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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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2017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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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 2017 년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정기통계품질진단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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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올바로시스템화면의예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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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 보고서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 보고서 - 계속 - 18 -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 보고서 - 계속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 보고서 - 계속 - 19 -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 보고서 - 계속 - 20 -

< 표 1> 통계작성추진단계및자료수집체계 ( ) - - ( ) ( ) ( ) -, - 5% - ( ) -,, -,, (,, ) - - - 21 -

< 표 2> 자료수집절차흐름도 -,, - 1 3 ( 2 ) - (3 ) - (3~5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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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품질차원별진단점수품질차원시의성 / 접근성 / 관련성정확성비교성일관성정시성명확성산정방식 5점척도 4.8 4.1 5.0 4.5 해당없음 3.8 < 그림 3>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방사형그래프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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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통계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통계명 ~ 6. 통계작성과정개관 관련성 4 통계개요 7. 통계연혁 관련성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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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통계의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4 작성목적및 2. 주요이용자및용도이용 ~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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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통계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1-1. 개념및정의 ~ 1-2. 적용분류체계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비교성 4 통계설계 1-3. 보고양식구성 정확성 2 1-4. 보고양식변경절차및변경이력 관련성 5 2. 보고대상및통계작성대상 관련성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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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자료수집체계및절차 정확성 5 자료수집 2. 자료수집을위한교육정확성 5 3. 현장관리정확성 5 3) < 표 1> 참고. 4) < 표 2> 참고.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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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자료입력표준화 정확성 4 자료처리 2. 자료내검 정확성 4-48 -

< 표 9> 보고단계별자료내검및보완방법 ( ) ( ) ( ) - - 5% - -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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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통계공표및품질평가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관련성 5 통계공표및 품질평가 2-1. 보고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시의성 5 2-2. 공표일정 정시성 5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5-51 -

< 표 11> 공표된통계간행물중통계이용시유의사항 본통계는 2004년 2월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 2005년부터기존의 지정폐기물다량배출업소폐기물발생량및감량화실적 에서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으로명칭변경 이와함께보고대상사업자가지정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에서지정, 일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까지확대되면서대상사업자가 2배가량증가함에따라전, 후조사결과의시계열을유지하는데한계가있음 특히, 본통계는대상사업자가일정수준이상의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로한정되므로조사결과를그업종의폐기물발생량수준의대표치로활용할수없음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9조및별표5( 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업종및규모 ) 의개정이 2012년 12월에이루어져 2013년실적부터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표적용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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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통계작성문서화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통계작성문서화 명확성 4 통계작성 문서화및 이용자서비스 2-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접근성 / 명확성 5 2-3. 통계설명자료제공 ( 작성 접근성 / 명확성 5 개요 ) 2-4.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 접근성 / 명확성 1 자료 ) 3.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관련성 5 4-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 과정의비밀보호 관련성 5 ~ 4-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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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기획및분석인력 ~ 2. 사업예산 정확성 4 통계기반및개선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3. 자료처리시스템 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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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작성절차별진단점수 작성절차산정방식 Ⅰ. 통계 개요 Ⅱ. 통계 의 작성 목적 및 이용 Ⅲ. 통계 설계 Ⅳ. 자료 수집 5 점척도 4.5 4.5 4.0 5.0 가중치 적용 4.4 8.1 14.8 16.5 Ⅴ. 다른행정자료활용해당없음해당없음 Ⅷ. Ⅶ. Ⅹ. 통계 Ⅸ. 통계 Ⅵ. 작성통계참고공표자료문서화기반문헌및처리및및품질및이용자개선평가가점서비스 평점 4.0 5.0 4.2 4.0-4.4 12.1 16.1 11.2 5.9 0.1 89.2 < 그림 4> 작성절차별진단점수 ( 방사형그래프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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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료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1 차금속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전기장비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5 참조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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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료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1 차금속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전기장비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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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개선과제 단계 개선 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마이크로데이터제공 마이크로데이터제공항목 범위및기준을마련한후마이크로데이터제공 통계활용도제고 개인정보및기업기밀보호에관한대책마련필요 단기 통계교육이수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작성담당자의통계교육이수 통계교육원에서진행되는교육과정수료 통계전문성향상으로통계품질제고 - 80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제 392002 호 한국환경공단 면접일시 2017 년 8 월 10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형아 진선희 - 81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명 - 연구원 5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서울역회의실 2 시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명 - 일반인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이 KE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자원순환연구실 부연구위원 2 이 경기연구원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업육성1실 전문섬임연구원 4 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업육성2실 전임연구원 5 오 국립환경과학원자원순환연구과 공업연구관 6 7 8 회의진행 2017년정기통계품질진단에대한간략한설명과자기소개후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가 이용자에게유용한지, 이용자의만족도가높은지 등이용자의요구사항과불만사항및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음. 사회자 : 김형아 기록자 : 진선희 관찰자 : 유소영 녹음 녹화여부 : 녹음 - 82 -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관련성 - 현재의통계는폐기물발생량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 업종마다발생량에영향을미치는인자가다름. - 업종별발생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여자료의정확성과효과성을제고해야함. 요인분석 - 각사업장의감량현황과관련된 접근성 / 명확성 원자료데이터가필요한데, 업체별데이터가제공되지않아통계자료를활용할수없음. - 연도별, 업체별데이터가구성되 - 원자료데이터를제공하거나, 좀더세분화된데이터를제공하여통계활용률을높일필요가있음. 원자료, 접근권한 어있지않아활용에어려움. 자료수집 - 현재 2680여개사업장을기본으로하여보고사업장의범위를넓혀가야할것. - 보고사업장의범위확장필요성대두. 보고범위확장 - 자원순환기본법의시행에따라 지속적 기타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가없어지는데, 본통계와관련한원자료데이터는지속적 - 지속적으로자료관리하며수집할수있는방안마련. 자료관리및 으로관리되고, 수집될필요가있음. 수집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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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보고통계용 )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제 392002 호 한국환경공단 점검일시 2017 년 8 월 9 일 ~11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형아 진선희 - 85 -

