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천시살림살이
시민과함께보는알기쉬운부천살림 2018 이래서만들었어요. 매년공개되고있는회계결산서의전문회계용어와복잡한통계자료등을시민의눈높이에맞춘쉬운용어와그래프등으로작성하여부천시의재정운영상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 시의살림살이에관심을가질수있게하여시민의시정참여를확대하는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세입 세출결산 ( 현금주의 예산회계 ) 과재무제표현황 ( 발생주의 복식부기 ) 은개념차이에따라결산수치가약간다를수있습니다. 이런것들궁금하셨죠? 1. 2018년부천시는살림을잘했을까? 2. 내가사는부천시의자산은얼마일까? 3. 돈은어디에서마련되고또어떻게쓰였을까? 4. 부천시는얼마를벌었고또빚은얼마나될까? 5. 내가납부한세금이어디에, 어떻게사용되었을까? 6. 유사도시와비교한부천시의살림살이는어떨까??! 2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2018 주요성과 2018 수상실적 4 1 세입 세출결산 세입? 세출? 결산? 2018 부천시재정규모 2018 세입결산 2018 세출결산 2018 기금결산 6 7 10 12 17 2 재무제표현황 재무제표는이렇습니다. 부천시살림, 어떻게구성되어있을까? 돈은어디에서마련되고어떻게쓰였을까? 부천시의 1인당수익과빚은? 시민 1인당부채와수익과의관계는? 우리가이용하는편의시설에대한재투자비용은? 우리시와유사도시와의비교부천시일반현황 18 22 24 26 27 28 29 32
2018 주요성과 지방재정분야으뜸 < 사진출처 : http://kaalgov.hankyung.com> 제 1 회한국지방자치단체회계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 부천시의행정역량이대외적으로인정받으며괄목할만한수상실적의쾌거로이어졌습니다. 일자리, 환경, 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 1 등부천으로공인받았습니다. 특히, 2018 년전국 243 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실시한재무보고의유용성과품질제고평가에서회계대상을수상하여재정분야에서단연최고임을인정받았습니다. 2018 수상실적 147 개 2014년 108개 / 2016년 126개 / 2017년 135개 국제인증 WHO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 일자리 사회적기업육성우수기관고용노동부장관상대한민국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여성가족부장관상 환경 그린시티대통령상지속가능교통상 (STA)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경찰청장상 문화 전국공공도서관운영 (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 국무총리상자유학기제유공기관교육부장관상균형발전사업우수사례 ( 오정도서관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대한민국공공건축상대상국무총리상지방자치단체생산성대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 보건 복지 저출산 고령화대응우수기관보건복지부장관상독거노인보호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장기 인체조직등록사업보건복지부장관상식중독예방관리우수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행정 지방재정개혁국무총리상지방재정집행행정안전부장관상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행정안전부장관상 외부재원확보 목표대비 11.8% 상향 확보액 559 억 목표액 500 억 4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41.1 18.8 16.6 8.5 71.7 8.0 3.5 2.1 1.4 2018 주요성과 5
1 세입? 세출? 결산? 세입 세출결산은쉽게말하자면시의가계부를작성하는일입니다. 가정에서지출계획을세우고소비한금액을가계부에작성한후돈을어디에얼마나썼는지 세입 거둔돈 사용한돈 세출 파악하듯이시에서는세입 세출결산을통해서 의회에서승인된예산대로잘사용하였는지를 명확히하여시민들이부천시살림살이를파악할수 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살림살이에비해무리한예산운용은없었는지투자한사업의수입은얼마인지등부천시가살림을어떻게꾸렸는지를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고, 그결과를다음연도의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적극반영하여보다알뜰한살림계획을세울수있습니다. 결산 한해동안거둔돈과사용한돈을어디에어떻게얼마나사용하였는지계산하여서류로작성하는일 부천시회계현황 일반회계 1 개 재정운영의가장기본이되는회계로일반적인행정활동에소요되는세입. 세출을포괄하는회계 특별회계 14 개기타특별회계 12 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 개 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해특정자금이나특정세입. 