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303 A Study on Social Readjustment Experience of Ex-Offenders Based on Perceptions of Correctional Professionals and Correctional Counselors 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성균관대학교교육학과외상심리건강연구소 Dong-Hun Lee(dhlawrence05@gmail.com), Eun-Jung Jo(bbcrew_ej24@naver.com), Soon-Jeong Yang(sister4th@hanmail.net), Ha-Na Yang(hana0813@gmail.com) 요약 본연구는교정전문가및상담자의인식을통해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을탐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범죄학교수, 판사, 교정시설종사자등교정전문가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교정상담자, 총 18명을대상으로반구조화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수집된자료는 Krippendorff(2003) 가제안한내용분석절차에따라분석이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경험과관련하여 교육, 심리치료, 취업및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활동, 사회 국가적지원 의 5개영역에서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제언의요소를 15개의차원과 36개의범주, 77개의의미단위로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기초하여논의와제한점을제시하였다. 중심어 : 출소자 교정전문가 교정상담자 내용분석 사회재적응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ex-offender s social readjustment based on the perceptions of correctional professionals and correctional counselors. For the study, 10 correctional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including university professors majoring in criminology, judges of family court, various correctional workers and 8 correctional counselors responsible for counseling of ex-offender s in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procedures proposed by Krippendorff(2003). The results were composed of 5 spheres, 15 dimensions, 36 categories, and 77 meaning contents. With regard to social readjustment experiences of ex-offender's, domains such as 'education', 'psychotherapy', 'employment and job search', 'service, culture and leisure', and 'social and national support' were drawn from the analy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word : Ex-Offender Correctional Professional Correctional Counselor Content Analysis Social Readjustment 접수일자 : 2017 년 04 월 07 일수정일자 : 2017 년 06 월 07 일 심사완료일 : 2017 년 06 월 23 일교신저자 : 조은정, e-mail : bbcrew_ej24@naver.com
30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Ⅰ. 서론 2016 범죄백서 에따르면 2005년 32,969명이었던수형자수는 2015년기준 35,098명으로우리나라의범죄율은점차증가하고있다. 더욱이형이확정되지않아구치소등에있는미결수용자의경우같은기간 14,342 명에서 18,316명으로급증하여전체적으로교정시설에수감된인원은 5만명을넘어서고있다 [1]. 2016년 11월기준서울구치소의수용률은 158% 로 100명을수용할수있는공간에 158명이수감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이러한현상은매년수감인원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며, 그배경에는출소자가사회재적응에어려움을경험하고다시범죄를저지르게되는재범과관련이있다고유추할수있다. 전체범죄자중특별법범을제외한형법범죄자의재범율은 2006년 63.7% 에서 2009년 65.5% 에이르기까지 63%~65% 대를유지하다가 2010년 55.7%, 2011년 48.2% 로대폭감소한후 2012년 67.4%, 2013년 72.8%, 2015년 70.7% 로전체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1]. 이러한재범율의증가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을위해교정기관및국가에서실시하는다양한교정프로그램의실효성에문제가있는지아니면어떤다른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지검토해볼필요성을제시한다. 출소는단지수용자가교도소에서일반사회로이동하는개인적인문제가아니다. 출소자의사회재적응실패는재범의악순환으로연결되므로, 이는또다시사회의안전에심각한위험요소가될수있다 [3]. 출소자가재범에이르는원인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들이존재한다. 개인의공격적성향, 낮은자아존중감, 알코올남용과성장기트라우마와같은개인적인요인에서부터직업불안정성과낮은사회적결속등의사회적요인들이다 [4-6]. 이와같은출소자의위험요인들을완화하기위한보호요인으로박선영 [7] 은고용, 거주지, 의료지원, 복지지원, 가족관계, 대중의낙인등을예로들며, 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을위해서는이러한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범죄의원인에대해특히사회적요인에주목했던 Hirschi[8] 는범죄는개인의사회적결속이약화되거나 붕괴되었을때생겨난다고했으며, Shaw와 McKay[9] 는범죄발생이지역사회의해체와이로인한구성원에대한사회통제력의약화때문이라고설명한다. 따라서출소자의재사회화에자아존중감등의개인심리적요인의회복이필요하며, 그러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협력, 출소자가일상생활로돌아가사회에통합될수있도록꾸준히출소자를돌보는정부차원의사례관리등사회적지지가중요한것으로보고된다 [10-12]. 또한, 출소자는가정이와해되거나독신인경우가많고, 학력이낮은사람의비율이높은데 [13], Sampson 과 Laub[14] 은결혼하여가정을갖고, 안정된직업활동을하며, 교육을많이받은사람일수록미혼, 독신, 실업상태에있거나교육을받지못한사람에비해관습적제도와규범을수용하는정도가높아범죄와일탈을예방할수있다고하였다. 이와같은주장은범죄를감소시키기위해출소자가관습적제도와규범을수용하고사회에적응하기위해수용단계에서부터출소후사회재적응에필요한교육들이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정영승 [15] 은출소자는상당기간교정시설에수용되어사회로부터격리되어있었기때문에사회변화에익숙하지못하며교정시설내에서받은사회복귀준비처우로는출소후현실사회에적응하기가쉽지않아출소자의사회적응에대한준비가더욱절실히요구된다고하였다. 사회와단절되어있다가나온출소자들은기존의정서, 지식, 가치들로는새로운사회환경에적응하기어렵기때문에별도의직업교육, 규범, 조직생활의이해, 대인관계기술등을습득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유로김영식과서호영 [16] 은수형자사회복귀와관련하여정부의교정, 보호, 갱생기구간유기적협력을통해수형기간중에가족관계유지, 심리치료, 직업훈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수용초기부터수용자의사회복귀를염두에두고출소후사회재적응을위한지원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그외에도출소자의사회재적응을위한노력으로이인곤 [12] 은가족지원사업의중요성을언급했으며, 수감자의출소후가족복귀에대해교정기관상담자의인식에서바라본연구가있었다 [17]. 