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편집자 註 >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강 남 언 공인회계사(본회 세무상담역 회계세무자문위원) 김도형국장(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박희갑상무(LG석유화학, 본회 회계세무자문위원, 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 신찬수공인회계사(LIG손해보험 사외이사, 본회 회계세무자문위원,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허병익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 좌담회 이후인 4. 25일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보직변경 (성명 가나다 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수출활황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기업환경의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철폐 및 지원정 책을 내세웠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닙 니다. 그 동안의 정부의 세제정책을 살펴보면 과세포착률 제고 와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수의 안정 이만우교수 적 확보가 가능했고, 이는 금융위기 극복의 가장 기본적인 힘 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순이익률은 감소하는데 부담세율이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관련 세제의 지속적 강화에 따른 조세부담 증 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기업 세제 및 세정과 관련 하여 지금까지의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업관련 세 제에 대한 국제적 환경변화, 기업들의 애로사항, 세제 및 세정과 관련한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 인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관련 세제의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내 기업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중구조 세율을 단순화하였고, 세율도 낮추는 개선작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김도형 국장께서 먼저 외국 기업세제 의 방향과 변화하는 국제환경 하에서 기업관련 세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련 세제의 국제적 환경변화와 개선실적 김도형국장 김도형 :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 속에 서 우리나라 또한 2000년대 이후 두 차례 법인세율을 인하하 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업들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 고 있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부족을 간접세, 즉 소비세제 등의 인상을 통하여 확충하는 세수중립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소득세를 3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2단계 초 과누진세율로 단순화하면서 소득세 최소세율을 인상하였고, 법인세율은 인하하면서 법인세 최소세율은 인상하였습니다. 10 상장 2007. 5월호
또한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를 인상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지만 이에 대한 세수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라살림의 기반을 위해서는 법인세 율 인하는 다른 세율의 인상이 같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업들을 위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업측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 이번에는 허병익 국장께서 기업세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실적에 대해 설 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익 :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진 행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조세행정의 중심국가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 OECD 국 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 Leeds Castle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 날로 심해지 는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방안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사규모 축소, 조사기간 단축, 생산적 중소기업 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 편, 조사의 객관성 투명성확보를 위해 조사선정자문위원회 허병익국장 를 설치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거나, 재해 피해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불복청구 심리내용 사전 열람, 세무조사 후 조기결정 신청제도 도입 등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 서 투자관심도가 높은 18개국의 세무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중국세무안내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과세 기반마련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되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범칙처리 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일반적인 행정불편을 유발하는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홈 택스 서비스 도입을 비롯하여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민원, 현장파견청문관제 도입, 부실과세 축소 등 편안한 세정서비스 제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앞으로도 국세청이 노력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1
경영 환경변화에 따라 세제도 개선 필요 이만우 : 지금까지 기업과 관련된 세제 및 세정 방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는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과세와 관련한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에대해 박희갑 상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희갑 : 과거에는 세금신고를 하려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현재는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편의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자신고제 도는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 라의 국세행정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포함하여 33%였던 법인세율이 1999년부터 단계 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5%p가 인하된 27.5%로 된 것은 획기적 인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인하되었지만 기 박희갑상무 업들의 조세지원을 위한 각종 준비금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담세율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법인세율이 높았지만 각종 세액공제 및 준비금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미래 의 투자를 위한 Tax Plan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확충 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 싱가폴, 대만 등 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2% 수준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재정 확보에는 마이너 스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유 보금이 증가하고 유보금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로 이어져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세수의 확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만우 :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면 부족한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기업 입 장에서의 진취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업과세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찬수 회장께서 기업 관련 세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수 : 과거에는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세지원제도가 존재하여 세율이 높아도 조세부 12 상장 2007. 5월호
담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2006년말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을 마지막으로 법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준비금 제도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앞에서 다른분들께서 말씀하셨 듯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미국, 영 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아시아 경쟁국인 대 만, 홍콩, 싱가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국제경 쟁력을 감안한다면 경쟁상대국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콩 17.5%, 싱가폴이 20%이 고, 중국도 인하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분위 기에 따라 앞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신찬수공인회계사 우리나라 기업관련 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만우 : 우리나라 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정에 따라 변동하고 있지만, 과거 과잉 규제되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이자율이 20%~30%일 때 지급 이자가 잘못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는 현재는 기업들에게 불편함만 유발하는 실익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합병 및 분할관련세제 또한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 의 자율적 조직변경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대손충당금제도 또한 카드대란을 막지 못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세제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과 기업과세분야의 개선실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강남언 회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언 : 우리나라 기업세제와 관련하여 이만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관련 세제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 중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적용해 야할 시가 에 대한 정의부분일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시 가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격 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장주식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 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고 금년 2월 28일에 개정한 법인 강남언공인회계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3
