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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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원조위원회 (DAC) 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OECD 회원국중에서도 ODA 총액이 1 억달러이상이거나국민총소득 (GNI) 대비 0.2% 를넘어야가입할수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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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 년 5 월에국무총리실에서주관한국가정책조정회의의보고서에따르면우리정부는 ODA 선진화방안 (2010.10) 에따라우리의특성과수원국의개발수요를결합할수있는새마을운동에대해시범적으로개발협력모델을개발키로결정하였고, 2010 년총리실주관민관합동으로정부의새마을운동 ODA 추진실태에대한종합평가를추진했다. 또한 2011 년초 새마을운동 ODA TF 를출범시켜새마을운동개발협력모델을수립한다음 2011 년 8 월에사업계획을확정하여 2011 년하반기부터르완다와라오스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밝혔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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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1 년 4 월정부출연기관으로설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실시하는기관으로서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가와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를증진하고이들국가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함을주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등다양한형태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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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08) 4) 제 2 차세계대전후, 1947 년부터 1951 년까지미국이서유럽 16 개나라에행한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명칭은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이지만, 당시미국의국무장관이었던마셜 (G. C. Marshall) 이처음으로공식제안하였기에 마셜플랜 이라고한다. - 10 -

5)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이해 를재구성함 6)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는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을지정하기위한 3 가지기준을책정하였다. 기준은낮은소득, 인적자원부족, 경제적취약성이다. 2003 년기준최빈개도국은 50 개국이었다. 7) DAC(2010) 에따르면최빈국은 UN 지정 49 개국이며, 저소득국은 1 인당 GNI 1,005USD 이하, 저중소득국은 1,006~3,975USD, 고중소득국은 3,975~12,275USD 에해당하는국가를말한다. - 11 -

8) 1970 년대 15 개최대채무국의공적채무는각국의 GNP 의 19% 정도에해당하는약 180 억달러정도였으나 1987 년에는각국의 GNP 의약 47.5% 정도에해당하는총 4070 억달러규모로증가하였다. 대외원조의규모는증가하였으나해당국가의경제기반은갖추어지지않았고유상원조에대한채무의부담만증가하였던것이다. - 12 -

9) 1960 년대에들어선진공여국에서재정악화와경기후퇴등으로원조공여량이정체되는현상을나타내는말로서, 원조량이증가하지못하거나감소하는배경으로는정부재정의악화및선진공여국의주요원조대상지역인아프리카의정체와퇴보등개발원조의실효성에대한회의론을들수있다. 이로인해공여국가운데는개발원조에대한의문이일어나고있으며, 원조예산에대한국민의지지가약해지기도한다. 10) 선정에대한해석은매우다양하나, 가장보편적으로국가의능력있고효과적인공공정책및서비스의제공과민주적이고개방된다원적사회를확립하는것을지칭한다. 포괄적으로투명하고책임있는중앙및지방정부의수립, 인권존중및언론의자유, 공평하고접근하기쉬운사법제도를포함한법치주의의확립, 부패방지, 심지어과도한군비지출억제등을포함한다. - 13 -

11) 1992 년에는환경, 1994 년에는인구, 1995 년에는사회개발, 1996 년에는여성이슈의회의개최 - 14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3 '04 '05 '06 '07 '08 '09 10 출처 : OECD, (2011) - 15 -

12) Tony Blair 전영국총리는 원조를받던수혜국에서공여국이된한국은모든개발도상국들에경제개발과정의다양한경험과교훈을전달해줄수있을것 이라며 한국은개도국에고기잡는법을가르쳐야한다 고말했다. ( 한국경제 2011-12-02 일자 ) - 16 -

출처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발간자료 (201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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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 Anderson; 노화준 (2007), 정책학원론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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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수영, 21 세기의새마을운동, 극제개빌협력처발행저널, KOICA, 2008 년, 제 2 권, 62 쪽 ( 이자료는가격인플레이션을고려하고있지않음.)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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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위새마을운동 (40.2%), 2 위 1988 년올림픽개최 (30.1%), 3 위경제개발계획 (29.9%) 순이었다. < 조선일보 > 2008.3.5 15) < 월간조선 > 2002.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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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8 년에방한한볼리비아대통령에보모렐라스, 2011 년에는주한남아공대사등공식적인요청이이어지고있다. - 50 -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1) - 51 -

