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정무제2차 1 第 291 回 國 會 ( 臨 時 會 ) 政 務 委 員 會 會 議 錄 (임 시 회 의 록 )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 年 6 月 22 日 ( 火 ) 場 所 政 務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계속) 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6.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계속)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8. 애국지사 강상호( 姜 相 鎬 ) 선생의 공적 재심에 관한 청원(계속) 9.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審 査 된 案 件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박민식ㆍ 강석호ㆍ김동성ㆍ박보환ㆍ성윤환ㆍ손범규ㆍ신지호ㆍ안효대ㆍ원희목 의원 발의)(계속) 2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박민식 유재중 현경병 김무성 박대해 허태열 조문환 현기환 유기준 이명규 조원진 이성헌 정 의화 김세연 이종혁 조경태 정진섭 서병수 이사철 박근혜 김영선 의원 발의)(계속) 2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4.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박영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석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6.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8. 애국지사 강상호( 姜 相 鎬 ) 선생의 공적 재심에 관한 청원(김재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9. 업무현황보고 4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0시03분 개의) 委 員 長 許 泰 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2 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법안과 청원은 지난
2 제291회-정무제2차 4월 임시회에서 여야 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위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박 민식ㆍ강석호ㆍ김동성ㆍ박보환ㆍ성윤환ㆍ손범 규ㆍ신지호ㆍ안효대ㆍ원희목 의원 발의)(계속)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ㆍ박민식 유재중 현경병 김무성 박대 해 허태열 조문환 현기환 유기준 이명 규 조원진 이성헌 정의화 김세연 이종 혁 조경태 정진섭 서병수 이사철 박근 혜 김영선 의원 발의)(계속)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委 員 長 許 泰 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진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이사철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소위원장 이사철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사철 위원입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융중심지의 조 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저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과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위원님 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한 사항 및 의견을 중심 으로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김정훈 의원과 이 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중심지 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습니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난 4월 28일 본회의에서 금융중 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국내외 금융기관이 세제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 둘째,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금 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국가는 시 도지사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 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내 의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委 員 長 許 泰 烈 예, 수고하셨습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를 받으 셨습니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 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4.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박영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석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6.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 출)(계속) 8. 애국지사 강상호( 姜 相 鎬 ) 선생의 공적 재 심에 관한 청원(김재경 의원의 소개로 제 출)(계속) (10시07분) 委 員 長 許 泰 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술신 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서부터 의사
제291회-정무제2차 3 일정 제8항 애국지사 강상호 선생의 공적 재심에 관한 청원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신건 위원님 나오셔서 심 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소위원장 신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신건 위원 입니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 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심사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오전 소위원 회를 개회하고 금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관계관 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 의 청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심사한 8건의 청원 중 5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나머지 3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 기로 했습니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박영선 의원이 소개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 증기금이 통합되면 기술 및 지식 기반의 벤처기 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두 신용보 증기관의 기능 중복 해소보다 중소기업 지원 확 대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두 기관의 통 합 논의를 유보하였다는 점에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였습니 이석현 의원이 소개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 정에 관한 청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을 위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하 는 내용이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적자금관리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결과가 반영되었으므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아서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 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 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 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 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 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 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 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 니 원희룡 의원이 소개한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와 직 무유기에 의한 진상조사 및 책임 추궁과 파산결 정의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으뜸상호저축은 행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 은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사후조치가 적정하였 는지 등과 관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청원 4건에 대한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인기 의원이 소개 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은 정부 측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필요 예산의 확보를 촉구하고 정부 측이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확약함으로써 청원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 다음 원희룡 의원이 소개한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공 상경찰공무원도 공상공무원처럼 재직 중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인바 공상공무원은 이미 2009년 2월 6일부터 퇴직 후 에만 등록이 기능하도록 동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 료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 니 다음 김재경 의원이 소개한 애국지사 강상호 ( 姜 相 鎬 ) 선생의 공적 재심에 관한 청원은 청원 인이 주장하는 추가 공적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산하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심사하여 포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정부 측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확약함으로써 청원의 취지가 달성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 나머지 3 13 만세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보아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 습니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청원심사소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
4 제291회-정무제2차 분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부터 의 사일정 제8항 애국지사 강상호( 姜 相 鎬 ) 선생의 공적 재심에 관한 청원까지 5건의 청원은 소위원 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그러면 국가보훈처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 9. 업무현황보고 가. 공정거래위원회 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0시14분) 委 員 長 許 泰 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정거 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의 건의 상정합니 먼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 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오늘 18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정무위 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 회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 립과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 니 특히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 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 첫째, 공정위는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중장 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 우선 지난해 1단계에 이어 지난 4월 2단계로 LPG 및 석유수입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 비스 및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 개선 방 안을 마련하였습니 앞으로 이들 개선 방안에 대한 반기별 이행점검과 함께 3단계로 민생 밀접 분야의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 또한 법령 등의 제 개정 시 경쟁제한적 규제 의 신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의 사전협 의 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아울러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하 게 심사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심사역량을 집중해서 독과점 형성을 막아 나가겠습니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 적 법 준수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교육 활동도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 우선 지난 2월과 6월 소주, 제과, 농협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고 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 또한 정부 부처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 담합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 회의 등을 통해서 법집행의 원칙 및 판례, 행정지도 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 사업자들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 나 갈 수 있도록 제약 및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모범 관행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IT 방 송통신 분야로 이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 특히 국내 기업이 외국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 도록 산업별 맞춤형 예방교육은 물론 외국진출 기업에 대한 해외 현지 경쟁법 준수 교육도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 아울러 경쟁법 집행 의 국제화 추세에 따른 법집행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 지난 5월 16개 나라 21개 항공회사의 항공화물 운임 국제카르텔을 적발해서 1195억 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 카르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특허소송 남용 등
