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Newzealand) 연금제도개요 1. 근거법제정시기연금제도최초법 : 1898년 ( 노령연금 ), 1911년 ( 미망인연금 ), 1924년 ( 맹인연금 ), 1936년 ( 장애연금 ) 초창기연금제도는비갹출제, 극빈자들을대상으로하며범죄자, 알콜환자등은대상자에서제외시켰음현행법 : 2001년 ( 뉴질랜드노령연금 ) 뉴질랜드노령연금은 1977~1992년까지는 60세이상의모든뉴질랜드주민에게뉴질랜드노령연금 (NZS) 을지급했으나 1993년부터 2001년에걸쳐서 NZS 급여자격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하였음. 2. 연금제도특징 기초연금제도, 조세방식 강제적인 2층제도는없으나고령화위험부담일부를가계부문으로이전시키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 2007.7월부터키위세이버 (Kiwisaver) 제도를운영하고있음 3. 적용대상 : 모든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없음 - 사용자 : 없음 - 정부 : 일반조세로비용전액조달
키위세이버 (Kiwisaver) 제도 배경 다른 OECD 국가들과유사하게뉴질랜드도출산율감소와평균수명연장으로심각한구조고령화문제를겪고있으며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는높은수준이기는하나, 노동인구고령화와전체인구감소는피할수없는상황임 뉴질랜드정부는인구고령화및뉴질랜드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과관련된부채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일련의연금개혁조치를추진하고있음 65세이상의거의모든뉴질랜드인이 NZS의급여대상자에해당되기때문에이들은노후 ( 은퇴 ) 대비를목적으로한저축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지않음 OECD 조사에따르면, NZS의소득대체율은뉴질랜드소득평균의 38% 에이르며, OECD 평균인 29% 를크게상회하는수준임. 취업경력이없는뉴질랜드인도저임금근로자소득의 70% 를상회하는액수의 NZS를수령하기때문에저소득계층에게는별도의노후대비저축을할유인이없음 급증이예상되는연금관련재원의부분적인사전조성을위해 2001 년뉴질랜드노령연금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Fund :NZSF) 을설립 정부는향후 40년간 NZS의지급수준을유지키위해 GDP 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펀드에전입해야함
정부기여가없을경우펀드에서 NZS를지급할수있지만펀드로부터의 NZS 지급은 2020년이후가능함 NSZ제도보완을위해 2006년9월자발적형태의개인노령연금계좌프로그램을도입하는법률 (Kiwisaver Act) 을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자 로시행함 주요내용 확정기여형 (Defined-contribution) 연금으로임금의 4% 또는 8% 를원천징수 ( 공제 ) 하여민간사업자가관리하는금융자산투자프로그램을통해운용한후, NZS의급여대상자가되는 65세이후에그투자수익을연금형태로지급하는구조 강제가아닌재량사항으로최초취업자의경우자동으로편입되지만, 최초취업일로부터 2주이후 8주기간내에 Kiwisaver를탈퇴할수있음 (Kiwisaver Act 제16조 ) 특이사항은다른민간저축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동일한정부규제를받는정부에등록된민간사업자에의해관리되지만, Kiwisaver의투자수익에대한정부보증이없어금융손실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는다는점임 가입자는각각다른자산포트폴리오를운영하는 6개의적격사업자 (AMP,ASB,AXA,ING,Mercer,Tower) 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으며, 기여기간동안사업자를변경할수도있음 가입자는최초기여분납부를한지 1년이지난후부터납부중지 (Contribution Holidays) 를신청할수있는데, 이경우최소 3개월에서최장 5년동안납부중지가가능함
가입자는거주를목적으로하는주택의대출금 ( 모기지 ) 상환에 Kiwisaver계좌의일부를사용할수있음 Kiwisaver가타 OECD 국가들의프로그램과다른점 ➊ 최초취업자는자동적으로 Kiwisaver에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보유한다는점에서강제가입구조로되어있는호주, 스웨덴등의프로그램과다름 ❷ 주택구입을지원하는성격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독특한구조임 ❸ 납부중지를반복적으로시행할수있다는점 키위세이버 (Kiwisaver) 의기대효과 저축률의증가 - 매력적인연금저축프로그램의도입은총저축증가를가져올수있으며금융교육을통해서도저축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강화할수있음 근로유인의효과 - Kiwisaver는확정기여형으로근로한시간만큼연금급여가상승하므로, 근로의욕에대한부정적효과를최소화함 - NZS의경우급여액이취업기간과무관하게결정되므로노동시간을단축시킬유인이되며, 저소득층노동자의경우낮은여가비용으로인해조기은퇴할유인이더욱증가하게되나, 고소득층의경우높은여가비용으로인해그효과가어느정도상쇄될것임 자산다각화 - Kiwisaver는소득의일정부분 (4% 혹은 8%) 을연금저축형태로전환하도록함으로써상대적으로금융자산의비중을증가시켜부동산에집중