또한출소자의재범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05 방지를위한수형자직업교육의개선방안 [18], 수용자의사회복귀를위한직업훈련과취업연계 [19], 출소자의취업과취업유지를위한취업지원업무경험에관한연구 [20] 가이루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정부산하기관으로서출소자의사회재적응을지원하기위해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기술훈련, 심리상담서비스사업을제공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출소자의가족복귀를통한재사회화에초점을맞추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가정을회복시키기힘들거나돌아갈가족이없는출소자또는성범죄, 마약사범등특수범죄자의경우단순히가족복귀사업으로는이들의사회재적응을위한도움을주는데한계가있어여러제도적방법들을검토하고있다. 한국사회는출소자들을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지못해 [21], 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사회적인차별이있으며, 사람들은출소자를자신들과는다른세계의사람으로받아들이고, 출소자들은직장생활에서차별을느끼거나원치않게퇴사를하는경우가많아경제적인안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22]. 본연구에서는교정과관련있는대학교수, 판사, 교정시설종사자등의교정전문가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출소자들을대상으로상담을제공하는교정상담자들의경험을바탕으로출소자의사회재적응에영향을미치는보호요인과장애요인을살펴보고향후요구되는정책적요소들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이를통해출소자의사회재적응을위해필요한교정당국의정책방향수립과사회의지원체계수립에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본연구의연구참여자들은교정분야의다양한영역에서수감자와출소자들을오랫동안현장에서직접만나왔기때문에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과관련하여실제적인경험내용을바탕으로출소자의사회재적응을위해다양한제안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 교정전문가와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과정에서의경험은어떠한가? 이다. Ⅱ. 방법 1. 연구참여자본연구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교정전문가한명을처음추천받아인터뷰를진행한후연구목적에적합한분야별전문가를추천받는눈덩이표집방식으로연구참여자들을선정하였고, 공단에소속된전문가를포함하여총 18명의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들이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연구실이나집무실을방문하여심층면접이이루어졌고, 연구참여자에게는소정의면접비용이지급되었다. 연구에참여한교정전문가 10명중 6명은법무부산하의교정시설종사자였으며, 판사 1명, 교정관련전공의대학교수 2명, 형사정책관련기관연구원 1명이포함되었다. 이들의전문분야는범죄학,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 임상심리, 상담심리, 범죄심리이며, 공통적으로수형자및출소자들을상대로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었다. 교정분야에서이들의근무경력은평균 16년으로, 최소 5년에서최장 27년근무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본부를비롯하여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남지부등이있으며, 출소자와그가족의회복을위해가족희망센터를개소하여심리지원을실시하고있다. 출소자와그가족들을대상으로상담및자녀학업지원등을담당하는상담자 8명의전공분야는상담심리 3명, 임상심리 2명, 범죄심리 2명, 사회복지및가족치료 1명등고르게분포되어있으며, 출소자상담을포함한이들의상담경력은평균 7.3년으로나타났다. 교정전문가는 10명중남성이 7명, 여성이 3명으로남성의비율이높았고, 상담자는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으로여성의비율이높았다. 2. 자료수집및절차본연구에서는 A대학교에서수행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연구용역 <2015년출소자가정복원을위한가족실태조사및중장기지원방안 > 을수행하면서얻은심층면접자료를활용하여분석이이루어졌다. 본심층면접자료를활용하여출소자의가정복원과정에관한교정전문가의인식 [17] 과상담자의인식 [23] 에관한연
30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구가이루어졌으며, 본연구는이러한선행연구들에대한후속연구로사회재적응경험에초점이맞추어져분석이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수형자및출소자의교정과관련된일을하고있는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로서면접은기존문헌탐색및분석을통해반구조화된질문지를개발하여질문에응답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질문의내용은크게인적사항및출소자관련전문분야, 가족복원에대한질문, 출소자의사회재적응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한내용을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이야기하였다. 상담심리전공교수가면접을진행하였으며, 석 박사과정학생 2인이보조자로참여하였다. 면접은개인별 1회실시하였으며, 시간은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본연구의자료분석에는면담자 1인과석사과정생 3 인이참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Krippendorff(2003) 가제안한내용분석의절차에따라이루어졌다 [24]. 내용분석은메시지의의도, 의미, 전달과정에주목하는질적분석에서활성화되고있는방법으로지식, 통찰, 행동지침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데이터에서맥락까지타당한추론을이끌어내는연구방법이다 [25]. Krippendorff(2003) 의내용분석은단순히내용을열거하는것에서벗어나차원에따라분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연구자들은출소자의사회재적응과정에서의경험을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의시선으로분석함에있어다방면의차원을동시에분석하고자했기에 Krippendorff(2003) 방법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Krippendorff(2003) 가제안한내용분석의첫단계는텍스트전체에대한연구자의이해과정이다. 연구자들은심층면담축어록을반복하여읽으면서객관적인입장으로연구참여자의경험을바라보려고노력하였으며,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들이교육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 제도적차원에서출소자의사회재적응과정에대해어떻게인식을하였는지, 그인식이출소자에대한이해와어떤관련이있는지를검토하였다. 두번째단계인의미있는진술 (significant statement) 찾기를위해연구자들은연구참여자가구술한내용을문장으 로만들었다. 그리고이문장이나어구들중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경험과관련된의미있는진술들을발견하여의미를구성하였다. 세번째단계에서연구자들은의미있는진술을개념화한후에이개념들중서로관계가있거나유사한것들을결집하여범주화하였다. 마지막단계는차원화로, 범주를바탕으로각경험을보호요인, 장애요인, 정책지원별로분류하였다. 이에따라, 교육, 심리치료, 취업및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활동, 사회 국가적지원의 5가지영역에대한 15개차원을도출하였다. 본연구는윤리적측면을고려하여최우선적으로연구참여자들의비밀보장을위해녹음내용을빠짐없이기록하되연구참여자의개인정보는모두삭제하고번호를사용하여자료를구분하였다. 