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間 議 政 動 向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 2014. 8. 11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88 경총회관 기획의정팀 Tel. : 02-3270-7342/7350 (우: 121-726) Fax. : 02-3270-7387 2014-30 (8월 11일) 총 7 쪽 본 내용은 회원사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경총 플라자(www.kefplaza.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14-30 > 주간의정동향 핵심 내용 국회 및 정부 동향 노사정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7. 29)(p1) 당청,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추진(8. 1)(p2) 여야, 세월호특별법, 국감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8. 13) 개최 합의(8. 7)(p4) 신규 발의 법안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28)(p6)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7)(p6) 1. 국회 및 정부 동향 노사정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7. 29) 노사정위는 최근 정부개각으로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의 위원이 신규 임 명됨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간 상견례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에 대하여 논의 - 1 -
* 참석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민주노총 불참) -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대화의 장 마련을 제안, 이에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를 검토할 계획 -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 복원 시 본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세부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회의체의 재개와 새로운 회의체 출 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 당청,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추진(8. 1)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을 주요 내용 으로 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개를 발표하며 1차 국정감사 개시(8. 26) 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8. 1). - 동 법안들은 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 성법 등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들로 현재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계류 중 - 여당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에 대한 先 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세월호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야당의 정무위 기재위 등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로 7개 위원회에서 법안소 위 미구성(환노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미방위, 교문위, 농해수위)(8. 7 기준) * 한편, 지난 7 30 재보선 결과 새누리당 11석, 새정치민주연합 4석 확보 - 2 -
1 새누리당 의석 과반수 유지 2 18개 일반상임위 및 상설특별위 중 새누리당 과반수 12개, 여야 동수 6개 <표 1>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 현황(8. 5 기준) 새누리당 새정연 비교섭단체(4%) 구 분 (52.67%) (43.33%) 통진당 정의당 무소속 2(국회의장, 의석(총 300석) 158 130 5 5 유승우 의원) 첨부 : 일반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상임위원회 위원명단(8. 5 기준) - 한편, 새누리당은 기업 규제 완화와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당 내 구 분 법 안 명 주 요 내 용 처 리 현 황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 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인제 최고위원)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 <표 2> 당청 선정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현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 시행 계획 수립 기재위 법안소위 계류 관광진흥법 무해 관광숙박시설 학교 인근 설치 허용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자본시장법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근거 마련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크루즈법 규제완화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마리나항만법 마리나항만 내 주거시설 허용 등 규제완화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경제 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완화 산업위 법안소위 계류 의료법 국내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미상정 소득세법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 소득세 경감 기재위 계류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임차인 세제지원 확대 기재위 계류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국토위 계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률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과밀억제권역 소재 재건축조합원도 소 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국가재정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기재위 법안소위 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금융위 설치법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 관리감독 강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등 규제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 3 -
