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상 식 2013. 11. 우정사업본부
예금 편 목 차 제 1장 금융경제일반 1 1. 금융 1 2. 금융시장 3 3. 금리 10 4. 금융기관 13 5. 우체국예금 15 제 2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17 1. 예금계약 17 제1절 예금거래의 성질 17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19 제3절 예금거래약관 21 2. 예금거래의 상대방 31 제1절 자연인과의 거래 31 제2절 법인과의 거래 33 제3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36 3. 예금의 지급 37 제3장 금융상품 43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43 2.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48 3. 목돈운용을 위한 상품 50 4. 특수목적부 상품 54
제4장 전자금융 57 1. 전자금융의 의의 57 2. 전자금융의 특징 58 3. 전자금융의 발전단계 60 4. CD/ATM서비스 61 5. 텔레뱅킹 64 6. 인터넷뱅킹 65 7. 모바일뱅킹 67 8.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68 제5장 우체국예금상품 및 서비스 71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71 2. 목돈굴리기 상품 78 3. 목돈마련상품 82 4. 경조금 배달 87 5. 우체국 체크카드 88 6. 우체국 제휴카드 104 7. 창구망 공동이용 107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 대행 108 9. 증권/선물 계좌개설 대행 110 10. SWIFT 해외송금 110 11. USD 타발송금 서비스 111 12. 외화 환전 112 13. 전자금융서비스 113 제 6장 기타사항 116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6 2. 금융소득종합과세 118 3. 자금세탁방지제도 122 참고문헌 128-3 -
보험 편 제 1장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129 1. 생명보험의 의의 및 개요 129 2. 생명보험의 역사 129 제 2장 생명보험의 구성 131 1. 생명보험 계약 131 2.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133 3. 보험료 계산의 기초 135 4. 생명보험의 상품 139 제 3장 보험관련 세금 144 1. 소득공제의 개요 144 2. 보장성보험 관련 145 3. 저축성보험 관련 146 생명보험 용어해설 151 제 4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162 1. 보험계약의 의의 162 2.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62 3. 보험계약의 특성 164 4. 보험계약 관계자 165 5. 보험계약의 요소 167 6.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169 7. 보험계약의 체결과 무효 170 8.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171 9. 보험계약의 효과 172 10. 보험계약의 부활 177-4 -
제 5장 우체국보험 상품종류 179 1. 보장성보험 179 2. 연금보험 216 3. 저축성보험 220 [붙임] 상법 제4편 보험편(손해보험부문제외) 231 [부록]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239 [부록]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2 [부록]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8-5 -
제 1 장 금융경제일반 1. 금융 1-1. 금융 금융이란 화폐(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주체 또는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융 통해 주는 것이다. 1-2. 금융의 종류 금융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및 금융기관의 네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한다든가 금융기관을 성 격에 따라 세분화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전체의 골격을 설명할 경우 이상의 네 분류가 기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융관계는 이들 금융활동 주체와 금융자산(또는 금융부 채)과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며 개개의 금융형태도 이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등의 구분은 금융기관의 일상업무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류인바, 이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별로 본 분류방법으로서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이 밖에도 정부의 금융활동이 있게 된 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전술한 네 개의 금융활동 주체 가운데 금융기관은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수요자 또는 자금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세 주체간의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 비자금융 기업금융 정부의 금융활동 중에는 각각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부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등의 기업간의 신용, 그리고 주식의 발행 등은 은행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형태이며 단기 장기의 은행차 입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인 것이다. - 1 -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의 항목 중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금융자산)은 유가증권 기업간신용 출자금 등이고 여타의 항목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 기업간 신용이라는 용어 에는 기업간의 외상매출 또는 외상매입에 수반하는 채권 채무 이외에 기업 과 가계, 기업과 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 의 대차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속에는 기업의 개인에 대한 할부판매채 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인가 의 여부가 금융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방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개재하지 않는 것을 직접금융이라 하고,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을 간접금융이라 한 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경로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자금은 기업 내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으로 기업이익의 내부유보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등이 포함되는데 내부자금은 외부자금에 비해 코스트가 낮고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자금 조달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나 내부자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극히 비신축적이 며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부자금은 기업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이 포함되는데 외부자금 중 차입에 의한 조달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1-3.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direct finance)이란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 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최종적인 차입자인 기업부문(적 자경제주체)이 주식 사채 등을 발행하여 최종적인 대출자인 가계부문(흑자 경제주체)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 접금융은 보통 주식 사채 등이 매매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Gurley Shaw는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을 본원적 증권 (primary security)이라고 부르고 있다(요컨대 본원적 증권이란 금융기관 이 외의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그러나 차입자가 대출자의 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원적 증권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재화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입자와 대출자간에 기간 금액 이율 등 여러조건이 정확하게 부합되는 경우란 극히 예외적이 - 2 -
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이 등장하게 된다. 금융중개 기관은 최종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본원적 증권을 구입하게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청구권(정기예금증서 등)을 발행하여 최종적인 대출자로부 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간접증권 또 는 제2차 증권(secondary security)이라 하며,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 자간에 자금융통을 매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이라 한다. 금융중개기관은 본원적 증권을 대출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간접증권으로 전 환함으로써 금융자산의 형태 종류 등에 관해 최종적인 차입자와 대출자간 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이 차입자인 기업으로부터 사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에 대출을 행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금융중개기관이 금융자산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차입자의 금 융자산(본원적 증권) 발행의 한계비용을 인하하고 대출자가 보유하는 금융자 산의 한계효용을 높여 저축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여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2. 금융시장 2-1. 금융시장의 의의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장소라 함은 재화시장처럼 특 정한 지역이나 건물 등의 구체적 공간뿐 아니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 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한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금융 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예 금증서, 어음, 채권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금융거래는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거래와 간접금융거래로 나눈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 3 -
거래이며 간접금융거래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하여 자금공급자에게서 자금수요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거래이다. 직접금융거래 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며 간접금융거래수단에는 예금, 대출 등이 있다 그림 1-1 은 직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공급부문에서 자금수요부문으 로 자금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국민경제내 자금공급부문과 자금수요부문을 직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국민경 제의 생산성 향상과 후생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1-1] 금융시장과 자금흐름 간접금융시장 (금융기관) 자금 자금 자금공급부문 (가계, 기업, 정부) 자금 직접금융시장 자금 자금수요부문 (기업, 정부, 가계) 2-2. 금융시장의 기능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문은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주체가 되는 반면 기업부문은 소득을 상회하는 투자활동을 하므로 적자주체가 된다. 금융시장은 가계부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금융자산)을 제공하 고 흡수한 자금을 투자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에 이전시킴 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금융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라 고 한다. 또한 금융시장은 소비주체인 가계부문에 적절한 자산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맞게 소비시기 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금융시장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위험분산 - 4 -
