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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법률정보제33 호 그라피티 (Graffiti) 와사물 ( 실존체 ) 손상에관한독일입법례 형법과제를중심으로 - 2014. 12 작성자 : 김완태법률자료조사관 법률정보실

목차 1. 개요 1 가. 문제제기 1 나. 범죄현상그라피티 3 2.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전의사물( 실존체 ) 손상 7 가. 독일연방형법제303 조 7 나. 형사정책의미 7 다. 사물실존체손상구성요건개정을위한입법경과 8 라. 그라피티방지법논거결핍사유 12 3.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 실존체 ) 손상 14 가. 독일연방형법제303 조 14 나. 보호법익과형벌 14 다. 독일연방형법제조제항의구성요건특징들 15 라. 위법성과경합 24 마. 독일연방헌법제조제항에의한명확성원칙점검 25 4. 우리나라형법에대한시사점 31 가. 한국형법제366 조( 재물손괴등) 31 나. 최근사례 31 다. 입법논의의필요성 31 라. 시사점 32 < 주요참고문헌 > 35

개요 1. 개요 가. 문제제기 사회적변화는법규정에도영향을미친다. 그예로서베를린장벽, 벽면, 교통표지판, 지하철 ( 철도) 주변시설물, 고압전기상자, 담배자판 기, 다리등의 그라피티 1) 가있다. 미학적아름다움때문에 1980년대 는그라피티붐이있었으나공적공간또는사적공간에예술성과전혀 관련성이없는 2000년대그라피티의경우는아래의이유때문에형법 과제의중심에서있다. 그라피티로인해많은도시들의형상이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독 일연방재판부는그라피티를사물( 실제존재하는사물의몸체: 실존체 ) 손상구성요건인손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그라피티로인한손상은 미학측면에서손상이존재하지않으므로그라피티자체가손상을의미 하지않으며, 시간, 돈과노력에의해그라피티를제거하는 2차적손상 은그라피티행위자의행위에속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에 서그라피티는독일연방형법 ( 이하: 부분적으로형법으로칭함) 제303 조 구성요건인손상의전제조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한것이다. 2) 이에 독일하원의회에서는그라피티로인한국민경제손실을연간 2억유로 1) 그라피티 (Graffiti) 는공적그리고사적공간에서그라피티용스프레이도구및재료를사용하여다양한유형의그림, 문자, 표시등을제작하는행위를의미한다. 2) OLG Dresden, NJW 2004, 2843. 국회도서관ㆍ 1

에서 5억유로3) ( 약 2,757 억 9,400 만원 6,894 억 8,500 만원) 로추산하고 상 하원입법안을통해 2005년에형법제303 조사물( 실존체 ) 손상4) 구 성요건을개정하고자노력하였다. 입법안들에의하면사물에관한개인적 소유 는 미학 과연결되어 있고 미학 은 생활감정 을창조하므로형법적으로보호할가치5) 가있 어서형법제303 조사물손상구성요건의의미에서보호법익이소유권 영역과관련된일반적보호법익의관심사로확대되었다. 동시에하원의 회는국민공동정서훼손과국가에대한신뢰손실을회복하고자그라피 티행위에대해형법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흐름이형성되었다. 이에따라그라피티행위가형법제303 조에따라어떤구성요건적 조건들하에서사물손상으로인정할수있을지에관한질문은소위 그라피티방지법 이라고칭하는제39차형법개정까지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6) 개정이후, 사물의형상이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 닌 그리고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로개정되어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제39차독일연방형법개정을통해모든문제들이해결된것 은아니다. 왜냐하면 2005년개정된형법제303 조사물손상, 제304 조 공동손해사물손상에따른구성요건수정을통해어느정도명확성이 확보된다할지라도처벌과관련한신규정의실질적의미와상징적의 3) Wan-Tae Kim, Graffiti-eine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Zugleich eine kritische Würdigung des Tatbestands der Sachbeschädigung, S. 19. 4) 이하에서는사물손상으로간략하게칭함. 5) BT-Drucks. 15/5317, 3 (4); 15/404, 6 (7). 6) BT-Drucks. 15/5313; 15/5317; 15/404; 15/63. 2 법률정보실

개요 미에대한형법의이론적문제가남아있기때문이다. 그와동시에하원 의회가의결한형법제303 조제2 항의개념들 ( 단지현저하지않은것 이아닌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 은법의경계부분에놓여 있는해석상그리고법적용상의문제를현저하게야기하기때문이다. 이에본고에서는범죄현상으로서그라피티가무엇을의미하고있는 지를간략하게살펴본후제39차형법개정과는상관없이형법제303 조제1항에의해사물손상에관한처벌이가능할수있을지에관하여 형법적과제를모색해봄으로써 2005년제39차형법개정을통해신설 된제303 조제2항의구성요건들이헌법제103 조제2항에의한명확성 원칙에부합되는지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그라피티행위 앞에서형법제303 조의구성요건에대해결핍이있을지에관해면밀히검토한후이를토대로우리나라형법제366 조재물손괴등에주는시사점이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나. 범죄현상그라피티 (1) 개념규정 그라피티 ( Graffiti ) 는관찰자를위한일상생활체험이라고한다. 7) 그 라피티는그리스어동사 graphein 에서어원을찾을수있고그단어 적의미는쓰기(Schreiben), 표시(Zeichen) 및긁기(Kratzen) 를의미한다. 7) Höffler, Graffiti-Prävention 역초 Wiedergutmachung, S. 2. 국회도서관ㆍ 3

