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해 온 지 올해로 일곱 해를 맞이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권리 보장과 학대발생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개입 기준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는 2005년 성학대 개입 매뉴얼을 시작으로, 2006년 방임 개입 매뉴얼에 이어 2007년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개입에 있 어 법률 지식에 대한 욕구와 법률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법률매뉴얼의 활용 도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위와 역할 및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들을 의미 있게 해석함으로써 특히 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 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매뉴얼 발간이 가능하도록 집필진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아 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의 김영수 변호사와 소라미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개입 과정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생생하게 대변하여 현 장감이 있는 법률매뉴얼이 출간될 수 있도록 T/F팀으로서 활동해 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 기관 이현숙 팀장과 권세호 상담원,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광일 팀장, 인천광역 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영심 팀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나미희 팀장과 김성찬 팀장, 경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홍수 팀장 및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은영 팀장에게도 고마운 마 음을 담아 보냅니다. 본 매뉴얼이 아동보호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학대받는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7년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호균

목 차 제1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근거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 8 8 9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Ⅰ. 신고접수 1. 신고접수의 의의 2. 신고자의 권리 의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의무 4. 신고의사의 철회 취소 5. 신고접수 시 유의사항 Ⅱ. 현장조사 1. 현장조사의 의의 2. 현장조사의 내용 3. 상담원 준수사항 4.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5. 현장조사 자료의 소송상 의미 6. 현장조사 자료 유출시 유의사항 Ⅲ.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의의 2. 응급조치 3. 보호조치 4. 기타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항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보호조치 12 12 12 14 16 17 19 19 19 23 25 28 33 35 35 36 41 46 49

Ⅳ.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의의 2. 형사상 조치 3.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 4. 후견의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5. 정신보건시설에의 입소 51 51 52 64 69 71 제3장. 부 록 Ⅰ. 소송의 일반 절차 1. 형사소송절차 2. 민사소송절차 3. 가사조정절차 Ⅱ. 법률서식 1. 고소장 2. 의견서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4. 심리의 비공개 신청서 5. 아동보호동의서 6. 시설입소동의서 7. 친권상실심판청구서 8. 후견인선임신청서 9. 아동보호신청서 10. 아동귀가신청서 11.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 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3.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74 74 85 90 92 93 95 97 99 101 102 103 105 107 109 111 113 114

Ⅲ. 법률용어 해설 Ⅳ.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 시행령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민법(친족편) 115 121 121 132 138 143 157 163 17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1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근거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근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4조 1), 아동복지법 제31조 제4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한편 시 도지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 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2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 추고, 3업무를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 인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단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아 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위탁받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공무( 公 ) 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1) 아동복지법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 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 제31조 제4호(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1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상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을 자신의 이름과 책임 하에 수행하게 되며,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감독을 받게 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 3), 아동복지법 제25조 4),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은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아동 학대 예방 및 홍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행위자와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 아 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에 미친다. 또한 아동보호조치 의뢰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친권상실청구 요청권(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수사 의뢰권 등의 업무권한을 갖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수사권 과 같은형사개입권한을부 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사례 개입 의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를 위한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며, 학대행위혐의자의 처벌을 위한 수사 등의 권한은 사법경찰관리 6) 등 수사기관에 분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아동복지법 제12조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1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 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2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응급조치의무 등) 3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6) 사법경찰관리 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보조 기관으로 형사 소송법상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 법 경찰 관리가 있고, 일반 사법 경찰 관리에는 사법 경찰관리와 사법 경찰리가 있다. 우리가 경찰성서 만나는 수사관을 일컫 는 법률용어로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 과 사법경찰리 로 나뉘는데 이를 통틀어 사법경찰관리 라고 표현한다. 9

Q&A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법적 권한 내용에는 수사권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 담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현장조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고볼수있다. 1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Ⅰ. 신고접수 Ⅱ. 현장조사 Ⅲ.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Ⅳ.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Ⅰ. 신고접수 1. 신고접수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7)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사기관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수사기관으로의 아동학대 신고는 실질상 고소 고발 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학대행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도 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2. 신고자의 권리 의무 (1) 아동학대 신고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 신고의무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교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건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7)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3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고소 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를 말하며, 고발 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 시이다. 1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 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 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모 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 부자 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 부자 복 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규정에 반하여 아 동학대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현행법에 의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Q&A 2.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있나?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 규정은 존재하나(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신고의 무자가 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분 보장 요청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신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13

(3)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9) 아동복지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실시하도록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교육의무 조항은 아동복지 법에 2005년 7월 13일에 신설되어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 신고의무 자 관련 자격취득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 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의무 (1) 신고인의 신원보장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신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10),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 11)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처벌을 받는다. 9)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아동복지법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11)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3.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가 현장조사 결과 일반사례로 종결된 경우,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목적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 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거부할 수 있 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과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 다. 는 규정에 의해 거부할 수 있다. 4. 조사 협조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교사,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 해 신고자의 정보가 누설된 경우,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또한 신고자가 정보 노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 기관에 협조 요청 시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 보 장을 위한 노력을 다한 이상, 협조 기관에 의해 신고인의 정보가 누출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ᄂ 관 련 정보 유출자의 책임 신고인은 정보유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형사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위반 혐의로 고 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교사 등)인 경우에는 국 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 2 12)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13) 에 따라 특별히 비밀엄수의무가 부가되어 있다. 1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13)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 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4. 신고의사의 철회 취소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 신고의사를 번복하여 취소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조사 등의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는 친고죄 14) 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고가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유지하며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아동복지법 제27조).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신고자가 신고의사를 철회 취소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개입의 권한과 의무는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 여부 결정은 신고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사건의 아동학대 위험성에 따라 결 정된다. Q&A 5. 신고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한 뒤 신고의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 관은 현장조사 등 사례 개입을 할 수 있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필요조 치를 취해야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의심이 존재하고 사례 개입이 가능 한 기본 정보가 파악되었다면,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례를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고 자의 신원 보장에 좀 더 유의하여야 한다. 14) 친고죄( 告 ) 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예: 간통, 강간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수사 또는 재판을 유지할 수 없고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형사 범죄는 비친고죄( 告 )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범죄에 한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통죄, 강간죄 등이다. 1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5. 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1) 중복 신고 된 경우 검찰의 수사결정과 관련한 재신고 신고 접수된 사례가 수사 종료 이후 새로이 발생한 아동학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새로운 사건 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학대행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학대행위자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신고 접수된 사례가 수사 종료된 사건과 동일 사안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사기관과 독립 된 기관이므로 수사기관의 결정과 무관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사정이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 다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는 없다. 신고 자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예: 상급 검찰청에 항 고 15) 장 제출)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항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p.80 참조). 유관 기관에 중복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 유관 기관과 중첩되어 신고 된 경우, 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사 례담당자에게도 불편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협조 공문을 통해 사례를 진행할 기관을 정하거나 사 례를 담당할 주된 기관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피의자(학대행위혐의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아동 주소지 관할 경찰서도 관할권을 가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 해 아동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보다 용이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급 상황의 경우 -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개입 의무에 관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7) 15) 항고( 告 ) 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16)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응급조치 의무등) 1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학대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상 위협이 존재하거나, 아 동학대가 현재 진행 중인 응급사례에 해당하나 신고접수 시로부터 12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 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기타 이혼 이후 아동 양육권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부모 일방이 아동학대를 신고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하더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 되었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존재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 다만, 부모의 면접교섭권 청구, 양육권 변경 요구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이 법원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립 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불필요하게 아동의 양육권 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8)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19) 아동복지법 제27조 (응급조치 의무등) 1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0) 아동복지법 제30조 제1항(조사 등) 1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 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1) 아동복지법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 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2) 아동복지법 제41조 제2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1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Ⅱ. 현장조사 1. 현장조사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5조 제4호 18), 제27조 19), 제30조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21)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근거 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30조의 별도 조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갖는다. 학대행위자 또는 아동 보호자가 아동 복지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1조 제2호 24) 에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처벌조항으로 조사 대상자를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기피 하거나 거부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23) 에근거 하여 위계 24) 나위력 25) 을 사용하여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2. 현장조사의 내용 (1) 피해아동 보호 목적 범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권한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를 취하기 위한 범위내로 한 정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결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 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23)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사실의 유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혁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위계 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 )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위장 취업 한 경우,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다. 25) 위력 이란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는 경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19

(2) 임의적 조사 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권한은 조사 대상자의 조사 동의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조사 권 한이다. 현장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자를 강제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 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에 대동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조사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Q&A 6.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이 직접 문을 열어주거나 현관문이 열린 집을 상담원이 들 어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경우, 나중에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상담원을 주거침입죄 로 고소한 경우, 상담 원의 책임은?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해야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방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26) 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7. 현장조사 시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 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어있는 권한은 임의적 조사권 이다. 임의적 조사권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는 조사를 거부하 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사기관이 동행한다면 학대행위자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압박감을 가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며, 수사기관이 동행하는 경우에도 압수 수색영장 등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학대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강 제할 수는 없다. 한편 예외적으로 현재 학대행위가 진행되고 있거나 학대행위가 종료된 직후(소위 현행범 의 경우) 그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범죄임이 명백하고 급박한 아동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주거에 진입하여 학대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으나, 대개의 경우 사전에 협조를 구하여 수사기관을 대동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8. 학대행위자가 상담원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결국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수사에 협조하여 ᄀ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이었다는 점, ᄂ상담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 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정당한 업무로서 인정되 어 주거침입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3) 강제 수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과 달리 수사기관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신체를 수색하는 등 강제적인 수사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 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27) 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로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28).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장 조사 당시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 에 해당하므로 주거에 진입하여 학대행위자를 체포하 여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29). Q&A 9.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폭행을 행사하며 격렬하게 대항하는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방어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상담원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되어 처벌받게 되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처의 경우, 정당방위 30) 또는 정당 행위 31) 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싸움 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 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싸움을 한 경 27) 영장( ) 이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강제처분(예: 구속 체포, 압수 수색 등) 허가장이다. 28) 헌법 제12조 제3항 3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9)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0) 형법 제21조(정당방위) 21

우라도 한쪽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에 소극적인 방어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멱살을 잡고 밀어뜨린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여 벌하지 않고 있다 32). 그러나 맞싸움과 정당방위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상담원 의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어린 아동이 혼자 집에 있어 문을 열어 주지 못해 현장조사를 위해 열쇠를 부수 고 현장조사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나? ᄀ형사상책임 먼저 타인의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 33) 성립이 문제된다. 그러 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34)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ᄂ 민 사 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이외에 열쇠 손괴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 735조의 긴급사무관리 35) 법리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책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리 일정 정도의 보상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의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 31)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2) 대법원판결 1883. 5. 24도 1572, 대법원 판결 1984. 9.11. 84도 1440 33)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형법 제 22조(긴급피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5)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3. 상담원 준수사항 (1) 상담원의 신분증 제시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 30조 제2항 준용 36) 현장조사 시 상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조사 목적과 사생활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조사의 협조를 구한다.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 의무를 직 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시 도지사가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p.50 참조), 아 동복지법 제30조 제2항의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현장조사서 작성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 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서는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 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대행위가 현재 진행되는 사례에 대한 현장조 사의 경우 증거자료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 실무를 위한 TIP - 1. 현장조사서 작성 시 유의점 현장조사서를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학대행위자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기재하고, 학대행 위자의 언행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 및 주변인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한다. 36) 아동복지법 제30조 제2항(조사 등)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3