제291회-정무제2차 5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규율할 수 있도록 지 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약 IT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 셋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및 가맹거 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 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 납품업 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 터를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해서 부당단 가 결정,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및 해태 등을 집중 감시하고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방 지를 위해서 직권조사 및 명단 공표를 추진하고 있습니 또한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위 해서 대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협약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상생협약의 내실화 및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 습니 나아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유 통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SSM 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백화점,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 개선 방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 건전한 가맹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35개 가맹 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적발해서 시 정하는 한편 부당한 공급 중단, 가맹금 미반환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 네 번째로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 우선 소비자원 티프라이스(T-price) 사이트를 통해서 라면, 세제 등 80개 생필품의 135개 유통 업체별 가격을 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 로 식품, 디지털 제품, 생활용품 등 30개 서민생 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국과의 국내외 가 격차 등을 분석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 또한 전국 단일번호(1372)의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상담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 분야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신용카드 약관 등 55개 종의 약 관을 심사해서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 불가 등 20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 요청하였으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표준약관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 입니 아울러 상조업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 할부거래법에 도입된 등록제 및 선 수금 보전제도가 금년 9월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다단계 판매질서를 확립하 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끝으로 정무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마련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정무위 계류 중인 다 단계 분야 및 통신판매 시장의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한 방문판매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 안, 소비자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소비자기본 법 개정안, 또한 금년 7월 국회 제출 예정인 가 맹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 습니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 료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 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정책 추진 과정 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 저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먼저 손인옥 부위원장입니 정재찬 상임위원입니 김학현 상임위원입니 장용석 상임위원입니 박상용 사무처장입니 김순종 기획조정관입니 지철호 경쟁정책국장입니 신영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입니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입니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입니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입니
6 제291회-정무제2차 김은미 심판관리관입니 김성하 대변인입니 장덕진 서울사무소장입니 (간부 인사) 이어서 두 산하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입니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입니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 감사합니 委 員 長 許 泰 烈 공정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 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존경하는 허태열 정무위원 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의 하 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등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 니 보고에 앞서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 특히 새롭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아 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 먼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 국제 금융시장은 5월 이후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의 개선 등에 따라 점차 안정세 를 회복하고 있습니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불 안요인들과 천안함 피격조사 결과 발표 등 대내 요인으로 주가와 환율 등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 되었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 다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가져온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타 지역으로 확 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 우리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 해 나가겠습니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정부, 기업, 국민 등의 적극적 위 기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금년도 1분기 GDP 성 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8.1%를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안요인들을 감안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기업투자 활 성화를 위한 기업자금 공급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에의 선제적 대응 노력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견조한 회 복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 아울러 아직 경제지표의 개선효과를 온전히 체 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 및 경제 력 회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 또한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기를 맞이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 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한 편, 국제적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 서 금년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차질 없 이 준비해 나가겠습니 이상과 같은 정책 방향의 큰 틀하에서 금융위 원회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자료 11쪽입니 먼저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금융 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 자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도 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 침해 나가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만 기연장 및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 금융위기 대응 을 위한 그동안의 보증 확대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 자료 13쪽입니 둘째, 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기업 구 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채권단의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워크아 웃 등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구 조조정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제291회-정무제2차 7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 자료 14쪽입니 셋째, 이번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국 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재정비하여 튼튼한 금 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 은행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 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과 외환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외환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 아울러 예금보험제도의 사전적 부실 확산 방지기 능을 강화하고, 단기자금시장 체계도 개편해 나 갈 계획입니 자료 16쪽입니 넷째, 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 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 또한 금융투자업의 신규 진입과 업무 확대를 단 계적으로 허용하고 저축은행 등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며, 신용평가 및 회계감리제 도 등 금융인프라도 선진화하겠습니 자료 18쪽입니 다섯째,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 에 대한 금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우선 미소금융의 지점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을 통해 미소금융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또한 저신용 저소득계층 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규제 및 건전 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건전 경영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 아울러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하고,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경감, 대부업체 고금리의 점진적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 이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 자료 22쪽입니 끝으로 올해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성 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개혁과 관 련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 현재 금융안정위원회, 즉 FSB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시스템적 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제 강화, 보상원칙의 이행 및 점검,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제의 강화, 회계기준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방안과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는 금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 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 다음으로는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 자료 24쪽입니 먼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관련입니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외환부문의 취 약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1월 금융회사 외환 부문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강화방안을 1차로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 동 방안의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 반적으로 개선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한편으 로 은행권 외화자금 조달의 장기화 및 외은지점 에 대한 외화유동성 관리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습니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13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 동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과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외 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외 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선물환 거래한도도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여 실수요 위주로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지 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 다음, 자료 27쪽입니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 지난해 구조조정기금 조성과 공적자금관리위원 회 출범 등으로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 축한 이래 부실채권 인수와 선박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이미 공적자금 을 지원한 회사의 지분 매각도 추진해 왔습니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와 기업의
8 제291회-정무제2차 민영화를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 지난 5월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우선협상 대 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서는 상반기 중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 부터 민영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 아울러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채권, 선박, 부동산 리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되 지원 필 요성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할 것입 니 자료 29쪽입니 끝으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주요 입법 추진계 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금융위원회는 현행 기업어음증권 시장의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단기사채 제도 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 또한 개별 금융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지배구 조 관련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가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 여 제출할 계획입니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원칙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가급적 연내에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 이 법안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 도,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 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그리고 상세하 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권혁세 부위원장입니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 김주현 사무처장입니 최수현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 진웅섭 대변인입니 정지원 기획조정관입니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입니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입니 이헌석 국제협력관입니 최상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입니 (간부 인사) 감사합니 委 員 長 許 泰 烈 진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 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김종창입니 존경하는 허태열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 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 각합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금 융시장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한때 흔 들리기도 하였습니다마는 6월 들어서는 다시 안 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수익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자본적정성 지표도 지속 개선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영 상태 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견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 하지만 대외적으로 주요국들의 재정건전성 악 화 문제, 또 출구전략 시행 등 불확실성이 상존 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 황입니 저희 감독원은 이러한 잠재위험 요인에 선제적 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위기상 황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견조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독원이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7페이지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입니 감독 패러다임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 관행 및 제 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하나하나 강구해 나가겠습니 일례로 약관상 권리 의무 관계가 불명확하여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표준약 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 또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최근에 구성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학계 소비 자단체의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업무 에 반영하는 한편, 분쟁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미