또한그라피티는하위문화 (Subkultur) 로서스프레이로그림, 문자와표 시를통한인간의표현형태로볼수있다고한다. 8) 그런데오늘날그 라피티의경우는무엇보다도그라피티도구와재료를사용하여적법또 는위법으로제작한그리기표현형태라고볼수있다. (2) 예술의자유혹은사물( 실존체 ) 손상 특히그라피티의가장흔한형태는탁스( Tags ) 인데그것은모양이 작고한가지단순색상을사용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반면에피스 ( Pieces ) 는커다란벽면을필요로하므로준비시간이오래걸린다. 하 지만그라피티행위자는그라피티형태와상관없이개인적표시흔적 ( 서 명행위 ) 을통해많은사람들이자신의작품을감상하고오랜기간동안 자신의그라피티가그장소에계속존재하기를희망한다. 9) 동시에자 신의행위가다른사람들에게노출되기를원하지않으므로그들은탁스 형태로그라피티를제작하기도한다. 왜냐하면탁스는누군가로부터신 고당할수있다는강박감으로인해순식간에신속히완성할수있으므 로제3 자에게발견될위험성이매우낮기때문이다. 이런이유에서그 라피티자체가지저분한상태혹은더러운상태로관찰자또는제3자에 게비쳐질수있다. 그와동시에탁스는도시전체가그라피티섬이 될정도로확산속도가매우빨라엄청난경제손실을초래할수있음과 8) Treeck, Graffiti Lexikon, S. 132, 325, 416-417; Behforouzi, Die deutsche Graffiti-Szene, S. 6-7; Ecker, Graffiti Gesellschaften, S. 82; Stahl, An der Wand, S. 5; Reinecke, Street-Art, S. 20. 9) Treeck, Graffiti Lexikon, S. 69 (70), 310 (312); Scwind, Kriminologie, S. 281. 4 법률정보실

개요 동시에그로인하여국민공동정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문에의하면예술은독일연방기본법 (GG) 제5조제3항제1 문에따라자유로운창조활동이다. 10) 이러한의미에 서샤브로넨 ( Schablonen ) 그라피티는파리에서시작된유머가담긴 예술형태의그라피티에속한다. 11) 그러나반다리스무스즉, 폭력에속 하는그라피티는예술의자유와는상관이없고오히려위법으로타인의 물건을손상 12) 시키는행위이므로독일연방기본법제14 조제1항제1 문은예술의자유로인한소유권침해를허락하지않는다. 13) 이러한맥락에서대부분의그라피티는그림, 글자, 이름표기등을통 해공적또는사적으로타인의물건을원래상태가아닌지저분한혹은 더러운상태로사물에관한형상을변경하는행위에속한다. 따라서이 러한행위는현저한경제적손상을의미하므로예술의자유는타인의 물건손상앞에정당화될수없음을보여주고있다. (3) 그라피티범죄행위 그라피티행위는영웅심리및또래집단 ( Peer-Groups ) 으로부터인정 받기등이원인으로작용할수도있으나그러한행위는흔히행위자의 음주와관련성이많다. 그리고그라피티행위는작은비용으로엄청난손상을가할수있는 10) BVerfGE 30, 188 (189). 11) Kaiser, Graffiti in der gesellschaftlichen Kontroverse, S. 22. 12) BT-Drucks. 15/5317, S. 4; 15/404, S. 7; Ingelfinger, Graffiti, S. 15f. 13) Fischer, StGB, 303, Rn. 20. 국회도서관ㆍ 5

특징이있으며대부분의피해자는가해자를알지못하고가해자들은공동으로어두운시간에치밀한계획하에감시체계가허술한공간을선택하여그라피티실행장소로이용하고있으며대부분의가해자는피해자의소유물건의사물손상에대해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이점에서 1999년이래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그라피티범죄를 더이상허용하지않기위해그라피티방지법이논의되었고제39차독 일연방제39 차형법개정에따라 그라피티방지법 이독일연방하원의 회를통해 2005 년제정되었다. 14) 14) BT-Drucks. 15/5313; 15/5317; 15/302; 14/8013; 14/872; 14/569; 14/546. 6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전의사물( 실존체 ) 손상 2.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전의사물( 실존체 ) 손상 가. 독일연방형법제303 조 (1) 위법으로타인의물건을손상또는파괴한자는 2년이하의자 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 미수는처벌된다. 나. 형사정책의미 독일연방경찰청비스바덴 (Wiesbaden) 통계에의하면 2003년대비 2004년사물손상범죄가 0.9%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는데이는전 체범죄가운데 4 위를차지하는것으로, 형사정책상대응방안의필요 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중에서그라피티에의한손상증가량 15) 은다음과같다 : 일반적손상: 2003년 717,914 건 2004 년 723,087 건(0.7% 증가) 차량관련손상 : 2003 년 273,955 건 2004 년 277,526 건(1.3% 증가 ) 도로(Straßen) 길(Wegen) 광장(Plätzen) 관련손상: 2003년 115,549 건 2004년 117,969 건(2.1% 증가) 15) PKS 2004, Bundeskriminalamt Wiesbaden 2005, S. 29, 42. 국회도서관ㆍ 7

다. 사물( 실존체 ) 손상구성요건개정을위한입법경과 (1) 베를린주 (Land Berlin) 입법안이전 1) 1962 년 하원의회는사물손상구성요건의흠결을개선하기위해 사용ㆍ목적 성부재와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Verunstalten) 을제안하였다. 16) 이는 사물손상을위한행위의형태가다양하기도하고자동차타이어의공기 제거행위, 톤반트 ( 카세트테이프 ) 의내용제거행위, 물건색칠하기사 례의경우손상개념에관한해석상어려움의문제가존재하고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1962 년당시에는오늘날의그라피티가존재하지않았고 지 저분함또는더럽혀짐 은판단자의의지에따라상이한결과를초래할 수있다는주관성문제때문에이러한제안은사물손상구성요건으로 채택되지않았다. 17) 2) 1982 년 1982년입법안 18) 은스티커부착에관하여 규칙위반법 제118a 조에 16) BT-Drucks. 4/650, S. 420. Wer eine fremde Sache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macht oder verunstaltet. 17) Wan-Tae Kim, Graffiti-eine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Zugleich eine kritische Würdig ung des Tatbestands der Sachbeschädigung, S. 72. 18) BT-Drucks. 371/82, S. 36f. 8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전의사물( 실존체 ) 손상 의해논의되었으나광범위한미학적평가로서의 그밖의지저분함또 는더럽혀짐 은모든부정적인외적형상변경까지도구성요건에포함될 수있으므로법치주의원리앞에서설득력이약해거부되었다. 19) (2) 베를린주, 1998~2000 CDU/CSU 와 FDP 정당입법안 1) 베를린주 (Land Berlin) 연방상원의회 그라피티는직접적사물손상과제거행위를통한부차적손상을입증 해야만하고, 형법제303 조제1항으로는그라피티행위로인한손상을 처벌할수없었기때문에 1998 년 9월 23 일베를린주상원의회는 그라 피티방지법 으로최초로 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을제안하였다. 20) 그 러나베를린주입법안은사물손상구성요건의명확성결핍으로인해 부결되었다. 2) CDU/CSU 와 FDP 정당 CDU/CSU 21) 정당입법안, FDP 22) 정당입법안과베를린주상원의 회 23) 입법안은그라피티수증가와탁스그라피티방지 24) 를위해 Verunstalten 을사물손상구성요건으로제안하였으나법적안정성, 그 19) Ebenso FN 17, S. 74. 20) BR-Drucks. 805/98. 21) BT-Drucks. 14/546. 22) BT-Drucks. 14/569. 23) BR-Drucks. 805/98. 24) Hamm, Stellungnahme Rechtsausschussproto. 14/138, S. 57, 62. 국회도서관ㆍ 9