(risk sharing) 기능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파생금융상 품과 같은 위험 헤지 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위험선호도 (risk preference)가 높은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결과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규모가 확대된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높은 유동성(liquidity) 을 제공한다. 유동성은 금융자산의 환금성을 말한다. 투자자는 환금성이 떨 어지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동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손실을 예상하여 일정한 보상, 즉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을 요구하게 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환금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짐으로써 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투자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취득하려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때로 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존재할 경우 차입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가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의 가격이나 회사채의 금리 등에 반영되어 유통 되므로 투자자가 투자정보를 취득하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정보생산 기능이 활발하면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차입자도 정당한 평가를 통해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의 전파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markets discipline) 기능이 있다. 시장규율이란 차입자 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수 합병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참가자들이 그러한 계획이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 시킬 것으로 본다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동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가격이 즉각 하락하게 된다. 즉, 시장참가자들이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인수 합병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다. - 5 -
2-3. 금융시장의 유형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금융수단의 성격에 따라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금융거래의 단계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거래의 장소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기준별로 나눠 본 금융시장들의 주요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3-1.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 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단기금융시장에 해당된다. 한편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한다.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대표적인 자본시장이다.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손실위험이 작은 반면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는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이 크다. 또한 주식은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대출, 채무증서 등 일반채권에 비해 후순위일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폭이 커서 투자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들 장기금융상품은 주로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금융기관, 연기금 및 개인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일차 적으로 단기금융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장기금융시장 금리 및 주가 등에 파급되어 최종적으로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실물경제활동과 물가의 변동을 초래한다. 한편 자본시장은 통화정책 이외 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재정수지, 수급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 6 -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과의 관계가 단기금융시장에 비해 간접적이고 복잡하 다는 점이 특징이다. 2-3-2.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채무증서시장(debt market)이란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 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debt instrument)가 거래되는 시 장이다. 채무증서의 만기는 통상 1년 이내의 단기, 1년과 10년 사이의 중기, 10년 이상의 장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시 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채권시장이 채무증서시장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주식시장(equity market)은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equity)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무증서와는 달리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 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다. 그 대신 주주는 주식소유자로서 기업 순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 장, 코스닥(KOSDAQ)시장, 프리보드(Free Board, 종전 제3시장)등이 있다. 채무증서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동 증권의 발행기업이 청산할 경우 채 무증서 소유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주주는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행사(residual claim)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 은 채권보다 기업부도 발생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채무증서 소유자는 이자 및 원금 등 고정된 소득을 받게되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데 비하여, 주주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가치나 손익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 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은 채무증서보다 자산가치의 변 동성이 크다. 한편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상픔으로 전 환사채와 우선주를 들 수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주식전환이 부 여된 회사채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 다. 우선주 (preferred stock)는 의결권이 없으며 그 대신 이익 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시 보통주(common stock)에 비해 우선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 다. 이들 전환사채와 우선주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반적으로 채권과 같은 고정소득증권(fixed-income instrument)으로 분류된다. - 7 -
2-3-3.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primary market)은 단기금융상품이나 채권, 주식 등 장기금융상품 이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은 이미 발행된 장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은 그 방식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 분되는데 간접발행의 경우에는 인수기관(underwriting institution)이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수기관은 해당 증권의 발행사무를 대행함은 물론 증 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인수를 통해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발행된 증권의 유통시장을 조성(market-making)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방식으로 발행할 때 주로 증권회사가 인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가 경쟁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매수매도호가 공시(bid-ask quotation) 등을 통해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보유중인 회사채나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당해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발행가 격을 결정하는 발행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금수요자의 자금조달 비용 에도 영향을 준다. 투자자들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 이 낮은 상품을 매입하게 되므로 유통시장의 가격이 높으면 발행시장의 가 격도 높아져 증권 발행자는 낮은 비용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3-4.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거래소시장(exchange)은 시장참가자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 (bid-ask order)이 거래소에 집중되도록 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거래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화된 시장으로 장내시장( 場 內 市 場 )이라고도 한다. 거래소 시장은 시장참가자간의 거래관계가 다면적이고 거래소에 집중된 매수매도 주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order-driven)된다는 점에서 거래정보 가 투명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시장으로는 한국거래 소가 있으며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며 크게 직접거래시장과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점두시장 (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매매당사자간의 - 8 -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동일 시간에 동일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한편 점두시장은 다시 딜러 브로커간 시장(inter-dealer segment)과 대고객시장(dealer-to-customer segment)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들 시장에서는 각각 딜러 브로커 상호간, 딜러 브로커와 고객간 쌍방 거래로 이루어진다. 또한 거래 가격도 딜러 브로커가 고시한 매수매도호가를 거래상대방이 승낙하여 결정(quote-driven)되기 때문에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나 거래상대방의 익명성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대 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은 물론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 금리 및 통화 스왑 등의 파생금융 상품 등도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2-4.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금융 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다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 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다. 자본시장은 채권 및 주식 시장으로 구성되며 이중 채권시장은 다 시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시장, 지방채시장, 회사채시장, 금융채시장, 특수채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환시장은 환율을 매개로 이종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전형적인 점두시장이다.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 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매 매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간 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외환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 간시장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 션, 채권선물 시장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 9 -
