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광주지방토론회주제논문집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기반매체 일시 : 2010 년 4 월 9 일 ( 금 ) 10:30 ~ 12:30 장소 :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5 층대연회장 )
언론중재위원회광주지방토론회주제논문집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기반매체 일시 : 2010 년 4 월 9 일 ( 금 ) 10:30 ~ 12:30 장소 :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5 층대연회장 )
이책에게재된논문의내용은당위원회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이책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을지원받아제작하였습니다.
토론회순서 10:30~10:40 개회및국민의례 10:40~11:30 주제발표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기반매체발표 - 이동근광주중재부중재위원 11:30~12:20 토론 사회 - 김 병 하중재부장 12:20~12:30 토론총평총평 - 권 성위원장 12:30~13:30 오찬및간담
주제논문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기반매체 이동근 ( 조선대신문방송학과교수, 광주중재부중재위원 )
목 차 1. 서론 1 2. 언론중재위원회 2 3. 인터넷기반매체 3 4.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뉴스서비스 5 5. 개정언론중재법의주요내용 1) 중재대상범위의확대 2) 보도배열에관한전자기록보관의무 3) 일괄적인피해구제를위한조치 7 8 9 9 6. 개정언론중재법시행이후현황과향후과제 10 1) 현황 10 2) 향후과제 11 7. 결어 1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17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기반매체 이동근 광주중재부중재위원조선대신문방송학과교수 1. 서론 언론의자유는인간이국가이전의자연상태에서타인에게양도할수없는천부적인권리인인권이며, 대부분의국가에서법으로보장하는기본권이다. 1) 그런데전통적인언론의자유개념이상정하는전형적인가해자는국가권력, 전제왕권등이었고, 언론자유의실질적인의미는국가권력, 전제왕권이행하는공적검열로부터의자유였다. 그러나민주주의가발전 성숙하면서오늘날일부특정국가를제외하고는국가가드러내놓고무지막지하게언론자유를탄압하는경우는보기드물게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1987년 6월항쟁이후사회전반적으로민주화가이룩되어언론의자유가급신장하였다. 언론이현직대통령을노골적으로비판하는등, 과거군사독재시절에는상상조차할수없었던일들이발생하고있다. 이제는언론기관자체가시민의명예를훼손시키거나, 사생활을침해하는일들이심각한문제로여겨지고있다. 과거국가권력이언론의자유를탄압하던시절, 피해자인일반시민은언론과연합전선을구축하여국가권력과대립구도를형성하였지만, 오늘날시민들은언론기관이라는새로운가해자와상대하게된셈이다. 2) 이런상황에서는언론기관의자유와전통적인언론의자유를구분지을필요가있다. 즉,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국가의주인은국민이고, 언론자유의주체도궁극적으로국민일진대, 언론기관이주장하는 언론자유 로인해정작주체인국민이피해자가된다는것은주객이전도된형국이아닐수없다. 언론의자유와개인이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을당하지않을개인존중이라는인권은서로끊임없이충돌하는모순관계에있다. 그리고자유에는항상책임이수반되는것처럼, 특히언론의 1) 대한민국헌법제 2 장제 21 조와미국의수정헌법제 1 조는언론의자유를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한다. 2) 박형상, 언론으로부터의자유와법적대응, 언론법제의이론과현실 ( 김동민편저, 한나래, 1993) pp.193-213. -1-
자유는언론의사회적책임하에서만누릴수있는권리이다. 본글에서는우리나라에서언론기관의언론보도로인하여침해되는명예나권리그밖의피해사항을조정하고중재하기위해 1981년에설치되어오늘에이르고있는언론중재위원회와, 우리나라가정보화사회로진입하면서인터넷의대중화로사회적영향력이급속히증대되고있는인터넷기반매체로인한언론피해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09년 8월 7일발효된개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개정언론중재법 ) 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개정언론중재법시행이후의현황과향후과제등을논의하고자한다. 2. 언론중재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31일언론기본법 ( 제50조 ) 을근거로언론중재위원회가설립됨으로써언론중재제도가도입되기시작하였다. 1987년언론기본법이폐지되고언론중재제도의법적근거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정간법 ) 또는 방송법 의일부로흡수되었다가 1995년정간법의개정등으로그내용이변화되어왔다. 한편언론중재제도에관한단일법의제정이절실하다는점증하는여론이받아들여져 언론사의언론보도로인하여 침해되는명예나권리, 그밖의법익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피해자를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언론중재법 ) 이 2005년 1월 27일, 법률제7370호로제정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설립의법적근거가되었던언론기본법은 1980년전두환을중심으로한신군부세력이집권에성공한후그들의정치권력강화와언론통제를위해계엄령하에서, 해산된국회를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에서소위개혁입법의하나로제정된규제법의성격을지니고있었기때문에 1987 년까지만해도언론중재위원회에대한언론인들의평가는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언론기본법이폐지되고언론중재위원회의법적근거가정간법혹은방송법일부로흡수되면서언론중재위원회에대한호응도가높아지기시작하였다. 3) 1987년 6월항쟁이후봇물처럼쏟아져나온다양한언론매체들간의과열경쟁으로언론이상업성에치우쳐과장 선정 폭로보도등으로이어지면서국민들로부터비난을받게되자언론인자신들이자정의일환으로중재제도의필요성을자각하게되었고언론중재위원 3) 서정우, 언론중재제도의개선방향, 언론중재, 1989 년겨울호, p.48. -2-
회의해결에만족하기시작하였다. 4) 원래언론중재위원회의설립취지는언론으로부터피해를받은자와언론사와의합의를유도하여피해를받은자가빠른시일내에반론보도, 정정보도등을통하여명예를회복하자는데있으며, 2005년제정된언론중재법은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대상에손해배상을포함시킴으로써피해자의권리구제에철저를기할수있게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분쟁해결은조정또는중재로이루어진다. 조정 은당사자간의자율적의사에따른합의를통해분쟁을종결하는것을의미하며, 중재 는당사자가분쟁에대한판단을중재부에맡기기로합의하고, 중재부의판단이나오면그결과에따르는것을말한다. 5) 언론중재제도는분쟁의최선책이라고할수있는화해에의한명예로운해결의기회를부여하고, 중재를담당하는중재부는직업법관이외에도언론계의실정에정통한위원이라든가독자층의이익을대변할각계의전문가가위원으로참여할수있어언론과피해자쌍방을이해시키는데유리하고, 언론사측의입장에서는곧바로제소되기보다는그이전단계에서절충할기회를가질수있으며, 피해자의입장에서는소송비용이나소송절차상번잡함이없이손쉽게피해의구제가가능하다는데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6) 한편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는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의청구등에대하여사전에반드시언론중재위원회를거칠필요없이바로법원에제소할수있다. 7) 다시말해, 언론중재위원회를거칠지말지는피해자개인의선택의문제이다. 3. 인터넷기반매체 최근수십년간전자 통신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뉴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가등장할때마다커뮤니케이션과정과내용에변화를가져왔고, 이러한커뮤니케이션과정과내용의변화는궁극적으로인류의삶에다양한방식으로변화를초래하였다. 뉴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란상대적인개념으로서이제까지사용되어왔던기존의커뮤니케이션기술에비해상대적으로앞선기술을일컫는다. 사람이 4) 한병구, 언론과윤리법제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385-386. 5) 언론중재법제 24 조 ( 중재 ) 1 당사자쌍방은정정보도청구등또는손해배상의분쟁에관하여중재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있다. 6)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및언론중재제도의입법적개선방안, 언론중재, 1991 년가을호, p.21. 7) 언론중재법제 26 조 ( 정정보도청구등의소 ) 1 피해자는법원에정정보도청구등의소를제기할수있다. -3-
