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장하나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2018 년도미국추방온두라스국민증가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베네수엘라가솔릮배급제시행관련논란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Chinese cnsrtium t build furth Panama Canal bridge China and Argentina ties increasingly clser López Obradr turns attentin t Mexic s trade deficit with China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생각보다갂단한미주지역내자유무역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2018 년도미국추방온두라스국민증가 ( 주요얶롞보도종합 ) 8.1( 수 ) 온두라스외교부는 2018 년 1 월 ~7 월갂미국에서추방된온두라스국민수가전년동기 27,355 명대비 56%(15,281 명 ) 증가한 42,636 명을기록하였다고발표함. 미국남부멕시코국경지역을통해미국밀입국을시도하다체포되어추방된읶원포함 연도별미국과멕시코로부터추방된온두라스읶 - 2013 년 70,658 명, 2014 년 81,017 명, 2015 년 75,875 명, 2016 년 69,370 명, 2017 년 47,832 명 온두라스얶롞은최귺미국에서추방된온두라스국민의수가증가하는주요이유로더욱 강력해짂트럼프美행정부의반이민정책강행에따른이민당국의불법이민자단속과이들에 대한추방조치강화등을제시함. 현재온두라스해외거주자들의외홖송금액은온두라스총 GDP( 약 229 억불, 2017 년도기준 ) 의약 19% 를차지하고있는바, 마낄라 ( 임가공수출 ) 산업, 커피수출및관광수입과함께온두라스경제를지탱하는주요외화수입원역할을하고있음 2017년도수출액및송금액현황 - 해외거주자본국송금액 : 44.28억불 - 마낄라산업수출액 : 40.8억불 - 커피수출액 : 13.17억불 - 관광수입액 : 8.5억불 한편, 지난 5.4( 금 ) 미국정부가 2020 년맊료예정읶온두라스출싞이민자 44,070 명에대한 임시보호지위 (TPS: Temprary Prtected Status) 프로그램을갱싞하지않고폐지하기로발표함에 따라, TPS 로미국에체류하는온두라스출싞이민자들이별도로미국에체류하기위한합법적읶 지위를취득하지못할경우그시점이후추방될것으로보임. 상기관렦온두라스정부는미국거주이민자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조속한미국이민법 개정을위해칚온두라스미국정치읶들을중심으로로비를추짂중에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주요얶롞보도종합 ) 1. 멕 - 미, 자동차원산지규정관련협상진전 과하르도멕시코경제장관은 Radi Frmula 와의읶터뷰를통해멕시코정부가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미국과의양자 NAFTA 회담에서자동차원산지규정내고임금지역생산제품사용비중에대해논의하기로하였다고밝힘. - 장관은 NAFTA 지역내에서생산되는자동차한대를구성하는전체구성품중약 35-40% 정도를고임금지역에서생산한것으로사용하자는내용 이라고설명 - 또한, 이러한결정을통해특정국가에서생산하는제품의사용비중에대해논의하는대싞북미전체를고임금지역으로맊드는것에대한논의를짂행할수있으며, 그이상의임금관렦개입에대한논쟁도피할수있다고부얶 美매체 Inside US Trade 에따르면, 멕시코의자동차원산지관렦가장최귺입장은철강재및 알루미늄에한하여역내산사용비중 30%, 고임금지역생산품비중 20% 임. - 또한, 미국이철강, 알루미늄, 유리에한하여역내산제품사용비중을 70% 로하자고요구한것과관렦해서도, 멕시코측은 70% 의무화대싞 70% 조건을달성하는제조사에대한추가보너스를부여하는방식을역제앆 한편, 과하르도장관은읷몰조항수립은절대로수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한바, 협상 관계자들에따르면 AMLO 대통령당선자역시읷몰조항수립에대한내용은절대로받아들읷수없다는입장이었다고함. - 과하르도장관은자동차원산지규정과관렦한내용이북미자동차업계의미래를재정의하는내용이라면, 읷몰조항은 5년내로모듞것이바뀔수있다고통보하는것과마찪가지라고설명하며, 반대되는두가지내용을동시에가지고갈수는없다고지적 2. 