여야, 세월호특별법, 국감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8. 13) 개최 합의(8. 7) 여야 원내대표는 8. 7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사항과 제1차 국감(8. 26)을 위한 국감법 개정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하여 8. 13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8. 7) - 양측은 특검 추천권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청문회 실시(8. 18~8. 21) 등 세월호특별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청문회 증인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지속 중 - 이외에 제1차 국정감사(8. 26~9. 4)를 위한 국감법 개정안, 외통위(24석 23석) 환노위(15석 16석)으로 개정하는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등은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한편, 양당은 8. 14부터 8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합의 <표 3> 8. 7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 원내대표 합의사항 1. (가칭)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26(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 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 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13(수) 10:00 본회 의를 개회한다. 2. (가칭)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 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 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 하는 3인으로 한다. - 4 -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 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13(수) 본회의에서 지난 7.15(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 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 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4(월) ~ 8.8(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18(월) ~ 8.21(목) 4일 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13(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 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 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 원회 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25(월) 처리키로 旣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14(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 5 -
2. 신규 발의 법안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발의(7. 28) 한명숙 의원은 저조한 과징금의 수납률이 과징금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의 취소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을 들고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 하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 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4제4호 신설). * 현행법 상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의 취소사유 : 1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 2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7) 윤재옥 의원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 한다는 취지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법 안 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업무상 질병 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안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정신노동에 감정노동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2조제1항제3호) 정부의 책무 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 을 포함, 사업주의 보건조치 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를 포함(안 제2조제8호, 제4 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 6 -