일일이손으로문서를작성하는방법이외에별도의방법이없었던시절에등장한인쇄기술은뉴테크놀로지이며, 라디오가지배적인매체였던시절에텔레비전은뉴테크놀로지이며, 흑백텔레비전시절에새롭게등장한컬러텔레비전은뉴테크놀로지이며, 지상파방송만이유일한전파송신기술이었던시절에유선방송, 그리고위성방송은뉴테크놀로지이다. 라디오나텔레비전방송을실시간으로만청취하거나시청하던시절에녹음기나 VTR의등장은뉴테크놀로지로간주되었다. 그동안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방송, 위성방송등뉴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가등장할때마다사람들은이런것들에큰기대를걸곤하였다. 이는뉴테크놀로지의기술적특성이기존의테크놀로지의단점을보완해결국인류의다양한삶의영역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기대에근거한것이다. 그동안등장했던뉴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에비해여러차원에서매우획기적이라고볼수있는인터넷의등장은사람들에게무한한희망을심어주고있다. 1990년대중반이후월드와이드웹 (WWW) 의등장과개인용컴퓨터의보급으로인해인터넷은대중적으로확산되어이용자숫자가폭발적으로증대되었다. 정치학자인드솔라풀 (de Sola Pool) 은말하기와글쓰기, 인쇄, 방송에이어인터넷을인류의커뮤니케이션발달과정중네번째단계라고주장한바있다. 8) 인터넷의기술적특성인송신자와수신자간의상호작용성, 다른사이트나다른문서로손쉽게연결이가능한하이퍼텍스트 (Hypertext) 성, 정보의빠른업데이트능력, 송수신상의물리적거리나시간적제약의극복, 문자 음성 영상등다양한형태의메시지를처리할수있는멀티미디어성등은특히저널리즘분야에혁명적인변화를예고하고있으며결과적으로여론과정치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제16대대통령선거를계기로인터넷기반매체가사회적으로급부상하였다. 미국에서가장영향력있는일간지중하나인 뉴욕타임스 는 2003년 3월 6일자기사에서, 인터넷신문이한국의정치를하루아침에바꾸어놓았다고보도한바있다. 주한미군장갑차에깔려숨진두여중생에관한뉴스가당시한국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터넷신문으로알려진 오마이뉴스 에보도되면서주한미군반대시위로불거진국민운동에힘입어한국의정치기준으로는젊은층에속하는 56세의노무현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것이야말로한국정치의변화를상징하는것이며인터넷이노무현대통령의당선에가장큰공헌을했다고보도했다. 9) 그러나아무리몸에좋은보약이라도잘못사용하면독이되듯이인터넷이라는뉴테크놀로지도그 8) de Sola Pool, Ithiel (1990). Technologies without Boundaries, (Ed.). by E. M. Noa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7. 9) French, H. W. (2003. March 6). Online Newspaper Shakes Up Korean Politics, The New York Times, Section A, p. 3. -4-
단점을제대로다스리지못하면오히려저널리즘에악영향이될수있고결과적으로사회에큰해악이될수있다. 마치원자력기술을질병치료에이용하면인류의행복한삶에기여하게되지만, 전쟁에서대량살상무기로사용될경우인류의멸망까지초래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이다. 최근몇몇인기연예인들이인터넷상에올라온자신들에관한악의적인글들로인해마음에큰상처를입고자살한사건들이적절한예라고할수있다. 특히저널리즘과관련하여인터넷기반매체는이른바게이트키핑기능이매우미약하기때문에인터넷상에손쉽게올린제대로확인되지않은내용이나, 함량미달인기사들이인터넷상에서순식간에빠른속도로퍼질수있으며이로인한해악은심대하다. 인터넷의급속한대중화로, 우리사회에서여론형성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던신문과방송등이른바오프라인매체의역할이점차감소하고그대신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온라인매체의역할이증대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 2005년제정된언론중재법은인터넷신문사업자를조정대상언론사에포함시켰다. 2005년 7월, 언론중재법과함께본격시행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신문법 ) 에서인터넷신문이정식언론으로규정됨으로써전통적인언론매체와대등한권리와책임을부여받게된것이다. 10) 현재우리나라에는오프라인상에서는언론활동을하지않고온라인상에서만뉴스를제공하는인터넷신문사들이등록된것만도 1,700여개나된다. 11) 4. 개정언론중재법과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상에서정보를제공하는이른바온라인저널리즘은대체로다음과같이분류된다. 첫째, 오프라인상에는존재하지않고온라인상에만존재하는미디어로서온라인독자층만대상으로하는인터넷신문이다. 오프라인상의어떤매체에도영향을받지않는다고해서독립형온라인미디어라고도부르는데국내의대표적인인터넷신문으로는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등이있다. 둘째, 기존오프라인매체가인터넷을통해뉴스서비스를이용자들에게전달하는언론사닷컴으로서, 10) 신문법은인터넷신문을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 로규정하고있다. 한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신문법 ) 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되어 2010 년 2 월 1 일부터시행중에있다. 11) 출처 : http://mediasis.kpf.or.kr/mediadirectory/list.asp fload=1 [ 접속일 : 2010. 3. 22] -5-
오프라인매체에종속되었다고해서종속형온라인미디어라고도부른다. 1992년미국의일간지인 시카고트리뷴 이세계최초로웹서비스를제공하였다. 국내의대표적인언론사닷컴으로는 1995년 중앙일보 가국내최초로발간한조인스닷컴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의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 의한국i닷컴 (http://www.hankooki.com) 등이있다. 12) 셋째, 검색엔진이나포털사이트가기존미디어뉴스를그대로혹은편집하여전달하는재매개저널리즘 (re-mediated journalism) 으로서인터넷뉴스서비스혹은인터넷포털사 ( 이하 인터넷포털사 라칭함 ) 가있다. 국내의대표적인인터넷포털사로는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네이트 (http://www.nate.com) 등이있다. 13) 그밖에인터넷게시판이나토론장에서다양하고풍부한정보나의견을교환하는행위자체도온라인저널리즘의유형으로분류한다. 여기서는사회적으로민감한쟁점에관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또다수의이용자들이이를읽는다. 또한컴퓨터를활용한취재보도나전자적으로제공되는정보를이용한취재보도자체도넓은의미의온라인저널리즘으로분류한다. 즉, 취재보도시인터넷검색엔진이나인터넷인물정보서비스를이용하거나, 혹은이메일을통한외국취재원과의인터뷰등이여기에해당된다. 2005년에제정된언론중재법은오프라인상에서는기사제공서비스를하지않고인터넷상에서만뉴스기사를제공하는인터넷신문의뉴스기사에대해서만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제정되었기때문에, 앞서소개한두번째와세번째범주에속하는인터넷포털사와언론사닷컴이제공하는기사는정정보도등청구의대상에서제외되어신속한구제가불가능했었다. 그런데언론사닷컴과인터넷포털사 14) 와같은인터넷을기반으로한뉴스서비스는사실상언론의역할을하고있고이로인한피해가급속하고광 12) 출처 :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6&cat2_id=83&cat3_id=495 [ 접속일 : 2010. 3. 22] 13) 출처 :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22&cat2_id=227&cat3_id=1215 [ 접속일 : 2010. 3. 22] 14) 온라인저널리즘의유형중재매개저널리즘에속하는포털 (portal) 이란원래 입구, 현관, 정문 이란사전적의미를갖고있는데인터넷이용자가인터넷을시작하면거치게되는첫관문이라는뜻에서이런이름이붙었다. 포털의가장중요한역할은원래검색기능이었는데점차적으로전자메일, 홈쇼핑, 블로그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 2002 년한일월드컵과제 16 대대통령선거를계기로포털사의뉴스서비스분야진출이가속화되어기존오프라인매체뿐아니라온라인상에서전문적으로뉴스를제공하던인터넷신문과언론사닷컴등을위협하기시작하였다. 2002 년 11 월 < 다음 > 은임시조직이었던미디어팀을미디어본부로승격하고중앙일간지기자출신을본부장으로영입하여 2003 년 3 월 < 미디어다음 > 이라는뉴스전문서비스를오픈하였다. 계속해서 < 야후 > < 네이버 > < 엠파스 > 등여타인터넷포털사들도자사의뉴스부문인력을확충하고제휴언론사확대등을통해미디어사이트를구축하기시작하였다. 2003 년상반기이후포털사이트뉴스채널의순방문자수가언론사닷컴의방문자수를본격적으로앞지르게되었다. -6-
범위하게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적용을받지않고있었기때문에이문제를신속히해결해야할필요성이급증하였다. 15) 예를들어네이버나다음의경우일일방문자수가각각 1천만명을넘는등인터넷포털사의사회적영향력이지대하다. 특히스스로기사를작성하지않고이미타사가제작한정보를전달만하는재매개저널리즘 (remediated journalism) 인인터넷포털사의경우는자체제작사업자에비해정보의내용과질을검증하는품질관리과정이구조적으로미흡하다. 인터넷에서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포털사들은많게는 100개이상의언론사에서기사를공급받아뉴스서비스를제공하면서인터넷에서주된뉴스유통창구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인터넷포털사가제공하는뉴스에의한피해의구제방안에대한비등하는사회적요구를반영해, 개정언론중재법이 2009년 8월 7일, 법률제9425호로시행되기시작하였다. 개정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언론보도또는그매개로인하여 침해되는명예나권리, 그밖의법익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를그규율대상으로하고있다. 개정언론중재법의취지는기본적으로막강한사회적영향력만누리고법적책임은없었던인터넷포털사를언론관련법체계안으로끌어들여언론으로서의책무를지우는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개정언론중재법은인터넷포털사뿐아니라 IPTV (Internet Protocol TV), 즉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중재대상에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이미인터넷을이용하여방송및기타콘텐츠를텔레비전수상기에제공하는 IPTV 시대로접어든바있으며앞으로주요뉴스매체로사회에널리보급될것으로예상된다. 16) 5. 개정언론중재법의주요내용 개정언론중재법중에서인터넷기반매체와관련된핵심내용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먼 15) 2008 년한해동안인터넷이용자중 77.3% 가인터넷을통해뉴스를접했으며이중 70.5% 는포털사이트의뉴스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김동현 (2008. 10.16), 최구식 신문구독률, 인터넷뉴스이용률의절반도안돼.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540 접속일 : 2010. 3. 22] 16) IPTV 는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해영화ㆍ방송프로그램등동영상콘텐츠와인터넷검색등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텔레비전수상기로제공하는양방향방송ㆍ통신음향서비스다. 시청자가원하는편리한시간에, 보고싶은프로그램만선택해볼수있다는점이공중파방송이나케이블방송과다르다. IPTV 를이용하기위해서는텔레비전과셋톱박스또는전용모뎀, 인터넷회선만연결돼있으면된다. IPTV 를통해리모컨만으로인터넷검색은물론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게임등인터넷이제공하는다양한콘텐츠및부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IPTV 는현재 KT( 메가 TV), SK 브로 -7-
