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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763-01

.. 10 [(1), (2), (3), (4), (5), (6), (7), (8), (9), (10) ] 6 (,, /,,, / ). /,,,.,,,,,.

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 iv -

그림차례 - v -

(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 QMS). (, 2015) 1).,, (fitness for use) (multi-dimensional concept) (, 2015). ( 12844 ) 2 ( ). [ 4 ( )]. 9 ( ) 10 1) 통계청. 2015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 - 1 -

. 1975. (sewage, drainage). ( 12738 ) 1 ( ) 2 ( ) ; 2 ( ). <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1. " " ( " " ) ㆍ ㆍ.,. 2. " " ( ). 3.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4. " ".,. 5. " " ㆍ ㆍ ㆍ. 6. " " ㆍ ㆍ ㆍ. - 2 -

7. " " ㆍ. 8. " " ㆍ. 9. " " ㆍ. 9 2. " " ( 降雨 ) ㆍ,. 10. " " ㆍ, ( 2 3 2 6 ). 11. " " ㆍ. 12. " " ㆍ. 13. " " ㆍ ㆍ. 14. " " 15. 15. " " 15., - 3 -

[ 3 ( )].. - 4 -

,,,,. 1), 2),, 3)., 4) ( ). (1).,. 10 2). 2) 통계청. 2015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 - 5 -

.. ( ),,.. - 6 -

. - 7 -

- 8 -

(2).,, ( ) (Focus Group Interview, FGI)., ( ). (3). ( /,, ) - 9 -

( ), (, ), ( ). (4),,,,,,.,. 10 6,, /,,, /. (1) (Relevance),..,,. - 10 -

(2) (Accuracy).. (,,, ). (3) (Timeliness & Punctuality),,,. (4) (Comparability),,,.,,. (5) (Coherence),.. - 11 -

( ). (6) (Accessibility & Clarity) ( ),. DB,,,. - 12 -

18 ( 11607 ).. < 1> 1975 1979. < 표 1> 하수도통계주요연혁 연도 내용 1975 년통계법 8 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통계작성을승인 1980 년전국획지분에하수관거가감당하는면적의보급률개념도입 1982 년전국계획하수도연장에대한시설하수도연장의관거연장보급률도입 1985 년 하수관거, 오수관거, 우수관거각각에전국계획하수도연장에대한시설하수도연장의관거연장보급률개념도입 1986 년보급률지표에대한적극적인검토로하수도보급률지표미발표 1994 년통계작성기관이관 ( 건설부 환경처 ), 작성기관명칭변경 ( 환경처 환경부 ) - 13 -

< 표 2> 하수도통계보고항목및통계작성항목 3) 하수도보급률 구분 하수및분뇨발생량 하수관로시설현황 하수관로유지관리 유수지및배수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재정 관로시설현황 관종별 관경별현황 하수관로개 보수 하수관로준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처리방식별 정화조 처리용량별 하수도재정 하수도요금 업종별하수도요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지역별수계현황 수계영향권별 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구역내공공하수처리인구의 차 차 차처리와하수처리구역외인구 분뇨발생량을수세식 수거식으로분류하고분뇨처리장으로유입되는분뇨발생량파악 합류식관로및분류식오수관로 분류식우수관로의계획연장및시설연장 누계값 관종 관경별누적사항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관로 우 오수받이 토실 토구의개보수현황 수밀검사 조사량 합류식 분류식 우수 오수 관로 맨홀 우 오수받이 토실 토구의준설연장및개소 준설대상등 가동개시년월일 위치유수지및배수펌프장명 용량 면적 사업비등 펌프장명 위치 가동년수 가동년월일 계획시간최대배수량 오수펌프와우수펌프의배수능력 구경 양수량 탈취설비 자가발전유무 공공하수처리시설의시설용량 처리량 처리효율 처리부하량 처리방법 적용신기술 분뇨연계처리량 사업비 운영주체 위탁현황등 분뇨처리시설의시설용량 처리량 처리공법 연계처리장명 가동개시일 사업비등 오수처리시설의용량별하수처리구역개소 처리방식별구분 처리용량별개소수 기준년도의재정현황등 하수도사용에따르는부과량 총괄원가등 지자체의조례로구성하는업종별부과액 부과량 단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 하수처리수재이용현황 물재이용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하폐수처리수 중수도법적대상 미대상구분 시설명 시설용량설치년월 설치비 법적시설등 지역 상호 대표자 주소 등록일 인가일 비공개 - 14 -