Q&A 11. 현장조사 후 일반사례로 종결한 사례에서 학대행위자로 지목되었던 자가 상담원 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림으로써 성립 한다 38).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된다 3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혐의자 주위의 친 지 이웃에게 학대행위자라는 인상을 갖도록 한 것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아니 한다. 12.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등과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이후 학대 행위 혐의자가 상담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40).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거나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의 신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신고접수 된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한 결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을 한 경우, 상담원에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의사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8) 형법 제307조 1항(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4.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1)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41),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3) 사법경찰관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각 현장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현행 아동복지법 하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조사 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 발생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수사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공동 현장조사 및 수사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사기관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수사절차를 분담하여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신분조회 협조의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44) 41)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응급조치의무 등)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2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3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응급조치의무 등) 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 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해야할 의무가 존재한 다. 관계 행정기관이 신분조회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제시 입증하여 야 한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분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하다.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주민등록법상 예외적으로 본인 이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 45) 의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신분조회의 대상 범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1피학대아동, 2 그보호자, 3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분 조회의 목적은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조회 요청에 관계 행정기관은 응하여야 한다. 신분조회 신청 절차 아동복지법 상 신분조회 신청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공문으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근거한 신분조회 요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신분조회 대상을 특정하여 신분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분 조회 시 발생하는 수 수료 부담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처리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면제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1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2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3) 관계 교육기관의 조사 협조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소속된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이 방문조사를 거부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관계 교육기관에게 조사 협조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아동복지법상 관련 교육 기관의 업무 협조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아동 관련 교육기관에게 신고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규정으로부 터 피학대 아동이 다니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 등의 업무협조 의무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계 교육기관에 조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Q&A 13. 신고의무자인 학교장이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 을 처벌할 수 있는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장을 그 의무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담원의 신분이 공무원 인 경우에는 아동복지 법 제30조 및 제40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상담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는 역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때 상담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행하여 관계 교육기 관이 조사 협조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입법 정책적으로 신고의무자의 신 고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공무원이 아닌 상담원의 현장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4.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상담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 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의 자발적 동의 하 에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부모의 동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학교 관계자에게 협 조를 구하여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4) 의료기관의 진료 협조의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 에관한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46). 따라서 진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률제18조 47) 는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치료보호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27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경제적 사정이나 피해아동의 특성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성질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 법률들을 근거로 진료의무를 상기 시켜 설득하거나, 위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향후 진료거부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Q&A 15.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아동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진료를 강요하여도 되나? 아동의 피해가 심각하고 긴급한 치료를 요함에도 보호자가 아동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의료 방임에 해당하며, 이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고 응급조치로서 치료기관에 아동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권한에 근거해 보 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아동의 반항을 억압해서라도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해 담당의사는 일반적인 처치절차에 따라 위세척 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서라도 위세척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 례(2003다 14119)가 있다. 5. 현장조사 자료의 소송상 의미 현장조사 자료인 현장조사서, 이 과정에서 작성된 녹음테이프, 사진, 비디오테이프, 진술서 등은 이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 당해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형사재 46)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4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치료보호) 1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 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 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판에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는 그리고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한편 현장조사서, 현장사진, 녹화테이프 등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험한 사람이 직접 법원에 경험내용을 보 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태의 증거를 전문증거( 據, Hearsay)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전문증거를 모두 배척한다면 사실인정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사법의 진실발견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증거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 정하고 있다. 조사 자료는 조사를 행한 일시 장소, 작성자의 정보, 진술자의 정보,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피해아 동 아동 보호자에 대한 정보(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학대행위자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아동 및 주변인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담아야 한다. (1) 현장조사서의 증거능력 현장조사서는 학대행위자인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 는다.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서를 작 성한 상담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자신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야 한다. 만약 상담원이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고, 학대행위자 측에서 증거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서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한다.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진술자의 동의를 구한 녹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진술자(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의 동의를 구하고 진술을 녹 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야 한다. 원진술자가 재판정에 출석해서 확인해주지 않고 학대행위자가 증거로 삼는 것을 반대할 경우 녹음테이프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진술자의 동의 없는 녹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진술자(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등)의 동의 없이 녹음한 테이프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9

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도 원진술자가 재판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말한 대로 녹음되었다 고 확인해주어야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원진술자가 재판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역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테이프에 대하여는 사후 원진술자의 재판상 협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술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Q&A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 현재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그중한사람이비밀리에 녹음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형사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명예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는 다. 물론 소송실무상 청구자가 피해 발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는 가급적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 간 대화의 비밀 녹음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테이프는 통 신비밀보호법 제14조 48) 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자료로서 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비밀 녹음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은 범행을 중심으로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 독립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장사진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현장 그대로 촬영하였다고 진술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 그대로 촬영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를 위한 TIP - 2. 현장 사진 촬영 시 유의점 현장 조사 결과 아동의 신체학대를 발견한 경우, 사진 촬영은 이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조치 과 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사진 촬영은 상처 부위 중심의 부분 촬영과, 상처 부위를 포함한 전신 촬영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상처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 촬영이 필요하다. 48)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한 자 3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17.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방임현 장을 발견하였다.(예: 쓰레기 집) 이때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촬영한 사진은 증거 로 사용될 수 있는가, 촬영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 방임의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비밀촬영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사진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촬영자의 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령에는 비밀촬 영 사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비밀녹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책임은 남으므로 가급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하는 것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아동학대의 현장 및 피해아동의 진술 또는 학대행위자의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될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영상부분과 음성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영상부분 비디오테이프 중 영상부분의 증거능력은 앞서 살펴본 현장사진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비디오테이 프 중 영상부분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현장 그대로 촬영하였 음을 확인 진술하여야 한다. 음성부분 비디오테이프 중 음성부분의 증거능력은 앞서 살펴본 녹음테이프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비디오테이프 중 음성부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 화되었음을 확인 진술하여야 한다. 실무를 위한 TIP - 3. 비디오 촬영 시 유의점 ᄀ 촬영을 시작하며 촬영 일시 장소 및 조사 당사자, 피해아동 특정 및 사건명을 도입부에 밝힌다. 저는 (소속 자격)에 근무하는 로 2007년 월 일 시 분 현재 (구체적 장소)에서 피 해아동 에 대한 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ᄂ 아동을 지지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 대화를 진행한다. ᄃ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단일문장으로 주관식 질문을 던져 조사를 진행한다. ᄅ 피해아동이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행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 사한다. ᄆ 녹화종료 후 녹화테이프에 작성 일시, 장소, 녹화시간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녹화테이프의 훼손 방지를 위해 녹음 탭을 제거한다. 31

Q&A 1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료로서 활용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담 장 면을 비디오 녹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담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후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 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자료로서 활용되는 이외 외부로 노출되거나 하지 않는 한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진술서의 증거능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을 기재한 서류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술을 한 피해아동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 이 말한 그대로 진술되었다고 확인해줘야 한다. 만약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으 면 학대행위자가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실무를 위한 TIP - 4. 진술서 작성 시 유의점 ᄀ ᄂ ᄃ ᄅ 시간 순으로 작성한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특히 일시 장소를 명 백히 하여야 한다. 사실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인지,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인지,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사실인지를 명백 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사실은 그 근거를 써야 한다. 피해 사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가 일어난 때와 장소, 학대의 구체적 행위, 그에 대한 피해아동의 심신의 피 해 상황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작성자의 서명 날인 진술서 맨 마지막에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3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6. 현장조사 자료 유출시 유의사항 (1) 비밀누설금지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49),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 5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 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 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상담 사례에 대한 공개 유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등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관련된 부 분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 유출을 금 지하고 있는 비밀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부분을 유출할 경우에 는 비밀누설금지법 위반이 문제된다. Q&A 19.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진행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기하여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따 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청자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예: 신고자가 신고 접수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요청하는 경 우, 학대행위자가 사례 판정 결과 일반사례로 종결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아동이 자신의 진술 서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청자 해당 부분 이외 부분을 삭제하고 자료를 제 공할수있다. 49) 아동복지법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0) 아동복지법 제41조 제5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3

실무를 위한 TIP - 5. 상담 자료 요청 시 유의점 학대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상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한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학대행위자에게 상담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 라서 신고자, 학대행위자, 변호사와 같은 사설법률기관 등에서 개인적으로 상담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관련 상담 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법원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이유로 상담 자 료를 요구하였을 때,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고 제3자가 해당되는 부분은 제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가사소송 등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 소송 또는 가사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변호사의 자료 제출 요 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학대행위자의 처벌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Q&A 20. 상담원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출석해 야하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1). 국민은 일반적인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증인으로서의 출석, 선서 및 증언의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법원 공무원에게 증인 구인을 명할 수 있다 52).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자신이 담당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 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 해외 출장 및 병원 입원 등과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정 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신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진술서 형식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꼭 증인신문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현장조사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 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Ⅲ.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및 스크리닝 척도와 위험사정척도 등을 고려한 사례판정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1아동에대한상담 지도, 2보호자또는연고자의 가정 에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원가정보호 또는 대리양육), 3가정위탁보호, 4적합한아동복지 시설 입소, 5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원 입소와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원가정보호 또는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행위자로부터 3일 이하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도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응급조치의무를 진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신체 방임 정서학대 등 일부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될 수 있는데, 위 법률들에는 아동의 취학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 치료보호, 임시조치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규정하 고있다. 51)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1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52) 형사소송법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 제5 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3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구 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5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 에 통보하여야 한다. 6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7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 록 명하여야 한다. 8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35

2. 응급조치 (1) 응급조치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5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는 아동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성학대가 지속적 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의무이자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 치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규정하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에 임하여 긴급하 고 급박한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응급조치는 사례판정을 통한 조치결정 이전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피해아동의 치료기관에의 인도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 방임 정서학대 등 일부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와 유사한 내용인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의무를 정하고 있다. (2) 응급조치의 요건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 에 아동을 수용할 수 있 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응급조치상황 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요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대신 그 판단을 일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상담원에게 맡기고 있다. 53)아동복지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실무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견 되는 학대상황, 가정 내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 피해아동의 상처가 심각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의 보호가 아동의 심신발달을 저해한다고 예상되는 경우, 피해아동 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응급조치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 - 응급조치 기간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5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과 권한에 따라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기간 은 3일 미만(2일간)으로 한정되며,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격리 및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개시 후 3일 미만의 기간은 응급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며, 현장조사와 위험사정을 통한 사례판정을 하고 이에 근거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응 급조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호조치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 내에 원활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행정기관,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5)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 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3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 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Q&A 21. 보호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장기보호가 필요하여 해당 시 군 구에 보호조 치를 의뢰하였으나 담당자가 3일 이내에 확답을 주지 않은 경우,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고소할 수 있는가? 응급조치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는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 도지사 등은 지체 없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일 이내에 위 보호조치를 의뢰하면 되고, 3일 이내 에 시 도지사 등이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호조치 의뢰를 하였 다면, 3일 이내 보호조치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책임질 사유는 되지 아니 한다. 다만 시 도지사 등은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 여야 하나, 보호조치결정을 하기까지 조사 등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적당한 자에게 일시 위탁을 할 수 있다. 담당자의 일시위탁조치 등 조치결정이 전혀 없 는 상태에서 행정절차과정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상으로 장기간 보호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 거가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이 때 친권자인 부모가 아동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강제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응급조치로서 강제 격리 가능여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학대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학 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격리가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피해아 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즉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는 보호자인 부모 의 의사에 반할 경우 부모의 친권과 충돌되나, 이와 같은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의 구조를 위한 법령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 적인 응급조치의 경우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의사, 아동학대의 정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 단하여야 한다. 56)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제3자의 출석요구 등)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57)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22. 아동의 격리보호 후,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여 상담원을 고소할 경 우 대응방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급조치 또는 보호조치로서 아동에 대해 강제격리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부 모의 친권과 충돌되나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아동의 구조를 위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담 원이 고소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은 불가피하며, 이 때 아동보호전 문기관 상담원의 신분, 강제격리보호조치의 경위와 동기 등을 해명하면 된다. 수사기관은 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결정을 하고 상담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귀가신청을 안내한다(귀가신청 안내는 p. 47의 보호아동의 귀가조치 참조). 실무를 위한 TIP - 6. 아동학대 피해아동 분리 시 수사기관에의 협조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응급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상담원이 현장 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려 해도 부모의 완강한 저항이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격리보호를 관철하기 쉽지 한다. 응급조치로서 강제격리나 강제치 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상담원의 안전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동행요청 등 수 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사법경찰관리에 게도 응급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 등 가정구성원이 학대행위자인 경우에 일부 학대행위 를 제외하고 대개의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해당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적 용되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일선 경찰들 중 일부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개입을 꺼리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률들을 근거로 개입을 요청 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 56) 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 이도체포할수있다 57).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 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 기관 상담원이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거나 학대행위가 종료된 직후에 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아 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담원 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사법경찰관리에 협조를 요청하고 위 법령을 근거로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9

아동보호동의서 작성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여 보호 또는 치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호자인 학 대행위자가 동의하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동보호동의서 또는 시설 입소동의서는 아동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보호 장소와 보호형태, 보호기간 등을 기재하여 보호자의 서 명을 받아두면 된다. 한편 강제격리, 강제치료조치 등 보호자가 격리 등 응급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응급조치의 필요성과 보호 장소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다 58). 실무상 이러 한 통지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아동의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하 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데,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를 구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유로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무를 위한 TIP - 7. 내용증명 활용 방법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격리할 때 동의하지 아니한 학대행위자에게 응급조치의 필요성과 보호 장소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상담원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조사(또는 상담) 의 무 이행을 촉구할 때,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 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 이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 구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이것의 법적 인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Q&A 23. 피해아동이 격리보호를 거부하였으나 정황상 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조치 를 한 후, 아동이 가출하거나 아동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는 아동보호시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에 이는 아동 복지법에 의한 조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위 법령에 의해 아 동에 대한 보호권한이 주어지고 또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 의무를 다하지 못 해 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부모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4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3. 보호조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59) (1) 원가정보호조치 의뢰 학대사례에 대하여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 위험도가 높지 않고, 가정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지 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이 있으며,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어 가정 내 서비스 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 경우에는 원가정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태에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서비스나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아동의 거취에 관한 변동이 없으므로 달리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판정결과 조치와 지원권한은 시 도지사 등에 있으므로 아동보 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결과를 토대로 다른 보호처분과 마찬가지로 시 도지사 등에 원가정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원가정보호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종결과 같은 방 법으로 처리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 도지사에 원가정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 의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가 적절하지 않고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을 보호할 친인척 등 연고자가 있고 그 연고자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그룹홈 등 시설보다 연고자를 통한 보호(대리양 육)가 아동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고자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격 리가 필요하나 대리양육에 적합한 연고자가 없고 그룹홈이나 시설보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가정 내 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먼저 가정위탁조치가 가능한 지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 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알수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1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41