세출을일반회계로부터분리하여독립적으로경리하는회계 기금 13 개 특정한분야의사업에대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거나사업추진에있어탄력적인집행이필요한경우에조례로운용함 6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세입 세출결산 2018 부천시재정규모 총세입부천시가거둔돈 2 조 2,498 억원 총세출 부천시가사용한돈 - = 1 조 6,325 억원 세계잉여금사용하고남은돈 6,173 억원 부천시세입 세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 가 ) 세출결산액 ( 나 ) 세계잉여금 ( 다 ) = ( 가 )-( 나 ) 다음연도이월액 공기업 합계 2,188,382 2,249,825 1,632,537 617,288 617,288 일반회계 1,454,540 1,512,778 1,330,283 182,495 182,495 특별회계 733,842 737,047 302,254 434,793 434,793 소계 305,495 299,904 117,394 182,510 182,510 상수도특별회계 86,313 83,211 58,546 24,665 24,665 하수도특별회계 219,182 216,693 58,848 157,845 157,845 소계 428,346 437,143 184,859 252,284 252,284 공유재산관리 262,207 265,678 112,258 153,420 153,420 의료급여기금 7,024 7,183 7,014 169 169 세입 세출결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 1,768 1,885 2 1,883 1,883 기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48 교통사업 61,484 철도건설사업 8,529 폐기물처리시설 7,672 도시재정비촉진 1,291 도시개발 23,117 기반시설설치 4,486 문화시설건립 37,021 248 66,732 8,572 7,785 1,298 23,298 4,500 37,053 - - - 44,210 8,453 2,295 3,027 1,519 248 22,522 119 5,490 1,298 20,271 4,500 35,533 248 22,522 119 5,490 1,298 20,271 4,500 35,533 도시재생 13,500 12,911 6,081 6,831 6,831 부천시는 2018년살림살이를건전하게운영한결과총세입은예산현액 2조 1,884 억원보다더많이거두었으나, 총세출은조금적게지출되어남은금액인세계잉여금은다음연도사업추진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등을위해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7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일반회계당초예산기준,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참조 부천시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시가빚없이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이우수하다는뜻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시의재정상태를판단해보는여러가지지표중의하나일뿐재정자립도만을가지고재정여건을단정짓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연도별재정자립도추이를살펴보면계속되는경기불황및정부의감세정책기조유지, 도시개발한계점도달, 대기업이탈로세수감소등세입여건의변화가세수감소로이어져부천시의재정자립도는 2013년이후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을밑돌고있습니다. * 유사지방자치단체 ( 인구 50만이상 15개시 ) 최근 5 년간세입 세출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증가율 세계잉여금 ( 세입 - 세출 ) 계 267,385 414,297 419,766 502,164 617,288 23.3 이월금 87,200 115,334 195,333 보조금집행잔액 8,511 9,594 7,123 순세계잉여금 171,675 289,369 217,310 143,374 204,882 23.8 6,259 9,745 3.4 352,530 402,661 23.8 부천시세입 세출은 2017년일부감소를제외하고 2014년부터매년꾸준히증가하여 5년평균세입증가율은 10% 로세출 6.5% 대비약 3.5% 높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이후로감소및증가를반복하고있으며 2018년에는전년대비 50,131백만원증가하였고, 5년평균 23.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부천시세입의증가율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이모두일률적으로증가했기때문이아니라특정연도에는일반회계수입이, 또다른해에는공기업수입이증가하는등해마다회계별수입의불규칙한증감에서발생된결과입니다. 8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부천시와유사지방자치단체 * 세입 세출결산비교 * 유사지방자치단체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 세입 부천시세입증가율평균 10.0% 세출 부천시세출증가율평균 6.5% 세입 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부천시순세계잉여금증가율평균 23.8% 순세계잉여금 총세입액에서총세출액을뺀금액에서다음연도이월금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제외한금액으로다음연도의재원으로활용하게됩니다. 세입 세출결산 9