하수및분뇨슬러지처리 하수및분뇨처리관련산업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시험결과 하수도서비스수준 재이용시설설계시공업등록 인가현황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재활용 소각 건조 매립 기타발생및처리량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의청소대상개소및청소청소실적시설수를파악공공기관현황 하수 분뇨 공공기관에서하수 분뇨분야종사현황분야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업 하수 분뇨처리시설유입수및방류수 민원 주민친화시설 분뇨수집 운반업체개소 종사인원 시설 차량 확보현황 수집 운반실적 개인하수처리시설업소수 종사인원 실적등 공공하수 분뇨처리시설유입수 방류수수질 방류수질 악취 미관 오염사고 요금 불친절 기타등민원발생현황 휴게시설 어린이놀이공간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교육 문화시설 습지조성 생태공원 등 (< 1>) ( ) < 2>. 3) 하수도통계통계정보보고서일부수정 - 15 -

< 그림 1> 자료작성양식파일 ( 예 )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도별자료작성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지자체분야별담당자가작성양식 엑셀 에따라자료작성 기준년도해당시 군자료를취합하여시 도자료 생산 차보완사항검토및검증 최종자료 특 광역시 도에확인요청 통계최종자료발간및배포 < 그림 2> 자료수집및보고절차 - 16 -

< 3> ;.. - 17 -

< 표 3> 기관별업무처리절차 추진단계업무내용기관 항목변경사항검토 하수도통계불합리부분및미비점도출 지자체작성용이성확보방안및통계오류최소화방안검토 기초지방자치단체건의사항및환경부담당자별필요자료통계항목검토 환경부 계획수립 통계작성을위한계획수립및하수도통계작성방법검토환경부, 협회 통계작성업무워크숍개최 통계작성요청 하수도통계작성방법에관한설명및설문조사및질의사항을통한의견수렴 하수도통계작성대상 ( 하수도사업자 ) 별통계작성및제출요청 환경부, 협회 환경부 기초자료수집및분석 기준년도별기본자료 (raw data) 작성 지자체 전체취합 지자체별기본자료의전국 ( 시도별 ) 구성협회 1 차검증 1 차보완 도담당자와협회에서각지자체별기본작성자료의누락사항, 오기입력사항, 단위표기사항등검토하여 1 차보완요청 1 차검증을통해발견한이상치에대하여해당지자체에서자료보완 도 / 협회 지자체 2 차검증 1 차보완사항반영된통계자료를취합하여재검토협회 차보완 차검증을통해발견한이상치에대하여지자체개별보완지자체 최종검토반영, 개요작성 최종확정및발간 작성통계취합내용최종검토요청및 3 차보완사항반영 수계별하수도및하수관로보급률현황작성, 지자체별보급률순위등하수도통계개요작성및발간 최종하수도통계확정및발간 협회, 환경부 환경부 - 18 -

162 (2013 ) ( ). 10.,.,.. - 19 -

6 < 4>, < 3> 4.6 (5 ). < 표 4> 하수도통계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4.4 4.6 5.0 4.0 5.0 5.0 < 그림 3>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방사형그래프 ), 5.0 4) 4) 5 점만점으로진단된것은통계의시의성및정시성과일관성, 접근성및명확성이뛰어나다는의미가아니라통계정보보고서에서품질차원별해당항목의내용이품질진단지침을충족하도록기술되어있음을의미. - 20 -

4.6, 4.4, 4.0..,.,. ( ). ( ),. - 21 -

,.,.. ( ).. /,, ( ), ( ).,, / ' ',, (KOSIS), e- ( ). - 22 -

< 표 5> 통계개요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 관련성 5 7 통계연혁 관련성 5-23 -

< 표 6>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24 -

- 25 -

< 표 7> 통계설계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1 개념및정의 ~ 1-2 적용분류체계 비교성 5 1-3 보고양식구성 정확성 5 1-4 보고양식변경절차 ~ 1-5 변경이력 관련성 5 2 보고대상및통계작성대상 관련성 5-26 -

< 표 8> 자료수집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자료수집체계및절차 정확성 5 2 자료수집을위한교육 정확성 5 3 현장관리 정확성 5-27 -

