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14 0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최남석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1 판 1 쇄인쇄 / 2014 년 10 월 29 일 1 판 1 쇄발행 / 2014 년 10 월 31 일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 권태신편집인 / 권태신지은이 / 최남석등록번호 / 제 318-1982-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 층전화 3771-0001( 대표 ), 3771-0060( 직통 ) / 팩스 785-0270 3 http://www.keri.org c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3771-0060 ISBN 978-89-8031-700-4 CIP2014030724 12,000 원 * 제작대행 : 신우씨앤피
발간사 3 발간사 2010년이후글로벌가치사슬의확장과더불어부가가치창출의새로운트랜드가제조업을중심으로이뤄지면서제조업발전소로서의아시아지역의역할이재조명되고있다. 또한운송수단과첨단정보통신의발달을통해국가간무역및투자비용이감소하면서상품의부가가치창출과정이국내에만국한되지않고전세계로국경과산업을가로질러확산되고있다. 그런데지난 50여년간한국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감당해왔던수출제조업이성장한계를드러내고있다. 최근제조업부문에서는중국기업의추격으로경쟁이격화되고있고, 부품소재부문에서의일본과의기술격차는좁혀지지않고있는상태이다. 이렇게제조업의근본경쟁력이정체상태에머물면서한국기업들은수익성악화문제로고전을겪고있다. 실제로 2014 년하반기에는전기 전자 자동차및철강 조선등주력수출제조업에서한국기업의수익성이크게악화되고있다. 본연구는저성장시대의한국경제를극복하기위해경제적복합성이라는개념을이용하여 10대유망상품을선정하고,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복합성을증진시키고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도움이되리라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수출상품의복합성을결정하는요소인기업의글로벌
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가치사슬참여가우리나라제조업에미치는영향을기업의생산성제고효과를중심으로실증분석하고시사점을제공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아울러상품복합성이상대적으로높은잠재수출상품을식별하고, 동일한상품군에서의비교우위개선을통한수출경쟁력확보가관련제조업부문에속한국내중소기업에미치는효과를내수판매및매출측면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 본연구에서한국제조업의주요수출상품별로현재우리나라에축적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수준을파악하고,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한상품의복합성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은새로운개념을도입한분석으로서신선하고도의미있는주제를다루고있다는점에서기여하는바가크다. 뿐만아니라최근전반적인성장잠재력의하락으로인해신성장동력확보가절실한시점에서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수출가능상품군을발굴하고이의효과를분석해보는것은매우중요한작업이며, 시의성도높다. 한편우리나라의총수출대비국내창출부가가치비중이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데, 이에대한국내의학술적 정책적이해도가낮아해석상의혼선이드러나고있는상황이다. 총수출대비국내창출부가가치비중이낮아진다는사실을두고직관적으로는 GDP에대한수출활동의기여도가저하됨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동비중의하락이란우리나라수출활동에있어글로벌가
발간사 5 치사슬을더욱적극적으로활용하는추세에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본연구에서글로벌가치사슬의참여가상품의경제적복합성및기업의생산성제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을실증한것은학술적 정책적으로적지않은기여라고할수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수출제조업부문에서기업이생산가능지식을확충하기위해서는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대중소기업의수평적이며수직적인생산협력관계가유기적으로작동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성장한계에봉착한제조업에서새로운생산능력확충에도움이되는효율성이높은부품소재의공급이원활히이뤄지도록국가간중간재수출입무역을원활화해야할것이다. 아울러전세계의경쟁력있는기업들과지식네트워크를연결할수있는글로벌가치사슬을국내외기술 업종간융합의시발점으로생각하는획기적인사고의전환도필요할것이다. 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부품소재개발을유기적으로연결함으로써제조업산업구조의체질을개선할수도있을것이다. 본연구는본원의최남석부연구위원이수행하였다. 연구프로포절세미나단계에서부터원내세미나까지많은조언을아끼지않은원내연구위원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또한세미나를통해좋은의견을내주신참석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충실한보고서검토와유익한논평을통해본연구의완성
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도를높일수있도록도움을주신익명의두분심사위원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한다. 아울러본연구보고서가출간되기까지자료수집과정리작업등수고를아끼지않은최기림연구조원과연구지원팀김소현씨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한다. 본연구에는한국중소기업의제조업일반실태조사결과자료가활용되었는데, 본연구가가능하도록데이터를제공한중소기업중앙회에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 마지막으로이보고서의모든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한국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을밝혀두는바이다. 2014 년 10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권태신
목차 7 목차 요약 13 제 Ⅰ 장서론 35 제Ⅱ장기존연구 41 1. 경제적복합성 (Economic Complexity) 43 2. 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확대의국내경제활성화효과 48 제Ⅲ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51 1. 생산가능지식확충과경제적복합성증진의경제적효과 53 2. 상품공간정의및한국의상품공간에관한정형화된사실 65 3. 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시스템에의참여및정형화된사실 76 제Ⅳ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81 1. 실증분석모형설정및추정방법 83 2. 실증분석결과 90 3. 계량분석결과요약 101 제Ⅴ장 10대주요수출상품경쟁력향상의낙수효과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105 1. 수출의낙수효과분석목적 107
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목차 2. 데이터 110 3. 수출의낙수효과분석방법 113 4. 수출의낙수효과분석결과 116 제Ⅵ장결론및시사점 153 참고문헌 158 영문초록 173
목차 9 표목차 < 표 1> 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 91 < 표 2> 고기술산업에서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 93 < 표 3> 노동집약제조업에서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 95 < 표 4>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기업생산성향상에미치는영향 96 < 표 5> GDP에서부가가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미치는영향 98 < 표 6> 산업수준에서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미치는영향 99 < 표 7> 제조업중소기업의공장소재지에따른관측치와기업수 112 < 표 8> 한국의 10대유망주력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분석 : 복합성이익을중심으로 (2010년기준 ) 118 < 표 9> 10대유망수출상품과해당제조업분류연계표 122 < 표 10> 10대유망수출상품의 RCA 연도별비교 124 < 표 11> 10대유망수출상품과해당제조업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내수판매실적비교 (2011년) 128 < 표 12> 10대유망수출상품의해당제조업내수기업과수출기업내수판매실적차이에대한평균비교검정결과 129 < 표 13> 10대유망수출상품의해당제조업내수출기업의산업별수출실적 (2011년) 130 < 표 14> 10대유망수출산업의수출기업과내수기업매출비교 (2011년) 132 < 표 15> 10대유망수출산업의내수기업과수출기업매출차이에대한평균비교검정결과 132 < 표 16> 한국의 10대주요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분석 : 수출비중을중심으로 (2012년기준 ) 134
1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표목차 < 표 17> 한국의 10대주요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분석 : 수출비중을중심으로 (2011년기준 ) 135 < 표 18> 한국의 10대주요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분석 : 수출비중을중심으로 (2007년기준 ) 138 < 표 19> 한국의 10대주요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분석 : 수출비중을중심으로 (2002년기준 ) 140 < 표 20> 수출비중을중심으로 : 10대주요수출산업의수출기업과내수기업내수판매실적비교 (2011년) 142 < 표 21> 수출비중을중심으로 : 10대주요수출산업의내수기업과수출기업내수판매실적차이에대한평균비교검정결과 143 < 표 22> 수출비중을중심으로 : 10대주요수출산업의수출기업과내수기업매출비교 (2011년) 143 < 표 23> 수출비중을중심으로 : 10대주요수출산업의내수기업수출기업매출차이에대한평균비교검정결과 144 < 표 24> 국내공장소재중소기업과해외공장소재중소기업의내수판매실적비교 (2011년) 148 < 표 25> 국내공장소재중소기업과해외공장소재중소기업의내수판매실적차이에대한평균비교검정결과 149 < 표 26> 국내공장소재중소기업과해외공장소재중소기업의매출실적비교 (2011년) 150 < 표 27> 국내공장소재중소기업과해외공장소재중소기업의매출차이에대한평균비교검정결과 151 < 부표 1> 상품공간수출상품커뮤니티와 HS 1단위품목연계표 162 < 부표 2> 한국의 10대유망수출상품의주요수출국가 163 < 부표 3> 한국의 10대유망수출상품의상품복합성, 복합성전망지수, 복합성이득전망, 상품공간과의거리, 현시비교우위지수추이 165
목차 11 표목차 < 부표 4> 한국의 10 대주요수출상품의상품복합성, 복합성전망지수, 복합성이득전망, 상품공간과의거리, 현시비교우위지수추이 169
그림목차 < 그림 1> 상품공간 66 < 그림 2> 한국의상품공간변화추이 (2000년 ~2012년 ) 69 < 그림 3> 한국의주요수출상품의상품복합성변화추이 (1995년 ~2012년 ) 73 < 그림 4> 한국의아시아주요교역국과의수출입과부가가치수출입차이 (2009년) 77 < 그림 5> 한국의산업별해외창출부가가치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78 < 그림 6> 한국의산업별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79 < 그림 7> 새로운수출상품개발가능성 : 상품복합성이득전망과수출상품거리산포도 (2010년기준 ) 119 < 그림 8> 수출비중 300위권내상품의복합성이득과수출상품구조산포도 (2010년) 121
요약 13 요약 Ⅰ. 서론 2010년이후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고착화우려가심화되는한편, 최근제조업발전소로서아시아지역의역할이지속적으로증대 -한국의 2010~2020년연평균경제성장률전망은 3.7%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아시아를중심으로한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 글로벌생산분업체계의발달과더불어글로벌가치사슬체계확산 우리나라의경제성장모멘텀을회복하기위해서는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하여지식을확충함으로써새로운수출상품을개발하는것이요구됨 -특히선진국들이세계수출의대부분을감당하고있는부가가치창출이높은지식기반수출상품들을개발할필요 본연구는주로선진국들이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상품을개발하는데필요한생산가능지식을중심으로우리나라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을분석함 -한국제조업의주요수출상품별로생산가능지식의수준을파악하고,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가상품복합성및기업의생산성제고에미치는영향추정 2000년 ~2012년사이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가기업생
1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산성제고및수출상품바스켓을다양하고복합적으로구성하는데미치는영향계량분석 -새로운유망수출상품을비교우위수출상품으로개발할경우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및매출증진에미치는수출의낙수효과분석 아울러국내공장소재기업과해외공장소재기업으로구분하여수출확대가국내및해외진출중소기업의내수판매와매출증대에미치는효과분석 -우리나라의주요수출상품중에서내수와수출의균형을유도할수있는새로운상품개발및수출산업구조의고도화방안모색 Ⅱ. 기존연구 1. 경제적복합성 (Economic Complexity) 경제적복합성이란한나라의수출상품바스켓이얼마나다양하면서도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는가를나타내는한나라의경제적특성 -경제적복합성은한나라에축적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수준으로상품공간이라는지도를통해서확인가능 상품공간은상품생산에요구되는지식의유사성을보여주는지도 -상품공간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으면경제적복합성확충이용이해짐 생산가능지식의축적도를반영하는경제적복합성은경제성장의동력
요약 15 -생산하고수출하는상품들을업그레이드함에따라경제는성장함 현재의주력수출상품커뮤니티에서근접한거리에위치해있는상품을대상으로비교우위를개발하여수출을확대할수록경제성장증진 -생산가능지식의확충을통한비교우위의진화는지리적으로인접한이웃국가로부터의생산가능지식확산으로인해촉진됨 국내연구에서는수출상품의복합성을기준으로미국, 중국, 일본과대비하여한국의산업및수출구조의역동성을비교분석 -본연구는기존연구와달리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한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기업의생산성향상에미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 2. 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확대의국내경제활성화효과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는국내경제활성화에영향을미칠수있음 -지식기반산업에서글로벌아웃소싱은지식집약적중간재수입을증진시킴 지식기반중간재교역이증가할수록기업이효율성높은중간재를선택할수있는기회가증가하면서생산효율성이증대됨 -업무의교역을확대시키는오프쇼어링은국내제조업의생산성향상효과를가져올수있음 국내근로자가비교우위를갖는업무의복합성이높아지면서생산성및노동수요가증가함으로써지식기반산업