[ 그림 1-2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 전통적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콜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 외환시장 자본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 증권시장 주식시장 국 채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파생금융상품시장 주식관련 시장 금리관련 시장 통화관련 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파생결합증권시장 선도 선물 옵션 스왑 3. 금리 3-1. 금리의 개념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빌려줄 때도 있지만 돈이 부족해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빌린사 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 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생긴다. 이것은 뒤집어서 은행이 예금주의 돈을 빌려 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만원을 예금하 고 1년 뒤에 1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돈을 예금한 대가로 받는 1만원이 이자이다. 이 경우 예금 금리는 이자 1만원의 원금 10만원에 대한 비율, 즉 10%이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다. - 10 -
즉 10만원을 예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외식, 옷 구입 등 현재 소비의 만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이자를 돈의 시간가치라고도 한다. 3-2. 금리결정구조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가 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떨어지게 된다.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한편 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계의 소득이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면 돈의 공급이 줄 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된다.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밖에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3-3. 금리의 여러 종류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 로 나눌 수 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복 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 만원을 연 10%의 금리로 은행에 2년간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방식으로는 120만 100만원 (1+0.1 2) 이 되지만 복리 방식으로는 121만원 100만원 (1+0.1) 2 이 된다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 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이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보통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 - 11 -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 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가 연5%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5%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0인 결과가 초래된 다. 따라서 예금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 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금리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도 구분되어진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이자라도 복리 단리 등의 이자계산 방법이나 이자 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금융거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금리의 또 다른 개념 중 수익률과 할인율 이란 말이 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금액 10만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10%이다. 즉 수익률은 투자 수익, 여기서는 이자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수익률 = 이자금액/채권가격 = 100,000/1,000,000 = 0.1 즉 10% 100만원짜리 채권을 지금 10만원 할인된 90만원에 사고 1년 후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 할인율이 10%라 한다. 이를 위에서 설명한 수익률로 바꾸어 보면 현재 90만 원짜리 채권에 투자하고 1년 후에 원금 90만원과 이자금액 10만원을 받는 것과 같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수익률 개념이다. 따라서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하여 수익률로 전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할인율 = 할인금액/채권가격 = 100,000/1,000,000 = 0.100 혹은 10.0% 이를 수익률 개념으로 전환하면 : 수익률 = 이자금액/채권가격 = 100,000/900,000 = 0.111 혹은 11.1%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 12 -
또한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수익률이라고 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4.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4-1. 은행 이러한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각 그룹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 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4-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 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우체국 등이 있다. - 13 -
4-3.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회사는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 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 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와 보증보 험회사가 있다. 4-4. 증권관련기관 증권관련기관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 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4-5.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 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벤처캐피탈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4-6.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들이다. 여기에는 금융 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 금융하부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 는 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자금중개회사 등이 포함된다. - 14 -
5. 우체국예금 5-1. 연혁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하여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예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예금 업무는 1905년 7월 우편저금 실시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영되다가 1977년 3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우체국예금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1983년 1월 부터 재개되었다. 1990년 6월에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이 구축되고 1995년 에는 우체국 전산망과 은행 전산망이 연결되어 우체국 금융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 7월부터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 립을 위해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우체국금융 등 우정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 5-2. 업무내용 우체국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종류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예금은 그 경영주체가 국가이므로 영리만을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체국예금으로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예금 이외에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는 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 있다. 우편환은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 수단으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송금을 위해 이용된다.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 공과금 할부금 등 수납, 각종 연금 급여 지급, 공과금 자동 이체 및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된다. 5-3. 우체국금융 특이사항 5-3-1.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민영금융기관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농 어촌 지역 점포를 통 폐합하고, - 15 -
Private banking 등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농 어촌 지역 주민과 도시서민층 등을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한 2,800여개의 우체국을 활용하여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3-2.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금융서비스 격차 해소 전국 우체국을 민영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결제대금 수납, 은행 입 출금서비스 제공 등 민영금융기관의 창구망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에도 도시지역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 농어촌간의 금융서비스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3-3.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공적역할 수행 우체국 금융자금 중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하여 기간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개발 SOC 투자 중소기업 펀드투자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으로 운용함 으로써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95년부터 직원, 집배원, 보험관리사 등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소년 소녀 가장, 무의탁노인, 저소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 09년 5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 16 -
1. 예금계약 제 2 장 예금업무 일반사항 제1절. 예금거래의 성질 1-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1-1-1. 소비임치계약 소비임치계약이란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 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소비임치계약이다. 그러나 당좌예금은 위임계 약과 소비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1-1-2. 요물계약성 요물계약이란 당사자 합의와 함께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종래 실무계에서는 예금계약을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예금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현 재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1-1-3. 상사계약 금융기관은 상인이므로 금융기관과 체결한 예금계약은 상사임치계약이다. 따라서 예금의 소멸시효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민사임치의 경우와는 달리 금융기관은 임치물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가중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및 그가 속하는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예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만 면책된다. - 17 -