또한연구시작전연구참여자에게인터뷰녹음, 자료의활용과범위, 연구의목적과과정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고, 동의를구하였다. 추가면접의어려움으로연구참여자들에게본인이보고한내용이사실적으로표현되었는지재확인하는절차는생략되었으나, 질적연구전문가로서다수의질적논문을연구하고게재한외부전문가 1인에게자문을받았다. Ⅲ. 결과본연구에서는심층면접에서도출된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과정에서의경험을다양한분야의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의인식을중심으로보호요인과장애요인, 향후요구되는지원을위한정책적요소들을분석하였다. 연구자는면담자료를분석한결과, 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경험에서 교육, 심리치료, 취업및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활동, 사회 국가적지원 의 5 개영역과관련된 15개의차원, 36개의범주, 77개의의미단위를도출하였다. [ 표 1] 에서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참여자들의의견을중심으로정리한의미단위를범주화하였고, 차원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07 표 1. 출소자의사회재적응과관련하여의미단위, 범주, 차원및영역목록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주민등록증발급부터신용회복을위한지침 등을알려주는출소전생활지도교육은누 범자나오랜수형생활로생활에필요한기본지식이부족한출소자들의자연스러운사회진입을도움 기본소양교육 저축하는습관과같은재정관리방법에대한교육은부양가족이없어숙식지원을받는출소자들의경제적인자립을강화하여생활의안정을찾도록함수형자에서출소자로전환되는출소직전에인지역량강화, 대인관계기술같은심층적인사회성향상교육을받을경우출소후사회에적응하는속도가더욱빨라지게됨사회성 출소전생활지도교육과출소후현장체험프로그램을통해사전교육과실전경험을매칭시켜직업생활에잘정착할수있도록함출소후생계를유지하기위해새벽에출근해서저녁늦게퇴근하는등피곤에절은생활로일주일에한번참석하는교육도힘들어함 중독자의경우알코올및마약에대한갈증이커서개선해야한다는의지가낮기때문에비자발적인참여로교육의효과성이떨어짐전반적인교육이직업훈련, 취업활동과같은경제적인문제해결에집중되어생활지도, 인터넷활용등변화된사회에적응을돕는교육의수가적음 대부분의수용자들이남성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여성출소자들은교육에서소외되어있음출소자들중재범률이높은알코올중독자들에게는분노와스트레스관리를술이아닌다른방법으로해소할수있도록전문적인교육이필요함 마약처럼중독성이강한약물은단기적인중독교육으로는중독의늪에서벗어나기힘들기때문에중독치료전문가와교정당국의협업을통한장기적인교육이절실함중독자는과거범죄동료들과의만남을통해다시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으므로타지역으로의이주를권유하는등원천적으로기존범죄자들과차단시키는교육이중요함남녀의심리적인특성이나차이점을알지못하는출소자들을위해이성과의기초적대화법등안정된가정형성의열쇠가되는교육이필요함 올바른직업관에대한인식부족으로취업을하더라도동료들과의마찰이나일이힘들다고느껴지면무책임하게그만두기때문에단순한직업훈련이아닌직업의식개선에대한교육이실시되어야함 영화치료의경우영화속내용이매개가되어자연스럽게자신의이야기를꺼내면서심리상담에적극적으로임하게됨 신문뭉쳐서던지기, 실타래굴리기등몸을움직이는심리치료와레크리에이션이가미된원예치료, 웃음치료가스트레스를해소시킬수있어효과가좋음 향상교육 보호요인으로서의교육 교육효과저해요인교육의장애요인 편중된교육시스템 전문적이고장기적인교육구조 새로운관점의교육 매체를활용한심리치료 향후교육의보완점 보호요인으로서의심리치료 교육 심리치료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미술치료는일반심리상담에서말로표현하지못하는것들을그림으로나타내며, 내면의거울로작용하여자아성찰의장을마련함 경제사범들은자신을변화시키기위한동기가강해서개인상담을자청하며, 상담이후에긍정적으로변화되는경우가많음 절도또는성폭력등범죄유형이비슷한출소자들을모아집단상담을실시했을때자신과비슷한처지의사람들을보며공감대가형성되어상담의물꼬를틀기가쉬움심리적문제로인한재범률이높음에도심리치료에대해동기가없는내담자들은상담자들이치료적으로접근하기힘듦 심리적자립을돕기위한치료임에도불구하고, 출소자들은죄를지었던과거를다시들추는것에대해괴로워하며심리치료에대한거부반응을나타내기도함처음집단상담을접하는출소자들은집단에서나온내용을집단원들이다른사람에게전달하지는않을까하는두려움에자기노출을꺼려함 출소후집단상담참여시집단생활을했던교도소가연상된다며괴로움을토로하고중도탈락하는경우가있음자신의내면을들여다볼수있다고생각되는투사검사에대한반감이커서검사실시자체를꺼려함 심리치료를위한심리검사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지못하며, 내용이쉽고, 간결하지않으면집중력이떨어져서아무렇게나해버리는등심리치료를위한검사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임집단내에서의자기노출로인한부담감을줄이기위해비슷한유형의사람들로구성하여상담에대한안내를충분히실시한후심층적인집단상담을실시하는것이유용할것으로보임 일반인들에게효과가있었던사이코드라마, 동기강화상담을출소자들에게실시했으나공감을얻지못했으므로출소자들의입장을반영한심리치료를제공할필요가있음수용자상담시전과를속이는등거짓말을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상담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교도소내상담자에게수용자에대한더많은정보를제공해주어야함 출소자가불안정한가족의일원일경우그가족에대한데이터수집과함께출소자의입소부터출소후까지지속적인심리상담과인생설계가필요함동료들이출소자에게아침에커피를타주는등따뜻한관심을보이는회사분위기속에서보다빨리정착함 사업주가출소자에게관심을가지고멘토의역할을할때회사에대한신뢰감이생기고장기적인근무로연결되어회사와출소자모두윈 - 윈할수있게됨안정적인직장생활로진입하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취업지원및알선에는능동적으로참여함 취업성공패키지교육을받았거나한회사에서 1 년 6 개월이상근속하는경우장기근속으로이어짐 출소자유형에따른심리치료 낮은동기와거부반응 집단상담에대한부담감 심리검사에대한방어적태도 공감을이끌어내는심리치료 심층상담을위해상담자에게출소자정보제공이필요 직장동료및회사의따뜻한관심 취업프로그램참여후장기근속 심리치료의장애요인 향후심리치료의보완점 보호요인으로서의취업및구직활동 취업및구직활동
3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의미단위범주차원영역 출소자들은누군가에게얽매이지않고마음대로쉬고싶을때쉬고, 일하고싶을때일할수있는단순노동직을선호함 먹고사는생계에급급하여즉시현금으로일당을받는꿀맛같은일용직을선택해서장기적이고안정적인직업으로연결되지못함드물게일하게되는일용직을매일할수있는월급으로계산하여, 일반회사보다월급이많다고잘못생각하기때문에단순노동직을선호함 출소전좋은회사에취업할수있을것이라는막연한기대와출소후열악한직장생활과의괴리가발생하여직장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불만을표출하며중도포기하는경우가많음직업선택에있어서자신의능력과무관하게고액의급여를희망하기때문에취업이힘들게되고이로인해경제생활진입자체가늦어지게되어불안정한경제생활이길어지게됨자활의지가있는출소자들의경우사회적기업을운영하며그수익을배분하는등사회에기여할수있다는자부심을갖게될때삶의의지가생기며안정적인직업생활로연결됨 자격증을취득할경우취업이잘되고, 직장에안착할수있는발판이되기때문에출소전보다다양한자격증취득을위한프로그램이필요함 출소자에대한선입견없이잘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기업이계속적으로늘어나야하며, 이에대한정부의지원이절실함 순수민간시설의경우출소자들의장기적인직업정착을유도하지만적은예산으로소수만수용할수있기때문에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더많은출소자들이이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자신이후원하는아이들에게편지를보내는등봉사활동을통한타인과의대화기술을습득하며봉사활동을문화활동의일부분으로받아들이고즐거움을느낌 여가시간에노인이나장애인을위한목욕봉사를하며자연스럽게상대방을배려하는법을깨닫게됨아프리카어린이들을후원하며자신도누군가를위해도움을줄수있고, 필요로하는곳이있다는생각을하게되며자존감을향상시킴 자신의건강한신체를이용하여요양원이나지체장애자들을위한봉사활동을하며사회일원으로서의역할을해내고있다는자부심을느낌 돈이있어도어떻게써야할지몰라출소후의일상생활이단조롭고삶의낙이없음 여가활동에대한경험을해본적이없어 TV 만보거나음주를취미로여기는등효율적인여가활동을통한재충전이이루어지지않음 