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특허청업무보고 창조경제구현을위한 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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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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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뉴스선정결과 1 특허침해소송관할집중시행확정 2 우리나라의지재권보호순위, 역대최고수준인세계 27위로상승 3 특허개방확산원년 : 중소기업의新제품 비즈니스창출지원 4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본격시행 5 특허품질강화제도수립 6 미국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제도 (CSP) 실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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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특허청성과관리시행계획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정부대전청사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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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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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노트편집2월-3

1. 의결주문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을위한지식재산보호강화방안 ( 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함 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지식재산보호수준이낮아중소 벤처기업의기술혁신과성장을저해하는상황으로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함 3. 주요내용 가. 현황및문제점 낮은지식재산보호수준은중소 벤처기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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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4장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이래 40여년의 발명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상력 창의력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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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부품 소재 IP-R&D 전략지원사업 지식재산권창출지원126 I 127 지식재산경영인프라가부족한중소기업의 IP 역량을강화하여 R&D 창출유도를통해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연구부서또는부설연구소를둔중소기업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 가파견되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8 학년도수시 1 차모집정원내입시결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수업년한 면접및실기고사점수는반영안됨 지원율 최저 수시 1 차 일반전형특별전형 ( 일반고교졸업자 )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 내신등급 내신등급 내신등급 최초 최종 지지원최초최종원 최초 최종 최 최 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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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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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배경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3. 추진목표 9. 중점추진과제 10. 사업추진체계및일정 21 소요예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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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재산권의출원등록절차 (1) 특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II. 기업경영정보 특허요건 출원발명은산업에이용할수있어야하며 ( 산업상이용가능성 ) 출원하기전에이미알려진기술이아니어야하고 ( 신규성 ) 선행기술과다른것이라하더라도그선행기술로부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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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경영인증개요 지식재산경영이란? 지식재산경영이란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등지식재산을기업의자산으로활용하는 경영전략을통해수익을창출함으로써기업의가치를높이는경영활동입니다. 지식재산경영인증이란? 지식재산경영인증이란공정한심사를통해지식재산경영을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우수 기업을선

소식지수정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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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혁신유형별기업성과 ( 특허출원부문 ) Ⅰ.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 혁신유형별로기업의특허출원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특허자료 ( 15년) 1) 를연계 활용하여비교 분석함 -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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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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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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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의결주문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안 을별지와같이의결함 제안이유 지식재산기본법제 조에따라국가재원의체계적인투자계획을수립추진함으로써지식재산전략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고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 년도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을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상정하여의결하고자함 주요골자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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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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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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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6 년도특허청업무보고 창조경제구현을위한 국가지식재산경쟁력강화 2016. 1. 특허청

목 차. 기관현황 1 1. 조직및정원 1 2. 예산 2. 2015 년도주요추진성과 3. 2016 년도정책여건및추진방향 5. 2016 년도주요업무계획 8 1. 품질중심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8 2. 우수지식재산의창출 활용촉진 12 3. 지식재산의보호실효성제고 17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 21. 분기별추진계획 24 < 붙임 > 소관법률 28

기관현황 1 조직및정원 ( 조직 ) ( 정원 ) - 1 -

2 예산 ( 세입 ) ( 세출 ) < '16년도예산현황 > - 2 -

2015 년도주요추진성과 ( 심사 심판 ) < 특허무효심판인용률 > < 심결취소소송제소율및심결취소율 > 53.2% 45.0% 49.2% 2013 2014 2015 심결취소율 20.9% 25.4% 22.9% 15.3% 제소율 14.5% 13.5% 2013 2014 2015 ( 지식재산창출 ) < IP-R&D 전략지원성과 ('10~'14) > < IP 스타기업 ( 누적 ) > 42.0 17.9% 미지원사업지원사업 846 社 1,066 社 3.6 6.2% 1.1% 5.7% 619 社 특허생산성우수특허비율삼극특허비율 1) 2013 2014 2015-3 -

( 지식재산활용 ) < IP 금융지원현황 > < 특허개방현황 > 303 개기업 1,658 억원 396 개기업 2,009 억원 3 개기업 7 천건개방 101 천건개방 8 개기업 2014 2015 2014 2015 ( 지식재산보호 ) < 지식재산권보호순위 ('15, IMD) > < 특사경압수물품평가액 > 27 위 881 억원 976 억원 40 위 41 위 567 억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4 -