제291회-정무제2차 9 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를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사전 예 방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 니 아울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능 력이 제고되도록 하고 초 중 고 단계별 금융교 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청 소년 금융교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 다음은 검사 기능 내실화 및 품질 제고 관련입 니 한정된 검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시 장 영향력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와 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검사에 인력을 우선적 으로 배분하고, 과도한 상품판매 경쟁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테마 검사를 기동성 있게 실시 하는 한편, 상시 감시의 충실도 제고 그리고 금 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사전 예 방적 검사 기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 검사 품질관리 제도를 활성화하여 검사 업무의 질적 수준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실 제 리스크 수준이 경영실태 평가에 적절히 반영 되도록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는 한편, 검사 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 전문인력 채용 및 검사 아카 데미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 다음은 감독 선진화 관련 내용입니 금융회사의 규모, 리스크 수준 및 특성에 따라 감독규제를 차별화하고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토록 지도 하는 등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 을 강화하겠습니 또한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감독규제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국제 정합성을 제고함 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 감독기준이 국내 금융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의 선진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 금융산업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산 쏠림현상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 출입에 대한 정밀 모니터 링 등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에도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관련 사항입니 우선 금융권역 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불 건전 영업행위 증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무리한 실적 할당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적시 대응해 나가겠습니 또한 한계기업,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및 기획조사를 통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히 대처하고, 보험사기 조사 인프라 강화를 통해 서 보험사기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업현장 방문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서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한계기업의 변칙 자금 조달 및 분식회계의 근절과 투자자에 대한 공시 정보의 확충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해서 투명한 금융거래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 다음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완화 관련 입니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 해 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 전용 대출상품이 활성 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맞춤대출 안내 서 비스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습니 또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영업행 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관련입니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기 구의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 특수성이 국제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선진 감독당국과의 네트 워크 확충, 정보 교류 활성화 및 국제금융감독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서 금융감독당국 간 국제 공 조를 강화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 다음으로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 씀을 드리겠습니 먼저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입니 현시점에서 가계대출이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금리상승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한계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계대출에
10 제291회-정무제2차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관련입니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추 진해 왔습니 앞으로도 건설 조선 해운업 및 여타 대기업에 대한 평가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 고 부실 징후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PF 대출 관련 사항입니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축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 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 이에 따라서 최근 실시한 바 있는 전체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PF채권의 자체상각 매각 등을 지도하는 한편, 건전성이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 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저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 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문재우 감사입니 김용환 수석부원장입니 이장영 부원장입니 송경철 부원장입니 이석근 부원장보입니 문정숙 부원장보입니 주재성 부원장보입니 양성용 부원장보입니 강영구 부원장보입니 김호중 전문심의위원입니 박원호 부원장보입니 정연수 부원장보입니 (간부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許 泰 烈 김종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 질의 시간은 간사와 협의한 대로 7분으로 하겠 습니 필요한 경우 앞으로 보충질의 순서에서 다시 배려해 드릴 테니까 7분 제한시간을 잘 준 수해 주시기를 바랍니 그러면 합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 금융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매각 계획을 상반기 중 에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실행하시겠다 그랬는 데 상반기가 6월이니까 매각 계획이 다 섰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계세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대 해서 공자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 박선숙 위원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은행에 관해 사이즈냐 경쟁력이냐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 그런 생각은 지금 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 박선숙 위원 최근에 OECD도 은행의 규모를 너무 대형화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 크면 피해도 크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한국에 관해 지적 을 한 바가 있습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1 월에 볼커룰(Volcker rule) 관련해서 부채기준 시 장점유율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수 합병을 금지시키는 것을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도 반드시 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기준의 도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 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것은 일률적으 로 각 나라마다 우리는 별도로 또 은행들의 여러 가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고 박선숙 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국제적인 논의가 있기 때 문에 그 흐름을 봐서 하겠습니 박선숙 위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 다고 생각이 됩니 우리은행의 매각 계획에도 합리적인 기준들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왜 굳이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 리느냐 하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어윤대 KB 대표 이사, 정관상에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 자꾸 사용
제291회-정무제2차 11 하는 것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 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센 분이 오니까 우리은행 매각에 상당히 좌지우지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세간의 우려가 있습니 저는 금융위원회가 그 런 이유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싶은데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공적자금위원회 위원 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점을 다 점검해 서 하겠습니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 한 가지만 더요. 상반기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오랫동안의 숙의를 거쳐서 어렵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을 했습니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그 실효성에 대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 일단 신용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이 연 9600만 원 기준으로 중소가맹점이라고 시행령에 서 정하셨는데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800 만 원 매출을 하고 마진율을 20%로 잡더라도 수 입이 1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소가맹점 이라기보다는 영세가맹점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의 법은 개정해 놨는데 이득을 보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없다는, 그야말로 중소가맹 점들을 위한 법은 아니다 이런 하소연들이 봇물 칩니 이 건에 관해서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이 부분은 여러 번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지 더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 금감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 5월 19일에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 하나는 삼성생명이 이렇게 광고를 했지요. 중복된 부분은 잡아 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준다 이런 광고를 앞세워 가지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신규 계약으로의 변경, 갈아 타기를 권유를 해서 통합보장 보험 가입을 유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는 잡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가입된 보험 보장 금액이 표준보장 자산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에는 부족액을 표시하게 해 가지고 가입을 유도 하면서 보장 금액이 기존 가입 보험으로도 초과 될 때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서 사실상 넘치는 보험을 들도록 유도한 면이 있습니 이 점은 보험업법 97조상에서 새로운 보험 청 약하게 할 때 중요하게 통제해야 되는 사항 주 요 보장 내용이나 보험 금액, 환급 금액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행위에 해 당하여 97조 위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에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97조의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 약 한 21만 건 정도가 해당된다고 추산이 되 는데요. 21만 건이면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니까 500만 원 곱하기 21만 건이 될 수 있습니 이 액수에 대해서 왜 처벌하지 않으셨는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생명이 이번 검사에서 세 번째 로 상습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와 검사업무 방해 행위를 했습니 금감원의 조사에 방해행위를 한 경우가 5건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거의 삼성이 전부 방해행위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 습적인 조사업무 방해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했던 어떤 처분보다 낮은 처분을 내리셨 습니 왜 가중처벌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 문이 있습니 그리고 타 기관 처분과 비교하더 라도 낮은 수준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환거래의 위험관리 기준 미비 등에 따른 외화유가증권 투자 손실에 관해서 처 분을 하셨는데요. 우리은행이나 금호생명, 타 기 관 처분에 대해서 비교를 1분만 더 쓰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예. 박선숙 위원 타 기관 처분과 비교를 해 봤더 니 우리은행은 손실 액수가 워낙 크고요, 금호생 명은 유사합니 한 2000억 좀, 2800억 정도 되 는데요. 금호생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달에 기 관경고, 대표이사 2명 문책 감봉을 포함해서 등 다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상당히 과중한 처 벌을 했습니 그런데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기 관경고나 대표이사 문책이 없습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상에서의 부 당 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삼성경제연구 소에 대한 삼성생명의 부당 지원행위입니 부 실한 보고서, 불필요한 연구용역 의뢰가 36건이 되고요. 51억의 연구용역비를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위반 행위 조사를 안 하셨던 것에
