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2019 인쇄하기 HOME 생활 스마트폰통제앱, 청소년인권침해인가 채윤정기자 승인 2019.03.22 15:45 사용시간제한외에위치추적 사용내역확인인권침해의견도청소년약 3 명중 1 명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전기통신사업법에청소년유해차단앱설치의무 서울시주최로열린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캠페인에참석한청소년들이스마트폰끄기스티커를폰에부착 하고 ' 스마트폰 1-1-1 캠페인 ' 을홍보하고있다. c 뉴시스 여성신문 중학생아이를둔엄마인 A씨는아이가방과후거의종일스마트폰을사용하자스마트폰중독이걱정이됐다. 담임선생님이스마트폰통제앱을소개한것이생각나앱을깔겠다고아이에게통보했다. 그러나아이는 다른아이들에게들어서잘알고있는데 앱을깔면방문사이트기록이남는다 며친구들이 인권침해 라는말을한다 며강력하게반대했다. A씨는단순히스마트폰사용시간만을통제하고싶었을뿐인데이앱을설치하는것이 득인지실인지 를놓고심각한고민에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관계자는 실제로학부모중스마트폰통제앱을자녀가반대해깔지못하는경우가많다 고설명했다. 스마트폰통제앱은부모들이아이의스마트폰을정해진시간만큼사용할수있도록하고, 그시간이지나면아예사용불가능하도록해중독을막을수있다는점에서이용이활발하다. 지난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 2018 년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만3세 ~9세의과의존위험군은 20.7%, 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87102 1/3
3/25/2019 인쇄하기 10 세 ~19 세청소년과의존위험군은 29.3% 로나타났다. 청소년약 3 명중 1 명이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에 속해있다는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와동법시행령제37조는통신사업자가청소년유해매체, 불법음란정보에대한접속을차단하는수단을제공해야할의무를규정하고있어법적으로도청소년들이앱을무조건설치해야한다. 하지만실제로이동통신 3사공식대리점에직접확인해본결과, 스마트폰통제앱은부모와아이가선택해가입할수있으며, 대부분유료로서비스되고있다. SK텔레콤대리점관계자는 초등학생의경우, 부모가위치추적을위해 쿠키즈 앱을까는경우가많지만, 중학생들은이앱을선택적으로사용하는추세 라고설명했다. SK텔레콤은 쿠키즈 앱을, KT는 올레자녀폰안심, LG유플러스 U+ 자녀폰지킴이 앱을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다양한스마트폰통제앱이개발돼대부분유료로서비스되고있다. 패밀리링크 가 500만건이상다운로드돼가장점유율이높고, 모바일펜스 (100 만건이상 ), 스크린타임 (100 만건이상 ), 키즈플레이스 (100 만건이상 ) 등도인기가많다. 그럼에도국민청원에는청소년들이인권침해를호소하며이앱들을사용금지시켜달라는글이속속올라오고있다. 한청원자는 모바일펜스 는휴대폰이용시간설정은기본이고자녀가들어간앱도실시간으로볼수있다. 통화 문자내역과위치추적, 네이버검색창에도뭘검색했는지알수있다. 이는인권침해이고, 이앱때문에부모님과다투고역효과를불러온다 고호소했다. 다른청원자도 자녀폰안심 모바일펜스 쿠키즈등청소년유해차단어플사용을차단해달라. 유엔아동아동권리협약 16조에사생활을침해받지않을권리가있다고명시돼있는데유해차단을핑계로사생활을침해하는어플들을강력히차단해야한다 는글을올렸다. 또아동및청소년들은이들앱에대해최하점점수를주는 별점테러 에도나서고있다. 강력한기능으로잘알려진 모바일펜스 는위치추적, 앱종류별이용시간확인, 스마트폰총이용시간한도설정은물론이고웹사이트목록, 문자기록까지확인할수있다. 하지만이회사는청소년들의별점테러에대해 아이들의별점하나는이앱의진가를반증한다 며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다. 스마트폰통제앱인권침해논란이계속되는상황에서주무부처인방통위는오히려지난 5일서울시교육청과정부의무료앱인 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를확대하기위한제휴를체결했다. 방통위인터넷윤리팀김민지주무관은 2013 년부터앱을서비스했지만학교에서설명회를신청해야이앱사용을권유할수있는데, 서울시는참여가없는편이라이번 MOU를통해서울시학교의참여를늘리려하고있다 고설명했다. 관계자가학교로파견돼앱에대해설명하고자녀나학부모가이를활용하도록유도한다는것이다. 관련앱들이 인권침해 라는지적에도이를시행하는이유에대해방통위는 스마트폰과의존현상을해결하기위한것 이라고답변했다. 인터넷시민운동단체인오픈넷은 2016 년청소년에게유해매체등차단앱을의무설치하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조항이 청소년사생활침해및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 며위헌판결을내려달라는헌법소원을청구한바있다. 김가연오픈넷변호사는 이법을 스마트폰감시법 으로부르는데이는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법이며, 부모나청소년동의없이도이통사가의무적으로앱을설치하게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며 스마트폰을모니터링한다는이유로청소년개인정보를수집하기때문에자기결정권이침해받고있다 고주장했다. 김변호사는또 이같은앱은보안이취약해해킹당할우려가있으며이경우, 청소년정보가노출돼위험한상황에처하게될수있다 고강조했다. 오픈넷측은 부모가아이의스마트폰사용을강제하다오히려사이만나빠지는부작용사례가많다 며 부모와자녀가합의를통해앱사용을결정하고, 제한적인기능만되는폰을사주는것도바람직하다 고조언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87102 2/3
3/25/2019 저작권자 여성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인쇄하기 채윤정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87102 3/3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4.012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에관한내용분석 : 자기결정성이론을중심으로 Content Analysis of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Applications: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이숙정중앙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Sook-Jung Lee(sjleecom@cau.ac.kr) 요약본연구의목적는스마트폰중독방지앱을통한자기결정적조절가능성을평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청소년이용자의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키기위한기본심리욕구, 즉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를지지하는속성을가지고있는지를내용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26개의중독방지앱을분석하였고, 그중에서 8개는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앱, 18개는자기관리형앱이었다. 내용분석결과, 분석된앱중에서오직 3개의앱만이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지지하는속성을모두가지고있었다. 자기관리형앱의경우, 대부분이차단 제한 잠금등이용환경을자율적으로설정하는기능을제공하는등자율성지지속성들을가지고있었으나, 대상행동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유능성과관계성속성은매우낮았다. 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앱은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이모두낮았으며, 자기결정적동기를저해하는통제성이상당히높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현재유통되고있는중독방지앱이청소년이용자의자기결정적조절동기를촉진시키는데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 이용자의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욕구를고려한중독방지앱개발이요구된다. 중심어 : 스마트폰중독 청소년 자기결정성이론 중독방지애플리케이션 내용분석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lf-determined motivational features of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app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apps have features to support adolescent users' basic needs, that i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26 apps were analyzed. Among them, 8 apps were parental management apps installed on a parent's phone and a child's phone, and 18 apps were self-management apps installed on a child's phone. According to a content analysis, only 3 of 26 apps addressed all three basic needs. Overall, the functions to support users' competence and relatedness were rarely found. Particularly, parental management apps had a high level of controlingnes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ction management apps have limitations in stimulating adolescent users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manage their phone use. keyword : Smartphone Addiction Adolescents Self-determination Theory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접수일자 : 2015 년 10 월 27 일수정일자 : 2015 년 12 월 17 일 심사완료일 : 2015 년 12 월 17 일교신저자 : 이숙정, e-mail : sjleecom@cau.ac.kr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에관한내용분석 : 자기결정성이론을중심으로 13 I. 서론스마트폰은융합미디어이다. 스마트폰은통화하기, 문자보내기, 정보찾아보기, TV 보기, 뉴스읽기뿐아니라, 스마트폰에설치되는애플리케이션의종류만큼다양한활동을가능하게한다. 스마트폰의휴대성과즉시성덕분에, 스마트폰이용자들은스마트폰을자신의신체일부또는연장으로인식하고있으며 [1], 어른, 아이, 노인, 어떤연령층을막론하고스마트폰에대한의존도는점점높아지고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아동및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에유독사회적관심이모아지는이유는, 아동및청소년들은성숙한성인으로성장하기위해여러발달적과제를수행해야하는데스마트폰에대한지나친의존과과도한사용이그들의발달과제수행을방해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중독은청소년의사회성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3]. 본연구는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을조절및중재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에대한관심에서출발한다. 스마트폰이용에대한중재방안에는부모중재와학교교육등이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중재는제한적중재, 설명적 ( 적극적 ) 중재, 공동이용으로구분된다 [4][5]. 제한적중재는자녀의미디어이용을제한하기위해부모가규칙을정하거나금지및차단을하는중재방식을의미하며, 설명적 ( 적극적 ) 중재는부모가자녀의미디어이용에적극적으로관여하는것으로내용을설명해주는중재방식이다. 공동이용은부모와자녀가미디어를함께이용하지만중재를목적으로하는의도된대화는일어나는않는형태이다. 부모의중재방식이자녀의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김형지와정세훈연구에따르면 [6], 부모의설명적 ( 적극적 ) 중재는스마트폰중독과부적인관계를보인반면에, 제한적중재는오히려정적인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에서이루어지는스마트폰중재로는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근거하여제정된학교규칙이있다. 학교규칙에는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에관한규정을포함한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가배포한스마트폰의올바른사용을위한생활지도매뉴얼에따라스마트폰 중독과관련된예방, 지도, 및상담이이루어지기도한다 [7]. 이러한학교중재방식들의효과는아직체계적으로검증되지않았으나, 김형지와정세훈연구에따르면 [6], 학교에서실시되는중독예방교육참여정도는초등학생의중독에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타미디어와는달리, 스마트폰의경우애플리케이션 ( 이하앱 ) 을통한중재방식도가능하다. 정부는유해차단앱으로스마트보안관을개발하여무료로배포하고있으며, 최근에는청소년가입자를대상으로유해차단앱설치를의무화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이는스마트폰앱을통해이용자의행위를중재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사실상스마트보안관과같은앱을설치하는것이과연유용한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며, 지나친감시로인해청소년의인권이침해될수있음이제기되고있다. 이창호와김경희의연구에따르면 [4], 청소년들은스마트보안관에대해잘모르고있었으며, 부모가유해차단앱을설치하는것은지나친억압으로받아들이고있었고, 편법으로해제가가능함을알고있었다. 그러나흥미롭게도, 몇몇참여자들은중독방지앱을자발적으로설치하여이용하고있었으며, 그앱의유용성을높게평가하고있었다. 이러한사실은앱설치의자발성및앱의특성에따라그효용성이달라질수있음을, 나아가이용행위의변화가일어날수있음을시사한다. 현재, 아동및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을중재할수있는앱들이개발및무료로배포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스마트폰중독방지앱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그효용성을평가하는연구가부족하다. 최근고민삼, 이준원, 양수빈, 이의진 [8] 은중재방법을크게차단, 경고, 동기강화로범주화하여스마트폰앱의특성을도출하였다. 이들의연구는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특성을귀납적으로범주화하였다는데그의의가있다. 그러나이론적근거가부족하기때문에어떤특성을가진앱이효과적일것인지에대한방향설정이어렵다는한계를지닌다. 이에본연구는자기결정성이론에근거하여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특성을분석하고평가하고자한다. 자기결정성이론에근거해볼때, 이용자의기본심리욕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4 구를충족시켜이용조절에대한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킬수있는앱이그렇지않은앱보다이용자의과다사용행동을변화시킬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이용자의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킬수있는기본심리욕구, 즉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욕구를지지하는속성을가지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내용분석을통해현재유통되고있는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을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중독방지앱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것이다. Ⅱ. 자기결정성이론 1. 자기조절동기유형동기에관한연구들은대상행동에대한행위자의동기를크게내재동기와외재동기로구분한다. 내재동기는자신의능력을발휘및확장하고탐색하고배우기위해, 새로움과도전을추구하는타고난경향성을말한다 [9]. 내재동기와같은자기결정적동기는대상행동에대한긍정적태도, 성취수준, 지속성, 그리고심리적안녕감등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그러나인간이관여하는또는관여해야하는활동이모두내재적으로동기화되는것은아니다 [9][10]. 예를들어, 어린이의스마트폰이용은내재동기에의한활동일경우가많지만, 스마트폰이용을조절하는행위는주로외적조절에의해, 또는외적조절이내재화되어나타난다. 자기결정성이론에따르면, 내재동기가유일한자기결정적동기는아니다. 외재동기라고할지라도내재화의과정을거쳐자기결정동기로발전할수있다. 내재화 (internalization) 는개인이사회적으로허용된관행이나요구를개인적으로승인된가치와자기조절로전환하는능동적인과정이다. 내재화의과정이잘작동할때, 개인들은대상행동의중요성을인식하고그가치를자신의것으로받아들이고외적조절은내적조절로변형된다 [9][10]. 자기결정성이론가들은외재동기를외적통제로부터자기결정에이르는하나의연속체로개념화하고, 그유 형을외적조절 (external regulation), 내사된조절 (introjection), 확인된조절 (identification), 통합된조절 (integration) 로구분한다. 외적조절은한개인이외적제약에대한순응이나외적보상또는처벌때문에요구된행동을수행할때발생하는동기유형이다. 내사된조절은외적규율을어느정도받아들이고자기자신의의지가개입되는상태이다. 그러나내사는외적가치를자신의것으로소화하기보다는그냥삼켜버리는것으로표현될수있다. 자존심, 타인의인정, 공적자의식등으로인해요구된행동을수행하는동기유형이다. 확인된조절은그행동의가치를인식하고개인적의미를부여할때발생하는동기유형이며, 통합된조절은완전히자신에게동화될때, 즉자신의다른가치나욕구와조화를이루기때문에그행동을수행하게되는동기유형이다. 이네가지유형중확인적조절과통합된조절은자율적동기복합체로간주된다 [9-13]. 이러한동기유형을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들은응답자들이확인된조절과통합된조절의개념을구분하여응답하기어려우며, 요인분석결과하나의단일유형으로분류된다는것을발견하였다 [11]. 현재대부분의경험적연구들은무동기, 외적동기, 내사 ( 부과 ) 동기, 확인 ( 통합 ) 동기, 내재동기라는연속선상의개념으로동기유형을측정하고있다 [14][15]. 한편, 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는확인동기와내재동기가자기결정적동기라는상위개념으로통합될수있음을보여준다 [14][16]. 동기유형을스마트폰조절행위에적용해보면, 청소년의스마트폰조절행위의원인이부모의감시나처벌등에의한것이라면이를외적조절동기라고할수있으며, 그원인이부모와의약속을지키기위해서또는부모를실망시키지않기위해서라면이를내사된조절동기라고할수있다. 한편, 스마트폰이용을조절해야하는필요성, 중요성, 유용성을인식하고스마트폰조절행위를하고자한다면이는확인된조절동기라고할수있다.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에대한조절이외적동기에서, 내사된조절동기로, 나아가확인된조절동기로내재화될수록, 스마트폰조절행위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에관한내용분석 : 자기결정성이론을중심으로 15 2. 외재동기의내재화와기본심리욕구충족외적조절이내적조절로변형되는내재화는자동적으로발생하지않는다. 몸이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영양분이필요하듯이, 내재화라는심리적과정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행위자의심리적욕구가충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인간의기본심리욕구로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을제시한다 [9][10]. 2.1 관계성 (relatedness) 관계성은자신이살고있는사회적환경내에서타인과안정적이고만족스러운관계를형성하고연결되어있음을느끼고자하는욕구이다 [17]. 사람들은타인들과서로관심을주고받고, 나아가사회적집단에소속되어있음을느끼고자한다. 이러한관계성욕구로인해, 인간은자신과관계를맺고있는타인이나사회적집단의요구와가치를자신의것으로수용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16-18]. 사람들은외재적으로동기화된행동을하고싶어하지않는다. 그러나자신이가깝다고생각하는사람이나자신에게중요한타인이그행동을요구하거나그행동을직접하거나, 그행동을가치있는것으로여긴다면, 요구된행동을수행할가능성이높아진다 [10]. 왜냐하면, 그행동을요구하는또는동기부여를하는사람과의관계를훼손시키지않기를바라는욕구, 나아가그들에게더인정을받고싶어하는욕구, 사회적으로바람직한행동을수행함으로써그사회적집단에소속되고자하는관계성의욕구가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대상행동에대한조절내재화를촉진시키기위해서는행위자의관계성욕구를지지해줄수있어야한다. 동기부여자와행위자간의긍정적관계를형성및유지하여야하며, 중요한타인이행위자의행동수행에관여하고, 또는함께그행동을수행하면서지지해줄수있어야한다 [19].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청소년의관계성을지지해줄수있다면,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을통한자기조절의가능성과지속성이높아질것이다. 2.2 유능성 (competence) 유능성은환경과의상호작용, 탐색, 학습, 적응이축적된결과이다 [18]. 유능성은사회적환경과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능력과기술을사용할기회를가지고, 성공적인결과를경험하는것으로지각된다. 행위자가대상행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자신감과효율성을느끼고, 그행동이자신의발전과성장을위해필요하다고지각한다면, 그행동을지속하고자하는동기가발현될수있다 [9][10]. 유능성은효능감과유사하다. 사회인지이론의핵심개념인자기효능감은목표달성을위해요구되는일련의행동방침들을조직하고수행할수있는자신의능력에대한믿음으로정의된다 [20]. 일부연구들은지각된유능성과자기효능감을통합하여단일개념으로간주하기도하고 [21], 일부연구들은관련된개념이지만이론적으로구별되는개념이라고주장하기도한다. 지각된유능성은과제를수행하는능력그이상의의미로서, 주어진과제가개인에게미치는중요성을인식하고가치있는결과를얻고자하는욕구를포함한다고주장한다 [22]. 자기결정성이론가들은욕구를심리적성장, 통합, 안녕을위해필수적인영양분이자에너지원으로가정한다는점에서, 욕구로서의지각된유능성은능력에대한믿음을의미하는효능감과다르다고본다 [9]. 유능성욕구를지지하는맥락적특성에는명확하고일관된가이드라인, 도전가능한적정수준의활동제시, 충분한연습시간과기회제공, 과제수행을위한다양한정보및자원제공, 긍정적피드백제공등이포함된다 [6][10][23]. 이때피드백은평가를중심으로이루어져서는안되며, 그과제를어떻게숙달할수있는지와관련된정보를중심으로제공되어야한다 [18]. 이러한특성을포함하는스마트폰앱은청소년이용자의유능성지각을높여스마트폰조절행위에대한내재화를촉진시킬가능성이높다. 2.3 자율성 (autonomy) 자율성은자유의지와관련된개념으로자기자신이대상행동에대한주체이자근원이되고자하는욕구이다 [10]. 사람들은행동의주체가자신이라고느끼기를원하고, 스스로목표를세우고행동을조절하기를원하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4 며, 자신이중요하고가치있다고생각하는것을스스로결정할수있기를원한다. 자율성은통제당하고조정당하고있다는느낌, 자신의동의없이이루어지는통제된규제를의미하는타율성 (heteronomy) 또는통제성 (controllingness) 과반대되는개념이다 [10][24]. 자율성은관계성과유능성과함께대상행동의내재화에영향을주는데, 특히자율성이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다. 예를들어, 분명한보상과처벌이있고, 행위자가요구된행동을수행할정도의유능성을느끼는상황이라면외적조절의상황이다. 관련준거집단이그행동을지지해주고, 그행위자가그행동수행에대한유능감과준거집단과의연결됨을느낀다면, 이는내사적조절상황이다. 그러나행위자의자율성을지지해주는맥락적조건속에서, 유능성과관계성을경험하게된다면, 행위자는그행동의의미를자신의다른목표및가치와통합하여그행동에대한자기결정적조절이가능하게된다 [10]. 자율성을지지해주는맥락적조건은강요와통제를최소화하면서, 행위자의관점과감정을인정해주고, 대상행동의중요성에대한합리적근거를제공하고, 효과적인여러대안들중에서행위자가직접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며, 행위자의가치와대상행동이어떻게관련될수있는지를탐색할수있도록도와주는환경을말한다 [17][19][25].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자율성을지지해주는환경을제공할때, 스마트폰앱을통한이용조절의효과가클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이용자의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지지해주는속성을가지고있다면스마트폰이용과관련된이용자의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켜자기조절을가능하게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속성을살펴보고자한다.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은자기관리형과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으로구분되는데, 자기관리형앱과부모관리형앱간의차이도살펴볼것이다.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기를촉진시키는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가? 연구문제 2. 앱형태별로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에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 3. 앱형태별로자기결정성점수에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관리형앱은자기결정적동기를저해하는통제성속성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가?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본연구의분석대상은스마트폰중독방지및이용관리앱이다. 분석대상을수집하기위해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중독 중독방지 이용관리 자녀관리 라는주제어로검색을실시하였다. 무료앱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최종적으로 2015년 9월에서 2015년 10 월사이에설치가능했던 26개의앱을분석하였다. 