되어있는가계의자산다각화에기여할것으로보이지만, 주택구입지원관련규정은당초목적과달리금융자산보유비중확대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키위세이버 (Kiwisaver) 의의의 - 전통적으로정부주도로높은수준의복지정책을유지해오던뉴질랜드도고령화관련위험부담을점차적으로정부책임에서민간및개인의재량으로넘기는시장지향적방향으로가고있음을보여줌 5. 뉴질랜드주요제도개요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급여 (Widows Benefit)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급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금 (Sickness Benefit) 별거또는미혼모급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급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뉴질랜드급여제도의큰특징은급여를지급하고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게맞춤형직업훈련을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 65 세이상이고 - 신청당시에뉴질랜드시민이나영구거주자 50세이후에는 5년이상거주조건포함하여 20세이후총 10년동안뉴질랜드에서거주해야함
< 만약해외에거주하였다면 > - 특별한의료및수술치료등을받거나 - 직업훈련을받았거나 - 선교사로서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일원으로서복무했거나 - 외국에서일하면서근무지로부터소득에관계된세금을뉴질랜드에납부한경우 - 뉴질랜드소유혹은등록된무역선에서근무한경우 위의경우에는뉴질랜드노령연금을위한거주기간으로서산정될수있음. 호주, 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체류하지않았다면해외에서체류한경우, 통상적인거주지는뉴질랜드여야함. 신청방법및급여 ➊ 수급가능한연령도달전최소 2주전까지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수급일시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므로매우중요함. 급여를소급해서지급하지않음. 급여수급을위한어떤자산이나소득조사없음. ❷ 본인계좌로매 2주마다한번씩지급됨 ( 공동계좌수급가능 ) 신청을위해서는먼저 0800 552 002로전화하여약속을정해야됨. 별도의소득이있으면다른요율로과세됨. 자세한정보는국세청 0800 227 774로문의하면됨
❸ 해외정부로부터연금수급을하고있으면감액되서지급받을수있음자세한정보는국제업무과나 0800 552 002로문의하면됨배우자가이미노령연금을받고있지않다면급여액에포함하는것을선택가능함. <2007 년 4 월 1 일기준노령연금액 > 지급조건 세전 ( 별도의소득이없을시부과되는과세후 ) - tax 코드 M" 2 주마다지급 독신거주자 $673.3 $554.12 독신거주지만타인과함께사는경 $619.3 $511.48 우 결혼했지만, 배우자에대한언급이없는경우 $511.4 $426.24 결혼했고, 둘다자격이되는경우 $511.40 (1 인당 ) $426.24 (1 인당 ) 결혼했지만배우자가자격이안되는경우 $486.56 (1 인당 ) $406.44 (1 인당 ) * 2007 년 12 월현재환율 :1 뉴질랜드달러 (NZD) =730 KRW * 소득에따라받는액수가조정될수있으며 1991 년 10 월전지급이시작된사람은더많이받을수도있음. 별도의소득에관한규정
- 수급액에배우자가 포함 되있지않는경우라면다른소득은연금액에영향을주지않음. 수급중인연금에 포함 되어있으면 1주당세전최대 $80까지는영향을받지않으나그이상의소득이되면 1달러당 70c 씩수급액에서감액하여지급. 해외로가는경우 - 어떤이유로든신고하지않고해외로나갈경우뉴질랜드를떠난이후에받은액수를반환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으므로꼭 Work&Income의국제업무국에확인신고해야함. 정상적인신고시 30주미만해외체류에는최대 26주까지연금해외송금, 30주이상해외체류할경우전액연금지급을위해서는상호협정필요, 그외의경우에는최고 50% 까지송금가능 ( 특정태평양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변동에따라조정 참고사항 - 혼자사는경우에는노령연금외에 독거수당 을받을자격이생김. 독거수당은혼자살기시작한날이나신청서를접수한일자중늦은날기준으로지급함. 배우자가최근에사망하고 28일내신청한경우에는배우자가사망한다음날부터지급가능. - 배우자가오랜기간거주간호를받고있는경우에도독거수당을받을자격이생기므로꼭언급해주어야함. 즉각신고사항 < 신고하여야할사항 >
