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제 22 권제 4 호 2015 년 12 월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 방산물자계약을중심으로 - 김연부 1 백승령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현실태 Ⅲ. 단일공급계약가격관리현상분석 Ⅳ. 미국의정부계약가격관리규율 Ⅴ. 단일공급계약가격관리공정화방안 Ⅵ. 결론 요 약 방산물자와같이단일공급정부조달이이루어지는계약은가격및원가와관련하여방산업체의원가부풀리기등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업체에게원가절감노력의유인을제공하지못할뿐만아니라예산의낭비및세계방산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미국의정부계약가격관리사례와우리의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현실과문제점을진단한후, 단일공급계약에서의가격및원가의공정한관리의필요성과방안을제시하고, 업체의자발적인원가절감을유인하기위한장기옵션계약제도의활성화필요성과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인정책방안으로, 정부와계약업체간의가격및원가정보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노력, 업체가제시한가격및원가자료검증및적정예정가격의산정, 단일공급물자의거래실례가격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동과과세정보의공유, 자발적인원가절감노력유인을위한장기옵션계약제도의활용및활성화와이러한방안의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의필요성을제시한다. 1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해군대령 국방대학교국방관리대학원국방관리학과군수조달전공 논문접수일 : 2015년 10월 19일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8일논문수정일 : 2015년 11월 30일 (1차), 2015년 12월 9일 (2차) 112
A Fairness Policy on the Price Management of Single Sourc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Kim, Yeon Bu 1 Baek, Seung Nyoung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with single source companies manufacturing defense articles often cause them to behave unfairly in contract and its implementation. For instance, they could deceive or exaggerate manufacturing prices. This type of contract does not motivate them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In addition, the contract wastes government budget and hinders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acquiring and sus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not only introduces the case of U.S. government contracts and price management, but also diagnoses the actuality and drawbacks of our government contracts. For specific policy plans, our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1 the effort of dual parties to reduce price imbal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2 the verification systems of manufacturing prices and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estimated prices, 3 the building of databases and the sharing of tax information regarding real trading prices, 4 the invigoration of long-term option contracts, and 5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Keywords> Single Source Contract, Cost Management, Defense Articles, Fairness, Cost Reduction, Long-term Option Contract 113
연구논문 1. 서론 : 문제제기 1) 방위사업청, 2013 년방위사업통계연보 ( 서울 : 방위사업청, 2013), 244 쪽. 2) 군사력을개선하기위한무기체계의구매및신규개발 성능개량등을포함한연구개발과이에수반되는시설의설치등을행하는사업 ( 방위사업법 제 3 조제 1 호 ) 3) 방위사업청, 튼튼한국방과국민경제에기여하는 World Best 방위사업 ( 서울 : 방위사업청, 2013), 287 쪽. 4) 예외적으로함정사업, 방독면등일부방산물자는 2 개이상의방산업체가지정되어지정된방산업체간에경쟁을통하여계약을체결한다. 5) 방위사업법 제 34 조제 1 항 ( 법률제 13243 호, 2015. 3. 27 일부개정 ) 6) 방위사업법 제 35 조제 1 항 114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115
연구논문 2. 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현실태 2.1 정부조달계약의가격결정 2.1.1 7) 국가계약법시행령 ( 대통령령 26321 호, 2015. 6. 22. 일부개정 ) 제 2 조제 2 호 8)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 조의 2 9) 송영일외, 예정가격결정요인에관한연구 : 방산물자를중심으로,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제 37 권제 1 호 (2011), 103 쪽. 116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2.1.2 10)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8 조및제 9 조 11) 국가계약법 제 23 조 1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0 조 13) 강인옥외, 공공계약법규및실무 ( 파주 : 관문각, 2013. 3), 54-57 쪽. 1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8 조 117