이중에서, 8개는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앱이며, 18개는자기관리형앱이라고할수있다. 표 1. 분석대상 :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게임중독방지 낫터치 넌얼마나쓰니 노터치 모모 모바일펜스 부들부들 세번만 스마트보안관 스마트중독방지앱 스터디락커 스터디타임 아이스마트키퍼 알리미 엑스키퍼 오마이폰중독 올레자녀폰안심 왓디드 중독방지매니저 퀄러티타임 키즈락 키즈매니저 폰스탑 폰아웃 Sam Locker Stop it 연구문제 1.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은자기결정적동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에관한내용분석 : 자기결정성이론을중심으로 17 2. 분석유목자기결정성이론에관한선행연구와앱속성을분석한선행연구를토대로분석유목을개발하였다. 특히스마트폰과다사용중재모바일앱의특성을범주화한고민상등의연구 [8], 자기결정성관점에서금연앱의특성을실증적으로분석한최정화 박동진 노기영의연구 [26], 이용자의관여 (user engagement) 의관점에서건강앱을분석한 Sama 와동료들의연구 [27] 등을참고하였다. 2.1 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 :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자율성을지지하는앱의특성으로는 1 차단 제한 잠금등환경설정에대한자율적결정, 2 차단설정및목표설정에따른알람기능, 3 목표시간을설정하거나목표문구를입력하게하는기능, 4 스마트폰이용을조절해야하는중요성및필요성을설명하는정보제공을포함하였다. 유능성을지지하는앱의특성은 1 스마트폰이용자본인의이용행위분석정보제공, 2 비교를위한일반사용자들의사용통계정보제공, 3 이용조절행동을실천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 4 성취상황에대한긍정적피드백제공기능을가지고있는지를포함하였다. 관계성을지지하는앱의특성으로는 1 부모나친구들로부터지지및응원메시지를받을수있는지, 2 친구등타인과함께실행할수있도록하는기능이있는지를포함하였다. 지를살펴보기위해자율성의반대개념인통제성의차원에서앱의특성을분석하였다. 통제성과관련된앱의특성으로는 1 이용조절과관련하여부모가일방적으로환경설정, 2 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을완전잠금가능함, 3 자녀의사용내역에대한통계정보를제공받음, 4 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함, 5 위치추적가능여부를포함하였다. 3. 분석절차와코더간신뢰도분석유목에따라코딩을실시하기에앞서, 해당앱들을스마트폰에설치하고, 앱의특성및기능을지면에요약정리하였다. 이는연구자가분석유목에서고려하지못한앱의특성들이존재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절차이며, 또한스마트폰에설치된앱을바로코딩할경우놓칠수있는기능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실제코딩을실시하는과정에서는, 앱별로요약정리된내용과스마트폰에설치된앱의기능을다시비교하면서분석유목에따라코딩하였다. 연구자를포함하여두명의코더들은분석대상인총 26개의앱을개별적으로코딩하였으며, 이를통해얻어진코더간신뢰도는모든항목에서.92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불일치를보인항목은분석유목이불분명하였기때문이아니라, 그기능이있음을미처확인하지못한경우들이었다. 따라서앱의기능들을재확인하는과정을통해코더간신뢰도를높였다. 2.2 자기결정성점수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성점수는각각의앱들이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를점수화한것이다. 즉, 내용분석을토대로, 각앱의자율성 4항목, 유능성 4항목, 관계성 2항목에대한점수를합한값으로 0점에서 10점까지의값을갖게된다. 2.3 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앱의통제성자녀폰과연동된부모관리형앱은위의특성들을분석하면서, 부모가자녀의자율성을어느정도저해하는 Ⅳ. 연구결과 1. < 연구문제 1> 에대한분석결과 < 연구문제 1> 은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이용자의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지지해주는속성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총 26개의앱을대상으로, 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킬수있는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지지속성여부를분석하였다. 먼저, 자율성차원에서볼때, 시간대와시간량을제한하고특정앱을차단하는환경설정을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하는특성을지닌앱은 65.4% 였으며, 그다음으로차단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4 설정에따라이용자에게알람을보내는기능을가진앱 은 42.3% 였다. 전체앱의 19.2% 는차단설정과별도로, 목표사용시간을설정하거나목표문구를입력하도록 하는기능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이용조 절행동에대한의미를부여할수있도록조절의중요 성및필요성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앱은전혀없 는것으로나타났다. 유능성차원에서보면, 전체앱의 57.7% 가이용자본 인의사용내역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었다. 그러 나본인의사용정도를다른일반이용자들과비교할 수있도록하는정보를제공하거나, 이용자의성취에 대한긍정적피드백을제공하는앱은각각 7.7% 와 3.8% 에불과하였다. 한편, 관계성을지지하는기능을 가진앱은 11.5% 로, 친구와함께앱을실행하고목표를 수행할수있도록유도하는기능을가지고있었다. 표 2. 중독방지앱의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분석 (n = 26) 세부항목 비율 ( 빈도 ) 차단 제한 잠금에대한자율설정 65.4 (17) 자율성 차단설정에따른알람 42.3 (11) 목표시간설정및문구입력 19.2 (5) 조절의중요성 필요성에대한정보 0.0 (0) 이용자본인사용내역정보 57.7 (15) 유능성 비교를위한일반인사용통계 7.7 (2) 가이드라인등유용한정보제공 0.0 (0) 성취에대한긍정적피드백제공 3.8 (1) 관계성 친구와공동실행유도기능 11.5 (3) 격려및응원메시지제공기능 0.0 (0) 2. < 연구문제 2> 에대한분석결과 < 연구문제 2> 는앱형태별로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차이가있는지에관한것이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자기관리형앱이부모관리형앱보다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을더많이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자기관리형앱중 88.9% 가이용자스스로차단 제한 잠금등을자율적으로설정하도록하는기능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부모관리형의경우, 전체 8개중에서하나의앱만이자율적환경설정기능을제공하고있었다. 또한자기관리형앱중 55.6% 는설정에따른알람기능을제공하고있었으나, 부모관리형앱의경우에는오직하나의앱만이알람기능을제공하고있었다. 유능성차원에서볼때, 자기관리형앱의 61.1%, 그리고부모관리형앱의 50% 가이용자의사용내역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었다. 그러나그기능의목적은다르다고할수있다. 즉자기관리형앱의경우에는이용자의사용내역에대한정보는스스로의이용행위에대한유능감을충족시키는데도움이되는반면에, 부모관리형앱의경우에는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이용을감시및감독하는데필요한정보라고할수있다. 즉부모에게제공되는자녀의이용관련정보는오히려통제성을증가시키는요소이다. 한편, 관계성을충족시키는기능을가진앱은전체분석대상중 11.5% 에불과했는데, 이러한기능을가진앱은모두자기관리형앱이었다. 부모관리형앱중에서친구와공동실행을유도하는기능을제공하거나격려메시지를제공하는기능을가진앱은하나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 앱형태별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비교 세부항목 자기관리형부모관리형 (n = 18) (n = 8) 차단 제한 잠금에대한자율설정 16 1 자율성 차단설정에따른알람 10 1 목표시간설정및문구입력 4 1 조절의중요성 필요성에대한정보 0 0 이용자본인사용내역정보 11 4 유능성 비교를위한일반인사용통계 2 0 가이드라인등유용한정보제공 0 0 성취에대한긍정적피드백제공 1 0 관계성 친구와공동실행유도기능 3 0 격려및응원메시지제공기능 0 0 3. < 연구문제 3> 에대한분석결과 < 연구문제 3> 은자기관리형앱과부모관리형앱의자기결정성점수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한것이다. 본연구에서분석된앱의평균자기결정정점수는 2.08이었다. 자기결정성점수가최대 10점까지의값을가질수있다는점을감안할때, 중독방지앱의자기결성정점수는상당히낮다고볼수있다. 자기관리형앱중에서, 자기결정성이가장높았던앱은 < 넌얼마나쓰니 >, < 부들부들 >, < 오마이폰중독 > 이었다. 3점이상을받은앱에는 < 노터치 >, < 모모 >, < 스터디락커 >, < 퀄러티타임 > <Stop it> 이포함되었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에관한내용분석 : 자기결정성이론을중심으로 19 독립표본 t-검정을실시한결과, 자기관리형앱과부모관리형앱의자기결정성점수는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t = 2.98; p =.007). 부모관리형앱의자기결정성평균점수는.88, 자기관리형앱의자기결정성평균점수는 2.61로, 자기관리형앱에비해, 부모관리형의자기 리형앱들이부모가유해앱이나사이트를차단할뿐아니라시간제한등환경설정을가능하게하고있었다. 아이스마트키퍼와스터디타임의경우에는, 부모가자녀의스마트폰을일방적으로완전잠금할수있는기능도포함되어있었다. 결정성수준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 앱형태별자기결정성점수비교 M SD t df p Ⅴ. 논의및결론 자기관리형 2.61 1.46 부모관리형.88 1.13 2.98 24.007 본연구는자기결정성이론에근거하여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특성을분석하고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4. < 연구문제 4> 에대한분석결과 < 연구문제 4> 는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앱의통제 성속성을살펴보기위한것이다. 부모관리형앱의통 제성은자율성과반대되는개념으로자녀의자기결정 적동기를저해하는속성에해당한다. 부모관리형앱 중하나를제외하고는모든앱들이부모가자녀의이용 시간대와이용량을제한하고앱을차단하도록하고있 었다. 그예외적인앱은부모와자녀간의약속을통해 자녀가이용시간을설정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었다. 부모관리형앱중, 50% 가자녀의스마트폰사용에관 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었으며, 자녀의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하였다. 한편, 25% 는부모가자녀의스마트 폰이용을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고 있었으며, 부모가자녀폰을일방적으로완전잠금할 수있는기능이포함된앱도 25% 로나타났다. 표 5. 자녀폰연동부모관리형앱의통제성분석 (n = 8) 세부항목 비율 ( 빈도 ) 부모의일방적차단설정가능 87.5 (7) 자녀폰완전잠금가능 25.0 (2) 통제성 자녀사용통계정보제공받음 50.0 (4) 실시간모니터링가능 25.0 (2) 위치추적가능 50.0 (4) 부모관리형앱중, 모바일펜스는가장통제성이높은앱이었다. 모바일펜스는부모가일방적으로차단에대한환경설정을하도록하고있었으며, 자녀의사용내역에대한통계자료, 실시간모니터링, 위치추적까지가능하게하였다. 키즈매니저를제외하고는모든부모관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이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키는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 앱형태별로그속성에차이가있는지, 나아가자기결정성점수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또한부모관리형앱의경우, 자기결정적동기를저해하는통제성속성은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은전반적으로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기관리형중독방지앱의경우, 이용자의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키는속성을제한적으로가지고있었다. 자기관리형앱은청소년들이스스로이용시간대와시간량을제한하고, 특정앱차단을결정하는기능을제공하고있었고, 환경설정에따라경고나상기알람메시지를제공하는등자율적조절에대한보조기능도제공하고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행동의지속성을위해서는수행하고있는행동이왜중요한지본인에게어떤의미가있는지를인식해야함에도불구하고 [28], 스마트폰조절행위의필요성과중요성을확인시켜주는정보나기능을제공하고있지않았다. 또한본인의사용정도를다른일반이용자들과비교할수있도록하는정보를제공하거나, 이용자의성취에대한긍정적피드백을제공하는앱도소수에불과했다. 자기결정성동기는자율성만으로충분하지않다. 행동에대한효율성과유능성을지각하고, 다른사람과연결되어지지받고있다고느낄때, 자기결정적동기화는촉진되며대상행동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 [9][10]. 따라서현재유통되고있는자기관리형앱에유능성과관계성속성이더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4 보완되어야할것이다. 자녀폰과연동되어부모가관리하도록고안된앱의경우, 통제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앱들은불법 유해앱이나인터넷사이트를차단할뿐아니라, 자녀의스마트폰이용행태에대한분석자료를부모에게제공하며, 원격관리및실시간모니터링기능을포함하고있었다. 불법 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을보호해야하는것은마땅하나, 청소년의스마트폰사용내역에대한정보를부모에게제공하고, 부모가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할수있도록하는것은청소년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지나친통제이다. 부모가주도적으로자녀의스마트폰이용을관리하더라도, 자녀의자기결정적조절동기화를위해서는통제성을최소화하고, 청소년이용자의관계성과유능성욕구를지지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분석된부모관리형앱에는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지지하는속성을찾아보기어려웠다. 따라서현재유통되고있는부모관리형앱은청소년이용자의자기조절을내재화시키지못할뿐아니라지나친통제성으로인해오히려부모와자녀간의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 자녀의미디어이용에관여하는부모중재유형중, 설명적중재는가치내재화및자기조절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29]. 한편, 부모의제한적중재는자녀의텔레비전이용과관련해서는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어왔으나최근스마트폰으로넘어오면서제한적중재의효과가의문시되고있다 [6][29]. 이는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자신의신체일부나사적영역의연장으로간주함에따라, 부모가그들의사적영역, 즉스마트폰이용에개입하는것에대한반발심과저항감이크기때문이다 [30]. 따라서미디어이용이점점개인화됨에따라, 자녀의미디어이용에관한부모중재는미디어이용과관련된가치및규범을내재화하고자기결정적조절동기를강화시키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정부나부모가현재유통되고있는중독방지앱을통해자녀의미디어이용을중재하고자하는시도는효과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 본연구는향후중독방지앱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본연구는자기결정성이론에근거 하여효과적인중독방지앱의속성들을도출해냈다. 현재유해물차단이나중독방지를위한부모관리형앱들은정부나통신사에의해주도적으로개발되어왔다. 그러나본연구의분석결과가보여주듯이, 이러한앱들은지나친통제성과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의부족으로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을중재하는데효과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향후에는본연구에서분석의틀로삼은속성들을참고하여앱의기능을개발하고, 청소년들의의견및평가를통해그기능을수정해가는방식으로앱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중독방지앱은부모의일방적인통제수단이아니라자녀의자율성을보조하는수단이되어야하며, 자녀의일상을감시하는수단이아니라자녀의유능성과관계성욕구를지지하면서그들의자율적조절을도와주는수단으로활용되어야한다. 본연구는자기결정성이론에근거하여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들을분류해내고, 이를실증적으로분석했다는데의의가있다. 즉중독방지앱의특성을분석하는것에서나아가청소년이용자의자기결정적동기를촉진시킬수있는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속성을중점적으로분석해봄으로써, 중독방지앱의효과를예측하는기초자료를제공하며, 향후앱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했다는데의의가있다. 향후연구에서는분석한앱의자기결정적요소와이용자들간의평가가일치하는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분석앱에대한이용자들의질적평가와함께, 중재앱이용이청소년이용자들의이용행위를조절했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하성보, 강승묵, 스마트폰의이용행태와이용환경이갖는사회문화적함의고찰 : 미디어생태학적관점을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1권, 제7호, pp.89-99, 2011.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15.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스마트폰중독방지앱의자기결정적동기화속성에관한내용분석 : 자기결정성이론을중심으로 21 [3] 김병년, 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이사회성발달에미치는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208-217, 2013. [4] L. S. Clark,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Vol.21, No.4, pp.323-343, 2011. [5] P. M. Valkenburg, M. Krcmar, A. L. Peeters, and N. M. Marseille,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3, No.1, pp.52-66, 1999. [6] 김형지, 정세훈, " 초등학생의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2권, 제1호, pp.87-120, 2015. [7] 이창호, 김경희, 스마트폰확산에따른청소년보호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08, 2013. [8] 고민삼, 이준원, 양수빈, 이의진, " 스마트폰과도사용중재모바일앱분석 : 중재방법관점," HCI pp.747-750, 2014. [9] R. M. Ryan and E. L. Deci, "Self -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68-78, 2000. [10] E. L. Deci and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11, No.4, pp.227-268, 2000. [11] 김아영, " 자기결정성이론에따른학습동기유형분류체계의타당성,"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 호, pp.169-187, 2002. [12] 한순미, " 학습동기변인들과인지전략및학업성취간의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329-350, 2004. [13] E. L. Deci, R. J.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M, Ryan,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6, No.3-4, pp.325-346. 1991. [14] 김수연, " 욕구만족도, 자기결정동기가청소년봉사활동에미치는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169-189, 2009. [15] 조한익, 권혜연, " 청소년의자기결정성학습동기와학업성취의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 호, pp.47-68, 2010. [16] 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 자기결정동기유형에따른부모의자율성지지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동기, 몰입간의구조적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pp.1-27, 2014. [17] E. L. Deci and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85. [18] C. P. Niemiec and R. M. Rya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Vol.7, No.2, pp.133-144, 2009. [19] G. C. Williams, H. Patrick, C. P. Niemiec, R. M. Ryan, E. L. Deci, and H. M. Lavigne, "The smoker's health project: a self-determination theory intervention to facilitate maintenance of tobacco abstinence," Contemporary clinical trials, Vol.32, No.4, pp.535-543, 2011. [20]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1997. [21] S. N. Sweet, M. S. Fortier, S. M. Strachan, C. M. Blanchard, and P. Boulay, "Testing a longitudinal integrated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model for physical activity post-cardiac rehabilitation," Health Psychology Research, Vol.2, No.1, 2014 [22] W. M. Rodgers, D. Markland, A. M. Selzler, T. C. Murray, and P. M. Wilson, "Distinguishing Perceived Competence and Self-Efficacy: An Example From Exercise," Research quarterly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28(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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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픈넷, 시티즌랩과함께청소년스마트폰감시앱에대한보안감사보고서발표 opennet.or.kr/14032 By 오픈넷 September 12, 2017 오픈넷, 시티즌랩과함께 청소년스마트폰감시앱에대한보안감사보고서발표 한국시간으로 9 월 11 일저녁 9 시, 사단법인오픈넷은캐나다토론토대학교시티즌랩과함께한국의청소년 스마트폰감시앱에대한보안감사보고서를발표했다. 보고서는감시앱들이심각한프라이버시및보안문 제를갖고있음을드러냈다. 2015 년 4 월 16 일부터시행된개정전기통신사업법제 32 조의 7 및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37 조의 8 은이통 사가청소년과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유해정보에대한차단수단을제공할것을 강제하고있다. 일명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에의하면이통사는청소년의스마트폰에유해매체물차단앱을 설치해야하며, 설치후에는앱이삭제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야한다. 이렇게감시앱의설치 를강제하는법은세계최초이다. 오픈넷은스마트폰감시법의청소년프라이버시와부모교육권침해문제를 지속적으로지적해왔으며작년 8 월에는스마트폰감시법에대해헌법소원을청구한바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보안감사전문회사큐어 53( Cure53) 이공동작업한이번보고서에의하면, 유해정 보로부터의청소년을보호한다는명분으로개발된감시앱들이오히려청소년들을보안위험에노출시키는 것으로드러났다. 보안감사대상앱인 사이버안심존 과 스마트안심드림 은 ( 사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가방송통신위원회의지원을받아개발, 배포중인앱이다. 2015 년시티즌랩과큐어 53 은역시 MOIBA 에서개발한유해정보차단앱인 스마트보안관 에대한보안감 사를실시하여이용자로부터민감한정보를수집하고이용자계정을탈취하며서비스를방해하는데악용될 수있는 26 건의보안취약점을찾아냈다. 이후 MOIBA 는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중단했지만, 여전히사이버 안심존과스마트안심드림을배포하고있다. 연구진은이번보안감사를통해해당감시앱들이프라이버시나 보안을고려하여개발되지않았음을보여주는심각한보안취약점을발견했다. 사이버안심존은부모가원격으로콘텐츠를차단하고자녀가사용하는모바일앱을모니터링하고관리할수 있게해주는앱이다. 그런데분석을통해사이버안심존이실제로는이름만바꾼스마트보안관으로, 동일한코 드를사용하고, 2015 년보안감사에서밝혀진보안문제중다수를여전히갖고있음이드러났다. 스마트보안 관보안감사보고서를발표하기전연구진은 책임있는공개 (responsible disclosure) 절차에따라 MOIBA 에게취약점을고지해수정하도록노력했는데, 수정은커녕문제가있는앱을이름만바꿔다시출시한것은 매우무책임한태도가아닐수없다. 스마트안심드림은부모가자녀의메신저와인터넷검색기록을모니터링해서왕따의징후를발견하고자녀 의고민을알수있게해주는앱이다. 연구진은분석에서저장된메시지및검색기록에대한무단액세스를 허용하는심각한보안취약점을발견했다. 이번보고서발표전 MOIBA 에게취약점을고지했으며다행히 MOIBA 는바로취약점을대부분수정한업데이트를발표했다.