법적절차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보호신청서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하게 된다(아동복지시행령 제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시 도지사 등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 부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다른 1부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또 다른 1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여 아동 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 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응급조치 등 권한에 의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시 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지품을 지체 없이 대리 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권한과 보호 의무는 대리 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또한 시 도지사 등은 아동 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9조). Q&A 24.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조치를 의 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책임을 지는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되면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 게 되며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된 다. 따라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책임은 양육보호자와 시 도지사 등에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 결정에 따라 아동을 인도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5.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의 전학, 통장발급, 여권발급, 긴급한 수술 등 양육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부 모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처방법은? 먼저 가정위탁보호조치 과정에서 가급적 부모로부터 양육권 위임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 으로는 가정위탁보호동의서에 양육권을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부모에게 아동의 양육권을 위임한 다는 취지와 서명을 받아둘 수 있다. 부모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 에 있어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권에 대한 부모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양육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등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아동복지법 제13조)나 검사에게 후견인 변 경신청(민법 제940조제1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의뢰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가정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가 필요하고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의뢰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 정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험하거나 아동의 심신발달을 심히 해하는 경우, 지속 적인 성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등 가정환경요인이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아동의 장애와 문 제행동, 학대후유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대리양육 또 는 가정위탁보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동복지시설입소를 의뢰한다. 보충성원칙 60) 시 도지사 등은 원가정보호, 대리양육, 가정위탁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한하여 아동복지 시설입소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입소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 사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입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 등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아동 입소(입원)의뢰서와 함께 해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60) 아동복지법 제10조 제4항(보호조치) 4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 제 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 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43

이때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 며, 위 과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4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다만,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 61) 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은 11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3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 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제한되며,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 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 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6 월 이내로 한다. 이외 다른 아동복지시설은 달리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Q&A 26. 아동복지시설입소조치로 아동이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아동의 부 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동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시 도지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 경우에 이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서,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동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 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 경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에 따라법원에 후견인지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학대의 원인 등이 종료된 경우에 시 도지사 등에 아동귀가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 그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다. 이 때 아 동보호시설의 장 등은 시 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귀가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아동의 인도 요청할 경우, 여전히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 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지만, 학대행위자가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폭행을 일삼으면 시설장이 견디지 못하고 아동을 귀가시키고 있으며, 학대행위자 부모가 시 도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혀 아동의 귀가조치를 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입소의뢰한 아동의 귀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므로(2007년도 아동복지 사업안내 p. 226 참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이 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4)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등 조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앞서 서술한 세 가지 보호조치와 달리, 아동복지법은 전문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조치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조치 의뢰 권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62), 시 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호조치의 내용으로 볼 때, 시 도지사의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등 보호조치는 위 내용상의 특수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제한되고,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 등 통상적 인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는 시 도지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나 사 례판정 후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령에 의한 의뢰 권한은 없으나 사례판정결과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위와 같은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촉구할 수 는있다. 법적절차 시 도지사 등은 약물 알코올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 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아동입소(입원)의뢰서와 함께 당해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7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61) 아동복지법 제11조 제2항 제3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62) 아동복지법 제27조제2항(응급조치의무 등) 2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45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이 적용되어 위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지게 된다. 4. 기타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항 (1) 피해아동의 의사존중과 보호자의 의견청취 및 통보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 제4항 6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2항 64) 원가정보호를 제외한 보호조치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를 수반한다. 따라서 아 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 등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한 후 실시하여야 하 며, 특히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을 결정할 경우 보호자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결정된 경우에 도 시설의 장은 개별보호 관리계획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 도지사 등은 보호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일시위탁보호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 6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 66) 63) 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 제4항(보호조치) 3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 제 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 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6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 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알수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보호조치의 변경) 2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시 도지사 등은 가정위탁보호결정이나 아동복지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 법은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 등에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받게 하고 있으나, 실무상 현장조사 후 응급조치나 시 도지사 등에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받 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3일은 상당히 촉박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더구나 행정기관의 협조가 미온적 인 경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임의로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거나, 심지어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룹홈이 나 시설에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다). 이 때 종국적인 보호조치에 앞서 임시 적인 조치로서 일시위탁보호를 요청하여 적법한 상태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등은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일시위탁 보 호 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보호조치의 변경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67) 사례판정 결과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보호결정이 나서 보호 중인 상황에서도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보호조치 변경을 시 도 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보호조치결정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탁양육자와 아동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위탁조치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보호조치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례관리방법이다. 65)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보호조치) 2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6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시위탁 보호 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보호조치의 변경) 1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아동의 복지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 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2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시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47

Q&A 27.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시보호 조 치할 때 승인 받았던 서류가 이후 아동의 장기보호시설 입소 시 효력이 있는가, 예컨데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일시보호시설에서 장기보호시설 입소 조치를 하게될때조치는? 이는 아동의 보호조치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시 도지사로부 터 재승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4) 보호아동의 귀가조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 68)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보호자가 스스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스로 이러한 여건을 조성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귀가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하여 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의뢰한 시 도지사 등에 대해 아동귀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가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등은 시설장 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당 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 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가신청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6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귀가조치) 1법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 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 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실무를 위한 TIP - 8. 시설입소동의서 또는 아동보호동의서 등의 법적 의미 실무상 보호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할 경우 아동보호동의서 또는 시설입소동의서를 작성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서식 내에는 친권포기 또는 양육권포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친 권 은 그 남용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한 상실은 가능하나 성질상 포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양육권 역시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을 지정할 수 있으나, 친권자의 부양의무를 고려할 때 임의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내용상 친권이나 양육권 포기는 피해아동의 격리시 보호자의 동의 또는 양육권을 위임한 의사를 입증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설입소동의서 또는 일시 보호동의서 등과 같은 서면의 형식에서 보호처분 동의와 아울러 보호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응 급조치 또는 보호조치로서 아동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동의서 역시 보호자의 동의 를 구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보호 장소, 보호기간 등 내용을 문서로서 통 지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보호조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가정구성원인 경우에 성학대를 제외하고 신체학대, 방임, 정서학대의 경우에 아동복지법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1) 아동의 취학지원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3 6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 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 제외)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 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을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 포함)할 수 있도록 추천(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고등학생은 교육감)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 학 등을 시켜야 한다. 49

아동의 취학지원에 있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은 피해아동을 전학 조치한 경우 피해아동 등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교 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취학업무 관계자 외에는 전학 등 조치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치료보호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70) 가정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 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69)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 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3(아동의 취학지원) 1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 이라 한다)의 보호 자(가정폭력 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2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3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4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 을 고등학교의 장 으로, 교육장 을 교육감 으로 본다. 5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 면 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 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5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Ⅳ.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 금지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는 곧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내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급적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 특히 경미한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등을 통해 상담원이 고소 고발, 수사의뢰를 하는 데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일 때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 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친권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아동보호조치 과정에 있어서 보호자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동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실 무상 친권상실 또는 제한청구는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현행법 내에서 친권상실 등 청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보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70)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치료보호) 1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 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 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할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1

2. 형사상 조치 (1) 수사의뢰 기준 아동학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게 된다. 이 때 대개는 피해아동 신체의 손상 정도, 아동의 진술확보 등 증거자료 수집 상황, 학대의 고의성 반복성 등 학대의 경향, 학대의 재 발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형사처벌을 구하게 되나 71), 실무에 있어서는 학대사례가 경미한 경우라던가 학대행위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채 사례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부 기준도 추 상적이어서 각 기관별로 또는 상담원별로 실제 사례개입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수사의뢰 여부를 판단하 게된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한, 사례판정위원회가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에는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수사의뢰가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으로 담당 검사가 학대행위의 정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여부 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경우 수사기관 등 인식이 부족하여 수사의뢰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증거자료 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당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업무상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 동학대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 과적인 정책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범죄의 인정과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판 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의뢰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꼭 형벌만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이 나 보호처분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라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의뢰 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여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뒤에서 설명한 학대유형별 구성요건과 구체적 사례들을 참고하여 아동학 대행위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71) 즉, 신체학대일 경우 피해아동의 신체적 상해정도가 심각할수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 성학대일 경우 직접적인 증거 와 아동의 진술을 확보할수록, 방임일 경우 학대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이 강할수록, 그 밖에 학대행위자의 학대행 위에 대한 강한 부인과 상담 비협조, 재학대 빈도 및 가능성이 높을수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고소의지가 강할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5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실무를 위한 TIP - 9. 고소 등 수사의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를 이유로 학대행위자를 고소 등 수사의뢰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시달리거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 업무에 부담이 되 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보호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보호 자 등이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또는 양육권 분쟁 중 아동학대신고사례 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고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학대 행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업무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임의 경우 경찰이 현장을 목 격하게 하거나 신체학대의 경우 병원에 경찰을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범죄를 인지 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꼭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수 사기관을 상담절차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현장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조사 나 상담을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들에게 아동학대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사 례개입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실무를 위한 TIP - 10. 아동학대 관련 법률 ᄀ가정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적용 아동: 응급조치(아동복지법 제27조 가정폭력법 제5조),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0조) 학대행위자: 형사처벌(아동복지법 제40조),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가정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성학대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적용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포함)일 때 가중처벌(동법 제7조)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가중처벌(제8조의 2) 비친고죄로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적용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시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 가중처벌(제10조 제4항) 가정구성원이 직계존속인 경우도 고소 가능 53

ᄂ가정구성원 아닌 성인의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 형법 등 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형사처벌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되지 않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인 경우 가중처벌 비친고죄로 고소없이도 처벌 가능 다. 형법 적용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않는 폭행 감금 및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혹사죄는 아 동복지법에 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 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 적용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및 미성년매매춘행위시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적용 19세 미만 아동 고용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및 음란행위시 청소년보호법 적용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72) 와 관련된 판례 72)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신체의 손상 이란 형법상의 상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인 폭행의 경우에도 신체적 손상에 포함하고 있다. 상해 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강 침해,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하며 질병을 일으키는 것 뿐 아니라 신체에 상처를 일으키는 경우(피하출혈, 찰과상 등을 포함)를 포함한다. 신체에 대한 손상은 부작위에 의한 것도 인정된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 있는 친권자가 질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방치하여 병을 악화시킨 경우나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신체의 건강을 침해 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경향은 이러한 부작위를 아동복지법 제29조 4호의 방임 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판례도 위 법률들을 함께 적용하는 경향이다. 판례 1. 판례는 신체의 손상 을 널리 인정하여 경미한 경우의 좌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도 신체 의 손상으로 보고 있다. 그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당연히 신체에 대한 손상이 인정되나, 법의 적 용한계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경미한 상해나 폭행을 신체에 대한 손상 으로 인정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봉숭아 꽃가지로 만든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때린 경우(2001고단1444) 방바닥에 머리를 박는 자세(일명 원산폭격)를 취하도록 한 다음, 방안에 있던 책과 손으로 피해자의 엉 덩이와 종아리를 수 회 때린 경우(2001고단197)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좌상 등을 입힌 경우(2001고합828)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찌르고 손바닥을 수 회 때리는 등 하여 좌상 등을 입힌 경우(2001 고합828) 빗자루를 던져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2001고단2665) 아동이 일기를 쓰지 않고도 썼다고 거짓말 하는데 격분하여 부서진 상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 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한 경우(2005고단385) 아동을 세워놓고 비비탄 총을 약 30여회 쏘아 왼쪽 눈을 맞추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좌안)을 가한 경우(2006고단118) 몸이 약하니 태권도를 배워야 한다 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기대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 를 피고인의 양발로 강제로 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 근육파열 및 슬내장상을 가한 경 우(2006고단118)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동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는 신체의 손상 행위를 한 경우(2006고단1832) 55

