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아동정책기본계획 ( 안 ) 2020. 8. 관계부처합동
수립배경 * ( 참고 ) `15.5 월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15~`19), `19.5 월 포용국가아동정책 수립 ㅇ * 아동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되는개별계획은약 30 여개에이르는것으로분석 ➊( 아동대상 )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인성종합계획등 / ➋( 일반대상 ) 문화예술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등 ㆍ ㆍ * 아동원탁회의개최 (`19.8 월 / 아동 성인 100 여명참석 ), 정책수혜자의견수렴병행진행 < 아동정책수립시고려사항 > ㅇ ㅇ * 아동기낮은행복감은아동삶의질, 자존감하락 성인기불행으로연결, 개인전체삶의 질저하 건전한사회, 국가발전에도부정적영향가능 ㅇ * 아동권리등을헌법명시 ( 핀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등 ) 기본법규정하는등아동중심관점이 정책전반에투영되도록노력 ㆍ - 1 -
제 1 차기본계획평가 ㅇ ➊ ➋ ➊ 관리과제수는 176 개, 동시기에아동관련지표는상승하는등일부성과가있었으나, 실질적으로정책기조의변화를체감하기에는한계 ➋ ( 사례 : 양육지원체계 ) 아동중심관점보다는출산율제고를목표로아동양육에수반되는비용부담완화를위해보육 돌봄서비스등지원 ㅇ * 아동삶의만족도는소폭상승 (6.10 6.57. 18. 아동실태조사 ) 했으나, OECD 최하위수준 ➊ < 그간아동정책주요성과 (`17.5 월 ~) > ㅇ ➋ ㅇ ➌ ㅇ - 2 -
정책여건과시사점 우리나라아동은물질적으로풍족해졌으나, 행복감은낮음. 지나친학업경쟁, 사회적 경제적격차지속등이원인 ㅇ코로나 19 로아동학대증가우려, 적절한보호 돌봄의애로호소 ➊ ➋ ➊ ( 사회 ) 평소와달리각자이해와관련될경우, 아동권리무시현상발생 ( 예 : 노키즈존 ) ➋ ( 부모 ) 과거아동은 축복 존재 최근 경제적부담, 자유를제한 하는존재로도인식 각종정책에아동중심관점반영, 권리주체아동 으로인식전환 * 친구수감소 ( 13 년 7.8 18 년 5.4 명 ), 여가활동결핍 24.7%( 18 년 ), 학습시간은주당 40~ 60 시간으로 OECD 23 개국평균 (33 시간 ) 의최대 2 배 죽고싶다고생각한아동 33.8% 등 놀이ㆍ학습의균형으로즐거움속에서창의적미래문제해결역량제고 - 3 -
ㅇ * ( 회복력있는학생 ) 어려운환경속에서도높은성적을받는학생 ( 소득등하위 25% 학생이상위 25% 성적을받는경우 ) - (`06 대비 `15 변화 ) ( 한국 ) 43.6 40.4% ( 3.2%) / ( 일본 ) 40.5 48.8% (+8.3%) / (OECD 평균 ) 27.7 29.2% (+1.5%) * ( 부모배경이학업성취 ( 과학 ) 에미치는영향 ) - (`06 대비 `15 변화 ) ( 한국 ) 31 점 44 점 (+13 점 ) / (OECD) 39 점 38 점 (-1 점 ) 격차가대물림되지않도록공정한출발을위한국가책임강화 * 감염병확산시어린이집, 학교등시설운영축소 가정양육중요성 ㅇ < 코로나19가경제-정서적측면에서아동에미치는영향 > ㅇ ( 경제 ) 가정소득감소로의식주등아동성장 발달에충분한물질적지원, 환경악화가능ㅇ ( 정서 ) 생활고로가족유대및지지약화, 가족분리가우려됨과동시에, - 코로나블루 ( 코로나19로인한우울감, 불안장애 ) 발생, 이로인한양육자심리불안, 스트레스증가등으로아동학대발생가능성도증가 * 코로나블루 발생중으로 19% 가중증도이상으로조사 (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 대규모감염병등재난시가정양육역량강화, 돌봄 보호체계정비 - 4 -
정책방향 아동중심 관점으로기존정책의패러다임전환 * 현재의권리주체, 아동 - 가족이행복을누릴수있는환경조성등정책기조강화 백화점식사업나열지양, 아동권리실현, 아동특성고려 실질적으로아동의삶을변화시켜, 아동의정책체감도향상도모 - 5 -