17) 몽골할흐흘시범농장사업실시협의결과보고서 (2011) 을재구성. - 52 -

60 50 40 30 20 10 국내총생산 성장률 0-10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World Bank (2010) 18) 국내총생산은명목 GDP 기준, 성장률은실질 GDP 기준 19) 2009 년 5 월 24 일에실시된몽골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후보로출마한전총리엘벡도르지는인민혁명당엥흐바야르현직대통령을누르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 엘벡도르지대통령은취임식에서인권보호, 관료주의및부정부패척결을통한정의사회의구현을강조하였다.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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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1)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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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몽골새마을중앙회홈페이지 (2011) 20) 2010 년도부터 2015 년까지시행계획 - 58 -

21)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22) 2010 년캄보디아프놈펜현지에서층화표집법 (Stratified sampling) 에의해표집된 999 표본으로작성된조사에따른다. 이조사에서 한국을생각하면긍정적인생각이든다 라는진술에응답자들은 86% 의높은긍정률 ( 매우그렇다 21.3%, 그렇다 64.7%) 을보였으며부정률 - 59 -

( 그렇지않다 1,7.%, 전혀그렇지않다 0.2%) 은불과 1.9% 로전반적으로캄보디아인들이한국에대해긍정적인생각을갖고있음을보인다. - 60 -

자료 : OECD QWIDS - 61 -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1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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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캄보디아깨우는새마을운동 기사중에서인용 ( 조선일보, 2010-4-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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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춘순 (2010),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ODA) 체계의분절화현상과제도적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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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경협프로젝트와연계한포괄적한 - 몽에너지협력방안연구 - 71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24)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란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이매년각국의교육수준과국민소득, 평균수명등을조사해인간개발성취정도를평가하는지수이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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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ww.shinetosgon.com 26) 김유혁 (1991), 새마을운동과게르 - 모델타운 27) 그린몽골리아사업은한국의행안부와새마을중앙회가추진하는사업으로 2010 년부터 5 년간전국적으로나무심기운동을전개하는것으로현재 1 차년도사업을추진중이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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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몽골인들의비정부기구 (NGO) 에대한인식은외국인과의사업추진과정에서수입이있는것으로알려져이러한것을욕심내는사람이적지않았다 ( 엥흐바야르오랑거,2009). - 76 -

29) 매일경제, 2011-6-7 일자보도 - 77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World Bank (2011)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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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2008), KOICA-ESCAP 새마을운동 1 차시범사업사후평가보고서 에서발췌 - 81 -

30) 2008, KOICA-ESCAP 새마을운동 1 차시범사업사후평가보고서 을재구성함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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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ICA (2008)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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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0 년대전새마을회의새마을공동샘터를설치사업등그외인천시, 동작구, 경북도등여러지자체에서새마을운동의명칭아래다양한소액사업을실시하여사업의분절화가크다 ( 국재개발협력평가결과에서인용, 2010) 32) 국제개밯협력위원회의 2010 년국제개발협력평가결과 에따르면몽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 우간다에서우리새마을운동중앙회와유사조직이설립되었다고한다.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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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벨상수상자인스웨덴의경제학자군나르뮈르달은국가를경성국가와연성국가로나누었다. 경성국가는스스로결정한정책을시행할수있는국가인반면연성국가는그런능력이없는국가이다. 뮈르달은연성국가의대표적예로 50~60 년대의인도를들고그것이인도의근본적인문제점이라고했다. 인도가연성국가라면대표적경성국가로는중국을떠올리게된다. 중국은한번결정한정책은어떤형태로든시행이된다. 근자에인도도고도성장을하고있지만중국만큼외부의평가를받지못하는것은무엇보다인도의연성국가적성격때문이다. 중국과인도의국가성격이이렇게다른이유는무엇보다중국의정치가권위주의인데반해인도의정치는민주주의이기때문이다 ( 이제민, 2007) - 88 -

34) KOICA-ESCAP 새마을운동 1 차시범사업사후평가보고서에따르면사업후현지설문조사에서주민들은사업활동의목적과마을문제해결의적절성에대해 80.7% 가보통을꼽았다.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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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OICA-ESCAP 새마을운동 1 차시범사업사후평가보고서에따르면사업후현지설문조사에서주민들은사업활동의목적과마을문제해결의적절성에대해 80.7% 가보통을꼽았다. - 92 -

36) 2011년 10월13일에개최된 ODA 서울국제회의서발언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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