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감동 서비스, 소비자는 기업사랑 전자제품 PL 및 소비자 관련 동향 (2013-7) 2013. 4. 15 상담전화 1600-9325
총 괄 기 관 내 용 페이지 - 2013년 3월 상담 실적 및 내용 3 - 공정위 2012에 사건 5,316건 처리, 과징금 5,105 억 원 부과 5 ( ) - 진공청소기, 가격이 비싸다고 주요 성능이 우 수하진 않아 7 - 삼성 LG 애플 팬택 스마트폰 블랙컨슈머 골치 [컨슈머타임스: 2013. 4. 3] 기타(언론) - 소셜커머스 반값 할인 정말 믿어도 될까? [공감코리아: 2013. 4. 5] - 피해자 구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소비자 기본법에 충실해야 [한국일보: 2013. 4. 2] 21 - 국제 제품리콜 정보(2013. 02. 07~2013. 02. 15) 32
[전자제품PL센터] 2013년 3월 상담 실적 총 괄 2013년 3월까지 총 누계 상담 114건 - 월 당월 상담 34건 < 연도별 상담실적 > (단위 : 건)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3 누계 접수(건) 174 320 708 472 470 366 321 320 327 357 470 114 4,419 분야별 상담 실적 유형별 상담 - 확대사고 : 2건 5.9% ( 전기장판 1, PMP 1 ) - 품질사고 : 2건 5.9% ( 전기장판 1, 가스렌지 1 ) - 제품불만 : 29건 85.3% ( 핸드폰 7, 냉장고 3, TV 2, PC 3 등 ) - 기 타 : 1건 2.9% ( 냉장고 1 ) < 유형별 상담 실적 > (단위 : 건) 구 분 확대사고 품질사고 제품불만 기타 계 2013.3 3 7 98 6 114 2012 20 27 381 42 470 2011 22 18 199 118 357 2010 43 31 131 122 327 2009 20 30 178 92 320 2008 14 13 218 76 321 2002~2007 223 113 1,479 695 2,510 누계 345 239 2,684 1,151 4,419 * 확대사고 : 제품 외에 확대손해(생명, 신체, 재산)가 발생한 경우 * 품질사고 : 사고가 제품 자체에만 영향 준 경우 * 제품불만 : 제품의 기능, 성능상의 문제, 서비스 불만 등 * 기 타 : 법제도 상담, 자료 및 정보제공 - 3 -
2013년 3월 (당월) 상담 실적 총 상담 수 : 34건 구 분 핸드폰 냉장고 PC (노트북) TV 세탁기 전기 장판 카메라 밥솥 모니터 전기 튀김기 가스 렌지 사무 기기 기타 계 13년 3월 7 4 3 2 2 2 2 1 1 1 1 1 7 34 * 핸드폰, 냉장고, PC(노트북 포함), TV 등이 3월 상담 비중이 높음. * 불만유형 - 핸 드 폰: 통화 시 전화가 자주 끊기는 현상, 발열문제, 중고제품 판매 의심, 액정 이 상으로 A/S센터 방문 후 제품출고당시 하자로 판명되어 해결방안 문의, 수리기사가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 - 냉 장 고: 김장 김치가 익지 않았다며 제품하자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경우, 품질보증 기간내 제품 기능의 하자로 무상 A/S를 받고 품질보증기간 끝났지만 동일 한 문제가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례, 냉장고에 결빙 및 성 애로 2차례 A/S기사가 방문했지만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자 제조사에 결빙 문제 해결 및 해명을 요구 하였으나 업체에서 거절한 경우 등 - P C: 노트북 수리를 의뢰한 A/S센터에서는 먼지로 인한 메인보드 및 CPU 손 상 으로 판명하자 소비자는 먼지로 인한 고장은 제품자체의 안정장치의 미 흡 혹은 결함이라고 주장, 조립PC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각각 다른 부품 을 두번 교체하였지만 다시 다른 부품의 고장으로 업체에 부품교환을 요구 하였지만 업체에서 자체규정을 들어 부품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한 경우 등. - T V: 잔상이나 끌림 현상이 없다 라고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설치 후 잔상 및 끌림 현상이 심해 A/S기사를 불러 문의하니 이 제품은 원래 이런 제품이라는 경우, 제품 구입 후 박스테이프만 뜯은 상태로 소비자의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박스테이프를 뜯은 상태에선 환불 불가라고 한 경우 2013년 3월 전자제품PL센터에 접수된 상담전화 접수유형 소비자단체 인터넷검색 온라인상담 계 30 1 3 34-4 -
공정위 2012년 사건 5,316건 처리, 과징금 5,105억 원 부과 - 전년 대비 사건접수 54%, 사건처리 37%, 고발비율 2.3배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통계연보를 발간했 다. 공정위가 국민에게 친숙해짐에 따라 전년대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건수는 각각 54%(3,745건 5,764건), 37%(3,879건 5,316건)로 대폭 증가했다. 사건처리 건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카르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이 31%, 소비자 관련 건이 14%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 야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이 각각 68%,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 사건처리의 특징은 고발,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 조치된 건이 증가하 여 2011년에 이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5%(370건 388건) 증가하였으며, 고발 부과건 수도 전년대비 16%(38건 44건) 증가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3배(24% 54%)로 급증 추세이다.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5,105억 원으로 위반유형별 부과 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3,989억 원(78%), 불공정거래행위 956억 원(19%), 기타 160억 원(3%)으로 조사됐다. - 5 -
사건별 부과 금액은 4개 라면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241억 원,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15억 원, 13 개 비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407억 원 순이다. 아울러 2012년 448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 수는 57건(12.7%)으로 그 중 확정 된 사건은 3건(전부승소 2건, 일부승소 1건)으로 나타났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6 -