연구논문 1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43 조및제 43 조의 2 16) 강인옥외, 공공계약법규및실무 ( 파주 : 관문각, 2013. 3), 70-78 쪽. 17)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 조 118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2.2 단일공급계약의가격관리 2.2.1 18) 방위사업법 제 38 조제 1 항 19) 방위사업법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20) 윤재희 이재학, 경제학의기본원리 ( 성남 : 북코리아, 2013. 3), 205-207 쪽. 119
연구논문 2.2.2 21) 김재한외, 공공선택 ( 서울 : 박영사, 2012. 9), 25-27 쪽. 120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22) 2011 년과 2012 년에계약체결실적없음 ( 출처 : 2013 년방위사업통계연보 ) 121
연구논문 23) 이익조정 : 기업의경제적성과에대하여투자자나채권자를오도하거나회계수치에의해서결정되는계약관계에영향을주기위하여경영자가재무보고나회계처리과정에개입하여공시되는재무정보를변경시키는것 (Healy & Wahlen, 1999) 24) 김연부외, 방위산업의특성이이익조정에미치는영향, 회계정보연구, 제 25 권제 4 호 (2007), 246 쪽. 25)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 122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26)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구축사업완료보고회 (2012.4.5.) 발표자료. 1 쪽. 27) 방위사업청, 2013 년방위사업통계연보 ( 서울 : 방위사업청, 2013. 8), 234 쪽. 28) Bill Of Materials( 자재명세서 ) 123
연구논문 124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3. 단일공급계약가격관리현상분석 3.1 경쟁계약에서가격자료관리 3.2 단일공급계약에서가격자료관리 29) 국가계약법 제 7 조 30) 국가계약법 제 10 조제 2 항 31) 기초금액 ( 국방부, 방위사업청등에서는 기초예비가격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 : 예정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조사한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및견적가격등에부가가치세등을합산하여작성한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입찰자의입찰금액산정의편의를제공하고예비가격작성의기준금액으로서입찰일전에입찰자에게발표하는금액을말한다.( 발표하지아니할수도있다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조달청해석기준 제 2 조 ( 정의 ) 3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 조의 2 125
연구논문 33) 실무에서는일반적으로조달정보체계 ( 전산시스템 ) 상으로견적서를제출하게되며, 견적금액이예정가격을초과할경우예정가격이하가될때까지반복해서견적서를제출하는방식으로업무를하고있다. 34) 행정규제기본법 제 4 조 35) 최인호, 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본정부조달계약의公共性과하도급질서의公正化를위한법적규율, 법학논총, 제 31 집제 3 호, (2011), 461-504. 126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3.3 가격자료의확인및검증 127
연구논문 3.4 생산원가절감유인 36) 과세정보신고의무자가세금계산서와수입신고필증을실질에따라발급하고신고하였다는전제하에서원가증빙자료로서의신뢰성이보장된다. 37)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비밀유지 ), 관세법 제 116 조 ( 비밀유지 ) 38) 행정조사기본법 제 2 조 ( 정의 ) 39) 행정조사기본법 제 5 조 ( 행정조사의근거 ) 40) 행정조사기본법 제 3 조 ( 적용범위 ) 제 2 항 41)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6( 세무조사관할및대상자선정 ) 제 4 항 4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49 조 ( 위반행위의인지 신고등 ) 제 1 항 128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4. 미국의정부계약가격관리규율 4.1 원가 ( 가격 ) 자료제출의무및조사권한 43) 삼일회계법인, 방산총원가및투하자본보상개선방안연구, 2008.12, p.18. 44) 삼일회계법인, 군납물자이윤율및예정가격결정개선방안연구, 2009.12, p.5. 45)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방산물자원가 / 계약및이윤제도개선방안연구, 2007.12, p.111-112. 129
연구논문 4.2 부정청구금지 130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4.3 부당중개료수수금지 131
연구논문 5. 단일공급계약가격관리공정화방안 46) 최인호, 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본정부조달계약의公共性과하도급질서의公正化를위한법적규율, 법학논총, 제 31 집제 3 호, (2011), 461-504. 132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5.1 가격정보불균형해소 133
연구논문 5.2 가격정보조사및검증제도화 5.2.1 5.2.2 134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5.2.3 원가절감을유인할수있는계약제도활성화 47) 김연부외, 방위산업의특성이이익조정에미치는영향, 회계정보연구, 제 25 권제 4 호, (2007), 244 쪽. 135
연구논문 *** : p<0.01. 48) 방위사업법시행령제 61 조제 1 항제 11 호 136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6. 결론 137
연구논문 138
단일공급정부조달계약의가격관리공정화방안 참고문헌 139
연구논문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