저, 중재대상범위의확대로서인터넷포털사, 언론사닷컴, IPTV 등이언론중재대상에포함되었다는사실이다. 둘째, 보도배열에관한전자기록보관의무가인터넷매체에부과되었다는점이다. 셋째, 인터넷포털사와기사제공언론사와의관계에관한특칙을두어일괄적인피해구제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는점이다. 1) 중재대상범위의확대 2005년제정된언론중재법은인터넷신문의기사에대한정정, 반론, 추후보도청구를가능하도록함으로서피해자는이와관련된분쟁의조정이나중재를언론중재위원회에신청할수있게되었다. 그런데 2009년개정언론중재법은인터넷신문뿐아니라언론사닷컴과인터넷포털사, 그리고 IPTV의기사도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 중재대상에포함시켰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을전면개정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2010년 2월 1일부터시행 ) 에따라언론사닷컴도인터넷신문으로간주하게되었다. 그러나여전히인터넷포털사와 IPTV는법률적으로 언론 의지위를확보한것은아니고, 다만이들이수행하는기능이나영향력이지대하기때문에언론에준하는책임을부과한것이다. 여전히법제2조1호는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 으로한정하고있다. 또한개정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지나친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것들을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제외시켰다. 즉, 국가나지자체, 공공기관등이운영하는홈페이지나친목이나교육 종교목적에서운영되는홈페이지등은개정언론중재법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17) 한편개정언론중재법은인터넷에서서비스중인기사에대해서별도의정정보도가아닌 해당기사자체에대한수정 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는인터넷에서서비스중인기사와관련하여별도의정정보도문을게시하거나, 해당기사밑에정정보도문을덧붙이는형태가아니라게시중인기사자체를수정하여달라는청구가가능하다는의미이다. 드밴드 ( 舊하나로텔레콤하나 TV), LG 데이콤 (my LGtv) 에서서비스하고있다. 이중 KT 는 2008 년 11 월부터실시간방송을시작했으며 SK 브로드밴드와 LG 데이콤은 2009 년 1 월 1 일수도권을중심으로실시간방송을시작했다.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6l0049 [ 접속일 : 2010. 3. 22] 17) 인터넷뉴스서비스제외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가아닌자가인터넷을통하여언론의기사를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 ( 媒介 ) 하는전자간행물을말한다.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 ) -8-
2) 보도배열에관한전자기록보관의무 개정언론중재법은인터넷매체의특성을고려하여보도의원본또는사본뿐만아니라보도의배열에관한전자기록을 6개월간보관하도록하고있다 ( 법제15조제8항 ). 보관의범위나방법등보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시행령에위임하였다. 무엇을보관하는가와관련하여, 우선인터넷신문사업자는해당인터넷신문의최상위화면에게재된기사를보관해야한다. 인터넷포털사는해당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뉴스서비스의최상위화면에게재된기사를보관해야하며, 해당인터넷포털사가언론의기사를연결하여종합적으로제공하는화면중연결단계구조의최상위화면에게재된기사를보관하여야한다. 여기서연결단계구조의최상위화면이란, 해당사이트의메인화면 ([ 그림1] 참조 ) 에서 뉴스 항목을클릭하여, 기사를연결하여종합적으로제공하는화면중연결단계구조의최상위화면, 즉뉴스면의메인페이지 ([ 그림2] 참조 ) 를말한다. 한편개정언론중재법은영세한인터넷매체에게과도한경제적부담을지우지않기위하여전년말기준으로직전 3개월하루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하인인터넷신문사업자및인터넷포털사는배열전자기록을보관하지아니할수있다고정했다. 3) 일괄적인피해구제를위한조치 인터넷포털사등인터넷기반매체로인한피해는매우빠르게확산되는속성이있기때문에이로인한피해의구제는신속성이생명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피해의빠른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개정언론중재법은표시의무와통보의무등특별한의무조항을포함하고있다. (1) 인터넷포털사의표시및통보의무 개정언론중재법에의하면인터넷포털사가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받으면지체없이해당기사에관한정정보도청구등이있었음을알리는표시를해야하고해당기사를제공한언론사등에그청구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 법제17조의2 제1항 ). (2) 동일청구간주 -9-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통보가있기만하면해당언론사 ( 생산자 ) 역시동일한내용의청구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 ( 법제17조의2 제2항 ). 2 피해자가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아닌기사생산자 ( 언론사 ) 에게먼저정정보도청구를하고기사생산자가정정보도를하기로결정하면기사생산자는그러한사실을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게통지해야한다 ( 법제17조의2 제3항 ). 6. 개정언론중재법시행이후현황과향후과제 1) 현황 개정언론중재법이시행된 2009년 8월 7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약 7개월동안언론중재위원회에접수된조정청구건수는총 1,427건이었고, 그중에서인터넷신문이 230건으로총조정청구건수의 16.1% 를, 언론사닷컴과인터넷포털사가무려 444건으로총조정청구건수의 31.1% 를차지하였다.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등전통적인오프라인매체를제외한인터넷을기반으로한뉴스서비스 (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 ) 가전체조정청구건수의절반에가까운 47.2% 를차지한것이다. 동기간중조정이성립된총 360건중, 인터넷신문의조정성립건수가 94건으로서총조정성립건수의 26.1% 를차지하였고, 언론사닷컴과인터넷포털사의조정성립건수는 53건으로총조정성립건수의 14.7% 였다.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등이른바인터넷을기반으로한뉴스서비스의조정성립건수가전체조정성립건수의 40.8% 를차지한셈이다. 18) 요컨대, 개정언론중재법시행이후, 인터넷을기반으로정보를제공하는매체의조정청구및조정성립건수가각각전체매체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한편 방송법 에의해운용되고있는 방송발전기금 의용도는 방송 매체와관련된기관에국한해야하므로, 그동안주로인쇄매체를다루어왔던언론중재위원회의운영재원의근거가될수없다던예산당국의이제까지의주장은, 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매체가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청구건수및조정성립건수의절반가까이차지할정도로그비중이증가하고있는현상으로인해설득력을잃게되었다. 다시말해언론중재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으로부터예산지원을받 18) 보다자세한처리현황은 < 표 1> 의 2009 년언론중재법개정이후매체유형별조정신청처리현황 참조. -10-
을수있는근거가보다명확해졌다. 앞으로언론중재위원회의위상이보다현실화될것으로예상된다. 19) 2) 향후과제 (1) 법률적으로 언론 으로서의지위부과문제 개정언론중재법은여전히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 20) 으로한정하고있다 ( 법제2조1호 ). 2010년 2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은언론사닷컴을인터넷신문으로간주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개정언론중재법에서언론중재대상에추가로포함된인터넷포털사와 IPTV는법률적으로 언론 의지위를확보한것이아니라다만이들이수행하는기능이나영향력이지대하기때문에언론에준하는책임을부과한것이다. 즉개정언론중재법과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에도여전히인터넷포털사와 IPTV의법적개념은명확히정비되지않은셈이다. 이들이어떤형태로든법규정내에포함되어야인터넷을통한뉴스서비스유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피해를공백없이규정할수있을것이다. (2) 배열기록보관문제의현실성제고 개정언론중재법이인터넷신문과인터넷포털사에게보도배열에관한전자기록보관의무를부과하면서도영세한인터넷매체에게는과도한경제적부담을지우지않기위하여, 전년도말을기준으로직전 3개월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인터넷신문사업자및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배열전자기록의보관의무를지우고있다 언론중재 (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1조의2 제 3항 ). 그러나이범주에속하는영세한사업자에게는여전히배열전자기록의보관의무가재정적부담이될수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라는기준이과연현실적인지보다세심히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보관의대상이되는기사원본은당연히보관해야하지만배열기록에 19) 현행 방송발전기금 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기금관련조항이시행되는 2011 년 1 월 1 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으로명칭이변경된다. 20) 현행시행령은인터넷신문의요건으로취재인력 2 인을포함해서 3 인이상을상시고용할것, 기사의 30 퍼센트이상을자체적으로생산할것, 주간단위로내용을업데이트할것등을규정하고있다. -11-