뷔페에한번도가본적이없어서마음껏먹을수있는지조차모르는등일반인들은자연스럽게향유하는외식문화도경험해보지못함 자유롭고단기적인직업선호 직업과급여에대한비현실적인기대 다양한구직프로그램마련 적극적인경제적지원 봉사활동에서의보람 봉사를통한자존감향상 여가활동의부재로낙 ( 樂 ) 이없는삶 낯설기만한문화적향유 취업및구직활동의장애요인 향후취업및구직활동에서의보완점 보호요인으로서의봉사활동 문화및여가활동의장애요인 봉사 문화 여가활동 의미단위 범주 차원 영역 비행기를처음타보거나살던지역밖으로의외출을낯설어하며한정된공간에서의반복되는일상을벗어난새로운경험을누려보지못함 가족을비롯한일반인또는사회와의접촉을제한하는폐쇄접견이사회와의완전한단절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개방접견등을통해출소전부터세상과만날수있는창구를만드는것이필요함 가족과접촉가능한거리내에서의수용생활을통해가족의온기를느낄수있도록수용제도의개선이요구됨어린시절불후한환경때문에취미생활을경험해보지못한출소자들을위해교도소내헬스클럽등을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여출소후자연스러운문화및여가생활을통해스트레스를해소하고, 재범을예방할수있도록해야함 수용자처우법률에 수용자는독거수용한다 는원칙이제시되어있지만시설이충분치않아성경책을읽거나노래를흥얼거리고싶어하는등의개인적인사생활을보장받지못한채무의미하게단체로텔레비전만봐야하는수용시설의개선이필요함수용자자녀를배려하고관심을주기위해학교내전문상담교사매뉴얼에수용자자녀에대한응대방법을추가함 해외탐방을부상으로하는수용자자녀지원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전이대학생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고자연스럽게언론에알려지게되면서사회에긍정적인파장을일으킴범죄자가아님에도범죄자자녀라는사회적시선에적절하게보호받지못하는출소자자녀들을위해시민단체가사회적인안전과인도주의적관점의지원을시작했고, 점차적으로국가가나서게됨 출소자자녀들을대상으로하는키다리아저씨희망프로젝트의경우, 자녀들에게까지대물림되는사회적낙인을예방하기위해출소자지원프로그램임을알리지않고진행하여부모들이안심하고자녀를맡김출소후갈곳이없거나부양할가족이있지만능력이안되는출소자의경우최소한의비용으로거주할수있는주거지원서비스를통해사회에서자리잡을수있는기반을마련해줌 폐쇄적인교도소문화개선 교도소내여가활동을위한공간확보 출소자자녀를위한배려 사회적낙인의대물림예방 다양한주거공간지원 국가가지원하는중간처우의집과민간이지원하는사회형그룹홈은갈곳없는소년범과모범수들에게안전한공간을제공함출소자들은죄값을치르고나왔음에도사회곳곳에만연해있는범죄자에대한부정사회 경적인시선을의식하느라일상생활에서위축제적되고소심해짐 범죄자였다는사실이알려지는순간동료와회사내의편견어린시선으로퇴직이강요되고, 생계유지가힘들어지게되는경우가빈번해서결국출소자라는사실을숨기고취업할수밖에없는사회적분위기가강제적으로조성됨 수형기간으로인해학업에대한출발점자체가늦어져버린소년범들은절망감과고립감으로인해성인이되어서까지범죄를저지르는악순환을야기함 지위를위협하는부정적인시선 지속적으로범죄에노출 향후문화및여가활동에서의보완점 보호요인으로서의사회및국가적지원 사회및국가적지원의장애요인 사회 국가적지원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09 의미단위범주차원영역 가정폭력과저소득층에속하는다문화가정의아이들은다른생김새때문에타인의불편한시선을받게되며범죄의길로빠지는경우가많음 결손가정또는가족에게학대를받는열악하고위험한환경에노출된아이들은생계형범죄를저지르기쉬운상황에놓이게됨 출소후경제적자립이되지않은상태에서질병이발생할경우, 의료기관방문조차어려운자금사정으로인해치료를제때받지못하기도함 출소후갈곳이없는장기복역한출소자의경우, 익숙하고생계걱정이없는교도소생활로돌아가고싶어재범을저지르는경우가있음수용자에서출발하여출소자에대한인식개선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교정당국의수용자를대하는태도의변화가선행되어야함 출소자에대한일반인들의편견을씻어내기위해서는교정분야에대한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키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언론과학계에서도꾸준한관심을갖는것이중요함 UN 의권고사항과는달리지나치게많은수용자와교정시설인력부족으로수용자들에대한개별적인처우가미흡하므로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 과밀한소년원에서열악한집단생활을하며제대로된관리를받지못하는소년범들을위해소년원의증축과처우개선이요구됨민간차원에서시도되는 사회형그룹홈 의경우효과성이있다고판단되나복지시설로인정되지못해자금운영에어려움이있으므로국가적인차원에서의지원이필요소년범의누범을예방하기위해학교와소년원내에일반상담자와는별도로교정전문상담사를충원하여청소년들의범죄를예방및관리하는것이중요함 가정에서는돌보기힘든지적장애와경계선성격장애등정신증과관련있는아이들의재범방지를위해국가차원의보호와원호가필수적임출소자들의교정과사회재적응을위해통계적인분석을가능하게하는출소자관련빅데이터구축이절실 사회복귀를촉진시키는의료지원, 고용, 거주지, 가족관계, 복지, 대중의낙인등사회적지원이통합적으로시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출소자들의진정한교정을위해서는출소후사회에적응하며살아갈수있도록법무부와지역사회가함께노력해야함 교정당국에서근무하는실무자및전문상담자가함께출소자의처우를고민하는등부서간원활한소통과협업이필요함 1. 교육 보호요인으로서의교육 되는위기의소년범 의료지원및거처가없는불안정한출소자의삶 사회각계각층의지속적인관심요구 교정시설및교도인력의확충 적극적인소년범관리 빅데이터구축및통합적접근 교정당국의대내외적인소통과협업 향후사회및국가적지원에서의보완점 연구참여자들은수용자들을위한출소전기본소양 교육이일반적인사회인이라면알아야할규범준수, 행정업무등기초적인지식조차알지못하는출소자들의사회적응에밑거름이된다고하였으며 (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6), 대인관계향상을위한사회성교육은출소자가사회와단절되지않도록징검다리역할을한다고보았다 (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6). 재범이많이일어나고전과횟수가많다는것은사회성이엄청나게떨어져있는겁니다. 사회지체, 문화지체이게사실좀심각합니다. 나이만들었지몰라요. 범죄쪽으로는굉장히발달해있는데, 나머지사회생활전반에지체현상이엄청나게심하기때문에우리가사회성향상프로그램으로기본소양교육부터해서법질서, 행정업무등을알려줘야해요. < 중략 > 그다음에주민등록제도도잘몰라요. < 중략 > 아주기초적인소양교육, 기본적인사회질서지키기에대한교육들을하고, 아주평범한교육인데도이분들에게는꼭필요하죠. ( 연구참여자 6) 교육의장애요인연구참여자들은생계유지에급급한출소자들의여건이장기적으로삶에도움이되는교육의적극성과효과성을낮추며도움을받아야하는결정적인시기를놓치게된다고진술하였다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4). 또한, 이와같은이유로대부분의교육이취업에편중되어있으며, 교정을위해반드시필요한교육들을제공하는것은쉽지가않고, 소수자를위한교육도부족한실정이라고구술하였다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9,). 특별히전문성있는교육은할수도없고하질못해요. 왜첫째는이사람들취업활동을해야하고, 취업이제일중요하고요, 둘째는취업을위한직업훈련. 이게중요하지않습니까. 뭐기술이있어야노동시장에진입이좀유리하고. 우선생계가먼저라서요. ( 연구참여자
3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6) 향후교육의보완점추가적으로필요한교육으로재범률이높은알코올, 마약중독자들을위해약물남용의대안으로사용할수있는스트레스해소방식, 감정을다룰수있는대처방식에대해전문적이면서도장기적인교육을제안하였다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7). 또한이성관계를원하지만어려움을겪는출소자들을위한남녀의대화법차이에대한교육 (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4), 올바른직업관에대한인식부족을개선하기위해직업의식에대한교육 (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1) 등새로운관점의교육이요구된다고보았다. 특히이성문제에관련해서여자를한번도안만나보신분들도계시고, 관계부분에대해서특히이해부분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있구요. ( 연구참여자 12) 2. 심리치료보호요인으로서의심리치료여러심리치료중에서도영화치료, 레크리에이션이가미된웃음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등주로신체및매체를활용한활동적인프로그램들이참여자의반응과참여도가높았다고보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6). 