실무를 위한 TIP - 11.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확인 방법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는 1심의 경우 2007고단(고합)OOO호 로 표기되는데 2007 은 기소를 한 연도 를, 고 는 형사 1심이란 의미를, 단 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임을, 합 은 합의부를 재판하는 사건임을, OOO 은 접수순에 따른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2심에서는 2007노OOO호, 3심은 2007도OOO호로 표기된다. 2심 이상은 합의부에서 재판하기 때 문에 단독, 합의의 구별이 없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아동의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시청케 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폭력은 강제추 행, 강간, 준강간, 준강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을 포함하여 성적인 행위로 아동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로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아동 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실무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양형이 무거운 관계로 본 호를 적용하기보단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등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구 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판례 2. 판례는 성희롱과 성폭행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으며, 성희롱 또는 성폭행 행위로 인정된 판례는 다 음과 같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인 아동(8세) 앞에서 흔드는 행위(2004고합361) 과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집행유예중인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15세)에게 남자친구가 있 는 것을 알고 이에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남자애들 만나는 건 좋은데 질투난다. 엄마만 아니면 넌 이미 내꺼다 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2004고단 5091)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2004고단5091) 예배실에 많은 사람이 있어 피해자(15세)가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 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부분을 만지게 한 것(2005고합20) 피해자(15세)에게 업히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행위(2005고합20)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15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2005고합56) 피해자로 하여금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시청케 한 행위(2003고합173) 5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학대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학대를 정서적 학대 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판 례도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통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다. 단 신체의 손상, 성폭행 등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구성요건인 1호와 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수면 등 적절한 휴 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혹독한 훈련을 가하는 행위등도 포함된다고 할수있다. 특히의사표 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신생아에 대하여 그들의 신체를 괴롭힌 경우 이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 단순 폭행, 협박이 매개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만이 문제가 되나. 그 외에 아동에 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경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한 경우 등 정서적 학대행위의 불법이 중한 경우에는 관련 형법(상해죄 등)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아동복지법과 함께 이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판례 3.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공기총을 꺼내 이 총으로 엄마 죽이고 너희들 다 죽일 거다 라고 겁을 준 후 빈총으로 천장을 향해 방 아쇠를 1회 당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총알을 가져오게 하여 총구를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기대여 1발을 실제로 발사하는 등 어린 자녀들(13세, 9세)을 공포에 떨게 한 것(2002고단3872) 장롱 위에 식칼, 야구방망이, 각목, 망치 등을 올려놓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들(10세,8세)이 집에 돌아오자 그들을 각목으로 때린 것을 비롯 여러 차례 폭행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함(2005고합5) 피해자(2세)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 밑에 피해자의 얼굴을 대게 하고 수도꼭 지를 틀어 물이 계속 얼굴에 쏟아지게 하여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여 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2005고합5) 아내와 이혼 한 후 피고인이 보호하며 양육하는 아들(7세, 5세)이 집안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밥도 스스 로 찾아먹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날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으니 119에 신고하라고 하였는데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함(2006고단1779)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은 생후 2일 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카메라폰 사진 촬영을 위해 피해자들을 어깨 를 맞대고 입술을 맞추게 함(2005고단4814)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생후 2일된 아동을 사진 촬영을 위해 피해자의 이마와 턱을 눌러 인상을 찌푸 리게 하거나, 피해자를 비닐 가방에 넣거나, 반창고와 종이 등을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붙여 울게 한 것 은 정서적 학대행위임(2005고단4814) 6세 아동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길이 28센티미터, 지름 약 1.5센티미터)로 손바닥을 수 57

십 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2004고단4704) 카메라폰 촬영을 위하여 1세 미만인 아동의 양 콧구멍에 볼펜을 한 자루씩 끼워 인상을 찌푸리게 한 것 (2005고단3212) 피고인은 자신 운영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16세)가 지폐를 훔친 것으로 의심하여 추궁하고 피 해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몸 어딘 가에게 숨겼을 것이라 말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옷에 현금을 감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아동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2006고정1648) OO의 엄마 XXX는 부녀회 총무인데 비리를 저지르고 사람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쌍년 이라는 욕을 교무실에서 외쳐 피해자 아동에게 불안감, 초조감등이 들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2006고정211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 형법상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 무가 있는 자가 유기 또는 방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27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는 아동의 유기뿐만 아니라 방임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형법상 유기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기란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경우(협의 의 유기)와 아동을 종래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광의의 유기)를 포함한다. 방임은 광의의 유기와 유사한 의미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 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편의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 4. 방임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5세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일간 방안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아니한 행위(2004고단 106) 화상을 입은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치료를 소홀히 한 점(2004고합1491) 본인의 자녀인 피해자(각 10세, 11세)들이 선교회 목사에게 추행 및 간음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 의종 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는 미명하에 선교회 목사가 피해자들을 수십 회 간음하 도록 방치한 행위(2002고합849) 다운증후군인 아들(3세)을 수치스럽다고 여기던 중 아들의 호주머니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엄마 5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없이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 생각한 끝에 이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 합니다 라는 쪽 지를 넣고 장애인 복지시설 정문 안쪽에 피해아동을 버려두고 돌아온 행위(2004고단93) 자녀 6명(각 13,12,9,7,6,5세)을 단전 단수된 집에 둔 채로 맏언니에게 동생들을 돌보게 하고 전국을 트럭을 타고 돌며 매주 1,2회만 집에 잠깐 들러 생활비로 2,3만원만을 맏언니에게 주는 것 이외에는 자 녀들의 식사와 의복 등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 자녀들이 의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맨발로 길거리 를 다니게 하는 한편,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게끔 하고 막내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음(2001 고단78) 자신의 아들(3세)을 동대문운동장 역에 두고 과자를 사오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가 아동을 유기함(2002 고단5072) 피해자(5세,4세)를 데리고 열차에 탑승한 뒤 열차에 내버려두고 내림(2005고단1809) 피해자(2세)가 방안에 대변을 본 것에 격분하여 머리, 정수리, 이마 등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토하고 의식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임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2일간 방치하여 치료를 소홀히 하였음(2006고단1619,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상 방임의 경합범) 발달장애 1급 장애아인 피해자(7세)를 사람이 없는 예배당 안에 버려둔 채 떠남(2005고단3269) 피해자(3세)의 양육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도로에서 피해자를 방치한 채 만연히 그 곳을 떠남(2006고 단5526)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호 아동의 매매란 아동을 상품화 하여 팔고 사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누군가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아동을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로 넘기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 매매는 강 요된 노동계약 및 강제노동과 강요된 매매춘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생아 입양을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아동복지법은 본 호의 매매와 6호의 음행매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다른 범 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판례 5. 이와 관련하여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으나, 판례가 인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조산사가 성명불상의 산모가 조산원에서 출산한 신생아 2인을 신생아를 원하는 이에게 각 금 1,000,000원, 금 300,000원에 매도한 경우 59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6호 음행이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 음행 매개죄가 영리를 목적으로 간음하게 한 자 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아동복지법 제29조 제6호는 영리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음뿐 아니라 널리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으로 하여금 성매 매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을 고용하여 성 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및 음란행위시에는 청소년보호법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피해자들(각13세)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서로 성기를 빨게 하는 경우(98노146) 아동인 피해자(17세)를 고용하여 동녀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1회에 40,000원의 화대를 받 고 일일평균 4회씩 윤락행위를 하게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경우(98고단10427) 기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호 내지 제11조의 금지행위 앞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은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7호), 아 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 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제29조제10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 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29조제11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판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와 관련하여 전철이나 버스 또는 공중시설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 고 금원을 갈취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다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국 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인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함에 있어 아동들이 퇴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거생계비를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판례는 제29조 제1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바 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성학대의 경우는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가정구성원인 때에는 아동복지법과 함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범죄처 벌법 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은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 6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 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리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 거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 명령,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과 같은 내용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응급조치의 요건 및 내용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1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 3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폭력행위의 재발 시 피해자가 임시조 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따라서 아동보호전 문기관은 아동학대현장조사에 임할 때 가정구성원이 아동학대를 한 사례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협 조를 요청하여 위 응급조치를 구함과 아울러 아동복지법상의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의 내용 및 절차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거주, 직장 등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검사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조치 또는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 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이와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 때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 임시조치로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조치는 부모 중 일방이 학대행위자여서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원가정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는 피해아동이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 설에서 보호중인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로서 아동 을 격리해 보호하고 있는 중에 부모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아동이나 상담원들에게 위협을 가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아동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61

실무를 위한 TIP - 12.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유용성 학대행위자가 가정구성원인 경우 성학대 등 일부 학대행위를 제외하고 신체학대, 방임, 정서학대의 경우 등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가 정폭력범죄처벌특별법은 사건 처리에 있어 응급조치, 임시조치와 같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벌만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 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서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위와 같은 조치들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로서 아동을 격리해 보호하고 있는 중에 부모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아동이나 상담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아동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주거로부터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결정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는 때에 검사 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벙법 제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호).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 임시조치 기간 주거 등으로부터의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월,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임시 조치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29조 제5항). 보호처분의 내용 및 절차 가정보호사건의 의미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처벌 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 처벌벌 제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 역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 일 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여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은 가 정폭력범죄가 가정 이라는 공간에서, 학대행위자가 가정구성원이라는 특수한 범죄인만큼 학대행위자에 6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대해 사회복지적 치료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일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 기보단 완화된 보호처분이라는 제재를 통해 가정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조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으나, 사건의 성 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가정조사관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정신과의사 심리학 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 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22조)하는 등 조 사 심리를 함에 있어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 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적 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19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에 있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이 때 피해아동은 법정대리인이나 일정 범위의 친척, 상 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 33조),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32조 제2항), 공정한 진술을 위 해 필요할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퇴장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33조 제3항). 보호처분결정 가정법원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 위의 제한, 2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 봉사 수강명령, 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에 해당하는 보호처 분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0조 제1항).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1 과 2, 4 ~7 의 보호처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 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가정 폭력범죄처벌법 제41조).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 법원은 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처 벌법 제45조),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 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7조). 또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위 3 ~ 7 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직권,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 또는 법원에 이송하여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6조). 63

Q&A 28. 학대행위자로 친부를 고소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을 하였고, 이후 친부가 시설에 보호된 아동에게 접근하여 아동이 불안정한 상태 에 있는 사례의 경우 대처방안은? 이 사례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 에, 법원은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 을 잃게 되고 학대행위자는 애초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만큼 복역하게 된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 해 이와 같은 점을 경고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조치하고, 만약 아동에게 정서학대와 같은 혐의 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3.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 73) (1) 친권상실선고 등 청구의 의의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 74) 부모는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러한 의무 에 위반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이 요구된다. 즉,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동학대와 같이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민법 제924조에 규정된 친권상실선고제도이다. 아동복지법 은 시 도지사 등이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 는 경우 시 도지사 등에 친권상실선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3) 가사사건은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진다. 그 절차에 있어 전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고, 후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 원고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소송사건임에 반해 국가에 의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서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송사건이라 할 수 있 으며 유아인도, 부양료 또는 양육비 지급청구, 친권상실선고청구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소송들은 거의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74) 아동복지법 제12조(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6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판례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판례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례로는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00년 구청장을 통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것이 유일하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행위자 가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인데,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가 친생자가 아니라 양자관계였던 점도 법원의 친권상실 선고판결에서 상당히 고려되었다.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이 청구를 하였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원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 나,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대리할 변호사를 추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무를 진행하였다. (2)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교육,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 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자의 교육과 양육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로 친권의 한 내용 으로 볼 수 있으나 양육의 부담(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육권 범위 내에서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 예컨 대 조부모가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제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은 부모에게 있으며, 입양에 필요한 친권자의 동의권한은 친권상실선고가 없는 한 여전히 부모의 권한에 속한다. (3) 친권상실선고 등 사유 친권상실선고 등의 사유로 아동복지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 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들고있다. 친권의 남용 이란 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현저하게 자의 복지를 해하 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에게 과도한 징계를 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염가로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에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현저한 비행 이 라 함은 친권자의 행위가 자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범법행위의 반복, 문란한 성생활 등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사정,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1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 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2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5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는 친권행사를 게을리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자를 보호 양육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자의 재산이나 양육을 맡기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낫다는 정도 에 이른경우에한 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하고 있다. 또 친권상실 선고사유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권의 목적 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때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 9. 친권상실을 선고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가출했다가 죽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돌아온 어머니 : 갓난아기를 버린 뒤 거의 10년 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뒤늦게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실종된 남편의 보상금 때문으 로 보인다. 아이의 삼촌이 잘 기르고 있는 만큼 어머니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서울가정법 원 1998.8.21.선고, 판례번호미상)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 전혀 자녀들 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장례문제 를 의논하러 자식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는 등 자녀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 시 자신들에게 가 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여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에게서 보호 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 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대판 91므641)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 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 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 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서울 가정법원 판결, 91느 2498). (4) 친권상실선고 등 청구 및 심리 절차 75) 75)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재판부로부터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어 대리인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가 주장 입증책임을 지는 소송사건과 달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고,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행하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 6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친권상실선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지사 등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 등은 위 요청을 받은 경 우 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당사자 민법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시 도지 사 등에게도 친권상실선고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상대방인 피고는 친권을 남용한 당해 친권자로서, 부모가 함께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는 친권을 남용한 부와 모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자체는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관할 친권상실선고사건은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한다. 심리 친권상실선고사건의 경우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들 사건에 대 해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 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한다. 친권상실선고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일반 민사 또는 가사사건과 달리 청구권자는 조정과정에서 친권상실청구권한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조정절차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중시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을 중심으 로진행된다. 사전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으로 상 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 사전처분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친권을 행사할 대행자를 사전처분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5) 친권상실선고 등의 효과 친권상실을 선고한 심판이 확정되면 친권자는 그 권한이나 의무를 상실한다. 따라서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의 친권이 상실되면 타방이 단독 친권자로 되고, 공동친권자 모두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단독친 권자의 친권이 상실됨으로써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면 후견이 개시된다.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상실된 친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는 친권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하여 다시 친권 등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향후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권회복선 고의 심판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 67