1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에서의국내일자리가확대됨 글로벌아웃소싱확대에따른한국대기업의경쟁력향상이지식기반산업내기업의생산성향상, 부가가치창출및고용증가를촉진 -기업생산성의이질적인분포는글로벌아웃소싱과연관된제조업부문에서고용변화가나타나는원인을설명 본연구는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수출확대의낙수효과를분석함 -수출상품의복합성을향상시킬경우해당산업에속한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에미치는영향을분석 수출상품을생산하는산업에속한기업을세분화하여비교분석 Ⅲ. 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1. 생산가능지식확충과경제적복합성증진의경제적효과 생산가능지식은상품생산을가능하게하는생산능력 (productive capabilities) -생산가능지식은한나라의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반영됨 상품의복합성은글로벌시장에서어떤나라가수출하는상품의편재성과그상품들을생산하는국가들이생산할수있는상품의다양성을반영 지식은전통적인외형적지식 (explicit knowledge) 과은밀
요약 17 하게내재되는내형적지식 (tacit knowledge) 으로나뉨 -전통적지식과달리생산가능지식은은밀하게내재되는내형적지식으로서배우고익히는데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됨 디지털사회에서는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에결집되어있어서사용가능한지식은단독적으로개개인이보유한내형적지식의총합보다큼 -개개인이특화를통해은밀한지식을내재화하는데, 이때모듈화한내재지식의덩어리를생산능력이라고함 생산가능지식은인적네트워크안에한꺼번에축적되는데특히대량의노하우는기관이나기관들의네트워크안에모듈화됨 경제적복합성은서로상호작용하는사람들의지식네트워크가얼마나촘촘하고세밀하게연결되어있는가를나타내는국가수준에서의경제적특성 -경제적복합성은한나라가결집시킬수있는생산능력의양 경제적복합성은한나라가만들어낸산출물들로표현 또한생산가능지식이축적되는인적네트워크의심화도를보여줌 -복합적인경제는광대한지식의결집이가능하며, 대규모인적네트워크를종횡무진하게연결하여활용함으로써다양한상품을생산할수있음 경제적복합성은생산가능지식의결정체인수출상품의편재성과수출상품을만드는국가들의상품다양성을종합하여측정 -한나라가수출하고있는상품이얼마나많은가와각각의수출상품을수출하는다른국가들은몇개나되는가에대
1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한수학적극한값으로산정 여러가지다양한종류의수출상품을비교우위를가지고수출하되, 선진국들이주로수출하는상품을수출할수있을수록경제적복합성증진 상품의복합성은상품에축적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수준으로서상품이얼마나복합적인가에대한지표 -얼마나많은국가들이이상품을수출하는가와이수출국가들은얼마나많은종류의상품들을생산하고있는가에근거한지표 -수출상품의복합성을나타내는상품다양성은비교우위상품의수, 상품편재성은비교우위를갖고수출할수있는국가의수로정의함 상품다양성 =. c국이갖추고있는비교우위상품의수 상품편재성 =. p 상품에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국가의수 경제적복합성지수는한나라의현시화된비교우위수준을정규화한지수로서국가수준에내재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축적도를나타냄 -상품의복합성지수는국가의경제적복합성과상응하는개념으로서경제적복합성산정과정의국가를상품으로교환하여대입함으로써산출 글로벌가치사슬은생산가능지식이축적되어있는지식네트워크 -글로벌가치사슬은생산과정이여러국가에걸쳐펼쳐져있으며다수의기업이유기적생산협력관계에기반하여
요약 19 최종재를완성하는사실을반영 개별기업이특화하여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할수록이전에는접하기어려웠던생산가능지식을글로벌네트워크상에서유용하게활용하게됨 -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기업의생산성향상은결과적으로새로운수출상품의수출확대를가능하게함 2. 상품공간정의및한국의상품공간에관한정형화된사실 상품공간은생산가능지식이축적된상품들을지식의연관성을기준으로서로연결한네트워크 -상품에내재된생산가능지식들의위치와거리를보여주는지도 상품공간은전세계에서거래되는모든상품들을대상으로상품생산에필요한지식의유사성을기준으로표현한지도 -핵심생산가능지식을필요로하는상품일수록상품공간에서중심에위치 자동차 기계류상품의경우가운데에위치 상품공간에서복합성이높은상품을생산하는우리나라기업들이어느부분에위치해있는가를제대로파악할수있으면, 새로운수출상품개발에유리함 -어떤상품이현재생산할수있는상품에서가까운거리에위치해있을수록그상품을새롭게개발하여수출하는것이용이해짐 -상품의경제적복합성전망지수는한나라가상품공간에서적합하게위치해있는정도를미래에개선될여지가어느
2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정도인가를기준으로산정한값 한나라가상품공간의현위치에서새롭게개발할수있는비교우위수출상품의수와이로인해개선될수있는경제적복합성의정도 -수출상품의복합성이득전망은특정한상품을개발한결과나타나게되는경제적복합성전망지수의증가분 새로운상품개발이복합성전망지수개선에기여하는정도 한국은 2000년이후핵심적인생산가능지식을사용하는제조업을중심으로상품공간에서차지하는위치가개선되었음 -상품공간의정중앙에위치한자동차 항공기등수송기기 (HS 17부 ) 제조업에서근접거리안에위치한새로운비교우위수출상품을수월하게개발하였음 -전기 통신기기 기계류 (HS 16부 ) 제조업부문은 2000년 ~ 2012년사이에전기 통신기기 기계류에속하는새로운비교우위상품들을추가로개발함 가령, 유사한지식을필요로하는 LCD 광학기기 정밀기기 (HS 18부 ) 제조업부문이 2000년 ~2012년사이개발되면서수출비중증가 -2000년 ~2012년사이상품복합성이심화되고수출상품의다양성이개선되면서비교우위수출품목및수출상품바스켓을발전시킴 전자집적회로 (HS 8542), 승용자동차 (HS 8703),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HS 8708), 송신기기 (HS 8525), 텔레비전부분품 (HS 8529), 핸드폰 (HS 8517) 의경우 1995년에서 2012년사이상품복합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액정디바이스(HS 9013) 의상품복합성은 1995년이후전반
요약 21 적으로증가했으며한국의경제적복합성증진에기여하는정도가비교적큰것으로나타남 복합적인지식네트워크를구축해서상품개발에필요한유사한생산가능지식을축적할수있을경우, 국가간지식확산의효율성을높일수있음 따라서생산가능지식이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와관련하여어떻게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확산될수있는가를고려해볼필요가있음 3. 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시스템에의참여및정형화된사실 2000년대이후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증가 -2009년한국의동아시아지역경유가공수출규모약 14% 임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부가가치수입중약 7% 는수출용중간재임 -한국의산업별해외창출부가가치컨텐츠가총수출에사용되는비중증가 전기장비산업, 전기 전자 자동차 통신제품의총수출에사용되는해외수입중간재컨텐츠의비중이글로벌가치사슬참여와더불어증가함 -해외수입중간재중에서국내수요에사용되는것은제외하고, 순전히해외수출에사용되는중간재의비중이 199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함 기계류, 전기장비, 화학광물, 자동차부문중간재의글로벌아웃소싱증가
22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Ⅳ. 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1. 실증분석모형설정및추정방법 기업이부가가치수출과글로벌아웃소싱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록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증대되고결과적으로개별기업의평균생산성향상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가설을검증 -기업은글로벌가치사슬에내재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노하우에의해서지원되는생산성수준에도달하는경향이있음 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에축적되어있는지식이풍부할수록생산가능지식을활용할수있는기업의생산성은증가하게됨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을종속변수로하고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 모기업의집약도, 산업내기업의이질성, 연도별고정효과를설명변수로하여실증모형을설정 -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내생성문제를가질수있으므로 2SLS 도구변수추정법을이용하여추정 산업별관세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참여비용이줄어들경우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미치는영향을추정 기업의생산성과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구조적함수관계를갖고동시에결정된다는가정하에 3SLS 도구변수추정법을사용하여동시에추정함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은 2000년에서 2012년사이 SITC 4
요약 23 단위 800개수출상품에대한경제적복합성데이터를이용 -기업생산성은매출과고용자료를이용하여산정한기업의노동생산성 KISLINE의외감법인및상장사에대한기업재무정보자료를사용했으며 2000~2011년사이의약 1만개기업의관측치 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 OECD/WTO 가 2013년 5월에공동작업을통해구축한부가가치무역 (Trade in value added: TiVA) 데이터베이스를활용 -1995년에서 2009년사이산업별부가가치수출자료를사용 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은해외최종수요에내재된국내창출부가가치액으로서단위는미화백만달러 -아울러글로벌아웃소싱은총수출에서해외창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과해외수입중간재중에서수출용중간재투입요소가차지하는비중 다국적기업의본사집약도를나타내는자료로서사용하는자본집약도는기업수준에서의유형고정자산액을고용자수로나눈값 연구개발집약도는산업수준에서기업들의총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용 기업이질성은동일한산업내기업의생산성분포자료로서기업의순위를기업의크기에대해서회귀분석할때추정선의기울기값 글로벌가치사슬참여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구변수로서글로벌아웃소싱의비용을나타내는 HS 6단위상품의산업별평균관세를사용
2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상품별관세는해외중간재공급업체에게아웃소싱함으로써생산한중간재를다시국내본사로재수입하는데사용되는교역비용 관세는개별기업과는독립적으로외생적으로결정하기때문에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가내생성을갖고변화할경우의영향을배제할수있음 아울러상품복합성에영향을미치는다른설명변수들과독립적으로고려할수있기때문에도구변수의역할을할수있음 (Ottaviano et al. 2013) 2. 실증분석결과 한국제조업에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비용감소에따른한국의부가가치수출확대는상품의경제적복합성향상에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기술수준에따라지식기반제조업과노동기반제조업으로나누어서살펴보았을경우에도동일한방향으로정 (+) 의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됨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수출증대가우리나라의수출상품공간에생산가능지식을확충하도록영향을미치며그결과수출상품을생산하는산업내기업의노동생산성향상에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됨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 GDP의부가가치수출비중확대역시상품의경제적복합성증진을가져오는것으로추정됨 산업수준분석의경우에도부가가치수출과상품복합성증진사이에정 (+) 의인과관계가나타남
요약 25 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이 1% 증가할경우상품복합성은 0.30% 증가 반면, 해외창출부가가치수출의비중이 1% 포인트증가할경우상품복합성을 0.02% 에서 0.03% 수준으로증가 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의 GDP 비중이 1% 포인트중가할경우상품복합성이기업수준과산업수준에서각각 0.33% 와 0.42% 증가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생산가능지식의확충이기업생산성향상에미치는영향은상품복합성이 1% 증가할경우기업생산성이 0.52%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한국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한국내창출또는해외창출부가가치수출확대는기업생산성향상에통계적으로유의한긍정적영향을미침 -또한부가가치수출확대가 GDP에기여하는정도가증가할수록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증가하면서기업생산성도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남 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해우리나라의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를확장할경우경제적복합성이높아지면서결과적으로기업의생산성이증가함 Ⅴ. 10대주요수출상품경쟁력향상의낙수효과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경제적복합성향상을통한수출증대가국내제조업에는미치는낙수효과를분석 -경제적복합성이높은유망수출상품또는주요수출상품을개발할경우국내제조업에미치는낙수효과를국내공
2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장과해외공장소재유무에따른수출의낙수효과를중심으로분석 -한국 NICE 평가정보 KISLINE의한국제조업기업재무자료와중소기업실태조사자료를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구축 먼저상품의경제적복합성과현시비교우위, 수출비중, 복합성전망지수, 복합성이득전망등을기준으로하여분석대상수출상품을선정 -다음으로수출상품이속한세세분류제조업을기준으로동일한산업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수출증대의국내중소기업낙수효과를분석 중소기업의국내공장또는해외공장소재를기준으로새로운수출상품을생산하는산업에서의내수기업과수출기업의내수판매및매출실적을비교 2008년 ~2011년사이공장소재지가불변한중소기업에대해비교우위수출상품개발에따른수출증대가내수기업의내수판매에미치는낙수효과분석 (10 대유망수출상품의수출낙수효과 ) 2010년기준복합성이득전망이좋고현재의수출상품공간에서가까운위치에있어서수출상품개발이유리한 10대상품 -비교적수출비중이높은상품들중에서경제적복합성이득이크고비교우위개발이수월하며경제적복합성증진에기여할수있는 10대유망수출상품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2933), 인혈, 치료용 예방용또는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 면역혈청과기타혈액분획물및변성한면역물품, 백신 독소 미생물배양체와이와유사한물품 (3002)