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인 시가개념을 규정하 였으나 상장주식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명확한 시가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문제입니다. 최대주주 의 주식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 가하겠다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할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회사의 규모 업 종 재산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야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에 대해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하 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책당국에서 세제개 편시 시가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와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문 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 면 합니다. 되었고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과거 회사의 대손경험률이 나 채권에서 예상되는 대손율을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잔액의 1%를 대 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세방 지 차원에서 대손실적률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겠지 만 이는 기업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 서 외부회계감사에 의하여 적정성이 인정된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 자체가 이론적으로 검증된 금액이므로 세법에서 도 손금으로 인정해주야 합니다. 이만우 : 국내의 기업회계기 준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제측면에서 줄여나가야 할 것 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김 도형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 박희갑 상무께서도 실질적인 경영환경을 반영 하지 못하여 기업들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세제상 문제에 대 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갑 : 과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의 차이로 세무조정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세 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기 업회계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의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큰 기업은 쉽게 부도가 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고, 기업들이 모든 거래 를 현금으로 할 수 없기에 신용거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문제가 이슈화 김도형 : 최근 들어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법 인세율을 인하하여 세율인하 효과는 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효과가 작년도 세수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율인 하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세무상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간 세무상 부담에 대해 많이 개선하여 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국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중소기업단체 및 각종 협회와 개별 적인 접촉을 통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조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남언 회계사께서 말씀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문제는 세제의 문제와 집행의 문제가 같이 얽혀있어 제 14 상장 2007. 5월호
도를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매 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작년부터 과세품 질혁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세품질혁신운동이란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하 기 전 단계부터 내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은 현실과 적합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 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부분부터 차츰 개선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 되리라 판단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는 매년 조금씩 개선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 신 사항들과 그 외에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이 사후적으로 관리하 는 제도인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당국이 기업여건을 모두 반영하여 세제나 세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제조세나 부당 행위계산부인 등 사후에 발생한 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세제개선의 기반을 제공하는 과제 를 중요시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찬수 : 법인세법상 시가 문제와 현재 기업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조문만으로 시가 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제도인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정상가격산출방 법의 사전승인제도 를 두어 납세자의 부담과 이전가격조사를 담당하는 과세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거래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예측성을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도 시가 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거나 사전 승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 는 것은 국제조세에 있어서 이전가액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데 국제조세에 있어서는 이전가액과세 제도에서는 사후조정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사후조정제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법인만을 조세부담을 하게 되고, 그 거래상대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사후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더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수관계 있 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국제조세에 있어 이 전가액 사후조정제도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문제 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객관적 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작년부터 과세품질혁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 세품질혁신운동이란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하기 전 단계부터 내부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부당행위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은 현실 과 적합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부분부터 차츰 개선이 이루어지면 기업 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리 라 판단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5
산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가지급금 부분만큼 지급이 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세제상 과잉규제라 판단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무리한 차입경영체제를 벗어나 건 실한 재무구조를 지향하여 차입금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과잉규제가 완화되 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손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기업들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종국적 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 단되었을 때 비로소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귀 속시기를 상법의 소멸시효인 5년 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손금 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시기는 대부분 세법상 규정하는 귀속시기를 경과하게 되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법 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 는 경우 대손의 귀속시기가 최대 6년밖에 되지 않아 미회수 채권에 대해 법인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한다 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만우 : 지금까지 기업과세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지 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문제, 