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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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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 커 / 스 포커스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의의와우리에게남긴과제 주종옥 * 2007 년 10 월 18 일은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이 IMT- 2000 으로통칭되는 3 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된날이었다.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민관이합동전략으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한최초의국가종합프로젝트로서차세대먹거리창출을위한국가 R&D 정책의모범사례라할수있다. 이번 WiBro 의국제표준채택으로 WiBro 도입준비국들의도입시기를앞당기고, 여러국가들이서비스도입에가세하여 WiBro 기술의세계시장진출에기폭제가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주요국가의서비스동향과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과정등의분석을통하여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의의와우리에게남긴과제등을도출하고자한다. 목 I. 서론 차 I. 서론 2007 년 10 월 18 일은동방의조용한아침의나 라가스위스제네바에서전세계를놀라깨우는역사 II. WiBro 기술개념및특징 III. 주요국가의 Wimax 서비스동향 IV. WiBro 국제표준채택추진경과 V. WiBro 국제표준채택의의 VI. 결론 에남는날이었다. 전세계 97 개국대표가참가한가운데 전파의올림픽 이라불리우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통신총회 (RA) 에서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 ( 공식명 ; OFDMA TDD WMAN) 이 IMT-2000 으로통칭되는 3 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된것이다. WiBro 의국제표준채택을위해그동안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물론삼성전자, KT, SKT 등국내 WiBro 관련기업들이국내서비스상 용화와관련장비개발및수출등과함께전파통신 * 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팀 / 팀장 총회 (RA) 에서적극적인설득작업을벌여왔다. - 27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 그림 1) 전파통신총회 (RA) 회의모습 그러나 WiBro 의국제표준화작업에는특히한국을견제하려는중국등의반대로몇차례난항을겪었다. 이번총회에서도중국측은와이브로기술의국제표준을끝까지반대하였으나결의안이자국이반대했다는내용을명기하는조건을내세워물러났다.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으로그동안우리나라는 IT 강국의명성을얻고있었으나막대한로열티를주고핵심기술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었지만화려한껍데기만만들어내는외형뿐인 IT 강국이아닌기술의핵심이되는원천기술을개발하고, 보유한진정한기술강국으로서한국의모습을가지게된것이다. 또한, 이번 WiBro 의국제표준채택은무엇보다민ㆍ관합동전략이성공했다는데의의를갖는다.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한최초의국가종합프로젝트로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삼성전자, KT, SKT 등민간기업이긴밀히협력하여개발되었다. 이번 WiBro 정책의실현은차세대먹거리창출을위한국가 R&D 정책의모범사례라할수있다. 이번 WiBro 의국제표준채택으로 WiBro 도입준비국들의도입시기를앞당기고, 중동, 남미등여러국가들이서비스도입에가세하여 WiBro 기술의세계시장진출에기폭제가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주요국가의서비스동향과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과정등의분석을통하여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의의와우리에게남긴과제등을도출하고자한다. - 28 -