요약 27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기타의가스터빈 (8411), 트랙터 (8701), 항공기부분품 (8803),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또는수의용의기기 (9018) 엑스선이나알파선 베타선또는감마선을사용하는기기 (9022), 전기적으로음이발생또는증폭되는악기 (9207) 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명용네임플레이트와이와유사한물품및그부분품 (9405), 유희용구 테이블또는실내게임용구 (9504) 10대유망수출상품을생산하는제조업내에서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수출기업의내수판매실적이증가한것과더불어내수기업의내수판매역시증가함 -10대제조업에속한중소수출기업들의평균내수판매실적이 2011년에약 210억원으로전년대비 39.6% 증가 아울러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내수기업의경우 2011년에내수판매실적이약 52.8% 증가한것으로추정 반면에전통적내수산업에서는내수판매액이 5.1% 증가 -제조업부문의국내수요확대로인해내수판매가평균적으로증가하는정도를감안한후에도, 유망수출산업에속한내수기업의경우전통적인내수산업에비해내수판매액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함 분석결과 10대유망수출상품을생산하는산업에속한기업들중에중소수출기업들뿐만아니라, 수출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중소내수기업들에대해서도비교우위수출상품개발에따른내수판매제고효과가존재한다고추론됨 -2011년에 10대유망수출상품수출이 31.8% 증가할경우동일산업내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내수판매는각각약
2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39.6% 와 52.8% 증가한것으로추정 -또한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수출중소기업과내수중소기업이모두 10대유망수출제조업에서평균매출이 2011년에증가함 2010~2011년사이수출기업의내수판매실적이내수기업보다연평균 12.3억원정도큰것으로나타남 (10 대주요수출상품의수출낙수효과 ) 2012 년현재수출비중을기준으로분석할경우한국의 10대주요수출상품은석유와역청유 (2710), 전자집적회로 (8542), 승용자동차 (8703), 선박 (8901), 액정디바이스 (9013),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8708), 송신기기 (8525), 텔레비전부분품 (8529), 핸드폰 (8517), 환식탄화수소 (2902) -10대주요수출상품이각상품별로세계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최소 5.1% 에서최대 54.1% 사이이며평균 18.3% 임 10대주요수출상품은 2012년우리나라총수출의 46.6% 를감당함 -10대주요수출상품의현시비교우위지수는 1.49~15.58이며평균 5.53임 2002년당시우리나라의상품복합성전망지수는 24.5 였는데, 2007년이후 23.7, 2012년에는 54.3 으로낮아지고있음 -이는 2012년현재수출산업구조는다양한종류의경제적복합성이높은상품을비교우위를갖고수출할수있는성숙한구조이기때문임 현재의수출산업구조에서대부분은이미비교우위수출
요약 29 상품으로개발했으며새로개발하기에는새로운수출상품까지의거리가멀리떨어져있음 -2002년 ~2012년사이 10대주요수출상품의복합성전망지수가낮아지고있다는사실은수출구조개선을통해비교우위상품을개발해야함을시사함 10대주요수출상품부문역시수출기업의내수판매실적증가뿐만아니라내수기업의내수판매실적이증가했음 -10대주요수출상품의경우수출이증가할때관련제조업에서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내수기업과수출기업의내수판매실적이동반해서증가함 -10대주력수출산업의내수기업과수출기업의 2011년내수판매실적을비교한결과, 평균내수판매실적이각각 27.5% 와 38.47% 증가함 원유정제처리업, 승용차제조업을제외한 10대주력수출상품의경우수출기업의내수판매증가율이내수기업의내수판매증가율보다높게나타남 ( 국내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수출낙수효과 ) 2011년상품복합성이평균보다높은상품을생산하는제조업에속한기업들에한정지어서국내공장과해외공장소재기업의평균내수판매실적차이비교 -2011년상품복합성이평균보다큰 500개수출상품을생산하는 172개세세분류제조업에서 2,174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국내공장소재기업과해외공장소재기업의내수판매실적비교 상품복합성이높은수출품목의해외수출이증가할때해당품목을생산하는제조업에속한중소기업의내수판매증대효과
3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가국내공장소재중소기업뿐만아니라해외공장소재중소기업에게도나타남 -2009년 ~2011년사이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기업뿐만아니라해외공장을운영하는기업들의평균내수판매액이평균적으로각각 17.8% 와 25.6% 증가함 상품복합성이높은품목의수출증대는국내공장소재기업과해외공장소재기업의내수판매를비롯하여매출증대를가져왔음 -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국내중소기업과해외공장을운영하는글로벌중소기업의매출이 2009~2011년사이각각평균 22.22% 와 24.7% 증가함 Ⅵ.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에따른상품복합성증진이기업의생산성향상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음 -부가가치무역자료와기업실적자료를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자료와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구축 2000년 ~2012년사이수출상품의복합성및기업생산성과부가가치수출자료에근거하여계량분석함 아울러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수출확대가국내중소기업들의내수판매에미치는영향에대한수출낙수효과를중소기업실태자료와연계하여분석함 -2009년 ~2012년사이 10대유망수출상품과 10대주요수출상품을생산하는제조업내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내수판매실적비교
요약 31 또한국내공장소재기업과해외공장소재기업의내수판매실적비교 ( 글로벌가치사슬의기업생산성증진효과 ) 한국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산업내기업들의생산성향상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 2000년이후제조업부문의생산가능지식확충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있음 -글로벌지식네트워크를통해국내외기업들과연결될때생산가능지식의재결합이가능해지면서시너지효과를일으킬수있게됨 계량분석결과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로인해상품복합성이 1% 증가할경우기업생산성이 0.52%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계량분석결과우리나라가내수와수출간균형발전을통한경제활성화를실현하려면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해생산가능지식을확충해야함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해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를확산하고성숙시키는것이요구된다고할수있음 ( 글로벌가치사슬의수출낙수효과 )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생산가능지식확충및기업의생산성증가는산업내중소기업의수출과내수판매확대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동일한상품공간에서생산지식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는중소기업의수출과내수판매가기업간유기적상호작용및협력관계의증진을통해증가하게됨 산업수준에서글로벌가치사슬에연결됨으로써동일한
32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산업내생산네트워크로연결된기업들이생산가능지식을일괄적으로집적한결과임 -한국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을통한생산가능지식의확충이중소기업의수출과내수판매증대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분석결과중소수출기업들뿐만아니라, 내수기업들에대해서도비교우위수출상품개발에따른내수판매제고효과가존재한다고추론됨 2011년 10대유망수출상품의수출이 31.8% 증가한결과동일산업내수출기업과내수기업의내수판매는각각약 39.6% 와 52.8% 증가 10대주력수출산업의내수기업과수출기업의 2011년내수판매실적을비교한결과, 평균내수판매실적이각각 27.5% 와 38.47% 증가 2009년 ~2011년사이국내공장만을운영하는기업및해외공장을운영하는기업들의평균내수판매는평균적으로각각 17.8% 와 25.6% 증가 내수와수출간의균형발전실현을위해서는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해기업생산성향상및새로운수출상품개발에주력해야함 -현재우리나라수출상품공간에서근접한거리에위치해있는복합성이높은상품을새로운비교우위수출상품으로개발할수록수출낙수효과가증진됨 비교우위상품개발에따른수출의낙수효과가 10대유망수출상품을생산하는산업에속한기업들중에중소수출기업들뿐만아니라수출과직접적연관이없는중소내수기업들에대해서도존재한다고할수있음
요약 33 -분석결과 10대유망수출상품분야에속한중소내수기업의내수판매실적이내수산업에속한중소내수기업의내수판매실적보다높게나타났음 제조업국내경기변수를감안한후에도 10대유망수출분야에속한중소내수기업의평균내수판매실적이높게나타남 10대유망수출상품을생산하는제조업부문에서기업들의적극적인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해생산가능지식을확충하여비교우위수출상품을개발할경우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및매출증대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21101),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21300),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29119),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29210), 항공기용부품제조업 (31322), 치과용기기제조업 (27191), 방사선장치제조업 (27111),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27213), 일반용전기조명장치제조업 (28422),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26519)
제 Ⅰ 장서론 37 2010년이후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고착화우려가심화되고있다. 최근연구에따르면한국의 2010~2020년연평균경제성장률전망은 3.7% 로전세계 33위이다 (Hausmann et al. 2014). 일인당국민소득은 2020년 28,499달러로세계 28위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이와관련하여현정부는경제혁신 3 개년계획을통해서비스산업의규제혁파,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추진등에우선순위를두고경제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특히내수와수출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수출상품의구성을다양화하고고부가가치지식기반수출상품을비교우위품목으로새롭게개발하면서이에따른수출증진의경제적효과가국내제조업기업들에게효과적으로파급될수있어야내수와수출의균형있는성장에기반한경제활성화가가능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최근제조업발전소로서의아시아지역의역할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특히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아시아를중심으로한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확대되고있다. 국경과산업을가로지르는글로벌생산분업체계의발달과더불어글로벌가치사슬체계가확산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제성장모멘텀을회복하기위해서는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하여지식을확충함으로써새로운수출상품을개발하는일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특히선진국들이세계수출의대부분을감당하는부가가치창출이높은지식기반수출상품들을개발할필요가있다.
3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본연구에서는주로선진국들이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새로운수출상품을개발하는데필요한생산가능지식을중심으로우리나라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을분석하고자한다. 생산가능지식은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지식이다. 생산가능지식이란사회적으로한꺼번에축적되는지식이다. 생산가능지식은개인에게체화된미분화된지식의조각들이자발적이면서임의적으로형성된지식네트워크상에서사회전체수준에서한꺼번에축적된다. 다시말해개개인이서로연결되면서이루어지는인적네트워크에의해서사회수준에서축적된다. 생산가능지식을국가수준에서측정하려면그사회를구성하는사람들에게내재되어있는지식의수를미시단위에서측정할수있어야한다. 마치레고조각이많을수록다양한종류의모형을조립할수있듯이, 여러개의생산가능지식의조각을가지고있을수록결합하고다시해체하여다른생산가능지식의조각들과결합함으로써하나의상품을만들고또다른상품을만들수있게된다. 우리나라와같이저성장기조가고착화될우려가있는경제체제에서는고부가가치수출상품을생산하는데요구되는생산가능지식을확충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기업들이글로벌가치사슬을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한국제조업의주요수출상품별로현재우리나라에축적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수준을파악하고,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한상품의복합성개선방안을제시하며, 새로운유망수출상품을개발하고비교우위를개선할경우관
제 Ⅰ 장서론 39 련제조업부문에속한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및매출증진에미치는수출의낙수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 10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을해당상품을개발하는데필요한생산가능지식의축적정도를중심으로분석하고, 이를기준으로미래에전략적으로개발해야할상품을선정한다. 또한이와같이선정한유망수출상품들을개발해서수출할경우국내중소기업들에게미치는낙수효과를추정하고자한다. 또한국내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수출낙수효과를비교해보기위해상품복합성이높은주요수출상품의수출을확대할경우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와매출증대에미치는낙수효과를국내공장소재기업과해외공장소재기업으로구분하여분석해보고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주요수출상품중에서내수와수출의균형을유도할수있는새로운상품개발및제조업산업구조고도화에대한실천적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장에서는본연구와관련된선행연구를고찰해보고, Ⅲ장에서는먼저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의이론적배경을살펴본다. 또한우리나라의수출상품구조및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추이와관련한정형화된사실을도출한다. Ⅳ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및기업의생산성향상효과를계량모형을설정하여실증적으로추정한다. Ⅴ장에서는본연구의계량추정결과를기반으로경제적복합성을향상시킬경우파급효과가클것으로전망되는새로운유망수출상품및 10대주요수출상품의
4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경쟁력향상이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및매출증진에미치 는낙수효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Ⅵ 장에서는결론및시사 점을제시한다.