< 표 9> 다른행정자료활용진단결과 진단항목 1 행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 ~ 2 활용행정자료의 특성및입수체계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관련성 5 3 행정자료의매칭방법정확성 5-28 -

- 29 -

< 표 10> 자료처리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자료입력표준화 정확성 3 2 자료내검 정확성 4-30 -

- 31 -

< 표 11> 통계공표및품질평가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관련성 5 2-1 보고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시의성 / 정시성 5 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 5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3 4-1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 4-3 잠정치와확정 치의일관성 일관성 5-32 -

,, (KOSIS) - 33 -

< 표 12> 통계작성문서화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작성문서화 접근성 / 명확성 5 2-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접근성 / 명확성 5 2-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접근성 / 명확성 5 2-4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 5 3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관련성 3 4-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 4-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관련성 1-34 -

- 35 -

< 표 13>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 2 사업예산 정확성 5-36 -

< 표 14> 참고문헌진단결과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0.2 2 동일통계외국자료 0.2 3 기타문헌 0.1-37 -

11. ( ) 10 < 15> < 4> 5 4.6,,,,, 5.0, 4.6, 4.0, 3.5. 94.5.,,,.,,,,,.,. < 표 15> 하수도통계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방식 작성절차 통계 개요 통계 이용 통계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공표 통계 작성 통계 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5.0 5.0 5.0 5.0 5.0 3.5 4.6 4.0 5.0-4.6 가중치 적용 4.8 8.6 17.0 15.7 5.0 10.1 14.5 9.4 7.0 2.4 94.5-38 -