한편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선고와 함께 친권행사의 제한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두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친권행사의 제한 청구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 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친권을 부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친권의 내용 중 동의권이나 거소지정권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친권을 제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Q&A 29. 친부에 의한 신체학대 사례에서 사례판정위원회가 친권제한이 필요하다는 결정 을 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친권제한청구를 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협조가 이뤄 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할을 회피할 경우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은? 아동복지법은 시 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친권상실 등을 청구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지사가 친권상 실 등 청구를 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친권을 상실시킬 경우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데 그래도 친권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 도지사 등 관련 행정기관이 친 권상실 등 청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으로 아동을 복리를 위해 신속하고도 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6개월 이 내의 기간동안 친권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역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만약 가정보호사건 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심리될 때에는 친권상실을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민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친권상실이 꼭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친척으로 하여금, 친 척을알수없는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것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판례 10. 아동의 친족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판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사례 가운데 2006년 아동의 친족(고모)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친권상실을 신청하여 이듬해 법원에서 친권상실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한부모 가정(친부 사망)에서 친모가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보호, 교육 등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서, 아동 명의로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5명의 아동들은 물리적, 정서적 으로 방임해 온 사례이다. 친모의 친권 상실에 따라 아동들은 일부는 시설에 입소를 하였고 일부는 고모 가 양육하고 있다. 6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참고사항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 민법 제925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일 정한 범위의 친척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사유가 되는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 을 위태하게 한 때 라 함은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여 자의 재산을 멸실 또는 감소시켰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친권자가 행방불명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접 자의 재산의 멸실이나 감소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당한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4292민상430). 법원은 입양하면서 양자를 친 생자인양 출생 신고한 경우, 양부는 친권자에 해당하지만 양육을 소홀히 하고 양자의 상속지분에까지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게 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98브28, 29)고 인정하고 있다. 4. 후견의 개시 및 후견인 선임청구 (1) 후견의 개시 - 근거법령 민법 제931조, 제932조, 제935조, 제936조 76)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후견이 개시된다. 친권자 인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아동의 후견인(지정후견 인)이 된다.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 76)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민법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민법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1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민법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1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 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69

내의 방계혈족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후견인(법정 후견인)이 된다. 위 규정에 의하여도 후견인이 없 는 경우에는 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선임후견인). 따라서 친권상실선 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근친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한편 미성년자의 보호와 교양을 중심과제로 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담하는 것 보다는 법원이 아동복지기관, 친족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의 복지 를 위해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복지기관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방향 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2) 후견인 선임청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 선임의 청구는 미성년자인 아동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제936조 제1항)과 시 도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이 때 법원은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 선임결정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 그 후견인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요양, 감호와 그 재산 의 관리 기타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한 후견인 - 근거법령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 77)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 관한법률 이 적용되며, 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지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그 외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에 대해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다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 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아동에 대하여도 동일하나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Q&A 30. 이혼가정에서 친권행사자인 부(모)가 학대행위자일 때,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 (모)가 아동을 보호하고자 할 때의 법적 절차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해 협의해 정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민법 제837조). 따라 서 이혼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던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학대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권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7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2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진행 절차 Q&A 31. 친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의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부모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에게 있다. 따라서 친권상실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아동의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후견이 개시되게 되는데, 이 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인 아동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후견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이나 그 밖에 적합한 자(보호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가능)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 940조). 5. 정신보건시설에의 입소 -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제25조 78) 7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2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이ㅔ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I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후견인을 정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8) 정신보건법 제25조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1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 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을 의뢰하여야 한다. 3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 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 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시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 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 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시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 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71

학대행위자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가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은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시 도지사 등 행정기관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즉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 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7삭제 8시 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 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 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7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 매뉴얼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Ⅰ. 소송의 일반 절차 Ⅱ. 법률서식 Ⅲ. 법률용어 해설 Ⅳ. 관계 법령

Ⅰ. 소송의 일반 절차 1. 형사소송절차 (1)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등에 의한 수사 개시 수사(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자료 제출 필요) 혐의사실 인정 검사의 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 공판준비절차 약식명령 결정 변론종결 약식명령문 송달 선 고 정식재판청구 7일 이내 상 소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눌 수 있다. 수사단계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단계로 소송의 전 단계이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 종결권한과 기소 권한은 검찰 에게만 있으며(기소 독점주의), 검찰의 판단 재량에 달려있다(기소 편의주의).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에 회부한다는 처분을 기소 결정이라고 하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 결한다는 처분을 불기소 결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하는 방법으로는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구약식 기소 와 정식재판을 회부한다는 구공판 기소 두 가지가 있다. 재판단계는 법원이 검찰에서 공소 제기 한 형사 사건을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단계이다. (2)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과 같은 범죄 신고를 받으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 사 활동을 시작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결과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 혐의가 의심될 경우 고 7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발장 작성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는 직접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을 작성 접수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의 의미 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 일하나, 신고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고소와 고발로 구별된다. 고소 란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 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 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면 상담소가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고발 에 해당한다. 친고죄 비친고죄의 의미 친고죄 란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하 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관련법에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친고죄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강간죄, 강제 추행죄, 모욕죄 등이 있다. 비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 다. 비친고죄에서 고소란 단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Q&A 32. 피해자의 부모형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학대행위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 피해자의 부모형제가 학대행위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 취소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 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재차 범죄자의 처벌의사를 밝힘으로써 법정대리인 의 고소 취소(합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중학생인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사례 에서, 피해자의 친부가 학대행위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하여 구속되었던 학대행위자가 석방되 었다가 이후 피해자가 재차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밝힘으로써 학대행위자를 다시 구속시켰던 사례가 있다. 33. 피해아동 또는 그의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를 제출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당 사건이 비친고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학대행위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하면 감형 사유로 참작될 뿐 학대행위자는 수 사절차와 재판절차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해당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더 이상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학대행위자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 75

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위반죄 는 모두 비친고죄이며 형법상 유기죄 도 비친고 죄이다. 성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또는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에는 성폭 력특별법에 따라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수사 의뢰서 또는 고소장 작성 접수 수사 의뢰서와 고소장은 작성 주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인지 또는 피해아동(또는 그의 부모)인지의 차이 만 있을 뿐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를 요청한다는 효력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재 내용 및 제출 장소도 동일하게 검토가 가능하다. 작성 내용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재해야한다. 1수사의뢰자 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및 피고소인(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2 피 해 내용(수단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3 처 벌 의사 4 피 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제출 장소 범죄수사 관할은 피고소인(학대행위자) 주거지(실제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죄 발생지, 고 소인 및 피해자 주소지 등 관련 주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수사기관에서 정한다. 실무적 으로 112 신고 등으로 범죄 발생 즉시 신고 처리되는 경우는 주로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기타 고소 등으로 사후적으로 수사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는 주로 학대행위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을 처리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학대행위자의 주거지 관할의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의 장소에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학대행위자 주소지로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 Q&A 34. 성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고소 고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 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사의뢰가 가능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해아동(또는 그의 보호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의뢰 시 가급적 피해아동 측의 동의와 협력을 구해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증거확보 수사의뢰 또는 고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반드 시 고소 당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증거에는 인 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다 인적 증거 란 피해아동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동일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 등을 말한다. 물적 증거 에는 인적 증거 이외의 것으로서 현장사진, 녹취록, 비디오테이프, 진단서 등이 있다. 7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Q&A 35. 고소장 또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때 제출자가 증거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증거 수집의무가 부가 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고소인 또는 수사의 뢰자가 범죄 신고 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는 것이 원활하고 신속하한 수사를 가능케 한다. 3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 이 를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례는 사인 간 대화(예: A와 B의 대화)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A)이 상대방(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경우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 대화(예:A와 B의 대화)를 제3자(C)가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물어야 한다. 입건 입건 이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의 수사의 단서를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피의자 란 수사상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자가 된 사람을 뜻한다. 비교하여 피고인 이란 수사를 마친 검사가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의 대상자가 된 사람을 뜻한다. (3) 수사의 진행 수사의 진행은 경찰에 의한 조사와 검찰에 의한 조사로 이루어진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을 송치 라고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 은 검사는 필요한 보완 조사 등을 진행하여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수사 진행상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대질 신문 등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절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있어 모두 동일한 의미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피의자 신문 피의자 란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 신문 이라고 한다. 피의자는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 이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 참고인 이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뜻한다. 피해자, 고소 고발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연관이 있는 제 3의 인물이 참고인에 해 당된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참고인의 진술 을 기재한 서류를 참고인 진술조서 라고 한다. 77

실무를 위한 TIP - 13. 참고인 조사 시 대처 요령 ᄀ 참고인 조사 전에 피해아동이 가급적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 등을 확 인하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ᄂ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요청 근거법령: 개정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3항, 제163조의 2, 아동복지법 제28조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피 해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성학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의 있는 자 의 동석 하에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 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ᄃ 영상물의 촬영 보존 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의 촬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촬영하지 않을 수 있다. 촬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아동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가 재 판절차에 출석하여 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촬영되었다는 확인함으로써 증거로 할 수 있다. 대질신문 대질신문이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 사기관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Q&A 37.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분리신문을 요구할 수 있나? 범죄수사규칙 제12조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 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에 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의 연령, 정신적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 등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질신문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분리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7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구속 불구속 수사 구속 수사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불구 속 수사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구속 불구속은 수사진행 중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일시적인 처분에 해당할 뿐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사 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 피의자가 이후 불구속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 재판 과 정에 있어서 신병 상태가 변한 것일 뿐,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중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79).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증거가 있 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이 되더라도 이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의 하여 구속되었던 피의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증거보전 신청 성학대 피해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할 때에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판정차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 자가 이후 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용이 하다는 실익이 있다 80). 79)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1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 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 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1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 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5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증거보전의 특례) 79

(4) 수사의 종료 공소의 제기(또는 기소 )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처분 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 라고 한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 이때부터 학대행위자는 피고인 이라고 불 린다. 즉 학대행위자는 수사절차에서는 피의자 로,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 이라고 불린다.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이다. 혐의 없음(무혐의) 수사 결과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또는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기소유예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유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변상의 유무, 합 의의 성립여부 등을 참작하여 한번만 봐주겠다는 결정이다.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피의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처분 이다. 만약 피의자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수사가 재기된다. 이때 도망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 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81)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 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8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실무를 위한 TIP - 14. 사건 처리 결과의 통지 신청 개정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 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 사의뢰를 한 경우 이 통지 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를 신청해 놓으면 이후 수사과 정 및 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도 구속되었던 학 대행위자가 석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이 가 능할 것이다 8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방법 항고, 재항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 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항고할 수 있다(이때 항고장의 수신인은 고등검찰 청장 으로 한다). 항고장을 접수한 고등검찰청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 경우에 는 항고기각 결정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 을 내린다. 고 등검찰청장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고소 고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기각 을 한 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이때 재항고장의 수신인은 검찰청 장으로 한다).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위 항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항고 재항고 절 차가 불기소 처분을 행한 동일한 조직 내(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반면,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된 기관인 법원 에 불기소처분을 다툰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형사 재판절차 첫 번째 공판기일 82) 82) 공판절차 란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공판절차라 하며, 공판절차 는 한 차례의 공판기일로 종료하기도 하고,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종료되기도 한다. 81

1 2 3 4 5 6 7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지 주소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기소 사건의 기소 요지를 진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진행될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 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다. 검사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한다. 그 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한다. 검사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후 재판장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증거신청 및 증거 채택 결정: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 측에 증거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증거신청이 없으면 첫 번째 공판기일에 변론종결(결심)을 하고 이후 선고기일을 정한다. 증거신청이 있으면 재 판부는 필요성에 따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증거 신청이 채택되면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 부터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공판기일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증거조사는 인증 서증 물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검사 쪽에서 첫 번째 공판 기일에 증인 신청을 하여 채택되었으면, 두 번째 기일에는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 을 진행한다. Q&A 38.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야하나?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상 일반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공판 검 사)가 분리되어 있어 재판 도중 새로운 증인을 확보한 경우 어떤 검사에게 증인 조사를 의뢰할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에게 증인 수사를 의뢰하면 되며, 또는 직접 담 당 재판부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변론종결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면 재판장은 변론 종결을 결정한다. 검사는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이를 구형 한다고 한다. (예: 피고인 000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처해 주십시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재판장은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한다. 선고기일 재판장은 법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형을 낭독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을 안내한다. 판결 선고로 해당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8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실무를 위한 TIP - 15.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 ᄀ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 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의 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ᄂ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청구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3항, 제163조의 2, 아동복지법 제28조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아 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 성학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의 있는 자의 동 석 하에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 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ᄃ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다행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 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 개하지 않을 수 있다. ᄅ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피학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 는 죄(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강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 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이 는 피해자가 학대행위자와 대면함으로써 입을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6) 형사 재판의 종료 형사 판결의 종류 무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83