2/2 보호가필요한아동과청소년이무조건사용해야하는앱에대해서는더욱엄격한보안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 하지만전반적으로 MOIBA가청소년감시앱개발에있어보안을최우선으로두고있는것으로보이지않는다. 지금이라도방통위는사이버안심존의보안문제에대해조치를취하고, 이통사앱등다른감시앱에대해서도철저한보안감사를거쳐야할것이다. 물론우리의청소년들을온라인에서범람하는유해매체물과음란물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없다. 하지만국가는국민들의가정의영역을존중해야하며부모의역할을대신하려고해서는안된다. 특히국가가사회의취약한집단에게특정의보호조치를강제하고자할때에는그러한보호조치가진정으로필요한것인지내지안전한지에대한철저한검증이있어야할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부모의거부권 (opt-out) 을인정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제출했다. 잘못을인정하고개선을하려는정부의노력은바람직하지만, 전세계유일무이감시앱강제법인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은궁극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 2017년 9월 12일사단법인오픈넷문의 : 오픈넷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관련글 ] 없는편이더안전한 청소년스마트폰감시앱 ( 허프포스트코리아 17.09.20.) [ 웹툰및권고 ] 없는편이더안전해!: 한국의청소년스마트폰감시앱 [ 보도자료 ]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대한반대의견제출 (2016.12.26.) [ 논평 ] 부모와청소년모두에게외면받는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2017.2.2.) [ 논평 ] 오픈넷,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에대해헌법소원청구 전기통신사업법상차단수단설치의무조항은청소년과부모의기본권침해 (2016.8.30.) [ 논평 ] 스마트보안관이여잘가시오! 이제는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의폐지를논의할때! (2015.11.3.) [ 논평 ] 한국의청소년들을위험에빠뜨리는스마트보안관서비스는즉시중단되어야 (2015.9.21.) 스마트보안관은사라졌지만감시는계속된다 ( 슬로우뉴스 2015.11.16.)
3/11/2019 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립 앱, 이용자외면 유명무실 에도사업은계속? 2019.02.22( 금 ) 실시간속보 Ranking Samsung Unveils Next-Generation RF Chipsets for 5G Base Stations at HOME > 뉴스 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립 앱, 이용자외면 유명무실 에도사업은계속? 2018.10.14 15:38:58 / 최민지 cmj@ddaily.co.kr 관련기사 [ 국감 2018] NH 농협은행, 최근 3 년간착오송금피해 554 억중반환금액 240 억에그쳐 [ 국감 2018] 5 만원에성매매기록조회 유흥탐정 여전히성행 [ 국감 2018] 가짜뉴스 역차별 지상파 단통법 방통위국감, 주마간산 ( 종합 ) [ 갤럭시언팩 ] 삼성, 갤럭시폴드 공개 [ 갤럭시언팩 ] 삼성, 갤럭시폴드 갤럭 [ 갤럭시언팩 ] 삼성, 갤럭시S10 발표 [ 주간클라우드동향 ] 올해금융권주요 [ 미리보는MWC1] 간판바꾼 MWC201 [ 카드뉴스 ] 기업의지속가능성해법은결국 [ 카드뉴스 ] B tv 서라운드, 거실을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 안전하고믿을수있는에스크로 Samsung s Galaxy S10+ Camera Takes F Samsung Unveils Next-Generation RF Chip Next Generation Connectivity: Samsung Samsung Raises the Bar with Galaxy S10: Samsung Unfolds the Future with a Whole [ 디지털데일리최민지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의스마트안심드립앱사업이좌초를겪고있다. 지난해 2000여건에도미치지못한다운로드수로사실상유명무실화됐고, 청소년사생활침해논란과함께이용자외면을받고있다. 그럼에도방통위는관련사업을계속진행하겠다는입장이라 밑빠진독에물 ( 예산 ) 붓기 라는지적이다. 스마트안심드림은방통위가사단법인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에게위탁한사업으로, 자녀스마트폰의문자메시지 메신저등으로사이버언어폭력으로의심되는문자가수신되거나고민단어검색때단어를감지해부모에게알려주는서비스다. 자녀스마트폰에이앱이설치되면사이버언어폭력의심문자를감지하고, 인터넷을검색하는자녀고민의심문자를탐지한다. 부모스마트폰에서는자녀가스마트폰인터넷을통해검색한고민의심문자와검색사이트를확인한다. 자녀스마트폰에서설치된이앱은부모의허용이있어야만삭제가능하다. [ 갤럭시언팩 ] 삼성, 갤럭시폴드 갤럭시 [ 주간클라우드동향 ] 올해금융권주요클라 산업부, 2000억원투입스마트선도산업단지 삼성SDS, 금융 공공 SI시장사실상복귀 한 적과의동침? 쏘카, 타다플랫폼에택시호출 SK텔레콤, SKB-티브로드합병추진 [ 갤럭시언팩 ] 삼성, 웨어러블도 1등 갤 CJ헬로매각, 결국케이블업계퇴출로이어지 [2019 Cloud Impact 7] 올해추진되 쿠팡, 현금미리충전하면연 5% 수익률혜택 자녀와부모간상호동의가있어야만해당앱을설치할수있지만, 청소년의문자와인터넷검색기록을제공한다는점에서사생활침해논란이있어왔다. 또한, 검색어를제대로인지하지못해언어폭력등으로분류하는경우도있어이용자들의불편도제기되고있다. 해당앱의다운로드수는미미한실정이다. 2015 년다운로드수는부모 7733 건 자 녀 9754 건, 총 1 만 7487 건이었다. 2016 년에는부모 8607 건 자녀 1 만 544 건, 총 1 만 9151 건으로소폭늘었다. 지난해다운로드수를보면부모 792 건 자녀 1103 건, 총 1895 건으로 90% 이상급감했다. 한해 2000 건에도미치지못한것이다. 갤럭시 S10 5G 단말환승프로그램내놓은 K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3600 1/3
3/11/2019 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립 앱, 이용자외면 유명무실 에도사업은계속? 특히, 이앱은지난해저장된메시지와검색기록에대한무단접근을허용하는보안 취약점까지발견된바있다. 현재는발견된보안취약점을수정한상태다. 방통위는 청소년과자녀가받는폭력문자나정보검색을통한자살암시를부모에게전달하기때문에효과가있다 며 청소년사생활에대한부분으로기대만큼실적을못내고있지만, 홍보를강화하고설명회를통해자율적으로설치될수있도록하겠다 고말했다. 이어 보안취약점및시스템검사는 1년에두번씩진행하고있고웹검증도한다 며 꾸준히문제되는경우시정하고있으며올해는지적받은부분은없다 고덧붙였다. [2019 클라우드임팩트 ] 클라우드전환시기 [2019 클라우드임팩트 ] 금융클라우드도입 [2019 클라우드임팩트 ] 멀티클라우드성공 네이버클라우드, 인텔과클라우드 AI HPC 시 [2019 클라우드임팩트 ] 폭발적관심 올해 네이버, SKT 해외로밍서비스에클라우드공 [2019 Cloud Impact 7] 올해추진되 이노그리드, 농진청 뇌연구원에클라우드공 [ 주간클라우드동향 ] 올해금융권주요클라 IBM AI 왓슨, 모든클라우드에서구동 시 방통위가그동안청소년보호를위해내놓은앱들은상당수도마위에오른경험이있다. 2013년부터약 30억원예산을투입해 MOIBA에서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은 2015년 7월말기준총 38만7524건이용을기록했으나, 청소년정보유출우려로곤혹을겪었다. 당시캐나다시티즌랩은보고서를통해스마트보안관이 26건보안취약점이있으며개인정보탈취를비롯해데이터변조, 계정무력화발생을지적했다. 또, 이용자정보를안전하지못한방법으로저장 전송하고, 암호화표준도준수하지않아보안등급은최하위인 F등급일것이라고평가한바있다. 이후스마트보안관앱은 2015년 11월부터서비스를중단했다. [ 갤럭시언팩 ] 삼성전자고동진대표, 5G, 4차산업방아쇠 [ 취재수첩 ] 유료방송 M&A 열풍 통신사 정부역할중요 그러나사실상 사이버안심존 이라는앱으로스마트보안관을대체운영하고있었다. 사이버안심존은스마트폰이용행태를점검하고이용시간을관리 지도하는서비스다. 지난해시민단체에서사이버안심존은보안취약점이발견된스마트보안관과코드가같은앱이라며보안문제를주장했다. 방통위는보안성평가에서적합판정을받았다고선을그었다. 스마트안심드림과사이버안심존이포함된클링인터넷이용환경조성사업예산은 올해총약 11억원으로산정됐다. 이동중스마트폰사용때자동으로잠금을활성화하는기능이포함됐다는설명이다. 지난해예산은 9억6000만원이었다. 사이버안심존다운로드수는 2015년 4만3949건 2016년 5만2805건 2017년 5만4676건으로집계됐다. 한국형 오사카주유패스? 야놀자투어패 [PLAY IT] 유튜버위한초소형짐벌카메 [PLAY IT] 가볍고사진잘나오는 LG폰 [PLAY IT] LG이노텍핸드레일 UV LED [PLAY IT] 복고 와 편의, 두마리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은초등학생위주로홍보하고있고청소년안전과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는사업 이라며 민간영역에서자발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에정부가나선것이며, 범정부적인청소년스마트폰중독예방사업의기술조치라고보면된다 고전했다. < 최민지기자 >cmj@ddaily.co.kr 네이버뉴스스탠드에서디지털데일리뉴스를만나보세요. 트윗좋아요 1 개공유하기 Share IT 언론의새로운대안 - 디지털데일리 Copyright c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록 인쇄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3600 2/3
3/11/2019 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립 앱, 이용자외면 유명무실 에도사업은계속?.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3600 3/3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 문제점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및게임규제를중심으로 * < 국문초록 > 황성기 ** 이글은청소년보호를위한현행인터넷및게임규제의문제점을분석하고, 그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해우선청소년보호를위한매체규제의한계원리내지고려요소들을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청소년유해콘텐츠의차이로인하여, 불법콘텐츠에대한규제와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규제는철저하게분리되어야한다는점이다 ( 불법및유해구분명제 ).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해서성인의접근은허용하면서도청소년의접근을금지하려면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성인 / 청소년의차별적접근통제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 차별적접근통제명제 ). 셋째, 국가의후견주의는가족의자율성및부모의교육권을존중하는것을전제해야한다는점이다 ( 가족의자율성명제 ). 넷째, 청소년보호를위한콘텐츠규제시스템은기존에존재하는기본적인시스템인국가주도의공적등급분류시스템의틀내에서혹은조화를전제로하여디자인되어야한다는점이다 (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규제하는경우에는청소년보호라는공익과이로인해서제한되는청소년및성인의권리간의이익형량을통한조화가필요하다는점이다 ( 규범조화명제 ). 여섯째, 청소년보호와관련된제도를설계함에있어서도자율규제가좀더강화될필요가있다는점이다 ( 자율규제확대명제 ). 위와같은여섯가지명제를기준으로, 청소년의연령및본인확인의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의문제점, 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도입및그확대의문제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child pornography) 규제의문제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고그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연령및본인확인, 광고규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아동포르노, 청소년보호책임자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40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Ⅰ. 들어가는말 스마트폰및스마트TV로상징되는스마트미디어 1) 시대가도래하면서콘텐츠가유통되는채널이나방법, 수단등이기존의유선인터넷시대보다더욱더다양해지고있다. 이러한콘텐츠유통방법등의다양성에상응하게콘텐츠규제방법도다양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일반적으로매체를통해서유통되는콘텐츠규제의목적으로는국가안보, 개인의인격권 ( 명예권 ) 보호, 저작권보호, 청소년보호, 개인정보보호등여러가지를상정할수있지만, 최근몇년사이에우리사회에서사회적쟁점으로등장하고있고여전히논란이진행되고있는영역이바로 청소년보호를위한콘텐츠규제 이다. 어떻게보면청소년보호를위한콘텐츠규제는생소한개념은아니다. 일정한매체가등장하고이러한매체를통해서콘텐츠가유통되며이러한콘텐츠를이용하는이용자에청소년이포함되는한항상존재해왔던이슈이기도하다. 하지만인터넷이등장하면서그리 * 이글은 2013 년 5 월 2 일사단법인한국언론법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것이다. 학술대회에서이글에대해여러가지소중한의견들을제시해주었던토론자들에게지면을빌어감사의마음을표하고자한다.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스마트미디어란 소통의도구로사용자와상호작용이가능하며, 시간적 공간적제약없이융합콘텐츠를제공하는똑똑한매체 ( 네트워크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 으로정의되고있다. 김정훈 김승윤, 영상컨텐츠 2.0 : 스마트미디어시대의도래 - 미디어이용행태소비자조사결과를중심으로 -, IT 전략보고서, kt 경제경영연구소, 2012, 1 면. 그리고스마트미디어는기존미디어와구별되는다음과같은특징들을가지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첫째, 전달매체 측면에서기존미디어는지면이나 TV 와같은고정형디스플레이였으나스마트미디어는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등의스마트기기이다. 둘째, 전달방향성 측면에서기존미디어는단방향이었고, 콘텐츠제공자에서사용자에게일방적으로전달되는것인반면스마트미디어는양방향성을가지며콘텐츠제공자와사용자간인터렉티브하게데이터및정보를주고받는다. 셋째, 시간의존성 측면에서기존미디어는 1 회성이며시간의제약성이있는반면스마트미디어는원하는시간에항상이용이가능하다. 넷째, 공간의존성 측면에서는기존미디어는집이나사무실에서만사용이가능한공간제약성이있었으나스마트미디어는모바일기기의특성상제약성이없으며사용자의위치기반으로어디에든존재가능한특징이있다. 다섯째, 표현성 의측면에서스마트미디어는동영상에상호작용, 실감등이더해지는진보된멀티미디어의특징을가진다. 윤장우, 스마트미디어시대의도래및발전방향, 방송공학회지 제 18 권제 1 호, 한국방송공학회, 2013. 1, 49-50 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41 고더나아가서최근스마트미디어시대로진입하면서이러한청소년보호이슈는특히인터넷과게임관련산업영역에서 과도한규제 의상징으로인식되고있는실정이다. 이글은위와같은상황인식을전제로청소년보호를위한현행인터넷및게임규제의문제점을분석하고, 그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해우선청소년보호를위한매체규제의한계원리내지고려요소들 (Ⅱ) 을검토한뒤에, 현재입법화되어시행되고있거나입법화가시도되고있는몇가지청소년보호관련콘텐츠규제의문제점을분석함 (Ⅲ) 으로써, 과연현재의청소년보호관련콘텐츠규제가스마트미디어시대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평가와아울러궁극적으로는청소년보호를위한합리적인콘텐츠규제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청소년보호를위한매체규제의기본원리 청소년보호를위한현행인터넷및게임규제의문제점을분석하기위해서는청소년보호를위한매체규제의기본원리내지고려요소들을먼저분석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기본원리내지고려요소들은청소년보호를위한현행인터넷및게임규제의 정당성 뿐만아니라 실효성 을평가하는데필수적인판단척도이기때문이다. 1. 불법콘텐츠와청소년유해콘텐츠의구분 ( 불법및유해구분명제 ) 불법콘텐츠 (illegal content) 는불법정보내지불법표현물로서청소년은물론이고성인에대한유통도금지된다. 결과적으로불법콘텐츠에대해서는성인의접근및이용도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불법콘텐츠는 금지의대상 이다. 반면에청소년유해콘텐츠 (harmful content) 는청소년유해정보내지청소년유해표현물로서성인에대한유통은허용되지만청소년에대한유통은허용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해서는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42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성인의접근및이용은허용되지만청소년의접근및이용은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청소년유해콘텐츠는 관리의대상 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시스템의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현행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이다. 그런데위와같이불법콘텐츠와청소년유해콘텐츠의차이로인하여, 불법콘텐츠에대한규제와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규제는철저하게분리되어야한다는점이도출된다. 2) 왜냐하면이두가지규제가분리되지않고경계선이분명하지않는경우에는성인의알권리에대한과도한제한이될수있고따라서헌법에반하기때문이다. 이를 불법및유해구분명제 라부를수있겠다. 이러한불법및유해구분명제로부터다음과같은세부적인명제가도출될수있다. 첫째, 불법콘텐츠규제수단이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를 목적 으로활용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 만약불법콘텐츠규제수단이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를목적으로활용되면, 불법콘텐츠규제수단의본질이 변질 되고 왜곡 될가능성이높다. 대표적인경우가바로 2005년도에발생했던 VOD사건 이다. 당시국내의주요포털이제공한 18세관람가성인용 VOD 서비스에대해서검찰이 VOD 제작자와이들 VOD 서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한포털사이트의대표및실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위반으로기소한사건이다. 이사건에서 VOD 제작자에대해제1심법원 3) 과항소심법원 4) 이유죄판결을내리면서내세웠던주된논리중의하나가 인터넷을통하여유포하는것은청소년의접근을통제하는것이용이하지않으므로음란성의판단기준이달라질수있다 는것이다. 즉불법콘텐츠인음란물의기준이청소년의접근통제가용이하지않은인터넷에서는강화된다는입장을취한것이다. 결국이사건에서검찰 2) 황성기, 청소년보호를위한표현물규제시스템의헌법적고찰, 공법연구 제29 집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291-292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2005고단15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등 ). 4) 서울중앙지방법원제1형사부 2006. 5. 16. 2006노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등 ).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43 과법원은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를목적으로불법콘텐츠규제수단을동원하였고, 그결과불법콘텐츠규제수단의본질이변질되고왜곡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것은결국성인인증절차등성인정보에대한청소년의접근통제방법의 비효율성 을이유로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수단을제쳐두고불법콘텐츠규제수단을동원하여음란성판단기준을강화시켜버리게되면, 결과적으로성인의알권리를청소년의알권리의수준으로낮추게되어헌법상성인의알권리를침해하는오류를범할수있고, 이것은헌법에반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을보여준다. 5)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수단이불법콘텐츠규제의 효과 를유발해서는안된다는점이다. 만약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수단이불법콘텐츠규제의효과를유발하게되면, 결국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가갖는헌법적의미가몰각되고성인의알권리가침해되는결과가초래된다. 6) 이러한관점에서문제될수있는대표적인경우가바로아래에서분석할예정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이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이라한다 ) 제17조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가예정하고있는연령및본인확인수단은원래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수단으로제도화된것이다. 그런데연령및본인확인수단이너무강력하게되면성인들은청소년유해콘텐츠의이용을하지않게되는데, 이것은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수단으로제도화된것이사실상불법콘텐츠규제로서의효과를유발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바로여기서헌법적으로성인의알권리에대한 위축효과 가발생할위험성이상존하고있는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에서도이러한문제가발견된다. 한편이부분은아래에서 5) 황성기, 인터넷에서의음란기준과음란물통제메커니즘에관한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등 ) 의평석을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7권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428면. 다행히대법원에서는하급심법원의이러한논리들이적절치못하다고판단하였다. 6) 현행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가강력한국가후견주의적관점에서기능하고있는결과청소년보호라는명분을통해사회문화적으로성표현물자체의입지를줄여나가려는의도가숨어있다고평가되는것도이와유사한맥락이라고할수있다. 심재웅 배정근, 인터넷포르노그래피이용과청소년보호, 언론과법 제7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108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44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살펴볼성인 / 청소년의차별적접근통제와도관련이있다. 2. 성인 / 청소년의차별적접근통제 ( 차별적접근통제명제 ) 위와같이불법콘텐츠와청소년유해콘텐츠의구분 ( 불법및유해구분명제 ) 을전제로할때, 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해서는성인의접근은허용해야하는것이논리필연이다. 따라서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해서성인의접근은허용하면서도청소년의접근을금지하려면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성인 / 청소년의차별적접근통제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차별적접근통제명제 라부를수있겠다. 그런데이러한차별적접근통제명제와관련하여사실구체적으로등장하는문제는 어떠한방법을통해서성인의접근은허용하면서청소년의접근은통제할것인가? 라고하는매우구체적인통제수단내지통제방법에관한문제이다. 기술이발전하면서새로운차별적접근통제수단내지방법들 7) 이개발되겠지만, 우리는여기서이러한수단내지방법들에대한평가척도를고민해볼필요가있고, 그러한평가척도가되는가장중요한기준은바로 청소년의접근을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으면서도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해서는안된다 는표현의자유의기본원리라는점이다. 8) 즉청 7) 대표적인경우가정보통신망법이 2001년전문개정되면서도입되었던것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인터넷콘텐츠에대한전자적표시의무를들수있다. 헌법재판소는청소년유해매체물인인터넷콘텐츠에대해 19세이용금지표시 외에추가로 전자적표시 를하도록하여차단소프트웨어설치시동콘텐츠를볼수없게하는것이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고판시한적이있다. 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8) 이것을보여준대표적인판례가바로헌법재판소의음란 저속사건이다. 이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다음과같이판시한적이있다. 물론청소년의건전한심성을보호하기위해서퇴폐적인성표현이나지나치게폭력적이고잔인한표현등을규제할필요성은분명존재한다. 따라서저속한표현을규제하더라도그보호대상은청소년에게한정되어야하고, 규제수단또한청소년에대한유통을금지하는방향으로좁게설정되어야한다. 예컨대, 청소년이보아서는안되는저속한표현물에대해등급표시를하거나, 판매시청소년의접근을차단시키기위하여별도의코너를마련하는등의규제조치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이사건법률조항은저속한간행물의출판을전면금지시키고나아가출판사의등록을취소시킬수있도록하고있는바, 이는지나치게과도한수단을선택하고있다고하지않을수없다. 더나아가청소년보호라는명목으로성인이볼수있는것까지전면금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45 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당해접근통제방법이청소년의접근통제에있어서실효성을담보하지못하면안되지만, 또한청소년의접근통제를이유로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해서도안된다는점이다. 