1-1-4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 시켜 놓은 일반 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을 제정하고 이를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합 계약이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그 내용이 공정하여야 하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내용을 설명 하여야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1-2.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구조 1-2-1.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반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 로우며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승낙 하면 양도는 가능하다. 한편 최종의 입금 또는 출금이 있으면 그 잔액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금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입금 또는 출금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1-2-2.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이 약정된 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치식예금약관 제2조는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한 때 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이 금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 다. 따라서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거래처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2-3.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각종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정리예금 미결제예금 기타 다른 예금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보관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계정으로, 각각의 대전별로 그 법적성격이 다르다. 1-2-4.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계약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므로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 18 -
1-2-5.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서, 부금자 또는 가입자는 부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중도 또 는 만기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그러나 상호부금의 예금적 성격을 강조하여 정기적금과 동일하 게 편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현재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1-2-6. 당좌예금 어음 수표의 지급사무처리의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소비 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은 당좌수표나 어음금의 지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2-1. 현금에 의한 입금 2-1-1. 창구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을 요물소비임치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의사의 합치와 요물성의 충족이 있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예금의사의 합치란 막연히 예금을 한다는 합의와 금전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종류 어떤 이율 어떤 기간으로 예금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자가 예금계약의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하면 요물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 현금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은 금융 기관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금계약은 금융기관과 거래처와의 예금을 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 하며, 반드시 입금자원의 입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낙성계약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금의 성립시기 문제를 예금반환청구권의 성립시기 문제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19 -
2-1-2 점외수금의 경우 금융기관간에 예금유치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점외수금도 왕성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예금수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은 영업장내에서의 권한이지, 영업점 외에까지 그 권한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금수령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금장부, 증서 통장 등의 용지, 직인, 회계기 등을 갖춘 점포 내에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외수금의 경우에는 그 수금직원이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직원에 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점 이외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 예컨대 지점장(우체국장)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 하고 이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3 ATM에 의한 입금의 경우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이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말한다. 고객이 ATM의 예입버튼을 누르면 예금신청이 있다고 보고, 예금자가 ATM의 현금 투입박스에 현금을 투입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ATM의 조작은 예금주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현금이 금융기관에 인도되는 것은 예금주가 확인버튼을 누른 때인 것이므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고객이 확인버튼을 누른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 이다. 2-2. 증권류에 의한 입금 2-2-1. 타점권입금의 경우 타점권 입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종래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그 타점권이 미결제통보와 부도실물이 반환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인 추심위임설과, 타점권의 입금 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그 타점권이 부도반환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예금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 양도설이 대립하고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추심위임설의 입장을 취하여 증권으로 입금했을때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에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점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입금할 경우에는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 - 20 -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도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2-2-2. 자점권입금의 경우 자점권으로 당해 점포가 지급인으로 된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좌예금 잔고를 확인하여 당좌예금계좌에서 액면금 상당을 인출한 다음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처리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실무상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입금기장하고 잔고를 나중에 처리할 경우에도 발행인의 잔고에서 수표액면금액이 현실로 인출되어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거래기본약관도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했을 경우에 예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입금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2-3. 계좌송금 계좌송금은 계좌송금신청인의 수탁영업점에 대한 송금신청, 수탁영업점의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에 대한 입금의뢰, 수취인의 예금거래영업점의 입금 처리 형식으로 업무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현금에 의한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증권류에 의한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증권류의 입금과 같은 시기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제3절 예금거래약관 3-1. 약관일반 약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관은 기업에게는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거래 약관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기업거래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984. 10.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1986. 12.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21 -
3-1-1.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약관은 계약이므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의 정도는 고객이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면 족하므로 사업자의 영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약관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집어갈 수 있어야 한다. 3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의 해지 기업의 면책사항 고객의 계약위반시의 책임가중 등 계약체결 여 부 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약관 외에 설명문 예컨대 통장에 인쇄된 예금거래 유의사항에 의해 성실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대량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설명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4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계약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를 판단 하는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판단기준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 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3-1-2. 약관의 해석원칙 약관은 기업측에는 유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 이는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에는 작성자인 기업측 에 불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기업과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 22 -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2. 예금거래약관 예금거래도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이며 대량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예금거래를 개시할 때마다,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예금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비능률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일정하게 정형화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예금을 하려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 시켜 놓은 계약조항을 일반거래약관 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일반거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의 예금계약은 대부분 부합계약의 형식을 가지며, 금융기관과 거래처 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은 예금 거래약관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예금거래약관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3-2-1. 모든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약관체계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약관을 운영함으로써 거래처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 우체국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근거법 및 제도운영상 차이로 인하여 일부 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은행의 예 금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그 채택과 시행은 각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각행이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상품에 특유한 독자적인 약관을 보유하고 있다. 3-2-2. 단계별 약관체계 현행 예금거래약관은 모든 예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 정리하여 규정한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각 예금종류별로 약관체계를 이원화하 였다는 점에서 단계별 약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2-3. 약관의 이원적 체계 현행 예금거래약관은 예금거래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예금의 법적성질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과 거치식 - 23 -