제 1 부 점검계획 1. 점검방법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의보고대상자인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2 곳의보고담당자 4 명과, 데이터수집 확정하는한국환경공단의실무자가참석하여자료수집체계점검이실시되었음. 회의는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의보고양식인 사업장폐기물감량계획및추진실적 보고서의수집과관리의측면에서오류의점검과수집과정상발생하는불편사항을자유롭게발언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음.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 주 ) 디스플레이 8. 9 안전환경팀정 / 과장 ( 주 ) 디스플레이아산1사업장 신 / 대리 8. 9 ( 주 ) 환경안전그룹이 / 주임이 / 사원 ( 주 ) 오창반도체사업부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 통계의자료수집방식과관리체계 / 상호기관간의소통과불편사항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였음. 8.11 한국환경공단폐기물관리처조 / 대리 한국환경공단 ( 인천 ) 회의실 - 86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업체 담당자 1 - 재활용률이이미 99% 가넘는경우, 재활용률늘리는데한계가있지만전년대비재활용률증가하도록수치입력해야함. - 내용검토중이상치가식별되면수시로오류를수정하는데, 제출완료후수정은공단에일일이전화해서시스템내의제한을풀어달라고요청해야함. - 제조업의경우 1년마다회사사정이바뀌기때문에 3년동안의계획을세우도록하는현재의보고와의괴리가존재함. - 폐기물발생량의경우 0 입력불가하지만그사유등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음. - 재활용률이이미높게달성된사업장의경우, 재활용률의감소가아닌다른평가방법필요. - 제출완료후에도시스템내자료수정제한을풀어놓아대상업체들의자율적인오류수정이가능토록해야함. - 3년동안의계획보다는 1년마다계획을세워그계획을잘실행했는가를평가하는방법으로개선필요. - 오류나문의가많이발생하는사항을모니터링하여교육할때사전공지가필요. 업체담당자2 작성기관담당자 - 매출액을기준으로폐기물감량을진단하는부분이존재하는데, 현실적으 - 매출액이아닌생산량기준으로로매출액과폐기물발생량과의관계가폐기물감량을진단할필요가있음. 밀접하지않음. ( 하지만생산량합계도생산품변경 - 계획또는실적이없어도 1 이라는시폐기물발생량과의정확한관계수치를입력해야함. 확인불가할수있음 ) - 사업장폐기물감량활동사항 부분 - 실적없음 을적거나체크할수에서전년도실적과향후 3년도계획있도록올바로시스템이개선되어야에대한검토단계가없으며, 대부분할필요성이있음. 수치로확인을하기때문에큰의미가 - 3개년계획검토방안필요. 없어보임. - 평가순위가아닌폐기물감량을 - 실적보고서제출후업종내순위가위한노력을기준으로혜택을주는부여되지만실제업체평가정보로것이바람직함. 활용되기어려움. - 인력과예산부족문제있음. - 통계청에서업무지원요청.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