
3 제주의청정가치를수호하는민생사법경찰활동 제주맞춤형수사활동전개, 청정과공존가치보호 추진효과 천혜제주환경 산림자산보전활동을통한제주의 청정과공존 자연가치보전 도민생활맞춤형수사활동전개로수사체감도향상및신뢰제고기여 - 35 -
제주생명산업비상품감귤단속, 시장가격안정화실질적지원 구분 계 감 귤 강제착색 비상품 감귤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실적 ( 건 ) 79 1 67 10 1 수량 (Kg) 50,784 1,800 26,694 21,010 1,280 추진효과 상습선과장에대한집중단속및품질검사원해촉통보, 상인, 농가의식변화유도 소비자로부터인정받는제주감귤이미지및신뢰제고, 감귤가격안정화기여 - 36 -
4 제주의미래를여는수요자중심의교통인프라확충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재원별 총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1,500-1,500 - 국비 600-600 - 지방비 900-900 - 추진효과 주차정보시스템구축범위확대, 불법주 정차감소및시민편의성증진 교통수요에대한체계적인관리, 제주교통혁신정책판단주요역할기대 - 37 -
교통시설심의가결교통신호기설치사업 재원별총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향후계획 계 3,967 1,757 360 1,000 850 국비 - - - - 지방비 3,967 1,757 360 1,000 850 추진효과 도로에서의교통사고위험을방지하고교통안전과원활한소통확보 지역별교통불편민원해소를통한교통사고예방및행정신뢰도향상 - 38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개선사업 재원별총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향후계획 계 6,050 2,750 1,450 1,000 850 국비 3,830 1,350 1,110 685 685 지방비 2,220 1,400 340 315 165 추진효과 교통약자증가, 현실적교통이용환경개선을통한교통약자이동권보장 보호구역내안전시설개선으로교통약자보행환경조성교통사고예방 - 39 -
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블록형태포장사업 재원별총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향후계획 계 200 50 100 50 - 국비 - - - - - 지방비 200 50 100 50 - 추진효과 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개선, 통행차량속도저감유도로어린이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사각지대별적재적소시설물개선으로안전한등 하굣길조성 - 40 -
제주교통혁신을위한신호체계개선사업 재원별총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향후계획 계 556 100 100 156 200 국비 - - - - - 지방비 556 100 100 156 200 추진효과 출퇴근시간대교통흐름개선등으로교통불편최소화및사회적경제비용절감 주요교통혼잡구간해소및통행시간단축, 쾌적하고편리한도로이용률향상 - 41 -
교통안전시설물노후장비교체사업 재원별총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향후계획 계 3,100 1,000 700 700 700 국비 - - - - - 지방비 3,100 1,000 700 700 700 추진효과 노후시설물교체로교통량등최적의교통정보수집 제공, 운전자불편최소화 체계적인시스템유지관리로원활한교통신호체제구축, 안전교통환경조성 - 42 -
제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1 2차) 사업의종류및명칭규모시행위치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일부 (1 2 차 ) 조성사업 종합의료시설 146,767 m2 제주시아라 1 동 1836 번지 제주대학교병원장 - 43 -
시설부지 운동및휴게시설부지공공편익시설부지 녹지부지 구분기정증감변경구성비비고 본관동및장례식장 증 ) 31,814 31,814 39.15 의학전문대학원 증 ) 11,029 11,029 13.57 헬기장및피난계단 증 ) 391 391 0.48 야외쉼터 증 ) 2,142 2,142 2.64 소계 증 ) 45,376 45,376 55.84 운동및휴게시설 증 ) 4,091 4,091 5.03 소계 81,262 증 ) 4,091 4,091 5.03 도로 증 ) 9,558 9,558 11.76 주차장 증 ) 7,999 7,999 9.85 소계 증 ) 17,557 17,557 21.61 조성녹지 증 ) 13,592 13,592 16.73 원형보전녹지 증 ) 646 646 0.79 소계 증 ) 14,238 14,238 17.52 합계 81,262 증 ) 81,262 81,262 100.00 구분 부지면적 ( m2 )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 시설용지 15,921 감 ) 1,346 14,575 34.15 도로용지 2,760-2,760 6.47 도로, 산책로 조성녹지 8,850 증 ) 1,346 10,196 23.89 - 원형보전녹지 15,145-15,145 35.49 - 합계 42,676-42,676 100.00 - 비고 연구동및직장어린이집, 주차장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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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변경시행계획의고시 하천공사 공사목적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사업개요사업기간변경사항 어음천 ( 납읍리일원 ) 지방하천정비공사 하천정비공사를통해집중호우에따른홍수로부터주민의재산과생명보호 제주시애월읍 납읍리 659 번지 일원 전석쌓기 L=1,708m 석축쌓기 L=40m 콘크리트포장 L=356m (B=3.0 ~ 5.0m) 2017. 6. 30. 편입물건추가 ( 붙임파일참조 ) - 47 -
순번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목 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 비고 17 애월읍어음리 2463 2463-9 전 1,344 157 진영기제주시용담이동 2749-18 변경없음 소계 157 일련번호 읍면 구역 리동 지번 물건의종류 그물망 당초변경소유자 구조및규격 H1.58* L51 단위 수량 물건의종류 식 1 그물망 구조및규격 H1.58* L51 단위수량성명주소 식 1 지출일자 비고 후박나무주 2 팽나무 50 년생주 2 팽나무주 2 팽나무 30 년생주 4 1 애월읍어음리 2463 합계 편백나무 주 2 동백나무 30년생 주 1 사스레피 20년생 주 2 후박나무 60년생 주 1 측백나무 15년생 주 1 후박나무 15년생 주 2 진영기제주시용담이동 2749-18 - 48 -