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금계약에 대해서는 당해 예금상품의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별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차례로 적용된다. [붙임]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2013. 8. 1 현재)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 이라 한다)은 우체국과 예금주가 서로 믿음 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1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 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개설우체국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 융 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TV 등(이하 전 산통신기기 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 등으로 거 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약정 등에 따라 - 24 -
거래 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1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 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기 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 다. 제6조 입 금 1예금주는 현금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표 증서 (이하 증권 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2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 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 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3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 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1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 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2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 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3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 - 25 -
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의 부도 1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 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 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우체국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 서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 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 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 려줄 수 있다. 제9조 이 자 1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 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2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 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 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5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 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 지급 해지청구 1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 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예금주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 26 -
제11조 지급시기 1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2거치식 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1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 다. 2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 변경사항 신고 1예금주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도난 멸실 훼 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 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 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우체국에 예금주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 도장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 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 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1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 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27 -
2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 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면책범위 1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 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 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 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 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 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 가 새어나가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우체국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 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을 한 경우 이 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예금주가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5항의 신고 또는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 해에 대하여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1예금주가 개설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우체국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 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우체국창구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1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 28 -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 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 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1우체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및 예금잔액 등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동응답서 비스 (ARS) 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 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약관변경 1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 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야 한다. 2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예금주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 예금주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3예금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1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적립 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29 -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미래창조과학 부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의 제기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분쟁처리기구 등 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0 -
2. 예금거래의 상대방 제1절 자연인과의 거래 1-1.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개인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1-2.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 행위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이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행위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므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위무능력자와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금을 반환하면 되고, 금융기관이 미성년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후에는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하려 하여도 취소의 대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더구나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이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돈 학비 등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 31 -
그러나 당좌예금거래는 어음 수표의 지급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이므로 단독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3. 대리인과의 거래 1-3-1. 대리제도 모든 예금거래를 예금주 본인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금주의 대리인 또 는 예금주의 심부름을 하는 자와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 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리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본 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임의대리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대리가 있다. 1-3-2.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기관이 대리인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그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염려가 없으므로 대리권의 존부 등을 확인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예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의대리의 경우 통장상의 인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붙어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 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 및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관계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리인 확인 서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 : 친권자,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친권자)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부재자인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본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사망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선임 심판서 등본 - 32 -