진공청소기, 가격이 비싸다고 주요 성능이 우수하진 않아 -진공청소기, 가격이 비싸다고 주요 성능이 우수하진 않아 조사대상 제품 간 주요 성능(흡입력, 소음) 차이에 비해 가격차 커(최대 8배) 보급형 제품 중 에이스(AVC-950)', '필립스(FC8144)', 'LG전자(VC4014LHAM)', '삼성전자(VC331LWDCUD)'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흡입력, 소음 등 주요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편 반면 고급형 제품 중 닐피스크(X300C)', 다이슨(DC37)', '지멘스(VSZ61240)' 제품 등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이 70만원 이상으로 비싸 면서 흡입력 소음 등 품질 측면에서 삼성전자(VC-UBJ937) 제품에 비해 떨어져 일부 제품, 표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 있어 대우(DOR-C70OR), 일렉트로룩스(ZUAG3802) 등 2개 제품, 측정된 에 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된 등급에 미달 닐피스크(X300C), 루체스(LC-V60AT), 밀레(S5481), 카처(VC6300), 필 립스(FC8144) 등 5개 제품, 소비전력을 흡입력으로 오인하기 쉽게 표시 시험대상 제품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가격대의 보급형 청소기 8종 과 무선작동, 흡입력자동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 격이 비싼 고급형 제품 11종 등 총 14업체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 하였다. - 7 -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000명)의 60%가 10만원대의 보급형 제품을 사용 시험대상 보급형 진공청소기 는 싸이클론 방식*으로 먼지를 집진하고 가 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별다른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품이 다. * 원심력을 이용하여 먼지를 먼지통에 포집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이지만 먼지가날릴 수 있음 시험대상 고급형 진공청소기 는 판매업체별 최고가 제품으로 싸이클론 방식 또는 먼지봉투 방식*으로 먼지를 집진하고 바닥상태에 따라 흡입력 이 자동조절 되거나 무선으로 흡입력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 가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 봉투에 먼지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먼지봉투 교체비용 발생 ** 일렉트로룩스의 경우 싸이클론 방식과 먼지봉투 방식을 이용한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있어 2개 제품 모두 포함시킴 - 8 -
시험대상 제품 진공청소기의 핵심성능인 흡입력(먼지를 얼마나 잘 흡입하는지)과 소음을 시 험 평가하였다. 전력사용량 측정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청소 시 방출하는 미세먼지 방출량을 시험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품의 사용 적합성은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적 안전성, 보유기 능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 9 -
시험 평가 결과 진공청소기 종합 평가표 - 10 -
가격차는 최대 8배 이상, 비싼 제품이 주요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진 않아 <보급형 제품> 에이스(AVC-950), 필립스(FC8144), LG전자(VC4014LHAM), 삼성전자 (VC331LWDCUD) 의 경우 흡입력, 소음 등 주요 성능 측면에서 우수 삼성전자(VC331LWDCUD) 제품은 가격(약 13만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 면서 흡입력 측면에서 (최대)414W로 보급형 제품 중 가장 뛰어났고, 소음 (양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 다른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LG전자(VC4014LHAM) 제품은 가격(약 12만 4천원)이 상대적으로 저렴 하면서 흡입력 측면에서 (최대)394W로 보급형 제품 중 2번째로 뛰어났고 - 11 -
소음(양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 다른 품질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스(FC8144) 제품(11만원)은 흡입력 측면에서 (최대)360W으로 우수하 였지만, 소비전력을 흡입력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 요했다. 에이스(AVC-950) 제품은 가격이 10만5천원으로 저렴하면서 흡입력(최대 333W), 소음(상대적 우수),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으로 품질 측면에 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에이스(AVC-950)'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임 위 4개 제품은 닐피스크(X300C) 제품과 비교해보았을 때 흡입력(더 우 수), 소음(같거나 더 우수) 등 품질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가격은 각각 삼성 전자(VC331LWDCUD) 16% 수준, LG전자(VC4014LHAM) 15% 수준, 필 립스(FC8144), 에이스(AVC-950) 13% 수준으로 더 저렴하였다. 반면, MYVAC(ART-MY01) 제품은 흡입력 측면에서 삼성전자(VC331LWDCUD) 제품의 30% 수준인 (최대)121W로 나타나 보급형 제품 중 가장품질이 떨어졌 고, 소음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인 보통 으로 나타났다. 가격* 역시 약 24 만5천원으로 보급형 제품 중 가장 비쌌다. * 다만, 구입당시(2012.9.)에는 13만8천원이었음. <고급형 제품> 필립스(FC9256), 삼성전자(VC-UBJ937), LG전자(VK9101LHAY) 등은 흡입 력, 소음 등 주요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편 삼성전자(VC-UBJ937) 제품은 흡입력 측면에서 (최대)397W로 고급형제품 중 가장 우수하고, 소음(상대적 우수), 에너지소비효율등급(2등급)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였다. 가격도 약 38만원으로 고급형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 었다. - 12 -
필립스(FC9256) 제품은 30만5천원으로 고급형 제품 중 가장 저렴하면서 흡입력 측면에서도 (최대)370W로 우수하고 소음(상대적 우수)도 작은편으로 나타났으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4등급으로 낮은 편이었다. LG전자(VK9101LHAY) 제품(43만5천원)은 흡입력 측면에서 (최대)359W 로 우수하고 소음이 작으면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으로 품질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닐피스크(X300C), 다이슨(DC37), 지멘스(VSZ61240), 밀레(S5481), 카처(VC6300), 일렉트로룩스(Z8860P), 일렉트로룩스(ZUAG3802), 로벤타 (RO5925KO) 등 나머지 8개 제품은 삼성전자(VC-UBJ937) 제품에 비해 흡입 력 소음 등 측면에서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격은 더 비싸 닐피스크(X300C) 제품은 흡입력 최대 303W, 소음상태는 양호 에 머물러 삼성전자(VC-UBJ937) 제품 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고, 가격은 2.1배인 81만9 천원으로 고급형 제품 중 가장 비쌌다. 일렉트로룩스(ZUAG3802) 제품은 흡입력 측면에서 삼성전자(VC-UBJ937) 제품의 50% 수준인 최대 195W에 불과해 고급형 제품 중 가장 품질이 떨어 졌고, 가격은 약 50만원으로 1.3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소 비효율등급 측정 결과, 표시치(4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5등급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전 제품, 구조적 전기적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없어 바퀴의 조립상태나 제품의 가공 상태 등 구조 및 외관을 살펴봤을 때 전제품 양호했다. 또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이 발견된 제품은 없었으며 내과속도*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제품 모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 사용 중 흡입구가 막혔을 때 모터과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 13 -