2018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2018년세입은 2조 2,498억원으로작년에비해 2,341억원 (11.6%) 이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금등의이전수입이늘어나고공시지가상승및옥길지구신축주택의재산세부과와명목소득 ( 임금 ) 상승등으로인한지방세초과징수등의사유때문입니다. 세입결산중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6.3% 로가장높고보조금과지방세가각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세입항목별비중및금액 자체수입 8,091 억원 (36.0%) 지방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등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이전수입 8,485 억원 (37.7%) 조정교부금등 ( 시 군조정교부금 ) 보조금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22 억원 (26.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타회계등에서전입된금액, 전년도이월금등 ) 10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지방세항목별세입세부사항 구분계주민세재산세보통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지난년도수입지난년도수입 결산액 ( 억원 ) 4,326 170 1,376 897 521 1,260 102 과목설명지방자치단체구성원 ( 세대주, 사업주 ) 에대해회비적성격으로부과하는세금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소유한시민이매년납부하는세금자동차를소유한시민이매년납부하는세금담배를구매할때과세하는세금개인또는법인의소득에따른세금 지방세외항목별세입세부사항 구분결산액 ( 억원 ) 계 18,172 과목설명 경상적세외수입 2,013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등고정적으로발생하는지방세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752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기부금등비경상적으로발생하는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1,907 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재원을보전해주고자치단체간의재정력불균형을시정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게지원하는재원 조정교부금등 1,588 상급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 가관할시 군간의재정격차를조정하기위해교부하는자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민간융자금회수수입 3,898 1,092 3,521 1,502 3 지방정부가특정업무를수행하도록장려하기위하여국가가사용용도를지정하여교부하는자금 시가특정업무를수행하도록장려하기위하여경기도에서사용용도를지정하여교부해준자금 순세계잉여금은잉여금중이월금및국 도비사용잔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는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이유는세입예산액보다실제수입이많은경우및세출예산액보다실제적게지출한경우 ( 불용 ) 에발생하게되며순세계잉여금은지방채의원리금상환및다음회계연도의세입재원으로활용할수있음국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및전년도이월사업비민간에융자한금액을회수하는원금수입 세입 세출결산 내부거래 896 타회계나기금에서전입된금액 시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 ( 일반회계기준 ) 512,737 원 * 유사지방자치단체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결산액 ( 천원 ) 331,035,004 345,570,104 385,595,184 409,730,802 432,631,296 인구수 ( 명 ) 855,586 848,987 851,380 850,329 843,768 세입 세출결산 11
세출결산현황 2018 세출결산 2018 년세출은 1조 6,325 억원으로작년에비해 1,190 억원 (7.9%) 이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중주요지출비율이높은분야는사회복지분야 6,204억원 (38.0%) 으로복지시책확대에따른수혜자증가에따라매년세출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작년에비해 10.8% 증가한금액입니다. 