12 제291회-정무제2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선숙 위원 답변을 지금 조금 하시고 추가질 의 委 員 長 許 泰 烈 예, 답변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그럼 간단하게 답변 을 드리겠습니 우선 첫째 말씀하신 처벌하지 않은 이유 문제 는 우선 이 법에 모집종사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고 현재 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 런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모집종사자가 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해당 상품 판매를 담당한 임원한 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처벌을 못 했습니 두 번째 자료제출 거부 문제는 이번에 회사 차 원의,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한데 그때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검사 방해라 고 볼 수가 있었습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부 임직원들이 방해를 한 것으 로 그렇게 보였습니 그래서 그 임직원에 대해 서는 처벌을 했습니 그다음에 외국환거래 관련 그 문제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의 경우와 우리은행의 경 우를 비교하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 그런데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손실도 훨씬 적게 났 습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처벌 수위가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성경제연구소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연구소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 이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때 제대로 통제를 했 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었습니 그 래서 연구소 자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 가 내려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박선숙 위원 추가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예,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성헌 위원께서 질의하 시 이성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먼저 하겠습 니 委 員 長 許 泰 烈 예, 하시지요. 이성헌 위원 이번에 2010년 들어서 통권 38호 째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집은 우리 공 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결산 분석 관련된 자료가 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좀 참고하셔서 좀 정책에 반영을 시키시고 예산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되시 기를 바라겠습니 특히 이 자료를 만드는 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관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썼습 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우리 진동수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 최근 경남은행 4000억대 지급보증 금융사고에 이어서 우리은행에서도 1조 원 규모의 무단 지급 보증 사고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이 내용에 대 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 부분은 실제 검사 를 집행한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 이성헌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금융위 에서 앞으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서 부실 금융회 사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6월 25일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 관련해서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구조조 정기금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지금 논의 중에 있습 니 이성헌 위원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 해서 부실채권 1조 7000억을 사 준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2조 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서 부실채권을 정리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때는 자기 계정으로 한 것이고요. 요번에는 KAMCO가 관리하고 있 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이제 이성헌 위원 구조조정기금은 그러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
제291회-정무제2차 13 실채권 목적의 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 고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조성하는 자금입니 이성헌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금융위기 났을 때 169조에 달하는 공적기금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융권 구조조 정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서 회수를 했는데 정 작 문제는 부실을 일으킨 그런 업체들에 있어서 는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공적자금에 의 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지금 반복 되고 있는 것 같습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건 금융감독 당 국에서도 이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실 기관들이 철 저하게 자기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실 규모를 갖 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런 부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사후에 꼭 이렇게 공적자금을 통해서 이거를 해소해 주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상 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 전체 PF 대출 전액이 82.4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맞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이성헌 위원 여기에 보면 은행권이 51조, 저 축은행이 11.8조, 보험이 5.7조, 증권사가 2.7조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 이성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연체율 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으 로 전망이 되는데 2009년도 말의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쯤 부실이 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그런 자구 노력이라든 지 이런 부분은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 로도 그걸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 그리고 이 부실채권 매입한 부분은 옛날에 공 적자금을 크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부실채권 매 입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출자, 출연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회수율이 거의 100%가 넘습니 그러니까 이성헌 위원 아니, 지금 회수율을 100% 넘는 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니, 세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성헌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 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장 진동수 무방하다는 뜻은 아니고 요. 이성헌 위원 지금 전체 169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 중에서 회수율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 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게 출연, 출자 부분 때 문에 그렇습니 이성헌 위원 아, 어쨌든 간에, 그럼 그중에서 지금 50조 가까운 돈을 국민들이 매년 2조 원씩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러니까 위원님, 세금이 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 이성헌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에 우선 저축은행이라든지 금 융권 내부에서 아주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해서 이런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약 3조 1775억 정도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 그러면 이런 부실 규모를 또 지금 정부에서 공 적자금으로 메워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저축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무엇 때문에 타이트하게 일 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부실채권 늘어나게 되면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메워 주는 게 아니고요. 부실채권을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고 하면 그것이 건전성에 문제가 되니 까 신속하게 정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그 비워지는 부분은 자구 노력에 의해서 충당을 해 야 됩니 이성헌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시간이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 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저축은행에 대해서 PF 대출 때문에 부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 안에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서 인수하도록 만들었습니 그런 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부실을 키운 결과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대규모 저축은행조차 도 제가 보기에 지금 부실 위기에 놓여 있지 않
14 제291회-정무제2차 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서열 세 번째 안에 들어 가는 그런 대규모 저축은행도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과연 이게 정확한 방식이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 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특히 PF 대출 에 의해서 많은 부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그렇 고 또 실제로 지금 금융 당국 간에서는 단 한 사 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를 풀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부실 규모가 어떻 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증권회사의 PF 부분 이성헌 위원 예. 금융위원장 진동수 연체율이 좀 높습니다, 증 권회사가. 이성헌 위원 연체율이 지금 30.28%에 이르고 있습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한 30% 정도 됩니 이성헌 위원 이것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해 도? 금융위원장 진동수 이게 증권회사하고 저축은 행은 PF 대출 중에서 본 대출이 아니고 소위 브 리지 대출로 해서 조금 성격이 부실 가능성이 높 은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 이성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권회사만 하더 라도 약 8000억 정도에 이르는 부실이 생길 것으 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 실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물론 평소에 꾸준하 게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실상을 국민 들에게 알려 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 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구 조조정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만으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더 크지 않 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 의를 하고요, 지금 PF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 에 우리 금융권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반적으 로 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축은행뿐만 아니 라 금융권의 부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기금을 정부 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감독을 굉장히 강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융회사 측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합니 그래서 저희가 그 자구노력을 아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 이성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수고하셨습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께서 하시겠 습니 신건 위원 신건 위원입니 저도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경기가 악화 되어서 PF 대출 부실이 심각해져서 저축은행들 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금융전문가들 은 이 PF 부실채권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 닌데도 정부가 너무나 서둘러서 공적자금을 투입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 금감 원장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잘 아시다시피 이 PF 대출은 2008년 이전, 그러니까 2005년부터 주로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 그때 늘어난 부분 들이 지금 부실로 나타나고 있습니 그래서 건 설경기가 오랫동안 지금 침체해 있기 때문에 PF 대출의 부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 니 신건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의 보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 철저한 자구 노력 전제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또 PF 대출 이달 말부터 구조조정 부실 저축은행 이달 수술대에 오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전부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기사 하나는 어제 나온 것이고 나머지 2개는 2008년 11월 달에 저축은행에 1조 7000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나온 기사입니 이게 날짜하고 수치