포커스 II. WiBro 기술개념및특징 휴대인터넷 (Portable Internet) 의서비스명칭을의미하는와이브로 (WiBro; Wireless 와 Broadband 의결합 ) 는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높은전송속도로무선인터넷접속이가능한서비스를지칭한다. WiBro 는도심지역에서대중교통주행속도이상 (120km/h 이상 ) 의이동성을보장하고높은수준의전송속도 ( 상향링크 1Mbps 이상, 하향링크 3Mbps 이상 ) 로무선초고속인터넷과멀티미디어이용이가능한서비스를의미한다. WiBro 는기술진화와이용자의새로운인터넷에대한필요성이결합된결과로등장하였다. 저렴한요금으로이동성, 전송속도, 멀티미디어를복합적으로제공하는통신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욕구가높아지면서기존의초고속인터넷과무선랜, 이동전화무선인터넷은각각의제한성으로인해새로운서비스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무선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을바탕으로초고속인터넷및무선랜에이동성을보완하고이동전화무선인터넷보다전송속도가빠르며저렴한 WiBro 가등장하게되었다. WiBro 는모바일브로드밴드 (mobile broadband) 로대표되는초고속무선인터넷시대를주도하면서제 4 세대멀티미디어통신으로진화할것으로전망된다. 즉, WiBro 는현재최고의통신기술을결집하는동시에차세대통신서비스의진화방향을제시하는서비스의특징을지닌다. 또한, WiBro 는초고속인터넷, 무선랜과이동전화무선인터넷의중간영역에위치함으로써틈새시장으로독자적시장영역확보와기존통신서비스와의연계를통하여이용자편익이증진되는특징을지닌다. 그리고 WiBro 는이용자의용도에따라핸드폰 / 스마트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HPC(Handheld PC), 노트북, 울트라모바일 PC,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다양한단말기에서이용이가능하며이를기반으로유무선이결합되거나컨버전스형의컨텐츠와비즈니스모델의활용과전개가가능하다는잠재력을지닌다. 특히 WiBro 는유비쿼터스네트워크형태를지향하기때문에디지털컨텐츠를서비스나단말기에제약시키지않으며일상이나업무환경에서활용성을극대화할수있는특징을지닌다 [1]. III. 주요국가의 Wimax 서비스동향 1. 주요국가별주파수동향 [2] 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2,300~2,400MHz 대역을휴대인터넷 (WiBro) 용으로분배하였으며, 2,500~ - 29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2,535MHz 대역은현재미사용중인대역이다. 나. 미국미국은 2.3GHz, 2.5GHz, 3.6GHz, 5.8GHz 대역이 Wimax 대역으로할당되어있는데, 2.3GHz 대역은 2,305~2,320MHz/2,345~2,360MHz 대역을 Wimax 대역으로할당하였으며, 2.5GHz 대역은 2,495~2,690MHz 대역이할당되었다. 2.5GHz 대역은최초교육방송전용으로사용하다가상업용무선 CATV 용도를추가하여이용의활성화를도모하였으나효과를보지못했다. 이에따라, 2004 년 7 월 FCC 는 2,502~ 2,568MHz 와 2,624~2,690MHz 대역을양방향고정및이동광대역서비스로이용가능하도록하고광대역서비스제공을반영하기위해 MDS/MMDS 1) 를 BRS(Broadband Radio Service) 로, ITFS 2) 를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ervice) 로명칭을변경하도록 FCC 규정 (Order) 을개정하였다. 또한, 2009 년 10 월까지주파수채널정비를완료할예정이다. 3.6GHz 대역은 3,650~3,700MHz 대역을할당하였으며, 5.8GHz 대역은비면허대역으로사용하고있다. 다. 