주요정책과제 1 권리주체아동권리실현 각종정책에아동을고려할수있도록정책시스템을개편하고, 아동참여, 의견표명권보장, 권리기반아동보호등생활속권리실현기반조성 아동권리실현을위한정책추진체계마련 ㅇ * 아동에대한국가 사회적책무, 아동정책추진체계, 아동친화도시, 부모교육, 아동청원, 아동놀이주간 아동권리주간지정등각종아동권리실현과제구체화등 ㅇ * 아동관련정책이아동복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여정책시행시반영토록하는제도 ㅇ ㆍ ㆍ * ( 현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천차만별 ( 정부 20 만원권고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세종만충족, 서울 인천 부산 경북 (15 만원 ), 충남 (14.4 만원 ), 경남 (13.9 만원 ), 제주 (12 만원 ) 미충족 ) ** 중앙정책지원체계는아동권리보장원으로통합되었으나, 시 도단위조정 지원체계는미비 지역아동정책수립, 네트워크구축, 각종아동사업지원하는표준모델마련후, 점차확대 - 6 -
참여, 권리보장에기반한생활속아동권리실현 ㅇ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등 ㅇ * 빈곤, 성적착취등아동권리침해시 UN 아동권리위원회를통한개인직접청원인정 ㅇ * 성인과달리 범죄를저지를우려 가있다는이유로법원판단을거쳐보호처분 ( 소년원송치, 소년보호시설위탁등 ) 을받도록하는제도 낙인화 범죄시하는것으로 UN 등폐지권고 * 사실상친권공백상태 로복리가훼손되는보호아동의후견인선임지원을위해 후견인풀 (pool) 구성, 전문교육, 후견활동지원등실시 ** ( 복리훼손사례 ) 친권자연락두절시, 보호아동의전학, 휴대폰계약, 통장개설, 의료동의, 여권발급등애로 * 위탁부모가후견인이될경우, 보호아동의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발생시후견인배상책임有 ( 개선예시 ) 관청후견인 ( 지자체 ) 선임, 손해배상등분쟁시금전보상및절차지원등검토 ㅇ * ( 美쿠건법 ) 아동배우등의수입 15% 를신탁계좌에관리후성인이되었을때되돌려주는사항등규정 - 7 -
2 건강하고균형있는발달지원 놀이와학습이조화로운학교와지역사회를구축하여즐거움속에서 건강하고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갖춘균형잡힌인재로발달지원 놀이와학습이조화로운학교와지역사회 ㅇ * ( 예 ) 초등저학년 : 신체활동, 호기심충족을위한탐구활동중심 / 초등고학년 : 문화감수성제고중심 * UN 아동권리협약의기본정신을실천, 하는아동이살기좋은지역사회 (UNICEF 지정, 20. 45 개 ) ㅇ ㅇ ㆍ ㅇ 아동건강위협요인에대한관리강화 ㅇ ㆍ - 8 -
ㅇ * 최초상담기관에서맞춤형서비스제공및타기관연계,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하여공동대응 ㅇ ㆍ 폭력등으로부터안전체계구축 ㅇ * ( 기존 ) 아동을고려하지않은조치 ( 죄책감, 부끄러움등아동위축우려 ) ( 개선 ) 아동보호관점 대응매뉴얼 ( 심리지원등 ) 마련, 조사 - 상담 - 중재 - 보호 - 치료를포괄한전문기관연계시스템구축등 ㅇ *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등설치, 불법노상주차장폐지,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대상에포함 ➊ ( 영양사배치강화 ) 영양사없는소규모어린이집 (100 인미만 )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생 영양관리지원역할 ) 등록확대, 소규모사립유치원 (100 인미만 ) 은교육 ( 지원 ) 청지원, 공동영양사제도개선 (100 인이상시설은영양사 1 인이 5 개시설까지담당가능 2 개로축소. 200 인이상시설은단독배치 ) ➋ ( 보존식보관확대 강화 ) 50 인미만유치원 어린이집보관의무화, 위반시과태료상향 (50 300 만원 ), 식중독원인조사방해시처벌규정신설 ➌ ( 전수점검 ) 유치원 어린이집연 1 회이상전수점검, 식중독원인규명률제고를위한 식중독표준업무처리지침 개정 ➍ ( 제도개선 ) 식재료관리내실화 (HACCP 수준관리, 어린이집식재료안심구매활성화등 ) 정보공개확대 (SNS 안내, 운영위원회급식 위생관리현황보고등 ), 사고발생시관계부처합동협업체계구축 ㅇ - 9 -