대한보관의경우피해구제시필요한영역에한정시켜보관범위를최소화해야할필요가있다. (3) 피해구제의방법상의가이드라인필요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문의내용 크기 횟수 게재위치또는방송순서등을정해야한다 ( 법제27조제2항 )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인터넷신문이나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의뉴스기사는오프라인상의전통적인신문이나방송매체의기사와는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에, 경우에따라서는피해구제시반론보도나정정보도의시행방법이오프라인매체와는다를수있으므로이에따른세부기준이별도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즉게재시간 (duration), 게재위치, 글자크기와자체 ( 字體 ), 반론보도문의자수 ( 字數 ) 등에관한구체적인지침이필요하다. 그밖에도기존의매체와는달리인터넷기반매체의기사는삭제가가능하므로인터넷기반매체의기사로인한피해자는기사의삭제요청이라는새로운권리를주장할수있다. 21) 한편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뉴스매체로인해야기될수있는문제는단지뉴스의품질문제뿐아니라유통면에서의파급효과문제도심각하다. 이는인터넷의기술적특성이송수신상의물리적거리나시간적제약을극복했기때문에인터넷에한번올라온글은순식간에확산되는속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확산속도가매우빠른인터넷기반매체로인한피해의구제는신속성이생명이라고할수있다. 오프라인상의신문이나방송을기준으로정해진현행조정 중재처리기간을정보의빠른전달능력을지닌인터넷에걸맞게단축해야할것이다. 한편피해구제를신청하고구제를받을때까지해당기사는계속인터넷상에올라와있기때문에이에대한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개정언론중재법에의하면인터넷포털사가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받으면지체없이해당기사에관한정정보도청구등이있었음을알리는표시를해야한다 ( 법제 17조의2 제1항 ) 고만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피해구제가신청된기사는기사내용의심각성에따라일시적으로내리도록하는방안도있을것이다. 22) 21) 이재진ㆍ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지속적기사유통으로인한피해의법적쟁점, 한국방송학보 22 권 3 호, 172~212.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2 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인에게공개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 그침해를받은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가요청중인경우, 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 30 일이내에서일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 임시조치 ) 가있다. -12-
(4) 블로그의저널리즘적기능증대 개정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지나친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것들을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제외시켰다. 즉, 국가나지자체, 공공기관등이운영하는홈페이지나친목이나교육 종교목적에서운영되는홈페이지등은언론중재법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므로최근블로그가언론으로서의사회적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실정이지만, 개인홈페이지로분류되기때문에블로거가자신의블로그에작성해올린글이나다른인터넷기반매체에서스크랩해올린기사는개정언론중재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그러나현실적으로우리사회에서블로그의영향력은초기단계가아니라이미성숙한단계에진입하였다고보는시각이우세하다. 예를들면, 지난 2007년미국산쇠고기수입논란은기존언론보도에의해촉발되어블로그를통해전사회적으로확산된것으로보고있다. 23) 앞으로블로그기사로인한피해의구제를위한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5) 댓글 매체의속성상피해자의접근수단이매우제한되어있는오프라인상의신문이나방송등에비해상호작용성이라는기술적특성을지닌인터넷기반매체에서는피해자가댓글등을통하여어느정도반론권을행사할수있고이런현상은인터넷매체의공론장기능이라는차원에서바람직한현상이다. 한편댓글과관련하여특정기사와연관된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의요소가있는댓글이그대로방치되는경우원기사가아닌댓글에의해제3의피해가발생하는경우도있는데현행언론중재법은기사로인한피해만구제받을수있게되어있다. (6) 인터넷포털사가자체생산한기사에대한언론중재법적용여부 인터넷포털사에서자체생산한기사에대해서는언론중재위원회가자체적인지침을정하지않은상 23) 김고은 (2008. 5.14). 네티즌, 더이상뉴스소비자가아니다 : 행동하는블로거, 정책검증에서의제설정까지. PD 저널 제 558 호, 5. 24) 인터넷포털사자체생산기사에대한조정 중재사건은현재까지 1 건이있었다. 해당사건은변희재씨가야후코리아의 송지헌의사람 IN' 을상대로조정을신청한사건 (2009 서울조정 413) 으로, 심리를맡은서울제 6 중재부는인터넷포털사가자체제작한해당콘텐츠가정식뉴스보도기사로보기어렵다고판단하여조정신청을각하한바있다. -13-
태이다. 따라서해당문제는각중재부의개별적인판단에맡겨져있는실정이다. 앞으로인터넷포털사의자체제작기사가늘어날경우이에대비할필요성이있다. 24) 7. 결어 언론중재제도는우리나라만이가지고있는언론피해에대한구제제도이다. 언론보도로인하여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피해를입은자와언론기관사이에분쟁이발생한경우언론중재제도는분쟁의최선책이라고볼수있는화해에의한명예로운해결의기회를부여한다. 또한중재를담당하는중재부는직업법관이외에도언론계의실정에정통한위원이라든가독자층의이익을대변할각계의전문가가위원으로참여할수있어언론과피해자쌍방을이해시키는데유리하고, 언론사측의입장에서는곧바로제소되기보다는그이전단계에서절충할기회를가질수있으며, 피해자의입장에서는소송비용이나소송절차상번잡함이없이손쉽게피해의구제가가능하다는데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인터넷과개인용컴퓨터의대중화로사회적영향력이급속히증대되고있는인터넷기반매체로인한언론피해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09년 8월 7일개정언론중재법이발효되었다. 평소건강관리를잘해서질병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는것이, 발달된의료기술로질병을치료받는것보다훨씬낫다는것은상식이다. 평소언론이취재보도의원칙을준수하고, 갖가지취재보도상황에서올바른윤리적판단을통해언론보도로인한개인의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이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그러나일단언론보도로인해피해가발생한경우, 피해자는곧바로법에호소하기보다는언론기관과상호만족스러운해결책을모색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할수있는언론중재제도를적극활용하기를권장한다. -14-
[ 그림 1] 메인화면에서 뉴스 항목클릭 [ 그림 2] 기사를연결하여종합적으로제공하는화면중연결단계구조의최상위화면 -15-
[ 표 1] 2009 년 8 월 7 일언론중재법개정이후매체유형별조정신청처리현황 (2009. 8. 7 ~ 2010. 2. 28) 처리결과피해매체청구조정조정결정조정유형건수기각각하취하 구제율불성립계류성립동의이의계속결정 (%) 신문 263 122 17 11 25 1 87(45) 70.2 방송 333 26 2 5 6 226 1 67(24) 49.1 잡지 5 5 100.0 뉴스통신 18 6 2 10(9) 94.4 2009 인터넷신문 119 62 2 1 6 2 46(24) 75.2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82) 84.8 IPTV 기타 1 1 100.0 계 920 269 39 20 39 235 5 313(184) 72.4 신문 105 42 9 6 24(16) 24 77.3 방송 19 8 1 5 2 1 2 57.1 잡지 4 3 1 75.0 뉴스통신 5 2 3(1) 33.3 2010 인터넷신문 111 32 2 2 6 21 36(29) 12 80.8 인터넷뉴스서비스 263 6 17 5 3 13 165(115) 54 72.3 IPTV 기타계 507 91 19 2 6 24 44 229(161) 92 74.2 취하 칸의괄호안의숫자는괄호밖의숫자중에서신청인이언론사의정정보도 반론보도를전제로형식상취하한사건등을의미함. -16-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9. 2. 6. 시행 : 2009. 8. 7.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언론사등의언론보도또는그매개 ( 매개 ) 로인하여침해되는명예나권리그밖의법익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조정하고중재하는등의실효성있는구제제도를확립함으로써언론의자유와공적책임을조화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9.2.6>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9.2.6> 1. 