일부 제품, 측정 결과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못미쳐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전기진공청 소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 지소비효율 1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고 5등급에가까울수록 효율이 떨어 진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제 2항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효 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 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제4조) 1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이하생략) 시험결과 대우(DOR-C70OR), 일렉트로룩스(ZUAG3802) 등 2개 제품은 표 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미달해 개선이 필요했다. 대우(DOR-C70OR)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5등급으로 표시했지만 시험결과 5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일렉트로룩스 (ZUAG3802) 제품은 4등급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등급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달 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시험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소비전력을 흡인력으로 오인하기 쉽게 표시 - 14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진공청소기와 그 포 장등에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흡입 력 또는 소비전력임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닐피스크(X300C), 루 체스(LC-V60AT), 밀레(S5481), 카처(VC6300), 필립스(FC8144) 등5개제품은 소비전력을 마치 흡입력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기술표준원에 시험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소비전력(motor power)과 흡입력(sunction power)을 명확히 구분시켜 표시해 놓은 사례 진공청소기 구매 가이드 흡입력, 소음, 미세먼지 방출량, 보유 기능 등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흡입력 : 효과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사용조건에 알맞은 흡입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제품에 따라 흡입력이 최대 3배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 15 -
있다. 한편 MYVAC(ART-MY01) 제품의 경우 흡입력 조절이 불가능하였다. 소음 : 소음에 민감한 소비자인 경우 소음이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 최대 흡입력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에 따라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의 소음 수준에서 자동차도로 수준까지 천차만별이므로 이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방출량 : 진공청소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천식환자, 호흡기 질 환이 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제품별로 1단계(0.01mg/m3 이하) ~ 5단계(0.20mg/m3 초과)로 천차만별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진공청소기 미세먼지방출량 5단계 > 0.20mg/m3초과, 0.20 mg/m3이하, 0.10mg/m3이하, 0.05mg/m3이하, 0.01mg/m3이하 보유기능 : 고급형 제품은 제품별로 무선작동, 흡입력 자동조절, 오토무빙, 필 터자동세척, 먼지센서, 먼지압축, 브러시자동변환, UV살균 등 다양 한 기능을 보유 - 16 -
보급형 제품 - 17 -
고급형 제품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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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진공청소기 사용요령 진공청소기는 전원 선을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므로 전원선이 눌리거나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닿기 쉽다. 이로 인해 전원선이 찢어질 경우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조사나 서비스센터를 통해 교환해야 한다. 진공청소기의 흡입구 또는 배기구 부분이 막힌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제품이 과열되어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어린이가 손, 발 등 신체의 일부를 흡입구에 넣으면 청소기 흡입력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호스나 본체 등의 흡입구에 날카로운 핀이나 금속막대 같은 이물질이 들 어갈 경우 화재나 감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 의 한다. 사용 시물 등의 액체가 본체내부로 흡입되면 고장,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먼지통 및 필터를 세척하였을 때는 반드시 완전 히 건조하여 장착해야 한다. 진공청소기는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이다.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꽂아서 사용할 경우과열로 인한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공청소기 단독으로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계단을 청소할때에는 제품이 떨어지는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 므로 제품을 사용자보다 높은 곳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20 -