관광진흥법위반업체 ( 국내여행업 )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소재지위반사항 2012-70 제주준투어고 O 준 2013-56 사계투어김 O 현 2014-60 2016-31 퍼스트클래스 브이아이피여행사 제주시노형로 395, 3 층 ( 노형동단일빌딩 ) 제주시신대로 10 길 36, 202 호 ( 연동 ) 의견제출기한 보험미가입 17.2.7.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보험미가입 17.2.7. 이사불명 정 O 준제주시신광로 20, 704 호 ( 연동 ) 보험미가입 17.2.7. 서 O 기 제주시노연로 42, 508 호 (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 수취인불명 보험미가입 17.2.7. 폐문부재 위반사항 사. 법제 9 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경우 근거법령 법제 35 조제 1 항제 4 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 2 차 3 차 4 차 시정명령 사업정지 1 개월 사업정지 2 개월 등록취소 - 49 -
도로지정공고 위치 한리읍한림리 1121-1 너비 (m) 도로현황길이 (m) 면적 ( m2 ) 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여부 약 2.5 약 10 16 채종 * 동의 도시계획도로내 비고 - 50 -
보상계획열람공고 사업의종류사업명사업의규모 시행위치 대표지번 사업기간 우수저류지설치사업 오라 1 지구 ( 토천 ) 우수저류지설치사업 우수저류지 1 식 (38,000 m3 ) 제주시오라동 1460 인근 인가일로부터 18 개월 - 51 -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권리의내용 비고 1 제주시 오라이동 1460 전 5,719 5,719 서울송파구방이동 217 대림가락아파트 6 동 1002 호장행동 1/4 제주시용담일동 138-21 장익수 2/4 서울송파구방이동 217 대림가락아파트 6 동 1002 호장인석 1/4 2 제주시 오라이동 1460 분묘유연단장 1 서울송파구방이동 217 대림가락아파트 6 동 1002 호장행동 1/4 제주시용담일동 138-21 장익수 2/4 서울송파구방이동 217 대림가락아파트 6 동 1002 호장인석 1/4 3 4 5 6 제주시오라이동제주시오라이동제주시오라이동제주시오라이동 1461 과 2,952 1,301 1461 삼나무 20 년생 65 주 1461 감귤나무 30 년생 220 주 1461 매실나무 10 년생 1 주 제주시삼도일동 959-1 김인자 어업면허처분공고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의방법 어장의위치및구역 양식시설량 어업의시기 면허유효기간 면허처분일자 면허면적 ( m2 ) 성명 어업권자 주소 제한또는조건 제주시양식어업제 10001 호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제주시한경면속칭 용수리 지선 5mx5m 120 조 01.01 ~ 12.31 2017.02.03 ~ 2027.02.02 2017. 2.3 30,000 용수어촌계 ( 계장홍문현 ) 제주시한경면한경해안로 156 하단참조 - 52 -
마레보리조트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약식 ) 주민공람및설명회개최공고 - 53 -
관광진흥법위반업체 ( 국내여행업 ) 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공고 등록번호업체명대표자소재지위반사항 2013-56 사계투어김 O 현 2014-60 퍼스트클래스 제주시신대로 10 길 36, 202 호 ( 연동 ) 정 O 준제주시신광로 20, 704 호 ( 연동 ) 변경등록위반변경등록위반 사업정지기간 17.2.21.~ 17.3.20. 17.2.21.~ 17.3.20. 반송사유 이사불명 폐문부재 위반사항가. 법제4조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변경등록기간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한영업범위를벗어난경우 근거법령법제35조제1항제1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차 2차 3차 4차사업정지사업정지시정명령등록취소 15일 1개월 - 54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 55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소인국테마파크 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725 번지 49,670-49,670 1998. 4.24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번호 획지 위치 면적 ( m2 ) 비고 Ⅰ 2,065 Ⅰ-1 서광리 725 번지 2,065 Ⅱ-1 서광리 725 번지 4,857 Ⅱ-2 서광리 725 번지 1,741 Ⅱ-3 서광리 725 번지 181 기정 5 Ⅱ 21,239 Ⅱ-4 서광리 725 번지 157 Ⅱ-5 서광리 725 번지 143 Ⅱ-6 서광리 725 번지 154 Ⅱ-7 서광리 725 번지 115 Ⅱ-8 서광리 725 번지 6,082 조형물 Ⅱ-9 서광리 725 번지 7,809 조형물 - 56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관광휴게시설 ( 직원숙소, 휴게소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기정 Ⅰ-1 서귀포시안덕면 서광리 725 번지 높이 최고층수 2 층 (9m) 이하 건물동수 3 동이하 건축면적 359.19 m2이하 연면적 507.36 m2이하 용도관광휴게시설 ( 직원숙소, 휴게소 ) 건폐율 40% 이하 변경 Ⅰ-1 서귀포시안덕면 서광리 725 번지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 층 (9m) 이하 건물동수 3 동이하 - 5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관광휴게시설 ( 사무실, 소매점, 음식점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기정 Ⅱ-1 서귀포시안덕면 서광리 725 번지 높이 최고층수 2 층 (12m) 이하 건물동수 3 동이하 건축면적 976.08 m2이하 연면적 1,060.00 m2이하 용도관광휴게시설 ( 전시장, 사무실, 소매점, 음식점 ) 건폐율 40% 이하 변경 Ⅱ-1 서귀포시안덕면 서광리 725 번지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 층 (12m) 이하 건물동수 3 동이하 - 58 -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Ⅱ-2 변경 Ⅱ-2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관광휴게시설 ( 공예전시장, 가마터, 화장실, 소매점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서귀포시안덕면높이최고층수 1층 (6m) 이하서광리 725번지건물동수 4동이하 건축면적 409.49m2이하 연면적 409.49m2이하 용도 관광휴게시설 ( 공예전시장, 가마터, 화장실, 소매점 ) 건폐율 40% 이하 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725번지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6m) 이하 건물동수 4동이하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Ⅱ-3 변경 Ⅱ-3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관광휴게시설 ( 공예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서귀포시안덕면높이최고층수 1층 (6m) 이하서광리 725번지건물동수 1동이하 건축면적 64.39m2이하 연면적 64.39m2이하 용도 관광휴게시설 ( 공예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725번지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6m) 이하 건물동수 1동이하 - 59 -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Ⅱ-4 변경 Ⅱ-4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서귀포시안덕면높이최고층수 1층 (6m) 이하서광리 725번지건물동수 1동이하 건축면적 62.00m2이하 연면적 62.00m2이하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725번지 용적률 4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 (6m) 이하 건물동수 1동이하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Ⅱ-5 변경 Ⅱ-5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서귀포시안덕면높이최고층수 1층이하서광리 725번지건물동수 1동이하 건축면적 57.00m2이하 연면적 57.00m2이하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 725번지 용적률 4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층이하 건물동수 1동이하 - 60 -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Ⅱ-6 변경 Ⅱ-6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서귀포시안덕면높이최고층수 1층이하서광리 725번지건물동수 1동이하 건축면적 61.00m2이하 연면적 61.00m2이하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서귀포시안덕면용적률 40% 이하서광리 725번지높이최고층수 1층이하 건물동수 1동이하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Ⅱ-7 변경 Ⅱ-7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0% 이하서귀포시안덕면높이최고층수 1층이하서광리 725번지건물동수 1동이하 건축면적 45.00m2이하 연면적 45.00m2이하 용도 관광휴게시설 ( 소매점, 전시장 ) 건폐율 40% 이하서귀포시안덕면용적률 40% 이하서광리 725번지높이최고층수 1층이하 건물동수 1동이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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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보상계획열람공고 사업의종류사업명위치사업의규모비고 도시계획 시설 ( 도로 ) 사업 안덕도시계획도로 ( 중로 2-2 호선 ) 확포장공사 안덕면화순리 337-20 ~ 안덕면화순리 1233-2 도로연장 : 600m 도로폭 : 15m - 66 -
일련번호소재지당초지번 분할지번 지적 ( m2 ) 지목 물건의종류 지장물 구조및규격 수량편입면적 ( m2 ) 단위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 비고 1 안덕면화순리 317-11 317-17 36 대 20 m2양 보서귀포시안덕면병악로 166 동백나무 20 년생 3 주 소철 20 년생 2 주 석물 1 식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보상계획열람공고 - 67 -
사업의종류사업명사업의규모비고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보목도시계획도로 ( 소로 1-7 호선 ) 개설사업 도로연장 : 0.37km 도로폭 : 10m - 68 -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적분할편입지목 ( m2 ) 지번면적단위동 리지번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보목동 477-1 397 477-1 도 397 m2 남제주군 2 보목동 477-2 100 477-2 전 100 m2 양창구 서귀포시보목포로 9-3( 보목동 ) 3 보목동 474-1 40 474-1 도 40 m2 남제주군 4 보목동 474-2 84 474-2 대 84 m2 제주특별자치도 5 보목동 473-1 165 473-1 도 165 m2 서귀포시 6 보목동 473-2 116 473-2 대 116 m2 제주특별자치도 7 보목동 470-2 29 470-2 과 29 m2 제주특별자치도 8 보목동 470-1 136 470-1 도 136 m2 제주특별자치도 9 보목동 470-3 27 470-3 과 27 m2 제주특별자치도 10 보목동 469-1 83 469-1 도 83 m2 서귀포시 11 보목동 469 820 469-2 대 70 m2 송양우 서귀포시보목동 467 12 보목동 467-1 10 467-1 도 10 m2 제주특별자치도 13 보목동 467-2 20 467-2 도 20 m2 제주특별자치도 14 보목동 466-2 51 466-2 전 51 m2 제주특별자치도 15 보목동 466-1 36 466-1 도 36 m2 남제주군 16 보목동 465-2 50 465-2 대 50 m2 제주특별자치도 17 보목동 465-1 56 465-1 도 56 m2 서귀포시 18 보목동 464-2 19 464-2 대 19 m2 제주특별자치도 19 보목동 464-1 23 464-1 도 23 m2 남제주군 20 보목동 463-2 65 463-2 대 54 m2 제주특별자치도 21 보목동 463-1 79 463-1 도 79 m2 서귀포시 22 보목동 452-2 46 452-2 대 46 m2 제주특별자치도 23 보목동 452-1 40 452-1 도 40 m2 남제주군 24 보목동 451-1 200 451-1 대 200 m2 제주특별자치도 25 보목동 533-19 21 533-19 전 21 m2 제주특별자치도 26 보목동 533-28 14 533-28 도 14 m2 제주특별자치도 27 보목동 533-22 4 533-22 전 4 m2 제주특별자치도 28 보목동 533-18 43 533-18 도 43 m2 제주특별자치도 29 보목동 533-20 166 533-20 전 166 m2 제주특별자치도 30 보목동 533-21 57 533-21 전 57 m2 제주특별자치도 31 보목동 534 387 534-1 대 233 m2강광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32 보목동 565-1 139 565-1 대 139 m2제주특별자치도 33 보목동 565-2 15 565-2 대 15 m2제주특별자치도 - 69 -