9) 후술할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의문제라든지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의문제도바로이러한관점에서접근해서분석되고평가될필요가있다. 3. 가족의자율성및부모의교육권의존중 ( 가족의자율성명제 ) 자연법상청소년의교육에있어서제1차적인권리 의무는부모에게존재하고, 자녀에대한부모의교육권은자연권이다. 자신의자녀에대한부모의교육권은비록헌법에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는아니하지만, 혼인과가족생활을보장하는헌법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보장하는헌법제10조및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는헌법제37조제1항에근거하여도출되는헌법상의기본권이기도하다. 10) 일반적으로청소년보호에관한문제에있어서기본적인관련당사자들의관계구도는 청소년, 부모, 국가간의 3면관계 로형성된다. 이들세주체의권리와이익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의권리이다. 청소년도엄연히기본권내지인권의주체로서일정한매체물에대한접근권을향유한다. 다만청소년의미성숙성을이유로일정한내용의콘텐츠에대해서는접근 이용이법적으로제한될 지시킨다면이는성인의알권리의수준을청소년의수준으로맞출것을국가가강요하는것이어서성인의알권리를명백히침해한다고하지않을수없다. ( 헌재 1998. 4. 30. 95헌가1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5호등위헌제청 )( 밑줄필자강조 ). 9) 황성기, 인터넷내용등급제와우리나라에서의적용가능성, 법과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85-87면. 10)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 병합 ),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 호등위헌제청,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 헌재 2009. 10. 29. 2008헌마635,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전문위헌확인 ;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54,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46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수있는데, 대표적인경우가바로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해서법적으로청소년의접근을차단하는경우이다. 둘째, 부모의교육권이다. 위에서도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의교육에있어서제1차적인권리 의무는부모에게존재한다. 따라서일정한콘텐츠에대해서자신의자녀의접근 이용을허용할지여부에대한결정권은제1 차적으로부모에게있다. 바로이러한부모의교육권으로인하여청소년과부모와의관계에국가가너무과도하게개입하는것은, 자율적인사적영역으로서의가족관계의형성 ( 가족의자율성 : family autonomy) 을국가가직접규율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헌법적한계를일탈한것으로파악해야한다. 11) 이것은청소년보호를위한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가부모의교육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방식으로디자인되거나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청소년보호에관한국가의이익이다. 일반적으로신체적 정신적으로미성숙한청소년을유해콘텐츠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려는국가의이익은매우중대한공익으로서그정당성을부인할수는없다. 왜냐하면청소년은신체적 정신적으로미성숙하고, 사물에대한변별력이나의지력이미약하며, 행동을위한자유로운선택에있어서그판단력이성인의경우보다뒤떨어지기때문이다. 12) 물론 청소년은성인에비해미성 11) 황성기, 온라인게임셧다운제의헌법적합성에관한연구, 한림법학 FORUM 제 16권,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11, 147면. 12) 우리헌법재판소도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미성숙성 등이청소년및성인의기본권을제한하는입법목적의정당성을인정하는주된근거임을지적해왔다. 예컨대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가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임 ); 헌재 1996. 2. 29. 94헌마 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5호등위헌확인 (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출입을금지하는것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임 );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확인 (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출입을금지하는것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임 ); 1997. 3. 27. 94헌마196등,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당구장시설을할수없도록하는것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임 ); 1999. 9. 16. 96헌마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별표 13] 제5. 라. 마. 위헌확인 ( 단란주점에미성년자의출입을제한하고미성년자에대한주류제공을금지하는것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임 ); 2001. 1. 18. 99헌마555, 청소년보호법제2조등위헌확인 ( 술을판매하여서는안되는청소년의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47 숙하다 라는시각이부모의과도한보호주의내지국가의과도한후견주의에기초한다는비판이존재할수있다. 하지만일반적으로그러한시각을전면적으로부인할수는없을것이다. 결국 청소년, 부모, 국가간의 3면관계 라는개념은이들세가지관련주체의권리와이익을어떻게조화롭게조정할것인가의문제로귀결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 3면관계에서가장핵심적인것은바로국가의후견주의는가족의자율성및부모의교육권을존중하는것을전제해야한다는점이다. 이를 가족의자율성명제 라부를수있겠다. 이러한가족의자율성명제차원에서문제가될수있는것이바로아래에서설명할인터넷게임셧다운제이다. 한편가족의자율성명제는아래에서설명할등급분류시스템과도관련이있다. 왜냐하면등급분류시스템은 매체물의내용에대한정보 를그매체물의이용자인청소년과부모에게고지 (notice) 를해주는목적도갖고있기때문이다. 즉등급분류는부모가자녀의매체물이용에대한통제권 (parenting control) 을효율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부모에게제공해준다는의미를갖고있기때문이다. 4. 콘텐츠에대한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 (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 우리나라의콘텐츠에대한규제시스템의핵심내용중의하나는등급분류시스템이고, 이러한등급분류시스템은시장에서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국가에의해서형성되고운영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등급분류시스템은 국가주도의공적등급분류시스템 이다. 예컨대영화및비디오물에대해서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영비법 이라한다 ) 에따라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에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이라한다 ) 에따라게임물등급위원회가사전등급분류를하고있다. 이러한등급분류시스템의기본적인목적중의하나가바로 청소년보호 이다. 13) 연령을 19 세미만으로정한것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임 ).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48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그런데이와관련하여우리가유의해야할것은, 청소년보호를위한콘텐츠규제시스템은기존에존재하는기본적인시스템인국가주도의공적등급분류시스템의틀내에서혹은조화를전제로하여디자인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를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라부를수있겠다. 따라서등급분류시스템이시장에서자율적으로행해지고있는상황에서별도의추가적인공적규제를하면모르되, 이미국가에의해형성되고운영되고있는공적등급분류시스템이존재하는경우까지국가에의한규제를별도로추가하는것은이미국가에의해형성되고운영되고있는등급분류시스템을형해화시킬위험성이있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차원에서문제가될수있는것이바로아래에서설명할인터넷게임셧다운제이다. 그리고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및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에서도이러한문제가발견된다. 5. 청소년보호와기타헌법적가치와의조화 ( 규범조화명제 ) 청소년보호를위해서일정한콘텐츠, 즉청소년유해콘텐츠를규제하는경우에는필연적으로청소년및성인의일정한권리를제한할수밖에없는결과가초래된다. 다음과같은두가지권리가문제될수있다. 첫째, 표현의자유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는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청소년의접근권 ( 알권리 ) 을제한함 14) 과동시에청소년유해콘텐츠를 13) 이러한등급분류시스템은우리헌법이절대적으로금지하는사전검열에도해당하지않는다. 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 비디오물등급분류는의사표현물의공개내지유통을허가할것인가말것인가를영상물등급위원회가사전적으로결정하는절차가아니라그발표나유통으로인한실정법위반사태를미연에방지하고, 비디오물유통으로인해청소년이받게될악영향을미리차단하고자공개나유통에앞서이용연령을분류하는절차에불과하다. 비디오물의경우청소년들이이용할수없는등급을부여받게되면등급부여당시의시점에서는이용연령제한으로인해그연령에해당하는자들에게는그에대한접근이차단되지만, 시간이경과하여이용가능한연령이되면, 이에대한접근이나이용이자유로워진다. 이러한점에서등급분류는표현물의공개나유통자체를사전적으로금지하여시간이경과하여도이에대한접근이나이용을불가능하게하는사전검열과다르다.( 밑줄필자강조 ) 14) 김혜경, 청소년유해성의새로운정의기준과법적정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49 제작해서유포하고자하는자의의사표현의자유의제한으로나타난다. 둘째, 영업의자유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는영리의목적으로이러한콘텐츠를제작해서유포하고자하는자의영업의자유를제한하게된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가청소년유해콘텐츠를제작해서유포하고자하는자의의사표현의자유와영업의자유에대해서미치는효과부분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규제가강력하면강력할수록청소년유해콘텐츠를제작해서유포하고자하는자의의사표현의자유와영업의자유에대해서미치는효과는부정적 (-) 일수밖에없다. 이러한부정적효과는다음과같이두가지차원에서발생한다. 첫째, 청소년유해콘텐츠의판단기준에서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판단기준이보수적일수록, 성인에게유통시킬수있는콘텐츠의양과범위는그대로이면서, 청소년에게유통시킬수없는콘텐츠의양과범위는늘어나게된다. 이러한부정적효과는특히청소년을대상으로유포하기위해제작된콘텐츠가국가에의해서청소년유해콘텐츠로평가되는경우에는더욱더커진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국가의청소년유해콘텐츠평가기준은현실적으로나헌법적으로나매우중요할수밖에없게된다. 15)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접근통제방법에서이다. 청소년유해콘텐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682-683면. 뿐만아니라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 특히능동적차원에서성을향유할권리를제한할수도있다는견해가존재한다. 주승희, 청소년유해매체규제상청소년유해성개념의상대성과청소년의자기결정권보호, 형사정책연구 제2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6, 54-59면. 15) 대표적인경우가만화가이현세의작품 천국의신화소년용 의미성년자보호법위반관련사건이다. 천국의신화소년용 은지금은폐지된구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제1심에서는유죄판결을받았지만 ( 서울지법 2000. 7. 18. 선고 98고단5625 판결 ), 항소심에서는무죄판결을받았다 ( 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당시미성년자보호법은미성년자에게음란성또는잔인성을조장할우려가있거나기타미성년자로하여금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게하는만화 ( 불량만화 ) 의반포등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하는자를처벌하고있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이러한불량만화금지및처벌조항에대해서위헌결정을내리게된다 ( 헌재 2002. 2. 28.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 제1호등위헌제청 ).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50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츠에대한접근통제방법의가장대표적인것이연령및본인확인수단이다. 그런데오프라인에서는일반적으로주민등록증의확인을통해서이러한연령및본인확인이이루어졌다. 그리고주민등록증의확인을통한연령및본인확인에는기본적으로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문제는온라인이다. 온라인의경우에는주민등록증의확인을통한연령및본인확인이불가능하기때문에새로운연령및본인확인수단이동원된다. 그런데문제는온라인에서적용되는연령및본인확인수단에는비용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만약온라인에서의연령및본인확인수단이당해청소년유해콘텐츠를유통시키고자하는사업자에게너무많은인증비용을요구하게되면의사표현의자유와영업의자유에대한상당한위축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결국청소년유해콘텐츠를규제하는경우에는청소년보호라는공익과이로인해서제한되는청소년및성인의권리간의이익형량을통한조화가필요하게된다. 이를 규범조화명제 라부를수있겠다. 이러한규범조화명제에따라조명될필요가있는것이바로후술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청법 이라한다 ) 상의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규제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의문제이다. 6. 자율규제의확대 ( 자율규제확대명제 ) 일반적으로매체에대한전통적인규제방식인정부규제 (government regulation) 는인터넷이라는매체가등장하면서그정당성과효율성차원에서문제제기들이이루어져왔다. 16) 이러한문제제기에대한대안으로서등장한것이바로자율규제 (self-regulation) 이다. 자율규제가갖는장점으로는효율성, 융통성의증가, 규범준수에대한인센티브의증가, 비용의절감등을들수있다. 17) 16) 국내에애플의아이폰이처음등장하였을때, 앱스토어에서제공되는게임물들은우리나라의게임물등급위원회의사전등급분류받지않았다. 하지만이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지자애플이한국에서제공되는앱스토어에서는게임카테고리를삭제해버린것은유명한일화이다. 17)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51 이와같은자율규제의정당성과효율성은스마트미디어시대에서는더욱더강조될수밖에없을것이다. 왜냐하면스마트미디어시대에서는이용자의정보통제권이더욱더강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기존의법과제도를통해규제하기어려운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기때문이다. 18) 이러한관점에서현재보다사업자와이용자에의한자율규제가좀더확대될필요가있다. 그리고청소년보호와관련된제도를설계함에있어서도자율규제가좀더강화될필요가있다. 청소년보호라는공익과자율규제는상호대립되는관계가아니고상호조화될수있는관계이다. 이를 자율규제확대명제 라부를수있겠다. 실제로온라인오픈마켓을통해서유통되는게임물에대해서는자율규제인자율심의가적용되고있다. 즉현행게임산업진흥법은게임물을유통시키거나이용에제공하게할목적으로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당해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기전에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당해게임물의내용에관하여등급분류를받도록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의한사전등급분류가적용되지않는예외중의하나로 게임물의제작주체ㆍ유통과정의특성등으로인하여게임물등급위원회를통한사전등급분류가적절하지아니한게임물중에서대통령령 19) 으로정하는것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제외 ) 을규정하고있다 ( 게임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제4호 ). 그리고이러한게임물을이용에제공하거나유통시키고자하는자는게임물등급위원회와협의한별도의기준에따라자체적으로등급분류를하여이를표시하도록하고있고, 이경우게임물등급위원회에의한등급분류를받은것으로간주하고있다 ( 동법제21조제9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5면. 18) 주정민, 스마트미디어등장과방송통신규제체계, 한국방송학회, 스마트미디어시대의방송통신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24면. 19) 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제11조의4는게임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제4호본문에따른게임물은다음세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제공하는기간통신역무에의하여제공될것 2. 온라인오픈마켓등전자상거래중개로제공될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또는이동통신단말기기에구동되는것과같은종류의운영프로그램을사용하는무선인터넷접속단말기기에의하여제공될것.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52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항 ). 이와같은자율규제확대명제라는관점에서분석되고재조명되어야 할것이바로후술할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이다. Ⅲ. 청소년보호관련현행인터넷및게임규제의문제점 1. 청소년의연령및본인확인의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내용 2011. 9. 15에법률제11048호로전부개정된 청소년보호법 ( 이하 청소년보호법 이라한다 ) 은제16조제1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 20) 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여, 기존에는연령확인의무만부과하던것을연령확인과함께본인확인의무도부과하고있다. 그리고동조제4항은 제1항에따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의확인방법, 그밖에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금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연령확인및본인확인방법을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다. 이에따라 2012. 9. 14. 대통령령제24102호로전부개정된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는 법제16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등에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이나방법으로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고규정 20)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 16 조는청소년보호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청소년에게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에제공하는것이금지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보호법제 2 조제 2 호가목부터마목까지및사목부터카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의미한다고규정함으로써, 방송법 ( 이하 방송법 이라한다 ) 에따른방송프로그램은제외하고있다. 따라서문리해석상방송법에따른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 17 조가규정하고있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이적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53 하면서, 다음과같이총 6가지의수단혹은방법을열거하고있다. 첫째, 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이나팩스또는우편으로수신한신분증사본확인이다 ( 제1호 ). 이수단들은오프라인에서활용되는전형적인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전자서명법 ( 이하 전자서명법 이라한다 ) 제2조제8호에따른공인인증서이다 ( 제2호 ). 그런데공인인증서에는주지하다시피인터넷뱅킹용과범용두가지가존재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과관련한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으로서유의미한것은 범용공인인증서 에국한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2 제2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이다 ( 제3호 ). 이것은 i-pin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한다 ) 제24조제2 항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이다 ( 제4호 ). 그런데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이과연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는분명치않다. 다섯째, 신용카드를통한인증이다 ( 제5호 ). 이것은신용카드개설시개인에관한신원정보를수집한신용카드회사가제공하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서비스를통해서하는방식이다. 여섯째, 휴대전화를통한인증이다 ( 제6호 ). 그런데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제6호제2문은휴대전화를통한인증의경우휴대전화를통한문자전송, 음성자동응답등의방법을추가하여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다. 이방법은이동통신사업자가가입자에게부여한휴대전화번호를활용하는방식인데, 예컨대인증창에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이동통신사업자의상호명을입력및선택을하면인증번호를당해휴대전화로전송하고휴대전화소지자가전송된인증번호를다시인증창에입력함으로써확인하는방식이다. (2) 청소년보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17 조의문제점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54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1) 연령확인이외본인확인까지요구하는것의문제점청소년보호법제16조는연령확인이외에본인확인까지요구하고있다. 여기서연령확인이외에본인확인까지요구하는것이과연적절한가를검토하기위해서는, 연령확인 (age verification system) 과본인확인의차이가무엇인지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연령확인이란말그대로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의 연령 ( 나이 ) 를확인하는것을의미한다. 반면에본인확인이란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가 본인인지여부 를확인하는것을의미한다. 예컨대 A라는사람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고자할때, 이사람이실제로 A라는사람본인이맞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의미한다. 위와같이연령확인및본인확인의차이를염두에둘때, 청소년보호법제16조가연령확인이외본인확인까지요구하는것의문제점은다음과같이제시될수있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기본취지에벗어난다는점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기본취지는 청소년 에게청소년유해콘텐츠를제공하지말라는의미이다. 그런데청소년이라는개념은철저하게 연령에따른기준 이적용될수밖에없는개념이다. 왜냐하면청소년이라는집단은일반인중에서일정한부류의집단만을의미하고, 따라서그러한집단을선별해내는가장객관적이고통일적인기준중의하나가 연령 이기때문이다. 결국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기본취지는일정한 연령 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콘텐츠를제공하지말라는의미이다. 그렇다면이러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기본취지를감안할때, 연령확인으로충분할뿐만아니라, 연령확인에그쳐야한다. 실제로오프라인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시연령확인만하지본인확인까지하지는않는다. 