언론 이라함은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을말한다. 2. 방송 이라함은방송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및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말한다. 3. 방송사업자 라함은방송법제2조제3호각목의 1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말한다. 4. 신문 이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른신문을말한다. 5. 신문사업자 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 조제3호에따른신문사업자를말한다. 6. 잡지등정기간행물 이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제1호가목및라목에따른잡지및기타간행물을말한다. 7.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에따른정기간행물사업자중잡지또는기타간행물을발행하는자를말한다. 8. 뉴스통신 이라함은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을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 라함은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사업자를말한다. 10. 인터넷신문 이라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에따른인터넷신문을말한다. -19-
11. 인터넷신문사업자 라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 조제4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12. 언론사 라함은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를말한다. 13. 언론사의대표자 라함은언론사의경영에관하여법률상대표권이있는자또는그와동등한지위에있는자를말한다. 다만, 외국신문또는외국잡지등정기간행물로서국내에지사또는지국이있는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라그설치허가를받은자또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9조에따라등록을한자를말한다. 14. 사실적주장 이라함은증거에의하여그존재여부를판단할수있는사실관계에관한주장을말한다. 15. 언론보도 라함은언론의사실적주장에관한보도를말한다. 16. 정정보도 라함은언론의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아니한경우이를진실에부합되게고쳐서보도하는것을말한다. 17. 반론보도 라함은보도내용의진실여부에관계없이그와대립되는반박적주장을보도하는것을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 란언론의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하는전자간행물을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란제18호에따른전자간행물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20.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이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 조제1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말한다. 2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 조제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말한다. 제3조 ( 언론의자유와독립 ) 1언론의자유와독립은보장된다. 2누구든지언론의자유와독립에관하여어떠한규제나간섭을할수없다. 3언론은정보원에대하여자유로이접근할권리와그취재한정보를자유로이공표할자유를갖는다. 4제1항내지제3항의자유와권리는헌법과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제한받지아니한다. 제4조 ( 언론의사회적책임등 ) 1언론에의한보도는공정하고객관적이어야하고, 국민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보호 신장하여 -20-
야한다. 2언론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여야하고, 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3언론은공적인관심사에대하여공익을대변하며취재 보도 논평그밖의방법으로민주적여론형성에기여함으로써그공적임무를수행한다. 제5조 ( 언론등에의한피해구제의원칙 < 개정 2009.2.6>) 1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이하 언론등 이라한다 ) 은타인의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및사적문서그밖의인격적가치등에관한권리 ( 이하 인격권 이라한다 ) 를침해하여서는아니되며, 언론등이타인의인격권을침해한경우에는이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피해를신속하게구제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2인격권침해가사회상규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안에서피해자의동의에의하여이루어지거나또는언론등의보도가공공의이익에관한것으로서진실한것이거나진실하다고믿는데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보도내용과관련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 개정 2009.2.6> 3 삭제 <2009.2.6> 4 삭제 <2009.2.6> 5 삭제 <2009.2.6> 제5조의2 ( 사망자의인격권보호 ) 1 제5조제1항의타인에는사망한자를포함한다. 2 사망한자에대한인격권의침해가있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에따른구제절차를유족이수행한다. 3 제2항의유족은다른법률에서특별히정함이없으면사망한자의배우자와직계비속에한하되, 배우자와직계비속이모두없는경우에는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없는경우에는형제자매가되며, 동순위의유족이 2인이상있는경우에는각자가단독으로청구권을행사한다. 4 사망한자에대한인격권침해에대한동의는제3항에따른동순위유족의전원의동의가있어야한다. 5 다른법률에서특별히정함이없으면사망후 30년이경과한때에는제2항에따른구제절차를수행할수없다. [ 본조신설 2009.2.6] 제6조 ( 고충처리인 ) 1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가목의규정에의한일반일간신문을말한다 ) 을발행하는정기간행물사업자및 -21-
뉴스통신사업자는사내에언론피해의자율적예방및구제를위한고충처리인을두어야한다. 2고충처리인의권한과직무는다음과같다. 1. 언론의침해행위에대한조사 2. 사실이아니거나타인의명예그밖의법익을침해하는언론보도에대한시정권고 3. 구제를요하는피해자의고충에대한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손해배상의권고 4. 그밖의독자나시청자의권익보호와침해구제에관한자문 3제1항에규정된언론사는고충처리인의자율적활동을보장하여야하고정당한사유가없는한고충처리인의권고를수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제1항에규정된언론사는취재및편집또는제작종사자의의견을들어고충처리인의자격 지위 신분 임기및보수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5제1항에규정된언론사는고충처리인의의견을들어고충처리인의활동사항을매년공표하여야한다. 제 2 장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 언론중재위원회의설치 ) 1언론등의보도또는매개 ( 이하 언론보도등 이라한다 ) 로인한분쟁조정 중재및침해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언론중재위원회 ( 이하 중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09.2.6> 2중재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2009.2.6> 1. 중재부의구성에관한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3. 제11조의규정에의한사무총장의임명동의 4. 제32조의규정에의한시정권고의결정및그취소결정 5. 그밖에중재위원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3중재위원회는 40인이상 90인이내의중재위원으로구성하며, 중재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한다. <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정수의 5분의 1 이상은법관의자격이있는자중에서법원행정처장이추천한자 2. 중재위원정수의 5분의 1 이상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중에서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한자 3. 중재위원정수의 5분의 1 이상은언론사의취재 보도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자 4. 그밖에언론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중재위원회에위원장 1인, 2인이내의부위원장및 2인이내의감사를두되, 각각중재위원중에서호선한다. -22-