영국영국은 2005 년 1 월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ementation Plan 을통해 3GHz 이하주파수대역에서신규주파수발굴계획을공표하고, 2006 년 12 월 2.5GHz 대역을무선광대역서비스등이가능하도록기술및용도중립성을적용하여 2007 년말주파수경매를실시할계획을공표한다. 하지만, 기존 3G 사업자의반발과기술적조건등에대한추가검토를실시하기위하여 2008 년이후로경매일자를연기하고, 2007 년말까지주파수경매계획안을마련할계획을공표한다. Ofcom 에서는 2.5GHz 대역주파수밴드플랜을제안하였는데, FDD 서비스 (paired) 를위하여 2,500~2,690MHz 까지 14 개의상향링크를, 2,620~2,690MHz 까지 14 개의하향링크를배치하고, TDD 서비스 (unpaired) 를위해 2,570~2,615MHz 에 5MHz 대역폭의 9 개채널을배치하도록제안하였다. 또한, unpaired 에대한요구가많은경우 paired 의상ㆍ하향채널을 2 개의 unpairred 채널로변경가능하도록하였다. 1) MDS/MMDS(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Multichannel MDS): 다채널비디오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을제공하는상용무선 CATV 로도심가정에 8 개채널이상제공 2) ITFS(Instructional Television Fixed Service): 1963. 7 월에시작한미국학교대상텔레비전서비스로반경약 30 km까지동시에 4 채널의프로그램을보낼수있음 - 30 -

포커스 라. 일본일본은 2005 년 12 월 무선광대역추진위원회 의최종보고서를통해 2.5GHz 대역을광대역이동무선접속시스템용주파수대역으로제안하였고, 2006 년 11 월 2.5GHz 대역을이용한광대역이동무선접속시스템의기술적조건 ( 안 ) 을발표하고의견을수렴하여, 2007 년 5 월총무성에서 2.5GHz 대역에대하여무선광대역서비스를도입하기로최종결정하고주파수계획을발표하였다. 기존에는 2,535~2,605MHz 대역은고정및방송위성용실험무선국으로이용하고있었으며, 2,605~2,655MHz 대역은방송위성용으로이용할계획이었으나, 총무성의 2.5GHz 대역무선광대역서비스도입결정으로인하여 2007 년 8 월 2,545~2,575MHz(30MHz), 2,595~2,625MHz (30MHz) 은전국이동광대역서비스주파수대역으로분배하고 2 개의면허를부여하도록하였으며, 2,580~2,590MHz(10MHz) 은지역고정광대역서비스주파수대역으로분배하였다. 마. 독일 & 스웨덴 2.5GHz 대역을 Wimax 용주파수로사용하도록결정하고, 2008 년면허부여를위한주파수경매를실시할예정이다. < 표 1> 주요국가별 Wimax 주파수할당현황 주파수 2.3GHz 2.5GHz 3.3~3.4GHz 3.5GHz 3.6GHz 국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 태국,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미국 2. 주요국가별서비스현황 [3] 가. 우리나라 ETRI, 삼성전자, KT, SKT 등은 Wimax 포럼에적극참여하여 Wimax 기술의세계시장활성화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WiBro 서비스는 2007 년 10 월기준수도권중심으로 25 개도시 ( 인구대비약 50%) 에구 - 31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축을완료하였으며, 2008 년까지 84 개도시 ( 인구대비약 70%) 로확대할예정이다. 서비스개시 초기에는가입자유치가부진하였으나, 2007 년 3 분기부터급격히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2> 국내 WiBro 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6. 7. 2006. 12. 2007. 3. 2007. 5. 2007. 7. 2007. 8. 2007. 9. KT 280 1,601 3,010 8,285 29,991 40,748 66,817 SKT 209 447 486 1,136 859 909 951 계 489 2,048 3,496 9,421 30,850 41,657 67,768 나. 