예컨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제1호가규정하고있는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이나팩스또는우편으로수신한신분증사본확인은연령확인만을전제로하는것이다. 물론오프라인에서의상거래에서본인확인까지이루어지는경우를상정할수있으나, 그러한경우도예외적인경우에국한된다. 예컨대부동산거래의경우처럼일정한상거래에있어서는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이동시에필요한경우가있다. 이러한서류들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55 필요한이유는우선부동산등기를위해서이지만, 계약을체결하는당시에는이들서류들이본인확인기능도수행할여지가존재한다. 그런데이러한부동산거래에있어거래당사자의본인확인절차가필요한것은, 부동산에대해서는등록및공시주의에따른등기제도가적용됨으로인하여, 부동산관련소유권질서의유지, 부동산소유현황의확정, 그에따른 부동산거래의안전성 을확보하기위함이다. 따라서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는전혀다른목적과기능을가지고있는제도이기때문에동일하게볼수는없다. 둘째, 불법및유해구분명제 에반한다는점이다. 연령확인이외에본인확인까지요구하고, 또한본인확인절차가복잡하거나까다로워콘텐츠에대한접근및이용의기회를사실상제약하게되면, 성인들은청소년유해콘텐츠를이용하지않음으로써사실상불법콘텐츠규제로서의효과를유발하게될수있는것이다. 바로여기서헌법적으로성인의알권리에대한 위축효과 가발생할위험성이상존하고있는것이다. 셋째, 차별적접근통제명제 에반한다는점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에대한접근통제방법이청소년의접근통제에있어서실효성을담보하지못하면안되지만, 또한청소년의접근통제를이유로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해서도안된다. 따라서전자에너무과도하게집착하게되면후자를잃을수가있다. 그런데전통적으로연령확인이청소년유해콘텐츠에적용되어왔던차별적접근통제방법이었다는것을감안할때, 연령확인을넘어서서본인확인까지요구하는것은청소년의접근통제를이유로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하게될위험성이높게된다. 2) 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의적용가능성및실효성의문제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가규정하고있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중에서온라인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에적용될수있는수단은범용공인인증서, i-pin, 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 신용카드를통한인증, 휴대전화를통한인증등다섯가지이다. 왜냐하면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이나팩스또는우편으로수신한신분증사본확인은오프라인에서만적용될수있는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56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수단이지온라인에서는적용되기힘들다. 그런데온라인에서적용되어야하는것으로예정되고있는위다섯가지수단들이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으로서과연적절한것인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첫째, 다섯가지수단들이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가라는측면이다. 그런데이들다섯가지수단들중에서신용카드를통한인증은법적으로나물리적으로는가능하지만, 현재신용카드회사가신용카드를통한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경우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신용카드를통한인증은현실적으로적용이불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둘째,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하다고하더라도실효성차원에서그커버리지 (coverage) 가어느정도까지인가라는측면이다. 이러한측면에서의분석이중요한이유는커버리지가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콘텐츠에대한성인의접근및이용을사실상위축시킬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범용공인인증서와 i-pin의보급률이과연어느정도인지를파악할필요가있는데, 만약보급률이상당히낮다고한다면, 이두가지방법은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실효성은없는반면에, 범용공인인증서나 i-pin 을갖고있지못하는성인들의콘텐츠이용을억제하는결과만을초래한다. 신용카드를통한인증의경우에도유사한문제가존재한다. 비록신용카드의보급이상당한정도로이루어져있지만, 신용카드를갖고있지않은성인도존재한다는점에서, 이들의콘텐츠이용을억제하는효과는분명히존재한다. 휴대전화를통한인증에서도휴대전화를소지하고있지않은사람들이존재할수있다는점에서이와동일한문제점이존재한다. 21) 그런데휴대전화를통한인증의경우에는또다른문제가존재한 2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12. 28 에이동통신 3 사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 를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하였다. 이는정보통신망법이개정 ( 12.8.18.) 되어인터넷에서주민등록번호를이용한본인확인이금지됨에따라이를대체하는인증수단 ( 휴대전화 ) 을제공하는기관이다. 이동통신 3 사의본인확인기관지정에따라, 이용자는인터넷에서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등을입력하고휴대전화에발송되는인증번호를써넣으면본인확인이나성인인증이이루어지게된다. 그런데이보도자료에따르면, 2012. 11. 현재, 민간아이핀 496 만건, 범용공인인증서 319 만건, 휴대전화 5,345 만대로되어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통 3 사본인확인기관지정 - 인터넷에서주민등록번호를대체하여휴대전화로본인확인가능 -,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57 다. 그것은바로휴대전화를통한인증은어떻게보면 휴대전화점유인증 에불과하다는점이다. 즉현재의휴대전화를통한인증방식은인증창을통해서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입력한사람이실제로현재당해휴대전화단말기를점유하고있는가를확인하는절차에불과하다는점이다. 또한현재청소년의상당부분이부모명의의휴대전화를사용하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 휴대전화를통한인증은원래의목적인청소년보호에기여하지못할가능성이매우높다. 결국이와같은점들을살펴볼때, 위다섯가지수단들이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으로서기능하기에는실효성차원에서근본적인문제점을갖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3) 연령확인및본인확인시점, 인증비용의문제청소년보호법제16조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는경우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는바, 여기서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해야하는시점이문제될수있다. 그런데 연령확인및본인확인시점 은결국 연령확인및본인확인의횟수 와연동되고있고, 더나아가서 인증비용 과도직결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문제로등장하고있다. 이문제는 ID 로그인을해서서비스를이용하는회원이용자의경우와 ID 로그인없이서비스를이용하는비회원이용자의경우를구분해서분석할필요가있다. 먼저 ID 로그인을해서서비스를이용하는회원이용자의경우, 현재여성가족부는 2012. 12. 14자 (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질의에대한회신 을통해회원가입시연령및본인여부를확인한후 ID를생성해도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할경우에는연령및본인여부확인이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그이유는청소년이인터넷상에서부ㆍ모, 가족등타인의명의를도용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사회문제가되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연령및본인여부를확 2012. 12. 28 자보도자료.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58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인하도록하였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여성가족부의유권해석및입장은다음과같은관점에서문제점을갖고있다. 첫째, 오프라인의경우와비교해보았을때, 온라인의경우에차별적으로과도한요구를하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오프라인에서성인물을판매하는가게가있다고치자. 그런데이가게에입장할때이미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을통하여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하였다고치자. 위의여성가족부의입장에따르면, 이미입장할때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했음에도불구하고입장후그가게안에서판매되는성인물을구입하고자할때마다또다시별도의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받아야한다. 이러한경우추가적으로해야하는별도의연령확인및본인확인이무의미하다는것은자명하다. 이러한측면에서온라인에서회원가입시연령및본인여부를확인한후 ID를생성했고, 이후 ID 로그인을한회원이용자에대해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매번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요구하는것은과도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설령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매번별도의연령확인및본인확인이유의미하다고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에비용이소요되지않지만, 온라인의경우에는인증비용이분명히발생한다는점이다. 이러한인증비용 22) 은청소년유해매체물을유통하는사업자에게는분명히의사표현의자유와영업의자유에대한상당한 위축효과 가될수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매번별도의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요구하는것은, 청소년유해콘텐츠를규제하는경우청소년보호라는공익과이로인해서제한되는성인의권리간의이익형량을통한조화가필요하다고하는 규범조화명제 에반할수있다. 셋째,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매번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요구하는것은 불법및유해구분명제 및 차별적접근통제명제 에반하는효과를유발할수있다는점이다. 예컨대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카페의경우카페지기나카페회원이카페에접속할때마다매번연령확인 22) 이전에는인증비용이회당 30 원정도소요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59 및본인확인을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고시된스트리밍방식의음원의경우자기가이미구입한음원을매번이용할때마다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해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웹툰의경우업데이트할때마다또매번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해야지만이용할수있게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결국이러한현상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매번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요구함으로써, 성인들이청소년유해콘텐츠를이용하지않게되거나자제하게되어사실상불법콘텐츠규제로서의효과를유발하게되고, 청소년의접근통제를이유로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할수있는위험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들이다. 다음으로 ID 로그인없이서비스를이용하는비회원이용자의경우인데, 이경우에는문제가더심각해질수있다. 왜냐하면비회원이용자의콘텐츠이용에까지과도하게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요구하게되면, 인증비용이증가하게될것이고, 인증비용이증가하면자연적으로사업자는영업정책상더이상비회원이 ID 로그인없이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될것이기때문이다. 보다구체적으로비회원이용자의경우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은다음과같이두가지관점에서제시될수있다. 첫째, 인터넷사업자의측면에서, 콘텐츠유통과관련되어있는인터넷사업자가자신이직접제공하거나매개하는콘텐츠를회원에게만제공하느냐비회원에게도제공하느냐에관한결정을할수있는자유를제한하게된다는점이다. 이러한자유는인터넷사업자의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문제이기도하고영업의자유에대한제한문제이기도하다. 둘째, 콘텐츠이용자의측면에서, 콘텐츠이용에있어서비회원이용자의편의성문제를넘어서서, 콘텐츠이용권내지콘텐츠접근권의침해문제로까지확대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는특히검색서비스의경우에는심각한문제로등장할수있다. 결국회원이용자이건비회원이용자이건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마다 매번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하도록요구하는것은, 위와같이 불법및유해구분명제, 차별적접근통제명제 및 규범조화명제 에반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60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도용의문제청소년보호법제16조가연령확인이외에본인확인까지요구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17조가적용가능성및실효성의관점에서문제점들을갖고있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들을요구하는이유가무엇일까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가존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이주민등록번호의수집 이용을금지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주민등록번호의활용을통한연령확인및본인확인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기때문에, 대체수단을강구할수밖에없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둘째, 설령주민등록번호의활용을통한연령확인및본인확인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도용문제가항시존재하기때문에, 연령확인및본인확인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대체수단을강구할수밖에없는것으로이해된다. 하지만위와같은이유는다음과같은점들때문에설득력이떨어진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이주민등록번호의수집 이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지만, 그렇다고해서완전히금지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예컨대 2012. 2. 17 개정되고 2012. 8. 18 시행된정보통신망법제23조의2 제1항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일정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ㆍ이용할수없도록하고있고, 그러한예외중의하나로 법령에서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을허용하는경우 ( 제2호 ) 를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경우에따라서는입법정책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활용을통한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을도입하는것은가능하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도용은별도의장치에의해서규제되고있다. 즉주민등록법제37조제10호는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사용한자 에대해서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설령주민등록법상의규제장치가있음에도불구하고, 청소년이부모나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는경우가많다고하더라도,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61 사실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가제시하고있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들도주민등록번호도용의문제로부터완전히자유로운것은아니다. 즉공인인증서, 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도도용된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이용하여생성하거나개설할수있다. 결국청소년보호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가예정하고있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들에있어서주민등록번호의도용문제는 본질적인 것이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5) 사전등급분류가적용되는매체물에대한적용의문제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는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대해서도적용되는것을전제하고있다. 왜냐하면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6조가연령확인및본인확인의무가부과되는매체물의범위에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을포함시키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영화와비디오물은영비법에따라, 그리고게임물은게임산업진훙법에따라사전등급분류가이루어지고있다. 사실영화, 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해서적용되는등급분류도기본적으로연령등급제를전제로한다. 우선영화및비디오물의등급으로는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 (18세미만 ) 관람불가가존재한다 ( 영비법제29조제2항및제50조제3항 ). 그리고게임물의등급으로는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18 세미만 ) 이용불가가존재한다 ( 게임산업진흥법제21조제2항 ). 그리고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도여성가족부장관소속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권한을갖고있다고하면서도,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ㆍ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다른법률에의해서사전등급분류가적용되는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23) 23) 우리나라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모국인독일에서도매체물에대한규제는연령등급제도와유해매체물목록제도를통해서 2 원적으로규제되고있는데, 이양제도는서로존중하며배타적으로운영되고있다. 김정환, 독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등급제도와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제 44 권제 2 호, 경희대법학연구소, 2009. 9, 88 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62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그런데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6조와제17조에서는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대해서예외가규정되어있지않다는점에문제가존재한다. 만약이미영상물등급위원회나게임물등급위원회에의해서청소년관람불가혹은청소년이용불가등급분류를받은영화, 비디오물혹은게임물에대해서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에따른연령확인및본인확인의무를부과하게된다면,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에반한다고할것이다. 24) 6) 개선방향현행청소년보호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는연령확인이외에본인확인까지요구함으로써, 그리고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들의부적절성으로인하여, 청소년유해콘텐츠유통자체가위축되고관련콘텐츠시장이고사될수있는위험성이존재한다. 이것은결국성인의알권리를침해하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현행청소년보호법제16조및시행령제17조는위에서설명한여러가지문제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개정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필자는다음과같은점들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에서본인확인부분은삭제할필요가있다. 즉연령확인만그치고본인확인은요구하지않는것이다. 그리고연령확인에만그치도록한다면, 연령확인방법으로서주민등록번호를활용한연령확인이외의수단들은불필요하게된다. 둘째, 만약주민등록번호의도용으로인한연령확인의실효성문제를고려할수밖에없다고한다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가현재규정하고있는수단들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활용한연령확인 을추가하는방식으로개정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그리고주민등록번호를활용한연령확인은정보통신망법상의본인확인기관에의한주민등록번 24) 또한전형적인 중복규제 에해당한다. 이러한중복규제의문제는현행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기존의연령등급제와의관계가깔끔하게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는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 문기탁, 스마트콘텐츠의중복규제에관한고찰, 법학연구 제 52 권제 4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11, 84-87 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63 호의확인을통해서하도록하면될것이다. 여기서말하는주민등록번호를활용한연령확인은, 인터넷사업자가주민등록번호를수집 보관하지는않되, 다만이용자가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연령확인만을위해서주민등록번호와이름을입력하게하고주민등록번호와이름의매칭을정보통신망법상의본인확인기관에의뢰해서그결과치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의제공여부를결정하게하는방식이다. 이를위해서는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 제1항에서 본인확인업무 를 대체수단의개발ㆍ제공ㆍ관리업무 라고정의내리고있는부분을예컨대 대체수단의개발ㆍ제공ㆍ관리업무및본인확인업무 로개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에주민등록번호만을활용한연령확인방법을추가적으로도입하더라도, 이용자나사업자로하여금여러가지연령확인방법중에서 선택 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사실현행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도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자로하여금여러가지연령확인및본인확인방법중하나를선택해서확인을하도록요구하고있지만, 이들방법중에서현재온라인에서연령확인및본인확인수단으로가장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은휴대전화를통한인증밖에없다. 왜냐하면범용공인인증서와 i-pin의보급률이높지않고, 신용카드를통한인증은현재서비스되고있지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도과연이것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분명치가않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의방식은사업자로하여금휴대전화를통한인증을하도록사실상 강제 하는것이고, 또한국가가특정한기술을강제하는것으로서국가의기술중립성에반할여지가있으므로입법정책적으로는적절치못하다. 이러한차원에서이용자나사업자가선택할수있는연령확인방법의선택지를가능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활용한연령확인방법을추가적으로도입하는것은바로이용자나사업자가선택할수있는연령확인방법의선택지를확대하는것의일환으로도이해될수있다. 넷째, 주민등록번호를통한연령확인의경우에는연령확인서비스를무료로제공해줄필요가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통에있어서적용되는연령확인은 의무 의형태로국가가강제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64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만약거래의당사자들이거래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자발적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유료로제공해줄수있겠지만, 국가가강제하는경우에는무료로제공해주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인증비용의부담으로인한위축효과의문제를해결할수가없다. 