시민 1 인당세출결산액 ( 일반회계기준 ) 1,576,599 원 * 유사지방자치단체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 천원 ) 968,593,607 1,122,447,659 1,297,698,550 1,256,346,048 1,330,283,471 인구수 ( 명 ) 855,586 848,987 851,380 850,329 843,768 12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주요분야별세출추이 세출예산의분야 부문은기능별로세부적으로일반공공행정등 13개분야 52개부문으로분류하고기능에맞게운영하고있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 단위 : 억원 > 세출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2,713 13,846 17,029 15,135 16,325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및안전 942 179 880 333 2,988 235 870 130 1,377 135 교육 441 420 408 378 430 문화및관광 701 833 946 1,089 1,208 환경보호 1,707 1,131 1,320 1,451 1,330 사회복지 4,208 4,717 5,165 5,599 6,204 보건 210 240 330 313 291 농림해양수산 78 79 85 112 88 산업 중소기업 193 327 302 248 297 수송및교통 1,419 1,411 1,677 1,537 1,391 국토및지역개발 627 1,152 1,039 1,040 863 기타 2,008 2,323 2,534 2,368 2,711 세입 세출결산 13
세출분야 부문별결산액및주요지출현황 부문별결산액 < 단위 : 억원 > 주요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기초생활보장 1,047 취약계층지원 589 보육 가족및여성 2,205 노인 청소년 2,136 노동 66 보훈 60 사회복지일반 101 기초연금지급영유아보육료지원생계급여 누리과정운영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 도로 277 도시철도 84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1,030 운수업체유류지원공영주차장위탁시내버스재정지원 도로및도로시설물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공영차고지유지관리 입법및선거관리 50 지방행정 재정지원 24 재정 금융 274 일반행정 1,029 기타회계전출금등내부거래공유재산관리효율적인행정조직운영을위한행정업무지원동주민센터운영및주민자치역량강화 14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부문별결산액 < 단위 : 억원 > 주요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상하수도수질 490 폐기물 744 대기 92 환경보호일반 4 상 하수도사업생활폐기물처리운영폐기물처리시설운영 재활용선별장운영음식물류폐기물수거및처리가로청소지원 세입 세출결산 문화예술 650 관광 6 체육 543 문화재 8 문화및관광일반 1 도서관인프라구축체육시설도시공사위탁대행사업비역곡문화체육센터건립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출연금시립예술단운영 수자원 250 지역및도시 613 공원시설물관리테마공원조성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부천융합창조센터건립경제기반형도시재생 ( 수도권창조경제의거점부천허브렉스 ) 가로수및띠녹지관리 세입 세출결산 15
부문별결산액 < 단위 : 억원 > 주요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유아및초중등교육 410 고등교육 1 평생 직업교육 19 친환경급식센터지원교육경비지원평생학습도시조성 보건의료 279 식품의약안전 12 국가예방접종실시건강관리지원사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산업금융지원 70 산업기술지원 52 무역및투자유치 8 산업진흥 고도화 160 에너지및자원개발 7 산업 중소기업일반 0.1 중소기업육성및운영자금지원부천산업진흥재단운영지원부천제일시장공영주차장조성부천강남시장공영주차장조성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 16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기금결산현황 2018 기금결산 기금이란예산을좀더탄력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재원으로부천시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재난관리기금을제외한 10개개별기금을통합관리기금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2018회계연도중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이신규로설치되었으나, 당해연도말현재기금조성액은없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8 년도에 101 억원을조성하고 71억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 1,192 억원이고, 2018 년도말조성액의통합관리기금 392억원중 296억원은일반회계에예탁중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말 당해연도증감액 ( 나 ) 조성액 종류별 ( 가 ) 계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조성액 ( 다 )=( 가 )+( 나 ) 합계 116,138 3,018 10,078 7,060 119,156 재난관리기금 36,791 3,909 4,349 441 40,700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 - - - - 