라피티범죄통계, 현행범체포문제, Verunstalten 의미학적평가의상 이성등을이유로 2000년 3월 23 일채택되지않았다. 25) 1960 년대이래로그라피티로인한사물손상이문제에대한형법적 대응방안으로대다수의법률안에서 Verunstalten 이라는표현을형법 제303 조에포함하자는주장이있었지만그것은보는사람에따라미학 적판단기준이다르기에객관성이결여될수있다는이유로형법에포 함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의회는아래와같이사물손상에 관한다양한입법안들을제안하였다. (3) 독일연방 14대상원의회입법안 1)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Land Baden-Württemberg im Bundesrat) 위법으로타인의물건( 또는사물, 이하물건) 을파괴하거나, 손상하 거나또는소유권자혹은그밖의권한있는자의의사에반해물건의 형상을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닐정도로변경한자는 2년이하의 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6) 2) 베를린주 (Land Berlin) 위법으로타인의물건을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또는소유권자혹 25) Wolf, Graffiti als kriminologisches und strafrechtsdogmatisches Problem, S. 134; Hillenkamp, Noffiti-Gesetz, in: FS für Schwind, S. 931. 26) BR-Drucks. 765/01. 10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전의사물( 실존체 ) 손상 은그밖의권한있는자의의사에반해물건의형상을변경한자는 2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7) (4) 독일연방 15대의회입법안 1) 바덴- 뷔르템베르크,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헤센, 작센- 안할트, 튜 링겐연방상원의회와 FDP 정당 위법으로타인의물건을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또는소유권자혹 은그밖의권한있는자의의사에반해물건의형상을단지현저하지 않은것이아닐정도로변경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 한다. 28) 2) CDU/CSU 정당 CDU/CSU 독일정당은형법제303 조제1항의개정을다음과같이제안 하였다. 위법으로타인의물건을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또는소유권자 혹은그밖의권한있는자의의사에반해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 닐정도로물건의형상을변경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 처한다. 29) 27) BR-Drucks. 441/01. 28) BR-Drucks. 914/02; BT-Drucks. 15/404. 29) BT-Drucks. 15/5317. 국회도서관ㆍ 11

3) 2005 연합정당 법사위원회 30) 추천에의한 3개의입법안 31) 들이정부입법안을위해 부결되었고 SPD와 Bündnis 90/Die Grünen 정당입법안이 2005년 9월 8 일에다음과같이최종채택되었다. 권한없이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아 닐정도로타인물건의형상을변경한자는동일하게처벌된다. 32) 라. 그라피티방지법논거결핍사유 접착카드, 스티커, 포스트부착행위의경우손상감정사는물건이손 상되기전어떤상태로존재하였는지를감정해야하나그증명에어려 움이있기때문에대부분규칙위반으로처벌된다. 그러나손상행위와 유사행위인 Verunstalten( 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 은그구성요건으로 서논거결핍의사유가있다. 33) 왜냐하면 CDU/CSU 와 FDP 정당입법안, 1962년형법제249 조입법안및오스트리아형법제125 조는 지저분함 또는더럽혀짐 을구성요건에포함하였으나이러한행위는형상의변경 에속하므로이는사물손상을구별하는데유효한수단이될수없기때 문이다. 34) 30) BT-Drucks. 15/5702. 31) BT-Drucks. 15/63; 15/302; 15/404. 32) BT-Drucks. 15/5313. 33) Fischer, StGB, 303, Rn. 7 (8), 19. 34) Moos, JR 2001, 93; Schnurr, Graffiti als Sachbeschädigung, S. 221ff; Wolf, ebenso FN 25, S. 209ff. 12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전의사물( 실존체 ) 손상 이러한의미에서결국 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과관련된사물손상 혹은기술 사용 목적성침해의경우가벌성은쉽게인정할수있었으나 관찰자의주관성에의한미적평가기준에따라사물손상이결정될경 우는손상입증과그비용측면에서어려움이있었다. 35) 다시말해형법 제303 조에의한 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은예술 미학적평가에의존해 야하므로사법부에지나치게불필요한부담을줄수있다. 이러한어려 움을제거하기위해의회는 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을구성요건에서 제외시켰다. 36) 2005 년채택된입법례에의하면그라피티를통한단지현저하지않 은그리고일시적인형상의변경은처벌할수없으나형상의변경 37) 의경우그라피티가쉽게제거되지않는다면형법제303조제2항에 따라처벌이가능하다고한다. 38) 왜냐하면이는현저하지않은것이 아닐정도로의손상( 흠) 이존재하는외형상의변경을의미하기때문 이다. 이러한맥락에서 2005년형법제303조제2항은손상을제3자 또는소유권자의미학적기준에따라판단하지는않는다. 39) 35) BT-Drucks. 15/302, S. 3; 15/63, S. 3; BR-Drucks. 914/02, Anlage, S. 6 (7); 805/98. 36) BT-Drucks. 14/2941, S. 5; 14/546, S. 3 (4); Fischer, StGB, 303, Rn. 18a; Wessels/Hillenkamp, StrR BT 2, Rn. 21. 37) BT-Druck. 15/5313, S. 3; 15/5317, S. 4; 15/404, S. 7; 15/63, S. 3. 38) Fischer, StGB, 303, Rn. 19. 39) Wan-Tae Kim, Graffiti-eine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Zugleich eine kritische Würdig ung des Tatbestands der Sachbeschädigung, S. 84. 국회도서관ㆍ 13