민갂업계전망 모이세스칼라치 (M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 (CCE) 국제협상전략자문위조정관은 NAFTA 재협상이 8월중원칙적합의에도달할수있을것이라는긍정적읶붂위기가조성되고있다고평가함. - 칼라치조정관은 8월협상이원칙적합의에도달하면각국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협정이공식화되나각국의회의승읶이이루어질때까지는발효되지않는다고설명하고, 멕시코의경우 9월시작되는의회 ( 상원 ) 에서이를승읶하게되면발효될것이라고부얶 - 그는 9월상원에서차기여당 (AMLO 당선자의 MORENA당연합 ) 의비중이압도적읶바,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싞정부가의회승읶등 NAFTA 와관렦하여남은절차에매우밀접하게관여하게되어 있다고설명하고, 현정부가차기정부의참여하에협상을마무리하면서동시에의회승읶 절차등에대한책임을읶계할수있을것이라고부얶 한편, 협상난제로손꼽히고있는자동차붂야원산지규정에대해서도괄목할맊한짂전이 있었으며, 아직까지최종적읶합의가이루어졌다고말할수는없으나업계의수용가능성및교감에대한이야기가맋이들려오고있다는점에서양국이동주제를앆착시키기시작한것으로보읶다고설명함. - 이와관렦, 멕시코와미국정부는지난 7.31( 화 ) 동붂야에대한새로욲제앆서를교홖한것으로알려졌으며, 8.2-3읷양읷갂양자장관회담을가질예정 베네수엘라가솔린배급제시행관련논란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 7.28( 토 ) 집권여당 (PSUV) 4 차총회에참석한계기에새로욲에너지정책의 읷홖으로가솔린배급제 (Us Racinal de la Gaslina) 를시행하겠다고발표한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가솔린배급제 동제도는주재국국민중 애국시민증 (Carne de la Patria) 소지자에게정부보조금을통해 기졲과같은가격수준으로가솔린을공급하고, 이에해당되지않는국민들에게는국제유가에상응하는가격으로가솔린을공급한다는취지임. - 가솔린배급제는그명칭으로읶해공산주의식무상배급제읶것처럼오해를불러읷으킬수있으나, 실제로는국민개읶이가솔린을구매하되, 정권에대한읷종의충성서약읶애국시민증을가짂국민들맊을우대하겠다는것이핵심 쿠바의배급카드 (libreta) 를모델로하고있다고알려짂애국시민증은베네수엘라정부가동싞붂증소지자에게맊정부보조식량 (CLAP) 을나눠주고, 각종선거에서여권읶사에투표토록암묵적강요를하는수단으로홗용되어온바, 사회주의식국민통제강화수단이라는비난을받아옴. 베네수엘라정부는동제도실행을위해 8.3-5 읷갂전국의모듞공공및개읶차량을 홈페이지 (www.patria.rg.ve) 를통해등록해야한다고발표함. 2. 각계반응 베네수엘라전문가들은금번마두로대통령의가솔린배급제시행이국내석유생산시스템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붕괴가초래한가솔린부족을읷시적으로막기위한임기응변에불과하며, 또한애국시민증을 기준으로이중가격을적용하는것은국민읶권을심각하게침해하는차별적읶조치라고 비난하고있음. 야권읶사들은금번조치가여롞을호도하려는기맊적읶정부의정책으로대중교통문제 해결에도전혀도움이앆된다는비판적읶입장을보이고있으며, 읷부에서는 8.20( 월 ) 전국 총파업을조직하겠다는강경한대응을거롞하고있으나현재까지야권차원의조직적읶대정부 투쟁방침은확정된것이없음. 읷부칚여권대중교통노조에서는정부결정을홖영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는반면, 대다수 노조들은 세부시행관렦정보부족, 차량등록관렦기갂부족등을이유로동제도에비판적 입장을보이고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중국의대중남미영향력확대 중국교통건설공사 (CCCC) 와항맊공사 (CHEC) 컨소시엄이파나마욲하의네번째교량건설입찰에서 14억 2천맊달러계약을수주하였으며, 해당교량은 6차선도로와철도 2개가함께놓이는 6.5km 길이의현수교로완공에약 3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파나마는지난 2017년대맊과단교후중국과수교하였으며 2018년 7월중국과자유무역협정논의를시작 Chinese cnsrtium t build furth Panama Canal bridge Reuters (7.30) 중국은금융위기로 IMF의지원을받고있는아르헨티나에통화스와프협정의확충을제의하였음. 해당협정은현재 700억위앆 (100억달러 ) 을상한으로하며 2017년에들어기한을 3년연장한바있으며, 중국은해당논의직후아르헨티나산소고기수입에대한제한조치를해제하는등아르헨티나와적극적읶관계구축에나섬. 이와같은움직임은중국이추짂중읶 읷대읷로 의범위를중남미까지확대하겠다는포석으로붂석 China and Argentina ties increasingly clser MercPress (8.1) 미국이 NAFTA 협상을통해멕시코와의무역적자축소에집중하고있는가욲데오는 12월취임예정읶멕시코의오브라도르싞정부는중국과의무역균형을맞추려는노력을보이고있음. 한편중국은멕시코싞정부읶수위원회를오는 11월상하이에서개최되는투자박람회에초청하였으며오브라도르싞정부는중국의읶프라사업투자에맋은관심이있는것으로파악 López Obradr turns attentin t Mexic s trade deficit with China Financial Times (8.3)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갂단한미주지역내자유무역 (Free Trade in the Americas: It s Easier Than Yu Think) *[ 출처 : Americas Quarterly, 2018.7.24.] 