자활기금 2,081 123 281 404 1,958 성평등기금 2,812 13 73 60 2,825 아동복지기금 1,555 68 164 96 1,623 노인복지기금 5,268 23 137 114 5,291 문화예술발전기금 5,018 13 131 118 5,0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7,479 61 825 886 17,418 남북교류협력기금 1,074 20 28 48 1,054 식품진흥기금 1,539 75 416 492 1,464 세입 세출결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44 245 41 286 1,399 옥외광고발전기금 957 208 315 106 1,165 통합관리기금 39,920 692 3,318 4,009 39,228 당해연도말조성액 ( 합계 ) 은통합관리기금이포함된금액임 유사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현황비교 연도별기금운용현황은해당연도마다기금정비, 수입및지출금액에따라달라지며, 유사지방자치단체대비기금운용의필요성이적어우리시는기금보유액이상대적으로적은편입니다. * 유사지방자치단체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 세입 세출결산 17
2 재무제표는이렇습니다. 재무제표 ( 財務諸表 ) 는현재의금액기록이나관리를위해서작성하는표를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재무회계의과정을통해수집, 처리된정보를정기적으로시민들에게전달하는방법으로서재무보고의가장핵심적인보고수단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자산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1 년이내현금으로바꿔쓸수있는자산 ( 현금, 저축한돈, 받지못한돈, 쓰고남은자산, 빌려준돈등 ) 시재정건전성판단기준 시 ( 市 ) 가여유있는돈을 1 년이상계약기간으로은행에저축하거나개인에게빌려준자산 ( 만기가 1 년이상되는저축또는빌려준돈 ) 공무원이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용하는시설 ( 시 동 의회건물, 책상등비품, 차량등 ) 내가동네사람들과함께편리하게이용하는시설 ( 도서관,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등 ) 시에서시민을위해편의시설을얼마나설치하고있는지알수있다. 우리가생활하는데없어서는안될시설들 ( 도로, 철도, 상하수도, 폐기물 재활용시설등 ) 우리가편리하게살수있도록시에서얼마나노력하고있는지알수있다. 기타비유동자산 위자산에포함되지않은자산 ( 전세보증금, 특허권, 상표권, 전용소프트웨어등 ) 유동부채 빌린돈중 1 년이내갚아야할빚 부채 장기차입부채 빌린돈중 1 년후갚아야할빚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외빚 [ 퇴직급여충당부채 ( 종업원이퇴직할때지급해야할돈 )], 장기예수보증금 (1 년이상보관했다가개인또는회사에게지급하는돈 ) 등 18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재무제표현황 재정상태표 자산구성비 구분 2018년유동자산 7,545 투자자산 240 일반유형자산 6,901 < 단위 : 억원 > 2017년 7,004 218 6,674 경제활동및시민생활에밀접한도로등사회기반시설이 67.8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도서관, 의료시설등주민편의시설 (18.93%),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순입니다. 재무제표현황 주민편의시설 21,167 사회기반시설 75,888 기타비유동자산 87 자산총계 111,828 19,488 75,753 100 109,236 지난해에비해주민편의시설과유동자산이많이증가하여총3,230억원의순자산이증가하였는데주된요인은토지매각에따른현금자산의증가와택지개발등으로인한기부채납토지취득이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부채구성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8 년 2017 년 유동부채 265 865 장기차입부채 - 3 기타비유동부채 246 281 부채총계 511 1,149 자산에서부채를제외한순자산은 111,317 억원입니다.(2017 년 : 108,087 억원 ) 재무제표현황 19
재정운영표 ( 성질별 ) 재정운영표는 1년간번돈과사용한돈의내역을나타낸보고서로전기대비변동사항이큰과목위주로작성했으며자산취득에소요된비용은제외됩니다. < 단위 : 억원 > 과목 2018년 2017년 Ⅰ. 인건비 급여등... Ⅱ. 운영비 수선유지비 이자비용 위탁대행사업비등... 2,417 1,469 3,217 2,200 1,394 3,524 104 Ⅲ. 정부간이전비용 832 687 Ⅳ. 민간등이전비용 6,869 6,207 민간보조금 일반유형 주민편의 사회기반 Ⅴ. 기타비용 984 945 Ⅵ. 비용총계 14,318 13,563 Ⅶ. 자체조달수익 8,042 6,878 Ⅹ. 수익총계 16,389 14,677 75 139 347 0.07 1,468 6,210 222 352 0.3 1,518 5,645 출연금등... 247 212 감가상각비 768 759 대손상각비등... 166 145 지방세 4,405 4,166 세외 3,637 2,711 Ⅷ. 정부간이전수익 8,341 7,795 국가보조금수익등... 3,744 3,456 Ⅸ. 