NEWS 삼성 LG 애플 팬택 스마트폰 블랙컨 슈머 골치 - 휴대전화 보험 만기 앞두고 새제품 교환노려 파손 작년 보상액 3100억 [컨슈머타임스 : 2013. 3. 4]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등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블랙컨슈머 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 만기를 앞두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고의로 파손한 뒤 새 제품으로 교환하 는 일부 비양심 소비자들이 시장에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보험의 적자가 누적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다른 가입자들의 금전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블랙컨슈머 검증 어려워 2일 국내 스마트폰업계에 따르면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고의로 파손시 킨 뒤 사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블랙컨슈머들이 기승 을 부리고 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뒤 실수 였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액 정이 깨지거나 기기 오작동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내 외부파손이 발견되 면 기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약관을 악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소비자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제품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 21 -
이에 대한 업체들의 자구책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애플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오는 이용자들에게 망가지게 된 경위를 2~3차 례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앞서 이 야기한 것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할 경우 A/S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으로 일부 조사됐다. 일부 국내업체들은 의심이 가는 소비자의 수리 이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업계에서는 블랙컨슈머를 구분하는 일이 어렵다고 푸념이 나오고 있다. 자칫 과도한 경계가 건전한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기업은 물론 제품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손된 상태만으로 제품이 고의로 파손됐는지를 확인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며 블랙컨슈머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적자 계속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 몫 피해를 보는 것은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보험 판매금액은 3172억7300 만원. 이 중 3107억2600만원이 보상금액으로 나갔다. 즉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은 97.9%로 손익분기점인 통상 손해율 77%를 훌쩍 넘은 것이다. 보험업체가 지속되는 적자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 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되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며 악의 - 22 -
를 가진 소비자가 휴대폰보험을 악용해 단기적 이익을 챙기면 다른 선량한 소비 자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 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NEWS 소셜커머스 반값 할인 정말 믿어도 될까? - 공정위,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수립 할인 근거 제시해야 [공감코리아 : 2013. 4. 5] [전국] 11시 58분. 11시 59분. 12시. - 2013 A브랜드 지갑&가방 10만 원대 초특가 - 몸과 마음에 평온한 휴식을, 태국 황실관리의 시워한 손맛 - 떴다 하면 완판을 기록하는 전설의 맛집 B일대를 평정한 맛! 매일 밤 12시가 되면 새로운 상품이 올라온다. 호텔 뷔페, 곱창 전문점, 유명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은 물론 신선한 과일, 하루 분량 견과, 캐주얼 브랜드의 티셔츠까지 상품의 종류도 여느 오픈마켓 못지않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하 다. 반값은 물론 70%, 80% 할인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 을 지배하게 된 소셜커머스 이야기다. 소셜커머스는 5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단시간 내에 국민들의 지갑 을 사로잡았다. 일반 오픈마켓, 쇼핑몰에 비해 할인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품목도 공산품뿐 아니라 뷰티 서비스, 유희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 23 -
소셜커머스는 SNS를 통한 마케팅,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등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일반 재화에 대해 제한된 시간동 안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지칭한다. 소셜커머스의 시장규모는 해마다 불어나 2010년 500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1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6,000억 원에 달했 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역시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날로 증가해 2010년 52건에 서 2011년 7,030건, 지난해 7,138건을 기록했다. 진품이 아닌 가품 판매,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주요 상담 소재로 꼽힌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시하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정품 이 아닌 가품인 경우도 많았다. 최근 해외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브 랜드의 경우에도 운동화, 티셔츠 등의 품질이 좋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가품으 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소셜커머스 관련 업체를 방문하면 끼워팔 기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은 옵션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명 미용실을 찾아 염색을 하려는데 머리 길이가 길 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염색과 함께 기타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한다며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난 2월에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쏘비 등 5개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에서 는 이후 더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24 -