유죄 재판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한다. 정상에 따라 사형, 징역형, 금고형, 벌금 형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둘 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신체 구금형이라는 점에서 는 동일하나, 교도소 수감시 징역형의 경우 노동이 부가되나 금고형의 경우 부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르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 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될 뿐 유죄의 일종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며 전과 기록에 남는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재범 없이 경과하면 면소( )되는 것으로 간 주하는 것이다. 면소란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를 면제한다는 판결이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특별히 용서해준다는 의미이다. 흔히 말하는 전과자가 되지는 않지만 다 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참고자료 사용될 수는 있다.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판결 선고에 불복할 경우 상소제도를 통하여 상위법원에 다시 재판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소에 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 와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 가 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를 대신하여 상소할 수 있다)이며, 고소인은 상소할 수 없다. 상소는 판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Q&A 39. 고소인인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법원의 판결 선 고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나?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피고인의 변호인)뿐이다. 따라서 고소인인 피해아동이나 그의 보호자는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검 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8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2. 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소장접수 소액사건일 경우, 화해권고결정 피고에게 소장 송달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송달되지 않을 경우: (1) 보정명령 (2) 특별송달야간송달 (3) 공시송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 원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입증, 증거제출 변론준비기일(당사자가 출석하여 주장쟁점정리, 증인신청) 변론기일(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 증인신문, 변론종결) 선고 승복: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항소장 접수(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 (2) 소장접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과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로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된다.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다. 피고가 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소송절 차가 시작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확정된 결정은 일반적 소송절차에의 승소판결과 동일하다.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수정 보완하면 된다. 소장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양식은 각급 법원 민원실에 격본이 비치되 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소장의 내용 1 원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과 주소,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소, e-mail주소 85

2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3 청구원인(권리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4 부속서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5 작성 연월일 6 관할법원표시 7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인지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일정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은 소로서 달 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된다. 인지대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송 목적의 가액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인지액 계산법 소송 목적의 값 X 1,000분의 50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인지대는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인지 등 현금납부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 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 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고,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야한다.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법원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그 송달료 납부서(현금지 급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명세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 다. 송달료 납부가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므로 이에 따라 보정한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민사 항소사건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X 3,020원 X 10회분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 당사자수 X 3,020원 X 12회분 당사자수 X 3,020원 X 8회분 8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소장제출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주소가 없거나 알수없을때에는거소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구조 신청 소송비용을 지출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비용 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를 제기할 때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 제기 전에는 그 관할법원, 소 제기 후에는 그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한다. 소송구조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 과 승소가능성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자는 신청 인인 당사자가 주장 소명하여야 하고, 후자는 법원이 이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 무자력입 증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신청서 와 함께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를 작성 제출한다. 이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함께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 자일 경우 수급권자증명서를,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수첩, 의사진단서를 제출한다. (3) 소장 송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즉 수취인부재 또는 폐 문부재 의 경우 그 주소를 보정하여(피고가 교도소 수감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 교도소 명으로 주소 보정)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특별송달(집달관이 송달하므로 야간 휴일에도 송달 가능)을 신청한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일 경우 그 주소를 보정하여 신청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를 갖추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수취인불명 등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표기가 부정확하여 송달되지 않 은 경우에는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정한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 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곳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 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 에 의한 특별송달결과 등)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상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 주민등록 직권말소 증명이나 그 주소지 통 반장의 불거주 증명을 받아 함께 제출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가 더 수월하다. 주민등록등 초본 교부 신청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 동사무소 등에 소제기증명이나 주소보정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 의 주민등록 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3조제6항). (4)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으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7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원 피고에게 그때까지 모든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준비명령을 내 린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때 자백간주 라 하여,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승 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5) 변론준비기일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일까지 원 피고가 모든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지 정하여 통보한다. 이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됨)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을 신청한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다. 양당사자가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방법이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를 마련하지 못했 다면,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해 수집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인신청 변론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만 하고, 증인신문은 변론기일에 이뤄진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증인이 채택되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한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 대신 증인진술서 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통상 증인진술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데 이 때 증인은 출석하여 위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고, 그밖에 중요한 주 신문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한다. 정식으로 증인신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감정신청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그 분야 전문가의 사실 판정이 필요할 때 신청한 다. 이를 위해 일정한 감정비를 지급해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질환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를 지정하여 신체를 감정하여 주도록 신체감정 을 신청하기도 한다. 사실조회신청 특정 사실을 알고 있는 기관 등에 그 사실에 대한 답변과 확인을 요구할 때 신청한다. 8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문서송부촉탁신청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문서의 사본에 대한 송부를 촉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6) 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가 종료되고 변론기일이 열렸는데도, 그 때까지 주장 입증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변 론기일일지라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의 속행을 구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도 될 만큼 당사자 간의 주장 입증이 이루어졌다 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7) 판결선고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모두 송달한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8) 항소장 접수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실무를 위한 TIP - 16. 법정 출석 및 방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 를 보고 사건과 법정을 확인한다. 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가야한 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법정경위에게 제출표 또는 선서서를 받아 자필로 내용을 기재한 후 나중에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정확하게 대답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될 수 있 으므로 증언을 마친 후 도장을 지참하고 법정경위에게 가서 이를 수령한다. 무기 등 위험한 물건,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은 법 정에서 휴대할 수 없다.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아 니 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 휴대폰은 미리 전원 을 끈다. 아울러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해선 안 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89

3. 가사조정 절차 (1) 가사조정절차 흐름도 소장접수 소송제기 이송 신청서 각하 조정담당판사 소송진행 조정회부 결정 신청각하 조정담당판사조정 조정위원회조정 수소법원 직접조정 조정성립 합의불성립 신청취하 간주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불성립(예외) 강제조정(원칙) 이의신청 확 정 조정회부사건 조정신청사건 공통 자동소송이행 가사조정절차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가리킨다. (2) 대상 가사소송법상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83) 의 경우,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 의 청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3) 당사자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이름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신청에서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가 당사자 83)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된다. 9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로 된다.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은 그 사건이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심판 청구될 경우의 당사자 적격과 일치한다. (4)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 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5) 절차의 개시 가사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그러나 가사소송의 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6) 조정의 준비 가사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의 사전조사를 한다. 사실 조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가사소송법 제56조). 이 밖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도 행해질 수 있다. (7) 조정기일의 실시 준비절차가 끝나면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5조). 조정기일은 가정법원 내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다.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 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는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실 및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조정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 권유한다. (8) 조정절차의 종료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조 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 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 정을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40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장이 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불성 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조 정법 제36조 제1항). 91

Ⅱ. 법률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및 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법률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1. 고소장(고소인) 2. 의견서(형사사건-아동보호전문기관)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4. 심리의 비공개 신청서(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대리인) 5. 아동보호동의서(아동의 친권자 등 보호자) 6. 시설입소동의서(아동의 친권자 등 보호자) 7. 친권상실심판청구서 8. 후견인선임신청서 9. 아동보호신청서(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원하는 자) 10. 아동귀가신청서(아동의 친권자 등 보호자) 11.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보호시설의 장) 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 13.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 9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1. 고소장] 고 소 장 84) 고소인 피고소인 86) 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 이메일 등 연락처 대리인에 의한 고소 85) :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 인적관계 등기재) 정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 등 연락처: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87) 피고소인은 2005. 3. 15. 13:00경 00시 00동 00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 인 피해자 서 (여, 6세)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대나무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 고, 같은 해 4. 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나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84) 고발장 역시 고소장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가 대부분 이며, 피해아동의 보호자나 피해아동의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85)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6)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7) 범죄 사실은 아동복지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93

고소이유 88) 증거자료 1. 의사진단서 1통 1. 목격자 진술서 1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 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2007년 월 일 고소인 000 고소인의 법정대리인 000 (인) 89) OO지방검찰청 귀중 88)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 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명으로 고소할 경우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고소경위,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89)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 시에는 00경찰서 귀중 으로 작성하면 된다. 9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2. 의견서(형사고소-아동보호전문기관)] 의 견 서 제출인 : 00아동보호전문기관장 또는 상담원 제출일 : 2007년 월 일 I. 피해자 인적사항 1. 이 름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Ⅱ. 상담경위 2006년 5월 30일(수) 김, 김 아동이 친모에 의해 신체, 방임을 받았으며 계부에 의한 성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접수 된 내용으로 보아 즉각적인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인근에 있던 본 기관의 상담원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로 분리하였습니다. 분리 후 2006년 6월 1일(목) 김 아동과 상담한 결 과, 친모가 술을 마시고 망치를 들고 벽을 치다가 아동의 머리도 쳐서 피가 난 일이 있었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부가 동생 김 아동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2차례나 목격하였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Ⅲ. 피고소인 장 의 범죄행위에 대해 1. 신체 손상 학대 친모 장 는 정신질환 및 장애가 있는 자로서 평소 알콜을 남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술을 마신 뒤에 습관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망치를 들고 벽을 치다가 아동의 머리까지도 가격하는 등 친모에게 허용되는 징계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아 95

동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2-3일에한번꼴로발 생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친모 장 는 술을 마신 경우 폭행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할 뿐 만 아니라 아동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 도 욕을 곧잘 하는 등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 방임행위 친모 장 는 빈번한 알콜 남용으로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못하며 아동이 학교에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식사를 거의 챙겨주지 못하고 있어, 아동을 방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Ⅳ. 피고소인 한 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고소인 한 역시 알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계부가 동생 김 아동을 성추행하 는 장면을 김 아동이 2차례나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볼 때, 계부 한 는 김 아동 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김 의 친부 또한 이들 자매를 성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당하였는데, 계부 한 는 이러한 친부의 성추행 사실 을 아면서도 김 아동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Ⅴ. 의견 위의 사실로 볼 때 피해자들의 친모 장 는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으며, 계부 한 는 아동을 성추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주 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바입니다. 9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3.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90) 신청인 박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적 : 법정대리인 000(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 인적관계) 신청인은 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 합니다. 1. 신청인의 신분 신청인은 현재 귀 법원에 계류 중인 2006고단 사건의 피해자로서, 2006... 경찰서에 김 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김 가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등, 팔 등 온몸을 폭행하고 신청인의 뺨 과 팔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두피타박상과 안면부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 입니다. 신청인은 2006... 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것(출석일자 2006...)을 통지받았습니다.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필요성 신청인은 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인데, 학대 아동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하기 위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90)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신청은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3항, 제163조의 2)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동법 제163조의 2)에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서 말미에 00 경찰서(또는 00지방검찰청) 귀중 등 형식으로 변경 사용하면 된다. 97

3. 동석이 필요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가. 인적사항 - 성 명 : 홍 - 직 업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주 소 : - 전화번호 : 나. 신뢰관계의 내용 신청인은 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위 아동학대사건을 신고하였고, 현재도 위 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아동학대 관련 신고내용 (고소장 등) 1부 1. 증인출석통지서 1부 1. 신뢰관계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1부 1. 신뢰관계 있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006년 월 일 위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박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9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4. 심리의 비공개신청서] 심리의 비공개 신청서 사건번호 신청인 2006고단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적 :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 인적관계) 신청인은 위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의 신고자로서 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데, 다음과 같이 심리의 비공개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신청인의 신분 신청인은 2006... 경찰서에 양 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위 사건은 경찰, 검찰을 거쳐 현재 귀 법원 2006고단 호 사건으로 공판 진행 중입니 다. 신고사실은 양 가 2003..경부터 2005년.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신청인 을 성희롱하거나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2006... 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것(공판기일 2006...)을 통지받았습니다. 2. 심리의 비공개 필요성 신청인 위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의 학대 피해자인데, 만일 공개심리절차에서 증인신문 을 받게 된다면 신청인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였다는 사실들을 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들이 모두 알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청인은 위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을 신고한 자인데, 피고인 양 의 친인척들 이 신청인의 증인진술을 방청하게 된다면 보복행위를 당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신청인 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라 위 사건 신청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99

첨부서류 1. 성매매 관련 신고내용(고소장) 1부 1. 증인출석통지서 1부 2007년 월 일 위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김 (인)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귀중 10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5. 아동보호동의서] 아동보호동의서 (사례번호: 07-07 - 000) 1. 보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보호형태: 일시보호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그룹홈 장기시설보호 입원치료 통원치료 보호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3. 참가프로그램명: 심리검사 아동상담 및 치료 부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 부모교육 기타( ) 본인은 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아동보호와 보호기간 동안의 모든 조치프로그램 및 아동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이행하며, 위 보호기간 동안 아 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기관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복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7년 월 일 보호자: (인) OO아동보호전문기관 귀중 101

[법률서식 6. 시설입소동의서] 시설입소동의서 사례번호 (07-07 - 000) 아동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아동과의 관계: 입소할 아동복지시설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본인은 위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에 동의합니다. 아동의 복지시 설 입소기간 동안 위 아동의 양육에 관한 모든 권리를 귀 기관 및 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게 위임하며, 기타 아동복지를 위한 귀 기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7년 월 일 보호자(동의인): (인) OO아동보호전문기관 귀중 10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7.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 상대방 서울종로구청장 주소: 소송수행자 91) 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친권에 복종하는 자 이 00(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청구취지 1. 상대방 이 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 이00에 대하여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 및 상대방의 지위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청장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구상실선고를 청구할 권리 의무가 있는 자이고, 상대방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 이00의 아버지로서 위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자입니다. 2. 상대방의 아동학대 경위 92) 91) 소송수행자는 청구인을 대신해 실제 이 사건을 수행하는 자로서 통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담당한다. 92)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들을 행위자, 일시, 장소, 행위 등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103