제291회-정무제2차 15 만 빼면 기사 내용이 정말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 부동산 침체에 따라 건전성이 나빠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 할 것이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 다, 이 점 아주 똑같이 나옵니 이렇게 1조 7000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되고 나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지금 그것보 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 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처음에 한 것은 KAMCO가 가지고 있는 고유계정으로 했었고 이 번에 하는 것은 구조조정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실거래 가격으로 결국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 그래서 실제로는 우선 유동성은 지원 하지만 실제로 KAMCO가 손해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 신건 위원 예, 알겠습니 2008년 공적자금 투입 당시에도 뼈를 깎는 자 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 그 런데 그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자구노력의 이행 상황을 제대 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은 없다 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철저히 지도를 해 왔습니 그리고 앞으로 도 추가로 하게 되면 더 철저히 지도를 할 것입 니 신건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건설사, 금 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금융감독 당 국의 느슨한 감독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예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 만약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을 좀 철저히 제대로 감독 만 했어도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되지 않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 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알겠습니 신건 위원 제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전일저축 은행 파산 문제를 지적해서 피해자들의 예금액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 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 기억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신건 위원 당시 필요한 자금이 불과 600억 정 도였습니 그런데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다행히 처음으로 계산지급금이 지급되기는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 600억이 투입이 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 이 평생 번 돈을 다 떼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습니 그때 금감원 은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적자금 투 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 그런데 지금은 이 부 실 경영, 방만한 경영을 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결국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아서 공적자금을 투입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소박한 상식으로 보면 일반 국민은 소액만 탈세해도 처벌받는데 이렇게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탈세 이상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합니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것을 투입하고도 회 수 못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은 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을 가려내서 엄정 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신건 위원 전일저축은행 사태에서 잘 보셨겠 지만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결국은 죄 없고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삶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액수입니 그런 점 을 유념해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계속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 랍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 실 것인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신건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許 泰 烈 수고하셨습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께서 하시겠 습니 金 映 宣 委 員 일산 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영선입니 제 질문 가기 전에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 질문 에 비춰 봐서 금융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
16 제291회-정무제2차 지금 PF가 부실이 많고 또 사실은 저축은행의 부실도 PF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게 벌써 한 1 년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한 1년 계속될 거지 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부동산시장 상황에 많이 달려 있습니 金 映 宣 委 員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요즘 구조조정을 한다, PF를 한다 해서 보니까 금융권이 PF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예를 들면 PF가 거의 준공은 다 됐는데 분양이 덜 됐다든지 공사가 덜 됐지만 그것을 빨리 풀어 주면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상시의 대출 규정에 따라서 담보를 잡 고 또 얼마가 분양되었을 때 얼마를 납입하고 이 런 규정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차라리 살릴 PF 를 빨리 구해 가지고 살릴 PF들은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하면서 살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 까? 금융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얘기예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뭐 위원님 지적에 동 의합니 金 映 宣 委 員 아니, 예, 뭐 가 아니라 지금 다 그냥 PF 때문에 한국경제가 죽느냐 마느냐 그러 고 수십 개 기업들이 죽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1 년이 지나도록 흘러가면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 은 살아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어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회사들이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감독원에서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 金 映 宣 委 員 그게 말이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살릴 기업은 딱 살리도록 해 가지 고, 예를 들면 담보를 풀어준다든지 금융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예를 들면 이것은 시간 의 문제지 사들이면 되는 거다 하면 사들여 가지 고, 나중에 환매조건부로 하든지 해서 이자를 더 이상 부과를 안 해야 되고 PF가 연계, 연계되어 가지고 연환계 식으로 해 가지고 PF 시장이 전체가 문제가 되면 결국에 금융권 전체가 문제가 되고 경제가 문제가 되는 데 그런 종합적인, 적극적인 대책을 금융위원회 하고 금감원 아니면 누가 세웁니까, 도대체? 1년 내내 얘기해도 위원님, 잘 알았습니 잘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질질 그냥 중환자 약 투입 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산뜻하게 살릴 기업 살리고 죽일 기업 지금 죽일 기업은 보 니까 질질 끌면서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를 들면 60% 수준이냐 40% 수준이냐에 대해서 는 이게 한국경제의 긴급한 환부인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위원님, PF 문제는 지 금 저희가, 특히 저축은행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 인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공적 자금위원회 같은 데하고도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어떤 금융권의 문제 도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부실화되면 자기네들 다 부실자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 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 金 映 宣 委 員 제가 얘기하는 게 개별적인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건 한국경제의 큰 부담을 던다는 의미에 있어서 금융권이 사들일 것이다라든지 이자를 정지할 거라든지, 예를 들 면 시공사하고 시행사들은 디스카운트도 해 주는 데 왜 금융권은 디스카운트를 안 해 주냐는 거예 요. 그다음, 묶어 가지고 죽이는 것도 있어요, 보 니까. 이것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종합 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구조조정기금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다 그런 종 합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金 映 宣 委 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죽을 기업은 슬슬 죽이는 것 같은데 살 기업을 구해 가지고 빨리 살려 주라는 거예요. 어떤 범위로 어떤 기 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대책을 세워 야 되는 문제지 우리가 질의할 때 미시적 대응으 로 계속 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입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알겠습니 金 映 宣 委 員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금융중심 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금융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제조업에 뒷돈 대 주는 게 금융 인데 이제는 금융이 기술도 사고 사람도 사고 시 장도 사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기 때문에 금 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모든 산업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부양 하고 우리가 과실을 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적인 컨설팅 서비스 자세에서 금융을 해야 되는
제291회-정무제2차 17 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위기대응이라 그러면서 슬슬 뒤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시들어 죽 는 겁니 그래서 금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어 내라 또는 금융중심지를 만들어라, 배후도시 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 님, 지금 실물경제 위상에 비해서 금융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가 낮다는 건 인정하 시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 가되고 있습니 金 映 宣 委 員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지금 위원장님 견해를 묻거든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뭐 좀 실물 섹터에 비 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 金 映 宣 委 員 금융이 남의 일입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니, 그러니까 실물 부분 에 저희가 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 모든 사 람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말씀 金 映 宣 委 員 아니,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하 고 국회의원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감, 여기의 상임위가 뭣 때문에 필요해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니, 일반적인 평가가 그 렇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 金 映 宣 委 員 그런데 말씀을, 지금 모든 문제 를 핸들링해야 되는 게 금융위원장이신데 꼭 지 나가는 무슨 행인 쳐다보고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금융이 제대로 돌아 가겠냐고요. 그런데 이 금융중심지를 뭐 물리적인 도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시장을 키워야 되 는데 1분만 정리하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예. 金 映 宣 委 員 런던이라든지 뉴욕과 같은 금융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담 도시 기능으로 해서 그 옆에 교육이나 IT라든지 법률을 지원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금융배후 도시로는 어디어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뭐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근을 포함해서 위원님 잘 아 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소위 광역클러스터 개념으 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 나오 는 대로 상의드리겠습니 金 映 宣 委 員 그런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경기도 고양시를 금융배후도시로 지정한 적이 있 지 않나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중심지위원회에서 여의도에 그런 넓은 배후 클러 스터 개념으로 고양시가 거론된 바 있고요. 그것 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전문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 映 宣 委 員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金 映 宣 委 員 결과가 나오면 실행하실 건가요? 예,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질문할 게 많은데 마무리 발언 하면요. 위기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침착하게 해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 그러나 이게 산업 전 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는 금융은 금융 베이직에서 향후에 산업이 어떻 게 진행될 건데 그 플랜은 금융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어떻게 계속 물을 공급해서 수위 조절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금융인들이, 특히 금융위원 장님과 금감원장님께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소신대로 확실하게 추진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동의하세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金 映 宣 委 員 委 員 長 許 泰 烈 예, 알겠습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 수고하셨습니 존경하는 임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임영호 위원 위원입니 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금융의 이자 자칫하면 정치논리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이런 걸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의를 시 작하겠습니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민영화 계획을 갖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 임영호 위원 예, 지금 공적자금관리위 그런데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있 는데 지금 어떤, 아직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