이처럼 점차 커져가는 시장 규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해 소셜커머 스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런 여론에 힘입 어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주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셜 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 소셜커머스 오클락 을 운영하는 CJ오쇼핑과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불) 등을 추가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종합쇼핑몰 내 소셜커머스 이용자도 소셜커머스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김대영 사 무관은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며 이 번에 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들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소셜커머 스 시장의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이번 협약은 가이드라인 차원이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며 하지만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권고 조치나 평가 내용 등이 공개될 수 있 어 업체들의 자율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소셜커머스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연의 경우 할인율이 50%대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실제로 좌석을 지정하려고 보면 무대 중앙쪽의 좋은 좌석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 확보와 가격 할인을 통한 물 - 25 -
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준수 협약 업체들과 함 께 종합쇼핑몰 업체들도 선도적으로 소셜커머스 시장 질서를 확립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중소 후발 업체들 에까지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관은 단순히 협약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 업체의 이행여부를 꾸준히 점검해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해나갈 계획 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 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이 의무화됐다. 또한 할인율 및 기 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상 시 할인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할인율을 제시해야 하고, 이 때 기준가 산정에 사용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30%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받은 뒤 반 값 할인 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 한 차원이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금을 배상하며 소셜커머스 유 효기간 경과 시 구매대금이 70% 이상인 경우에도 환급을 의무화했다. 또 위조 상품 방지를 위새 가품 판매 시 10% 가산 환급이 되어야 하고, 병행수입업자 - 26 -
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이드라인 협약을 맺은 인터넷 쇼핑몰의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는 구매가의 10%를 가산금으로 얹어 돌려받게 됐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진품이 아닌 가품이거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환불을 받게 되면 11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협약 확대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박진희(여 23세) 씨는 소셜커머스의 매력은 낮은 가격이지만 서비스마저 그 질이 낮은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았다. 며 실제로 가보면 광고와 다른 곳이 많았고, 특히 물건을 사면 가품이 아닐까 의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몇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싼 게 비지떡 이라는 생각에 소셜커머스를 멀리했었다. 고 말했다. 이제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의 구매금액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다행히 소셜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 같다. 며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많아지면서 얼마 전부터 다시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기존보다 업체 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 고 말했다. 소셜커머스가 등장한 초기부터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김현민(남 27세) 씨는 - 27 -
처음에는 높은 할인율에 혹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즈음에는 가품 사 건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소셜커머스 업체를 불신하게 됐다. 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이번 협약의 확대로 업체는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소비 자는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이번 추가 협약 체결 에 멈추지 말고, 더 많은 업체와 협약을 맺었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협약 이후 소셜커머스 상품에는 기준가격정보 가 함께 제공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식당, 미용실뿐 아니라 각종 제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 는 박선경(여 28세) 씨는 처음에는 기존 사이트에 비해 할인폭이 크고 사용 방법이 달라 혹시나 싶어 구입을 망설였다. 며 지난해 협약 이후 확실히 더 많은 정보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제공되기 시작했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상품의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고 말했다. 박 씨는 그러면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소비자의 이용도 증가하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 은 물론 각 업체가 이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꾸준히 확인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 28 -