- 본인혹은배우자가해외로부터연금수급이개시된경우 - 본인혹은배우자가병원입원이결정된경우 - 본인혹은배우자의소득이변화가있는경우 ( 배우자가포함되어있거나고용소득국으로부터추가지원을받는경우에만 ) 1년에한번조사서작성이필요한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추가지원을받는경우 - 배우자가본인급여액에포함되어있는경우 - 본인이독거수당을받고있는경우 ( 이때는 2년마다작성 )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준비서류 신청인과배우자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신청인이나배우자의이름변경사항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계좌번호신청인과배우자의 IRD ( 세금 ) 번호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 신청인이나배우자가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 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방문잔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미망인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사망한여자 - 부양할자녀가한명이상있거나 - 결혼했었거나최소 15년간시민결합법안 (civil union-동성과이성을모두포함하는결혼 ) 이나사실혼관계에있었고자녀가있었거나 - 여성본인이 50세가넘고배우자가사망한자중 결혼했거나최소 5년간시민결합법안이나사실혼관계에있으면서 50세이후에미망인이된자 결혼했거나시민결합법안이나사실혼관계로최소 10년간있었던자, 결혼했거나최소 15년전에 ( 최초로 ) 사실혼관계에있었거나시민결합법안에속해있고 40세이후에미망인이된자 결혼했었거나시민결합법안이나사실혼관계에한번이상속해있었다면총결혼횟수에포함해서산정 부양가족이없다면배우자가사망당시본인과배우자모두뉴질랜드에 3년동안살고있었어야함 ( 아니라면다른때 5년간거주 ). 한번도재혼하지않았거나새로운배우자를찾지않은경우에만지급 <2007 년 4 월 1 일기준급여액 > 지급조건세후 (1 주마다지급 ) 별거또는미혼모수당홀로된여성 ( 독신성인 ) $185.92
편부, 편모 $255.65 요양보호사 (Caregivers) 16-17 세독신 $180.54 18 세이상독신 $223.10 편부, 편모 $293.08 배우자와함께거주 $185.92 미망인급여홀로된여성 ( 독신성인 ) $185.92 편부, 편모 $255.65 긴급보조수당 가정외에거주하는 16-17 $255.65 세대상자 가정에거주하는 16-17세 $118.98 대상자 18세이상의편부, 편모 $255.65 * 다른소득이있으면감액될수있음. 자녀가있을경우세금혜택이나추가수당이있을수있으며세금등급은 M" 등급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준비서류 신청인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신청인의이름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사망관련배우자사망진단서 ( 없을경우유선상담요망 ) 신청인계좌번호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신청인의IRD ( 세금 ) 번호 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 신청인이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 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방문전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 근로를못할정도의영구적인질환, 장애가있는경우생활비에버금가는급여를지급 수급요건 : - 16세이상이어야하며, - 질병, 장애등의사유로주당 15시간이상근로를할수없는자 - 기대여명이 2년미만이고주당 15시간미만도근로할수없는자 - 시각측면에서특정제한을가진맹인등 신청자는질병, 장애등이근로능력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증빙해야함 증빙을위해신청인이이미가지고있는증명서나노동소득국양식의의료증명서가필요 ) * 지역센터나주치의혹은전문의등이가지고있음 * 노동소득국의자문의사에도진료확인을받아야함 ( 비용은노동소득국에서부담 )