미국 2004 년 8 월미국광대역무선인터넷사업자인 Clearwire 는미국 27 개도시에서 2.5GHz 대역에서고정형 Wimax 서비스를개시하였고, 2007 년 5 월 Clearwire 는미국전역에 Wimax 서비스커버리지확대를위하여 AT&T 로부터주파수면허를 3 억달러에매입하였다. 2005 년 8 월 FCC 는 Sprint 와 Nextel 의합병을승인하면서 2.5GHz 대역무선광대역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과하였고, Sprint-Nextel 은 2,500~2,690MHz 대역에서임차등을통하여총 114MHz 의주파수대역폭을확보하였다. 이후 2006 년 8 월 Sprint-Nextel 은 2.5GHz 대역에서향후 2 년간모바일 Wimax 구축에총 30 억달러를투자하여 2008 년말까지 1 억명의전국커버리지를확보할계획을발표하는데, 삼성전자가 Sprint 에게모바일 Wimax 용 PC 카드공급업체로선정된다. 2007 년 7 월 Wimax 서비스를제공하던 Clearwire 와 Sprint 는양사간네트워크공유를통하여미국전지역 Wimax 네트워크구축을위한양사간협력을실시하였다. 다. 영국 BT(British Telecom) 은 2.5GHz 대역면허입찰참여를계획하고있다고발표하였으나, O2 등기존 3G 면허보유사업자들은동주파수면허가기존 3G 면허에비해상당히저비용으로발급될것으로기대되어영국무선통신시장의불공정경쟁이이루어질수있다고주장하면서강력히반발하고있다. 라. 일본전국면허의경우광대역무선서비스의경쟁촉진, 소비자욕구충족및침체된통신시장의활성화를위해 3G 통신사업자및계열사는면허신청을불허하도록하고, 다만기존 3G 사업자가출자비율이 1/3 이하인신규기업설립시에는면허신청을가능하도록하였다. - 32 -

포커스 총무성은 2007 년 11 월사업을신청한사업자별로 2.5GHz 대역주파수이용계획에대한 설명회를개최한후, 비교심사와전파감리심의회심의를거쳐최종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다. 마. 중국중국유선통신사업자인 China Netcom 은 2008 년베이징올림픽까지중국이자체개발한 SCDMA 광대역무선접속기술인 McWill(Multicarrier Wireless Internet Local Loop) 서비스를도입할계획이며, China Netcom 은광동성에 WiMAX 도입을검토중이다. IV. WiBro 국제표준채택추진경과 1. 제 20 차 ITU-R WP8F 이전 1997 년 ITU-R 은 IMT-2000 표준의기술적최소성능요구조건 7 개를마련하여 IMT- 2000 표준채택을위한기반을다졌으며, 2000 년 WCDMA, CDMA-2000, TD-SCDMA, DECT 기반 3G, UWC-136( 위성통신기반 ) 등 5 개기술을 IMT-2000 표준 (M.1457) 으로채택하였다. 차세대이동통신주파수할당에관한연구는세계전파통신회의인 WRC-03 에서의제 1.22 IMT-2000 추가개발및이후시스템에관한고려및연구 를채택하여논의를시작하였는데, 논의결과향후추가주파수대역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공감하고예상되는차세대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을위하여주파수대역, 서비스, 소요대역폭, 공유가능성, 표준화원칙등을검토하도록 ITU-R WP8F 에요청하면서본격적인연구를진행하게되었다. WiBro 를 3 세대 IMT-2000 기술표준에포함하는것은이미이전의 ITU-R WP8F 회의부터우리나라가차세대 WiBro 기술을 IMT-Advanced 기술표준으로인정될수있도록 ITU 결의안에반영하는등의적극적인활동을추진하면서부터서서히이슈화되기시작하였다. 2. 제 20 차 ITU-R WP8F 회의 2006 년 8 월미국덴버에서개최된 ITU-R WP8F 제 20 차회의에서미국, 인텔, Wimax 포럼등은 IMT-2000 표준을 CDMA2000 DS/MC/TDD, TDMA, FDMA/TDMA 등 5 개로규정하고있는 ITU-R M.1457 의개정을요구하여각국의의견을조회한후차기회의에서재논의하기로결정함에따라 WiBro 를 3 세대 IMT-2000 기술표준에포함하기위한본격적인국가별연구가진행되었다. WiBro 의 IMT-2000 기술표준포함을적극추진하던우리나라는 ITU-R M.1457 의개정 - 33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을요구하던인텔의수석대표와도동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3. 