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역사 및 개괄 181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파라과이는 초기 5인의 집정위원에 의해 통치되었다. 초기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철저한 자급자족의 쇄국정책을 펼쳤고, 이는 투옥, 사형, 추방 등의 독재 통치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반면 이 당시, 정부 예산을 강력히 통제, 공공 교육을 강화하면서 신생 독립국의 기반을 수립,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국가의 수장을 맡은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는 쇄국정치의 틀을 깨고 역사상 파라과이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다. 타국의 신 문물을 받아들이고, 법령을 제정하고, 군을 육군, 해군으로 개편, 국력 확장에 힘씀과 동시에 다른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수도에 그들의 공관을 설치하는 것에도 성공한다. 그러나 그 다음 대통령인 그의 아들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가 아버지가 세운 파라과이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프린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는 유럽의 선진 문물을 익혀, 창의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과대망상에 빠진 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3대 동맹을 맺어 파라과이를 공격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 파라과이는 수도를 함락 당하고, 국민과 영토의 1/4을 잃게 되고, 급기야 대통령은 전쟁 중 사망하게 된다. 전후 파라과이는 극심한 불안정을 겪게 된다. 10년 동안 대통령이 4번 교체되었으며, 전 후 전비 부담도 모두 파라과이의 몫이 되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아, 오직 농업만이 파라과이의 산업 기반이 되었다. 결국 파라과이 정부는 영국에 차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공공건물을 매각하여야 했다. 이 후, 파라과이 정부는 차코의 석유매장 추정지를 놓고 볼리비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 이 전쟁의 승리로 파라과이는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지만, 많은 수의 사상자와 패소에 따른 전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차코에서 석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195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은 각종 탄압, 숙청, 부정선거를 통해 35년간 정권을 잡게 된다. 그가 물러난 뒤 대통령이 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는 야당을 합법화하고 정치범을 석방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다. 나. 정치제도 1) 개요 파라과이는 민주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공화국이며, 삼권분립의 통치구조를 가진다. 행정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5년에 한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장관은 각 부를 통치한다. 대통령은 법안을 제정할 권리와 거부할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 선출된 Fernando Armindo Lugo Mendez 대통령이 2012년 6월에 탄핵된 이후, 부통령이었던 Federico Franco 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선거는 2013년 4월에 있을 예정이다.
ㅇ 각료명단 - 외교부장관: José Félix Fernández Estigarribia - 내무부장관: Carmelo Caballero - 재무부장관: Manuel Adolfo Ferreira Brusquetti - 국방부장관: Maria Liz Garcia de Arnold - 보건사회부장관: Antonio Heriberto Arbo Sosa - 법무노동부장관: María Lorena Segovia Azucas - 산업통상부장관: Francisco José Rivas Almada - 농업축산부장관: Enzo Cardozo Jiménez - 교육문화부장관: Horacio Galeano Perrone - 공공사업체신부장관: Enrique Salyn Buzarquis - 여성부장관: Gloria Beatriz Rubin (법 제 4.675/12 조로 청에서 부로 승격) ㅇ 대통령 직속 청(Secretaría) 각료명단 (공식적으로 장관으로 호칭) - 공공행정청장: Nuria Reninseb Isnardi Martínez - 기획청장: Fernando A. Pfannl Caballero - 정보통신기술청장: Santiago Raúl Vázquez González - 관광청장: Liz Rosanna Cramer Campos - 국가비상청장: Rafael Valdez - 환경청장: Heriberto Osnaghi - 사회운동청장: Victor Raul Rivarola Medina - 스포츠정장: Marcelo Luis Bedoya Murto - 문화청장: Graciela Bartolozzi - 마약단속청장: Francisco de Vargas -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청장: Martín Sannemann - 주택청장: Eliodoro Marecos Ibarrola - 언어정책청장: Carlos Villagra Marsal - 아동청소년청장: José María Orué - 동포송환 및 망명개발청장: Elías Samuel Lugo - 장애인인권청장: Luz Bella González de Caballero - 돈 및 재산세탁방지청장: Oscar Boidanich ㅇ 지방행정 - 17 개 주정부로 구성 - 주지사 명단 Concepción 주: Emilio Pavón Doldán San Pedro 주: José Gregorio Ledesma Narváez Cordillera 주: Pedro Milciades Duré Argüello Guairá 주: Gustavo Javier Alfonso Caaguazú 주: Enrique Antonio Buzarquis Cáceres Caazapá 주: Celso Troche Alvarez Itapúa 주: Juan Eudes Afara Maciel Misiones 주: Victor Hugo Pereira Alcaraz Paraguarí 주: Tomás Rivás Benitez
Alto Paraná 주: Nelson Darío Aguinagalde Central 주: Carlos Alberto Amarilla Cañete Ñeembucú 주: Hércules Pedro Lorenzo Alliana Rodríguez Amambay 주: Juan Bartolomé Ramírez Brizuela Canindeyú 주: María Cristina Villalba de Abente Pdte. Hayes 주: Oscar Venancio Núñez Giménez Alto Paraguay 주: Justo Fernández Boquerón 주: Walter Aloisius Stockl Nopper 입법부 상원과 하원의원이 양원제로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상원은 45명으로 구성되며, 5년에 한번씩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결정되며, 하원은 지방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고 상원과 같은 임기를 가진다. 상, 하원 의원 투표는 대통령 투표와 함께 이루어 지며, 상 하원의 의석은 정당 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각종 부패와 정치적 교착은 파라과이 의회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1992년 민주주의 통치 선언 후, 파라과이 정부는 부패 근절을 제 1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며, 표를 사거나 파는 등의 정치적 악습은 여전히 파라과이에 존재한다고 한다. ㅇ 정당별 의석분포 현황 (2008.4.47 총선 결과) - 상 원 (45 석): 공화국민연합당(ANR): 15 석 급진정통자유당(PLRA): 14 석 윤리시민연합당(UNACE): 9 석 애국당(PPQ): 4 석 연대국당(PPS): 1 석 진보민주당(PDP): 1 석 Tekojoja 당(MPT): 1 석 - 하 원 (80 석): 공화국민연합당(ANR): 34 석 급진정통자유당(PLRA): 29 석 윤리시민연합당(UNACE): 11 석 애국당(PPQ): 4 석 진보민주당(PDP): 1 석 시민참여당(PPC): 1 석 ㅇ 주요인사 - 상원의장: Oviedo Matto Jorge Antonio (UNACE) - 제 1 부의장: Jaeggli Caballero Alfredo Luís (PLRA) - 제 2 부의장: Mendoza de Acha Ana María Juanita (PPQ) - 외교위원장: Miguel Carrizosa Galiano (PPQ) - 하원의장: Victor Alcides Bogado González (ANR) - 제 1 부의장: Elvis Balbuena (PLRA) - 제 2 부의장: Emilia Alfaro de Franco (PLRA) - 외교위원장: Oscar Ismael Silvero (ANR)