정보공유 연계협력강화 < 참고 : 아동학대대책주요내용 > ㅇ ㅇ * 가정폭력정보 ( 경찰청 ) 의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 ( 복지부 ) 자동연계, 이사시정보누수방지를위한자동알림시스템구축, 드림스타트 ( 복지부 ) 종료후정보를청소년안전망 ( 여가부 ) 에연계추진등 인프라의과감한개선 ㅇ * ( 아보전 ) `22 년까지 20 개소추가확충 (`20. 71 개소 ), ( 쉼터 ) `21 년까지 10 개소내외증설, ( 처우개선 ) 아보전,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인건비인상등 ㅇ 친권제한 보완 ㅇ ㅇ 대응단계별실효성제고 ㅇ ㅇ ㅇ ㅇ ㅇ ㅇ - 10 -
3 공정한출발국가책임강화 가정내보호가어려운아동, 빈곤및다양한배경의아동의격차가 대물림되지않도록국가책임강화 아동중심공적보호 돌봄체계구축 ㅇ ㆍ * ( 공무원 )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등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전문화 ㆍ * ( 입양특례법 ) 헤이그협약에부합하는방향으로제정 ( 국가, 지자체입양절차전반의책임주체 ) / ( 입양가정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확대 (17 세 18 세미만 / `21), 위기입양가족심리상담서비스도입등 ㅇ * ( 가정위탁보호율목표 ) (`20) 25% (`21) 28% (`22) 31% (`23) 345 (`24) 37% ㅇ ㆍ * 신재생에너지설비등친환경 에너지고효율국공립어린이집신축 (`20. 그린뉴딜 30 개소 `21~`25. 매년 82 개소 ) - 11 -
ㅇ 취약아동에대한국가책임의연속성확보 ㅇ * 주거빈곤아동 연구결과아동비만율, 방임 성추행경험, 학교생활적응도 ** ( 주요내용 ) 무주택 저소득다자녀 1.1 만가구, 보호종료아동등 0.6 만가구, 무주택 저소득 비주택 1.3 만가구등총 3 만가구에게 2022 년까지공공임대주택공급및금융지원강화 ㆍ ㅇ ㆍ * ( 기존 ) 첫 3 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50 만원 ( 개선 ) 첫 3 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50 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적용 ) 등전반적으로인상 ㅇ * 한국어교육 ( 레인보우스쿨 ), 급식지원, 지역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운영등지역내자원연계 - 12 -
4 코로나 19 대응아동정책혁신 코로나 19 등재난이아동의삶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도록 가정의양육역량을강화하고, 사회적아동보호 돌봄체계확충 소득 - 시간 - 양육자역량등종합적인가정의양육역량강화 ㅇ * ( 예 ) 재난상황시아동수당금액증액 + 지역경제활성화위해상품권형태로지급가능등 ㅇ * 예술인 특수고용직종사자 자영업자 기간제근로자등출산전후급여적용 보장등 ㅇ * ( 예 ) 부모교육마일리지제도 ( 일정시간이상이수시 증명서발급시수수료우대, 정부지원 프로그램 ( 예 : 자금대출 ) 에기간단축우대 (30 일 15 일이내답변등 )), 아동복지서비스지급과연계등 재난상황에대응가능한보호 돌봄체계확충 ㅇ ㆍ * 감염병위기경고단계가 심각, 경계 시가정학습출석사유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ㅇ * ( 보호 돌봄시설 ) 시설종사자확진시대체인력지원 / ( 가정 ) 아동에게돌봄, 정서지원, 도시락지원등 ㅇ ㆍ - 13 -