3.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가. 독일연방형법제303 조 (1) 위법으로타인의물건을손상또는파괴한자는 2년이하의자 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 권한없이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 아닐정도로타인물건의형상을변경시킨자는동일하게처벌된다. (3) 미수는처벌된다. 나. 보호법익과형벌 형법제303 조제2항은단지특별히보호할가치가있는소유자의소 유만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 세입자와같이사용권한이있는자의소 유를동시에보호한다. 40) 형법제303 조제2항에의한개인소유권보 호는보호법익과관련하여경계구분이불확실하며형법은모든종류의 침해를보호하지않고단지특별하고중요한침해의형태에대항하여 소유권을보호한다. 이런맥락에서사물에관한외형상태와관련된소 유보호는기본법제14조에근거하며이것을바탕으로외부형상의변 경과관련하여의회는광범위한소유권위에서형법제303 조제2항에 의해보호법익을발전시켰다. 형법제303 조제1항의기능장애와사용ㆍ 40) BT-Drucks. 14/8013, S. 7: 15/404, S. 7; Wessels/Hillenkamp, StrR BT 2, Rn. 13a, 13c, 32. 14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목적성감소는해석상의주관성색채때문에보호법익권자의의지를보 호해줄수없었다. 이러한이유에서개별적보호법익인소유권보호를 위해형법제303조제2항을통해광범위하게강화하려는시도가있었 다. 41) 독일연방하원의회는그라피티방지를위해시민의안전정서 ( Sicherheitsgefühl ) 혹은미학정서 ( Ästhetikgefühl ) 반영내지고려 라는점에서보호법익의취지를언급하였으나형법제303 조제2항의 구성요건들은단지 Sache ( 물건또는사물) 와관련된소유를보호해야 하므로보호법익자체가보호법익대상으로서일반성 ( 안전정서또는미 학정서등) 을보호하지는않는다. 42) 이밖에도형법제303 조제1항은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으로 제39차독일형법개정이전과동일하므로그라피티방지법목적과취지 에부합하지않는다. 43) 다. 독일연방형법제303 조제2항의구성요건특징들 (1) 입법배경 제303 조개정전에는손상에대한해석상의어려움이있었다. 그리고 그라피티의경우제거행위를통한사물손상과사용 목적성감소에의한 41) Wan-Tae Kim, Graffiti-eine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Zugleich eine kritische Würdig ung des Tatbestands der Sachbeschädigung, S. 90-92. 42) Vgl. BT-Druck. 15/5317, S. 3 (4); 15/404, S. 6 (7); 15/5317, S. 3 (4). 43) Vgl. BT-Drucks. 15/5313, S. 2. 국회도서관ㆍ 15

손상은흔히형법제303 조제1 항의구성요건들을충족하지않았다. 44) 부차적손상의경우는필요한사물손상이존재하지않으므로주고등법원(OLG) 은흔히이러한경우에구성요건적충족결핍으로판시하여형법제303조제1항에의해사물손상을인정하지않으나 45) 단지외형변경으로서예술작품, 동상의경우는예외적으로처벌이되었다. 46) 그라피티행위는사물손상구성요건 47) 에해당되고사물손상은외관의외형변경을통한소유권자의형성권침해를야기한다고해석하고있 다. 48) 그라피티로인한더럽혀짐의경우손상입증이어려우므로형법 제303 조제1 항에의한처벌이명확하지않았다. 이에하원의회는권한없이더아름답게하는행위또한형법제 303 조제2 항에의해처벌될수있으므로 지저분함또는더럽혀짐 을구성 요건에서의도적으로포함시키지않았다. 또한그라피티로인한손상 입증문제와손상감정평가사의비용지출문제, 경찰의현행범체포문 제등의어려움들이있었다. 49) 나아가형법제303 조제1항에서사물손 상과사용ㆍ목적성감소를구성요건에포함하는사례들 50) 이있었으므 로이러한것이계기가되어하원의회는사물손상구성요건에서소유권 자의소유의지를보충하고자하였다. 44) Sch/Sch/Stree, StGB, 303, Rn. 13; Kudlich, JA 2005, 912. 45) OLG Dresden, NJW 2004, 2843; OLG Karlsruhe, StV 1999, 544; OLG Düsseldorf, NJW 1993, 869; OLG Frankfurt, NJW 1990, 2007. 46) BGHSt 29, 129; RGSt 43, 204 (205). 47) OLG Dresden, NJW 2004, 2843; HansOLG Hamburg, StV 1999, 544; OLG Karlsruhe, StV 1999, 544. 48) Momsen, JR 2000, 172 (174); Dölling, NJW 1981, 207 (208). 49) BT-Drucks. 15/5313, S. 1 (3). 50) OLG Dresden, NJW 2004, 2843; Karlsruhe, StV 1999, 544; HansOLG Hamburg, StV 1999, 544. 16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2) 구성요건 형상의변경 사람들은색깔, 표면과형태로형상의변경을판단한다. 그리고형상 의변경은현재까지외관상태의변화된형태를의미하고물건과관련 된개선된조치역시형상의변경이되므로나쁜의미의형상변경으로 만제한될수없다. 51) 형상의변경은직접작용으로만이루어지지않 으며동시에원래상태에서의시각적변화를뜻하므로형법제303 조제 2 항의의미에서의형상의변경은사물위에서간접작용도포함하고있 다. 52) 이런맥락에서시각적상태변화는침해의정도와침해의시간적지 속성에의한형상의변경을의미한다. 53) 사람들은발코니에빨래를걸 어놓을경우형상변경의의미에서원래상태가아님을명확하게인지 할수있으나이와는반대로형상의변경은없으나악기의조율이정확 하지않을경우( 예; 바이올린등) 에는사물손상구성요건을긍정하지 않는다. 고압전기상자의그라피티의경우형상의변경은주위환경과관 련해서원래의상태에서무언가를첨가하는행위( 나빠짐, 개선됨 ) 를통 하여이루어진다. 54) 또한형법적소유권보호를위해외관과관련하여사물손상이없는 세입자집수리를위한페인트칠의경우는형상의변경이아니므로의회 51) LK-Wolff, StGB, 303, Rn. 28; SK-Hoyer, StGB, 303, Rn. 20; Maron, Die strafrechtliche Antwort auf Graffiti, S. 173. 52) Krüger, NJ 2006, 247 (248); Thoss, StV 2006, 160. 53) Satzger, Jura 2006, 428 (435). 54) Fischer, StGB, 303, Rn. 18, 18a, 19; MK-Wieck-Noodt, StGB, 303, Rn. 54. 국회도서관ㆍ 17

