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특허청업무보고 창조경제구현을위한 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 2016. 1. 특허청
목 차. 기관현황 1 1. 조직및정원 1 2. 예산 2. 2015 년도주요추진성과 3. 2016 년도정책여건및추진방향 5. 2016 년도주요업무계획 8 1. 품질중심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8 2. 우수지식재산의창출 활용촉진 12 3. 지식재산의보호실효성제고 17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 21. 분기별추진계획 24 < 붙임 > 소관법률 28
기관현황 1 조직및정원 ( 조직 ) ( 정원 ) - 1 -
2 예산 ( 세입 ) ( 세출 ) < '16년도예산현황 > - 2 -
2015 년도주요추진성과 ( 심사 심판 ) < 특허무효심판인용률 > < 심결취소소송제소율및심결취소율 > 53.2% 45.0% 49.2% 2013 2014 2015 심결취소율 20.9% 25.4% 22.9% 15.3% 제소율 14.5% 13.5% 2013 2014 2015 ( 지식재산창출 ) < IP-R&D 전략지원성과 ('10~'14) > < IP 스타기업 ( 누적 ) > 42.0 17.9% 미지원사업지원사업 846 社 1,066 社 3.6 6.2% 1.1% 5.7% 619 社 특허생산성우수특허비율삼극특허비율 1) 2013 2014 2015-3 -
( 지식재산활용 ) < IP 금융지원현황 > < 특허개방현황 > 303 개기업 1,658 억원 396 개기업 2,009 억원 3 개기업 7 천건개방 101 천건개방 8 개기업 2014 2015 2014 2015 ( 지식재산보호 ) < 지식재산권보호순위 ('15, IMD) > < 특사경압수물품평가액 > 27 위 881 억원 976 억원 40 위 41 위 567 억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4 -
2016 년도정책여건및추진방향 1 2016 년도정책여건 ( 주요국동향 ) 지식재산전략계획 ('14 '18) 지적재산정책비전 ('13 '23) 지재권전략심화계획 ('14 '20) < 주요국특허출원건수 > < 심사관 1 인당특허심사처리건수 > 1000 ( 천건 ) 800 600 400 200 ('15, 각국특허청 ) 중국미국일본한국 300 ( 건 ) 250 200 150 100 50 ('15, 각국특허청 ) 한국 일본 미국중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 지식재산창출 ) < GDP 대비내국인특허출원건수 ('14) >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14) > 96.8 ('15, 세계지식재산기구 ) * GDP 10 억불당출원건수 907 억불흑자 ('15, 한국은행 ) 58.7 46.6 159 억불흑자 17.2 52 억불적자 한국일본중국미국 미국일본한국 - 5 -
( 지식재산활용 ) < 중소기업의정부지원요구사항 > < 대학 공공연연구생산성및기술이전인력 ('13)> 27.7% 20.8% 19.3% 15.7% 지식재산특허침해대 중소기업직무발명투 융자확대처벌강화특허공유보상강화 ('15, 중소기업중앙회 )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31 미국 12.1 명 연구생산성 ( 기술료 / 연구비 ) 기술이전인력 1.36 한국 7.0 명 ( 지식재산보호 ) 중국 아세안지역우리기업피침해신고 상담현황 ( 단위 : 건 ) 244 226 116 117 2011 2012 2013 2014 < 지식재산권보호순위 > < 국내위조상품시장규모 > 27 위 23 위 5 위 ('15, IMD) 1 위 해외유입국내생산 총 5.0 조원 2.2 조원 2.8 조원 ('14, 현대경제연구원 ) 총 5.3조원 2.3조원 3.0조원 한국일본미국스위스 2014 2015-6 -
2 2016 년도정책추진방향 비전 지식재산기반의창조경제실현 목표 현장이체감하는지식재산행정구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 품질중심의 심사 심판 서비스제공 1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2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3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2 우수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촉진 1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3 지식재산금융활성화및사업화촉진 3 지식재산의보호 실효성제고 1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2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3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 대국민서비스개선 1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환경구축 2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 7 -
2016 년도주요업무계획 전략 1 품질중심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현황 v v 1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 현장소통형심사협력체계 > 특허청 심사관 심사협력형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원 외부전문가 협의심사 공중심사 심사관 예비심사 출원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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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 10 -
3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 11 -
전략 2 우수지식재산의창출 활용촉진 현황 v v 1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 특허정보를활용한정부 R&D 단계별지원체계 > 기획 선정연구수행출원준비출원 등록성과관리 특허동향조사 특허전략지원 특허설계프로그램 특허심사 특허성과 선행특허조사 (IP-R&D) 도입 조사 분석 - 12 -
< IP-R&D 전략지원확대및중점지원내용 > 산업 분야 후방산업전 후방연계산업전방산업 ( 제품 서비스 ) 소재부품뿌리산업제약산업전통지식산업 프랜차이즈, U 턴기업 주요 대일적자큰품목 노하우공정기술 IP 포트폴리오강화 전통지식 + 현대기술 특허 + 디자인 + 브랜드 내용 à 대체기술 IP 개발 à 특허권리화전략 à 에버그리닝전략 à IP 융합전략 à IP 종합컨설팅 < 범부처표준특허창출연계체계 > 연차 1 년차 2~4 년차 5 년차이후 관련부처특허청미래부, 산업부특허청 지원내용 표준안개발을고려한특허설계및보유기술고도화 국제표준화활동및표준안개발지원 특허청 표준화활동및표준안개발시특허전략지원 후속관리 * - 13 -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 14 -