< 첨부 > 일반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상임위원회 위원명단(8. 5 기준) 위 원 회 국 회 운 영 법 제 사 법 정 무 기 획 재 정 미래창조과학 교 육 문 화 (1 8 개 ) 방 송 통 신 체 육 관 광 외 교 통 일 국 방 안 전 행 정 농 림 축 산 식 산 업 통 상 품 해 양 수 산 자 원 보 건 복 지 환 경 노 동 국 토 교 통 정 보 여 성 가 족 예 산 결 산 특 별 윤 리 특 별 정 원 /현 원 2 8 /2 8 1 6 /1 6 2 4 /2 4 2 6 /2 6 2 4 /2 4 3 0 /3 0 24/24 1 7 /1 7 2 2 /2 2 1 9 /1 9 3 0 /3 0 2 1 /2 1 1 5 /1 5 3 1 /3 1 12/12 1 6 /1 6 5 0 /5 0 1 5 /1 5 구 분 위 원 장 이 상 민 설 훈 김 우 남 김 동 철 김 춘 진 김 영 주 박 기 춘 유 승 희 이 완 구 정 우 택 정 희 수 홍 문 종 유 기 준 황 진 하 진 영 金 光 琳 홍 문 표 김 재 경 (새 정 치 (새 정 치 (새 정 치 (새 정 치 (새 정 치 (새 정 치 (새 정 치 (새 정 치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새 누 리 당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민 주 연 합 ) 김 재 원 강 기 윤 김 도 읍 김 상 훈 김 정 록 김 현 숙 박 인 숙 홍 일 표 김 도 읍 김 진 태 노 철 래 박 민 식 이 병 석 이 한 성 김 용 태 김 상 민 김 을 동 김 정 훈 김 종 훈 김 태 환 박 대 동 강 석 훈 金 光 琳 나 성 린 류 성 걸 박 덕 흠 박 명 재 심 재 철 조 해 진 강 길 부 권 은 희 김 재 경 류 지 영 민 병 주 徐 相 箕 신 성 범 강 은 희 김 학 용 김 회 선 박 대 출 박 창 식 서 용 교 김 영 우 강 창 희 김 태 호 박 상 은 심 윤 조 원 유 철 劉 承 旼 김 성 찬 金 世 淵 손 인 춘 송 영 근 주 호 영 한 기 호 황 우 여 조 원 진 강 기 윤 김 장 실 김 희 정 박 인 숙 서 청 원 윤 영 석 안 효 대 경 대 수 金 武 星 김 종 태 안 덕 수 尹 明 熙 이 이 재 이 진 복 길 정 우 김 동 완 김 상 훈 김 한 표 여 상 규 이 강 후 이 명 수 김 기 선 김 명 연 김 재 원 김 정 록 김 현 숙 문 정 림 권 성 동 문 대 성 민 현 주 양 창 영 이 자 스 민 朱 永 順 최 봉 홍 김 성 태 강 석 호 김 태 원 김 태 흠 金 熙 國 朴 成 浩 송 광 호 이 철 우 강 길 부 권 성 동 박 민 식 이 완 구 류 지 영 강 은 희 김 명 연 민 현 주 박 윤 옥 이 자 스 민 황 인 자 이학재 경 대 수 김 도 읍 김 성 태 김 장 실 김 진 태 김 태 원 윤 영 석 이 재 영 이 종 진 이 채 익 이 한 성 이 현 재 조 현 룡 이 한 성 문 정 림 박 인 숙 염 동 열 이 한 구 조 명 철 황 인 자 새 누 리 당 박 창 식 정 갑 윤 신 동 우 이 만 우 심 학 봉 안 홍 준 윤 상 현 정 미 경 이 철 우 이 인 제 이 채 익 박 윤 옥 김 용 남 이 노 근 尹 明 熙 노 철 래 朱 永 順 손 인 춘 柳 一 鎬 이 한 구 이 군 현 염 동 열 이 재 오 홍 철 호 황 인 자 홍 문 표 이 현 재 신 경 림 이 완 영 문 대 성 권 은 희 (1 5 8 인, 5 2.8 4 3 % ) 염 동 열 이 운 룡 정 문 헌 이 재 영 柳 在 仲 이 주 영 정 용 기 이 종 배 張 倫 碩 이 종 진 이 우 현 박 덕 흠 이 정 현 윤 영 석 유 의 동 조 명 철 배 덕 광 윤 재 옥 정 병 국 전 하 진 金 濟 植 이 장 우 朴 成 浩 이 이 재 이 장 우 전 하 진 조 현 룡 박 맹 우 이 상 일 이 에 리 사 이 종 훈 한 선 교 신 의 진 이 완 구 나 경 원 정 두 언 정 수 성 최 경 환 홍 지 만 이 정 현 이 학 재 李 憲 昇 河 泰 慶 함 진 규 황 영 철 박 창 식 심 학 봉 안 덕 수 안 효 대 새 정 치 민 주 연 합 (1 3 0 인, 4 3.4 7 8 % ) 어 느 교 섭 단 체 에 도 속 하 지 아 니 하 는 의 원 (11인, 3.679% ) (1 5 ) (8 ) (1 2 ) (1 4 ) (1 2 ) (1 6 ) (1 4 ) (1 0 ) (1 1 ) (1 0 ) (1 6 ) (1 1 ) (8 ) (1 6 ) (6 ) (8 ) (2 6 ) (8 ) 김 영 록 강 동 원 김 기 준 金 承 南 박 범 계 박 영 선 박 완 주 유 대 운 유 은 혜 윤 후 덕 이 언 주 홍 의 락 전 해 철 박 지 원 서 영 교 우 윤 근 이 춘 석 임 내 현 김 기 식 강 기 정 김 기 준 김 영 환 민 병 두 박 병 석 신 학 용 이 상 직 이 종 걸 이 학 영 한 명 숙 윤 호 중 김 관 영 김 영 록 김 현 미 박 범 계 박 영 선 신 계 륜 오 제 세 최 재 성 홍 종 학 박 광 온 우 상 호 문 병 호 송 호 창 유 승 희 장 병 완 전 병 헌 정 호 준 최 민 희 최 원 식 홍 의 락 이 개 호 김 태 년 도 종 환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안 민 석 유 기 홍 유 은 혜 유 인 태 윤 관 석 조 정 식 심 재 권 김 성 곤 김 한 길 문 희 상 신 경 민 원 혜 영 이 해 찬 정 세 균 최 재 천 윤 후 덕 김 광 진 문 재 인 백 군 기 안 규 백 진 성 준 權 垠 希 정 청 래 강 창 일 김 민 기 김 현 노 웅 래 박 남 춘 유 대 운 임 수 경 주 승 용 진 선 미 유 성 엽 金 承 南 김 재 윤 박 민 수 최 규 성 황 주 홍 신 정 훈 (1 2 ) (7 ) (1 1 ) (1 1 ) (1 1 ) (1 3 ) (9 ) (7 ) (1 0 ) (8 ) (1 3 ) (9 ) (7 ) (1 4 ) (6 ) (7 ) (2 2 ) (6 ) 김 제 남 서 기 호 이 상 규 박 원 석 이 석 기 정 진 후 심 상 정 김 재 연 유 승 우 김 제 남 김 미 희 오 병 윤 김 재 연 김 미 희 심 상 정 (1 ) (1 ) (1 ) (1 ) (1 ) (1 ) (1 ) (0 ) (1 ) (1 ) (1 ) (1 ) (0 ) (1 ) - (1 ) (2 ) (1 ) - 7 - 백 재 현 노 영 민 박 완 주 부 좌 현 오 영 식 이 원 욱 전 순 옥 전 정 희 조 경 태 추 미 애 홍 영 표 홍 익 표 김 성 주 김 용 익 남 인 순 안 철 수 양 승 조 이 목 희 인 재 근 최 동 익 이 인 영 우 원 식 은 수 미 이 석 현 장 하 나 한 정 애 정 성 호 강 동 원 김 경 협 김 상 희 김 윤 덕 민 홍 철 박 수 현 변 재 일 신 기 남 이 미 경 이 언 주 이 윤 석 이 찬 열 신 경 민 김 광 진 문 병 호 문 희 상 박 영 선 박 지 원 남 인 순 박 혜 자 이 인 영 임 수 경 진 선 미 홍 익 표 이춘석 강 동 원 김 기 식 김 재 윤 김 현 미 노 영 민 노 웅 래 민 병 두 민 홍 철 박 완 주 백 군 기 서 영 교 송 호 창 우 원 식 윤 후 덕 장 병 완 정 청 래 정 호 준 최 민 희 홍 의 락 황 주 홍 신 학 용 최 동 익 김 상 희 윤 관 석 정 성 호 조 정 식 은 수 미 서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