일련번호 소재지 동 리지번종류 1 보목동 477-2 울타리 2 보목동 469-2 차고 지장물건 구조및규격 블록및철재 블럭및석조스레트 수량 ( 면적 ) 단위 1 식양창구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서귀포시보목포로 9-3( 보목동 ) 25 m2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차고내물품 1 식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대문철재 1 식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바닥포장콘크리트 1 식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벚나무 2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하귤나무 20 년생 2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감귤나무 12 년생 5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제피나무 10 년생 3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피라칸사스 15 년생 4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동백나무 20 년생 4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동백나무 1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후박나무 50 년생 2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감나무 2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감나무 5 년생 2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백량금 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보리수 1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조팝나무 1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먼나무 7 년생 7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먼나무 7 년생 ( 접목 )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비자나무 3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화살나무 7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장미 1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철쭉 1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금식나무 1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소철 10 년생 2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카나리아 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사철나무 15 년생 5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영산홍 10 년생 13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70 -
일련번호 소재지 동 리지번종류 지장물건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단위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화단및조경석 1 식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조경등 2 ( 일괄 ) 식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등나무 2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카나리아 5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인디베시아 3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철쭉 10 년생 7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백량금 5 년생 2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감귤나무 15 년생 2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피라칸사스 1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동백나무 2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석류나무 2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선인장 10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꽃댕강나무 1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사철나무 15 년생 1 주송양우서귀포시보목동 467 3 보목동 534-1 가설주 1 식 강광희 세면장 블럭조 1 식 강광희 소철 30년생 2 주 강광희 소철 5년생 2 주 강광희 철쭉 20년생 1 주 강광희 철쭉 10년생 2 주 강광희 먼나무 30년생 1 주 강광희 먼나무 10년생 1 주 강광희 감나무 30년생 2 주 강광희 감나무 10년생 1 주 강광희 후박나무 100년생 1 주 강광희 다정큰나무 10년생 1 주 강광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1 상록마을 315-502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