5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및중재위원의임기는각각 3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6위원장은중재위원회를대표하고중재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7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중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8감사는중재위원회의업무및회계를감사한다. 9중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0중재위원은명예직으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실비보상을받을수있다. 11중재위원회의구성 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2009.2.6> 제8조 ( 중재위원의직무상독립과결격사유 ) 1중재위원은법률과양심에따라독립하여직무를행하며, 직무상어떠한지시나간섭도받지아니한다.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중재위원이될수없다. <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공무원 ( 법관의자격을가진자및교육공무원을제외한다 ) 2. 정당법에의한정당원 3. 공직선거법 에따라실시되는선거에후보자로등록한자 4. 언론사에소속된현직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3중재위원이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연히그직에서해촉된다. 제9조 ( 중재부 ) 1중재는 5인이내의중재위원으로구성된중재부에서하되, 중재부의장은법관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중재위원중에서중재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다. 2중재부는중재부의장을포함한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 ( 중재위원의제척등 ) 1중재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집행에서제척된다. 1. 중재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당해분쟁사건 ( 이하 사건 이라한다 ) 의당사자가되는경우 2. 중재위원이당해사건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중재위원이당해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4. 중재위원이당해사건의원인인보도등에관여한경우 -23-
2사건을담당한중재위원에게제척의원인이있는때에는당해중재위원이속한중재부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제척의결정을한다. 3당사자는사건을담당한중재위원에게공정한직무집행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사건을담당한중재부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 개정 2009.2.6> 4 기피신청에관한결정은중재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중재부가하고, 해당중재위원및당사자쌍방은그결정에대하여불복하지못한다. < 신설 2009.2.6> 5중재위원은제1항또는제3항의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해당사건의직무집행에서회피하여야한다. 이경우중재부의허가를요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9.2.6> 6제3항의규정에의한기피신청이있는때에는해당중재위원이속한중재부는그신청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조정또는중재절차를중지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7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은조정또는중재절차에관여하는직원에게이를준용한다. < 개정 2009.2.6> 8 제척 기피또는회피에따라중재부에중재위원의결원이생긴경우에는중재위원회위원장이중재위원을지명하여해당중재부를보충한다. < 신설 2009.2.6> 제11조 ( 사무처 ) 1중재위원회의사무를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관한조사 연구등을하기위하여중재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 2사무처에사무총장 1인을두되, 중재위원회위원장이중재위원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며, 그임기는 3년으로한다. 3 삭제 <2009.2.6> 4사무처의조직, 운영과그직원의보수그밖의필요한사항은중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11조의 2 ( 중재위원회의활동보고 ) 중재위원회는매년그활동결과를다음연도 2월말까지국회에보고하여야하며, 국회는필요한경우중재위원회위원장또는사무총장의출석을요구하여그의견을들을수있다. [ 본조신설 2009.2.6] 제12조 ( 중재위원회의운영재원 ) 중재위원회의운영재원은방송법제36조의규정에의한방송발전기금으로하되,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중재위원회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제13조 ( 벌칙적용에있어서의공무원의제 ) 중재위원및직원은형법그밖의법률에의한벌칙의직용에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24-
제 3 장침해에대한구제 제 1 절언론사등에대한정정보도청구등 < 개정 2009.2.6> 제14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1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 이하 피해자 라한다 ) 는해당언론보도등이있음을안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언론보도등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이하 언론사등 이라한다 ) 에게청구할수있다. 다만, 해당언론보도등이있은후 6개월이경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09.2.6> 2제1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9.2.6> 3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당해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4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보도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때에는그대표자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제15조 (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 ) 1정정보도청구는언론사등의대표자에게서면으로하여야하며, 청구서에는피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의연락처를기재하고정정의대상인언론보도등의내용및정정을구하는이유와청구하는정정보도문을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언론보도등의내용이해당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계속보도또는매개중인경우에는그내용의정정을함께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2제1항의청구를받은언론사등의대표자는 3일이내에그수용여부에대한통지를청구인에게발송하여야한다. 이경우정정의대상인언론보도등의내용이방송이나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보도과정에서성립한경우에있어서는당해언론사등이그러한사실이없었음을입증하지않는한그사실의존재를부인하지못한다. < 개정 2009.2.6> 3언론사등이제1항의청구를수용하는때에는지체없이피해자또는그대리인과정정보도의내용 크기등에관하여협의한후그청구를받은날부터 7일내에정정보도문을방송또는게재 ( 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경우제1항단서에따른해당언론보도등내용의정정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신문및잡지등정기간행물의경우이미편집및제작이완료되어부득이한때에는다음발행호에이를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4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언론사등은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 개정 2009.2.6> -25-
1.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때 2.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때 3.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때 4. 정정보도의청구가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때 5.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때 5언론사등이행하는정정보도에는원래의보도내용을정정하는사실적진술, 그진술의내용을대표할수있는제목과이를충분히전달하는데필요한설명또는해명을포함하되, 위법한내용을제외한다. < 개정 2009.2.6> 6언론사등이행하는정정보도는공정한여론형성이이루어지도록그사실공표또는보도가행하여진동일한채널, 지면또는장소에동일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방법으로이를하여야하며, 방송의정정보도문은자막 ( 라디오방송을제외한다 ) 과함께통상적인속도로읽을수있게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7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및뉴스통신사업자는공표된방송보도 ( 재송신을제외한다 ) 및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보도의원본또는사본을공표후 6월간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8 인터넷신문사업자및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보도의원본이나사본및그보도의배열에관한전자기록을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 신설 2009.2.6> 제16조 ( 반론보도청구권 ) 1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그보도내용에관한반론보도를언론사등에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2제1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함을요하지아니하며, 보도내용의진실여부를불문한다. < 개정 2009.2.6> 3반론보도청구에관하여는따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이법의정정보도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17조 ( 추후보도청구권 ) 1언론등에의하여범죄혐의가있거나형사상의조치를받았다고보도또는공표된자는그에대한형사절차가무죄판결또는이와동등한형태로종결된때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3월이내에언론사등에이사실에관한추후보도의게재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2제1항의규정에의한추후보도에는청구인의명예나권리회복에필요한설명또는해명이포함되어야한다. 3추후보도청구권에관하여는제1항및제2항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정정보도청구권에관한이 -26-