18 제291회-정무제2차 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방안이 결정된 건 아니고 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것을 가지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법상 원칙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 화, 그다음에 조기 민영화,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임영호 위원 그것 아주 원칙은 잘 세운 것 같 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 이런 것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세운 다음에 나머지 예 를 들어서 수단으로서의 그걸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국내 금융 발전을 위한 청사진 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청 사진대로 또 시장이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요. 불가피하게 논의 과정에서 다 그것을 논 의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고대 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 임영호 위원 현재 금융권의 KKK 3인방이라 고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뭐 언론에서 임영호 위원 어윤대 KB금융회장 내정자, 이 팔성 우리금융회장, 김승유 하나은행회장, 이분들 이 전부 다 지금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 있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앞으 로 잘 모셔야 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 도로, 감독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저희 법과 주어진 직무에 따라서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감독원장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 임영호 위원 위원장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 어윤대 회장 내정자가 또 메가뱅크 얘기를 했 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서, 시장에서 여러 가 지 찬반 양론이 있던데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또 과거에 세계 경제를 흔드는 금융 위기의 진원지가 대형 금융기관 무분별한 투자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메가뱅크 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 니 얼마 전에 OECD 한국 담당관이 그러한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이러한 대형화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 는 어렵고요. 그것은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 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큰 흐름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대형 금융회사들의 어떤 문제가 국제적으로 G20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대형화 자체를 저희가 목표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 임영호 위원 아울러서 함께 우려되는 것이 보 면 금융공기업, 또 민간에서 요직이 전부 MB맨 들로 채워지고 했습니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 까 사외이사까지도 다 소위 말해서 MB맨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게 금융계에서 특히 왜 좋 아하나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특성상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하면 큰 부작용 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 그래서 우 리 금융위원장이나 감독원장이 특단의 대책이나 견제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정권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 때문에 한번 부 실이 되면 이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금 국제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의 하나가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추 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렇 게 하겠습니 임영호 위원 감독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지금 가계 대출 측면에 서 보면 한 700조 정도 됩니 임영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정부에서는 관 리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현재로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 임영호 위원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 다만 이것이 수준 자체가 좀 나쁜 편입니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많이 늘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
제291회-정무제2차 19 임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일각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나 LTV를 갖다가 한도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 있는데 입장은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 가 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그래도 잘 견 딘 것이 LTV, DTI를 일찍이 도입을 해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 현재도 주택시장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안 정되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 그 래서 그런 의미에서 LTV, DTI를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임영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뜻을 모 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현재 같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그대로 임영호 위원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 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기본적으로 LTV, DTI 는 건전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그대로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 임영호 위원 앞서 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정 책을 쓰겠다, 제가 볼 땐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 합니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는 약자입니다, 한마 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작년 9월에 미 국에서 발표한 재무부 금융개혁관의 금융소비 자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임영호 위원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어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적 으로 금융소비자 부분에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 독립본부로 만들고 또 본부장도 외부에서 전 문가를 영입하고 또 금융관행 이런 부분을 대대 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임영호 위원 그래서 잠깐만 정리하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예, 그러세요. 임영호 위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사실 은 금융사업자를 규제하는 이런 단일기구를 만들 어서 여기에 관련된 법과 규정 이런 것을 정비해 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 이상입니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 문제는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 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기 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 니 임영호 위원 委 員 長 許 泰 烈 알겠습니 수고하셨습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께서 해 주 십시오. 조문환 위원 한나라당 조문환 위원입니 방금 또 가계 대출, 가계 부채 이야기가 나와 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들은 전부 다 가계 부 채에 대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진행 중 인데 우리가 작년 1/4분기에 잠깐 주춤했다가 이 후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확대 가 되고 있습니 그렇지요? 그래서 또 문제가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좀더 빠르게 증가를 하더라 이래서 상당히 문제 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근래 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에 하나하나 조목 따져보면 우리 주식시장도 오르고 이래서 개인 순금융자산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LTV가 하락 을 했는데 LTV 하락의 구조를 보면 LTV가 50% 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08년도 말에 18.8% 에서 2009년도 말에 16.6%로 하락을 했습니 그래서 LTV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 비우량등 급의 비중도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위 우리 소득수준 하위 30%의 적 자 가구들을 보면요, 08년도에 53.2%에서 09년도 에 1.3% 하락을 했습니 그리고 가계대출의 연 체율도 지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거든 요. 그래서 당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우 리가 소득 대비 부채가 08년도보다 09년도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가계대출 이자 상 승해 가지고 전체 이자 부담이 좀 문제가 될 것 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 가 증가되면 이게 소비 증대 효과도 있고 또 소 비 억제 효과도 있는데 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20 제291회-정무제2차 제일 처음으로 작년에 소비 억제 효과가 나타났 습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 다, 이게 무작정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가계부채의 구조 개 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니까 이 중심이 주택담보 대출입니 그렇지요? 그래서 09년도를 살펴보 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할상환 방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제일 아픈 부분을 지적하 셨습니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는 관리할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지적하 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이자 부담 문제 그다음 에 우리가 주로 변동금리 대출이 많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문환 위원 90% 이상 유지가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지금 신경을 쓰고 점 차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 조문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하나 더 제가 하면 가계대출 금리 안정 부분에도 코픽스(COFIX) 연동 대출 부분을 조금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 조문환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 랙(fast track) 이번 6월에 만기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조문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중 기 대출이 보통 순증 부분이 3조대 정도 되던데 올해 1월에 보니까 1.1조이고 그다음 4월에 7000 억 정도로 순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4/4 분기 때 금감원에서 부실채권 비중을 1%로 낮추 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작년 4/4분기에 11.5조 원 부실채권 정리를 은행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4분기 보니까 부실 채권 비율이 한 2.2%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 고 중기 대출의 연체율도 작년 4/4분기 때 1.09% 에서 올해 4월에 1.7%로 다시 부실이 확대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실업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구조조정을 해 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 금융위원장님, 지금이 구조조정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꼭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위 상시적 구조조정이라 그래서 그것을 해 오고 있는데 조문환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립서 비스한 거고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계속해 오고 있습니 조문환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악순환, 이렇게 정리를 해 봐도 악순환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의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 서 한 말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기 시에 저희가 했던 조치들은 거의 정상화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할 때 그런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 서 고민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 그러나 전반 적으로 지금 중소업체들의 자금 사정은 전체적으 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 신 그런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입니 조문환 위원 원장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할 때 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확 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 배경, 감사 대상 범위 죽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실제 로 옆에 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의결서 통 해 가지고 보고할 때 보면 상당히 자세하단 말입 니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보면 단순한 보도 형 태를 빌려 가지고 검사 결과를 알리는데 실제 지 금보다는 좀더 검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감사원 에서 그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면 동일 사안 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 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감사 방향하고 내용이 굉장히 투명하고 적정하게 실시되는 이런 부분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도화하 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 부분은 현재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챙겨 보 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 습니 조문환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3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 현직 교장 157명 리베이 트 사건으로 적발해 가지고 그중에 53명 1분만 더 주십시오.