는사물손상구성요건긍정의예외로해석하였다. 55) 따라서형법제 303 조제2항에의한주위환경과관련된형상의변경은아래구성요건의요 구에따른현저함과시간적지속성의정도내지수준을포함하고있다. (3) 구성요건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현저하지않음은 의미가없는, 중요하지않은, 말할가치가없는, 아주작은 등의뜻을가지므로현저하지않은형상변경의구성요건 적조각사유는사물위에서형상변경을위한집중적으로필요한강도 를전제로한다. 56) 형법제303 조제1항에의해해석상의현저함과제 303조제2항에의한현저하지않음은형벌존엄성으로서불법성과관련 하여제한되어야한다. 이점에서주위 환경 관계고려에서의현저함은 강도에따른실존체위에서의모든작용을뜻한다. 따라서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의표현은가해의일정한강 도를통한단지작은변화가아님을뜻하므로발코니에빨래를걸어놓 는행위는현저한형상의변경이아니다. 57) 1) 직접작용관련성 사물위에서의직접작용을통한형상의변경은 단지현저하지않은 것이아닌 의표현그자체이나사물위에서의작용없이현저하지않은 55) Fischer, StGB, 303, Rn. 19; Krüger, NJ 2006, 247(248). 56) Satzger, Jura 2006, 435; SK-Hoyer, StGB, 303, Rn. 20. 57) BT-Drucks. 15/5313, S. 3; LK-Wolff, StGB, 303, Rn. 30. 18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형상의변경은사물손상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 58) 예를들어벽면에비머( 투영) 기사용, 현수막설치또는빨래걸기의 경우는사물위에서의직접작용의결핍으로인한현저하지않은형상의 변화로사물손상의구성요건에해당되지않으나세입자가직접집에페 인트칠을하는경우는손상이사물위에서작용( 연관성 ) 이있는지그러한 경우가아닌지의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그라피티의경우 사물손상은물건위에서의직접작용에따라손상을구분할수있다. 59) 이와관련하여독일연방형법제303 조제2항의의미에서사물에서의 직접적작용과관련된현저함은그라피티행위후에사물자체가그전 어느때보다도현저하게다르게보여지느냐에달려있다. 2) 개별상황관련성 개별상황에따른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의표현은손상의규 모 60) 위에서평가되어지므로모든경우는아니지만아무것도없는커다 란규모의콘크리트벽면에서의조그마한탁스는현저할수도있다.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의표현은유형, 크기, 색깔관계에 따른각각의상황에따라제한적입장을취하는성문화된보충적구성 요건 61) 이나사물손상이형상의변경과관련하여존재한다면형법제 303 58) Kreß/Baenisch, JA 2006, 709; OLG Jena, NJW 2008, 776. 59) Fischer, StGB, 303, Rn. 19; Kritisch zur Begrenzungswirkung des Merkmals: Thoss, StV 2006, 160; Satzger, Jura 2006, 435. 60) Wüstenhagen/Pfab, StraFo 2006, 190 (193). 61) Thoss, StV 2006, 160 (162); MK-Wieck-Noodt, StGB, 303, Rn. 56;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40, 159; Satzger, Jura 2006, 428 (433). 국회도서관ㆍ 19

조제2항은제1항때문에우선적으로적용되지않으므로고압전기상자 위에서의탁스( Tags ) 의경우재판부는현저하지않은형상의변경으로 사물손상구성요건에속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62) 여기에서각각의 상황에따른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의표현은다만시각인지 와관련성이있다. 3) 시각인지관련성 특별한조건하에서의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의표현은시각 적인지에의해평가되므로시각적으로두드러지지않을경우는현저하 지않은형상의변경이다. 그러나벽면의그라피티를제거할경우사물에의작용과형상의변경 은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닌 의구성요건에해당된다. 63) 이와는 반대로모든경미한 ( 바가텔 ) 행위는구성요건에서제외되어야한다. 이 와관련하여조그마한탁스, 벽면에영화촬영기투영하기, 스티커부착 의경우이는특별한제거수단없이쉽게처리할수있다면현저하지 않음을의미한다. 64) 이러한맥락에서외형변경의현저성은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 닌 의표현에따라특별한조건하에서의시각인지관련성에서 플라시 보효과 (Placebo) 보다더많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62) KG, NStZ 2007, 223 (224); OLG Jena, NJW 2008, 776 (776). 63) SK-Hoyer, StGB, 303, Rn. 20 (21). 64) MK-Wieck-Noodt, StGB, 303, Rn. 57; LK-Wolff, StGB, 303, Rn. 30. 20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4) 구성요건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닌 일시적인의표현은순간적임을뜻함으로주장할만한비용, 시간, 수 고의대가없이다시제거될경우는일시적인형상의변경 65) 에속하나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닌 의표현은사물위에의시간적요소와침해 의강도로서복합작용을의미하므로어차피씻어서제거할수있는모 든그라피티는처벌할수없다. 66) 그렇다하더라도그것은단지일시 적인지속성을의미하지는않는다. 1) 제거비용관점 어떠한제거비용도들이지않고잠시후스스로사라져없어지는경우에는사물손상구성요건이성립하지않는다. 67) 그러나간단한제거수단에의해서도형상의변경이원상복구가되지않을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의제거행위는손상과관련된부차적증거를보여주고있으므로그구성요건이긍정된다. 68) 그러나사물에의작용이사물손상없이매우간단히그리고빨리사라질수있는경우에는형법제303 조제1항도제2 항도적용할수없다. 65) Hartenbach, BT-Plenarproto. 15/582, S. 17189. 66) Wessels/Hillenkamp, StrR, BT 2, Rn. 39. 67) SK-Hoyer, StGB, 303, Rn. 21 (22), 23. 68) Maron, Die strafrechtliche Antwort auf Graffiti, S. 188; Thoss, StV 2006, 160 (161) 국회도서관ㆍ 21