3 예금의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상의 면책약관에 따라 통장 등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 번호가 일치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항상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따라서 예금의 중도해지나 예금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예금약관상의 면책 규정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 된다 하더라도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할 것이므로 위임장 이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4. 외국인과의 거래 외국인과의 예금거래의 성립과 효력은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예금거래에 관하여 외국법에 따르 기로 합의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의 예금거래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거래는 자유이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외국환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절 법인과의 거래 2-1. 법인제도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 는데 반하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우리의 법제 아래에서는 자유설립주의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실적인 법률 행위는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인과의 예금거래는 그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한다. 법이론적으로 법인과 예금거래를 하려면,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부나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당좌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확인을 하고 예금거래를 개시하는 경우란 - 33 -
상상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예금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채무자로서 예금계약 이 취소되더라도, 금전을 반환하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의로 지급 한 이상 약관상의 면책규정이나 민법상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규정만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 때에는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2-2. 회사와의 거래 회사의 대표권은 각종 회사마다 각기 다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따라서 당좌거래와 같이 회사의 신용상태와 행위능력 등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징구하며 법인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예금의 경우에는 신규개설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이외 당해 대표권자의 성명과 인감을 받아두면 족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에 의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거래명의를 대표권자로 하지 아니하 고, 회사 경리부장 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지점 지사 출장소인 경우에는 지점장, 지사장, 출장소장의 명의로 예금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로 개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대표 자로서의 예금을 한 것인지, 개인으로서 예금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후일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2-2-1.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회사의 대표자가 독단 또는 전횡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대표자가 공동으로써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예금거래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것은 등기사항이다.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상법 제 37조에 의하여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과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악의로 되는 것인가? 금융기관은 예금거래시에 법인등기부등본은 징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 기관이 선의인 이상,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거래의 유효를 - 34 -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 당좌거래의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공동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어느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통하여 상호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위임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좌거래에 있어서 어음 수표의 발행권한을 어느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가, 개별적위임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는 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2-2. 외국회사와의 거래 외국회사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 할지라도 국내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내국회사와 동일한 규제에 따라야 한다. 또 한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회사설립의 준거법 한국에서의 대표자 회 사명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한국내의 예금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회사는 계속적 거래는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당 좌계좌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2-3. 학교법인과의 거래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 1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그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예금은 학교법인 이사장 으로 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되, 전자에 속하는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따라서 학교에 속하는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한 학교장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한에서 학교장은 그 명의로 예금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35 -
2-4. 국가 자치단체와의 거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공법인 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국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가장 좁은 의미로 볼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만을 의미 하기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예금 거래행위의 법적성질이 공법 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설은 이를 사법관계로 본다. 국고금은 법령 규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은행에서도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하며, 그 재정의 출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출납원이 담당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예금거래를 할 때 예금주명의는 공공단체 로 하되, 예금거래 입출금과 관련해서는 출납원을 거래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절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 3-1.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학교 교회 종중 동문회 노동조합 등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며, 민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본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거래시 부가가치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에는 그 대표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되고, 위와 같이 개설된 예금은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통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거래자의 표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로 표시 되고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사단구성원 전원의 준총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에 의하여 거래를 하되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개설된 예금은 개인예금으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36 -
3-2. 법인격 없는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이란 장학재단이나 종교재단 등과 같이 민법상 재단법인 의 실체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의 집단이되, 민법상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법인격 없는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구성원도 없으므로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준 총유나 준합유의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론상 법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등기에 관한 사항을 빼고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바, 대표자나 관리자와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재단은 그 실체파악이 어려운 점, 실명거래법상 실명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3. 조합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 으로 결합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은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인정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조합과 예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조합대표자와 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통상 조합의 경우 예금거래자의 표시는 조합 조합장 로 표시하고, 그 예금의 귀속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게 된다. 3. 예금의 지급 1-1. 예금지급의 법적성질 예금주의 청구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계약이 소멸한다.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사의 통지라는 것 이 통설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의 변제인 것이 므로 변제에 의하여 예금채무는 소멸한다. 기타 예금의 소멸원인으로는 변제공탁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다. - 37 -