< 거주요건 > - 뉴질랜드시민이거나영구거주자 - 뉴질랜드시민이나영구거주자가된이후한번에연속하여 2년이상계속뉴질랜드에거주했던자 ( 영구거주피난민은제외 ) - 뉴질랜드통상거주자 해외거주자는특정국가와협정체결여부를상담시담당자에게주지시킬의무가있음 < 배우자가있는경우 > 장애급여에포함될수있으며기관이주선하는구직훈련프로그램에동참필요 - 가정에피부양자가없거나가장어린자녀가 18세이상이라면, 주당 30 시간이상의근무처를찾아야하며 - 가장어린자녀가 6-17세사이라면주당 15시간이상의근무처를찾아야하며 - 가장어린자녀가 6세미만이라면구직계획에참가해야함 청구부적격자 배우자소득이나학생수당등생활비급여의종류를수급중인경우나생계를잇고있는다른급여를받고있는경우 고의적으로본인상해 ( 자해 ) 를입힌경우 급여관련사항 ➊ 신청인의상황에따라액수변경될수있으며소득보조를이미받고있
는경우에는장애급여수급가능자로결정난경우교체하여수급가능 위의경우가아니라면신청후 2-3주후에수급할수있음 -의료보고서가늦게제출되는경우 - 직장을그만두기직전에타수당을수급한경우 - 사용자로부터질병수당을받은경우에는더지체될수있음 ) ❷ 주당 1회지급 <2007 년 4 월 1 일기준장애급여액 > 지급조건세후 (1 주마다지급 ) 16-17 세독신 $180.54 18세이상독신 $223.10 기혼자 ( 사실상, 시민결합법안 ) $185.92 ( 각각 ) 편부, 편모 $293.08 * 다른소득이있으면감액될수있음. 자녀가있을경우세금혜택이나추가수당이있을수있으며세금등급은 M" 등급 < 근로가급여액에미치는영향 > 과세전연소득이아래의경우 장애급여액에서공제액 $4160 까지 공제없음 $4161-$9360 소득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 ( 주당 $181 이상 ) 소득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소득이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소득이다양한경우꼭상세한해명이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변동에따라조정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과배우자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 배우자가있는경우 ) 신청인이나배우자의이름변경사항 신청인준비서류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계좌번호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신청인과배우자의IRD ( 세금 ) 번호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함께거주하는부양자녀자녀각각의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배우자가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방문전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및특별수요보조금등의기타보조금을수요조사후
수급자에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 18세이상이거나 16,17 세이면서부양할자녀및배우자와함께살고있고 - 뉴질랜드시민권자혹은영구거주자 - 뉴질랜드시민이나영구거주자가된이후계속하여 2년동안뉴질랜드에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통상거주자 - 전일제근무자는아니지만활발하게전일근무처를찾고있으면서바로일을시작할수있는자 < 참고사항 > - 승인받은정규훈련과정에서전일훈련교육생으로일한경우도대상이될수도있으니확인할필요있음 - 수당을받기위해서는필요에따라기관이요구하는프로그램 ( 세미나, 직업과정 ) 에참가해야됨 - 수당에배우자가포함되어있으면 구직협약 에참가하도록요구받을수있음. 신청후 2-3주일후나직업훈련과정이시작한때부터지급가능하나 최근에일을시작했고 - 합당한이유없이직업을그만둔경우 - 위법행위로실직한경우 - 직장을그만두기직전에타수당을수급한경우
- 사용자로부터질병수당을받은경우 에는지체될수있음 <2007 년 4 월 1 일기준실업수당액 > 세후 (tax 코드 M") 지급조건 1주마다지급독신 ( 집에있는 20세미만자 ) $118.98 독신 ( 집을떠난 20 세미만자 ) $148.73 독신 (20-24 세 ) $148.73 독신 (25세이상 ) $178.49 결혼했거나각각아이가없는자 $148.73 편부, 편모 $255.65 * 다른소득이있으면감액될수있음. 자녀가있으면추가수당을더받을수있음 * 1 주에한번본인계좌로입금 별도의소득에관한규정 -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이 1주당세전최대 $80까지는영향을받지않으나그이상의소득이되면 1달러당 70c씩수급액에서감액하여지급되므로담당직원과상세한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있는경우 0800 559 009로통화 ( 월 ~ 금 : 오전7시부터오후6시, 토요일 : 오전8시부터오후1시 ) - 청력이떨어져귀가안들리는경우 : 관련팩스 0800 621 621로메시지문의