제 Ⅱ 장기존연구 43 이번장에서는본연구의의미와기여도를파악해보기위해본연구와관련된선행연구를크게경제적복합성과글로벌가치사슬참여의국내경제파급효과두가지부문으로나누어서살펴보고자한다. 1. 경제적복합성 (Economic Complexity) 경제적복합성이란한나라의수출상품바스켓이얼마나다양하면서도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는가를나타내는한나라의경제적특성이다 (Hausmann et al. 2014). 다시말해경제적복합성은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생산가능지식이한국가에어느정도축적되어있는가를반영하는지표이다. 한나라의경제적복합성은상품공간 (Product Space) 이라는지도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여기서상품공간은상품생산에요구되는지식의유사성을보여주는지도라고할수있다. 전세계에서생산되는모든상품들의상대적위치를생산가능지식의유사성과실용성을기준으로지도로표현한것이다. 상품공간은전세계적으로국가간교역을통해거래되는모든상품들에대해서개별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지식을 ( 얼마나많은국가들이그상품을생산하며그상품을생산하는국가들은어느정도로다양한상품을생산하는가등에근거하여 ) 상품간의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로
4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서시각화하여표현한다 (Hidalgo and Hausmann, 2009). Hausmann et al.(2014) 는 196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전세계 128개국을대상으로 SITC 4단위상품코드를기준으로약 800여개수출상품을 34개상품커뮤니티 (product community) 로구분하여개별국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상품공간을작성하였다. 또한개별국가별로그나라가축적하고있는생산가능지식의수준에따라상품공간상에서각국의상대적위치를선명도를달리하여표시하였다. 1) 상품공간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으면한나라의경제적복합성확충이용이해진다 (Read, 2006). 기업의수와기업이내재하고있는생산능력 (productive capabilities) 이국가수준에서전반적으로증가하면서기업이복합성이높은새로운상품부문으로쉽게이동하게되고그결과그나라의수출상품바스켓이고도화되면서경제성장을촉진하게된다. 상품공간은생산가능지식을더욱효율적으로축적하는경로를제공한다. 이는한나라가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상품커뮤니티가그나라의전체상품공간의어느곳에위치해있는가를파악하는데도움을주기때문이다. 기업들은상품공간안에서현재생산하고있는상품커뮤니티 ( 또는비교우위수출상품 ) 로부터가까운곳에위치해있는새로운상품들을개발함으로 1) 우리나라의상품공간은하버드대학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에서운영하는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웹사이트에서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 http://www.atlas.cid.harvard.edu 참조. 최근에는 HS4 단위품목자료를이용하여 1995 년에서 2012 년까지 1,200 개품목을이용하여상품공간을표현하였다.
제 Ⅱ 장기존연구 45 써상품공간의진화에기여한다 (Hausman and Klinger, 2007). 즉정교하고고도화된상품에서부터단순한상품에이르기까지상품공간안에다양한상품들을촘촘하고밀도높게유기적으로연결시키게된다. 이와관련하여 Poncet and de Waldemar(2013) 는중국관세청기업자료를이용해서 2000년 ~2006년사이중국기업의비교우위수출상품개발사례를실증분석하였는데, 현재중국기업이현지에서생산하고있는상품으로부터상품공간상에서의거리가가까운상품일수록새로운비교우위수출상품으로개발하여수출을확대하는데유리하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그런데상품공간의발달정도는국가별로다르게이질적으로나타난다 (Hausman and Hidalgo, 2011). 이는글로벌경제체제에서개별경제활동간상호작용이복합적으로이뤄지면서상품생산에요구되는생산능력의수도갈수록다양해지고있는데비해, 각나라가보유하고있는생산능력은국가별로매우이질적으로분포되어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생산능력은국경을가로질러거래되기어려운비교역적성격을갖기때문이다. 따라서생산능력의수가적은나라의경우약간의생산능력을축적함으로써그나라가생산할수상품의다양성이증가하는정도는 ( 이미많은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는나라에비해 ) 상대적으로작다. 그결과국가별로생산할수있는비교우위수출상품의수가갈수록크게차이가나게된다. Hausman and Hidalgo(2011) 에따르면, 국가별로생산할수있는상품다양성의격차는국가간생산능력의교역이어려워지고글로벌경제
4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체계가더욱복합적으로변해갈수록증가하는경향이있다. 한편생산가능지식의축적도를반영하는경제적복합성은경제성장의동력이다. 생산하고수출하는상품들을업그레이드함에따라경제는성장한다 (Hausmann, Hwang and Rodrik, 2007). 국가들은상품공간안에서자국이수출하는상품들에의해네트워크로연결된다. 따라서상품공간안에서자국의비교우위수출상품을발전시킴으로써경제적복합성을높일경우그나라의경제성장률이증진된다 (Hidalgo et al. 2007). 기존연구에따르면한나라에축적되어있는생산가능한지식의수가그나라의소득수준보다높으면그나라는성장한다 (Hausman et al., 2014). 이와대조적으로경제적복합성이그나라의일인당평균소득수준에걸맞는생산가능지식의평균축적정도에미치지못하면더이상새롭게개발할상품이없기때문에그나라의경제성장속도는점차느려진다. 요약하면현재의주력수출상품커뮤니티에서근접한거리에위치해있는상품 ( 특히경제적복합성을높일수있는상품 ) 을대상으로비교우위를개발하여수출을확대할수록그나라의경제성장이증진될수있다. 한나라의생산가능지식의확충을통한비교우위의진화는지리적으로인접한이웃국가로부터의생산가능지식확산 (knowledge diffusion) 으로인해촉진될수있다. 다시말해생산가능지식을많이축적하고있는국가와지리적으로인접해있다면자국으로의지식확산이촉진된다. 이와관련하여 Bahar, Hausmann and Hidalgo(2014) 는한나라의생산가능지식확충
제 Ⅱ 장기존연구 47 을통한새로운비교우위수출상품의개발능력에대해서연구하였는데, 분석결과만약지리적으로이웃한주변국가중에동일상품에대한비교우위수출국가가있을경우, 자국이비교우위수출상품을수출바스켓안에추가할수있는확률이평균 65%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미수출하는상품에대해서는이웃국가가그상품들에대한비교우위수출국가일경우에, 해당상품의수출이연간 1.5% 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국내연구중에서윤우진 (2013) 2) 은수출상품의복합성을기준으로미국, 중국, 일본과대비하여한국의산업및수출구조의역동성을비교분석하였다. 윤우진 (2013) 에따르면한국의주력제조업의수출복합성은미국과일본에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주력제조업의수출클러스터는중심산업으로서의역할을감당할정도로발달되어있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윤우진 (2013) 이수출상품의복합성을기준으로우리나라수출구조의역동성을분석한것과는달리, 우리나라제조업에서수출상품의복합성을결정하는요소로서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미치는영향을계량적으로추정하였다. 이와더불어제조업부문에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한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동일한산업내기업의생산성향상에미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한점이본연구의차별성이라고할수있다. 2) 윤우진 (2013), 창조경제와산업 무역의역동성, ISSUE PAPER 2013-322, 산업연구원 ; 윤우진 (2013), 우리나라산업의수출역동성 : 미국 일본 중국과의비교 분석, e-kiet 산업경제정보 2013-25, 산업연구원.
4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2. 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확대의국내경제활성화효과 기존연구에따르면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국내경제활성화에영향을미칠수있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에서글로벌아웃소싱은지식집약적중간재수입을증진시킨다. 다국적기업의수직결합과아웃소싱의결정은글로벌가치사슬에서기업의생산단계위치에의해영향을받는다 (Antràs and Chor, 2013). 기업은수출용최종재를생산함에있어서중간재의중요성이높아질수록다수의해외중간재공급업체에게효율성있는중간재를생산할수있도록유인을제공하기위해서아웃소싱을선호하고그결과글로벌가치사슬의참여를지속적으로확대한다 (Antràs, 2003). 둘째, 지식기반중간재교역이증가할수록기업이효율성높은중간재를선택할수있는기회가증가하면서생산효율성이증대된다 (Dixit and Stiglitz, 1977). 이와더불어글로벌아웃소싱의확대는국내외의중간재공급업체간경쟁을자극한다. 셋째, 업무 (task) 의교역은국내외근로자간의상호보완관계를증진시키면서, 국내근로자의경쟁력및고용확대를가져온다. 오프쇼어링은생산성향상효과와일자리전치효과 (job displacement effect) 를가져오는데, 업무의교역을확대시키는오프쇼어링은국내제조업의생산성향상효과를가져온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 국내근로자가비교우위
제 Ⅱ 장기존연구 49 를갖는업무의복합성 ( 즉특정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생산가능지식의축적량 ) 이높아지면서생산성이증가하고이업무에대한노동수요가증가함으로써지식기반산업에서의국내일자리가확대된다 (Ottaviano et al., 2013; Choi, 2014). 실제로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지식기반산업에서, 글로벌아웃소싱확대에따른대기업의경쟁력향상이지식기반산업전체기업의생산성향상과부가가치창출및고용증가를촉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최남석, 2014). 넷째, 기업의이질성은아웃소싱과연관된제조업부문에서고용의변화가나타나는원인을설명한다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 2008; Garetto, 2013). 동일한산업내에서생산성이가장높은기업과가장낮은기업간의생산성차이가거의없을정도로생산성분산정도가낮을경우에는기업들은해외아웃소싱대신국내아웃소싱을선택하며일자리전치효과와생산성향상효과가거의나타나지않는다. 본연구는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국내고용, 매출, 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기존연구와는달리,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수출확대의낙수효과를분석하였다는점이기여도라고할수있다. 또한수출상품별로해당상품을생산하는산업과동일한산업에속한기업을연계하여분석의대상을미시적으로세분화함으로써,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를통해생산가능지식을확충하여수출상품의복합성을향상시킬경우해당산업에속한국내중소기업의내수판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는점이기존연구와의차별성이다.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53 이번장에서는먼저경제적복합성과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새로운수출상품개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를이론적으로도출해본다. 다음으로우리나라의상품공간및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추이에관한정형화된사실을도출해본다. 1. 생산가능지식확충과경제적복합성증진의경제적효과 (1) 생산가능지식의정의 생산가능지식은상품생산을가능하게하는생산능력 (productive capabilities) 이다. 개인과기업수준에서의교육또는기술과는달리생산가능지식은개인에게체화된미분화된지식의조각들로서자발적이면서임의적으로형성된지식네트워크상에서사회전체수준에서한꺼번에축적된다. 생산가능지식은한나라가생산하여수출하는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반영된다. 개인이소유할수없는대량의지식에진출입할수있게해주는것이아담스미스가말하는생산과정의분화이다. 시장과기관은소수의사람이갖고있는지식이수많은사람들에게닿을수있도록해준다. 시장과기관에집합적으로지식이축적됨으로서시장에속한개인을더지혜롭게만든다.