3. 친권상실의 필요성 93) 입증방법 94) 1. 호적등본(상대방) 1. 상해진단서(폭행 등 학대행위 증명) 1. 현장조사서(친권상실이 아동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증명) 1. 친족 000 진술서 1부 1부 1부 1부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1. 심판청구서 부본 1. 소송수행자 지정서 1. 납부서 각1통 1부 1부 1부 2007년 월 일 위 청구인의 소송수행자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95) 93)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 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낫다는 정도 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후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의 태도, 가족 관계, 학대행위의 지속가능성, 후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리하여야 한다. 94) 입증방법은 청구원인에 기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95) 친권상실선고사건은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0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8. 후견인선임신청서] 후견인 선임신청서 청구인 96)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연락처: 사건본인 97)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청구원인 2. 후견개시의 사유 98) 96) 후견인 선임의 청구는 미성년자인 아동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과 시 도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실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97) 후견이 필요한 보호아동에 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98)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후견개시 사유이 다. 친권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친권의 상실, 행방불명,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등 사유가 이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유는 부모 모두에게 존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105

3. 후견인될자의적격유무 99) 첨부서류 1. 제적등본(사건본인의 것) 1. 호적등본(미성년자 및 후견인) 1. 후견인 될 자의 의견진술서 1. 기타 입증방법 1부 1부 1부 2007년 월 일 위 청구인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99) 후견인의 적격여부는 결격사유의 유무, 피후견인의 연령, 재산상황, 심리상태, 예상되는 후견사무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0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9. 아동보호신청서] 신 청 인 가 족 관 계 희 망 아 동 성 명 주 소 직 업 종 교 재 산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별 기 타 희망사항 지정일경우 아동보호신청서 부동산 동산 처리기간 7 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월수입 학 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비 고 남 여 연 령 년 월 아동성명 관 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시설명(소재지) 무료대리양육 무료위탁보호 보호구분 유료대리양육 유료위탁보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아동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앞 쪽) 대지: m2 건물: m2 기타: 원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107

주소약도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 군 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신청인 가정조사 보호대상아동조사 통보 결재 10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10. 아동귀가신청서] 아동귀가신청서 (앞 쪽)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명 입소연월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소재지(주소) 퇴소예정연월일 또는 귀가예정연월일...... 귀가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 동에 대한 귀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09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 군 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통보 결재 11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11.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 (앞 쪽) 처리기간 3 일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연월일... 연장기간...~... 사 유 (별첨 증빙서류 참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시설의 장 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1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 군 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통보 결재 11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법률서식 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자 주 소 보호시설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성명 보호경위 성 별 남 여 년 월 일생( 세, 월)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미성년자의 호적등본(호적의 기재가 없 는 자를 제외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113

[법률서식 13.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아닌 미성년자 후견인 허가 신청자 주 소 보호시설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성명 보호경위 성 별 년 월 일생( 세, 월)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직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 조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첨 부 서 류 법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미성년자의 호적등본(호적의 기재가 없 는 자를 제외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11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Ⅲ. 법률용어 해설 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 죄, 명예훼손 및 모 욕죄, 주거 신체 수색의 죄, 강요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를 뜻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 다. 예를 들면 상담소가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고발에 해당한다. 고발의 방법은 고소와 같다. 고소 고소권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순히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 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한 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강간죄나 간통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기소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 다. 즉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을 할 수 없다.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범죄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하며 그 기간은 형법으로 정하고 있다. 공판기일 형사 소송에서 법원 검사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공판정에 모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공판절차 공판절차란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행하는 심리 및 재판의 절차를 말한다. 공판절차는 모두 ( )절차( 모두절차 란 형사 재판을 받는 범죄자가 기소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증거 조사, 변론, 판결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공소제기(기소)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수사를 종료하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 형사재판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제기에는 구공판 기소와 구약식 기소가 있다. 정식기소를 실무상 구공판 기소 라고 부른다. 검 사가 사건을 정식기소하면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 모여 정식으로 증거조사, 변론 등 의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기소를 구약식 기소 라고 한다. 구약식 기 소는 검사가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은 필요 없고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없이 서면기록만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린다. 구속과 불구속 구속이란 수사를 할 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 115

며, 불구속이란 수사를 할 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을 뜻한다. 긴급 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 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35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 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2조). 기소(공소제기) 기소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는 정식으로 공판절차를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약식과 구공판으로 구별된다. 기소 독점주의 기소 독점주의란 수사 종결권한과 기소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는 것을 의미하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유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변상의 유무, 합의의 성립여부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말한다.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 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피의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 는 처분이다. 만약 피의자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수사가 재기된다. 이때 도망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 가 취해질 수 있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편의주의란 기소여부가 검찰의 판단 재량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 우에도 죄질, 피해정도,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루어지는 처분 이 기소유예 처분이다. 명예훼손죄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림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07조). 예컨대 아동복지기관의 상담원이 업무상 알게 된 특정인의 아동학대사 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학대아동 보호의 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발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소멸되어 처벌받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예컨대 학대행위자가 고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범죄를 다소 과장한 정도나 법리적인 오해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불기소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하는 종국처분의 하나로, 검사가 공소( 公 )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다. 수사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 등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하는 처분이다. 대표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 비친고죄 비친고죄란 친고죄와 달리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모두 비친고죄이며 형법상 유기죄도 비친고죄이다. 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또는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 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란 단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보조 기관으로 형사 소송법상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 관리가 있고, 일반 사법 경찰 관리에는 사법 경찰관과 사법 경찰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 조). 우리가 경찰서에서 만나는 수사관을 일컫는 법률용어로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 과 사법경찰리 로 나 뉘는데 이를 통 털어 사법경찰관리 라고 표현한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재범 없이 경과하면 면소( )되는 것으로 간주하 는 것이다(형법 제59조, 제60조). 면소란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를 면제한다는 판결이다. 쉽게 말해 죄 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특별히 용서해준다는 의미이다. 흔히 말하는 전과자가 되지는 않 지만 다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참고자료 사용될 수는 있다. 송치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한다. 양육권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로 양육의 부담(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양육권은 친권에 속하는 권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 양당사자에게 속하는 권리이나,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 경우 친권행사자로 정해 지지 않은 다른 부(또는 모)의 친권은 친권 행사자로 정해진 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 예컨대 아동복지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동학대자가 위 력 등의 방법으로 아동보호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영장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것으로, 강제처분(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을 허가 또는 명령하는 재판서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영장), 제 201조(구속영장),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영장)]. 위자료 117

법률적 분쟁에서 발생한 손해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진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금 전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칭한다. 유기죄 늙거나, 어리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생계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71조 제1항). 더 나 아가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 예컨대, 보호자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게을 리 한 채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척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친척을 의미한다. 이때 친족 중 하나인 인척이란 쉽게 말해 결혼을 통해 친척이 된 이들을 말한다. 법적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언니의 남편(형부), 동생의 부인(재수), 부인(또는 남편)의 부모형제, 남편(부인)의 숙모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예컨대 남의 집의 열쇠를 부수는 경우가 재 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권자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검사 결정의 당부를 심사해줄 것 을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고소/고발권자의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 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결정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은 효 력을 발생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당방위 형식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0조). 예컨대 연쇄살인범 의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다 살인범을 살해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살인죄에 해당 하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형식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란법질 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9조). 예컨대 아동복지기관이 집에 감금되어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피난(형법 제22조) 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주거침 11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간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99조). 폭행이 나 협박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구별된다. 예컨대 술에 취하여 잠든 여성과 동의 없이 성교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 심리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거 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소송에서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심리하지도 않는다. 특히 형사 소송에서 인권보호, 증거의 엄격성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고문 등에 의한 자백(형사 소송법 제309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전문증거(제310조의2)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 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징역형의 집행만 유예될 뿐 유 죄의 일종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며 전과 기록에 남는다(형법 제62조~제65조). 참고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뜻한다. 피해자, 고소 고발 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연관이 있는 제 3의 인물이 참고인에 포함된다. 친고죄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친고 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수사 또는 재판을 유지할 수 없고 형사절차를 종결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범죄에 한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간통죄와 강간죄가 있다. 친권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교육,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재산관리권, 법률 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909조~제923조). 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민법 제767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정 함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하여 미친다(민법 제777조). 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을 의미하며, 인척이란 결혼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한다. 피고인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 조사받는 자를 피의자 라 한다. 이후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의 대상자가 된 자를 피고인 이라고 한다. 즉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사람은 수사절차 중에는 피의자 로 불리고 형사재판절차 중에는 피고인 이라 불리는 것이다. 피의자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상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자가 된 사람을 뜻한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119

학대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 법 제273조 제1항).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 위 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세분화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그 밖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 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처벌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7호~제8호). 항고 법원의 결정, 명령 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고소인)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행위를 말한다.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 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현행범인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 법제213조제1항). 혈족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성된다.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 등)과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직계혈족을 제외한 나머지 혈족(삼촌, 조카 등)을 의미한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근거법률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으로 구분한다. 즉, 형사상 책임 이란 범죄자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 대하여 형법에 따라 부담하는 형벌책임을 의미하며, 민사상 책임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아동학대에 있어서 국가 가 가해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이며, 피해아동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것은 민사적 책임이다. 형사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다. 반면 민사상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소송 외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 혐의 없음(무혐의) 수사 결과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또는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불기 소 처분이다. 후견인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경우에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고, 보호 양육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인격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법은 후견인의 순위(민법 제931조~936조), 자격(민법 제937조), 권한(민법 제950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Ⅳ.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 시행령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민법(친족편) 아동복지법 법률 제8006호 일부개정 2006. 09. 27.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 로 한다.[[시행일 2000 7 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121

5. 아동복지시설 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 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 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4조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 7 13]]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야유무, 출생지 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 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 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4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 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6조 (아동위원) 1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2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 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 라 한다) 및 시 군 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2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0 7 13]] 제8조 (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시행일 2000 7 13]]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23

2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 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 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제10조 (보호조치) 1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 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시행일2007.3.27]]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 게하는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는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3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제1항 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 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교육 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2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 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3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15조 (휴지 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 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 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 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 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5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 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 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 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 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일 2000 7 13]]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 할수있다.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 7 13]] 12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 (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시행일 2000 7 13]] 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 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를명할수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 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0 7 13]] 제22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0 7 13]]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 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0 7 13]]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 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 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0 7 13]]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27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법률 제 6801호, 2004.3.22 법률 제721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5.7.13, 2006.9.27] [[시행일 2007.3.27]] 1.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 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 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 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모 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 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 부자복지시설 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6.1.14]] 제27조 (응급조치 의무등) 1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 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 다. [[시행일 2000 7 13]] 제28조 (보조인의 선임 등) 1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 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시행일 2000 7 13]] 12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 앙가정위탁지원센터 라 한다)를 둔다. 2 지방차지단체(시 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라한다)를둔다.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 라 한다)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6.1.14]] 제2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6.1.14]]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 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29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 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시행일 2000 7 13]] 제30조 (조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 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0 7 13]]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 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32조 (비용의 징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2000 7 13]]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 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 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13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일 2000 7 13]]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 7 13]]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시행일 2000 7 13]]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 육성할 수 있다.[[시행일 2000 7 13]]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시행일 2000 7 13]]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00 7 13]]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5.7.13][[시행일 2006.1.14]]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기피 또 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1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00 7 13]]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시행일 2000 7 13]]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69호 일부개정 2007. 03.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제1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 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3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4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5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6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 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상황 및 실태를 점 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본조신설 2004.7.30] 제1조의7 (아동정책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 회(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를둔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4.27,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06.3.30]] 1.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 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 전청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 분야별로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5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실무위원회 로, 위원장 은 실무위원장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7.30]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등)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 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7.30] 2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11.16] 3 아동복지지도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이상 둔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 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교육)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 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시행일 2007.3.28]] 2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시행일 2007.3.28]]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의 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 133

관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7.3.27] [[시행일 2007.3.28]] [본조제목개정 2007.3.27] [[시행일 2007.3.28]] 제5조 (아동보호의 신청 등) 1 법 제1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하 시설장 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제6조 (입소조치 의뢰 등)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에게 아동의 입 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2 시설의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제7조 (입원 등 조치의 의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물 알콜중독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입원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귀가조치) 1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아동복 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 나 입소를 의뢰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제9조 (사후지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 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가정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 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13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10조 (일시위탁보호의 의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탁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일시위탁 보호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다음각호의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 고있는경우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 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3.27] [[시행일 2007.3.28]] 제12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 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 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 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제1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 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등)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 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3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135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3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4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아동 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리적 거 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시 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저조한 때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 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5.11.16, 2006.1.12][[시행일 2006.1.14]]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 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한자 제18조 (응급조치의무 등)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이 조에서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2 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1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 이상 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실적 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출 것 다.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12][[시행일 2006.1.14]] 제1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1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 준과 같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 영리법인에서 개설 운영하는 별표 7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당해 교과목의 일 부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심리학(복지심리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하였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본조신설 2006.1.12][[시행일 2006.1.14]] 제18조의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법 제2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6.1.12][[시행일 2006.1.14]] 제18조의5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8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12][[시행일 2006.1.14]] 제19조 (비용보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 137