제 21 차 ITU-R WP8F 회의 2007 년 1 월카메룬야운데에서개최된제 21 차 ITU-R WP8F 회의에서는미국, 인텔, Wimax 포럼등 WiBro 기술과연관이있는이해관계자들이 WiBro 의세계적인확산을위하여제기하였던 WiBro 기술의 IMT-2000 포함 에대한이슈가공식적으로논의되었다. 동회의에서는 WiBro 기술의 IMT-2000 포함에대해서는찬성진영과반대진영으로나누어추진일정을중심으로상반된이견을보였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북아일랜드, 과테말라, 멕시코, 이집트, Wimax 포럼, IEEE, 인텔, 모토로라등의찬성진영은 2007 년내 WiBro 기술의 IMT-2000 진입을목표로동이슈를가능한빨리검토하여금년내최종결정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중국, Cingular Wireless 등의반대진영은 WiBro 기술을 IMT-2000 기술로검토할필요성에는반대하지않으나, IMT-2000 기술업데이트절차를바탕으로충분히검토한후결정을하여야하므로 2007 년내최종결정을내리기는곤란하다고주장하였다. 일본과프랑스는동이슈에대해서중립적인입장을표명하는데찬성이나반대에대한공식적인입장을밝히지않고, 향후진행될절차에적극참여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런찬성 / 반대입장에따라 ITU-R WP8F 차원의 IMT-2000 기술추가완료시점에대해서도이견을보였다. 미국등의찬성진영은 2008 년 2 월로예정된 ITU-R WP8F 제 23 차회의까지논의가계속된다면 WiBro 의 IMT-2000 기술진입여부가불투명해질것을우려하여 ITU-R WP8F 제 22 차회의에서동이슈를완료할것을주장하고, 중국등반대진영은제 23 차회의에서완료할것을주장하였다. 찬성및반대또는중립적의견을보이는국가들은자국의현재상황에따라입장을표명하였는데, 주요국의입장표명배경은 < 표 4> 와같다. ITU-R WP8F 제 21 차회의를진행한결과 IP-OFDMA(Mobile WiMAX) 의 IMT-2000 추가검토작업을위한회원국회람문서 (Circular Letter) 를마련하기로결정하고, ITU 회원국및표준단체등에 IP-OFDMA 가 IMT-2000 의 6 번째기술로제안되었음을명시하였으며, 제 21 차 WP8F 카메룬회의가 WiBro 의 3 세대 (IMT-2000) 기술표준포함을논의한첫번째회의로인정하게되었다. - 34 -

포커스 < 표 3> 주요국 Positioning 배경국가입장국가및섹터멤버배경 찬성진영 반대진영 중립진영 미국, 인텔, 모토로라등 영국 독일, 캐나다 중국 Cingular 일본 인텔, 모토로라등은 WiMAX 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어, WiMax 의조기세계확산을도모하고있으며, 이를미국정부가지지하고있음 올해 2.5GHz 대역을 BWA(WiMAX) 용으로경매할예정이며, 다른유럽국가들도동대역에서 WiMAX 를도입하도록유도하여 2.5GHz 대역을유럽지역 WiMAX 공통대역으로확보하기를희망함 독일은 Mobile WiMAX 를 IMT-2000 TDD 용으로고려하고있으며, 캐나다는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는 Notel 을지지함 중국독자표준인 TDD 계역 TD-SCDMA 는이미 IMT-2000 기술에포함되어있어, 이와경쟁관계에놓일수있는 WiMAX 기술진입에소극적인입장임 최근미국 2.1GHz 대역 AWS 경매에서주파수를확보함에따라 HSDPA 서비스를조만간제공할계획으로, 이와경쟁관계에있는 WiMAX 의세계확산에부정적인입장임 현재사업자선정이진행중인 2.5GHz 대역에서 WiMAX, 차세대 PHS 등여러가지기술방식을모두허용하는등 WiMAX 기술에대해특별히선호하거나반대하지않음 또한, 동회의에서는기술제안주체를 IEEE 및 Wimax 포럼으로정하였고, 평가그룹등록및평가결과제출기한, 관련기고문제출기한등을정하였으며, IP-OFDMA 명칭에대해서는합의된공식명칭이아니므로추후명칭에대한논의를통하여동명칭을유지하거나개정함으로써공식명칭을선정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는 ITU-R WP8F 제 21 차회의를통하여 WiBro 기술의 IMT-2000 기술포함여부에대한주요국의입장을확인하고비공식적인정보교환등을통해숨은의도를파악하였다. 