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이 태 환 지음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이 태 환 지음

차 례 Ⅰ. 서론_5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_8 1. 오바마 정부의 대외전략 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 전략 3. 미중관계의 전망: 지속과 변화 4. 미중관계와 북핵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_23 1. 중국과 북한 관계 변화 2. 중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변화 3. 한중관계 변화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_33 1. 대중 전략 기조와 목표 2. 대중 전략과제 및 제언 참고문헌_42 요약문_45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Ⅰ. 서론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과제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대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전략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 스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전략과 정책은 대미, 대중전략의 틀 속 에서 이루어지는 구도로 되어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한국의 박근 혜 정부는 한중 양국관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 기에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중 관계를 업그레 이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대중외교과제로 분 석한 보고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1) 종합적인 전략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포괄적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관계 업그레이드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기 여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제 18차 중국 공산당대표대회 폐막 다음날인 2012년 11월 15일 제 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 習 近 平 ) 국가부주석이 당 총서기와 당 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이양 받음으로써 시진핑 시대가 개막되었다.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됨으로써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 1) 이지용,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신정부의 대중 외교방안,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과제 :한반도 정세와 대주변국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 분 석 2013 봄 특별호.

6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가 되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체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 에 출범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초기 20년을 역사적인 전략적 기회로 규정했다. 지난 10년이 중국이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중국이 G2시대에 명 실상부한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더불어 국제질서 건축에 관여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시진핑 지도부도 중화민족의 부흥과 인류 공동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외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 계 형성을 통해 이러한 국제질서와 아시아질서 재건축을 해나가고자 한 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때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다. 제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 해양강국을 강조하고 신형대국관계를 대미관계의 기조 로 제시했다. 미국은 오바마 2기를 맞아 대외정책이 급격히 변화하기보 다는 지속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 아 경제안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시점이라 는 점에서 미중의 상호 작용이 매우 역동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특히 대 테러전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상 호 협력을 했다. 다른 한편 2010년 중국이 명목상 GDP 세계 2위가 되 면서 G2 시대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정상회담 이후 조정을 하면서 갈등보다는 동 아시아 안보경제질서를 건축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협력과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향후 10년 동아시아 질서 재건축 과정에서 미 중의 협력도 있는 반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미중의 협력과 경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

Ⅰ. 서론 7 중전략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대중전략은 서울 프로세스로 불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행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전제하에 미중관계의 변화를 먼저 실펴본다. 미중관계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대외전략, 중국의 대외 전략을 검토한 후 미중관계의 변화와 지속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미중관계 변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분 석하여 한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 다. 이 글은 학술적인 면보다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제언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8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1. 오바마 정부의 대외전략 오바마 정부의 미국의 전략은 동아시아에 대한 선택적 관여 전략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조지프 나이(Joseph Nye)의 동아 시아 보고서에서 천명된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와 확대 전략의 기조에서 부시행정부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변화된 이 전략 기조하 오바마 정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재균형전략 (rebalancing towards the Asia- Pacific region) 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바마 2기에도 지속될 것 이다. 오바마 1기 정부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아시아 전략은 다음의 다섯 가 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양자동맹 중시, 둘째, 명확한 목적과 가 치에 기반을 둔 전략(안보, 안정,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등), 셋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실용주의, 넷째, 유연한 다양한 수단의 채 택으로 비공식적, 소다자주의 틀의 활용(3자회담, 6자회담 등), 다섯째, 주요 지역 다자주의의 활용 등이다. 2) 이후에 천명된 목표도 비슷하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 목표는 경제성장, 지역안보, 가치이며 주요 정책 수 단은 양자동맹, 파트너십, 그리고 다자주의 기구였다. 3) 클린턴 장관이 제시한 오바마 1기 미국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공동 이익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중국이 지구적 문제 해결 2) Hillary R. Clinton,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Honolulu, Hawaii, January12,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 rm/2010/01/135090.htm. 3) Hillary R. Clinton, America 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October 28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10/150141.htm.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9 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의 기초 하에 미국의 대중 정책은 세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아키텍처, 둘째, 미중 양자관계, 셋 째, 미중의 다양한 이슈별 협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 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및 파트너 국가들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전진배치 외교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아키 텍처의 축으로 APEC, TPP, 소다자주의, 양자자유무역협정 등을 들고 반응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지역 아키텍처가 중요하다 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TPP가 향후 지역경제건축의 모범이 되고 지 역통합과 보다 증진된 자유무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하면서 수출에 대한 규제 감소, 투명성 증대,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 등이 중요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 미중 양자관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여전략을 추진하면서 전략대화를 유지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경 제, 비확산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 을 천명하고 있다. 5) 오바마 2기 정부의 전략도 1기와 비슷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재 정적자를 감축하기위해 재정 절벽을 감수하며 예산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아시아 회귀전략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1월에 Sustaining U. 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다. 6) 미국의 파네타 국방 장관은 2012년 4) Hillary R. Clinton, 2011a. Inaugural Richard C. Holbrooke Lecture on a Broad Vision of US 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Benjamin Franklin Room, Washington, DC, January 14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1/01/ 154653.htm. 5) Hillary R. Clinton, 2011b America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10.