제291회-정무제2차 21 입건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그 사실은 제가 지시를 해서 조문환 위원 그게 보면 157명 중에 120명이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더라, 그렇게 되면 서울시 초등학교 5개 중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비리들이 여러 가지 나고 있는데 공정거래 위원회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부과한 것 살펴보면 17건인데 이게 전부 다 제약사거든 요. 그리고 부당 고객 유인행위 관련도 보면 전 부 다 대부분 100% 가까이 신문사란 말입니 이게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덜렁 있다는 이야기 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 식 관련해서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하고 아마 대 가를 리베이트 받는 이런 행태가 있는 것 같습니 저희들이 한번 사실 부분에 조문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해 대통령께서 예산 보고받으면서 정말 리 베이트만 없애도 무기 예산 20% 줄일 수 있다라 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옳으신 지적입니 조문환 위원 과징금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 는데 제약업체 17개의 리베이트 액수가 4300억이 에요. 그런데 과징금은 403억입니 세상에 리베 이트보다 돈 적게 벌려고 그러는 데가 있겠습니 까? 한번 살펴보세요. 막말로 도매상들도, 제약업 체가 아니라 도매상도 리베이트보다 벌이가 낫습 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는 말 이지요. 이것을 현실성을 갖고 접근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수고하셨습니 존경하는 우제창 위원께서 질의할 순서이십니 우제창 위원 경기 용인 처인의 우제창 위원입 니 진동수 위원장님께 질의올리겠습니 위원장님, 어윤대 신임 회장 후보자가 선임됐 는데 말이지요, 지난 일주일간 KB금융 순매도가 상당히 있습니 그렇지요? 특히 외국인이 집중 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쎄요, 제가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 니 우제창 위원 어윤대 신임회장이 말이 빨라서 그런 언어의 비용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보는 것 이 뭔가 순수 민간은행인데 정부의 입김이 개입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둘 다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보세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쎄요, 정부의 입김이라 는 부분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무래 도 선정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과 관 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 우제창 위원 시장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것 같 지는 않습니 메가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 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 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렸 던 대로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 에 국제 여건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건이 어떠 냐 이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여건이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로서는 우선순위를 두자면 경쟁력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방 안으로 대형화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 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 우제창 위원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 은 이런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나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이 있습니 우제창 위원 상당히 있지요, 유연성보다는 안 정성 위주로 가고 있는 것입니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그렇습니 우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 도 되겠습니까? 우리은행 민영화를 통한 대형화 까지는 찬성하시되 그 이후에 추가적인 M&A를
22 제291회-정무제2차 통한 대형화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이 그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꼭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제창 위원 하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야 정부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 로? 안 그렇겠어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글쎄 우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6월 말 이달 말까지 우리금융을 어 떻게든지 매각 공고를 하겠다 이런 소리 아니겠 습니까?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팔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아마 어떤 절차와 어떤 식 으로 추진을 하겠다 우제창 위원 그다음에 과거 서울은행이나 조 흥은행 매각 때의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또 어윤대 신임회장도 한 소리가 뭐냐 하면 주식 맞교환 형식으로 우리은행 살 수 있다,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당장 안 들어가니까. 그 방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까? 어떠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런 모든 가정 상황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민영화의 절차와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요. 우제창 위원 그러면 주식 맞교환으로 우리은 행을 판다고 할 때, 지금 예보 지분이 얼마나 되 지요? 한 57% 가까이 되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57% 됩니 우제창 위원 57%인데 KB하고 주식 맞교환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 역시 또 예보가 제1대주주 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민영화 냐, 오히려 이것 공영화 아니냐 만약에 그렇 다면 이 방식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정기국회쯤 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절차와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 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 공적자금 회 수의 극대화 그다음에 조기 민영화 그다음에 금 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하도 록 되어 있습니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을 가지고 그러한 원 칙에 따라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이미 어윤대 회장이 선임이 되고 또 포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이지요. 우제창 위원 아니, 그것은 그분의 포부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도 어느 정도 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 을 그냥 손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보기만 하실 거예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외환위기 이후에 도 수많은 그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그림대로 된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 그것이 더 중 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 우제창 위원 겠습니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 OECD가 금리 인상 권고와 함께 정부가 출구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정, 금 융, 금리 세 가지 측면을 본다면 금리를 빼놓고 는 사실은 이미 출구전략이 시행 중 아니겠습니 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중소기업이 걱정입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인 패스트 트랙이 이달 말로 종료 가 되지요, 사실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우제창 위원 신보 기보 만기 연장 조치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또 보증비율도 다음달 부터는 85% 정상 수준으로 환원되고 이렇게 되 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중소기업에게 좀 이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뭘 지적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 그런 고
제291회-정무제2차 23 민을 담아서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정상화할 부분은 정상화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담을 것입니 제가 오늘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 런 부분은 죄송합니 우제창 위원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미 작년에 정책자금을 줄이면서 출구전략이 시작 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을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너무 어렵게 돼 있다, 또 이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대기업 편중 위주의 정책 을 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정말 보호해야 할 상 태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 기 바랍니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잘 알겠습니 우제창 위원 마치겠습니 委 員 長 許 泰 烈 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배영식 위원께서 질의하 시겠습니 배영식 위원 진동수 금융위원장, 몇 가지 여 쭤 보겠습니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성헌 위원님도 말씀하시 고 여러 위원님들이 PF 대출의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PF 문 제는 금융권 하나만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 이것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전체 문제하고 또 우리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체 경기의 흐름하고 같이 봐 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아시겠습 니다만 PF 대출이라는 것은 원래 별도 담보 없 이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검토해 가지고 사 실 자금을 주는 것입니 주는 건데, 지금 보면 PF 관련된 문제가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리스크 전가 관행이 상당히 많습니 이 부분도 같이 다뤄 가지고 건설업계도 살릴 수 있고 저축은행도 살릴 수 있게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을 풀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그런 종합적 접근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합니 배영식 위원 왜냐하면 이 PF 문제는 벌써 2005년부터 해서 지금 보면 아까 이성헌 위 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권 전체 82 조, 저축은행 11조 8000, 증권만 해도 2조 7000, 보험이 5조 7000에 증권은 부실률이 30.28이고 저축은행은 벌써 10.6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미 분양 주택이 2008년 연말에 보면 16만 5000호, 2009년 연말에 보면 12만 3000호, 최근에 보면 한 11만 4000호로 많이 줄었습니 줄었지만 지 방 경제가 어렵고 지방 미분양 주택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PF 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 너무 많고, 또 아까 답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2금융권 PF 대출 잔액의 50% 이상이 브리 지론(bridge loan)입니 또 PF 대출 금액의 만 기가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게 50% 이상이 되고 이래서 건설업계가 그야말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자연히 2금융권이 힘들 어질 수밖에 없습니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PF 대출의 문제성이 일 찍부터 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소위 말하면 저축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상당히 저는 실기를 하고 많이 늦었다 이렇게 보 고 있습니 감독원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 2금융권 여전사, 종금사 이런 2금융권이 총 대출 대비 PF 대출 30% 룰 적용한 게 금년 1월 입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아닙니 2006년에 했 습니 배영식 위원 2006년에 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그러니까 사실 2004 년부터 2008년까지 PF 대출이 바짝 늘었습니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 배영식 위원 문제는 그때 있었는데 총 대출 대비 PF 대출 한도를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2006년에 했습니 배영식 위원 아니, 2010년 1월에 나온 것으로 보도 자료가 돼 있던데요, 보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축은행은 2006년에 했고요, 카드사, 증권사 이런 데는 최근에 했습니 배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2006년에 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여전사, 종금사 이런 데 대해서는 금년 1월에 했네요, 보니까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그렇습니 배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고, 또 신규 해외