아니면본인확인기관의확대를통해연령확인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을유도하고그에따라인증비용의하락을유도할수있지만, 이러한방식은현재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정책기조에역행하기때문에채택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만약국가가연령확인서비스를무료로제공해주는것도불가능하고, 본인확인기관의확대를통한인증비용의하락유도정책도불가능하다면, 인증비용상한제 를통해서인증비용부담이크지않도록하는방법도강구해볼수있다. 다섯째, 연령확인의시점및횟수와관련하여, ID 로그인을해서서비스를이용하는회원이용자의경우, 이미회원가입당시연령확인을거쳤다고한다면, ID 로그인을해서청소년유해콘텐츠를이용하고자할때는별도의연령확인을요구해서는안된다. ID 로그인자체가유의미한연령확인절차로서이해되어야한다. ID 로그인없이서비스를이용하는비회원이용자의경우에는적절한연령확인의시점및횟수를조정하는것이쉽지않아보인다. 다만필자가강조하고자하는것은비회원이용자에대해서너무과도하게연령확인을요구하는것은비회원이용자의정보접근권내지이용권을제약할위험성과인터넷사업자의언론의자유및영업의자유를제약할위험성이높다는점이다. 한편연령확인의시점및회수의문제는인증비용의문제와맞물려있다는것은위에서설명한바와같다. 따라서현재와같이인증비용의문제를국가가관여하지않고시장의논리에맡겨버린다고한다면, 인증비용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연령확인의시점및횟수를적절하게조정해줄필요가있다. 여섯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6조및제17조에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는규정이필요하다. 이것은기존의공적등급분류시스템의무력화를막기위해서라도필요하다. 2. 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의문제점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65 (1) 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의내용현행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라는제하에, 누구든지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등의형태로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할수없게하고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3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한자에대해서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 정보통신망법제73조제3호 ). (2) 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의문제점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 등이담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의문제점은다음과같은관점에서제기될수있다. 첫째, 비록광고의내용이청소년유해매체물에관한것이라고하더라도, 그광고자체가청소년에유해한내용을담고있지않은경우를청소년유해매체물과동일하게규제하는것이적절한가라는점이다.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의규제방식은, 예컨대 18세관람가영화인 친절한금자씨 에관한포스터도그포스터의내용이청소년에게실제로유해한가에상관없이공개적으로전시를할수없게되는것과같은효과를유발한다. 그런데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직접적으로규율하고있는청소년보호법에서도이러한방식의광고규제를채택하고있지않다. 예컨대청소년보호법제19조 ( 광고선전제한 ) 제1항은상업적광고선전물을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기능이없는컴퓨터통신을통하여설치ㆍ부착또는배포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의상업적광고선전물은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로서법적효과가발생한광고선전물을의미하는것이다. 그리고영비법제32조도영화에관한광고 ( 영상물형태의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66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광고를포함한다 ) 나선전물을배포ㆍ게시하거나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중의시청에제공하고자하는자는미리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청소년에대한유해성여부를확인받도록하고있고 ( 제1항 ), 원칙적으로청소년에대한유해성이있는것으로확인받은광고나선전물만배포ㆍ게시를금지하고있을뿐이다 ( 제2항 ). 25) 우리나라는일정한콘텐츠가청소년에게유해한지여부를판정하는것과관련하여그판정주체를행정기관으로하는시스템을채택하고있다. 26) 그리고우리나라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채택하고있고, 또한영비법및게임산업진흥법상연령등급제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 고시되기이전, 혹은 18세등급으로판정받기이전에는당해콘텐츠를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간주하여법적규제를부과하는것은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연령등급제의기본취지에반할뿐만아니라, 기존의공적등급분류시스템을무의미하게만들어버린다. 이러한관점에서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 등이담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는청소년의접근통제를이유로청소년과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하는것으로서 차별적접근통제명제 에정면으로반할뿐만아니라,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에도반할수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3항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데에서는문제가더욱더심각해진다. 법적으로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이아님에도불구하고 25) 영비법제32조제2항단서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광고나선전물의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는데, 이단서조항도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와동일한문제점을안고있다고할수있다. 26) 이러한행정기관으로는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들수있다. 우리헌법재판소는행정기관인청소년보호위원회등으로하여금청소년유해매체물을결정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합헌결정을내린바있다. 헌재 2000. 6. 29. 99헌가16, 구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제청.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67 청소년유해매체물에관한광고라는이유로삭제될위험성이크기때문이다. 이것은청소년유해매체물에관한광고는불법콘텐츠로간주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서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 등이담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는 불법및유해구분명제 에도반할가능성이있다. 27) 셋째, 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 가과연무엇을의미하는가라는점이다.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 등이담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는청소년보호법이규정하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연장선상에서이해될필요가있다. 따라서비록정보통신망법과동법시행령에서는 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 가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명문의규정이없지만, 그에대한해석에있어서는청소년보호법제 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가적용될가능성이있다. 그렇다면청소년보호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가규정하고있는연령확인및본인확인의문제점들이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에서도그대로투영될수있는것이다. (3) 개선방향비록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라할지라도, 그정보자체가별도로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로결정 고시되어법적효과를발생시키기전까지는, 그것을청소년유해콘텐츠로간주해서법적규제를해서는안된다. 따라서현재와같이정보통신망법제42조의2 등이채택하고있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규제방식은청소년과성인의알권리를과도하게침해하는것으로서위헌일가능성이높다. 결론적으로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를별도로규제할필요성이있다고한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자체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되고고시된경우에만규제될수있도록법이개 27) 설령청소년에유해한광고라고할지라도그러한광고의규제가당해광고정보에대한성인의접근을완전히차단하는결과를유발해서는안된다. 육소영, 인터넷광고에관한법적쟁점 - 표현자유권의문제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 9 권제 1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165-166 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68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정되어야한다. 3. 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도입및그확대의문제점 (1) 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내용 2011. 5. 19 개정된청소년보호법은제26조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제공자는 16세미만의청소년에게오전 0시부터오전 6시까지인터넷게임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 동법제59조제5호에서그위반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내용의소위 인터넷게임셧다운제 를도입하였다. 그리고이러한청소년보호법상의인터넷게임셧다운제는 2011. 11. 20. 부터시행되었다. 현행청소년보호법상인터넷게임셧다운제는형사벌을통하여국가가법률로써강제한다는점에서 강제적셧다운제 라는특징을갖고있다. 그런데청소년보호법제26조제2항은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여금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의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의범위가적절한지를 2년마다평가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하고있는바, 원래셧다운제를도입할당시 PC 온라인게임에대해서만적용되고모바일게임 ( 스마트폰게임, 태블릿PC 게임 ) 및콘솔기기게임은 2년간유예되었고, 28) 2013. 2. 20 여성가족부고시 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범위 ( 제2013-9호 ) 에의해서 2015. 5. 19까지다시그적용이유예되었다. 위와같은청소년보호법상의강제적셧다운제이외에또다른유형의셧다운제도존재한다. 예컨대 2011. 7. 21 신설된게임산업진흥법제12조의3 제1항은인터넷게임사업자에게게임물이용자의게임과몰입과중독을예방하기위하여과도한게임물이용방지조치를하도록의무를부과하면서, 이러한조치의내용중의하나로 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 28) 청소년보호법부칙 < 제 10659 호, 2011. 5. 19>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3 조의 3 제 1 항의개정규정에따른인터넷게임중심각한인터넷게임중독의우려가없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기를이용한인터넷게임에대한심야시간대제공시간제한에관한부분은공포후 2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69 요청시게임물이용방법, 게임물이용시간등제한 ( 제3호 ) 을포함시키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게임산업진흥법상인터넷게임셧다운제는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에따른게임물이용시간제한이라는점에서 선택적셧다운제 라는특징을갖고있다. 한편 2013. 1. 8 손인춘의원이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3263)( 이하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이라한다 ) 제 23조는 인터넷게임제공업자는청소년에게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인터넷게임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함으로써, 셧다운제를통한보호대상범위를모든청소년에게확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셧다운의시간대에있어서도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 로확대하고있다. 다만그위반시제재수단에있어서는형사벌이아닌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 ( 동법안제24조제9호 ).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의셧다운제는청소년보호법상의셧다운제와마찬가지로 강제적셧다운제 의특징을가지고있으면서도, 오히려그내용적인측면에서는규제를강화하고있는것이다. 강제적셧다운제를강화하는방향의법률안이국회에제안되었지만, 이와반대로강제적셧다운제를완화하는방향의법률안도국회에제안되었다. 예컨대 2013. 2. 4 전병헌의원이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587) 은게임산업규제시발생할수있는위헌의가능성을최소화하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 해당청소년의친권자등이셧다운제해제를요청하는경우와모바일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등은셧다운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다 ( 안제26조제4항신설 ). (2) 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문제점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문제점과관련하여, 특히강제적셧다운제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갖고있다. 첫째, 강제적셧다운제는위헌이다. 강제적셧다운제는청소년의문화향유권으로서의 게임할권리, 일반적행동자유권, 알권리내지정보접근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70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권을침해하고, 게임사업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며, 가족의자율성및자녀에대한부모의교육 양육권의침해하고, 평등원칙및문화국가의원리에도반한다. 29) 무엇보다도강제적셧다운제는, 가정내에서자신의자녀가게임을어느정도혹은언제까지, 그리고어떠한방법으로이용하는가에관한통제는부모의교육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이러한부모의교육에관한권리 의무를배제한채국가가직접적으로가정내에개입하여법적으로강제하는것이므로, 가족의자율성명제 에정면으로반한다. 둘째,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에도반한다. 강제적셧다운제가적용되는인터넷게임은이미게임물등급위원회에의해등급분류가이루어진것이다. 그리고게임물등급위원회에의한등급분류그자체가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것이다. 그런데강제적셧다운제는청소년보호의목적을가지고있는등급분류제이외에추가적으로이용시간대제한방식을 중첩적 으로부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중첩적인규제는기존의공적등급분류시스템의의미를퇴색시킬가능성이높다. 30) 29) 자세한것은황성기, 온라인게임셧다운제의헌법적합성에관한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11, 143-153면 ; 한국입법학회, 청소년게임과몰입규제입법의타당성분석 - 그규범평가및입법영향평가를중심으로 -, 2011. 3, 31-45면 ; 박종현, 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규제의의의와한계 : 최근의소위셧다운제도입문제를중심으로, 언론과법 제10 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129-136면참조. 그외강제적셧다운제는일반적 절대적금지로서이것을정당화할수있는위험을상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경찰목적이아닌후견목적을위한기본권제한으로서는지나치므로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 정호경 송시강, 온라인게임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소위고포류게임의사행성논란을중심으로 -, 경제규제와법 제4권제2호, 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 2011. 11, 20-21면. 반면에강제적셧다운제는청소년의행복추구권을침해하지않을뿐만아니라부모의교육권을침해하지않으며, 평등원칙에도반하지않는다는견해가존재한다. 즉온라인게임의중독성을감안하여청소년보호를위한불가피하고도합리적제한이라는것이다. 자세한것은박창석, 온라인게임셧다운제의위헌성여부에대한검토, 한양법학 제23권제1집, 한양법학회, 2012. 2, 19-24면참조. 30) 강제적셧다운제의적용을받지않으려면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서비스하면되고, 15세이용가등급에해당할것같은게임물은오히려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연령을상향하여제작및서비스하는것이강제적셧다운제로부터자유로울수있기때문에, 국내게임시장에서향후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비중이높아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그럴경우에 15세이용가라는연령등급은사실상연령등급제에서의미있는연령등급이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바로이러한맥락과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71 셋째, 청소년보호라는관점에서청소년의게임중독을예방하기위한수단으로서강제적셧다운제는적합하지못하다. 강제적셧다운제의목적인청소년의게임중독예방혹은청소년의수면권보장을한번근본적으로음미해볼필요가있다. 왜청소년들이게임에중독될까? 왜청소년들이밤에잠을자지않을까? 강제적셧다운제는이러한문제들의근본원인이게임에있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과연그럴까? 그렇지않다고필자는생각한다. 게임중독은보다근본적인정신질환내지개인문제의부산물일가능성이높고, 청소년들의수면부족은과도한사교육에서비롯된측면이강하다. 따라서이러한근본적인원인에대한종합적인진단과처방 31) 은제쳐두고, 비본질적인부분에집착하여규제를하는것이강제적셧다운제의본질이다. 이러한측면에서강제적셧다운제는청소년보호라는목적에부합하지못할뿐만아니라오히려무책임한규제수단에불과하다. 위와같은강제적셧다운제의문제점들은손인춘의원이대표발의한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상의강제적셧다운제에대해서도그대로적용된다. 더욱이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상의강제적셧다운제는, 셧다운제를통한보호대상범위및시간대를현행청소년보호법상의강제적셧다운제보다확대하고있다는점에서, 그위헌성과문제점은더크다는것은자명하다. 한편게임산업진흥법상의선택적셧다운제는강제적셧다운제의많은문제점들을완화시키고있는것은분명하다. 하지만선택적셧다운제가전혀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 선택적셧다운제역시 법적의무화 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국가의과도한간섭내지개입의문제는치유되지않는다. 32) 상통한다. 김민규, 문화콘텐츠시장에미치는제도화의영향에대한고찰 - 게임산업의오픈마켓과셧다운제를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논문지 제12권제2호, 한국게임학회, 2012. 4, 72면. 31) 게임중독에관한종합적인해설로는전종수, 게임중독과셧다운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참조. 32) 황성기, 온라인게임셧다운제의법적문제점, 황승흠 안경봉편, 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 박영사, 2009. 11, 203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72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3) 개선방향위와같은위헌성과문제점들을안고있는강제적셧다운제는폐지되어야한다. 선택적셧다운제는강제적셧다운제보다는세련되고문제점이덜한방식이기는하지만, 여전히 법적의무화 방식을통한국가의과도한간섭내지개입의문제가존재하기때문에선택적셧다운제도적절치못하다고생각한다. 그럼우리는여기서 가족의자율성명제 및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에반하지않으면서도, 청소년의게임중독을예방할수있는시스템을고민해야한다. 그런데필자는청소년의게임중독예방시스템의디자인에있어서는 이용자- 사업자- 국가간의합리적인기능및권한분배 라는관점에서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33) 첫째, 셧다운시스템을이용자에게제공할지여부는시장의논리에맡김으로써사업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할필요가있다. 즉셧다운시스템을채택하고있지않은게임은시장에서도태되는문화와시장메커니즘이형성될필요가있다. 둘째, 부모가자녀의매체물이용에대한통제권 (parenting control) 을효율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부모에게제공해주는시스템, 즉부모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시스템도우선적으로시장의논리에맡겨그제공여부를사업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지만, 시장에서이러한시스템이제공되지않는다고한다면, 다음과같은정도에한해서국가가개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부모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을국가가법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예컨대이러한시스템은바로 부모에대한통지의무 의방식으로도입될수있다. 즉사업자가자신이제공하는게임에셧다운시스템이채택되어있는지여부및채택되어있는경우어떻게이용해야하는지의절차나방법에대해서청소년이나부모에대해서통지를법적으로의무화하는방식이다. 그리고이러한의무위반에대해서는시정명령이나약한 33) 황성기, 위의글, 204 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73 정도의행정질서벌 ( 과태료 ) 부과의제재가적절하다. 부모에대한통지의무 의방식으로부모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을법적으로도입하는것은가정내에국가가 직접 개입하는것을지양하면서도, 부모의통제권행사의효율성을담보할수있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child pornography) 규제의문제점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child pornography) 규제의내용현행아청법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규제하는시스템을갖고있다. 아청법제11조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ㆍ배포등을처벌하고있고, 아청법제17조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관련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현행아청법이채택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시스템중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다음두가지이다. 첫째, 아청법제2조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에관한개념정의이다. 즉아청법제2조제5호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개념을 아동ㆍ청소년또는아동ㆍ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ㆍ영상등의형태로된것 으로정의내리고있는바, 소위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 도포함시키고있다. 