2) 시간지속성관점 일시적인형상변경의경우에도시간지속성이함께고려되어지므로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닌 의표현은형상변경과관련된시간적확장 이다. 69) 이는형벌의존엄성과관련된불법성에따라그구성요건을제 한하기때문에분필낙서의경우는손상과관련하여일시적인작용에 속하나고압전기상자에그라피티로인한표면변경이지속될경우는그 것을쉽게제거할수없기때문에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닌 의구성요 건을충족시킨다. 70) 이러한점에서시간적지속성과관련된 단지일시 적인것이아닌 의구성요건은형상변경이취소될수있을지의문제가 아니라, 비용없이도성공적으로제거될수있을지에달려있다. 71) 결국 이는형법제303 조제1 항에서의손상증명문제 ( 사물손상없는부차적 제거로인한손상문제 ) 를형법제303 조제2항에서다루게됨에따라시 간과사물에의작용 강도가결핍된경우는일시적행위에속한다. 72) 이와관련하여아주어렵게도달할수있는위치 73) 즉, 산꼭대기암 벽에놓여있는현수막의경우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닌 의표현은침 해의강도에따라그손상을판단하게된다. 74) 따라서그라피티로인 한손상은소유권자의의지와도밀접한관련성이있다. 69)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40; Eisenschmid, NJW 2005, 3033 (3035); Kudlich, JA 2005, 912; MK-Wieck-Noodt, StGB, 303, Rn. 58; SK-Hoyer, StGB, 303, Rn. 20; Lackner/K ühl, StGB, 303, Rn. 7d. 70) OLG Jena, NJW 2008, 776 (776); BT-Drucks. 15/5313, S. 3. 71) Krüger, NJ 2006, 250; Maron, ebenso FN 68, S. 189. 72) Wessels/Hillenkamp, StrR, BT 2, Rn. 39. 73) LK-Wolff, StGB, 303, Rn. 30. 74)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40. 22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이것과관련해서소유권자가자신의집벽에그려진그라피티를신속 히제거할것인지, 그렇지않을지에따라손상이판단되어지므로이는 세부적점검을필요로한다. (5) 구성요건 권한없이 권한없이 라는표현은 위법의 라는뜻을나타내나하원의회는 형법제303조제2 항에서의 권한없이 가형법제303조제1항에서의 위법의 의표현과다르므로각각의고유구성요건을제안했다. 그것 은형벌의존엄성을고려한경우로제한되며동시에소유권자혹은 그밖의권한있는자의의사에반하거나또는그러한의사가없는 행위를의미한다. 75) 소유권자혹은그밖의권한있는자의승낙이 있을경우구성요건 76) 은성립되지않으므로 권한없이 라는표현은 모든권한있는자의의지에따라적용되나승낙의경우는형법제 303조제1항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에서다루어진다고볼수있 다. 77) 이와관련하여제3자를위한권한있는자의승낙은구성요건에해당 되지않고 78) 착오는고의성을조각한다. 79) 또한행위자가권한있는자의의지에의해권한규정을준수한경우 75) BT-Drucks. 15/5313, S. 3. 76) MK-Wieck-Noodt, StGB, 303, Rn. 59; LK-Wolff, StGB, 303, Rn. 31; Krit. Krüger, NJ 2006, 247 (251); Thoss, StV 2006, 160 (161); Satzger, Jura 2006, 428 (435). 77) Krüger, NJ 2006, 251 (252); Satzger, Jura 2006, 433. 78)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34-135. 79) Fischer, StGB, 303, Rn. 20. 국회도서관ㆍ 23

는권한이없는것이아니다. 80) 그밖의권한있는규정들은민사상계 약관계, 행정법규정혹은공법상의허가규정들이다. 81) 라. 위법성과경합 (1) 위법성 형법제303 조제1 항의 위법의 라는표현은일반적범죄의특징에 속한다. 82) 소유권자의동의가있을경우는그와반대로형법제303 조 제1항에의해위법성을조각하는것이아니라형법제303 조제2항에따 라적용한다. 83) (2) 경합 행위자가형법제303 조제1 항과제2 항을동시에침해하는한, 형법제303 조제2 항은보충성의원칙때문에형법제303 조제1 항을우선할수없다. 84) 80) Lackner/Kühl, StGB, 303, Rn. 9a; LK-Wolff, StGB, 303, Rn. 31. 81) Wüstenhagen/Pfab, StraFo 2006, 192; Fischer, StGB, 303, Rn. 20. 82) MK-Wieck-Noodt, StGB, 303, Rn. 63; NK-Zaczyk, StGB, 303, Rn. 21. 83) Wessels/Hillenkamp, StrR, BT 2, Rn. 40; Fischer, StGB, 303, Rn. 20. 84) Satzger, Jura 2006, 428 (435); KG Berlin, NStZ 2007, 223 (224). 24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마. 독일연방헌법제103 조제2항에의한명확성원칙점검 형법은법치주의원칙에따라독일연방형법제1조에의해형벌을 부과해야하므로법해석상의논쟁의여지가많은법개념들이처음부터 허락되지않는것은아니다. 85) 다양한생활상황의변화로인해그에 상응하는형벌의준엄한심판을받아야하는행위들이있다. 86) 법에그내용을명확히규정하고그것을근거로해서사전에미리내 다볼수있는범죄행위는처벌 87) 됨으로써헌법제103 조제2항안에 있는법치주의는기본적으로보장 88) 되고, 명확성의원칙은법치주의에 근거한다. 89) 이런맥락에서하원의회가개정한형법제303 조제2항의 명확성은법의경계부분에놓여있다. 90) 그리고이런점에서손상과관련된형상의변경이형법제303 조제2 항에의해어떤행위가구성요건을충족하는지어떤행위가구성요건에 포함되지않는지에대한명확성의문제는비판적시사점을가진다. 91) (1) 형상의변경 제303 조제2항에의한하나의변경은현재까지의상태에서거부된 85) BVerfGE 71, 108 (114). 86) Kudlich, JA 2007, 90 (91). 87) BVerfGE 45, 346 (351); 92, 1 (12); 95, 96 (131). 88) BVerfGE 96, 68 (97). 89) Schuhr, JA 2009, 169 (171). 90) BT-Drucks. 15/5313, S. 2. 91) Thoss, StV 2006, 160 (162); Schuhr, JA 2009, 169 (171). 국회도서관ㆍ 25