24 제291회-정무제2차 PF사업 진출 금지도 금년 1월에 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그렇습니 배영식 위원 물론 2금융권, 소위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맞춤형 감독 정책을 쓴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일부 정책은, 감독당국의 정책은 너무 실기를 하고 늑 장 대응을 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 습니 그래서 부실률을 더 키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동안에 그런 조치들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축은 행 지금 많은 데가 은행하고 저축은행인데 그쪽이 문제인데 은행은 뭐 그래도 큰 문제 없다 고 합니 그런데 저축은행이 문제가 있어서 일찍 그렇게 조치를 시작했고 다른 데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 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했던 겁니 배영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금융 권의 그런 소위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당국 이 규제를 할 때는 다른, 경제 전체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 왜냐하면 금융권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이 금융권이 물려 있는 그런 건설업계 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부메 랑 효과(boomerang effect)가 결국은 다시 안 돌 아오겠어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맞습니 배영식 위원 예, 그러면 자기 자식만 살리고 남의 자식이야 죽든 말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 면 결국은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 지금 지방 주택이 이렇게 미분양이 많고 부동 산 경기 자체가 우리 2008년 금융위기 한창 올 때부터 완전히 내리막길로 들어가는데 그때 벌써 소위 각 금융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이렇게 내놔 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또 물꼬를 터 주는 이런 조치를 여러 가지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꾸로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자금줄이 점점 막힌다는 이야기입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메랑 효과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2금융권이 점점 더 어렵게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같이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 그래 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미분양 대 책을 수립한다든가 정부에서 그런 조치들을 사실 은 했는데 건설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 배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3 18, 4 23 조치 뭐 이래 가지고 건설업체 살리는 이런 조치 가, 지방경제 살리는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 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이런 이야기 많이 나 옵니다마는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담보 비율(LTV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주고 또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지역별로, 진짜 좀 어려운 지역별로 20%, 30%씩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 냐, 결국은 중소 건설업체가 살아야지 저축은행 살고 브리지 론 제공해 준 다른 금융기관도 살고 하는데 여기를 안 터 주면 아무리 감독당국이 2 금융권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다 해 봐야 결국은 2008년 1조 7000억 뭡니까, 아까 이 성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현재 2조 규모 지금 공적자금 투입한다 하는 이 런 소위 막다른 길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습니까? LTV, DTI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연화 할 생각이 없으 십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는 그 부분을 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문제는 거래가 잘 안 되고 또 건설회사의 경기가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 에서 아무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 배영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PF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 정책의 늑장 대응 때문에 건설업계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거기 에 대한 책임도, 감독당국이 상환 책임을 좀 져
제291회-정무제2차 25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 委 員 長 許 泰 烈 다시 좀 미흡한 부분은 또 보 충질의에서 하시지요. 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 委 員 長 許 泰 烈 다음은 금융 분야에 아주 대단 한 식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성남 위 원님 순서가 되겠습니 이성남 위원 감사합니 민주당 이성남 위원입니 김종창 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업무현황 자료를 보니까 무선인터넷 보안 성 강화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 아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에서 밀린 것 같은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 최근 무선인터넷 Wi-Fi 기반의 스마트폰이 굉 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이동통 신사들이 앞다퉈서 무선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 KT가 아마 9월까지 2만 7000곳 구축하기로 했고요. SKT는 올해까지 개방형 무료 무선랜을 1만 곳까지 구축한다고 천명을 했습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무선인터넷 활 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또 이동통신사에다가 좀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정부하고 목표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통신업체들이 무선망 확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 니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대 량망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데의 대상은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 은행을 지목했습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 알아봤더니 최근 에 많은 은행들이 통신사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지점에 무선랜을 구축하기로 아주 긍정적으로 검 토하고 있습니 이게 막 시작을 하는 겁니 그런데 요새 이제 쭉 보니까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어제인가 보니까 심지어 외환은행에서는 스 마트폰을 업무 처리, 실시간 업무 처리를 위해서 6000개 이상 보급했다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 스 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인터넷이 갖고 있는 편리성이나 이런 것은 정말 부정하지 않습니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안전성인데요. 게다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 을 때인데 통신산업하고 금융산업이 결합되기 시 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신산업이나 금융산 업은 서로 부처가 다릅니 관련 부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통신망을 가진 데 는 통신망의 유저를 많이 늘리는 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은 좀 다릅니 금융은 기본적으로 전자결제를 해 주고 뭐 거기서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안이 필요한 게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서 그때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굉장히 시기상조 다, 보안에 대해서 확실히 되지 않고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요, 개별 은행이 개별적으로 보안 검토를 하고 또 개별적 으로 지점 내에 무선망 구축할 것을 결정하고 있 는 것 같아요. 여지껏은 무선인터넷 쓰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 먹구구식으로 결정하면서 보편화되어서 만약에 스마트폰이 200만, 300만, 1000만 되면 어떻게 해 야 될지도 모르면서 급격히 거기를 통한 전자결 제 같은 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은 이때가 금감원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보안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 그렇지 않고 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많은 항목에 금융 부분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 다라고 생각을 합니 최근 국회가요, 비인가 무선인터넷 사용을 금 지했습니 그 무선인터넷의 경우 아직 보안망 이 취약해서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보고서 때문입니 국회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은행 지점에, 지점을 위주로 깐다면 괜찮겠습니 까?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는 이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있 었고요. 지난해 국감에서는 현장에서 무선인터넷 을 이용한 해킹이 시연되기도 했습니 그런데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직원의 업 무용 컴퓨터에 무선인터넷망이 설치되어 나오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가 시작되었습니 이 부 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점에 무선랜이 설치되면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니까 은행과의 시스템 간섭이 일어나면서 혹시 은행 내부망이 뚫리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습 니
26 제291회-정무제2차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무선망 서비스 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 하고 손에 들고 다니고 정말 좋습니 그런데 문제가 한번 나서 해킹되고 크나큰 금전적 사고 가 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모두 감독원이나 금 융감독 기관의 책임으로 가게 됩니 그러나 지금은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무선랜을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장막을 치고 막 을 수는 없습니 그래서 다만 저변 확대를 막 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뭐냐 하면 여전히 검증되 지 않은 보안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된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 지점에 대한 지금 통신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한다면 전격적이고 무차별적인 무선랜 대량 구축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쪽 에서는 당연합니 잘못된 것 없습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장 보안 점검하시고 구축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그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따로 하셔 가지고 국회에도 보고해 주셨 으면 하는데 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존경하는 이성남 위 원님, 정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은행들이 이 무선랜 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 그래서 어떤 은행은 꽤 많은 대수를 하고 또 어떤 은행은 우선 한두 대 이렇게 하는 은행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점검을 좀 했습니 해서 우선 물리적인 어떤 보안 대책, 그러니까 통신설비에 대한 어떤 출입 통제라든가 또 회선 절취, 도청 이런 데 대한 대책, 그리고 또 데이터 보안 대책,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든가 사용 자 번호라든가 비밀번호를 정한다든가 이런 문제 또 이 통신망에 대한 보안 대책, 시스템 사용권 한의 지정 또 불법 접속의 방지 및 특이사항 감 시체제 운영 등 이런 각종 분야에 걸쳐서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 습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매 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이성남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許 泰 烈 다 마쳤습니까? 이성남 위원 예. 委 員 長 許 泰 烈 수고하셨습니 다음 순서는 우리 이범래 위원님 순서입니 이범래 위원 예, 서울 구로 갑의 이범래 위원 입니 먼저 금융감독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 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 축은행 PF 부실에 대해서 부실채권 매입하든지 아니면 자본 확충하든지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 니까, 계획이?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이범래 위원 원장님, IMF 사태 때 저축은행 의 전신이었던 상호신용금고들이 대부분 기업어 음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해서 부실이 됐을 때 요, 그때 상호신용금고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제를 했습니까? 제 기억은 거의 대부분 퇴출시키든지 아니면 합병을 통해서 BIS 기준을 높여서 했지 공적자 금 투입은 상호신용금고에는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때 공적자금을 투입했 습니 이범래 위원 그렇습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이범래 위원 요번에 그러면 이 저축은행 PF 부실에 대해서는 100% 다 공적자금 투입할 예정 입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100%를 할 수는, 하기 는 어렵고요. 우선 부실 우려가 되는 PF 대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축은행들이 판단을 해서 할 겁니 저축은행하고 KAMCO하고 이렇게 협의 를 해서 할 겁니 이범래 위원 거기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저축은행들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 부분은 아직은 모르 겠습니 이범래 위원 아직 점검이 안 됐습니까, 그러 면?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아직은 그렇게는 알 수가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