자료: KITA, 파라과이 정부 자료 사법부 파라과이의 헌법은 법관들에게 독립적인 결정권을 부여한다. 대법원은 파라과이 내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며, 9명의 대법관이 헌법해석과 하위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판결을 관장한다. 대 법원의 하위에는 5개의 항소법원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법원은 소 법원과 치안판사를 포함한다. 소 법원은 4가지 종류로 나뉘며, 누구든 소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며, 상위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파라과이에서 군인은 일반 법원이 아니 군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파라과이의 사법부는 파라과이 내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롭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끊임없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에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 파라과이의 개혁가들은 더 이상 정치적 압력이 사법부에 작용하지 않아, 파라과이 내의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당 ㅇ 여당 - 변화를 위한 애국동맹(Alianza Patriótica para el Cambio: APC) 급진정통자유당 등 야당 및 각급 사회단체 29 개로 구성 APC 소석 의석 보유 정당 급진정통자유당 (Partido Liberal Radical Autentico, PLRA) 진보민주당 (Partido Democrático Progresista, PDP) Tekojoja (MPT) * Lugo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와해 ㅇ 야당 - 국민공화연합 (Asociacion Nacional Republicana, ANR, 통칭 Colorado 당) - 윤리시민연합당 (Unión Nacional de Ciudadanos Eticos, UNACE) - 애국당 (Patria Querida, PPQ) - 국민연합당 (Partido Encuentro Nacional, PEN) - 기타 정당 단결국당 (Partido Pais Solidario, PPS) 기독민주당 (Partido Democrata Cristiano, PDC) 자유국당 (Partido Patria Libre, PPL) 인권당 (Partido Humanista Paraguayo, PHP) 정치성향 Federico Franco는 2013년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 임시대통령으로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Alianza Patriótica para el Cambio(APC, 집권당)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APC는 프랑코 정부를 무능력한 정부로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한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2013년 선거에는 장기집권했던 국민공화연합(콜로라도 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국제 관계 Lugo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인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에 있다. 2013년 선거 이후, 국제적 유대는 다소 회복될 수는 있겠으나, Cartes 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념적 차이로 인해 주변국과 여전히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는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과의 관계는 미온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베네수엘라가 Mercosur 경제 블록에 가입함에 따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ㅇ 대외적으로, 파라과이는 반공 자유주의 국가와의 제휴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하며, 중남미 여러 나라, 특히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함. ㅇ 정치적인 친서방 반공국가였으나, 1989 년 로드리게스(Rodriguez) 대통령 집권 이후 구소련연방 해체 등의 여파로 동구권과도 외교관계 수립. ㅇ 미주기구(OAS), 리오그룹 등 역내 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중시하고 있으며, 1991 년 3 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출범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역내 회원국과 제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볼리비아, 칠레 등 인접국과 선린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ㅇ 파라과이 Lacognata 외교장관은 UN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4 개국(Maldivas, Mauritius, Zambia, Etiopia)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수개월이내 Bosnia, Herzegovina 및 Georgia 와도 국교를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그 외 추가로 62 개 미수교국들과도 국교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 Lacognata 외교장관은 금년 9 월초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기존의 수교국들과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세계 각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ㅇ 상기 관련, 지난 2008 년 Lugo 현정부 출범이전까지 파라과이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 아프리카 14 개국, 아시아 34 개국 및 유럽 48 개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8 월 Lugo 대통령 취임이후 수교국 수가 아프리카 27 개국, 아시아 36 개국으로 증가. ㅇ 파라과이 Lugo 행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치적 이념 사상과 무관하게 국익에 따라, 필요시 어떤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입장을 고수한 바 있음. ㅇ 특히, 남미국가 중 대만과의 유일한 수교국인 파라과이는 금년 4 월 상해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중국 북경에 통상사무소 설치를 발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비중을 두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대만과의 단교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만과의 국교는 계속 유지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국교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라. 최근 이슈 2012년 12월 10일 파라과이 최대 정당인 ANR 경선에서 Horacio Cartes 가 상대 후보인 Zacarías Irun 을 약 22만 표차로 누르고 승리,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현지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Cartes 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Cartes 가 자신의 기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마피아와 연루된 과거와, 현재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앞으로 Cartes 의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