< 그림 4>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방사형그래프 ) - 39 -

3 1. FGI( )..... FGI.. FGI FGI,,,. FGI, FGI ( 5 )..... - 40 -

. FGI FGI 2008 /. 2. ( ). /,,,.. (raw data) ( ).. ( ). - 41 -

.,. 91%...,.. ( )..... 54%. 162 (2013 ) - 42 -

87 75 / -... (handling)...,,. 3.. ( : ) / - 43 -

.,,.,.,. - 44 -

4 1..,.,,..,,,. /. ( ) ( )...,. - 45 -

2. ( )....,,...,. 800,. - 46 -

. ( ),. ( )...,. 2. 2,.... ( ; ) ( ) - 47 -

. /... 1975, 1994,,. 3.,,.. -. - 48 -

5,. - 49 -

3,,. 1 1. 2,.. 2 2 ( ). -. 2. ( ) - 50 -

.. 2 1.,. ( ). 2. ( )..,.. - 51 -

3, 1. 820..,. 2. ( ),,., ( ). < 5>.. ( ) 25-52 -

... < 5> - 53 -

< 표 16> 하수도통계개선과제요약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보고항목수조정 검토 용역연구등을정확성및신뢰성통한보고항목수향상조정 예산필요 중기 대표통계지표개선 용역연구등을통해현실을반영하고다양한통계기법을적용한대표지표개발 명확성, 활용성향상 예산필요 장기 입력시스템개선및지정통계로의전환 용역연구등을통해현재의엑셀파일형태의자료입력양식을탈피, 유사자료등입력시스템을개선하여문제점보완일반통계에서지정통계로전환 정확성, 신뢰성및업무효율성향상 예산필요 - 54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하수도통계 제 10607 호 환경부 면접일시 2015 년 9 월 9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형아 서상욱 - 55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실시장소 강남역토즈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1 명 - 교수 명 - 연구원 3 명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1 명 - 일반인 명 소요시간 2 시간 - 기타 ( 의사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성명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이〇〇중앙대학교환경공학과연구원 ( 박사 ) 2 홍〇〇한국과학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3 남〇〇 ( 주 ) 대림산업책임연구원 4 한〇〇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원 5 김〇〇 ( 주 ) 삼안부장 6 7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사회자 : 김형아 기록자 : 서상욱 관찰자 : - 녹음 녹화여부 : 녹음 - 56 -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통계입력시실명제도입 정확성 통계데이터취합과정중에 오류로틀린경우가존재함. 검토필요. 협회또는지자체에데이터를검증할수있는수단이나방법을마련해야함. 데이터 검증 통계데이터의오류가수정 이가능하도록전반적인통 정확성 접근성 통계상의수치가실제와많은차이를보여현실성이떨어짐. 연구자의경우원자료를엑셀로구할수있으나방대한양에비하여사용하는것은일부에불과. 원자료를획득하는과정이일반인들에게는복잡함. 계수치에대한검증이필요함. (ex. 정부보조지자체사업으로실측자료와의비교 검증을통해수집자료정확성검증중임 ) 일반인들의자료접근이용이하도록홍보및시스템화하여주요항목들은그래프등으로보기쉽게제공할필요가있음. 현실성, 오류일반인, 자료접근성 시의성 / 정시성 공기업회계연도의적용으로 통계공표시기가지나치게 늦어짐. 회계자료를제외한 하수도통계데이터만먼저 공표할필요성이있음. 공표시기 정확성 Excel 파일이틀에맞지않아추이분석을위한 Handling 작업이어려움 장기적으로데이터제공단위의통일화및사용자제공편의를위한프로그램및시스템이필요함. 시스템, 자료제공 시의성 하수도통계의하수에는하수 ( 가정 ) 와분뇨, 폐수 ( 사업장 ) 의데이터가함께제공되고있어분리할필요가있음. 통계자료의항목 / 범주분리를통해시의성과접근성이향상될것으로예상됨. 통계범주 - 57 -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 통계데이터의정확성및신뢰성에대한우려 - 하수도통계원자료의단위문제및사용자편의 - 하수도통계공표의시의성및정시정문제 - 하수도통계의접근성과제공된원자료의사용이불편함 - 회계자료의공개와활용 FGI - 수집자료검증수단및방법고려 - 전반적인통계수치에대한검증의필요성 - 주요항목들에대한일반인접근성향상의필요성 - 하수도통계의접근성제고와데이터제공시스템확보 - 하수도통계보고항목에대한검토필요성 - 58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보고통계용 )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하수도통계 제 10607 호 환경부 면접일시 2015 년 9 월 1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형아 서상욱 - 59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하수도통계의최초데이터를보고하는하수도사업소용역업체의실무자와사업소에서입력된데이터를취합하여보고하는지자체하수과의실무자 ( 서울 ) 가참석하였다. 취합된데이터를최종적으로관리하는상하수도협회의실무자도참석하였다. 자료수집체계점검을통해서자료의수집 관리체계에대해상호간의불편사항들을자유롭게토론하고그러한와중에발생될수있는자료의오류를관리에대해서중점적으로얘기하였다.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9.1 9.1 ( 주 ) 하이엔텍안양사업소안 안양시청하수과최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통계의자료수집방식과관리체계 / 기관상호간의소통 9.1 9.4 인천광역시청하수과김 한국상하수도협회이 회의실 과불편사항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였음. - 60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지자체 통계의정확성및신뢰성과관련하여실적위주의평가때문에조작의가능성이존재하고입력된데이터에대한사실상의검증시스템이전무한실정. 통계작성에대한인센티브도입고려.( 기존에존재하였으나없어짐 ) 통계데이터입력에대한검증시스템마련. 통계항목에대한전반적검토. 지자체, 하수도 용역업체 하수처리장의경우지자체가공동으로운영하는경우가존재하나통계상에는공동운영이라는명시가없어혼란이가중됨. 공동운영되어중복으로작성되는통계항목에대해서는괄호등으로중복여부를표시할필요성이있음. 지자체 하수점유시설 ( 시소관 ) 과재난시설 ( 구소관 ) 에대한유수지개념이모호하고겸용되어사용되고있어통계작성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음. 유수지개념에대한논의가필요 하고의미 / 용어재정립을통해통 계작성의효율성향상방안마련. 협회 지자체의경우구 군의통계데이터를취합하여보고하고있으나통계항목별부서가다르고시스템이이원화로운영되어업무에어려움이존재. 현재시스템에서는개선이어렵고장기적으로특 광역시부터일반시 군단위까지일원화된통계데이터입력시스템을갖출필요성이있음. - 61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승인번호작성기관연구원 하수도통계제 11607호환경부표본전문가김홍기 연구보조원 - 62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Ⅱ. 조사개요 하수도통계 환경부 / 전수 ( ) 표본 ( ) 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전국의하수도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등 에대한현황을조사 분석하여하수시설의적정설치 와관리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 전국의하수도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등에대한현황등이며, 통계작성대상은각주제별로해당담당자가작성하고보고대상자가취합하여최종제출 보고양식을통한보고통계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