법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2009.2.6> 4추후보도청구권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의규정에의한정정보도청구권이나반론보도청구권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17조의 2 (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특칙 )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제14조제1항에따른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따른반론보도청구또는제17조제1항에따른추후보도청구 ( 이하 정정보도청구등 이라한다 ) 를받은경우지체없이해당기사에관하여정정보도청구등이있음을알리는표시를하고해당기사를제공한언론사등 ( 이하 기사제공언론사 라한다 ) 에그청구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정정보도청구등이있음을통보받은경우에는기사제공언론사도같은내용의청구를받은것으로본다. 3 기사제공언론사가제15조제2항 ( 제16조제3항및제17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청구에대하여그청구의수용여부를청구인에게통지하는경우에는해당기사를매개한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통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9.2.6] 제 2 절조정 제18조 ( 조정신청 ) 1이법에따른정정보도청구등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피해자또는언론사등은중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2009.2.6> 2피해자는언론보도등에의한피해의배상에대하여제14조제1항의기간이내에중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손해배상액을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3 정정보도청구등과손해배상의조정신청은제14조제1항 ( 제16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17조제1항의기간이내에서면이나구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문서등의방법으로하여야하며, 피해자가먼저언론사등에정정보도청구등을한경우에는피해자와언론사등사이에협의가불성립된날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4제3항의규정에의한조정신청을구술로하고자하는신청인은중재사무소의담당직원에게조정신청의내용을진술하고이의대상인보도내용과정정보도청구등을요청하는정정보도문등을제출하여야하며, 담당직원은신청인의조정신청의내용을기재한조정신청조서를작성하여신청인에게이를확인하게한다음에당해조정신청조서에신청인및담당직원이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5중재위원회는중재위원회규칙으로조정신청에대하여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6신청인은조정절차계속중에정정보도청구등과손해배상청구상호간의변경을포함하여신청취지를변경할수있고, 이들을병합하여청구할수있다. -27-
제19조 ( 조정 ) 1조정은관할중재부에서한다. 관할구역을같이하는중재부가여럿일경우에는중재위원회위원장이중재부를지정한다. 2조정은신청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하며중재부의장은조정신청을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조정기일을정하여당사자에게출석을요구하여야한다. 3제2항의출석요구를받은신청인이 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신청을취하한것으로보며, 피신청언론사등이 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조정신청취지에따라정정보도등을이행하기로합의한것으로본다. < 개정 2009.2.6> 4제2항의출석요구를받은자가천재지변그밖의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3일이내에당해중재부에이를소명하여기일속행신청을할수있다. 중재부는속행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기각하고이유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시조정기일을정하고절차를속행하여야한다. 5조정기일에중재위원은조정대상인분쟁에관한사실관계와법률관계를당사자들에게설명 조언하거나절충안을제시하는등합의를권유할수있다. < 개정 2009.2.6> 6변호사아닌자가신청인이나피신청인의대리인이되고자하는때에는미리중재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 7신청인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또는소속직원은신청인의명시적인반대의사가없는한제 6항의규정에의한중재부의허가없이도대리인이될수있으며, 이경우대리인이신청인과의신분관계및수권관계를서면으로증명하거나신청인이중재부에출석하여대리인을선임하였음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8조정은비공개를원칙으로하되, 참고인의진술청취가필요한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중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참석또는방청을허가할수있다. 9조정절차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민사조정법을준용한다. 10조정의절차와중재부의구성방법, 그관할, 구술신청의방식과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중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20조 ( 증거조사 ) 1중재부는정정보도청구등또는손해배상의분쟁의조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사자쌍방에게조정대상표현물이나그밖의관련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증거조사를할수있다. 2제1항의증거조사에관하여는조정의성질에반하지않는한민사소송법제2편제3장의규정을준용하며중재부는필요한경우그위원또는사무처직원으로하여금증거자료를수집 보고하게하고조정기일에그에관하여진술을명할수있다. 3중재부의장은신속한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1회조정기일전이라도제1항및제2항에따른자료의제출이나증거자료의수집 보고를명할수있다. -28-
4중재부는증거조사에필요한비용을당사자일방이나쌍방에게부담하게할수있으며이에관하여는민사소송비용법을준용한다. 이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규정중 법원 은 중재부 로, 법관 은 중재위원 으로, 법원서기 는 중재위원회직원 으로본다. 제21조 ( 결정 ) 1중재부는조정신청이부적법한때에는이를각하하여야한다. 2중재부는신청인의주장이이유없음이명백한때에는조정신청을기각할수있다. 3중재부는당사자간합의불능등조정에적합하지아니한현저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조정절차를종결하고조정불성립결정을하여야한다. 제22조 ( 직권조정결정 ) 1당사자사이에합의 ( 제19조제3항의규정에따른합의간주를포함한다 ) 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또는신청인의주장이이유있다고판단되는경우중재부는당사자들의이익그밖의모든사정을참작하여신청취지에반하지않는한도안에서직권으로조정에갈음하는결정 ( 이하 직권조정결정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제19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조정신청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2직권조정결정에는주문과이유를기재하고이에관여한중재위원전원이서명 날인하여야하며그정본을지체없이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3직권조정결정에불복이있는자는결정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사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중재부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그결정은효력을상실한다. < 개정 2009.2.6> 4제3항의규정에따라직권조정결정에관하여이의신청이있는경우이의신청이있은때에제26조제 1항에따른소가제기된것으로보며, 피해자를원고로상대방인언론사등을피고로한다. < 개정 2009.2.6> 제23조 ( 조정에의한합의등의효력 ) 조정결과당사자간에합의가성립하거나제1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되는때및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직권조정결정에이의신청이없는때에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제 3 절중재 제24조 ( 중재 ) 1당사자쌍방은정정보도청구등또는손해배상의분쟁에관하여중재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있다. -29-