3 지식재산금융활성화및사업화촉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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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지식재산의보호실효성제고 현황 v v 1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 기획수사대상 10 대품목선정절차 > 1 설문대상선정 2 품목공모 3 공모결과분석 4 10 대품목선정 외부고객 ( 위조상품제보센터의실수요자 200 여명선정 ) 품목설문조사 (PCRM 발송 ) 대상군별선호품목파악 ( 성별 연령별 지역별등 ) 16 년 10 대품목기획수사중점단속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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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 19 -
3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 20 -
전략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 현황 v v 1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환경구축 <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체계 > 청소년 ( 초 중 고 ) 대학 ( 원 ) 생기업인 발명교육센터운영 IP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식재산선도대학지정 운영 지식재산학학점제확산 지식재산전문학위 (MIP) 운영 기업 IP 수준별맞춤형교육 발명교사연수용종합교육연수원운영 발명의날, 대학창의발명대회등발명진흥행사개최 - 21 -
< 학제간융합형강좌운영프로세스 > 구분계획수립융합교육권리화 시제품성과 피드백 주요활동 교과내용설계 다학제수강생모집 팀프로젝트 전문가멘토링 아이디어창출 특허등출원 시제품제작 성과물발표 전시 수강생성적평가 - 22 -
2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 23 -
분기별추진계획 1 품질중심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1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공중심사처리계획수립 시행 16년특허심사처리계획수립 시행 전문심판부중심체제로특허심판부운영개선 선행기술조사기관등록제전환추진 16년선행기술조사사업계획수립 시행 한 중및한 일특허공동심사 (CSP) 시행논의 특허 상표 디자인제도국제조화논의 2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특허쟁송제도개선을위한연구용역의뢰 특허쟁송제도개선안관련법원간담회 공청회개최 특허쟁송제도개선을위한특허법개정추진 3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프로그램의온라인유통보호를위한특허법개정추진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요건에관한심사기준개정 창작자권리확보지원을위한디자인보호법개정추진 도면요건완화에관한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개정 화상디자인창작성판단기준구체화를위한심사기준개정 - 24 -
2 우수지식재산의창출 활용촉진 1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정부 R&D 특허설계프로그램운영 기초 원천 융합분야특허전략지원 뿌리 제약산업분야등에대한 IP-R&D 전략지원 기업역량별모듈식 IP-R&D 방법론개발 보급 표준화진행단계별특허전략밀착지원 범부처표준특허창출연계체계구축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기업선정 지원 G-IP 닥터 등과의연계를통한 IP 컨설팅 창조경제혁신센터내특허지원창구운영 16년신규 IP 창조 Zone 설치 소공인및농어촌향토기업 IP 경영지원 3 지식재산금융활성화및사업화촉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민간 IP 가치평가기관확대및가치평가모델다변화 NCS 기반 IP 가치평가 거래교육과정개발 보급 투자연계 IP 금융상품개발및 IP 전문투자펀드조성 대학 공공연특허기술의타부처 R&BD 사업연계 대학 공공연보유특허분석 평가 기술분야별 IP 거래네트워크구축 직무발명보상제도개선 - 25 -
3 지식재산의보호실효성제고 1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위조상품합동단속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특허풀구축시범사업실시 영업비밀보호를위한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입법예고 영업비밀보호시스템무상보급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센터운영 생활광고, 캠페인등지식재산존중문화조성 2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중국시안 IP-DESK 개소 KOTRA 본사지식재산권전담부서신설 K-브랜드보호기반구축사업계획수립 시행 외국지재권공무원초청연수및위조상품식별세미나개최 지식재산권분쟁대응컨설팅 IP 소송보험단체상품개발지원 3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IP5 특허청장회의참석 WIPO 총회참석및주요국양자회담개최 지식재산권분야통상협상전략수립 WIPO 지역사무소유치제안서제출 국제지식재산나눔사업계획수립 시행 특허행정서비스수출대상확대 - 26 -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 1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환경구축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발명교육센터추가설치및현대화추진 체험형 IP 교육을위한지역별거점센터지정 운영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융합형강좌도입 기업 IP 수준별맞춤형교육제공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운영 로스쿨지식재산실무교육지원 2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특허공동심사 (CSP) 시스템구축 심사관용검색시스템고도화 해외특허정보서비스확대 산업재산권수수료체계개편 전자출원시스템개편및안내매뉴얼작성 배포 원격영상구술심리활성화및적용대상확대 - 27 -
붙임 소관법률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등총 8 개법률 법률명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발명진흥법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변리사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