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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사회적자원배분의공정성인식이 국가소속감에미치는영향 협업행정을조절변수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필
사회적자원배분의공정성인식이 국가소속감에미치는영향 협업행정을조절변수로 지도교수임도빈 이논문을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필 김필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공정성차원의미 ( 이영, 2011) 관련항목 ( 이영, 2011)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정 결과 공평한출발선 정당한자기몫 과부당하지않은 인간다운삶을위해과정필요한몫 의조화 교육기회의 형평성보장, 복지제도, 누진적조세, 법치주의자본시장접근성시장실패보정 제고 정치사상 자유주의 - 무연고적자아 - 소극적자유 - 개인단위 ( 규제최소화 ) - 실적주의 - 경쟁기반 - 불완전주의국가관 공동체주의 - 연고적자아 - 소득분배개선 - 공공선과덕을중시 ( 규제가능 ) - 특수주의 - 사회의우월성 - 완전주의국가관 롤즈의구분 ( 김이수, 2016) 터너의구분 ( 이건, 2015) 강조되는국가 (Ripkin, 2005) 우리나라의정치세력 ( 이종수, 2011) 우리나라국민의민감성 ( 송호근, 2006) 공정한기회기본적자유의차등의원리균등의원리원리조건의공정성기회의공정성분배의공정성 ( 공공선택론 ) 미국 ( 아메리칸드림 ) 유럽 ( 유러피안드림 ) 중도진영, 보수진영진보진영진보진영약함강함
정치공동체의성립정치공동체의발전정치공동체의위기정치공동체위기에대한해결책 서구적의미의국가정치공동체전쟁을위한납세와국방의의무필요시민권운동과참정권획득다양성이슈 (exit) 사회통합 한국적의미의국가정치공동체종전후독립반공이념을주축으로한발전행정과강한국가타협에의한민주화 이게나라냐 로대변되는국가에대한요구 (voice) 국가소속감 (SONC)
차원구성원으로서자격영향력통합과욕구충족공유된감정적교류 요소공동체에대한투자로서의무를수행함공동체로부터자격을부여받아권리를얻음구성원과공동체간의상호영향관계공동체에대한헌신과자유의지사이의균형구성원이공동체에참여함으로서얻는이득의총체공동의역사와미래에대한비전공유
국가단위로의확장가능성에대한반대요소국가의이익사회적성격 상상의공동체 로서국가체제이론의환류 (feedback) 기능적용가능성 국가단위로의확장가능성에대한찬성근거공동사회-이익사회의구분약해짐공동체개념의개방성국가는장소적 관계적성격을동시에가짐서구의경험적성격동양의경우국가단위의사고가더자연스러움행정학적개념으로의확장공정성인식을독립변수로하기위한편의주의적설정
변수구분빈도비율 성별 연령 남자 4079 51.0 여자 3921 49.0 20 대 1574 19.7 30 대 1584 19.8 40 대 1868 23.4
50대 1814 22.7 60대 1160 14.5 안받았음 36.4 초등학교 344 4.3 중학교 595 7.4 학력 소득 고등학교 3157 39.5 대학교 (4년제미만) 1392 17.4 대학교 (4년제이상) 2314 28.9 대학원석사과정 133 1.7 대학원박사과정 29.4 100만원미만 404 5.1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869 10.9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434 17.9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801 22.5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386 17.3 5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1040 13.0 600만원이상 1066 13.3 공공기관종사자 521 6.5 공공기관종사여부 이념적성향 공동체에대한가치 민간부문종사자 5170 64.6 무응답 2309 28.9 매우보수적 230 2.9 다소보수적 1847 23.1 중도적 3929 49.1 다소진보적 1767 22.1 매우진보적 227 2.8 공동체의이익이중요 1085 13.6 개인의이익이중요 1376 17.2 둘다중요 5539 69.2 총계 8000 100
변수차원의미측정항목 ( 공정성인식정도 ) 출발 공평한 교육기회 선 출발선 취업기회 자원 배분 과정 부당하지않은과정 정치활동, 법집행 독립변수 의 정당한자기 결과 몫 과 인간다운삶을위해 경제사회적인분배구조 필요한몫 의조화 대기업중소기업간관계 종속변수 투표참여중요성세금납부중요성법과규칙의준수중요성정부가하는일에대한관심중요성위기시군복무의향공무원, 정치인에게민원이나의견을전달하기탄원서 / 진정서 / 청원서직접제출하기정부나언론에의견제시하기시위, 집회등에참여하기서명운동참여하기불매운동참여하기삶에대한만족도자신이하는일의가치삶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운정도자신의지위상승가능성자녀의지위상승가능성대한민국국민자긍심