10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6월 제11차 아시아 연례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신국방지침의 구체적 인 내용이 담긴 신국방전략(New Defense Strategy) 을 발표하였다. 7) 파네타 국방장관은 원칙적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원하지 않 음을 밝히고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 및 관계 강화와 중국의 발전 및 성장 은 양립할수 있으며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서서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8) 그러나 실제로 해공군력 증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현재 158척인 함대의 수를 2020년까지 320척 으로 증가할 계획인데 그중 60퍼센트인 180척 정도가 태평양 함대에 배 치된 다해도 22척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9) 6)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과도하게 투사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축소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기존 군사적 역량을 유지함은 물론, 질적으로 강화하겠다 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향후 국방비 삭감을 염두에 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군사력 조정부분은 첫째 미국 군사력의 전력구조와 투자를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중 동으로 재조정, 둘째, 기존의 대규모 주둔형 전략구조를 전환하여 신속 이동이 가능 한 형태로 변환, 셋째, 10년간 4,870억 달러의 국방예산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만,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동맹국 지원, 사이버전 대비 등 주요 분야의 예산은 보존, 혹은 증강될 것 등이다.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http://www.defense_srategic_guidance. 7) Leon E. Panetta speech, Shangri-La Hotel, Singapore, Saturday, Shangri-La Security Dialogue, June 2, 2012, <http://www.defense.gov/speeches/speech. aspx?speechid=1681>. 8) 이 같은 신 국방 지침과 국방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의 국내재정적자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2012년 1월 26일 미 국방부는 국방비 삭감계획과 군사력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2011년보다 60억 달러가 감소한 6130억 달러(아프간 전비 880억 달러 포 함)가 요구되었고 미 의회의 2011 예산절감법안(The Budget Control Act 2011)에 따라 향후 5년간 2590억 달러, 10년에 걸쳐 487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가 삭감 될 전망이다. Department of Defense, Panetta Announces Fiscal 2013 Budget Priorities, Jan. 26, 2012. http://www.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 66940). 9) Donald Zagoria, US-China Relations Hit Troubled Waters, US-China Strategic Dialogu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Jan. 17, 2013.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11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더불어 미국의 아시아 주둔 병력이 줄 어드는 추세 하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역 내 동맹들,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 계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동맹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이 미일 동맹이다. 이를 위해, 미일 양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 전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해상 안보와 정보, 감시, 수색 및 정찰 등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도 협력분야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오키나와 해병대를 괌으로 전환 배치 하는 계획을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새롭게 수정함으로써 동 맹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0)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동맹관계에 있어 한미동맹 또한 필수적 인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 역시 미국에게 중 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한반도 내에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주둔시 킬 것이다. 또한 전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바탕으 로 동맹관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적대적 무력도발 행위에 대 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한국과의 정보 및 첩보 교환을 확대시켜 나아갈 것이다. 싱가포르와 증대되고 있는 국방 협력과 더불어 미국은 인도,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그리고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 해왔다. 그 예로 샹그리라(the Shangri-La) 대화에서 연설한 직후 다음 날인 2012년 6월 4일 파네타 장관이 베트남의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11) 10) 수정합의안에는 괌으로의 이전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푸텐마 기지는 2023년, 나 하 항구는 2029년까지 오키나와에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Travis J Triten and Chijomi Sumida, US, Japan agree relocation of Futenma is more than a decate away. Stars and Stripes, April 5, 2013. 11) 미 해군의 정박을 허용했던 캄란 만(Cam Rahn Bay) 방문한 파네타 장관은 캄란 만과 같은 시설은 미 해군이 민첩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배치하는데 있어 필 수적이라고 주장했다. Austin Ramzy As Panetta Visits Vietnam, China Warily