34) 그런데이러한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34) 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 고단 3926, 494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ㆍ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저작권법위반 : 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 에해당하는지여부는 음란물의내용 을기준으로음란물에서묘사된구체적상황, 표현방식등을고려하여일반인이해당인물이나표현물을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판별함이상당하고, 이와달리음란물의내용은감안하지않은채오로지해당인물이나표현물을아동ㆍ청소년으로오인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없다. 돌이켜이사건에서보건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각동영상은모두교실과대중교통수단등의장소에서체육복또는교복을입었거나가정교사로부터수업을받는등학생으로연출된사람이성행위를하는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74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포함시켜서기존의 child pornography와동일하게취급하여규제하는것이과연표현의자유라는관점에서적절한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발견을위한조치의무및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시형사벌을부과하고있는부분이다 ( 아청법제17조제1항 ). 35) 그 것을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이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고, 해당인물이실제성인으로알려져있다고하여달리볼수없다. 35) 2013. 6. 19부터시행예정인아청법제17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104조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가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거나업로드또는다운로드를할경우해당화면이나전송프로그램에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ㆍ배포ㆍ소지한자는처벌을받을수있다는내용이명확하게표현된경고문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위의아청법제17조제1항은이전에는제8조제3항에규정되어있었고, 아청법제17조제2항은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이루어진전부개정을통해서신설되었다. 한편기존의아청법제8조제3항본문에서규정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의의미와관련하여서는아청법시행령제1 조의3을볼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아청법시행령제1조의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법제8조제3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 란다음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정한조치를함으로써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용자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식되는자료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판단하기어려운온라인자료에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75 런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이러한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시 형사벌을부과하는것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본질에비추어보았을때과연적절한지에관한논란이있을수있다. (2)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규제의문제점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의미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를의미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제작자체도금지되는불법콘텐츠로서, 그에대한규제는헌법적으로정당화된다. 왜냐하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불법콘텐츠라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 일반음란물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그보호법익이다르다. 즉일반음란물죄의보호법익이 건전한성풍속의보호 에있다고한다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보호법익은 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로부터의아동 청소년의보호 에있다. 이러한보호법익의차이를염두에두고, 현행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시스템을분석할필요가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의미와관련하여, 우선현행아청법이채택하고있는용어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자체를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 음란물 이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 아동포르노를규제하려는원래취지에맞지않다는의문이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36) 여기서 음란물 과 포르노 ( 그라피 ) 의차이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 음란물이라는개념은가치평가를전제로하는규범적개념이다. 하지만포르노 ( 그라피 ) 라는개념은記述的 中立的개념이다. 사실아동포르노를규제하 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고삭제등의조치를하는데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및관련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36) 예컨대단순히청소년유해성의차원을넘어 음란 한수준을요구함으로써청소년보호에불완전하다는지적이있다. 김현수 김정환,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방안,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제5권제1호, 중앙대학교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6, 15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76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는목적이 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로부터의아동 청소년의보호 에있다고한다면, 그내용이음란한정도에이르지아니하고저속한정도에그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실제로출연해서성적행위에관여하는경우에는아동포르노에해당된다고보는것이입법목적에부합할수있다. 37) 그리고실제로현행아청법제2조제5호의개념정의는, 기존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 제2조제3호가 청소년이용음란물 의개념정의에서채택했던 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 이라는문구대신에 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 이라는문구를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이용성표현물 로까지외연의범위를넓히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용어도 아동 청소년이용성표현물 이라고하는기술적 중립적용어로바뀌어야하는것이아동포르노를규제하는원래의취지에부합할수있다. 예컨대일본의경우에도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관계되는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 ( 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護等に關する法律 ) 이 1999년 5월 26일제정되어아동포르노의제작등의행위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는데, 이법률에서 兒童ポルノ 라는용어를채택하고있다. 38) 37) 아동포르노를처벌하기위해서는, 그표현이성적자극을불러일으킬것, 진지한문학적 예술적 사회적가치를갖고있을것, 아동이포르노제작과정에서육체적 심리적피해를입었을것등은중요하지않으며, 아동에대한성적학대를묘사한것이면충분하다는입장도바로이러한관점에따른것이다. 김용화, 아동포르노근절에관한연구, 영남법학 제 31 호,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10, 404 면. 38) 동법에의하면 아동포르노 란 사진, 비디오테이프기타의물건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아동을상대방으로하거나또는아동에의한성교또는성교유사행위에관계되는아동의자세를시각에의하여인식할수있는방법에의하여묘사한것. 2. 타인이아동의성기등을만지는행위또는아동이타인의성기등을만지는행위에관계되는아동의자태로서성욕을흥분시키거나또는자극하는것을시각에의하여인식할수있는방법에의하여묘사한것. 3. 의복의전부또는일부를입지않은아동의자태로서성욕을흥분시키거나또는자극하는것을시각에의하여인식할수있는방법에의하여묘사한것 ( 동법제2 조제3항 ). 그리고이러한아동포르노를반포 판매하거나공연히진열한경우, 그러한목적으로제작등을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7조 ).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77 2)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에규제의문제점위와같이아동포르노규제의목적을염두에둔다면, 실제로아동이나청소년이등장하지않는경우라고하더라도마치아동이나청소년이실제로등장하는것처럼묘사되는실사영상물또는아동이나청소년이성적행위에관여하는것을묘사하는애니메이션등의표현물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포섭범위에포함시켜, 일반음란물죄의경우보다가중처벌하는것이타당한가의문제가중요하게등장한다. 39) 우리헌법재판소는청소년이실제로등장하지않고가상의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표현물도 입법정책적 으로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포섭될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40) 하지만이문제는그렇게쉽게결정하거나판단할수있는문제가아니고매우중요한헌법적쟁점을안고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과 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로부터의아동 청소년보호 라는보호법익은상호간에 직접적인관련성 이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 왜냐하면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에는아동내지청소년이실제로출연하거나등장하지않아서, 아동내지청소년에대한직접적인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가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39) 실제로청소년이등장하지않는경우라고하더라도마치청소년이실제로등장하는것처럼묘사되는것에는두가지종류가있다. 첫째, 애니메이션이나그림과같이가상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표현물을들수있고, 둘째, 외양은청소년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성인인사람을출연시켜서이용자로하여금청소년으로오인하게만든표현물을들수있다. 40)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 가상의청소년을등장시킨음란표현물을이사건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포함시켜규제하는입법은, 그러한가상이미지를만들어내는데에는실제청소년의참여가필요할것이라는점, 그러한표현물의유포는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나착취를더욱부추길것이라는점, 그러한가상이미지역시도덕적, 윤리적으로옳지못하다는점등의이유로바람직하다고볼수있으나, 이는입법정책상의문제일뿐현재시행되고있는이사건법률의해석상위헌여부판단의문제와는다르다할것 ( 밑줄필자강조 ). 그런데이사건에서심판대상이되었던당시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3호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의개념정의에관한조항으로서, 청소년이등장하여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청소년의수치심을야기시키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등을노골적으로노출하여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또는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한영상등의형태로된것 으로정의를내렸다. 따라서당시에는청소년이실제로등장하는실사영상물만을의미하였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78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둘째,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까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포함시킬경우에는, 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로부터의아동 청소년보호 라는보호법익에비추어볼때, 포섭범위가너무광범위해서표현의자유를침해할위험성이있다는점이다. 특히가상의아동내지청소년이등장하는만화, 애니메이션등의표현물의경우에표현의자유의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까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포함시키는것은, 청소년보호라는공익과이로인해서제한되는청소년및성인의권리간의이익형량을통한조화가필요하다는 규범조화명제 에부합하지못할수있다. 그런데이문제와관련하여, 외국의입법례는서로상반된모습들을보여주고있다. 예컨대미국의경우에는 1996년에제정된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 일명 CPPA) 가기존의아동포르노의개념정의를수정하면서, 아동포르노는실제의 (real) 청소년이성행위에관여하는것을실제로 (actually) 묘사한것뿐만아니라, 더나아가서성행위에관여하는미성년자를묘사한것으로보이는 (appears to be) 것내지성행위에관여하는미성년자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는인상을주는 (conveys the impression) 것조차도포함시켰다. 41) 그런데이와같은아동포르노의개념정의와관련하여서는, 컴퓨터와그래픽기술의발달로인해실제로는성인의성행위를묘사한경우이지만청소년과같이보이게끔이미지를 변형 (morphed) 시킨경우라든지혹은사람을실제로이용하지않고단지컴퓨 41) 원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18 U.S.C. 2256(8): child pornography means any visual depiction, including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or computer or computer-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of sexually explicit conduct, where - (A) the production of such visual depiction involves the us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B) such visual depiction is, or appears to b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C) such visual depiction has been created, adapted, or modified to appear that an identifiable minor is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or (D) such visual depiction is advertised, promoted, presented, described, or distributed in such a manner that conveys the impression that the material is or contains a visual depiction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79 터로조작한이미지인경우에도그내용이아동의성행위에관한것이면아동포르노로간주됨으로써, 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헌법소송이진행되었다. 즉 1997년 7월성인물의제작 배포업을행하는사업자들의이익단체인 자유언론연합 (the Free Speech Coalition) 이라는단체는문제되는조항들인 18 U.S.C. 2256(8)(B) 와 2256(8)(D) 가애매모호해서위헌이라는주장을하면서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 (Northern California District Court) 에소송을제기하였다. 하지만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자유언론연합의청구를기각하였다. 그런데 1999년 12월 17일제9연방항소법원은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판결을파기하면서, 1996년에제정된 CPPA의위조항들이애매모호할뿐만아니라그적용범위가광범위하여위헌이라고선고하였다. 42) 더나아가서연방대법원도 2002년 4월 16일이들두조항이그적용범위의광범성으로인하여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높다는이유로위헌이라고선고하였다. 43) 하지만독일은미국과는상반된입법례를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44) 예컨대독일의경우에는방송이나인터넷에서일반적으로금지되는정보의종류를 2003. 4. 1부터시행된 방송과전기통신미디어에있어서인간의존엄성및청소년의보호를위한주간협약 (Staatsvertrag der Länder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45) 에서규정하였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제4 조제1항제9호에서는 아동이나청소년을부자연스러운성적자세로묘사하는것 46) 을그리고제4조제1항제10호에서는 포르노그라피이면서그리고폭력을행사하거나, 아동과청소년을성적으로착취하거나혹은동물과인간과의성적행위를내용으로하는것 47) 을금지되는정보에 42) Free Speech v. Reno, No. 97-16536(1999). 43)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2002). 44) 가상아동포르노에관한해외입법례및사례에관한소개로는이향선, 디지털시대의가상아동포르노규제 - 비교법적고찰과우리사회에대한함의, 한국방송학보 제27권제2호, 한국방송학회, 2013. 3, 241-256면참조. 45) 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으로약칭하기도한다. 46) Kinder oder Jugendliche in unnatüurlich geschlechtsbetonter Körperhaltung darstellen; dies gilt auch bei virtuellen Darstellungen.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80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포함시키고있다. 그런데이두가지정보모두 가상적인묘사 (virtuelle Darstellungen) 도그포섭범위에포함시키고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조치의무부과의문제점현행아청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발견을위한조치의무및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시형사벌을부과하고있다. 일반적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콘텐츠유통과관련한일정한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시형사벌등의법적책임을부과하는시스템이입법정책적으로 효율적 일지는몰라도 48), 현행아청법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조치의무부과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갖고있다.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가너무넓다는점을들수있다. 아청법제2조제8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다른사람들이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말한다 ) 을통하여온라인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로정의를내리고있고, 이에따라아청법시행령제1조의2는아청법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를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 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내용에비추어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곧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47) pornografisch sind und Gewalttäatigkeiten, d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oder sexuelle Handlungen von Menschen mit Tieren zum Gegenstand haben; dies gilt auch bei virtuellen Darstellungen. 48) 권헌영교수에따르면, 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제한하기위하여가장편의적입법방식중하나가바로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를규제하는것인데, 그이유는수많은인터넷이용자에대한직접규제를최소화함으로써 1차적당사자의저항을줄이고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이들을통해표현행위를효과적으로규율하는방법을선택하는것이기때문이라고한다. 결국이는표현행위에대한공적규제여부의논란으로부터벗어나사적규제를법제화함으로써헌법적논란에서우회하고자하는전략적선택의산물이기도하다고평가하고있다. 권헌영, 인터넷상표현의자유보장에관한헌법구조적한계와과제, 언론과법 제 10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85-86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81 일반적으로유선인터넷및모바일, 정보통신망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내지주체는그서비스의유형에따라, 인터넷콘텐츠제공자 (Internet Content Provider:CP), 인터넷콘텐츠호스트 (Internet Content Hos t:ich) 49),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50) 등크게세가지로구분되는데, 이러한구분은불법적인콘텐츠유통과관련한법적책임의인정여부와도관련되어있다. 51) 따라서불법콘텐츠유통과관련된의무를부과함에있어서는서비스의유형에따른이러한분류에상응하여야하는데, 아청법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는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포털이나검색엔진과같은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와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도대상에포함시키고있는것이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위한조치의무 를부과하는것이상시적이고도일반적인모니터링의무를부과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히포털이나검색엔진등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상시적이고도일반적인모니터링의무를부과하는것은이들에의한사적검열을강화하게함으로써, 자유로운정보유통과공유라고하는인터넷의기본철학에반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주요나라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에관한법리나법률조항의해석에있어서상시적이고도일반적인모니터링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고있다. 52) 셋째,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가과연무엇을의미하는지가법률자체에서는파악하기힘들다는점에서명확성의원칙과포괄위임금지의원칙에반할위험성도존재한다. 49)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라부를수있다. 50)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 라부를수있다. 51) 황승흠 황성기, 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규제와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10-211면참조. 52)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의적정범위에관한연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 ( 기 ) 등의평석을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182-183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82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발견을위한조치의무및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시형사벌을부과하는것이 행위의당벌성 이라는관점에서과연적절한가의문제점이있다. 