대 손실적률에 따른 대손충당금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기업결합에 따른 영업권 상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회 계에서는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 한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 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하 고 있는데 반해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 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 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 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을 영업권에 포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첫째, 기업회계에서는 기업가치 (합병대가)에서 순자산의 공정가 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소위 잔액개념에 의한 영업 권을 허용함)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양도 양수자산 과는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 만을 상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상의 영 업권은 대부분 상각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당국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업권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용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업권 과세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마찰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상법상의 합병 평가차익은 과세하는 반면에 합병차손(영업권)은 손금산입 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잔액개념)을 상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업권의 개념 및 범위를 법인세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잔액개념 의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허용할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법 인간의 합병시 영업권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영업권 상각을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업권의 구체 적인 상각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할 16 상장 2007. 5월호
것입니다. 허병익 : 집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개선해야 할 부 분을 찾아내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재경부에 건의하고, 국세청 스스로도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 : 지금까지 주요 관심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기업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 으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추가개정을 요하 는 사항에 대해 강남언 회계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언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대기업에 비해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 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상장법인 주식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주권상장법인 주식도 조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 도입시 최대주주 의 보유주식이 다른 주식과 달리 경영권이 수반된 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에 서 제외하였다고 하나, 이는 다른 상속재산에 비하여 차등과세하는 모순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예금 등 동일한 금융재산과의 불평등 과세를 발생시키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따라 서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 니다. 한편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 합계액 의 3%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대주주에 해당되는 범위가 매 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에 비하여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로도 세법상 대주 주에 해당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상장을 억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3%이상에서 5%이상으로 축소하고, 양도소득세율도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 합계액의 3%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대주주에 해당되는 범위가 매 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 고, 특히 상장 중소기업의 경 우는 대기업에 비하여 투자자 들이 소액의 투자로도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어 중 소기업의 상장을 억제하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 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주 주의 범위를 3%이상에서 5%이상으로 축소하고, 양도 소득세율도 비상장법인 주식 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대주 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 하는 경우에도 20%로 조정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7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찬수 :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 제라 함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한 자산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를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주식도 장기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건실한 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과 장기투자를 촉 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만우 : 박희갑 상무께서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서 추가적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갑 : 기업들이 현재 법인세 신고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중 하나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이동에 대한 자료를 전산으로 받아 이를 토대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 자료로는 결산기중 발생한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등 의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식투자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펀드운용 도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운용주식의 경우 실질적 인 주주와 예탁된 실명주주가 서로 틀려 주주변동사항이 의 미가 없습니다.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직접 자료를 입 수하여 과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점의 무거운 가산세입니다. 과세당국의 세원파악을 위한 행정협조 에 대한 사항에 액면금액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인주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목적으로 법인세 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익금불산입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기 업들의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우 : 현재 국세청에서는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된 법 령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국세청이 핵심 과제로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허병익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익 : 법인세 전자신고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부속서 류 제출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자신고 비율이 96%를 넘고 있 는 가운데, 부속서류가 없어 당해 법인의 신고성실도를 분석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신고편의성 제고 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서류중 현재 기업측에서 애로사항으로 제 시하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개정작업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를 경감토록 세법을 개정하였 으며,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은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6년 3월 주식양도명세서의 제출대 상을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로 한정하였습니다. 현재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자는 지분이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한정하는 등 기업들의 협력의무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도는 대주주의 세금없는 부의 이전 등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 다. 증권예탁결제원 자료만으로는 기중 변동내역 및 명의개 18 상장 2007. 5월호