기대효과 아동이권리주체로존중받고자존감과행복감이높아집니다. 아동삶의만족도 : (`18) OECD 최하위 ( 24) 중하위권 ( 장기 ) 중상위권 ㅇ * 아동기본법제정 (`22), 아동정책영향평가활성화, 아동총회의견아동정책조정위보고ㆍ심의등 ㅇ 놀이 - 학습이균형잡힌환경에서몸과마음이건강하게자랍니다. 아동우대제도 : ( 현재 ) 미시행 ( 24) 시행 / 재학대판정율 : (`18) 10.3 ( 24) 7.7% ㅇ ㅇ ㆍ ㆍ 다름이격차가되지않도록국가가공정한출발을지원합니다. 공적아동보호체계완비 ( 아동학대전담인력배치완료 ) : ( 현재 ) 미배치 ( 24) 100% ㅇ ㅇ 코로나 19 등재난상황하에서아동은안전하게보호됩니다. 비대면아동돌봄서비스제공 : ( 현재 ) 미시행 ( 24) 시행 ( 아동 AI 서포터즈 ) ㅇ ㅇ - 14 -
참고 1 재원규모및조달방안 ( 기본방향 ) ㅇ ㅇ < 참고 ( 예시 ) : OECD 평균수준을위해추가투입이필요한재원추계 > ㅇ OECD 국가의 GDP 대비아동가족지출비중평균은 2.0% VS 한국은 1.2%(OECD Family database) 0.8%p 차이, 장기적으로국내 GDP의 0.8% 추가투입필요ㅇ `18년 GDP 고려시 0.8% 는약 14.2 조원에해당 (`19년아동관련재정소요액은약 22.0 조원 ) 향후 10년간 2.0% 달성목표가정시, 매년 1.4조원씩추가재원투입필요 ( 단, 실질경제성장률 0%, 물가상승률 0% 가정시 ) ( 추진전략 ) ㅇ ㅇ ( 재원규모및조달방안 ) ㅇ ㅇ - 15 -
참고 2 성과지표 총괄 권리 발달 성과지표현재 ( 19) 목표치 ( 24) 통계생산비고 삶의만족도 * `19 년 UN 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이행률 OECD 28 개국최하위 (6.57 점, `18) 우리사회가 77.1% 아동청소년인권을 (`19) 존중해주는정도 * 학교에서의학생참여및존중 - 77.3% (`19) 학교에가는것이 76.5% 즐겁다고생각하는아동 청소년비율 * (`19) 여가시간에대한만족도 (13~19 세 ) 주관적건강수준 영유아건강검진율 어린이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아동 청소년전반적인폭력피해율 재학대판정률 공적아동보호체계완비 ( 아동학대전담인력배치 목표대비완료율 ) 43.3% (`19) 70% (`19) 74.5% (`18) 1.1 명 (`16) * OECD 21 위 8.5% (`18) 10.3% (`18) OECD 최하위탈피 (7.0점이상 ) 90% 이상 * 불수용분야제외한수치 80.0% 80.0% 80.0% 47.0% 73% 82% 0.6 명 * OECD 7 위 8.0% 7.7% - 100% 복지부 (5 년 ) 복지부 (5 년 ) 여가부 (2 년 ) 여가부 (2 년 ) 여가부 (2 년 ) 통계청 (2 년 ) 교육부복지부질병관리본부 (1년) 건강보험공단 (1년) OECD 여가부 (2 년 ) 복지부 (1 년 ) 복지부 (1 년 ) 아동종합실태조사 UN 아동권리협약제 5 6 차국가보고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사회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건강검진통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강화대책 (`20.1/ 행안부 )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복지부자체생산 보호 가정위탁보호율 공공보육이용률 아동결핍지수 * 전체평균지수는 1.58 점 23.9% (`18) 28.4% (`19) 4.50 점 ( 중위소득 50% 미만기준, `18) 37% 40% (`21) * 이후목표치재설정 4.00 점 복지부 (1 년 ) 복지부 복지부 (5 년 ) 복지부자체생산 복지부자체생산 아동종합실태조사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