- 본인이진술한내용의사실관계확인을위해국세청, 법무부, 교정국, 세관, 내무부, 이민국, 사고보상공단, 주택공사및사회보장정보의자료와비교하므로본인의신상에변동이생겼을때숨김없이말해주어야함. 사실과다를경우추가지급을하지않을뿐아니라부당이득환수, 벌금및고소당할수도있음. < 신고하여야할사항 > 소득에변화가생긴경우 근로나학업과관계된변화 가정, 가족상황에생긴변화 해외로나갈계획이있는경우 병원에입원할경우 이사, 성명이나계좌번호의변경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과배우자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신청인이나배우자의이름변경사항 신청인준비서류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계좌번호 신청인과배우자의 IRD ( 세금 ) 번호본인이부양하는자녀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자녀각각의출생증명서
( 함께거주 ) 신청인이나배우자가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 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방문전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국민중해외급여수급가능자들에대한확인및청구방법도움, 해외거주중뉴질랜드연금및급여적격여부확인 뉴질랜드와타국가와의사회보장협정관리 사회보장협정시행및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발효되지않는국가로이주를고려중인노령연금수급자및퇴역군인연금수급자들의급여조정 뉴질랜드에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국가로이주한다면뉴질랜드나협정체결국에서 20세이후로부터의거주했던기간을기초로권리가조정됨 < 사회보장협정체결국 >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저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영국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및미망인급여의 2007,2008 년지급일 2007 년 12 월 24 일이공식지급일이나 12 월 22 일토요일부터
이체가능 < 국제업무관련연락처 > www.workandincome.govt.nz/international-services/ 에서확인가능 전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협정관련 0800 777 227 +64 4 978 1180 영국, 저지 / 건지섬, 아일랜드관련 0800 771 001 +64 4 978 1180 위국가이외국가들관련 0800 777 117 +64 4 978 1180 퇴역연금관련 0800 553 003 주소 : P.O Box 27-178, Wellington,Newzealand E-mail :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전반적감독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사회개발부 ) Work and Income ( 적용관리, 급여관련 ) 일반현황 설립일 : 1998 년 기관유형 : 정부기관 ( 사회개발부하부기관 ) 기관유형의변화연혁 ( 기관유형의변화가있었을경우 ) - Income support 와 Employment service 의 1998 년통합 주요기능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및연금지급 조직및인원 조직현황 : 140여개사무소 정원 ( 명 ) : 약 5,000여명 센터위치웰링턴에국립사무소, 11개지역에지방사무소 Northland Auckland Waikato Bay of Plenty East Coast Centra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Wellington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Canterbury Southern Inland Revenue ( 징수관련 ) 일반현황 설립일 : 1952 년 기관유형 : 정부기관 기관유형의변화연혁 ( 기관유형의변화가있었을경우 )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 로명칭변경 (1892) 1952 년현재명칭유지 주요기능 세금징수및환급, 아동보조와학생대부 조직및인원 조직현황 : 본청, 3개프로세스센터, 1개중앙콜센터, 1개발송센터및 Branch Office( 세무서 ) 로구성. 17개도시에위치. 정원 ( 명 ) : 약 5,400 여명 < 참고자료목록 >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사회보장제도뉴질랜드편, 2006 뉴질랜드사회개발부 (http://www.msd.govt.nz/) 뉴질랜드노동소득국 (http://www.workandincome.govt.nz/) 뉴질랜드국세청 (http://www.ird.govt.nz/)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welfare_in_new_zealan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