제 21 차회의를마치고 TTA 에 IP-OFDMA 평가그룹 (ETRI 및삼성, KT, SKT, LGT 등 11 개사 ) 을구성하여 WiBro 기술을 IMT-2000 기술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고, 동제안이타당하다는평가결과보고서를 2007 년 3 월에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TTA 이외에도미국의 TIA, ATIS, WCA, 캐나다의노텔, 일본의 ARIB, 중국의 RITT, 이스라엘의알바리온, 브라질정부등 7 개국 9 개기관이평가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다. 4. 제 22 차 ITU-R WP8F 회의우리나라는 2007 년 5 월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 22 차 ITU-R WP8F 회의에서 WiBro 기술을 IMT-2000 에포함시키기위한보다적극적이고활발한활동들을펼쳤다. 제 22 차회의초기에는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인텔, 모토로라, 삼성등의찬성진영은 IP-OFDMA 기술을 IMT-2000 기술표준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여부논의를 IMT-Advanced 후보대역및기술표준화논의와병행할경우각국의입장차이로상당히 - 35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지연되거나표류할것이우려되어 2007 년 10 월 WRC-07 이전에검토를종료할것을강력히주장하였다. 중국, 퀄컴, 에릭슨등의반대진영은 IMT-2000 의최소성능요구조건중시간지연, 멀티미디어서비스부적합, 핸드오버문제등을이유로반대하여이견차를좁히지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비롯한 WiBro 기술포함찬성진영은포함을반대하는퀄컴, 에릭슨등과의계속적인접촉을통하여최소성능요구조건의문제가없음을설득하고 WiBro 기술을 IMT-2000 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타당성등을계속해서이해시켜결국퀄컴, 에릭슨을설득하는데성공하였다. 하지만, 중국은우리나라등찬성진영이지속적으로설득하였는데도계속반대하였다. 중국은단독으로계속반대하다가최종일전체회의에서 중국이반대하였다 는단서조항을삽입하고통과를결정하였다. 동의제는 WRC-07 의제가아니므로 ITU-R 내에서이동통신규격개정을할수있는 2007 년 6 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는 SG8 회의로상정되었다. 5. ITU-R SG8 회의 2007 년 6 월스위스에서개최된 SG8 회의에서는 ITU-R WP8F 에서상정한 IMT-2000 표준개정안에대한검토를실시하였는데, 중국, 독일등이 IMT-2000 기술표준최소성능요구조건 7 개중멀티미디어서비스, 핸드오버및회선교환서비스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실질적으로중국은 TD-SCDMA 조기정착을에릭슨, 지멘스등유럽의 WCDMA 장비관련업체는 3G 시장에서경쟁우위유지를희망하였다. SG8 회의에서도중국, 독일등은 IP-OFDMA 기술문제를계속제기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특별회의 (Special WP8F) 를개최하기로결정하여우리나라는특별회의를국내에유치하였다. 6. ITU-R Special WP8F 회의 2007 년 8 월서울에서개최된 ITU-R WP8F 특별회의에서도우리나라는반대진영을설득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과 WiBro 시연및단말기임대등의체험행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상당한성과를이룩하였다. 우선특별회의에서는반대진영에서주장하는 WiBro 기술의 IMT-2000 최소성능요구조건중멀티미디어서비스, 핸드오버및회선교환서비스조건불충족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는 - 36 -