2제1항의중재신청은조정절차계속중에도할수있다. 이경우조정절차에제출된서면또는주장 입증은중재절차에서제출한것으로본다. < 개정 2009.2.6> 3중재절차에관하여는성질에반하지않는한조정절차에관한이법의규정과민사소송법제34 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내지제45조를준용한다. < 개정 2009.2.6> 4 삭제 <2009.2.6> 제25조 ( 중재결정의효력등 < 개정 2009.2.6>) 1중재결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 개정 2009.2.6> 2 중재결정에대한불복과중재결정의취소에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준용한다. < 신설 2009.2.6> 제 4 절소송 제26조 ( 정정보도청구등의소 ) 1피해자는법원에정정보도청구등의소를제기할수있다. 2피해자는정정보도청구등의소를병합하여제기할수있고, 소송계속중정정보도청구등의소상호간에이를변경할수있다. 3제1항의소는제14조제1항 ( 제16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17조제1항의기간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피해자는제1항의소와동시에그인용을조건으로민사집행법제26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간접강제의신청을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 개정 2009.2.6> 4제1항의규정은민법제764조의규정에의한권리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5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에대한제1심재판은피고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로한다. 6 정정보도청구의소에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소송절차에관한규정에따라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및추후보도청구의소에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의가처분절차에관한규정에따라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및제287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9.2.6> 7 법원은청구가이유있는경우제15조제3항 제5항및제6항에따른방법에따라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추후보도의방송 게재또는공표를명할수있다. < 신설 2009.2.6> 8정정보도청구등의소의재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2009.2.6>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 병합 )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1. 27. 법률제7370호로제정된것 ) 제26조제6항본문전단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제27조 ( 재판 ) 1정정보도청구등의소는접수후 3월이내에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2법원은정정보도청구등이이유있다고인정하여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추후보도를명하는때에 -30-
는방송 게재또는공표할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추후보도의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또는방송순서등을정하여이를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3법원이제2항의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추후보도의내용등을정함에있어서는청구취지에기재된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또는추후보도문을참작하여청구인의명예나권리를최대한회복할수있도록정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제28조 ( 불복절차 ) 1정정보도청구등을인용한재판에대하여는항소하는외에불복을신청할수없다. 2제1항의불복절차에서심리한결과정정정보도청구등의전부또는일부가기각되었어야함이판명되는경우에는이를인용한재판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3제2항의경우언론사등이이미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추후보도의무를이행한때에는언론사등의청구에따라취소재판의내용을보도할수있음을선고하고, 언론사등의청구에따라상대방으로하여금언론사등이이미이행한정정보도 반론보도또는추후보도와취소재판의보도를위하여필요한비용및통상의지면게재사용료또는방송사용료로서적정한손해의배상을하도록명하여야한다. 이경우배상액은해당된지면사용료또는방송의통상적인광고비를초과할수없다. < 개정 2009.2.6> 제29조 ( 언론보도등관련소송의우선처리 < 개정 2009.2.6>) 법원은언론보도등에의하여피해를받았음을이유로하는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제30조 ( 손해의배상 ) 1언론등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인하여재산상손해를입거나인격권침해그밖에정신적고통을받은자는그손해에대한배상을언론사등에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2법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손해액의구체적인금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그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손해액을산정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피해자는인격권을침해하는언론사등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명백히침해할우려가있는언론사등에대하여침해의예방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4제1항에따른피해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청구를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제공되거나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제31조 ( 명예훼손의경우의특칙 )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 -31-
배상과함께정정보도의공표등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 개정 2009.2.6> 제 5 절시정권고등 제32조 ( 시정권고 ) 1중재위원회는언론의보도내용에의한국가적법익이나사회적법익또는타인의법익침해사항을심의하여필요한경우해당언론사에서면으로그시정을권고할수있다. 2중재위원회는시정권고의기준을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3시정권고는언론사에대하여권고적효력을가지는데그친다. < 개정 2009.2.6> 4중재위원회는각언론사별로시정권고한내용을외부에공표할수있다. < 개정 2009.2.6> 5시정권고에불복하는언론사는시정권고통보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중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2009.2.6> 6언론사는재심절차에출석하여발언하고관련자료를제출할수있다. < 개정 2009.2.6> 7중재위원회는재심청구가정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권고를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09.2.6> 8제1항이규정에의한시정권고의방법 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9.2.6> 제 33 조삭제 <2009.2.6> 제 4 장벌칙 제34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또는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고충처리인을두지아니하거나고충처리인에관한사항을제정하지아니한자 2. 제15조제3항의규정 ( 다른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정정보도문등을방송또는게재하지아니한자 3. 제15조제7항을위반하여공표된보도의원본또는사본보관하지아니한자 3의2. 제15조제8항을위반하여보도의원본이나사본및그보도의배열에관한전자기록을보관하지아니한자 4. 삭제 <2009.2.6> 2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08.2.29, 2009.2.6> 3 삭제 <2009.2.6> -32-
4 삭제 <2009.2.6> 5 삭제 <2009.2.6> 부칙 < 제 9425 호,2009.2.6>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보도ㆍ매개에대한적용례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및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이법의적용은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보도ㆍ매개하는것부터적용한다. 3( 다른법률의개정 ) 정부법무공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제2조제10호의언론사 를 제2조에따른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로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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