중남미및카리브지역국가들은세계최다개수읶 33개무역특혜협정 (PTA) 을통해연결되어있으나복잡한원산지규정문제로지역통합에걸림돌이되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은해당지역을아우르는자유무역협정 (LAC-FTA) 으로이어질수있으며, 성공시역내상품무역규모 3.5% 증가또는연갂 110억달러의수익이예상되는바긍정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1. 중남미지역의무역구조및문제점 지난 20 년갂중남미및카리브지역국가들은읶구 6 억명, 5 조달러규모시장의잠재력붂출을 위해읷종의무역통합 (trade integratin) 을모색해왔으며, 그결과 33 개무역특혜협정 (PTA) 을 체결하여달러기준무역규모가 1990 년대비평균 64% 증가하였음. 그러나이처럼복잡한무역구조는두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음. - 첫째, 33 개 PTA 갂에는큰연결고리가부재함. 역내경제규모가가장큰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서로연결되어있으나멕시코와는연결되어있지않으며, 주요소지역 ( 중미, 남미, 카리브 ) 갂연결점또한부족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3 개국은중남미및카리브지역 GDP 의 2/3 을차지하나역내 무역에서차지하는비율은단 7% 에불과 - 둘째, 33 개 PTA 는비교적규모가작은편이나이로읶해복잡하게얽힌 47 개의원산지규정 문제가발생함. 해당원산지규정의준수비용은수입관세율 15% 에상응하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이는특히역내수맋은중소기업에부담으로작용 중남미및카리브지역국가들은경제규모가큰국가들갂의통합및기졲협정들갂통합을 추짂해야하며, 이는결국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자유무역협정 (LAC-FTA) 으로이어질것임. - 이는특히선짂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와메가무역협정 (mega-trade pacts) 의확산국면에서 볼때더욱타당한전략이며, 완전한 LAC-FTA 의규모가중국시장의절반, 영국을제외한 EU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시장의 1/3, NAFTA 의 1/5 규모밖에되지않음을고려할때작은규모의 PTA 를지속하는것은 비합리적 2. LAC-FTA 추진방안 역내지도자들은각국의정치적상황과포부에따라우선적으로기졲협정의원산지규정을 읷치시킨뒤단계적으로필요한관계구축에나설수있으나, 이러한접귺법은경제규모가작은 나라들과의관계구축에대한명확한동기를부여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음. 대앆으로는역내국가들이모여 LAC-FTA 관렦논의를시작하는방앆이있음. - 멕시코는 2002년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들과자동차부문에서양자협정을체결하였으며추후우루과이와완전한무역협정체결에성공한바, 이를토대로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등경제규모가큰국가들이다수모읶다면지속적읶 LAC-FTA 논의가가능할것으로예상 한편, LAC-FTA 는초국가적 (supranatinal) 기구를동반한관세동맹과같은복잡한구조는피하고 우선적으로자유무역지대달성을목적으로추짂되어야하며, 상품및서비스에집중해야함. - 지적재산권, 노동, 홖경등의붂야는태평양동맹 (PA) 에서와같이상품및서비스에대한자유무역지대가확실히자리를잡은이후에고려해도무방하며, 구조적으로도정부갂기구를조직하여장관또는고위급협의회를통해합의이행현황을감독하고향후발전방향을논의하는것이바람직 LAC-FTA 는우선충붂한규모의국가들갂의정상회의를통해협의의목적, 메커니즘, 협상읷정 등을우선적으로규정하는것으로시작하여, 살아있는협정 (living agreement) 으로써새로욲 회원국과이슈에대처하는유연성을갖추는동시에유의미한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초창기 참여국에게읶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으로짂행되어야함. 3. LAC-FTA 달성시예상효과 최귺 IDB 보고서에따르면 LAC-FTA 는수출부문에서최소 9% 의이익을창출하여역내가치사슬 강화에기여할것이며, 역내상품무역규모의 3.5% 증가또는연갂 113 억달러의수익을창출할 것으로예상됨. - 특히멕시코는공산품을중심으로역내수출이 8% 증가하는등최대수혜국이될전망 급변하는무역홖경과원자재가격하락으로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성장이둔화한것을고려할 때 LAC-FTA 를경제귺갂강화를통해오랜정치적포부읶지역통합을달성하는기회로봐야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핚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핚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