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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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 - 4 -
3,600 45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단위 : 개비) 3,400 3,200 3,000 2,800 2,600 2,400 2,200 성인 일인당 담배 판매량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 40 35 30 25 20 15 10 5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성인 남성 10만명당) 2,000 70 76 82 88 94 00 0-5 -
3,500 90 성인 남성 흡연율 80 일인당 담배 판매량(단위 : 개비) 3,300 3,100 2,900 2,700 일인당 담배 판매량 70 60 50 40 30 20 10 연도별 성인 남성 흡연율(단위 : %) 2,500 '70 '75 '81 '86 '93 '01 0-6 -
Developing countries (High mortality) Developing countries (Low mortality) Developed countries Underweight 14.9% Alcohol 6.2% Tobacco 12.2% Unsafe sex 10.2% Blood pressure 5.0% Blood pressure 10.9% Unsafe water, sanitation Indoor smoke from solid fuels Zinc deficiency 5.5% 3.7% 3.2% Tobacco Underweight Overweight 4.0% 3.1% 2.7% Alcohol Cholesterol Overweight 9.2% 7.6% 7.4% Blood pressure Tobacco 2.5% 2.0% Low fruit & veget. intake Iron deficiency 1.9% 1.8% Illicit drugs Unsafe sex 1.8% 0.8% Cholesterol 1.9% Unsafe water, sanitation 1.7% Iron deficiency 0.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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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중국 몽골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태국 0 5 10 15 20 25 30 35 40 흡연율(%) - 10 -
흡연율 20년 흡연 관련 사망 및 질병 발생률 청소년 흡연율이 유지 혹은 계속 증가하는 경우의 흡연 관련 사망 및 질병 발생률 1995-2000 2020 2040 40 代 60 代 80 代 30 代 50 代 70 代 20 代 40 代 60 代 10 代 30 代 50 代 - 11 -
흡 연 피 해 금연 암, 만성폐질환 등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급성호흡기질환, 저체중아출산, 사산, 기형아출산, 돌연사, 성기능장애 등 시간경과 15-20년 ~ - 12 -
3. 금연정책의 파행성: 행동규제와 가격보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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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7 담배가격($) 6 5 4 3 2 1 0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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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배가격 인상의 보건과 경제 I: 오해와 이해 - 23 -
1,800 5,500,000 갑당 평균가격(단위 : 원, 불변)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갑당 평균가격 (GDP보정) 담배판매량 갑당 평균가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000,000 4,500,000 4,000,000 3,500,000 담배판매량(단위 : 천갑)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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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40 35 갑당 평균가격(단위 : 원, 불변) 1,600 1,400 1,200 1,000 남자 고등학생 흡연율 갑당 평균가격 30 25 20 15 10 청소년 흡연율(단위 : %) 여자 고등학생 흡연율 5 8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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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0.0 53.2 54.8 49.6 45.7 40.0 흡연율(단위 : %) 30.0 27.1 27.5 23.6 22.3 20.0 10.0 6.9 4.0 2.4 1.6 0.0 100만 원 이 하 101-200만 원 201-300만 원 301만 원 이 상 전체 남자 여자 20,000 1.6% 담배 소비지출(단위 : 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1.4% 1.2% 1.0% 0.8% 0.6% 0.4% 0.2% 담배 소비지출 비율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0.0% 담배 소비지출 전체 소비지출에서 담배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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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흡연자 흡연 비용 역진성(+) 흡연 피해 역진성(+++) 담배가격 인상 1금연 흡연 비용 절감 건강증진 2 흡연량 감소 3계속흡연 역진성(+) 역진성(++) 건강보호 역진성(±) 건강보호 역진성(±) 담배가격 인상으로 조성된 세수를 흡연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집중적으로 사용 - 45 -
5. 담배가격 인상의 보건과 경제 II: 일석이조( 一 石 二 鳥 )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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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70 7,000 6,000 60 담배가격(원) 5,000 4,000 3,000 50 흡연율(%) 2,000 40 1,000 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30 담배가격(원 ) 흡연율(%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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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80,000 7,000 6,000 담배가격(원) 5,000 4,000 3,000 2,000 60,000 40,000 세수 총액(억원) 1,000 0 20,00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담배가격(원) 세수 총액(억원)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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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지방세수(억원) 30,000 20,000 10,000 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지방세수(현행 추세) 지방세수(연 3% 증가)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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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0,000 흡연율(%) 60 50 40 40,000 30,000 20,000 10,000 지방세수 및 보건재정(억원) 30 기준연도 2차 4차 6차 8차 10차 0 지방세수 보건재정 흡연율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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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 감소 6억3천갑 흡연 중단 92만여명 추가 생존에 따른 생산성 증대* 2,900~5,000억원 이상 추가 보건재정 증가 6,519억원 의료비용 절감* 610억원 이상 500원 가격 인상 지방세수 증가 (전년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보전) 774억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증가 (담배가격의 2.0%) 1,344억원 * 이규식(2000) 추계결과 적용 농가소득 손실 보전, 작목전환 지원 등 잎담배생산감소 9,670 M/T 농가소득 감소 555억원 담배회사 매출 총이익 감소 1,852억원 담배소비 지출 절감, 담배 이외 재화의 소비 증대 1,852원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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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5% ) 재정, 산업 (24%) [16%] [12%] 산업 농가 제조 (19%) [4%] 세수 (100%) [100%] (19% ) [4%] 전 국 민 판매 보건 (76%) [84%] 흡연자 ( ) : 1차 연 도 의 추 가 세 수 배 분 비 율 [ ] : 10년 누적의 추가세수배분 비율 6. 결론: 담배값 인상 을 다시 보기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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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확대 가격인상=금연사업 금연활동 효과 국민 건강 보건활동 효과 추가세수=보건사업 보건사업 확대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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