형상으로간주하나 92) 형상의변경은표면변경과관련해서구분가능한 식별과사물에의직접작용에따라판단된다. 93) 예를들어차량도색은형상의변경에속한다. 94) 이것과관련하여 사물에의직접작용을전제로하지않는손상( 흠) 또는부정적조치들은 사물손상구성요건을충족한다. 그러나더좋게하는형상변경의행위 도또한제303 조제2 항에의해사물손상구성요건에속한다. 95) 그라피 티의경우는손상과관련하여사물손상도사용ㆍ목적성감소도존재하 지않는경우이므로이러한형상의변경은현존하는사물의상태변경 시작으로이해될수있다. 96) 시각적으로원래의형상과비교하여원래와는다른상태로인지된다면 형상의변경이므로그라피티와그와유사한다른행위의경우에나쁜상 태혹은좋은상태로의변경은처음의상태와는다른형상의변경을뜻 한다. 97) 형상의변경은오히려형법제303 조제2항의구성요건적의미 에서 권한없이 이하의표현과관련성이있는지점검해보아야한다. (2) 권한없이 제39차형법개정전에는형법제303 조구성요건에 권한없이 라는 92) Lackner/Kühl, StGB, 303, Rn. 7b; SK-Hoyer, StGB, 303, Rn. 20. 93) Satzger, Jura 2006, 428 (435). 94) Ellbogen, JuS 2006, 345 (349). 95) Albrecht, Stellungnahme von Rechtsausschussproto. 14/29, S. 1; Hamm, Stellungnahme von Rechtsausschussprotokoll, 14/138, S. 46. 96) Wolf, Graffiti als kriminologisches und strafrechtsdogmatisches Problem, S. 218. 97) Wessels/Hillenkamp, StrR, BT 2, Rn. 37; Maron, ebenso FN 68, S. 169-173. 26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표현이없었다. 권한없음의개념은소유권자곁에놓여있는그밖의 권한있는자의경우의형상변경과관련하여구분하고있다. 98) 형상의변경과관련하여 권한없이 라는표현은소유권자또는권한 있는자의의지에반하거나그들의의지가없음을뜻하므로제3자의주 관적미학적판단은법적안정성과관련하여객관성이확보되지않음을 보여주고있다. 99) 상대방승낙을통한위법성조각사유에따라행위자는 권한없이 형상의변경을행할수있다. 100) 권한없이 형상을변경한경우구성 요건적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소유권자혹은그밖의권한있 는자의승낙을가진이중구성요건적성격 101) 을가지기에형상의변경 과관련된 권한없이 는오히려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 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의구성요건적결합과함께점검되어야 한다. (3)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 도로 형법연구자들은 2005년형법제303 조제2 항구성요건의 단지현저 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의표현대신 장기적으로지속되는 이라는표현을제안하였는데이는손상과관련된 98)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67-168. 99) Ebenso FN 98, S. 129-130. 100) Wüstenhagen/Pfab, StraFo 2006, 192. 101) Satzger, Jura 2006, 433 (435). 국회도서관ㆍ 27

구성요건적범위가확장됨을보여주고있다. 102) 이와관련해서하원의회는앞으로많은판례의경우에최소한어려움 없이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 로 라는표현으로손상해석을할수있다고한다. 103) 이와관련하여 현저함과지속성을포함해서 2개의주요복합개념으로연결된제한적 추가구성요건은법의경계부분에놓여있으며동시에이는다양한행 위를구성요건에포함할수있다. 따라서이는법적안정성과관련된 위험성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4) 구성요건해석상의결과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 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경미한범죄도국가에게부담을줄수있어물건의객관적가치와결 합되어있는경미한혹은사소한위법성은손상규모에따라판단 104) 해 야하지만형법적대응방안이필요없거나최소한형법의관례적처벌, 혹은국가의과잉반응에따른경미한범죄와같이형법상구성요건을 충족시켰으나형법적처벌을할수없는각각의행위들이있다. 105) 이와 같이범죄자의책임이작을경우는형벌과관련하여국가의공적관심사 가존재하지않으나그라피티의경우는독일입법례들을통해 경미한또 는사소한범죄라고 단정지을수없는유형의범죄에속하므로세부적 102) Wolf, Graffiti als kriminologisches und strafrechtsdogmatisches Problem, S. 227. 103) BT-Drucks. 15/5313, S. 3. 104) Kaiser, ZStW 1978, 218 (218) 105) Hirsch, ZStW 1980, 218; Dreher, Bagatellkriminalität, S. 917. 28 법률정보실

제39 차독일연방형법개정이후의사물( 실존체 ) 손상 인구성요건해석상의결과점검이필요하다. 단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의표현은크기혹은규모관계와시간성에따라손상을판단한다. 106) 만약대형그라피티제거회사가그라피티를제거할경우는시간적으로 소유권자의그라피티제거시간보다훨씬단축되고이러한손상은결코 크기와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의표현에달려있지않다. 형법제303조제2항에의한현저함에관한심사는시각적으로두드 러짐과관련성이있다. 107) 여기에서소유의침해는사소하지않고 단 지현저하지않은것이아니고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정도로 의표 현은시간, 수고와비용108) 을뜻하므로이러한의미에서 경미한또는 사소한범죄 행위는형법제303조제2항의구성요건에서배제109) 해야 만한다고하나형법제303 조제2 항의구성요건에서 권한없이 라는 표현은형법제303 조제1 항에서 위법의 표현때문에해석상혼란을 야기하고, 형법제303 조제2 항의구성요건 단지일시적인것이아닐 정도로 의표현또한법해석상의모호함을가중시킨다. 이로인해재판 부는다수의판례들을통해그라피티와관련한사물손상적용에있어서 형법제303 조제1 항을우선적으로적용하기도한다. 이러한맥락에서 형법제303조제2항에의한그라피티와관련한사물손상의의미에대 한의문이남는다. 형법제303조제2항은헌법제103조제2항의명확성의원칙에의하 106)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39-140. 107) Ingelfinger, Graffiti und Sachbeschädigung, S. 40; Krüger, NJ 2006, 247 (250). 108) Mogg, Die strafrechtliche Erfassung, S. 143, 145. 109) BT-Drucks. 15/5313, S. 3. 국회도서관ㆍ 29

면현재까지위헌으로판단되지는않지만, 여전히구성요건에서모호함 의문제가존재하고해석상의어려움또한남아있으므로사법부에게도 여전히적지않은부담이되고있다. 30 법률정보실

우리나라형법에대한시사점 4. 우리나라형법에대한시사점 가. 한국형법제366 조( 재물손괴등)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 기타방법으로기효용을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 하의벌금에처한다. 나. 최근사례 대학생 2명이 2014 년 10월 26일국회본청기둥에검정색라커를사 용하여 나니들시러 라고표현한사례110) 와광주광역시동구국립아시 아문화전당신축부지등의외벽에신원미상의자가표현한 생쥐스트 사례 111) 가있었다. 다. 입법논의의필요성 그라피티유사사례들에서형법제366 조는재물손괴등에관한가벌성의어려움이있다. 법의경계영역에놓여있는동법제366 조구성요 110) http://news.donga.com/3/03/20141026/67451173/1 11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3/25/0702000000akr20140325094200054.h TML 국회도서관ㆍ 31