포커스 기술적데이터의제공과논의를통해찬성의견에대한이해도제고및이견부분을해소하였고, 기지국과단말기기술기준적정성여부에대해서는독일, 중국등반대진영이제시한주파수규격을일부반영함으로써합의를도출하였다. 이로써표준관련 3 개권고개정안 (M.1457, M.1580/ M.1581) 모두를전파통신총회 (RA) 에상정하기로최종결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WP8F 특별회의에서 WiBro 서비스를체험하기위한 WiBro 시연및단말기대여를실시하였는데, WiBro 서비스를접한사람들의대부분이국내자체개발기술인 WiBro 서비스에대하여상당히큰관심을표명하는계기가되었다. 7. ITU-R 전파통신총회 (RA) 2007 년 10 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전파통신총회 (RA) 에서는회의초반각국이비공식적인접촉을계속하면서서로의입장을확인하였는데독일이우리나라에게자국의입장을밝혀옴에따라미국등찬성진영과의해결방안을논의하게되었다. 또한, 각국의입장이첨예하여임시회의를소집하고각국의공식적인입장을청취하고조율하였다. 주요내용은 < 표 5> 와같다. 2007 년 10 월 18 일임시회의를개최하여각국의공식적인입장을청취하고조율을실시한후전체회의를개최하여마침내 WiBro 기술을 OFMDA TDD WMAN 이라는공식명칭으로 3 세대 (IMT-2000) 기술의 6 번째표준으로승인되어 WiBro 를 3G 기술로포함시키기위해그동안힘들게추진하였던우리나라의연구및국제활동들이결실을맺게되었다. < 표 4> WiBro 표준채택에대한각국의입장 국가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등 독일, 스웨덴 중국 주요입장 WiBro 기술표준과관련된 M.1457(3G 표준규격 ), M.1580( 기지국간섭규격 ), M.1581( 단말기간섭규격 ) 등 3 개권고안모두를승인할것을지지 WiBro 기술이 3G 6 번째표준에포함하는권고 (M.1457) 에대해서는찬성하나, 에릭슨등유럽의 3G 사업자의입장을대변하여기지국및단말기기술기준 (M.1580/M.1581) 은다음기회에채택되어야한다고주장 자국의 TDD 계열 3G 표준인 TD-SCDMA 의위축을우려하여 WiBro 기술이 3G 표준에진입하기위한최소성능요구조건을만족하지못한다고주장하면서채택을강력히반대 V. WiBro 국제표준채택의의 IT-839 전략의핵심품목인 WiBro 기술이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총회 (RA) 에서세계 - 37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6 번째로 3 세대국제표준으로채택된것은기획단계부터민ㆍ관이협력하여미래먹거리창출과세계시장을목표로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를연계하여추진함으로써국내주도기술이역사상처음으로국제표준에채택된쾌거로서참여정부의최대역점인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서다음과같이국제표준채택의의의를제시할수있다. 첫째, 그동안우리나라는 IT 강국의명성을얻고있었으나막대한로열티를주고핵심기술을수입하고있는실정이었지만국내독자개발이동통신기술을최초로국제표준화함으로써화려한껍데기만만들어내는외형뿐인 IT 강국이아닌기술의핵심이되는원천기술을개발하고, 보유한진정한기술강국으로서한국의모습을가지게된것이다. 둘째, WiBro 는기획단계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하고기술개발과표준화, 주파수분배, 상용화, 해외진출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정부, 연구기관, 제조업체, 사업자등민ㆍ관이긴밀히유기적으로협조하여이루어낸쾌거로국가 R&D 사업의모범사례 (Reference) 를제시하였다. 셋째, WiBro 의 3G 주파수대역활용이가능해짐에따라세계각국은 3G 대역 ( 특히 2.5GHz 대역 ) 에서 WiBro 기술을활발히도입할것으로예상됨으로전세계 WiBro 도입확산의촉매제역할을할것이다. 넷째, ITU-R 이 2010 년경에 4G(IMT-Advanced) 기술표준을확정할예정이고, 3G 표준채택으로 WiBro 진화기술 (WiBro Evolution) 이타 4G 후보기술과대등한위치에서게되어 4G 표준채택에유리한위치확보함으로써 WiBro 후속기술의 4G 표준채택가능성을제고하였다. VI. 결론 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하고가장먼저상용화에성공한 WiBro 기술이 3 세대이동통신의여섯번째표준으로채택되었던전파통신총회 (RA) 가막을내렸다. 이번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을통해우리나라가그어디에서도볼수없었던새로운기술을세계에선보이게된것에정보통신에관계하는한사람으로서정말뿌듯함을느끼지않을수없다. 이처럼 IT 강국의면모를유감없이발휘할수있도록그동안숱한땀을흘려온연구진을비롯한관계자들께뜨거운감사를표하고싶다. 부디이번에국제표준으로채택된 WiBro 기술이더욱활성화되어국가의경제적이득으로성과를이어갔으면하는마음간절하다. 그동안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을위하여그동안노력하였던일들을돌이켜볼때가장어려웠던점은첫째, 미국 IEEE 와의전략적제휴과정이다. 우리나라독자기술로표준을추진하자미국은 WTO 의연구보조금지원과기술무역장벽등을이슈로국내독자표준제정 - 38 -