변수차원의미측정항목 국가소속감 구성원으로서 의자격 영향력 공동체의의무수행과권리부여헌신과자유의지사이의균형 투표참여중요성세금납부중요성법과규칙의준수중요성정부가하는일에대한관심중요성위기시군복무의향공무원, 정치인에게민원이나의견을전달하기탄원서 / 진정서 / 청원서직접제출하기정부나언론에의견제시하기시위, 집회등에참여하기서명운동참여하기불매운동참여하기 통합과욕구 충족 이득의총체 삶에대한만족도 자신이하는일의가치 삶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운정도 공유된 감정적교류 공통된 역사와미래 자신의지위상승가능성 자녀의지위상승가능성 대한민국국민자긍심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가소속감 8000 75.07 9.09 21.00 101.00 공정성 _ 출발선 8000 4.76 1.26 2.00 8.00 공정성 _ 과정 8000 4.31 1.30 2.00 8.00 공정성 _ 결과 8000 4.17 1.31 2.00 8.00 협업 _ 부처간 8000 2.05.709 1.00 4.00 협업 _ 국회 8000 1.80.721 1.00 4.00 협업 _ 시민단체 8000 1.87.686 1.00 4.00 협업 _ 기업 8000 2.12.731 1.00 4.00
1) 국가소속감 2) 공정성 _ 출발선 3) 공정성 _ 과정 4) 공정성 _ 결과 5) 협업 _ 부처간 6) 협업 _ 국회 7) 협업 _ 시민단체 8) 협업 _ 기업 1) 2) 3) 4) 5) 6) 7) 8) 1.227** 1.167**.554** 1.154**.540**.622** 1.152**.296**.340**.288** 1.076**.269**.336**.321**.499** 1.071**.269**.348**.333**.397**.448** 1.193**.359**.314**.260**.481**.415**.437** 1
통제변수 R²/ F.057/115.7 92*** Durbin-Watson 1.373 Model1 Model2 Model3 β β β 성별.009.003.002 연령 -.109*** -.087*** -.086*** 학력 -.004 -.008 -.009 소득 -.007 -.011 -.010 이념적성향 -.025* -.027** -.028** 공공부문종사여부.051***.044***.044*** 공동체와개인의이익에대한가치 -.052*** -.061*** -.060*** 독립변수 자원배분의출발선에대한공정성 (I1).201***.206*** 자원배분의과정에대한공정성 (I2).033*.007 자원배분의결과에대한공정성 (I3).029*.014 독립변수 * 조절변수 I1*M1.573 I1*M2.213 I1*M3.138 I1*M4.440 I2*M1.524 I2*M2.378 I2*M3.663 I2*M4.049*** I3*M1.182 I3*M2.460 I3*M3.775 I3*M4.416 R²(adjR²).018(.017).075(.073).087(.085).012/19.12 1***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항목 요인 1 2 3 4 탄원서 / 진정서 / 청원서직접제출하기.869 -.036 -.017.004 공무원, 정치인에게민원이나의견을 전달하기.861.010.016 -.003 시위, 집회등에참여하기.841 -.029 -.023 -.036 정부나언론에의견제시하기.838 -.038 -.026.012 서명운동참여하기.791.026 -.016 -.018 불매운동참여하기.774.012 -.009 -.066 세금납부중요성 -.025.845.048.022 법과규칙의준수중요성 -.003.829.058.026 투표참여중요성.009.734.074.054 정부가하는일에대한관심중요성.009.665.068.004 위기시군복무의향 -.031.663.040.081 자신이하는일의가치.024.106.852.068 삶에대한만족도 -.044.016.841.148 삶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운정도 -.019.120.706.131 자녀의지위상승가능성 -.004.038.042.899 자신의지위상승가능성.011.034.103.891 대한민국국민자긍심 -.087.100.271.551 아이겐값 4.143 2.863 2.036 1.966 공통변량 24.368 16.840 11.977 11.565 누적변량 24.368 41.208 52.185 64.750 KMO=.825, Bartlett's x²=58621.658(p<.001)
항목 요인 1 2 3 경제 사회적인분배구조 대기업 중소기업관계 간.736.288.303.711.261.307 교육기회.185.667.250 취업기회.324.664.240 법집행.291.294.680 정치활동.392.299.578 아이겐값 1.426 1.212 1.104 공통변량 23.765 20.208 18.392 누적변량 23.765 43.973 62.365 KMO=.844, Bartlett's x²=19850.738(p<.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