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등 당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있다. 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 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시행일 2006.1.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 2006. 07. 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8] 제2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7 조 제2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라 함은 별표 1의 교과 목을 말한다. [개정 2005.11.18] 제3조 (아동보호신청 등) 1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5.10.17, 2006.1.13][[시행일 2006.1.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3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다른 1부는 법 제28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또 다른 1부는 13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 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 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4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 설 이라 한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대리양육 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제4조 (입소조치 등)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입소(입원)의뢰서와 함께 해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 게 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귀가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 위탁하여 보호중이거나 시설에 보호중 인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가신청서에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소를 의뢰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제6조 (일시위탁 보호의뢰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 보호의뢰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1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소 를 의뢰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 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항 제 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호조치의 변경)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아 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3 시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139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개정 2006.1.13][[시행일 2006.1.14]]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삭제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 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 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14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11조 (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휴지 폐지 등의 신고)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 폐지 재개 3월전까지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 폐지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 폐지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 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3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수있다. 2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 은 6월 이내로 한다. 4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 어야 한다. 2 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 한법률 공연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8]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 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41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 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8 (전 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삭제 [2002.12.26.]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 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 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납하 여야 한다. 14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18조 (현장조사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 (센터의 지정절차) 1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정위탁지원 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2 제1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센터의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의3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센터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전자문서를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1. 센터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센터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 한다) 및 변경된 센터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본조신설 2006.1.13][[시행일 2006.1.14]] 제19조 (비용의 징수)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580호 일부개정 2007.08.03 1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 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 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 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 (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 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 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의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 [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14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4조 (신고의무등)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 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 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 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 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45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 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전문개정 2002.12.18]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 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 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 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10조 (관할) 1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11조 (검사의 송치) 1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 원에 송치할 수 있다. 14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12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송치시의 신병처리)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 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송치서) 1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2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 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송) 1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 심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 는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1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1] 2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 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 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147

3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 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8] 제18조의2 ( 형사소송법 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절 조사 심리 제19조 (조사 심리의 방향)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 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1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조사관의 자격 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조사명령 등) 1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2조 (전문가의 의견조회) 1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 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1 판사는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 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14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수있다. 제25조 (긴급동행영장)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 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 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등) 1 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 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3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인) 1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 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 로 선임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 한다.[개정 1999.12.31] 제29조 (임시조치)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 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07.8.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2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 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49

2002.12.18] 4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 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 5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 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6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7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 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9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0 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 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11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개정 2007.8.3]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1 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 여야 한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 1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 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2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 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1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 을명할수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1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 을명할수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 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1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151

제35조 (검증 압수 수색) 1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협조 원조) 1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 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불처분의 결정)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 여야 한다. 1. 삭제 [2005.1.27]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한 때 2 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개정 2002.12.1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처분의 기간등)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15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 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 를 얻어야 한다. 5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 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6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제42조 (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 로서 행위자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1 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44조 (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 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 153

사 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3 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 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02.12.18]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 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48조 (비용의 부담) 1 제29조제1항제4호의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49조 (항고) 1 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 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 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 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3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1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5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51조 (항고의 재판) 1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 여야 한다. 2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 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 (재항고) 1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2007.8.3]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 (배상신청) 1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 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배상명령) 1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2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1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155

수있다. 3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 정 2002.1.26] 5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 (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3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 (불복) 1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 보호처분 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3 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 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 이 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1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2.1.26] 2 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 법의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4장 벌칙 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07.8.3] 제64조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15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 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5.1.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 04. 11.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가정폭력 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 라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 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의2.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삭제 제3조 삭제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157

평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3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 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4 (아동의 취학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 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5조 (상담소의 설치 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담소의 설치 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15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 률구조법 의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수있다. 4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1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2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1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 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159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의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 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 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 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 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0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 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1조 (감독) 16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 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시행일 2006.10.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 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2조의2 (청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 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 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3조 (경비의 보조) 1 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 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 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 161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 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18조 (치료보호) 1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 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2006.4.28, 2007.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 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 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16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검 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부과 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 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 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 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 의 및 등에관한 "에 서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98 12 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 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 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 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 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 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163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행) 제300조(미수범) 제3 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 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2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97 8 22 법5343]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특수강도, 강간등) 1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 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 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 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제6조 (특수강간등)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 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4 삭제 [2006.10.27]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16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2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3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97 8 22 법 5343]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97 8 22 법5343]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개정 97 8 22 법5343]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1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3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4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0.27]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 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7 8 22 법5343, 2006.10.27] 제9조 (강간등 상해 치상) 1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 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2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 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제10조 (강간등 살인 치사) 1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2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3 삭제 [97 8 22 법5343] 165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98 12 28]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 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 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2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 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본조신설 98 12 28] 제15조 (고소) 제11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6.10.27] 제16조 (보호관찰등)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 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 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 정 97 8 22 법5343] 3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 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95 1 5, 97 8 22 법5343] 제17조 삭제 [2005.8.4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 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 (고소기간) 1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 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 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 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1.28]] 제21조의3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 167

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1.28]]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1.28]] 3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1.28]]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1.28]] 5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1.28]] 6 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1.28]][본조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3.12.]][본조 개정 2006.10.27 제21조의2에서 변경] [[시행일 2007.1.28]]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 할수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 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 (전문가의 의견조회) 1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3.12.]]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3.12.11.)]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제l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10.27] [본조제목개정 2006.10.27] 16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3.12.]]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03.12.11.)] 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및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 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3에서 이동 (2003.12.11.)][[시행일 2004.03.12.]] 제22조의6 (증거보전의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 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6.10.27]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4에서 이동 (2003.12.11.)][[시행일 2004.03.12.]]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97 12 13 법5454, 2003.12.11][[시행일 2004.03.12]] 3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 8 22 법 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169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58, 2003.12.11][[시행일 2004.03.12]] 3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 8 22 법 5343 5358,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3.12.11, 2005.3.24] 제28조 (감독)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3.12.11, 2005.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시설의 폐쇄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43 법5358, 2003.12.11.][[시행일 2004.03.12.]]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 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 (청문) 시 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7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본조신설 97 12 13 법5453] 제3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의료보호)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3.12.11, 2005.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3.12.11, 2005.3.24] 제4장 벌칙 제3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 8 22 법 5343 법5358, 2006.10.27]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21조제l항 제2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171

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3.12.11, 2005.3.24]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 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 률 제6400호, 2003.12.11, 2005.3.24]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 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 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 호, 2003.12.11, 2005.3.24]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 8 22 법5343, 98 12 28] 민법 제4편 친족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 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90 1 13]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90 1 13]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1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2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 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 17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90 1 13]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3조 및 제774조 삭제 [90 1 13] 제775조 (인척 관계 등의 소멸) 1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90 1 13] 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0 1 13]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 료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90 1 1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 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8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 족이 된다. 제779조 (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73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 제780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개정 97 12 13] 2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3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 한후부또는모를알게된때에는부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부를알수없는자는모의성과본을따른다. 4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된때에는부또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다. 5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2조 (혼인 외의 자의 입적) 1 가족이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782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17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783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1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2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4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 하게할수있다. 제785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6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1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생가에 복적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 된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6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1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 한다. [개정 90 1 13] 2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3 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 흥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제787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8조 (분가) 1 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개정 90 1 3] 2 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8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89조 (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0 1 13] 175

제789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90조 삭제 [90 1 13]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1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2 본가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1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92조 삭제 [90 1 13]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있다. 제793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 제794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1 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 [개정 90 1 13] 제795조 삭제 [2005.3.31] [[시행일 2008.1.1]]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1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90 1 13] 제796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797조내지제799조삭제[90 1 13]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17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 (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 다. [개정 90 1 13] 1.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 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 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7

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77 12 31]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삭제 [2005.3.31] 제812조 (혼인의 성립) 1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1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17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한 법률)] [[시행일 2008.1.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 系 關 係 )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 정 90 1 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제819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 정 90 1 13, 2005.3.31]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본조제목개정 2005.3.31][개정 2005.3.31] 제821조 삭제 [2005.3.31] 제822조 (악질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 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179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 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3.31]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 1 13] 3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4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90 1 13] 3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4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77 12 31]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관 재산상 효력 18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1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 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 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 12 31]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 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90 1 13]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 한다. [전문개정 90 1 13]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 181

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77 12 31,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 행일 2008.1.1]]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1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90 1 13] 2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2005.3.31] 3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개정 90 1 13]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1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 1 13]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0 1 1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8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 다. [개정 90 1 13]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2005.3.31]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개정 2005.3.31]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1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1 부(부) 또는 처(처)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개정 2005.3.31] 2 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83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 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부) 또는 처(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 )가 자( )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 또는 처( )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 또는 처( )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 )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제853조 삭제 [2005.3.31]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55조 (인지) 1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 의 출생자로 본다. 2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6조 (금치산자의 인지)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1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1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8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2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 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및제863조의경우에부또는모가사망한때에는그사망 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 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제867조및제868조삭제[90 1 1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90 1 13] 185

제870조 (입양의 동의) 1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 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 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 1 13]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직계존속이 없으 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 1 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개정 90 1 13] 제873조 (금치산자의 입양)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1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90 1 13] 제875조 및 제876조 삭제 [90 1 13] 제877조 (양자의 금지) 1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2 삭제 [90 1 13]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1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9조 및 제880조 삭제 [90 1 13] 제881조 (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 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0 1 13]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 18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제8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 1 13] 제886조 (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2005.3.31] 제887조 (동전) 입양이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 고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 (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 1 13] 제889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90 1 13] 제891조 (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동전) 제8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187

제894조 (동전) 제870조,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 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5조 삭제 [90 1 13] 제896조 (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 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0 1 13 ] 제897조 (준용규정) 제823조, 제824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하고 제806조의 규정은 입양의 무효 또 는 취소에 준용한다.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1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2 삭제 [90 1 13]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1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 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5.3.31]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 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1조 (준용규정) 제899조 및 제900조의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제870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90 1 13] 제902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 를할수있다. 제903조 (파양신고의 심사)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제878조제2항, 제898조 내지 전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04조 (준용규정) 제823조와 제878조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 18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906조 (준용규정)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90 1 13] 제907조 (파양청구권의 소멸) 제905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08조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 제4관 친양자 [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친양자(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2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2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89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 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1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 양자의 파양(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2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8.1.1]] 제908조의6 (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1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908조의8 (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 (친권자) 1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2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4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2005.3.31] 5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6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 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 1 1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5.3.31]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 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 [90 1 13]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1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3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91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 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 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 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0 1 13]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 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 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 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 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 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 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 (실권회복의 선고) 전2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192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 권을 사퇴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5장 후견 제1절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 (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 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90 1 13] 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90 1 13]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 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90 1 13]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1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 1 13]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 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개정 90 1 13] 제936조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1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193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에도 전항과 같다.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시행일 2006.4.1]]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9조 (후견인의 사퇴)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1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 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본조제목변경 2005.3.31] 제2절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 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1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194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 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 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1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2 전항의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2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 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95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여부최고) 제15조의 규정은 전2조의 경우에 상대방의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 고에 준용한다. 제953조 (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 (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을명할수있다.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 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친족회 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 를 조직한다.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1 친족회원은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 2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중에서 호선한다. 196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3 전항의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한다. 제962조 (친권자의 친족회원지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1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있다.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1 친족회원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친족 또는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이 지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원수와 그 선임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있다. 제964조 (친족회원의 결격사유) 1 후견인은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 2 제937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965조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2 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 1 13] 제966조 (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0 1 13, 2005.3.31][[시행일 2008.1.1]] 제967조 (친족회의 결의방법) 1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전항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친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 서면결의로써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2월내에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97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68조 (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 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가름할 재판)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 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결의에 가름할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70조 (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1조 (친족회원의 해임) 1 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 임또는해임할수있다. 2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 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선임할 수 있다. 제972조 (친족회의 결의와 이의의 소)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내 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 제7장 부양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 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1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 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 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98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장 호주승계 삭제(2005.3.31) 제1절 총칙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 개정 90 1 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인적한 때 4. 삭제 [90 1 13] 제980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1조 (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개정 90 1 13] 제981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2조 (호주승계회복의 소) 1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개정 90 1 13 ] 2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한다. [개정 90 1 13] 제982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3조 삭제 [90 1 13] 제2절 호주승계인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개정 90 1 13] 199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4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5조 (동전)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 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 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3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5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6조 (동전)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6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 없는 생모는 피승계인 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 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 1 1 3] 제987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88조 삭제 [90 1 13] 제989조 (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 정 90 1 13] 제989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90조 삭제 [90 1 13]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 1 13] 제991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200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3장 부 록 제992조 (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 개정 90 1 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내지 5. 삭제 제992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93조 (여호주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 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 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 1 13] 제993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94조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1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 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 다. [개정 90 1 13]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4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 제995조 (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 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 1 13] 제995조 삭제 [2005.3.31][[시행일 2008.1.1]] 제996조 삭제 [90 1 13] 201

집필진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수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Task Force Team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류혜선 팀장, 유지민 상담원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현숙 팀장, 권세호 상담원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광일 팀장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영심 팀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나미희 팀장과 김성찬 팀장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홍수 팀장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은영 팀장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인쇄일: 2007년 7월 발행일: 2007년 7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편집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호균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연구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88-1391] 인 쇄: (주)더오름 [02)707-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