5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생산가능지식의축적은사회를구성하는개인이축적하고있는지식의총량과다르다. 사회수준에내재되는생산가능지식의수준은지식조각이얼마나다양하게구성되어있는가하는점과복합적으로거미줄처럼연결된네트워크안에서어떻게상호관계를맺으면서결합및재결합할수있는가하는개개인의능력에따라결정된다. 글로벌시장에서어떤나라가수출하는상품의편재성 (ubiquity) 과그런상품들을주로생산하는국가들이생산할수있는상품의다양성 (diversity) 을종합적으로반영함으로써한국가가축적하고있는생산가능한지식의양을측정할수있다. 이렇게측정한국가수준에서의경제적복합성은상품생산에요구되는생산가능지식이글로벌지식네트워크를통해체계적이면서도복잡하게연결되어축적되어있는정도를나타낸다. (2) 전통적지식과생산가능지식의차이 Hausmann et al.(2014) 에따르면지식은외형적지식 (explicit knowledge) 과은밀하게내재되는내형적지식 (tacit knowledge) 으로나뉜다. 내형적지식은잘드러나지않아서외형적으로명백하게표현되기어려운지식이다. 가령, 외과수술매뉴얼에해부순서가자세하고명백하게기술되어있지만외과수술매뉴얼만가지고는수술을실행하지못한다. 수술을진행하는의사의손에은밀하게내재되어있는지식을익혀야수술을실행할수있다. 문제는지식의핵심부분은은밀하게내재되는내형적지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55 식이라는점이다. 이와같은은밀한지식은배우고익히는데시간과비용이매우많이소요된다. 은밀한지식은개인간또는국가간에쉽게전파되지않기때문에경제성장과발전에제약요건이된다 (Arrow, 1969; Polanyi, 1966). 이와대조적으로외형적지식은쉽게축적될수있지만이것이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이는사회전체수준에서축적하고있는은밀한내형적지식의축적정도와내형적지식을결합하고나눌수있는사회수준에서의능력에따라경제성장과발전이결정되기때문이다. 수렵채집사회에서는개개인이보유하고있는외형적지식의총합이사회전체의지식축적도와같다고할수있다. 반면에현대디지털정보산업사회에서는사회수준에서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에결집되어있어서사용가능한지식은단독적으로개개인이보유한내형적지식의총합보다크다. 은밀한내형적지식들을쌓는데는오랜시간과값비싼비용이요구되므로개개인이내형적지식을체득하기위해특화를하게된다. 특화를통해내형화된지식을내재화한다. 여기서모듈화한내재지식의덩어리를생산능력이라고정의한다. 3) 생산능력은개인수준에서모듈화될수도있고, 기관수준에서또는기관들의네트워크안에단체로결집되어모듈화될수도있다. 현대사회에서지식은지속적으로팽창하고있다. 이렇게팽창하는지식은개개인이오랜시간과비용을들여서더많이배 3) 모듈 ( 특정한기능을수행할수있는부속들의결집체 ) 은기계의한부분처럼특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부분요소들의결합을말함.
5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운다고해서축적할수있는것은아니다. 다시말해서지식이팽창하고있다고해서사회를구성하는개개인수준에서지식을더많이쌓게하기위해학사학위취득에소요해야하는기간을지금보다더욱길게만든다고사회수준에서급속하게팽창하는지식을축적할수있게되는것은아니다. 그대신에학사학위의종류를다양화할수있다. 이와더불어개개인이여러사람들에게개별적으로축적되어있는다양한지식들을공통적으로연결할수있는핵심지식조각을갖출수있도록할경우지속적으로팽창하는지식들을사회전체수준에서한꺼번에집적할수있게된다. 더많은지식을축적하는방법은개개인이특정지식에대해서특화하는것이다. 그리고개개인이상호작용을통해서로연결되어네트워크를구성할경우서로다르게특화한지식덩어리들이사회수준에서사용가능하게된다. 이는대부분의상품들을생산하는데에는개인이완전하게체득할수있는수준이상의지식이요구되기때문이다. 가령, 한사람에게내재되어있는지식을사람바이트라고칭할경우, 개인기업가는 1사람바이트이상요구되는상품을단독으로생산하는것이불가능하다. 50사람바이트가요구되는상품은 50명을채용하고있는기관에서생산하거나또는네트워크를통해서소규모기업들을결집함으로써 50사람바이트의지식을종합적으로결집할수있을때생산가능하게된다. 생산에필요한노하우가개인수준에서모듈화되듯이대규모의노하우는기관이나기관들의네트워크안에모듈화된다. 가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57 령, 자동차생산에필요한생산과정을원자재조달에서부터애프터서비스까지 100단계로나눌수있다면, 각각의생산단계를제작하는데필요한지식 ( 즉사람바이트 ) 을결집할수있는 100개의개별기관들이지식네트워크안에함께구성되어있어야한다. 다시말해자동차생산에필요한대량의노하우가자동차생산가치사슬 ( 생산기업들의네트워크 ) 안에모듈화되어야자동차를생산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지개발된상품들을생산할수있으려면사실대량의사람바이트의지식이필요하다. 문제는사람바이트지식이개별적으로서로다른개개인에게내재되어있다는점이다. 따라서한사회에축적되어있는다양한지식을활용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효율적으로상호작용할수있도록팀을형성하기쉬워야한다. 이를위해모인한무리의사람들을기업또는기관이라고할수있다. 기업과기관들은유무형의다양한상호작용 ( 즉시장 ) 을통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된다. 따라서한사회에내재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은그사회에속한기업이얼마나다양한가와더불어그러한기업에서요구하는직업의다양성과기업들간의상호작용이어느정도활발하게이뤄질수있는가에반영된다고할수있다. (3) 경제적복합성정의 Hausmann et al.(2014) 에따르면경제적복합성은이와같이 서로상호작용하는사람들의지식네트워크가얼마나촘촘하고
5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세밀하게연결되어있는가를나타내는국가수준에서의경제적특성이다. 다시말해한사회가결집시킬수있는생산가능한지식의정도에대한지표라고할수있다. 경제적복합성은한사회 ( 또는나라 ) 가만들어낸산출물들로표현되며지식을보유하고결합할수있는한사회 ( 또는나라 ) 의생산구조를반영한다. 지식은이를생산적으로사용할있는개개인과기업과기관의네트워크안에내재될경우에만축적되고, 전파되고, 보유될수있다. 왜냐하면개인에게만축적되고서로상호연결되지않을경우에는생산적으로활용되지않을것이고그결과개인이나기관이사라질때비생산적인지식은함께소멸되기때문이다. 복합적인경제는광대한분량의관련지식을함께엮어서결집할수있는경제로서대규모의인적네트워크들을종횡무진하게서로연결하여활용함으로써다양한지식집약상품들을생산할수있는경제이다. 이에반해단순경제는생산가능한지식의기반이매우협소하기때문에소규모지식네트워크안에서생산할수있는상품의구성이매우단순하고규모도소규모로밖에생산할수없는경제구조이다. 서로다른지식을보유하고있는개개인의상호작용이복합적으로발전해가는기업이나기관들의네트워크안에서또는시장에서더욱활발하게이뤄지도록함으로써지식의토대를넓혀갈수있다. 따라서사회가대량의생산가능한지식을보유하고사용하기위해서는거미줄처럼복잡하게형성된사람들의인적지식네트워크가필요하다. 그러므로생산가능지식이축적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59 되는인적네트워크의심화도가경제적복합성을대변한다고할 수있다. (4) 경제적복합성산정방법 한나라에내재되어있는지식의양을측정하기위해서는그나라가보유하고있는지식을사용해서만든모든상품들을역으로분석하는귀납적인방법을통해그나라의지식수준을유추할수있다. 가령, 나무의생산능력을파악하기위해서나무의구성요소를면밀히분석하는대신에나무가맺은열매를분석함으로써그나무가좋은나무인가나쁜나무인가를분석하는것과같다. 귀납적인방법을적용할경우경제적복합성 ( 한사회가결집시킬수있는생산능력의양 ; 즉생산가능한지식모듈의수 ) 은생산가능지식의결정체인수출상품의편재성과수출상품을만드는국가들의상품다양성을종합하여측정할수있다. 또한국가수준에서생산할수있는모든상품들로구성된상품바스켓을관찰함으로써측정할수있다. 즉, 경제적복합성은국가수준의지수로서한나라의수출상품바스켓이얼마나다양화되어있으며복합적인가에대한지표이다. 이것은한나라가수출하고있는상품이얼마나많은가와각각의수출상품을수출하는다른국가들은몇개나되는가에대한수학적극한값으로산정할수있으며상품에초점을맞추어서상품의다양성과편재성을기준으로측정한다. 여러가지다양한종류의수
6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출상품을비교우위를가지고수출하되, 아무나라나수출할수없는특별한상품들을수출하는나라가경제적복합성이높은나라이다. 상품의복합성은상품이얼마나복합적인가에대한지표이다. 얼마나많은국가들이이상품을수출하는가와이수출국가들은얼마나많은종류의상품들을생산하고있는가에근거한지표의수학적극한값으로서계산한다. 다시말해상품의복합성은 ( 국가에초점을맞추고서 ) 그상품을생산하는국가들이몇개나되며, 그국가들은얼마나복합적으로발전되어있는가를기준으로측정한다. 어떤상품을많지않은국가들이수출하되그국가들은매우복합적으로발전되어있다면그상품은복합성이높다고말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경제적복합성과상품복합성을측정하기위해 Hidalgo and Hausmann(2009) 의복합성산정방법을따른다. Hidalgo and Hausmann(2009) 은세분화된수출통계의현시화된정보를이용하여상품의다양성과편재성을다음과같이정량적으로측정하였다. 수출상품의복합성을나타내는상품다양성과상품편재성은각각식 (1) 과식 (2) 로정의할수있다. 상품다양성 = (1) 상품편재성 = (2) 여기서 c 는국가, p 는상품, 는 c 국가의 p 상품에대한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61 비교우위를나타내는행렬로서비교우위가있으면 1, 없으면 0 을갖는 c p 행렬 (c by p matrix) 이다. 상품의다양성을나타내는식 (1) 은 c국이갖추고있는비교우위상품의수이며상품의편재성을나타내는식 (2) 는 p 상품에대해비교우위를갖고수출할수있는국가의수이다. 한나라에서가용한생산능력 (productive capabilities) 을보다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식 (1) 의상품다양성과식 (2) 의상품편재성이각각서로를갱신할수있다는점을충분히감안해서상품의다양성과상품의편재성에나타내는정보를개정할필요가있다. 가령, 나라수준에서는그나라가수출하는상품의평균편재성과해당수출상품을만드는국가들의평균다양성을계산해서재귀적 (recursive) 방법으로개정보완해야한다. 또한상품수준에서는수출상품을만드는나라들의다양성과그나라들이만들수있는다른상품들의상품편재성을산정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식 (1) 과식 (2) 를재귀적으로상호교차하여가중평균을구함으로써, 한국가의수출상품에대한평균편재성과평균다양성을감안한상품다양성을나타내는식 (3) 과상품을생산하는나라의평균다양성과평균편재성을감안한상품편재성을나타내는식 (4) 를각각구할수있다. (3) (4)
62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식 (3) 과식 (4) 에서 N은재귀적방법으로보완하여산정한수치가특정수준에수렴하여더이상의정보가필요하지않을때까지반복해서산정하는횟수이다. 4) 이렇게재귀적으로보완한상품의편재성식 (4) 를상품의다양성식 (3) 에대입한후그값이수렴할때까지반복계산하여한나라가수출하는모든상품의다양성과편재성에가중치를두어식 (5) 를구하고이를만족시키는국가수준에서현시화된평균비교우위정도를나타내는특성벡터식 (6) 을산출한다. (5) 여기서 (6) 이때특성벡터식 (6) 의특성근이상품의다양성과상품의편재성을반영한개별국가들의현시화된비교우위수준이다. 경제적복합성지수는한나라의현시화된비교우위수준을식 (6) 의평균과표준편차를이용하여정규화 (normalization) 한지수로서국가수준에내재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축적도를나타낸다. 한편상품의복합성지수는국가의경제적복합성과상응하는개념으로서위식에서도출한경제적복합성산정과정의국가 (c) 를상품 (p) 으로교환하여대입함으로써산출할수있다. 다른말로하면상품의경제적복잡성은상품생산에요구 4) N 은일반적으로 16 에서 17 사이의값이된다.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63 되는생산능력의수를나타내는데, 상품을만드는국가들의상 품다양성과그나라들이만들수있는다른상품들의편재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정한다. (5) 글로벌가치사슬참여에따른생산가능지식확충및기업생산성제고 글로벌가치사슬은생산가능지식이축적되어있는지식네트워크라고할수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생산가능지식이어느나라의어느산업에서축적될수있는가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2000년대이후정보통신기술의발달, 교역비용의감소, 국가간해외직접투자비용의감소등으로인해최종재를생산하는데있어서기업들간의글로벌생산분업관계가국경과산업을가로질러더욱세분화되고분절화되면서진화하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는생산과정이한국가에귀속되지않고여러국가에걸쳐펼쳐져있으며여러기업들의유기적생산협력관계에기반하여최종재가완성되는사실을반영한다. 따라서국내기업이글로벌가치사슬의다양한부문에서자기업의특성을기반으로특화하여차별성을가지고참여할수록이전에는연결하여접하기어려웠던생산가능지식을글로벌네트워크상에서유용하게활용하는일이가능해질수있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는기업이새로운상품을개발할수있는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한생산가능지식에효율적으로연결
6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될수있도록도울수있다. 다시말해기업이새로운상품개발에필요한생산가능지식을확충하는데도움이된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기업의생산성향상은결과적으로새로운수출상품의수출확대를가능하게할수있다.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65 2. 상품공간정의및한국의상품공간에관한정형화된사실 이번절에서는한국이보유하고있는생산가능지식의유사성을보여주는상품공간에대해정의하고한국상품공간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상품공간 (product space) 은생산가능지식이축적된상품들을지식의연관성을기준으로서로연결한네트워크이다. 다시말해상품에내재된생산가능지식들의위치와거리를보여주는지도이다. 상품생산에필요한생산가능지식의정도에따라두나라가동시에수출할수있는확률을기준으로상품간거리를산정하여상호연결하여그릴수있다. 가령, 셔츠와블라우스간의거리는셔츠와제트엔진과의거리보다가깝게위치해있다. 상품공간은전세계에서거래되는모든상품들을대상으로상품생산에필요한지식의유사성을기준으로표현한지도이므로전세계모든국가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도이다. < 그림 1> 은 Hidalgo et al.(2007) 이작성한상품공간이다. < 그림 1> 에제시된바와같이다양하고복합적인상품을생산하는데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생산가능지식을필요로하는상품일수록상품공간에서중심지에위치하게된다. 가령자동차 기계류상품의경우상품공간의가운데에위치한다. 반면에특정한상품생산에만사용되는희소한지식의경우에는