한편, 출소자의유형에따라심리치료에대한반응이다르게나타난다는언급도있었는데, 경제사범의경우변화에대한동기부여가높아개인상담을선호하며, 비슷한유형의출소자들을대상으로집단상담을실시했을때, 집단응집력이높아지는효과가있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8). 처음에는시각적이고편안하게할수있는거아무생각없이하다가어느순간집중을할수있는것들시각적인자료들이굉장히중요하더라구요. 오감으로느낄수있는것들. 좀단순하셔요. ( 연구참여자 14) 심리치료의장애요인연구참여자들의경험에따르면, 삶에대한의욕이없어변화에대한동기자체가낮은출소자의경우상담적인접근을시도하는것자체가어려우며지속력이짧았다고보고했다 (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6). 집단상담을진행할때에도일부출소자들은교도소안에서의집단생활이연상되어괴로워하거나서로간의긴장관계가일어나는것을견디기어려워했으며, 자기노출에대한부담감때문에참여를거부하기도한다고진술하였다 (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16). 또한자신의내면을들여다보는심리검사에대해출소자들이방어적인태도를보이거나비협조적인태도를보이는것이심리치료를방해하는요인이된다고보았다 (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8). 첫회기에서마지막회기까지연속으로오신분이두분밖에없었어요. 나머지분들중에는한분탈락도하시고. 이런분위기를견딜수가없다고. 내가왜내이야기를해야되는지모르겠다고. 강요하지도않았거든요. 그런데그압력을힘들어하시더라구요. ( 연구참여자 11) 향후심리치료의보완점연구참여자들은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심리치료와는차별화된출소자맞춤형심리치료를통해공감을이끌어내어야하며, 치료에들어가기전상담에대한충분한안내를하는워밍업단계를통해긴장감을풀어주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고제언하였다 ( 연구참여자 14). 또한교정상담자들은출소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여심층상담이진행될필요가있으며, 특히다문화가정이나한부모가정등배려가필요한가족구조를지닌출소자를위해차별화된상담과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6). 집단상담전에워밍업을한다면거기에서부터물꼬가터질수있기때문에워밍업과관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11 련된프로그램이초기에나올수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 연구참여자 14) 3. 취업및구직활동보호요인으로서의취업및구직활동교정전문가는직장동료나회사의따뜻한관심이출소자들의안정적인직장생활에원동력이된다고구술하였는데, 특히사업주가멘토의역할을할때출소자는심리적안정감을느끼게되고조직분위기에보다잘정착할수있게되어회사와출소자모두윈-윈하는경우가많다고보고했다. 또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취업교육및알선과고용노동부와연계된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이출소자의장기근속의토대를마련한다고보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2). 아침에오면커피한잔하면서분위기를북돋아주고정을주니까얘들이따라가는것같고. 얘들이정에정말메말라있던사람이었기때문에, 진짜로정을주면은거기에대해서는잘못보잖아요. 다른사람에게서는안받았기때문에. ( 연구참여자 2) 취업및구직활동의장애요인출소자들은조직에얽매이지않고자유롭게일하며즉시현금으로일당을받을수있는단순노동직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불특정하게받는일당을일반직장인의월급으로계산해서월급보다일당이많다는착각을하는등출소자의경제관념부족은불안정한직장생활을하는원인이된다고보았으며 ( 연구참여자 11), 오랜수감기간으로현재의고용시장에대한이해가없는출소자들의급여나직장생활에대한비현실적인기대가출소자의직업적응이나경제생활진입에방해가되고있다고보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16). 취업을할수있다고생각을하세요. 특히장기수일수록. 왜냐면현실을모르시니까. 그리고이렇게붕떠계세요. ( 연구참여자 16) 향후취업및구직활동에서의보완점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의경제생활을위한사회적기업지원확대, 다양한전문자격증지원프로그램마련이더욱절실하다고하였으며 (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2), 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출소자를고용하는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유기농농법으로농사를짓는등출소자의직업정착을유도하는민간단체에대한지원을늘리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4). 우선사업체자체가그런마인드를가지기가어렵죠. 지금현재로는. 사업체는자기기업의이익을위해서하는사람들인데어떻게이사람들을써서기르려면제대로하려면별도로해줘야하거든요. 챙겨주고정을주고적응을해주게해야되니까. 이런생각을사업체들이많이이사회에생겨나게되면아이들이빨리정착하고있지않을까. ( 연구참여자 2) 4. 봉사 문화 여가활동보호요인으로서의봉사활동교정시설에서근무하는전문가들은출소자들이여가시간을활용해서목욕봉사, 편지쓰기등자발적인사회적참여로보람을느끼면서도자연스럽게사회성이발달한다고진술하였다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8). 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것에익숙한출소자들이아이들을후원하고자신도누군가를도울수있다는것을알게되면서감사함을느끼는등출소자의자존감향상에도움이된다고보고하고있다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1). 출소한달전에먼저들어가서사전상담이라고해드려요. 근데이분들이처음에딱들어가면다뭐라고하시냐면되게좋은곳으로 나는참육체가건강한거육신이건강한것만으로도참복이다. 내가많이느끼게되죠. 지금내가의지를가지고힘든일을하려하면
3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노동에참여할수있는데정신지체이런젊은애들도사회활동은할수없잖아요. 그래서많이느끼더라이겁니다. ( 연구참여자 6) 문화및여가활동의장애요인출소자들은 여가 라는개념자체를잘알지못하며, 돈이있어도어떻게써야할지몰라특별한즐거움없이단조롭게삶을연명한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에게건강하고즐거운문화활동을통해삶을재충전하는탄력성이부족하다고보고하고있다. 연구참여자들의보고에따르면출소자들중에는외식을하고, 영화를보는등기본적인문화적향유조차사치이고낯설게느끼는사람들이있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17). 그걸아예모르시는거예요. 텔레비전만보시고저거는나하고는전혀상관없는그런일이다. 단지텔레비전에서만나오는영화같은그런일이다라고만생각을하고인지를안하시다가, 직접해보면재미있으시다고나중에또가고싶다. 이렇게이야기를하시거든요. 그냥또술마시는거그게어찌보면우리입장에서는취미생활인거거든요. ( 연구참여자 11) 향후문화및여가활동에서의보완점연구참여자들은폐쇄적인교도소문화및공간개선의필요성에대해제언하였다. 폐쇄접견은사회와의완전한단절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개방접견등을통해출소전부터세상과연결되는창을더욱많이만들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연구참여자 4). 또한, 개인적인사생활을보장받을수없는교도소생활로인한스트레스는출소후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게하는부정적인요소가된다고언급하며, 수감중에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수용시설확충과문화및여가활동을위한공간확보가시급하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1). 우리나라는혼거실이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굉장히사생활, 자기가예컨대성경책을아니면자기는노래를한번흥얼거리고싶다. 노래를불러보고싶다. 큰소리가아니더라도. 불러보고싶지않습니까? 혼거실에서부를수가없죠. 함부로부를수가없죠. 자기개인적인뭘, 볼수가없죠. 방안이공동생활을해야되고텔레비전을봐야되고. ( 연구참여자 4) 5. 사회 국가적지원보호요인으로서의사회및국가적지원교정전문가들은출소자자녀들이범죄와사회적낙인의대물림을예방하기위해학교에수용자자녀를위한전문상담교사상담매뉴얼을보급하고있다고하였으며 ( 연구참여자 10), 민간차원에서시작된출소자가족에대한사회적낙인예방활동이국가차원으로확대되고있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6). 