2016 년도정책여건및추진방향 1 2016 년도정책여건 ( 주요국동향 ) 지식재산전략계획 ('14 '18) 지적재산정책비전 ('13 '23) 지재권전략심화계획 ('14 '20) < 주요국특허출원건수 > < 심사관 1 인당특허심사처리건수 > 1000 ( 천건 ) 800 600 400 200 ('15, 각국특허청 ) 중국미국일본한국 300 ( 건 ) 250 200 150 100 50 ('15, 각국특허청 ) 한국 일본 미국중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 지식재산창출 ) < GDP 대비내국인특허출원건수 ('14) >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14) > 96.8 ('15, 세계지식재산기구 ) * GDP 10 억불당출원건수 907 억불흑자 ('15, 한국은행 ) 58.7 46.6 159 억불흑자 17.2 52 억불적자 한국일본중국미국 미국일본한국 - 5 -

( 지식재산활용 ) < 중소기업의정부지원요구사항 > < 대학 공공연연구생산성및기술이전인력 ('13)> 27.7% 20.8% 19.3% 15.7% 지식재산특허침해대 중소기업직무발명투 융자확대처벌강화특허공유보상강화 ('15, 중소기업중앙회 )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4.31 미국 12.1 명 연구생산성 ( 기술료 / 연구비 ) 기술이전인력 1.36 한국 7.0 명 ( 지식재산보호 ) 중국 아세안지역우리기업피침해신고 상담현황 ( 단위 : 건 ) 244 226 116 117 2011 2012 2013 2014 < 지식재산권보호순위 > < 국내위조상품시장규모 > 27 위 23 위 5 위 ('15, IMD) 1 위 해외유입국내생산 총 5.0 조원 2.2 조원 2.8 조원 ('14, 현대경제연구원 ) 총 5.3조원 2.3조원 3.0조원 한국일본미국스위스 2014 2015-6 -

2 2016 년도정책추진방향 비전 지식재산기반의창조경제실현 목표 현장이체감하는지식재산행정구현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 품질중심의 심사 심판 서비스제공 1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2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3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2 우수지식재산의 창출 활용촉진 1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3 지식재산금융활성화및사업화촉진 3 지식재산의보호 실효성제고 1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2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3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 대국민서비스개선 1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환경구축 2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 7 -

2016 년도주요업무계획 전략 1 품질중심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현황 v v 1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 현장소통형심사협력체계 > 특허청 심사관 심사협력형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원 외부전문가 협의심사 공중심사 심사관 예비심사 출원인 - 8 -

- 9 -

2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 10 -

3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 11 -

전략 2 우수지식재산의창출 활용촉진 현황 v v 1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 특허정보를활용한정부 R&D 단계별지원체계 > 기획 선정연구수행출원준비출원 등록성과관리 특허동향조사 특허전략지원 특허설계프로그램 특허심사 특허성과 선행특허조사 (IP-R&D) 도입 조사 분석 - 12 -

< IP-R&D 전략지원확대및중점지원내용 > 산업 분야 후방산업전 후방연계산업전방산업 ( 제품 서비스 ) 소재부품뿌리산업제약산업전통지식산업 프랜차이즈, U 턴기업 주요 대일적자큰품목 노하우공정기술 IP 포트폴리오강화 전통지식 + 현대기술 특허 + 디자인 + 브랜드 내용 à 대체기술 IP 개발 à 특허권리화전략 à 에버그리닝전략 à IP 융합전략 à IP 종합컨설팅 < 범부처표준특허창출연계체계 > 연차 1 년차 2~4 년차 5 년차이후 관련부처특허청미래부, 산업부특허청 지원내용 표준안개발을고려한특허설계및보유기술고도화 국제표준화활동및표준안개발지원 특허청 표준화활동및표준안개발시특허전략지원 후속관리 * - 13 -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 14 -

3 지식재산금융활성화및사업화촉진 - 15 -

- 16 -

전략 3 지식재산의보호실효성제고 현황 v v 1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 기획수사대상 10 대품목선정절차 > 1 설문대상선정 2 품목공모 3 공모결과분석 4 10 대품목선정 외부고객 ( 위조상품제보센터의실수요자 200 여명선정 ) 품목설문조사 (PCRM 발송 ) 대상군별선호품목파악 ( 성별 연령별 지역별등 ) 16 년 10 대품목기획수사중점단속 - 17 -