12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베트남에 이어 2012년 6월 인도 방문에서도 파네타 장관은 서태평양 과 동아시아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호에서 양국의 군사적 파트너십 및 군사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중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 다. 12) 2012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 팬들턴(Pendleton) 해병대 기지에서 미 해병대와 인도군이 함께 해병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2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보 다는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중국의 도전을 완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 국 오바마 2기 정부도 아시아 중시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군사 적 충돌은 회피하지만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국 제적 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의 핵확산 방지, 한반도 긴장완화, 기후변화 등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이 슈들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인권문제,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지적 재산권 문 제등은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지역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 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과 성공은 세계 안보 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며, 미중 양국은 세계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영향력 경 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추진 중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는 역내 통상주 Eyes U.S. Plans For Shift to Asia, Time, http://world.time.com/2012/06/04/ as-panetta-visits-vietnam-china-warily-eyes-u-s-plans-for-shift-to-asia/. 12)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The U.S. and India: Partners in the 21st Century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New Delhi, India, June 06, 2012. http://www.defense.gov/speeches/speech. aspx?speechid=1682.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13 도권 경쟁차원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도 그러 한 이슈중 하나이다. 미중의 경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가 2012 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첫 번째 아시아 방문국인 미얀마 방문이다. 13)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이 미얀마와 연합해 인도양을 봉쇄 함으로써 중국의 발전 기회 및 여지를 축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인식하 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나 핵개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 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단순 위성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ICBM) 기술을 가진 미사일로 드러남에 따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미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미 동부에 미 사일 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 비해 본토 방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 다. 14)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하자 즉각 이를 규탄하 는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기로 하는 등 강력 한 제재를 취할 것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 전략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대외정책의 특징은 첫째, 신 형대국관계( 新 型 大 國 關 係 )라는 대국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차 당 대 회 보고에서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며 협력분야를 확대하 고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 13) 중국은 인도를 포위하고 중동에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수송로를 확보하 는 차원에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에서 미얀마 싯뜨웨(Sittwe)에 이르는 진 주목걸이전략 을 구사하고 있다. 미얀마는 2013년에 중국 윈난성과 귀저우성으 로 수송이 가능한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해상수송로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고 북한과의 커넥션도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14) 연합뉴스, 2012. 12. 24.

14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는 새로운 대국관계 수립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15) 장기적이 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는 관계란 제로섬 사고를 배제하고 충돌 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지 않고 안보 딜레마에 서 벗어나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신형대국관계( 新 型 大 國 關 係 ) 개념 에 따라 대미관계등 강대국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신형대국관계의 언급은 시진핑 부주석이 2012년 2월 미국 방 문 시에 언급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2012년 5월 제 4차 미중전략 대화와 6월의 G20 정상회의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었고 7월 칭화대학에서 개최된 세계 평화포럼에서 시진핑이 재천명한 바 있 다. 이때에 표명된 신형대국관계는 대국 상호간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 하면서 대국간 협조 하에 공동 발전하자는 것이다. 16) 이러한 내용은 2013년 6월의 미중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미중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시진핑 부주석이 방미시 밝힌 상호존 중을 바탕으로 하는 핵심이익에 대한 협의와 상호 윈-윈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방백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만, 신장, 티베트등 지역과 영토주권의 수호이다. 2011년에 발간된 평화발 전 백서에서도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통일, 중국헌법이 규정한 정치제도와 사회의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다. 그러나 20132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주석을 조어도 해양 영토주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17) 평등관계를 강조하 고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하고 협의해 나가자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소 통강화를 통해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 군사관계에 대해서도 2012년 9월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15) 人 民 日 報, 2012, 12. 5. 16) Michael S. Chase, China s Search for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 Brief Volume XII Issue 17, September 7, 2012. 17) Ashai Shimbun, June 12, 2013.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15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호 존중을 전제로 윈-윈을 목표로 하여 평등한 관 계의 기초 하에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가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2013년 4월에 발표된 중국의 2012년 국방백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세계 경제 발전과 강대국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전략을 재조정함에 따라 이 지역의 지정학이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인 국 제정세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패권주의 신간섭주의가 증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 있 다. 18) 이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해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활동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국제적 입 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처음으로 군 병력 규모를 공개한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민해방군 총 병력이 230만 명이며 이 중 육군은 85만 명, 해군은 23만5000명, 공군은 39만8000명이라고 각각 밝혔다. 그러나 중 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규모는 공개하지 않 았다. 게다가 지역 안정을 위한 감시와 분쟁조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남북한 분쟁이 발생하면 적 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둘째,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 강조이다. 책임 대국론은 1990년대 후 반에 거론되어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18차 당 대회보고는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며 글로벌 이슈에 18)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Beijing: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pril 16, 2013). http://www.china.org.cn/government/whitepaper/node_7181425.htm.