기타수익 6 4 재정운영결과 ( 수익 - 비용 ) 2,071 1,114 20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주로사용한돈은 인건비 : 2 천 4 백억원지출하여전년대비 217 억원증가 (9.9% ) 운영비 - 수선유지비 : 자산취득을제외한시설유지에들어간돈으로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모두감소 - 이자비용은빚을많이갚아급감했음. 민간등이전비용 : 민간단체등에지원한금액 - 민간보조금 : 전년대비 565억원증가 (10.0% ) 전통시장활성화지원, 기업활동지원, 일자리지원, 친환경정책추진등에증가세가두드러짐. 감가상각비 : 사용중인자산이노후되어가치가감소됨을나타냄. - 감가상각비 : 향후자산교체및유지를위한비용이증가됨을예상할수있음. 대손상각비 : 받을돈에대한회수불가한추산액 - 대손상각비 : 세수가감소되는상황에서대손상각비의증가는세수확충에부정적임. 재무제표현황 벌어들인돈은 자체조달수익 : 부천시가순수하게벌어들인돈으로세금은 5.7% 증가하였고세외수익은 34.1% 증가해시살림살이에긍정적임. 정부간이전수익 : 부천시가정부로부터받은돈으로총수익중정부로부터받은돈이 50.9% 차지하여정부의존도가높음. 재정운영결과 ( 잉여금 ) : 수익 (Ⅹ) - 비용 (Ⅵ) 으로전년대비 957억원증가하였는데수익의증가폭이비용의증가폭보다컸기때문임. ( 수익증가폭 11.7%, 비용증가폭 5.6% ) 재무제표현황 21
부천시살림, 어떻게구성되어있을까? 부천시자산 부채 순자산규모 자산대비부채비율은 0.46% 로부채비율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도로등매각불가능자산이 93.0% 를차지하여앞으로자산관리에들어가는돈이증가할경우시살림살이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주의가요구됩니다. 전체자산중판매용토지는 0.02% 밖에되지않아토지매각을통한현금마련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봅니다. 주민편의시설시설별자산규모 주민편의시설의경우시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로본자산규모는시민의삶의질향상판단의척도가됩니다. 편의시설중공원이 44% 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주차장 (14%) 순이며전년대비증가폭이큰시설은도서관 공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2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부채중채무의비중 채무는대부분은행등으로부터빌린돈을의미하며부채는채무외에지급하지못한돈 ( 미지급금 ), 직원 ( 공무원제외 ) 이퇴직시지급해야할예상퇴직금을추정하여반영하므로채무보다는범위가넓습니다. 2016년부터는은행등으로부터더이상돈을빌리지않고빚을갚아채무액이크게감소하여현재부천시빚은 3억만남았습니다. 부채에서채무를뺀빚이크게감소한이유는 2017년빚으로잡았던토지매각시미리받은돈 ( 명의이전전미리받은돈 ) 이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채무도지속적으로감소하여채무가전체부채에서차지하는비율은 0.6% 에불과하여원금상환과이자비용부담이줄어들었습니다. 재무제표현황 용어정리 자산資産개인이나법인이소유하고있는유형 무형의유가치물 ( 有價値物 ) 부채負債채권자가개인또는회사에대해서갖는청구권내지권리를화폐액으로표시한것이다. 채무債務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급부를하여야할의무를말한다. 재무제표현황 23
돈은어디에서마련되고어떻게쓰였을까? 재원의원천 건전한재정확보를위해수입증대방안마련이필요합니다. 재원분석 2018년도스스로벌어들인 ( 자체조달 ) 수입이 49.1%, 의존재원 ( 국 도비보조금등 ) 이 50.9% 로 2017년도부터시살림살이가보조금에많이의존하고있습니다. 부천시재정부담이적은교부세확보를적극추진하고, 우리시돈이수반되는사업보조금의확보시부담비율을적의판단하여추진함이필요할것으로봅니다. 보조금지원이매년불규칙적이므로보조금에의존하기보다는스스로벌어들이는수입증대방안또한마련하여추진해야합니다. ( 예, 사용료등현실화방안마련, 신규시설확충시시설운영비적극검토추진등고정비용의축소노력필요 ) 국가로부터받은돈을포함한수익대비스스로번돈의비율의변화는어떻게될까? 지방자치단체스스로벌어들이는수입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비율이높아야살림살이를스스로할수있는능력이높아지는것입니다. 부천시의스스로벌어들이는능력은매년낮아지고있어대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산출식 : 세금 + 세금외수입 / 세금 + 세금외수입 + 국가로부터받은돈 ( 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X100 24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비용의지출 부천시는사회복지에가장많은돈을사용합니다. 부천시가시민이맡긴돈을어떤분야에주로사용하고있는지알수있는그래프로사용목적별로보면사회복지비가전체의약 43.5% 로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증가폭도 13.2% 로큰편입니다. 국가의사회복지확대기조에서기인한것이나경기도유사도시 (8개) 평균 (38.8%) 보다높다는것은법적경비외지출 ( 예 ) 장제비지급 ) 이타도시보다높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러한사회복지비용의증가는기타분야에사용할돈이줄어들수있으므로관리가필요합니다. 이밖에도교육, 공공질서및안전, 환경보호분야의전년대비증가폭이크게나타났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지원, 방범관리강화, 대기질개선, 자원재활용순환체계활성화등우리삶과밀접한분야에많은돈을사용했음을알수있습니다. 사회복지비 43.5% 재무제표현황 재무제표현황 25