- 18 -

2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 19 -

3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 20 -

전략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 현황 v v 1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환경구축 <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체계 > 청소년 ( 초 중 고 ) 대학 ( 원 ) 생기업인 발명교육센터운영 IP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식재산선도대학지정 운영 지식재산학학점제확산 지식재산전문학위 (MIP) 운영 기업 IP 수준별맞춤형교육 발명교사연수용종합교육연수원운영 발명의날, 대학창의발명대회등발명진흥행사개최 - 21 -

< 학제간융합형강좌운영프로세스 > 구분계획수립융합교육권리화 시제품성과 피드백 주요활동 교과내용설계 다학제수강생모집 팀프로젝트 전문가멘토링 아이디어창출 특허등출원 시제품제작 성과물발표 전시 수강생성적평가 - 22 -

2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 23 -

분기별추진계획 1 품질중심의심사 심판서비스제공 1 현장소통형심사를통한품질제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공중심사처리계획수립 시행 16년특허심사처리계획수립 시행 전문심판부중심체제로특허심판부운영개선 선행기술조사기관등록제전환추진 16년선행기술조사사업계획수립 시행 한 중및한 일특허공동심사 (CSP) 시행논의 특허 상표 디자인제도국제조화논의 2 합리적분쟁해결을위한특허쟁송제도개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특허쟁송제도개선을위한연구용역의뢰 특허쟁송제도개선안관련법원간담회 공청회개최 특허쟁송제도개선을위한특허법개정추진 3 지식재산권환경변화에부응한제도구축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프로그램의온라인유통보호를위한특허법개정추진 공정한상표사용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요건에관한심사기준개정 창작자권리확보지원을위한디자인보호법개정추진 도면요건완화에관한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개정 화상디자인창작성판단기준구체화를위한심사기준개정 - 24 -

2 우수지식재산의창출 활용촉진 1 핵심 표준특허창출지원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정부 R&D 특허설계프로그램운영 기초 원천 융합분야특허전략지원 뿌리 제약산업분야등에대한 IP-R&D 전략지원 기업역량별모듈식 IP-R&D 방법론개발 보급 표준화진행단계별특허전략밀착지원 범부처표준특허창출연계체계구축 2 지식재산기반창조기업육성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기업선정 지원 G-IP 닥터 등과의연계를통한 IP 컨설팅 창조경제혁신센터내특허지원창구운영 16년신규 IP 창조 Zone 설치 소공인및농어촌향토기업 IP 경영지원 3 지식재산금융활성화및사업화촉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민간 IP 가치평가기관확대및가치평가모델다변화 NCS 기반 IP 가치평가 거래교육과정개발 보급 투자연계 IP 금융상품개발및 IP 전문투자펀드조성 대학 공공연특허기술의타부처 R&BD 사업연계 대학 공공연보유특허분석 평가 기술분야별 IP 거래네트워크구축 직무발명보상제도개선 - 25 -

3 지식재산의보호실효성제고 1 국내지식재산권보호기반강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위조상품합동단속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특허풀구축시범사업실시 영업비밀보호를위한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입법예고 영업비밀보호시스템무상보급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센터운영 생활광고, 캠페인등지식재산존중문화조성 2 해외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중국시안 IP-DESK 개소 KOTRA 본사지식재산권전담부서신설 K-브랜드보호기반구축사업계획수립 시행 외국지재권공무원초청연수및위조상품식별세미나개최 지식재산권분쟁대응컨설팅 IP 소송보험단체상품개발지원 3 지식재산분야의글로벌리더십강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IP5 특허청장회의참석 WIPO 총회참석및주요국양자회담개최 지식재산권분야통상협상전략수립 WIPO 지역사무소유치제안서제출 국제지식재산나눔사업계획수립 시행 특허행정서비스수출대상확대 - 26 -

4 지식재산인력양성및대국민서비스개선 1 생애주기별지식재산교육환경구축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발명교육센터추가설치및현대화추진 체험형 IP 교육을위한지역별거점센터지정 운영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융합형강좌도입 기업 IP 수준별맞춤형교육제공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운영 로스쿨지식재산실무교육지원 2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개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특허공동심사 (CSP) 시스템구축 심사관용검색시스템고도화 해외특허정보서비스확대 산업재산권수수료체계개편 전자출원시스템개편및안내매뉴얼작성 배포 원격영상구술심리활성화및적용대상확대 - 27 -

붙임 소관법률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등총 8 개법률 법률명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발명진흥법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변리사법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