1-2. 예금의 지급장소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금채권은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채무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제3조도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고 규정하여 예금채무가 추심채무임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무기명채권은 변제 장소의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지급장소로 하며, 영업장소가 여러 곳인 때에는 거래를 한 영업소가 지급장소이다. 그러므로 무기명예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소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영업점이다. 1-3. 예금의 지급시기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주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또한 금전채권의 성질상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정기예금 등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예금은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여야 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예금도 추심채무이므로 예금의 기일이 도래하고 예금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1-4. 예금의 지급과 면책 1-4-1. 면책의 근거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에 한하여 금융기관은 예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청구자가 진정한 예금주인지 또는 예 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금계약은 소비임치계약이므로 수취인인 금융기관은 예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치물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무권리자 에게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그런데 예금거래는 대량적이고 반복적이므로 금융기관이 일일이 그 청구자가 - 38 -
진정한 예금주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신속한 예금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상관습,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면책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이를 수령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이 유효하고 금융기관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며, 예금거래에서는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 및 신고된 비밀번호에 의하여 예금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설령 그 청구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약관상의 면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인 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4-2. 면책요건 민법과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하나의 면책규정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이 예금지급 에 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일 것 일반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이나 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나 표현상속인이나,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는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 예금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신고인감 등을 절취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예금을 지급받은 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의 취지가 선의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2)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 인감 또는 서명은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 일치한다고 인정되면 족하다. - 39 -
상당한 주의로 인감을 대조할 의무란 인감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대조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즉 인감대조의 정도는 필적감정가 수준보다는 낮고 일반인보 다는 높은 수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명 대조 시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는 실무경험이 없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육안으로 외형상 전체 적으로 유사여부를 평면대조하면 족하다. 서명이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명대조의 정도는 인감대조의 정도보다는 약간 낮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거래 상으로는 본임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3)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 4)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일 것 선의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한 다. 그리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데 즉, 선의인데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 예금 의 준점유자로서 청구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예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금주 회사에 경영권분쟁이 있음을 알면서 예금을 지급한 때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4-3. 유의사항 1)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 예금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소송의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하 겠다는 특약이 있는 예금을 제 3자에게 지급할 경우 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일치 한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면책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예금청구서가 정정된 경우 예금청구서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예금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인을 받든가 또는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가 가중되어 선의 무과실로 면책될 가능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3) 기한부예금의 중도해지의 경우 기한부예금이나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는 금융기관이 이익을 포기하여 - 40 -
중도해지청구에 응하는 것이고, 예금주로서는 만기까지 통장이나 인감보관, 그 상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신고에 있어 보통예금이나 기한도래후의 정기 예금에 비하여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예금주 본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확인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고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산등록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사고신고를 지연하여 예금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 판례는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폰뱅킹 등록을 할 당시에 예금주의 주민등록증의 진정여부,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본 인이 폰뱅킹의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하였는지 여부의 확인과 같은 폰뱅킹 등록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폰뱅킹신청 등록시 거래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때 그 상대방이 거래명인의 주민등록 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 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한다. 1-4-4. 편의지급 편의지급이란 무통장 지급 무인감지급 등과 같이 약관이 정하는 예금지급절차 를 따르지 않은 지급을 말한다. 예금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 하나, 종업원 등과 같은 예금주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 따라서 실무상 부득이 편의 취급할 경우에는 예금주에 한해서 취급하고, 평소 예금 거래를 대신하는 종업원 등이 편의취급을 요구할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한다. 1-4-5. 과다지급 금융기관 직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예금주가 청구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 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예금 주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1 -
이때 거래처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동 금원은 물론 지연배상금까지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시키고, 형사적으로도 과다 지급된 금원을 부당수령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즉시 반환하도록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 42 -
제 3 장 금융상품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저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 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1 수익률은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 2 적은 돈을 매월(매분기)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3 목돈을 투자해 재테크 할 수 있는 상품, 4 기타 특정 저축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등이 있다. 그리고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있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하거나 우대세율 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 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선택 못지않게 수 익성, 환금성, 안전성 및 부대서비스 내용 등 여러 금융상품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고 각자의 저축목적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금융상품 비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 고 있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상품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기록 하였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입 출금 할 수 있는 반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이다.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저축수단으로서 활용도는 높지 않다. 상품특징 - 43 -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농 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2회 결산 (은행별로 상이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 저축예금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 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가계우대성 금융상품으로 가계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빈번한 자 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농 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4회 결산 (은행별로 상이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등)중 일부상품만 취급하거나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하 며,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저축 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립예탁금 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대월약정을 맺으면 약정한도까지 대출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 44 -
세금혜택 비교 구분 일반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적용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가입한도 - 9.5% (소득세9% + 농어촌특별세 0.5%) o 일반인 : 1,000만원 o 노인, 장애인 : 3,000만원 0% 3,000만원 대상 - 노인, 장애인 등* 노인, 장애인 등*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노인(남녀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운동 부상자 외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 가계당좌예금 ]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 과는 달리 이자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가입대상은 일정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된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자영업자(신용평가 결과 평점이 일 정점수 이상인 자) 예치한도 : 제한 없음 수표 1장당 발행한도 : 자율화(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 100만원 이내, 자 영업자 500만원 이내임)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2회 또는 4회 결산 (은행별로 상이함) 대월한도 : 예금자의 신용을 감안하여 설정 대월기간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은행별로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 가능 -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월한도 범위내에서 자동대월이 가능하며 거 - 45 -