6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상품공간의변두리에위치한다. 원유등광물성생산품의경우를예로들수있다. 각각의상품생산에필요한생산가능지식의유사성에따라서현재생산할수있는상품에서가까운거리에위치해있을수록그상품을새롭게개발하여수출하는것이용이해진다. < 그림 1> 상품공간 자료 : Hidalgo et al.(2007) 참조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67 Hidalgo et al(2014) 에따르면, 상품공간은다음과같이비유할수있다. 상품공간은산림에, 생산가능지식이내재되어있는상품은나무에, 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상품은나무열매에, 상품생산에필요한생산가능지식의유사성은나무와나무사이의거리라고할수있다. 또한한나라를다양한상품을생산하는기업들의집합이라고비유한다면기업은나무에서살면서나무를유리하게활용하는원숭이로비유할수있다. 원숭이가나무에산다는말은마치기업들이상품생산에필요한생산능력을갖추고있기때문에특정한상품을개발하여상업화하거나비교우위를갖춘수출상품으로개발할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한나라에속한원숭이들이공공의산림에서어느곳에위치해있고그수는얼마나되느냐에따라서원숭이가근접한위치에있는나무로옮겨다니며열매를따먹고새로운나무에거주하면서수를늘리는것이상대적으로쉬워진다. 원숭이가산림에거주하면서수를늘려나가고, 나무를점유하고, 열매를많이맺는나무로이동해가는것은마치생산가능지식확충을통한기업활동활성화의결과로한나라의상품다양성과복합성이발전해가는경제발전과정을비유한다고할수있다. 요약하면상품공간에서복합성이높은상품을생산하는 ( 즉좋은열매를맺는나무를점유하고있는 ) 우리나라기업들이몇개나되며, 상품공간의어느부분에위치해있는가를제대로파악할수있으면, 복합성이높은새로운수출상품을개발할수있는길을찾는데도움을얻을수있게된다. 복합성이높은새로운수출상품을개발하는것과관련하여,
6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상품의경제적복합성전망지수 (Complexity Outlook Index: 이하 COI) 는한나라가상품공간에서적합하게위치해있는정도를미래에개선될여지가어느정도인가를기준으로산정한값이다. 한나라가현재수출하지않는상품들과떨어져있는거리를그각각의상품별경제적복합성에가중을두어서산정한다. COI는한나라가새로운상품을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게될경우확대될수있는상품의수와개선될수있는한나라의경제적복합성의정도를정량화한값이다. 더많은상품들과가깝게위치해있고그상품들의경제적복합성이더높을수록 COI는증가한다. 수출상품의복합성이득전망 (Complexity Outlook Gain: 이하 CO gain) 은특정한상품을개발한결과나타나게되는경제적복합성전망지수 (COI) 의증가분이라고할수있다. 즉, 새로운상품개발이복합성전망지수 (COI) 개선에기여하는정도를말한다. 어떤상품의 CO gain이 0보다크다는것은해당상품을개발할경우, 현재우리나라의수출상품구조에서비교우위를가지고생산하여수출할수있는새로운상품까지의거리 (COI) 가이전보다더욱가까워지게됨을나타낸다. 즉우리나라가상품공간에서경제적복합성이높은다양한신상품을개발하는데유리한위치를차지하게됨을의미한다. 상품공간은개별국가들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상품지도인데, 각국의비교우위수출상품의구성에따라상품공간에서의발달정도는각각다르게나타난다. 다시말해국가별로생산가능지식의축적도가다르기때문에국가별로비교우위가있는수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69 출상품의다양성과복합성이달라지게되면서상품공간에서상 품별선명도가다르게표시된다. < 그림 2> 한국의상품공간변화추이 (2000 년 ~2012 년 ) <a> 상품공간 2000 년 <b> 상품공간 2012 년
7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c> 수출상품구성비 2000 년 <d> 수출상품구성비 2012 년 자료 : http://www.atlas.cid.harvard.edu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웹사이트참조 < 그림 2> 는 2000년에서 2012년사이한국의상품공간이어떻게변화하였는가를보여주는한국의상품공간진화도이다. 그림 (a) 는 2000년당시한국의상품공간에서의상대적위치를보여준다. 그림 (a) 에원으로색칠하여표시한품목들은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값이 1 이상인한국의비교우위수출상품들이며, 색칠한원의크기는해당상품의세계교역량이다. 그림 (a) 와그림 (b) 에제시된바와같이 2000년대이후한국의상품공간은핵심적인생산가능지식을사용하는제조업을중심으로상품공간에서차지하는위치가개선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가령 2000년 ~2012년사이그림 (a) 에서상품공간의정중앙에하늘색으로표시된자동차 항공기등수송기기 (HS 17부 ) 제조업에속한상품을기반으로하여보았을때, 그림 (b) 에서는좌상향부분의근접한거리안에새로운비교우위수출상품이개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71 발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동차 항공기부분제조업에속한기업들이유사한생산능력을요구하는새로운비교우위수출상품을상대적으로수월하게개발하였음을보여준다. 또한그림 (a) 의좌하향부분에밀집되어있는전기 통신기기 기계류 (HS 16부 ) 제조업부문은 2000년에 15개상품커뮤니티 5) 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었는데, 그림 (b) 의정중앙부분에위치한상품들과연결되기쉽도록좌하향부분과정중앙사이의연결부분에 2012년에는전기 통신기기 기계류에속하는새로운비교우위상품들이개발되어온것을확인할수있다. 다시말해비교우위를갖고수출하는전기 통신기기등해당상품들간의상품공간에서의거리가더가까워지면서경제적복합성이높은중심부문으로네트워크가촘촘하게연결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2000년에는그림 (a) 의중앙에서좌측끝부분에표시되어있던 LCD 광학기기 정밀기기 (HS 18부 ) 상품들이, 2012년에는그림 (b) 에서회색으로색칠된비교우위상품들이좌측끝부분에서중앙부분방향으로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그림 (b) 의중앙에서좌하향부분에촘촘하게표시되어있는전기 통신기기 기계류 (HS 16부 ) 상품생산에필요한생산가능지식과유사한지식을필요로하는 LCD 광학기기 정밀기기 (HS 18부 ) 제조업부문이 2000년에서 2012년사이지속적으로개발되면서수출비중이증가해온것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5) 15 개상품커뮤니티의자세한내용은 < 부표 1> 참조.
72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반면에그림 (a) 에서표시된바와같이 2000 년에상품공간의 우측변두리부분에밀집되어위치해있던섬유류 (HS 11 부 ) 제 품은그림 (b) 에서는 2012 년에상품공간에서의비교우위를갖고 수출하는섬유류상품의수가급격히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그림 (c) 와그림 (d)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 이섬유류가우리나라의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 10% 에서 2012 년에 3% 로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요약하면상품공간에서한국의상대적위치는그림 (a) 와그 림 (b)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2000 년에비해 2012 년에 는주변부분에서중심부분으로비교우위상품이집중되면서경 제적복합성이높은상품을중심으로새로운수출상품을개발 하는데있어서유망수출상품과의상품공간에서의거리가비교 적가까워졌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한국의상품공간에서 상품복합성이심화되고수출상품의다양성이개선되면서핵심 적인생산가능지식이필요한복합적인수출상품들로비교우위 수출품목및수출상품바스켓을발전시켰고그결과우리나라 의경제적복합성이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 그림 3> 은 2012 년현재한국의 10 대주요수출상품을대상 으로 1995 년부터 2012 년사이에상품복합성이동태적으로어떻 게변화하였는가를보여준다. 6) 전자집적회로 (HS 8542), 승용자 동차 (HS 8703),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HS 8708), 송신기기 (HS 6) 2012 년현재한국의제 1 위수출상품인석유와역청유 (HS4 단위 2710) 는정제석유로서천연자원과깊이관련이있으며상품복합성이상대적으로낮아서 < 그림 3> 에서는제외하였다. 석유와역청유의상품복합성은 1995 년에서 2012 년사이 -1 에서 -2 사이로줄곧낮게유지되었다.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73 8525), 텔레비전부분품 (HS 8529), 핸드폰 (HS 8517) 의경우 1995 년에서 2012 년사이상품복합성이대략 2 에서 3 사이를유 지하면서복합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 한국의주요수출상품의상품복합성변화추이 (1995년 ~2012년 ) 6 5 4 3 2 1 핸드폰 (8517) 송신기기 (8525) 부분품 (8529) 전자집적회로 (8542) 승용자동차 (8703) 부분품과부속품 (8708) 선박 (8901) 액정디바이스 (9013) 환식탄화수소 (2902) 0-1 자료 : http://www.atlas.cid.harvard.edu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웹사이트참조하여저자작성 한편선박 (HS 8901) 의경우 1995년에서 2012년으로갈수록상품복합성의변동폭이다른주요수출상품에비해크게나타났으며, 상품복합성도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은전세계크루즈선박 (HS 8901) 수출의약 54% 를차지하고있는선박수출 1위국가인데, 선박생산에요구되는경제적복합성은다른주요수출상품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다. 다른말로하면선박생산이한국의경제적복합성증진에기여하는정도는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7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반면에액정디바이스 (HS 9013) 의경우 1995년에상품복합성이 3.3이었지만 2010년에는 4.7까지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3.8 을기록하였다. 즉액정디바이스의상품복합성은 1995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해왔다고할수있으며상품복합성이상대적으로낮은선박 (HS 8901) 이나환식탄화수소 (HS 2902) 에비해한국의경제적복합성증진에기여하는정도가비교적큰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제Ⅲ장에서는경제적복합성과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새로운수출상품개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이론적배경을비롯해서우리나라의경제적복합성에관한정형화된사실을살펴보았다. 먼저국가간교역자료를활용해서각국이자국의수출상품에어떻게연결되어있는가를나타내는상품공간을구축하였다. 이렇게구축한상품공간의특성을파악함으로써한나라의경제적복합성을정량화하여살펴보았다. 개인과기업이다양한경영활동에특화할수록경제전체의효율성은증가한다. 이런면에서경제발전은개별경제활동의수가증가하는것과연관이있다. 경제발전은또한개별경제활동간의상호작용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과관련이깊다. 이런의미에서한나라의경제가얼마나복합적으로변화하는가를살펴보는것은경제성장의원인을파악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경제적복합성은생산가능지식이축적된네트워크이다. 생산가능지식은개인이나기업에내재되는은밀한내형적지식이므로국가간교역이쉽지않다. 생산가능지식의확산은거리에반비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75 례한다. 기존연구에따르면글로벌교역을통해확산되는생산가능지식은거리가멀어질수록부식된다 (Keller and Yeaple, 2013; Bahar, Hausmann and Hidalgo, 2014).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연구에따르면이웃국가가비교우위수출상품을성공적으로수출하고있을경우본국이그상품을비교우위상품으로개발해서수출바스켓에추가할수있는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개별경제주체들의상호작용이활발하게이뤄지는복합적인지식네트워크를구축해서상품개발에필요한유사한생산가능지식을축적할수있을경우, 지리적한계에도불구하고국가간지식확산의효율성을높일수있음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따라서다음절에서는생산가능지식의네트워크를국가간유기적으로연결하는측면에서최근 ICT 발달과국가간교역비용의감소등으로인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패턴을살펴보고자한다. 제Ⅲ장에서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국가간교역자료를기반으로하여산정한상품복합성변화추이가국내산업간생산가능지식의확산가능성을파악할수있도록상품공간의특성을보여준다면, 다른한편으로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는 2000년대이후글로벌교역의가장중요한특성이라고할수있으므로두가지를연관하여생산가능지식의확산에초점을맞추어서살펴보고자한다. 다시말해생산가능지식이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와관련하여어떻게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확산될수있는가를고려해보고자한다.