또한출소자와소년범들을위해서최소한의주거공간은국가와민간차원에서의지원이필요하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10). 그아이들한테박탈된권리를보장해주는것에반대할사람은없을거예요. 그래서수용자미성년자녀지원으로포커스가맞춰졌어요. 그래서지금그학교에지금전문상담교사들이있잖아요. 전문상담교사가상담매뉴얼이수용자자녀에대한것을일부넣었어요. ( 연구참여자 10) 사회및국가적지원의장애요인연구참여자들은위와같은지원에도여전히범죄자라는부정적인사회적낙인은출소자의사회 경제적불이익을발생시킨다고진술하였다 (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8). 특히, 소년범의경우수형기간으로인해다른아이들보다학업에대한출발점자체가늦어져절망감과고립감으로계속해서범죄에노출되는경우가있다고보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7). 또한, 출소후경제적자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13 립이되지않은상태에서의료지원과주거지원등의기본적인지원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서출소자들은어려움을겪기도한다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4). 대부분출소자라는이유가가장크고요, 예를들어예전에어떤식구는스스로자기가알아서취업을했는데, 사람관계가. 특히ㅇㅇ바닥은좁은지는모르겠지만물어물어출소자를것을알았을때, 회사에서아무이유없이회사에나오지마라. 알리고가면회사에서뽑질않습니다. 식구들입장에서는숨기고가고. ( 연구참여자 2) 향후사회및국가적지원에서의보완점교정전문가들은밖에서는사회적인식개선이필요하고, 안에서는수용자및출소자의처우개선을위한교정시설및인력확충이필요하다고보았다. 언론및학계등사회각계의출소자에대한관심이지속될때, 정부의사회적지원과일반인의시각또한달라질것이라고강조하였다 (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8). 또한, 열악한교정환경속에서는제대로된교정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교정시설의개선과교정인력의확충을통한출소자의처우개선이보다시급하다고제언하였다 (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7). 특히, 연구참여자들은소년범들이성인이되어서도범죄를저지르지않게하기위해보호관찰및비행청소년에대한예방교육등보다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보았다 (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9). 결과적으로출소자들을위한통합적이고맞춤형지원을하기위해서는빅테이터구축이절실하며, 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고용, 거주지, 의료지원, 복지지원, 가족관계, 대중의낙인방지등편중되지않는지원을제시하였다 ( 연구참여자 9). 더불어, 교정당국의대내외적인소통과협업이이루어질때, 이러한정책이제대로실행될수있을것이라고보고하였다 (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6, 연구참여자 14). 거기에몇명이있었는지거기를몇명이 거쳐나갔고, 거쳐나간사람중몇명이취직되었는지그자료가없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항상정책제언할때자료축적좀제발해라. 이렇게씁니다. 그게있어야뭘하던가하지. ( 연구참여자 9) Ⅳ. 논의본연구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과정에서보호요인과장애요인, 향후정책제언의요소를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의인식을통해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교정전문가와교정상담자가바라본출소자의경험은 교육, 심리치료, 취업및구직활동, 봉사 문화 여가활동, 사회 국가적지원 의 5개영역으로분류되었다. 이와관련하여, 각영역의보호요인과장애요인, 제언및정책제시로구성된 15개의차원, 36개의범주, 77개의중심개념이도출되었으며, 결과요약및논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출소자의경험에서 교육 은출소전, 후의사회적응을돕는보호요인으로작용하였다. 교정당국에서제공하는기본소양교육과사회성향상교육은출소자들이수감전의삶으로돌아가지않고사회에잘적응할수있는근본적인틀을마련해주는데도움을주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는교육이출소자의기본적인사회복귀수단이되며 [26], 교육을통한재사회화로건전하고선량한사회인으로복귀시킨다 [27] 는선행연구와맥을같이한다. 법무부의이러한교육에대한긍정적인인식덕분에교정교육은문맹퇴치교육에서부터출발하여지금은문화예술교육, 독서치료교육등을비롯하여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마약사범재활교육등중독성범죄에대한교육으로까지확대하고있다 [28][29]. 반면, 교육의효과성을낮추는현실적인어려움도존재하였는데, 본연구에서의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들은출소후생계유지에따른교육에대한출소자들의낮은동기와중독자들의비참여적인태도, 편중된교육시스템등을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이출소후당장의생계를위해경제활동을해야하기때
3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문에교육참여를힘들어한다고보고하였다. 또한알코올중독자나마약사범의경우, 알코올과약물을혼자서는끊어내기어려운데반해자발적으로교육에참여하지않는경향성때문에중독치료의효과를보기힘든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을위한교육이직업훈련, 취업활동과같은경제적인문제해결에집중되어있어생활지도, 인터넷활동등변화된사회에적응을돕는교육프로그램의숫자가많지않으며, 다수인남성위주의교육시스템은여성출소자등소수집단을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이렇듯본연구의결과는남성중심의사회구조가교도소의교정행정에서도그대로반영되어, 여성재소자들의업무와직업훈련의내용에영향을미치고, 여성과관련된형법및시행령은여성들의모성권리를효과적으로보장하고있지못하고있다는선행연구들과도그맥을같이하고있다 [30-33].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들은추가적으로필요한교육으로중독자들에게는스트레스나부정적인감정을알코올이나마약으로해소하지않고적극적인교육참여를통해대안을찾을수있도록하며, 이러한교육이일회성교육이아닌장기적인교육으로진행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선행연구 [34] 에서처럼교육에서중독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강의와주입식진행에치우친프로그램들에서벗어나참여나자발적인활동을할수있는체험프로그램으로개선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이성과의기초적인대화조차도어려워하는출소자들을위해남녀차이에따른의사소통교육과직업의식결여로인해무책임하게회사를그만두는출소자들을대상으로하는직업가치관교육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심리치료 에서는활동적이고레크리에이션이가미된원예치료와웃음치료, 오감을만족시키는미술치료와영화치료등이출소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냈으며, 그효과또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존선행연구들에서도미술치료가재소자의자아정체감회복과자신감을올리는데도움을주며 [35], 원예치료중특히재배활동은식물의삶의주기와인간의삶의주기를통합시켜자신의감정을표출하고현재자신의 모습을인식할수있게한다고밝혀진바있다 [36]. 추가적으로연구참여자들은절도또는성폭력등범죄유형이비슷한출소자들을분류하여집단상담을실시하였을때공감대가형성되는등치료의물꼬를트는계기가되었다고보고했다. 하지만출소자들의심리치료에대한거부반응과방어적태도는심리치료의효과를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출소자들은집단상담에대해집단그자체만으로도단체생활을했던교도소가연상되어괴롭다는반응을보이는것으로보고되었다. 수형자들은수용생활을하는동안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등의심리적고통을경험하기때문에 [37], 수감공간을떠올리는집단상담이어떤출소자들에게는고통으로인지될수있음을보여준다. 