서 사유를 알 수 없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에 부득이 기업들에게 협력의무를 부여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으면 재경부에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만우 : 기업과 집행기관 모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학자 입장에서 세법 이 변화하는 회계기준을 많이 수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젤Ⅱ협 약의 적용으로 각 기업들에 대한 건전성 평가시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방법이 적용되도 록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을 세제가 막는다면 국가전 체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인데 이는 미국의 소급공제 2년, 이월공제 20년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실현가능성이 아주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월결손금 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어 기업들이 부실해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충당금 을 더 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세수확보를 추구하다 다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세수감소라는 부담이 수반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을 세제당국에서 전향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관련 세제에 있어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세제개선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먼저 강남언 회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언 : 현행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음 비상장 법인이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습니 다. 이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주는 5년간 상장을 하 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상장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상장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증권시장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박희갑 상무께서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문제를 말 씀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80% 또는 90%정도로 확대시켜 중복과세의 문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주주의 이중과세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배당소득의 Gross-up금액 인 배당금에 대한 15%는 법인세 세율이 13%라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 나 13%는 법인세과세표준 1억원 이하금액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 출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 점의 무거운 가산세입니다. 과 세당국의 세원파악을 위한 행 정협조에 대한 사항에 액면금 액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 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가산세 가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인주주의 배당소득 이 중과세 조정목적으로 법인세 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 라의 익금불산입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 다.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 향상 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확대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이 적 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를 완전 히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 법인세 부담률에 의한 금액을 가산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면 법인세율 13%와 25%의 중간선에서 적절한 가산율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 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주주들의 투자의욕을 증진시 켜 증권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 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업관련 세제중 중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 는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증자 소득공제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 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 거나 투자를 개시했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 조정에 의해서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설비투자관련 감가상각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 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우 : 박희갑 상무께서는 기업성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기업성장을 위한 세제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만우 : 신찬수 회계사께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 문제와 기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수 : 먼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은 공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은 없 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세율이 50%인데 만약 주식으로 상속받을 경우 지분의 50%를 세금 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 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주주의 지분율도 높은 현재의 상황 에서 세제상 지원이 없다면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법인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입니다. 외국의 경쟁국들이 연 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함께 세 제의 국제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과거 투자설비를 위해 자기자본 조달을 시도 한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상 혜택을 통하여 투 자촉진을 유도하고, 자기자본을 조달하여 설비투자를 원하 박희갑 : 최근 기업의 투자성장률은 매우 부진합니다. 이 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조세부분도 한 요인으 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세 제상 이에 대한 지원제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예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율의 인하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공제율이 15%였는데 현재 7%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 세지원제도의 축소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검토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이만우 : 여러분들께서 기업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 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제도개선 부 분에 대해 김도형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도형 : 여러 가지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시간이 많지 않아 깊 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20 상장 2007. 5월호
먼저 재경부는 세제와 관련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개별제도를 검토하다 보면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 는 한계로 인해 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하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업상속 문제 에 대해서 중소기업청등 관련기관에서도 건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해소,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참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개혁은 성장친화적인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중장기적으로 조세개혁방향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만우 : 지금까지 조세분야 전문가들과 재경부 및 국세청 주무국장께서 세제에 대 한 개선필요사항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다양하고 좋은 의 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상장기업들의 경우 공시비용 감사비용 등 상장유지비용이 과도하여 상장으로 인한 불리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계 법인이 인수한 상장회사들의 경 우 상장을 폐지하고 비공개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보다 배당이나 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을 통해 유출되는 자금 이 더 많아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상장기업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태 에서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상장유지비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세제지원의 대표적인 예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엔론사태 이후 국 내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용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을 하여 상장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좌담회가 정책당국에서 세제상 고려를 통하여 증권시장 활성화와 생산성 높은 국 가를 만들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업의 투자성장률은 매우 부진합니다. 이는 여러가 지 요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조세부분도 한 요인으로 작용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나 라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세제상 이에 대한 지원제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예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율의 인하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공제율이 15%였는데 현재 7%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 한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는 기 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검 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