포커스 에문제를제기하였고이를극복하기위하여미국의 IEEE 와전략적제휴를하였다. 둘째, 기존 IMT-2000 표준에많은기득권을확보하고있던에릭슨, 노키아등전세계유수기업들의저항이다. 특히 IMT 기본요건인핸드오버기술이취약하다는이유를내세운중국의반대가있는상태에서독일등일부유럽국가가주파수간섭등을문제삼아반대의견을보였을때가가장어려웠던것같다. 주파수간섭등이국가마다차이가있기때문에우리의힘으로이문제를주어진시간에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전파총회 (RA) 기간중독일에게앞으로추가연구를하여간섭문제를해결하겠다고제안을하고이를독일이긍정적으로받아준점이가장기억나는부분이아닌가싶다. 그리고, 중국의강한반대를극복할수있었던배경은첫째, WiBro 가다른 3G 기술에비해우수한기술을포함하고있다는점과 WiBro 는상용화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는점이보다많은국가의지지를이끄는데큰힘이되었다. 둘째, 중국과의끊임없는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는점이다. 중국신식산업부장관과우리나라정보통신부장관은매년정기적으로회의를함으로써양국의정보통신발전에상호협력하였고, 국장급회의도매년개최함으로써지속적인대화를하고있었다는점이이번과같이양국정부가상이한입장에있더라도상대방을해치는것이아니라자국의입장을지키는선에서마무리할수있었다는생각이든다. 이번에 WiBro 기술이국제표준으로채택됨으로써향후우리나라가전세계휴대인터넷시장을이끌어갈기회를만들었다. 이러한사례를성공적으로이어가기위해원천기술개발과더불어표준화에대한노력도게을리말아야한다. 하지만이번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이우리에게던져준가장큰시사점은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위상을계속적으로떨칠수있다는가능성에만있지않다. 그것은현재의 IT 가아니라미래의 IT 를위해달리는말에채찍을한번더가해야한다는점일것이다. 돌이켜보면오늘 WiBro 기술이국제표준채택될수있었던것은몇년전부터쏟아온땀방울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였으며, 앞으로 WiBro 기술은무궁한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그러나그추측은안타깝게도초보적인기회에지나지않는다. 자칫자만하다가는현재의상황이곧위기가될수도있다. 몇년후에는어떠한신기술이어떤기회를만들어낼지예측하기쉽지않은현실이고보면그때를대비한끊임없는투자와연구가필요하다. 디지털시대의변화속도는상상을초월한다고하지않던가? 오늘우리의성공을이어가기위해서는잠시라도멈출수없다. 우리가몇년전부터체계적이고또끊임없는노력을한결과 - 39 -

주간기술동향통권 1325 호 2007. 12. 5.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 을만들어낸것처럼, 또다른기술과서비스를개발하기위하여다시한번고삐를죄어야한다는게 WiBro 기술의국제표준채택 이남겨준선물이자과제라고생각한다. 이번전파통신총회 (RA) 회의와같이국제회의에서신기술들이표준에채택되기위해서는그야말로총성없는전쟁을치루어야한다. 이런총성없는전쟁에서승리하려면국제회의에참석하여이해관계국가들을설득하고협상을추진할표준화전문가가더욱절실히필요할것으로본다. 따라서, 각업체및정부에서는앞으로이어질제 2, 제 3 의 WiBro 기술의국제표준을만들기위해서는우선표준화전문가양성에더욱힘을쏟아야할것이다. 그리고, 산학연관의협력체계도더욱견고하고지속적으로유지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1] 모바일브로드밴드전개를위한와이브로동향및수요특성, 전파진흥, 12 월호, 2006. [2] www.wimaxforum.org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