소셜커머스는 그동안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러나 이렇듯 높은 할인율이 곧바로 제품의 질로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번 협약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저 렴하게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 필요할 때다. 정책기자 강윤지(직장인) hi_angie@naver.com NEWS 피해자 구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소비자기본법에 충실해야 [한국일보 : 2013. 4. 2]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 는 사람이 총 1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간질성 폐 손상 등으로 숨진 영 유아들의 부모들은 제조사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판매해 아이들이 숨졌다 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회사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사망자들의 유족 등 피해자들은 국가와 가해 기업을 상 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과실치사 및 살인혐의로 형사고발을 제기한 상태이 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검찰에서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업체 10곳을 놓고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고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 뒤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 본 제조물책임법 - 29 -
본래 제조물책임 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 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뜻하 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조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제조사가 PGA 등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유례없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게 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가족의 사망 또는 중증 폐질환이라는 크나 큰 아픔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 등 여러 가지 독성실험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 것처럼, 통상적으 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의 수준을 넘어, 중증 폐질환을 유발 하는 독극물에 가까운 유해화학물질 로서 제조상의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 다 고 강조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제조업자들은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충분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제조업자 들은 최소한의 경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살균 99.9%-아이에게도 100%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사 용한 것은 표시상의 결함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보상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 이처럼 해당 업체가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 고 허위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4곳에 과징금 총 5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한 업체당 평균 1000여만 원에 불과한 액수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재하기 때문 - 30 -
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액의 배상액을 치르 게 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 배상과는 다르고, 가해자를 징벌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이 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 31 -
국제 제품리콜 정보(2013. 2. 7~2013. 2. 15) 리콜국가 일본 기관 명 경제산업성 사업자 명 타이거마법병주식회사 사업자 연락처 - 제품 명 커피 메이커 ACW-S형 상표 미상 모델명 ACW-S8E8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무상 점검(수리) 제품 상세내용 ACW-S8E8 / 4904710387979 리콜대상 또는 수량 26130 위해내용 (관련기준) 사고사 례 전원 배선의 불량으로 인하여 제품이 고장난 상태에서 스위치를 테이프 를 붙여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속적 강제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연 발화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이 판명. 없음 공표일자 2013. 2. 7. 제품사진 - 32 -
리콜국가 일본 기관 명 경제산업성 사업자 명 타이거마법병주식회사 사업자 연락처 - 제품 명 커피 메이커 ACW-S형 상표 모델명 ACW-S080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무상 점검(수리) 제품 상세내용 ACW-S080 / 4904710382967 리콜대상 또는 수량 26129 위해내용 (관련기준) 전원 배선의 불량으로 인하여 제품이 고장난 상태에서 스위치를 테이프 를 붙여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속적 강제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연 발화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이 판명.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7. 제품사진 - 33 -
리콜국가 헝가리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Nexus 사업자 연락처 제품 명 어댑터 상표 모델명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 Nexus 미상 강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USB타입 어댑터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어댑터 구조 등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EN 60884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8. 제품사진 - 34 -