부천시의 1 인당수익과빚은? 총수익 / 인구수 수익 부천시의 1인당벌어들이는돈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7년에줄어들었던증가폭이 2018년에는다시상승하여긍정적이라할수있습니다. 수익이증가하면시가우리에게제공하는각종행정서비스질을향상시킬수있고우리는보다질높은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총부채 / 인구수 빚 부채, 즉빚이증가하면부천시와내가살림을꾸려나가는데부담이됩니다. 그동안내가안고있는빚은 2015년도를제외하고는감소하고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2017년도에토지매각에따른미리받은돈 (650억원) 이부채에포함되면서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8년도에는다시예년수준으로감소하여앞으로돈을빌리지않는다면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됩니다. 26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시민 1 인당부채와수익과의관계는? 본비교그래프는상호간멀어질수록시재정운영에긍정적입니다. 시민 1 인당부채와수익과의관계 재무제표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부채와수익의차액 1,141 1,243 1,639 1,591 1,880 2014년이후빚과벌어들인돈과의폭은지속증가하여재정운영에긍정적신호로나타나고있습니다. 2017년도에일시적인빚의증가로그폭이다소감소하였으나, 2018년도에는벌어들인돈이증가하고빚이감소하면서그폭이크게증가해빚으로인한시재정의어려움은없을것으로전망됩니다. 부채로인한살림살이파탄의사례 ::: 일본유바리석탄역사마을사례일본유바리는기존의주된수입원인탄광개발사업이산업형태변화로둔화되자탄광촌을이용한관광개발사업을계획하게된다. 개발사업을위해무리하게부채를사용하여즉, 빚이증가하였으나시민들은외면했고, 계획된만큼관광수입또한나오지않아유지비만나가는상황이되어결국상환능력을상실하여자치단체파산으로이어졌다. 재무제표현황 27
우리가이용하는편의시설에대한재투자비용은? 감가상각누계액추이 수선유지비용추이 각종시설의노후정도를예측할수있는감가상각누계액추이를살펴보면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어현상유지를위한지속적인비용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설유지를위한수선유지비용추이는 2017회계연도를정점으로감소하여각종시설로인한시민불편을초래할수있는바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입니다. 28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우리시와유사도시와의비교 재원사용의비교 인건비는유사 8개도시와비교했을때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 반대로운영비의집행비율은타도시평균 (28.6%) 에훨씬못미치는 22.5%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민간이전비용 (48%) 분야는유사도시중고양시에이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운영비비중이낮음은긍정적측면 ( 예 ) 불필요한비용의절감등 ) 이있는반면, 각종시설보수를위한수선유지비의감소는고려해봐야할부분입니다.( 예 ) 시설보수지연은시민안전위협및생활불편초래 ) 재무제표현황 * 유사도시평균 유동자산대비유동부채비교 1년이내현금화가가능한자산으로 1년이내상환해야하는빚을갚을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서낮을수록좋습니다. 우리시는유사도시에비해부채비율이월등히높은시흥시를제외한 7개도시평균 (4.2%) 보다도낮은 3.5% 수준으로부채를갚을수있는능력은양호한편입니다. 재무제표현황 29
사회복지비용사용비교 사회복지비용지출이전체지출의 43.5% 를차지하고있어사회복지비용사용분야가유사도시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인구는감소추세에있는반면사회복지비용은지속적으로늘고있는실정으로향후사용가능한재원확보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관리가필요합니다. 30 2018 알기쉬운부천살림
시민 1 인당총비용 총부채 지방세부담액비교 내가안고있는빚이유사도시중가장적은것은긍정적이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반대로세금부담액과시가나를위해사용하는돈또한가장적다는것은타도시에비해제공받는행정서비스의질이상대적으로낮아질수있다는의미이므로세금부담액이적은것을무조건긍정적으로볼수는없습니다. 지방세부담액이낮아질경우 1인당총비용의감소로이어지므로자체재원증대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재무제표현황 재무제표현황 31
부천의오늘 <2018 년 12 월말기준 > 부천의하루 자세한결산내용은부천시홈페이지 (http://budget.bucheon.go.kr) 에서보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은문의주시면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회계과경리팀 032-625-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