건의흠결을극복하고자또는그와관련된법적용의한계를개선하고자 1995년 12월 29일이후지속적으로그방안을모색하였음에도불구하 고아직도여전히그가벌성을위한법적용의결과문제와구성요건의 흠결이그대로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벽면, 지하철 ( 철도) 주변시설물, 문화재, 공중전화 박스, 표지판, 화장실등에서사물에관한손상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내낙서사례를계기로더이상그것을방치하지않고 근절하기위해서우리나라형법제366 조구성요건의경계부분이어떻 게개선될수있을지또는사물손상에관한가벌성의논란이미래에새 로운방향으로전환될수있을지알기위해재물손괴등의구성요건에 관한입법논의의필요성이있다. 라. 시사점 독일연방민법제90 조는 ( 인간) 신체의반대개념으로서사물을규정 하고있으며독일연방형법제303 조는동법제223 조 ( 인간) 신체에대 한상해의반대개념으로서사물( 실존체 ) 손상을규정하고있다. 이와 관련해서실제존재하고있는사물에대한손상은파괴보다낮은단계 로서파괴에도달하려면반드시손상단계를거쳐파괴에이르게된다. 이런이유에서손상보다높은단계인파괴는죄명으로반드시규정할 필요성이없었으므로독일연방형법제303 조는우리나라형법제366 조 처럼재물에관한손상과파괴로서재물손괴등을규정한것이아니라 32 법률정보실

우리나라형법에대한시사점 다만사물에관한손상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주목해야하는구성요건적특징에의하면사물에가 해지는손상이라함은파괴보다낮은단계에속하므로동법제303 조는 전통적으로사물손상만을명확하게규정하고있고재물이라는표현이 존재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이런이유에서우리나라형법제366 조의 경우손상과파괴의의미로서의손괴는독일연방형법제303 조의손상 의의미와차이가있다. 그와동시에손괴등이라고가벌성을위한죄 명을지칭한것은형법이요구하는명확성의원칙에반함을보여주고 있다. 독일의학설및판례분석결과에따라검정색라커사용을통해야 기한 나니들시러 라는직접적형상변경가운데일부분의경우는 손 괴 또는 은닉기타방법으로기효용을해하는 (Beschädigung oder Zerstörung; verbirgt oder in sonstiger Weise unbrauchbar beeinträchtigt) 으로표현하고있는우리나라형법제366 조에의해가 벌성의긍정에어려움이있으며그제거수단을통한간접손상의문제도 논란의소지가많아그구성요건의흠결이존재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나니들시러 사례를통해야기된시각적변경행위가국회본 청기둥의예술 미학 사용 목적 기능 상태변경및그와관련된유사성침 해및훼손등근거위에서동법제366 조에따라처벌이긍정될경우 는우리나라형법제1조제1항과헌법제13조제1항죄형법정주의원 칙에반하여법적안정성을저해할소지가있으므로동법제366 조는 이러한행위의가벌성에대해만족스러운결과에도달되지않음을시사 국회도서관ㆍ 33

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사물에대한작용과관련하여사용ㆍ목적성감 소, 기능장애, 상태변경그리고재산적가치손실또는가치감소및그 유사성침해및훼손등의긍정을위해해석상가벌성을위한접근가 능성이유리한 은닉기타방법으로기효용을해하는 이라는표현은 제3자의주관성과관련성이있으며그와동시에구성요건의범위가넓 어모호하다. 그리고동법의표현은명확성의원리에반할수있기때 문에법적안정성을저해한다고볼수있다. 이점에서이는국회본청 기둥의사용 목적성감소를포함한기능장애, 상태변경, 가치감소등과 관련하여형법이요구하는명확성원칙의배경앞에서가벌성의흠결을 나타낸다. 따라서검정색라커사용을통한 나니들시러 라고표현한최근사 례의경우는사물의 더렵혀진또는지저분한상태로서 사물손상에대 한입증보다는손상복구또는손상회복을위한비용에따라그리고판 단자의주관성에따라사물( 실존체 ) 손상이결정될수있으므로우리나 라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의표현과그구성요건의내용들은입법논의의필요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112) 112) Vgl. http://www.moleg.go.kr/english/korlaweng;jsessionid=gur8zlhcxyto4peroqyxw8 a1ta7hp1dr2nez7gni6wmfpoqgsfxupmhuhfkitjt0.moleg_a2_servlet_engine2?pstseq=16 898&brdSeq=33&pageIndex=6 34 법률정보실

주요참고문헌 < 주요참고문헌 > 1. 독일사법실무및연방헌법재판소판례집 BGHSt 29, 129; RGSt 43, 204 (205). BVerfGE 30, 188 (189); 71, 108 (114); 45, 346 (351); 92, 1 (12); 95, 96 (131); 96, 68 (97). KG, NStZ 2007, 223 (224); KG Berlin, NStZ 2007, 223 (224). OLG Jena, NJW 2008, 776; OLG Dresden NJW 2004, 2843; HansOLG Hamburg, StV 1999, 544; OLG Düsseldorf, NJW 1993, 869; OLG Frankfurt, NJW 1990, 2007. 2. 독일연방정부및하원의회자료집 (BR-Drucks&BT-Drucks.) BT-Drucks. 15/5702; 15/5317; 15/5313; 15/404; 15/302; 15/63; 14/8013; 14/2941; 14/872; 14/569; 14/546; 14/569; 4/650; 371/82. BT-Plenarproto. 15/582, S. 17189. BR-Drucks. 805/98; 765/01; 441/01; 914/02. Rechtsausschussproto. 14/138, S. 46, 57, 62; 14/29, S. 1. 3. 독일로스쿨법학정기간행물 Braum, Stefan: Das Graffiti-Bekämpfungsgesetz und der Schutz des Eigentums, in: KJ 2000, S. 35ff. (zit.: Braum, KJ 2000, S.). Eisenschmid, Norbert: Neue Strafnormen zur Sachbeschädigung: Das 국회도서관ㆍ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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