16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공동으로 대응할 것 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 의미와 내용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상생 중시, 국제사안에 있어 유엔의 중추적 역할지지,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개혁에 동참,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종합안보, 공동 안보, 협력안보 실현 방안모색을 포함하는 것이다. 19) 셋째,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후진타오( 胡 錦 濤 ) 주석은 제18회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지키며 해양강국을 건설하겠 다 는 방침을 천명했다. 해양권익 수호는 후진타오 2기 내내 강조되어 왔지만 당 대회에서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과거 없었던 것으로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해양강국은 해 양자원개발, 해양영유권 보호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해양 능력을 강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영토 주권문제와 관련된 해양영유권 사안에 대 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어도(센카쿠 제도/댜 오위다오) 국유화와 남중국해 문제 등 영유권 분쟁은 핵심적 이익과 관 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미전략도 미국과 대결보다는 경쟁과 협조 하에 중국의 위상 을 제고해 가는 것이다. 중국도 국내정치경제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여 서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는 2013년 중국의 국내 상황은 2002년 제 16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체제 가 출범하던 때에 비해 훨씬 어려운 난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2002년 당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속에서도 연착륙하여 이후 10년간 중국이 두 자리 수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시진핑 시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기 둔화와 성장률 둔 화속에서 수출중심의 성장 전략을 수정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신 성장 동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 격차 확대, 양극화 해소, 반부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대외환경의 악화는 바라지 않는다. 미국과의 협 19) 人 民 日 報, 2012, 12. 4.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17 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은 하되 대결은 회피하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는 18차 당 대회 직후인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시 원자바오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에서 미중이 아태 국가들과 함께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 하고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역 안보 문제를 미국과 공조해 나갈 의향임을 밝힌 데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대결은 회피하면 서도 주변국 외교를 확대 강화하여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는 해군력 증강을 통해 힘을 통한 외교와 대 ASEAN 경제협력의 강 온 양면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반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유 엔 제재 결의안에도 지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 는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대체로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북한의 3 차 핵실험에도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하고 국제제재에도 참여하고 있 다. 이러한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지속적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3. 미중관계의 전망: 지속과 변화 1) 협력과 경쟁의 지속 중국의 대외전략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를 토대로 한 중국과 미국의 상호작용이 미중관계 변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시진핑의 대외전략 못지않게 오바마 2 기의 미국정부가 어떠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 미중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분석한 미중의 입장과 정책을 고려할 때 미중관계 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경쟁과 협