또한집단상담에참여하는출소자들의경우집단원들이자신의비밀을지켜줄것인지에대한의구심과불신으로자기개방하는것에대해부담감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상담시작전실시하는심리검사는문항이많아집중하기힘들어하며, 투사검사의경우원하지않게자신의내면을노출시킬수있기때문에거부감을나타내기도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를대상으로했을때, 이와같은집단상담의한계때문에비슷한범죄유형으로집단을구성하고상담에대한안내를충분히실시한후집단상담을진행해야한다고보고하였다. 또한, 교정상담자들은상담시수용자가전과를속이는등정확한정보가제공되지않기때문에제대로된상담을할수없다는어려움을호소하였다. 조희원과도광조 [38] 는심리사회적사정 (Psychological assesment) 을통해출소전출소예정자가가진욕구, 위험요소, 강점과출소후돌아갈환경, 지역사회의자원을파악하여출소자각개인의출소준비계획을세우는것이출소자의출소후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문제해결및사회재적응을도울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고제안하였다. 따라서연구참여자들은상담시작전범죄이력, 가족관계및출소전후의사정등수용자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들을수집하여상담이잘진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법무부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출소자의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제도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15 적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보고했다. 현재는법무부교정국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출소자에대한개인및사법정보를공유하고있지않아서출소자의개인보고에의해서만상담및심리치료가이루어지고있는데정보의신뢰성문제가있어교정상담자들이심리치료에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취업및구직활동 에서는출소자에대한사회의관심과더불어취업프로그램에대한출소자의적극적인태도가중요한것으로보고되었다. 출소자의취업경험에대한선행연구에서출소자는일하는것자체에서기쁨과뿌듯함을느끼며직장에서의존재감을통해자신을다시인식한다고보고하였는데 [19], 본연구의참여자들도직장에서출소자들을편견없이받아들이고동료들의따뜻한관심과사업주의멘토역할을통해출소자가장기근속이가능할수있다고보고하였다. 또한, 출소자들은취업과관련된교육이나기회에대해서는생계와직결되기때문에정부에서제공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남성출소자들의경우조직속에서의적응을힘들어해서통제받지않고자유롭게일할수있으며, 즉시현금으로일당을받을수있는단순노동직을직업으로선택하는경우가많다고보고하였다. 이러한현상은취업을한경우에도높은이직률을보이며직업생활을유지하는것자체가쉽지않은것으로드러난선행연구와도일치한다 [39]. 또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연구에따르면수형자들이출소후기대하는평균월수입이그들이실제로받을수있는급여와상당한괴리가있다고보고하였는데 [40], 본연구에서도출소자들의직업과급여에대한비현실적으로높은기대가직장생활진입자체를늦추는것으로연구참여자들은구술하였다. 따라서수용시설에있을때부터지속적으로사회재적응교육을통해서자신의직업능력에대한평가를하고, 취업기술훈련및일과직업에대한현실감을갖는교육이필요한것으로보고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의안정적인경제활동을위해취업기회의확대를강조하였다. 출소자의구직및취업에대한선행연구들에서는출소자를위한사회적 기업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는데 [21][41], 본연구의참여자들또한출소자들의취업을위해정부및지역사회, 기업과연계된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하며, 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편견을없애고출소자들을고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보고하고있다. 정부에서출소자의고용이기업에이득이될수있도록지원할때, 기업과출소자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다고제안했다. 넷째, 봉사 문화 여가활동 에서는이러한활동들을할때느끼는즐거움이출소자에게존재의의미를되새겨주는보호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들은출소자들이후원이나편지보내기, 목욕봉사등을통해다른사람을돕거나사회구성원으로서역할을함으로써지금까지경험해보지못했던즐거움을경험한다고보고하였다. 여가시간을활용한봉사활동은출소자들의자존감회복과인성교육에도움이되며, 대인관계기술을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김영식과서호영 [16] 은석방예정자가봉사활동을통해지역사회와어려운이웃에선행을실천할때긍정적인사회구성원으로서자긍심과자존감을고취하는동시에지역사회가출소자에대한부정적인식을해소하는데도움이된다고밝힌바있는데, 본연구에서도이러한긍정적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흥미롭게도봉사 문화 여가생활의장애요인은여가활동의경험부족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출소자들은돈이있어도어디에써야할지모르거나, TV 를보고술을마시는것을여가활동의전부로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소자들이스트레스해소방식으로술과도박, 유흥등과같이부정적이고자기파괴적인방식의대처만을학습했기때문에알코올중독이나도박중독의경우, 다시재범에빠지기쉽다는선행연구도이와같은맥락을설명해준다 [41]. 또한, 열악한가정환경속에서자라거나오랜세월을교도소에서보낸사람들은여행을가거나외식을하는것도낯설어하는것으로드러나문화적인향유자체가이들에게는생소한경험인것으로보고되었다. 출소자의봉사 문화 여가생활에대한내용은기존출소자연구에서도많이다뤄지지않았던부분인만큼출소자사회재
3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7 적응경험에서의중요한요소로후속연구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의문화및여가생활을위한지원으로수감중폐쇄적인교도소문화개선과여가활동공간확보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예를들면, 교정전문가들은폐쇄접견이외부와의소통을단절시켜문화적결핍과결손을가져오기때문에가족을비롯해서세상과접촉할수있는창구를더많이만들어야한다고보고하였다. 또한, 문화 여가활동이단기간에몸에배는것이아니기때문에, 수용단계에서부터출소자들이개인적으로문화및취미생활을할수있는공간조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즉, 범죄자이기이전에한인간으로서의사생활을보호받고, 문화및여가생활을할수있을때, 수용자는수용생활에잘적응할수있을것이며이러한모습은출소후사회재적응을촉진하는요소로이어질것이다. 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서경제적인문제도중요하지만범죄의예방과사회재적응을위해서는삶의즐거움을느낄수있는봉사활동및문화 여가생활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 국가적지원 에서는범죄의대물림을예방하기위해출소자자녀에대한다양한지원과출소자가족을위한정책이도움이되며, 출소후갈곳없는출소자들을위해다양한주거공간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출소자자립지원서비스중에서주거지원사업과출소자자녀를위한학업지원을매우의미있고실질적인사회재적응을지원하는정책으로보고하였다. 또한, 출소후출소자들의안정적인자립을위해거주할수있는주거공간지원사업의예로서소년범과모범수를대상으로국가에서지원하는중간처우의집이최근에개설되기시작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진행되는사회형그룹홈이출소후갈곳없는출소자들의집이되어주고있다고보고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사회적낙인과충분하지않은지원체계때문에수용자들의출소후홀로서기가힘들다고보았다. 출소자들이사회적낙인으로편견과차별을겪고있다는것은이전연구에서도꾸준히언급되어왔다 [11]. 본연구의참여자들도사회에만연해있는출 소자에대한부정적인시선때문에출소자들스스로위축되고소심해지는것으로보고하였다. 