리콜국가 헝가리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제품 명 SomogyElektronic-homebys omogyi 여행용 플러그 어댑터 사업자 연락처 상표 모델명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 Somogy Elektronic - home by somogyi AC 01B 강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어댑터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어댑터 구조 등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EN 60884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08. 제품사진 - 35 -
리콜국가 네델란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ScheutenSolar 사업자 연락처 - 상표 Scheuten Solar 제품 명 태양전지판 모델명 Multisol P6-66, P6-60, P6-54 and P6-48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자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제품 상세내용 태양전지판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전기 접속상자의 주석도금판의 기계적 부식으로 화재 위험/ 저전압지침 (LVD)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08. 제품사진 - 36 -
리콜국가 영국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Lengon 사업자 연락처 - 제품명 소켓 상표 Lengon 모델명 미상 제조국 홍콩 조치사 항 자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제품 상세내용 전기 소켓/ 미국, EU국가, 호 주, 영국에서 사용 가능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감전 위험/ 관련 국가표준 BS 1363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08. 제품사진 - 37 -
리콜국가 루마니아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미상 사업자 연락처 - 제품 명 조명체인 상표 미상 모델명 28 L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자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제품 상세내용 조명 체인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전선이 너무 얇아 감전 및 화재 위험/ 저전압지침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38 -
리콜국가 헝가리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미상 사업자 연락처 제품 명 조명체인 상표 모델명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 미상 500L 강제적 리콜: 국경에서 수입 거절 제품 상세내용 조명체인/ 전구 500개가 달려 있음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전선이 너무 얇아 감전 및 화재 위험/ 저전압지침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39 -
리콜국가 헝가리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BEMKO 사업자 연락처 - 제품 명 플러그 어댑터 상표 모델명 BEMKO DFA-5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강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제품 상세내용 플러그 어댑터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관련 국가표준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40 -
리콜국가 핀란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제품 명 Lexxa 플러그 어댑터 사업자 연락처 상표 모델명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 Lexxa 8735020 (lamp), TA01-0420500 (AC adaptor) 강제적 리콜: 소비자 리콜 및 시장 제품 회수 제품 상세내용 휴대용 램프 및 AC 어댑터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저전압지침 및 EN 60598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41 -
리콜국가 핀란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Allocacoc 사업자 연락처 제품 명 전원장치 상표 모델명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 Allocacoc 미상 강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및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AC 어댑터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저전압지침 및 EN 60950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42 -
리콜국가 핀란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사업자 명 LEDenergie - 연락처 상표 LEDenergie 제품명 LED 램프 모델명 1.936732;2.936720 강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및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AC 어댑터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저전압지침 및 EN 62560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43 -
리콜국가 핀란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사업자 명 Sans - 연락처 상표 Sans 제품 명 크리스마스 조명 모델명 142346 강제적 리콜: 시장 제품 회수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및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크리스마스 조명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설계 불량으로 감전 위험/ 저전압지침 및 EN 60598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 44 -
리콜국가 아일랜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제품명 Philips LED 조명 사업자 연락처 - 상표 Philips 모델명 MV D 8-50W 제조국 네델란드 조치사 항 자발적 리콜: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LED 조명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누전으로 감전 위험/ 저전압지침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없음. - 45 -
리콜국가 아일랜드 기관 명 유럽 집행위원회 사업자 명 제품 명 미상 곤충박멸기 사업자 연락처 - 상표 미상 모델명 78689 제조국 중국 조치사 항 자발적 리콜: 소비자 리콜 제품 상세내용 곤충박멸기/ 테니스채 모양 리콜대상 또는 수량 위해내용 (관련기준) 전류 및 전압이 너무 높아 배터리 교체 중 감전 위험/ 저전압지침 및 EN 60335 불이행 사고사 례 없음 공표일자 2013. 2. 15. 제품사진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http://www.safetykorea.kr)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