즉이러한의무위반행위가과연형사벌로규율해야할정도로사회적비난가능성이크냐의문제점이다. 왜냐하면행정형벌제도는원칙적으로행정명령에대한의무확보수단으로서최후적이고보충적인것이어야하므로, 행정명령의불이행에대하여형벌을과하는것은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인정되어야할뿐만아니라,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는결국행정목적의실현을위한것이므로, 그제재수단도가능하다면형벌이아닌행정질서벌등의수단을통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53) 다섯째, 현행아청법제17조제1항단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발견을위한조치의무및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위반에대한형사벌의적용예외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규정방식및예외요건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유형및본질에비추어보았을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를넓힐위험성이존재한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불법적인콘텐츠유통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히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은원칙적으로는인정되지않고 인지가능성 및 기술적 경제적기대가능성 이동시에충족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성립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데, 아청법제17 조제1항단서는의무위반에따른법적책임이원칙적으로인정되고단서가규정하고있는예외에해당하는경우에만인정되지않는방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원칙과예외가전도되어있는것이다. 또한 인 53) 헌재 1995. 3. 23. 92 헌가 14, 노동조합법제 46 조위헌제청 ; 헌재 2012. 12. 27. 2011 헌바 354, 수산업법제 61 조제 1 항제 2 호등위헌소원.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83 지가능성 및 기술적 경제적기대가능성 의 동시충족 이라는요건을전 제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도책임범위를넓힌것이아닌가라는문제가될수있다. (4) 개선방향현행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시스템과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포섭범위에서제외시킬필요가있다. 즉이전의청소년성보호법의경우처럼아동내지청소년이실제로출연하거나등장하여당해아동내지청소년이성적행위에관여하는것을묘사하는것만포섭시키도록범위를줄일필요가있다. 54) 물론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포섭범위에서제외시키는경우, 아동포르노에대한 수요통제 의취지를살릴수없는문제점이있긴하지만,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에음란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일반음란물죄로도충분히규율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만약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포섭범위에포함시키는것이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로부터의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해필수적이라고한다면, 아래와같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와관련된사항만이라도반드시개선될필요가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주요유통경로인웹하드서비스제공업체나피투피 (P2P) 서비스제공업체로좁힐필요가있다. 즉모든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적용할것이아니라, 저작권법제104조에따른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55) 만을적 5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는개정하지않되, 실제아동 청소년이출연하지아니하는영상물로서성인이아동 청소년으로보이도록연기를하거나애니메이션등이아동 청소년의성적행위를표현하는경우이러한영상물과관련된행위자들에대해서는경한법정형을별도로규정하는대안이제시되기도하다. 임정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아동음란물정의규정에대한미국법과의비교연구, 법학논총 제25권제3호,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2, 28면. 55) 저작권법제104조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개념정의를내리고있다.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84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용대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하는것이아청법제17조제2항이 이용자가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거나업로드또는다운로드를할경우해당화면이나전송프로그램에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ㆍ배포ㆍ소지한자는처벌을받을수있다는내용이명확하게표현된경고문구를표시하도록하는의무 를저작권법제104조에따른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만부과하는것과조화를이룰수있다. 셋째, 만약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만국한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발견을위한조치의무 라도삭제해야한다.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 를부과하는것에그치되, 그위반에대해서는형사벌을직접적으로부과할것이아니라, 시정명령을우선부과하고이러한시정명령에위반하는경우행정질서벌을부과하는방식의제재수단을적용해야한다. 다섯째,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 의부작위로인한법적책임이성립되는경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지가능성 및 기술적 경제적기대가능성 이동시에인정되는경우에만국한되도록할필요가있다. 따라서아청법제17조제1항단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유통된다는사실을알았고또한발견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는것이기술적으로나경제적으로가능한경우에만그러하다. 로개정될필요가있다. 5. 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문제점 (1) 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내용 현행정보통신망법제 42 조의 3 은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규정하고있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85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이용자의수, 매출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56) 에해당하는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 동조제1항 ). 청소년보호책임자는해당사업자의임원또는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한다 ( 동조제2항 ). 청소년보호책임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를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계획을수립하는등청소년보호업무를하여야한다 ( 동조제3항 ). 위와같은내용으로볼때,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일정규모이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내부 에서청소년보호업무와관련하여 독립적인감시자 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을전제로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문제점일반적으로인터넷규제를디자인함에있어서는서로상충되는이익들을조정하는방식으로할수밖에없다. 그런데서로상충되는이익들의종류, 상호충돌양태및구도는다양하게전개되는데, 그중의하나가바로 청소년보호 v. 자율규제 라고하는구도이다. 사실청소년보호라는공익은포기될수없는것이다. 한편으로자율규제도인터넷환경에서는현실적으로나이론적으로강력하게요구되고있다. 여기서청소년보호와자율규제를조화롭게구현하는구체적인방법들이다양하게강구될수있는데, 그중의하나가바로독일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제7조상의청소년보호담당자 56) 정보통신망법시행령제 25 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자의범위 ): 법제 42 조의 3 제 1 항에서 " 일일평균이용자의수, 매출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가 10 만명이상인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의경우에는전사업연도 ) 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자 2.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자.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86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Jugendschutzbeauftragte) 제도이고 57), 또한독일의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를수용한것으로서우리나라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이채택하고있는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런데현행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독일의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를수용한것임에도불구하고제도원래의핵심적인요소는무시한채외형만따왔을뿐이어서실효성이거의없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문제점들과한계를갖고있다. 58) 첫째, 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하는의무를지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범위가협소하다는점이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제25조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하는의무를지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이상인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의경우에는전사업연도 )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자 로서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자로설정하고있다. 하지만제도의기본취지상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하는의무를지는사업자의범위를제한할논리적필연성은존재하지않는다. 원칙적으로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사업자는모두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도록해야한다. 둘째, 청소년보호책임자의전문성및독립성이확보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 3 제2항은청소년보호책임자는해당사업자의임원또는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방식은청소년보호책임자의전문성및독립성의측면에서문제될수있다. 즉현재처럼해당사업자의임원중에서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는경우, 57) 독일의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에관한소개로는박진애, 뉴미디어환경에서의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담당자 " 제도를중심으로한청소년보호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고려법학 제49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07. 10, 752-754면 ; 이부하, 방송광고와관련한청소년보호법제 - 독일의법제도를중심으로 -, 한ㆍ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2012. 3, 108-109면참조. 58)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콘텐츠의공적규제와자율규제간의협력모델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2010. 8, 159-161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87 이익의충돌 이발생하여과연청소년보호책임자로지정된임원이자신이소속된사업자의영업정책이나방향에대해서전문성과독립성을유지하면서견제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셋째, 자율규제의강화라는측면은도외시되고있다는점이다. 독일의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청소년보호담당자의지정이반드시강제되는것이아니라일정한규모이하의전기통신미디어제공자가자율규제기구에가입하고이기구가청소년보호담당자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청소년보호담당자의지정을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여, 사업자의부담을최소화하고자율규제시스템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있다. 59) 하지만현행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는이러한시스템이전혀규정되어있지않다. 이러한측면에서현행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자율규제확대명제 에도부합하지않는다. (3) 개선방향위와같은문제점을갖고있는현행정보통신망법상의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60) 첫째, 청소년유해콘텐츠의유통은시장의논리상대규모사업자영역보다는중소규모사업자영역에서그유인이크므로,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를지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전체로확대할필요가있다. 59) 이것은실제로중소규모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매우큰이점이될수있는데, 그이유는비용절감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독일에서는이러한아웃소싱이가능한이후사업자의자율규제기구로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FSM) 이구성되었다. Otto Schily, Worldwide Communication-A New Culture of Common Responsibilit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88면. 그리고중소규모의사업단위에대해서자율규제기구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점은, 규제를위한규제가아니라실현가능한청소년보호의무의제시라는점에서현실을고려한규제제도운용방법이라평가하기도한다. 강진숙, 청소년미디어보호자율규제제도에대한인식연구 - 청소년및미디어교육전문가와의심층인터뷰를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4권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0. 10, 380면. 60)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위의보고서, 161-162면.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88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둘째, 청소년보호책임자를해당사업자의임원또는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하도록할것이아니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전문성과독립성을강화한다는차원에서, 청소년보호전문가중에서청소년보호책임자로지정하되, 지정된자를해당사업자의임원급으로 대우 함으로써, 그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셋째,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를지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확대와청소년보호책임자의전문성및독립성확보를위해발생하는사업자의재정적부담등의문제는자율규제기구에대한아웃소싱을통해서해결하도록할필요가있다. 즉방송통신위원회등국가기관이일정한능력과요건등을갖춘자율규제기구를승인하고, 승인된자율규제기구에사업자들이가입하여자율규제기구에청소년보호책임자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를면제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다. Ⅳ. 나오는말 이상에서필자는청소년보호를위한매체규제의기본원리로서 불법및유해구분명제, 차별적접근통제명제, 가족의자율성명제, 공적등급분류시스템과의조화명제, 규범조화명제, 자율규제확대명제 등 6가지명제를도출한뒤에, 이들명제에기반하여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현행인터넷및게임관련규제 5가지에대해서각각의문제점들을분석하고그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필자가제시한 6가지명제는현재의미디어환경이스마트미디어환경으로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도여전히유효하다. 오히려현재의스마트미디어환경이기존의인터넷환경의경우보다정보이용자의정보통제권이더욱더강화된다는것을전제로한다면, 이와같은 6가지명제는청소년보호를위한규제시스템의디자인에있어서더욱더중요한판단척도내지고려요소로기능하게된다. 왜냐하면 콘텐츠규제에있어서의국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89 가의역할과기능 이이론적으로나현실적으로나그만큼제한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나라에있어서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현행인터넷및게임관련규제시스템은이러한시대적변화를전혀고려하지않고오히려역행하는감이없지않다. 즉콘텐츠규제에있어서국가의역할과기능을오히려강화시키는방향으로규제시스템이설계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현행인터넷및게임관련규제들은스마트미디어시대에있어서 전혀스마트하지못한 규제시스템으로평가받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이글을마치고자한다. [ 투고일 : 2013.5.30; 심사완료일 : 2013.6.15; 게재확정일 : 2013.6.17]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90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참고문헌 강진숙, 청소년미디어보호자율규제제도에대한인식연구 - 청소년및미디어교육전문가와의심층인터뷰를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4권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0. 10 권헌영, 인터넷상표현의자유보장에관한헌법구조적한계와과제, 언론과법 제10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김민규, 문화콘텐츠시장에미치는제도화의영향에대한고찰 - 게임산업의오픈마켓과셧다운제를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논문지 제12권제2호, 한국게임학회, 2012. 4 김용화, 아동포르노근절에관한연구, 영남법학 제31호,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10 김정환, 독일의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등급제도와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제44권제2호, 경희대법학연구소, 2009. 9 김정훈 김승윤, 영상컨텐츠 2.0 : 스마트미디어시대의도래 - 미디어이용행태소비자조사결과를중심으로 -, IT전략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2 김현수 김정환,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방안,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제5권제1호, 중앙대학교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6 김혜경, 청소년유해성의새로운정의기준과법적정비, 형사정책연구 제20권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문기탁, 스마트콘텐츠의중복규제에관한고찰, 법학연구 제52권제 4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11 박종현, 청소년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규제의의의와한계 : 최근의소위셧다운제도입문제를중심으로, 언론과법 제10권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박진애, 뉴미디어환경에서의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담당자 " 제도를중심으로한청소년보호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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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 93 <Abstract> Trends and Problems of Content Regulation in Smart Media Era - Focusing on Internet and Game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 61) Sung Gi Hwang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content regulation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six principles 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The six principles or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should be separated thoroughly. Second, to allow adult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while to block youth to access to it, discriminative access control between adult and youth should be arranged. Third,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premise the deference to family autonomy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should be designed supposing harmony with current government's public rating system. Fifth, in regulating harmful content for youth protection, harmony by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youth protection and the limited rights of youth and adult is needed. Sixth, self-regulation is needed to be enhanced in designing the system about youth protec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94 언론과법제 12 권제 1 호 2013 With above six principles or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ystem,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system of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Key words: Youth Protecti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Advertisement Regulation,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Child Pornography,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고려대학교 IP: 163.***.133.25 Accessed 2019/03/28 16:12(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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