취업을하더라도범죄자라는사실이알려지는순간퇴직이강요되거나동료들로부터소외당하는직장분위기자체가출소자들의사회적, 경제적지위를위협하고있다는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중에서도가장취약한계층으로청소년들을언급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관리가되지않으면성인범이되는악순환을반복하는경우가많다고보고하였다. 또한, 오랜기간사회와단절된장기복역수의경우출소후갈곳이없거나사회에적응을하지못해의도적으로다시범죄를저지른후교도소로돌아가기도하며, 출소후경제적인기반이자리잡지않은상황에서질병이발생할경우제때에치료조차받지못하는출소자들도있어출소후국가에서출소자들을위해충분한지원이이뤄지지않을경우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이어렵다고연구참여자들은보고하였다. 이렇듯기본적인생활이지원되지않고있는출소자들은불안정한삶을살며다시범죄를저지르게되는환경속에노출되어있다. 최근에는수형자와그가족이받는사회적낙인이출소자의사회재적응을위한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이에대한국가 사회적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42]. 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들의사회재적응을위해서는다양한국가와사회의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인식의개선, 교정인력충원과출소자거주공간의추가적인지원, 소년범에대한지속적인관리, 출소자에대한빅데이터구축, 교정당국과국가의타기관및지역사회자원과의적극적인소통과협업을강조하였다. 선행연구 [7] 에서처럼출소자의사회복귀를촉진시키는의료, 고용, 거주, 가족, 복지, 낙인에대한사회적지원이중요함을본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의제한점으로연구참여자들은출소자의사회재적응에대한전반적인의견을제시하였기때문에, 출소자의연령또는범죄유형에따른사회재적응을특징적으로탐색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그러므로추후연구에서는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따라출소자가겪는어려움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으며, 성범죄,
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17 마약류, 강력범죄, 사기등특정범죄의출소자들에게만나타나는다양한특성분석을통해보호요인과장애요인을탐색하고이에기초하여보다도움이되고실제적으로정책지원방향을수집하는데자료를제공을할수있는연구가필요하다. 참고문헌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 ctcd=c02&nnewsnumb=002434100009 [3] 최영신, 우리나라수형자사회복귀과정의단계와지원방안, 형사정책연구, pp.997-1018, 2009. [4] 장희숙, 재범요인과범죄유형별특성, 교정연구, 제39호, pp.163-190, 2008. [5] B. Watt, K. Howells, and P. Delfabbro, Juvenile recidivism: Criminal propensity,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11, No.1, pp.141-153, 2004. [6] M. T. Berg and B. M. Huebner, Reentry and the ties that bind: An examination of social ties, employment, and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Vol.28, No.2, pp.382-410, 2011. [7] 박선영, 수형자사회복귀를지원하는공생의사회구현실행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공생발전협동연구총서, 2012. [8] T. Hirschi and R. Stark, Hellfire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Vol.17, No.2, pp.202-213, 1969. [9] C. R. Shaw, F. Zorbaugh, H. D. McKay, and L. S. Cottrell, Delinquency areas: A study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school truants,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offenders 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9. [10] 이자희, 갱생보호대상자의재사회화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 김선희, 최병욱, 출소자를위한상호통섭적인 문치료의이론적접근, 인문과학연구, 제32권, pp.403-430, 2012. [12] 이인곤, 연구논문 : 출소자의사회복귀를위한법무 ( 보호 ) 복지사업에관한고찰-출소자가족지원사업을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7호, pp.137-160, 2015. [13]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출소자가정복귀의위험및보호요인에관한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3권, 제2호, pp.469-490, 2016. [14] R. J. Sampson and J. H. Laub,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0. [15] 정영승, 수용자의재범방지에관한연구 : 사회복귀제도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6] 김영식, 서호영, 수형자사회복귀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 교정연구, 제42호, pp.163-192, 2009. [17]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출소자의가정복원과정에관한교정전문가의인식, 한국가족복지, 제20권, 제3호, pp.499-530, 2015. [18] 김정호, 출소자를위한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의지속방안, 보호관찰, 제13권, 제2호, pp.221-247, 2013. [19] 오재돌, 수용자직업훈련과출소자취업연계에관한소고,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pp.23-34, 2010. [20] 양난미, 이건화, 송미경, 이은경, 출소자취업지원관의경험에대한연구 : 취업지원업무, 출소자의취업과취업유지, 상담학연구, 제17권, 제3호, pp.477-502, 2016. [21] 장완영, 출소자의지역사회적응결정요인에관한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2] 이윤호, 김대권, 전과자들의사회적차별에관한경험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7-6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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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전문가및교정상담자가인식하는출소자의사회재적응경험에관한연구 319 조은정 (Eun-Jung Jo) 정회원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심리학과 2015년 2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교육학과 ( 교육학석사 ) < 관심분야 > : 심리상담, 출소자사회재적응 양순정 (Soon-Jeong Yang) 준회원 2008년 2월 : 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교육학과 ( 교육학석사 ) < 관심분야 > : 심리상담, 출소자사회재적응 양하나 (Ha-Na Yang) 준회원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상담심리학과 2016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교육학과 ( 교육학석사 ) < 관심분야 > : 심리상담, 출소자사회재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