7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3. 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시스템에의참여및정형화된사실 2000년대들어글로벌경제체제는생산과정의세분화가수월해지면서개별경제주체들이국경과산업을가로질러서로다른기업들과의상호작용을복합적으로발전시켜가고있다. 원재료조달에서부터최종재를판매하고애프터서비스를제공하는것까지포함하는일련의부가가치창출과정이글로벌네트워크시스템을형성하면서확장되고있다. 이번절에서는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는부가가치무역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에관한정형화된사실들을몇가지도출해보고자한다. < 그림 4> 는한국의아시아주요교역국과의수출입을 OECD/ WTO에서구축하여제공하는한국의부가가치수출입과비교하였을때의차이를보여준다. 전통적인수출입은국경을가로질러거래되는상품의교역을모두수출과수입으로기록하는반면에 OECD/WTO의부가가치무역자료는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해글로벌가치사슬을산업수준에서파악하여어느나라의어떤산업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어서어떻게수출입되었는가를파악하여구축한자료이다. 따라서전통적수출입자료와달리수출입규모가과대산정되는중복계상문제를해결할수있고, 글로벌가치사슬의어느단계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었는가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77 명확하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 그림 4> 한국의아시아주요교역국과의수출입과부가가치수출입차이 (2009년) 40 35 30 25 20 15 10 5 0 35 30 25 20 15 10 5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OECD/WTO TiVa(2013) < 그림 4> 의왼쪽그림의파란그래프는수출을보여주는데 2009년동아시아지역의경우총수출비중은약 37% 인반면, 최종수요국가를중심으로국내에서창출된순수부가가치수출은약 23% 로나타났다. 여기서전통적수출비중 37% 와부가가치수출비중 23% 의차이인 14% 는한국의동아시아지역을경유하는가공수출규모로서선진국지역으로최종수출되는것을가리킨다고추정된다. 이와유사하게 < 그림 4> 의오른쪽그림을보면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총수입과부가가치수입비중은각각 31% 와 24% 로서, 약 7% 에해당하는해외창출부가가치수입은우리나라최종수요를위한수입이아니라다른나라로재수출되는수입중간재규모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기존연구 (OECD, 2013; 최남석, 2013) 에따르면 2000년대들어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글로벌가치사슬이발달하고있는데,
7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이와관련하여 < 그림 4> 은한국에서도아시아지역을이용하는가공수출이확대되고있으며동시에해외수입중간재를수출에활용하는비중이증대되고있음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한국이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면서글로벌아웃소싱을확대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 그림 5> 한국의산업별해외창출부가가치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70 60 50 40 30 20 식음료 담배제품봉제의복 가죽 신발제품목재 종이 종이제품 인쇄화학및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및금속가공제품기계및장비전기및광학기기운송장비기타제품제조 10 0 자료 : OECD/WTO TiVa(2013) < 그림 5> 는한국의산업별해외창출부가가치가총수출에사용되는비중을보여준다. 가령, 전기장비산업의경우 1995년수출에사용된해외창출부가가치컨텐츠가약 30%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에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에는약 45% 로증가했음을보여준다. 이와더불어전기 전자 자동차 통신제품의총수출에사용되는해외수입중간재컨텐츠의비중이글로벌가치사슬참여와더불어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 Ⅲ 장경제적복합성증진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출상품개발 79 < 그림 6> 한국의산업별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80 70 60 50 40 30 20 식음료 담배제품봉제의복 가죽 신발제품목재 종이 종이제품 인쇄화학및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및금속가공제품기계및장비전기및광학기기운송장비기타제품제조 10 0 자료 : OECD/WTO TiVa(2013) < 그림 6> 에서는해외수입중간재중에서국내수요에사용되는것은제외하고, 순전히해외수출에사용되는중간재의비중이 1995년이후변화한추이를보여준다. < 그림 6> 에제시된바와같이, 해외수출용수입중간재비중은기계류의경우 1995 년 30% 에서 2009년 55% 로증가했다. 이와더불어전기장비, 화학광물, 자동차산업등에서도수출에활용되는중간재의글로벌아웃소싱은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83 이번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경제적복합성을개선하고결과적으로해당산업내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을통해실증하고자한다. 1. 실증분석모형설정및추정방법 이번절에서는제조업부문에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확대될수록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활발해지고그결과기업의생산성이증가함을실증하기위해서실증모형을설정하고추정방법을설명한다. 기존연구에따르면경제적복합성과기업생산성수준의차이는해당산업의고도화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결정요소이다 (Ottaviano et al. 2013, Hausmann et al. 2014). 기업은글로벌가치사슬에내재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노하우에의해서지원되는생산성의수준에도달하는경향이있다. 한나라의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에축적되어있는지식이풍부할수록지식생산네트워크를통해이와같은생산가능지식을활용할수있는기업의생산성은증가하게된다. 최근 ICT발달과국가간교역비용및해외투자비용감소로인해서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은자원조달에서부터최종재판매및애프터
8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서비스까지의모든생산과정이국경을넘어전세계로확장되면서상품생산과정에서의부가가치창출이전세계여러산업의수많은기업들과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는과정이다. 따라서개별기업의측면에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비용이감소할수록기업이글로벌생산네트워크안에있는생산가능지식을활용할수있는기회가확대되면서해당기업의생산성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요약하면기업이부가가치수출과아웃소싱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록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증대되고결과적으로생산가능지식의축적이개별기업의평균생산성향상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1) 실증모형및방법론 본연구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따른생산가능지식의축적과기업생산성향상의인과관계를실증하기위해,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을종속변수로하고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 자본집약도와연구개발집약도로측정할수있는모기업의집약도, 산업내기업의이질성, 연도별고정효과를설명변수로하여식 (7), 식 (8), 식 (9) 와같이실증모형을설정한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 글로벌아웃소싱비용 log 자본집약도 log 연구개발집약도 산업내기업이질성 연도고정효과 (7)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85 상품의경제적복합성 글로벌가치사슬참여 log 자본집약도 log 연구개발집약도 산업내기업이질성 연도고정효과 (8) 기업생산성 상품의경제적복합성 log 자본집약도 log 연구개발집약도 산업내기업이질성 연도고정효과 (9) 식 (7) 부터식 (9) 의실증모형에서상품의경제적복합성ikt은 t 기에 i 기업이 k 산업에서생산하는상품에내재되어있는생산가능지식의로그값이다. 기업생산성ikt은 t 기의 k 산업에속한 i 기업의노동생산성의로그값이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jkt는교역대상국 j 로의 k 산업에서의 t 기의부가가치수출또는국제아웃소싱이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에사용하는부가가치수출은해외최종수요에내재되어있는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의양이다. 또는글로벌아웃소싱을대변하는변수로서해외창출부가가치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사용하거나수입중간재중에서국내수요를제외한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을사용한다. log( 자본집약도 )ikt는 i 기업의 k 산업에서 t 기의자본집약도의로그값이다. log( 연구개발집약도 )kt는 k 산업에서 t 기의연구개발집약도의로그값이다. 산업내기업의이질성kt은 t 기의 k 산업에속한기업들의생산성분포이다. 연도별고정효과t 는특정연도에만나타나는고정효과이다. 는 i 기업의 j 국가로의 k 산업에서 t 기의오차항으로서이분산성을가정한다.
8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2) 실증모형추정방법 실증모형은먼저 2SLS 도구변수추정법을이용하여추정할수있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내생성문제를가질수있으므로산업별관세를도구변수로사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참여비용이줄어들경우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자한다. 1단계추정에서는국제아웃소싱의비용 ( 산업별관세 ) 이부가가치무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다음으로 2단계추정에서는 1단계에서추정한부가가치무역의추정치가상품의경제적복합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다음으로기업의생산성과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구조적함수관계를갖고동시에결정된다는가정하에 3SLS 도구변수추정법을사용하여식 (7), 식 (8), 식 (9) 를동시에추정한다. (3) 자료 본연구의실증분석에사용되는자료는다음과같다.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은 2000년에서 2012년사이 SITC 4단위 800개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값을이용한다 (Hausmann et al., 2014). 7) 해당수출상품은상품의특성에따라 34개상품군으로 7) Hausmann et al.(2014) 는 1962 년에서 2012 년까지전세계약 200 개국가의 1,000 여개교역상품에대한양자간교역자료를이용하여상품복합성, 복합성전망지수, 복합성이득전망, 상품공간에서의거리등을산정하였다. 경제적복합성산정을위해 1962~2000 년까지의양자간교역자료는 Feenstra et al.(2005) 의 NBER-UN 세계무역자료를, 2001~2012 년까지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였다. 상품복합성등의데이터베이스는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87 분류된다. 기업의생산성자료는기업매출과고용자료를이용하여산정한기업의노동생산성값이다. KISLINE의외감법인및상장사에대한기업재무정보자료를사용했으며 2000~2011 년사이약 1만개기업의관측치를제공한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 OECD/WTO가 2013년 5월에공동작업을통해구축한부가가치무역 (Trade in value added: TiVA) 데이타베이스를활용한다. 8) 이자료는한국을포함하여 OECD 34개회원국과 23개신흥국및 ASEAN, EU 등지역경제권의부가가치무역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 1995년에서 2009년사이 (1995, 2000, 2005, 2008, 2009) 산업별부가가치수출자료를사용한다. 특히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은해외최종수요에내재된국내창출부가가치액으로서단위는미화백만달러이다. 이와더불어글로벌아웃소싱의특성을반영하는자료로서총수출에서해외창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과해외수입중간재중에서수출용중간재투입요소가차지하는비중을각각사용한다. 9) 다국적기업의본사집약도를나타내는자료로서사용하는자본집약도는기업수준에서의유형고정자산액을고용자수로나눈값이다. 또다른본사집약도대리변수인연구개발집약도는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www.atlas.cid.harvard.edu 웹사이트에서사용할수있다. 8) OECD(2013) 및 OECD/WTO(2013) 참조. 9) 내수용최종재생산에사용하는중간재의글로벌아웃소싱과명확하게구별하여수출용최종재생산에투입되는중간재의글로벌아웃소싱에중점을맞추어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추이를반영하고자한다.
8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산업수준에서기업들의총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용이다. 기업이질성은동일한산업내기업의생산성분포자료로서기업의순위를기업의크기에대해서회귀분석할때추정선의기울기값이다 (Helpman et al. 2004). 글로벌가치사슬참여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구변수로사용한글로벌아웃소싱비용은 HS 6단위상품의산업별평균관세를사용한다. 이는상품별관세가국제적으로해외중간재공급업체에게아웃소싱을준업무에의해서생산된산출물 ( 수출용중간재 ) 을다시본사로재수입하는데사용되는교역비용을나타내기때문이다. 관세가줄어들면해외로아웃소싱을준업무에의해서생산된중간재를쉽게재수입하여수출용최종재생산에활용할수있다. 그런데관세는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는개별기업과는독립적으로외생적으로결정하기때문에글로벌가치사슬참여도가내생성을갖고변화할경우의영향을배제할수있다. 이와더불어상품복합성에영향을미치는다른설명변수들과독립적으로고려할수있기때문에도구변수의역할을할수있다 (Ottaviano et al. 2013). 본연구에서기업의생산성자료는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로, 상품의경제적복합성자료와부가가치무역자료는각각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와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를따라분류되었다. 따라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와기업의생산성은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24개중분류수준에서연계하였고, 상품의경제적복합성과기업생산성은국제표준무역분류 (SITC) 를중앙생산물분류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89 CPC) 와연결한후중앙생산물분류 (CPC) 를다시한국표준산업분 류 (KSIC) 세세분류업종과상호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 였다. 10) 10) 개별기업이속한 461 개세세분류제조업종을기업이수출하는상품으로간주하고,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을나타내는 SITC 4 단위 800 여개상품과연계하므로기업수준의수출상품이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일어나는산업수준과일대일대응이되지않고상위품목수준에서합산된다. 이경우기업수준에서식별되어져야하는변화 (variations) 요인이상대적으로과소평가되어추정될수있는한계점이있다.