래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소액가계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음 - 가계수표는 예금잔액 및 대월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대월한 도를 초과하여 발행하게 되면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금 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통상 연간 매월 결산(은행별로 상이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단기 시장성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일정금액(통상 500만원) 미만 소액예금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특별한 장점이 없음 -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면제, 대출 예금금리 우대,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타행환 송금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다만, 일부은행의 경우 이를 불허하거나 자동이체 설정 건수 를 제한)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 상품펀드(MMF) 등과의 경쟁상품임 - 46 -
[ 단기금융상품펀드 ] (MMF : Money Market Fund) 자산운용회사가 여러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 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 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거래금액 : 제한 없음 저축기간 : 제한 없음 배 당 률 : 실적배당 수익계산 :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은행의 MMDA, 증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CMA 등과 경쟁상품이며, 증 권계좌와 연결하여 대기자금을 예치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 - MMF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운용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이상(기업어음 A2이 상)으로 제한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동 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90 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어음관리계좌 ]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 - 47 -
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 품이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1개월에 서 6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가입대상 예탁금액 : 제한 없음 예탁기간 : 제한없음(일반적으로 1년 이내, 일정기간 초과시 원리금 재투자) 수 익 률 : 실적배당 이자계산 :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증권회사의 경우 비보호)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 통장으로만 거래됨 - 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 이 연장됨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 금융상품펀드(MMF)와의 경쟁상품임 2.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적립식 예금) [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 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 금융상품 이다. 필요시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잔액의 일정범위(통상 95%) 이내에 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 48 -
금고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월단위) 저축한도 : 최저 1만원 이상(은행별로 상이함) 금 계약액 선정 리 : 자유화 - 계약액 = 원금 + 이자 = 월저축금 계약기간(월) + 세전이자 계약기간 계약기간 - 세전이자 = 월저축금 이율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 능. 신용협동기구는 2015년 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예 적금 합계 3,000 만원 한도,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만기 후에는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또는 만기일 당시 약정이율의 1/2 이 하로 크게 낮아지는데 유의하여야 함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자유적금 ] 자유적금은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가 자금여유가 있을 때 금액이나 입금 횟수에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다. 그러나 자금 및 금리 리스크 때문에 입금 금액을 제한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6개월 이상 5년 이내(월 일단위) 저축한도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 월별한도제한 : 월별 1천만원 정도의 입금한도를 두어 운용 - 일정기간 경과후 입금 한도 : 계약기간 2/3 경과시 기적립액의 1/2이내의 금액만 입금가능 - 49 -
- 적립방법 :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입금 가능 (전산상 입금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금 리 : 자유화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 능. 신용협동기구는 2015년 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예 적 금 합계 3,000만원 한도, 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 1.4% 과세)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자유적금에 입금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만약 연 6.0%로 하여 1만원으 로 3년제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정도 경과한 시점에 서 금리가 4.0%로 하락하였을 때 해당 계좌에 1백억원을 입금하면 예금 주는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아갈 것이고, 은행은 예치받은 자금을 높은 금리로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주가 혜택을 본 것 만큼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입금제한을 두고 있다. 3. 목돈운용을 위한 상품 (거치식 예금) [ 정기예금 ] 계약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축성 예금이다.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이자가 보장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 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금융상품이다.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금융상품으로 목돈을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 합한 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가입대상 예치한도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1개월 이상 5년 이내 금 리 : 자유화(확정금리)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 또는 만기일시지급식 - 50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 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정기예탁금 ]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은행권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일반 서민들의 목돈 운용에 적합 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대상 :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 예탁금액 : 제한 없음 예탁기간 : 5년 이내 금 리 : 자유화(확정금리) 이자계산 :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세금혜택 : 2015년말까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단,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 예금보호 여부 : 별도의 기금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 참고사항 -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와 무관하게 신용협동기구를 통틀어 1인당 3,000 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농어민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1.4% 부담)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는 물론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용하기에도 좋은 금융상품임 -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5년까지는 비과세, 2016년에는 5.0%(금융소득종 합과세 제외), 2017년 이후에는 9.0%(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51 -
[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 ] 가입후 일정기간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 예금으로 금리변동기에 실세금리에 따라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도 적합한 금 융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한도 : 제한 없음 가입기간 : 통상 3년 이내(은행별로 상이함) 금 리 : 자유화 이자계산 :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등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실세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금리상승기에 가입하면 유리함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 받 게 되는데 유의하여야 함 [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원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여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KOSPI 200지수, 일본 닛케이 225지수 등)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 : 제한 없음 저축기간 : 제한 없음(보통 1년 이내)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 가능 - 52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주가지수 전망에 따라서 주가지수 상승형, 하락형 또는 횡보형 등 다양 한 구조의 상품구성이 가능함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중도해지수수 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무이자인 경우도 있음 - 동일유형의 상품으로 증권회사의 ELS(주가지수연동증권)와 자산운용회 사의 ELF(주가지수연계펀드)가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 ] (CD :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말 한다. 수익률이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며 통상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운용하는 데 적합한 단기상품이다. 은 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예금 증서를 살 수도 있다. 상품특징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발행대상 : 제한 없음 예치기간 : 30일 이상 제한없음 (90일이 일반적임) 예치한도 : 제한 없음 (보통 500만원 이상) 수 익 률 : 실세금리 연동형 금리 이자계산 : 할인식 *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할인)하여 발행한 후 만기 지급시 증서 소지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참고사항 -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통시장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에서 매각할 수 있음 -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CD의 특성상 만기후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유의하여야 함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