90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2. 실증분석결과 이상에서설명한자료들을사용하여수출상품의경제적복합성을결정하는주된요인을실증분석을통해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1> 은실증모형식 (7) 과식 (8) 을각각 1단계와 2단계추정모형으로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이다. 추정모형식 (1) 부터식 (3) 에제시된바와같이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을확대하거나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활용을늘리거나총수출에서해외창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을확대하는방법으로글로벌가치사슬참여및활용도를높일경우, 한국이생산하는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및해외창출부가가치수출확대는상품의경제적복합성을높이는것으로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모형 (1) 에서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이 1% 증가할경우상품복합성은 0.30%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 (2) 와모형 (3) 에서는수출용중간재해외수입비중과해외창출부가가치수출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1% point 증가할경우상품복합성은 0.02%~0.03%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추정모형식 (1)~ 식 (3) 의 1단계추정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91 < 표 1> 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 Specifications ln(value-added exports) Re-Exported intermediates Dependent Variable: ln(product Complexity) (1) (2) (3) (4) IV IV IV Direct OLS 0.301*** (0.0227) 0.0195*** (0.00148) Foreign value added exports 0.0326*** (0.00250) ln(capital intensity) -0.0289*** -0.0196*** -0.0327*** -0.0239*** (0.00361) (0.00359) (0.00395) (0.00364) ln(r&d intensity) 0.0945*** 0.0860*** 0.170*** 0.129*** (0.00829) (0.00843) (0.00666) (0.00652) Firm heterogeneity 0.0111 0.0299-0.0226 0.0303 (0.0213) (0.0216) (0.0254) (0.0212) Year FE YES YES YES YES First Stage: ln(value-added exports) Re-Exported intermediates Foreign value added exports Sector-specific tariffs -0.0716*** -1.106*** -0.662*** -0.0216*** (0.0008) (0.0125) (0.014) (0.00167) Constant 9.632*** 63.08*** 38.80*** 0.908*** (0.048) (0.688) (0.769) (0.0587) Observations 12,321 12,321 12,321 12,321 R-squared 0.145 0.174 0.045 0.096 All regressions include year fixed effects. Value-added exports (Domestic value-added embodied in foreign final demand). Re-exported intermediates (Re-Exported intermediates as a share of total intermediate imports). Foreign value-added exports (Foreign value added share of gross exports).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92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결과에제시된바와같이산업별평균관세의감소로인해글로벌아웃소싱비용이감소할경우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확대되면서결과적으로상품복합성이향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 1단계추정결과글로벌아웃소싱비용감소에따른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는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추정모형식 (4) 에서는 2SLS의단축모형 (reduced form) 으로써글로벌아웃소싱비용감소가상품복합성을증진시킨다는것을보여주며추정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글로벌아웃소싱비용감소가상품복합성향상에미치는정 (+) 의영향은한국의부가가치수출증대또는해외창출부가가치수출확대를통해서만이뤄진다는점을보여준다. < 표 2> 에서는한국의부가가치수출확대가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을고기술산업에해당하는기업들에대해한정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추정한결과를나타낸다. 분석결과한국의고기술산업에서부가가치수출확대는상품의경제적복합성증대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11) 11) 본연구에서는최남석 (2012), 장용준 현혜정 (2012), Hatzichronoglow (1997) 의기술수준별제조업분류기준을참고하여항공우주 (31300), 컴퓨터및사무기기 (26000), 전자통신 (26000), 의약 (21000), 과학기기 (27000), 자동차 (30000), 전기기계 (28000), 화학품 (20000), 기타운송장비 (31000), 비전기기계 (29000) 를고기술분야로구분하여추정하였다. 반면에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22000), 기타제조업 (33000), 비철금속 (24000), 비금속광물제품 (23000), 금속가공제품 (25000), 정유 (19000), 철강 (24000), 종이인쇄 (17000, 18000), 섬유의류 (13000, 14000), 식음료 담배 (10000, 11000, 12000), 목재가구 (16000, 32000) 는저기술분야 ( 노동집약산업 ) 로구분하여실증분석하였다.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93 < 표 2> 고기술산업에서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 Specifications ln(value-added exports) Re-Exported intermediates Dependent Variable: ln(product Complexity) (1) (2) (3) (4) IV IV IV Direct OLS 7.469** (3.675) 0.0497*** (0.00450) Foreign value added exports -0.159*** (0.0361) ln(capital intensity) 0.0107 0.00706* -0.0153-0.00272 (0.0263) (0.00382) (0.0101) (0.00376) ln(r&d intensity) -0.0719 0.133*** -0.0932 0.204*** (0.221) (0.0276) (0.109) (0.0196) Firm heterogeneity -11.07** 0.0941 4.826*** -0.310*** (5.332) (0.0701) (1.134) (0.0757) Year FE YES YES YES YES First Stage: ln(value-added exports) Re-Exported intermediates Foreign value added exports Sector-specific tariffs -0.0114*** -1.7146*** -0.5365*** -0.0853*** (0.0077) (0.1215) (0.1114) (0.00700) Constant 10.33*** 60.04*** 52.90*** 0.763*** (0.086) (1.362) ( 1.249) (0.0856) Observations 7,689 7,689 7,689 7,689 R-squared 0.000 0.253 0.000 0.088 한가지유의할만한점은모형 (1) 에제시된바와같이고기술분야에서는한국의부가가치수출확대에따른상품복합성증진효과는전체산업을대상으로분석했을경우와달리매우크게나타났다는점이다. 또한모형 (3) 에서제시된바와같이고기술산업에서글로벌아웃소싱비용감소에따른한국의해
94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외창출부가가치수출확대의영향은제조업전체를대상으로분석했을경우와달리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모형 (3) 에서해외창출부가가치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한다는것은다른말로하면총수출에서차지하는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비중이증가하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해서고기술산업에서는총수출에서의국내창출부가가치비중이증가할수록상품복합성을증가시킬수있다고추론할수있다. 다만해외창출부가가치에는해외수입중간재뿐만아니라해외수입최종재도포함되므로해외수입최종재의재수출이증가할경우상품복합성향상에부 (-) 의영향을미치면서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활용이상품복합성향상에미치는정 (+) 의영향을상쇄시키기때문에전체적으로부 (-) 의영향이나타나는것으로추론할수도있다. 그러나모형 (1) 과모형 (3) 의추정결과는 R 2 값이매우작아서상품복합성증가율에대한설명력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모형 (2) 에서수출용중간재의글로벌아웃소싱비중이증가할수록상품복합성증대에미치는정 (+) 의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며, R 2 가 0.25로서설명력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기술산업의경우글로벌아웃소싱을통해효율성이높은중간재를활용하여최종재수출에사용할수록상품복합성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95 < 표 3> 노동집약제조업에서한국의부가가치수출이상품복합성에미치는영향 Specifications ln(value-added exports) Re-Exported intermediates Dependent Variable: ln(product Complexity) (1) (2) (3) (4) IV IV IV Direct OLS 0.320*** (0.0235) 0.0199*** (0.00146) Foreign value added exports 0.0381*** (0.00286) ln(capital intensity) -0.0516*** -0.0423*** -0.0550*** -0.0468*** (0.00783) (0.00779) (0.00811) (0.00772) ln(r&d intensity) -0.104*** -0.0750*** -0.208*** -0.0424*** (0.0155) (0.0145) (0.0210) (0.0136) Firm heterogeneity 0.0370* 0.0357* 0.0253 0.0413* (0.0216) (0.0217) (0.0211) (0.0213) Year FE YES YES YES YES First Stage: ln(value-added exports) Re-Exported intermediates Foreign value added exports Sector-specific tariffs -0.0699*** -1.1276*** -0.5875*** -0.0224*** (0.0008) (0.0092) (0.0131) (0.00169) Constant 9.639*** 68.38*** 39.03*** 1.167*** (0.078) (0.8378) ( 1.202) (0.118) Observations 4,632 4,632 4,632 4,632 R-squared 0.079 0.081 0.042 0.079 < 표 3> 은노동집약적산업에서한국의부가가치수출확대가상품의경제적복합성증대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고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에서제시된바와같이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 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비중, 해외창출부가가치수출비중의확대는상품복합성은증대에정 (+) 의영향을미치
96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이와같은추정결과는 1% 유의수준에 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 표 4> 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기업생산성향상에미치는영향 Dependent Variable ln(value-added exports) ln(product Complexity) ln(firm Productivity) Specifications (1) (2) (3) 3SLS 3SLS 3SLS ln(product Complexity) 0.524*** (0.0698) ln(value-added exports) 0.280*** (0.0161) Sector-specific tariffs -0.0716*** (0.000929) ln(capital intensity) 0.0191*** -0.0311*** 0.119*** (0.00339) (0.00420) (0.00550) ln(r&d intensity) 0.119*** 0.0954*** -0.263*** (0.00569) (0.00798) (0.0146) Firm heterogeneity 0.0571*** 0.0131 0.0178 (0.0116) (0.0144) (0.0176) Constant 9.578*** -1.741*** 10.30*** (0.0541) (0.159) (0.0974) Year FE YES YES YES Observations 11,003 11,003 11,003 R-squared 0.497 0.139 0.007 All regressions include year fixed effects. Value-added exports (Domestic value-added embodied in foreign final demand).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기업의연구개발집약도및자본집 약도가노동집약제조업의경우상품복합성향상에부 (-) 의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숙련편향적기술진보 (skill-biased
제 Ⅳ 장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통한경제적복합성증진효과실증분석 97 technical change) 에따르면 ICT의발달과같은생산기술의진보가비숙련근로자와는대조적으로숙련근로자들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결과적으로숙련근로자의상대수요및상대임금을높이게된다 (Krusell et al., 2000). < 표 3> 의추정결과가이와직접적관련이있다고할수는없으나노동집약제조업부문에서연구개발집약도와자본집약도가증가할수록비숙련근로자에대한상대수요가감소하기때문에저기술분야에종사하는비숙련근로자들간의생산가능지식네트워크가느슨해질수있고그결과노동집약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감소하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 < 표 4> 는상품의경제적복합성이개별기업의생산성향상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실증모형 (7), 실증모형 (8), 실증모형 (9) 를 3SLS 추정방법을사용하여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분석결과글로벌아웃소싱비용감소에따른한국의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증가와상품복합성향상및기업생산성향상효과가동시에균형적으로이뤄질경우모형 (1), 모형 (2), 모형 (3) 에제시된바와같이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된다. 다시말해글로벌아웃소싱비용감소에따른한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가결과적으로상품의생산가능지식을확충하면서동일한산업에속한기업들의노동생산성향상에정 (+) 의영향을미칠수있다고추정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98 10 대주요수출상품의경쟁력분석 : 경제적복합성을중심으로 < 표 5> GDP에서부가가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상품의경제적 복합성에미치는영향 Dependent Variable: ln(product Complexity) Specifications (1) (2) IV at the firm level IV at the industry level Value-added exports share of GDP 0.331*** 0.420*** (0.0249) (0.113) ln(capital intensity) -0.0312*** (0.00379) ln(r&d intensity) 0.0150-0.0574 (0.0131) (0.0819) Firm heterogeneity -0.0124 0.0491*** (0.0257) (0.00712) Year FE YES YES First Stage: Value-added exports share of GDP Value-added exports share of GDP Sector-specific tariffs -0.065*** -0.059*** (0.0018) (0.0075) Constant 2.756*** 2.950*** (0.101) (0.150) Observations 12,321 480 R-squared 0.124 0.043 All regressions include year fixed effects. Value-added exports (Domestic value-added embodied in foreign final demand).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