18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대결은 피하지만 경 제협력과 지역 경제와 안보에 대해 협력과 동시에 주도권을 둘러싼 영 향력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영유권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 이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주권과 영토 분쟁에 대 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역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편 일정한 사안들에 대해 미중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중 외교장관간 통화에서 호혜공영에 입각한 협력을 강조한 것과 20) 척 헤이 글 미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미중 양국군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 진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오해 및 오판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보인다. 2013년 2월 5일 미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에서 양제츠 외교부장이 미국과 상호존중, 호혜공영 의 협력 동반자관계를 추진하고,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자고 한데 대해 미 케리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중국과 아태지 역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호혜공영을 실현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기조하에서 이슈별로 미중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협력을 조장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해 보기로 한다. 2) 중일 해양영유권 분쟁과 미중관계 미중관계가 신형대국관계에 기초해 재정립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 하다. 동북아 지역 안보 구도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중일관계의 악화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진출 전략은 강온 양면을 지니고 있지만 공세적 이다. 20) 人 民 日 報, 2013, 2. 5.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19 2010년 중국과 일본 관계는 최악이라고 할 만큼 조어도( 釣 魚 島. 일본 명 센카쿠( 尖 閣 )열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 다. 2012년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의 대립은 지역 국가들만이 아니라 미 국이 개입하여 중재에 나설 만큼 양국관계가 악화 일로였다. 2010년 중 국 어선의 충돌 사건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조어도(센카쿠/댜오위다오) 둘러싼 갈등은 중일관계가 군사적 갈등으로 비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고조되어왔다. 2012년에 일본이 조어도 국유화를 선포한데 대해 중국이 조어도가 영 해 기점이 된다고 선포하고 중국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극대화 된 것이다. 이후에 새로이 총리로 선출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3 년 1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일관계가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원점으 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조어도(센카쿠/댜오위다오) 문 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 다. 중국 감시선이 조어도에 진입하는 것에 일본이 항의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조어도 문제에 관한 어떤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중국과 일본에 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양국 국민의 정서상 상호 인식의 악화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관계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무엇보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어 협력 구도 로 나아가게 되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대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서 중일관계도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자체에 개입은 아니 지만 위기시 미일동맹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는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 는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고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식을 뒤집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21)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 강화도 중요

20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하지만 미중관계의 악화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토 주권 문제는 이슈화 하지 말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3) 중국-아세안 관계와 미중관계 남중국해의 해양영토분쟁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을 높이 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2012년 11월 18일 아세안 지도자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논의할 연례 정상회의를 갖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COC(Code of Conduct, 행동규범) 제정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간 고위급회담을 열 어야 한다며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 의 비공개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영토 및 해 양 분쟁 문제가 논의되어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에 반대하고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에 반대했다. 필리핀과 분쟁이 있는 황옌다오( 黃 岩 島 / 스카보로섬)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주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도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경제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이중전략으로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중국은 캄보디 아에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인도네시아 와는 경제협력 확대및 강화에 합의, 말레이시아와도 경제협력 5개년 청사 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필리핀은 중국을 2013년 1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에 제소했다. 이로써 아세안이 공동으로 대응해 중국과 협 상을 할 여지는 줄어들었고 개별적인 대응을 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중국과 아세안국가들과의 갈등국면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과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 인다. 남중국해와 조어도 영유권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이나 주권 문제가 걸린 현안에선 시진핑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 21) Donald Zagoria, op. cit.

Ⅱ. 오바마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21 인다. 중국이 이렇게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제한적인 무력충돌로 갈 수 는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큰 전쟁을 벌이기는 힘들어 보인 다. 22) 4. 미중관계와 북핵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북핵문제가 다시 미중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 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만 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 이냐 아니면 부담 이냐 하는 북 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중국 내에서 많았다고 알려져 있 다.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이 중국 국익에 가장 해롭다는 주장도 있 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미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 동아 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빌미가 돼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존속이 중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치에 유해하며 북한이 완충지대가 아니라 오히 려 통일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이 미국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중국의 인식 변화 움직임과 더불어 중요한 변수는 미중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된 입장에서 대북제재와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북한 때문에 미중 관계가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을 미중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접점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 제츠 외교부장이 전화통화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이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미중이 협력해 나가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결의안 2087호는 비록 중국이 수정안을 제 출하여 채택되기는 했지만 중국이 동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 이다.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에도 중국은 찬성했고 제재 22) Barry Buzan & Michael Cox, China and the US: Comparable Cases of Peaceful Ris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13, pp.1-24.

22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에도 과거와 달리 성실히 참여했다.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 사일 발사등 도발을 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중은 어느 정도 상호간 차이점은 인정하면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과거에도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였으나 어느 기간 경 과후 후속조치에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수순을 밟는 형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 23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 2013년 새로이 출범한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에게는 대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한반도 문제도 대미전략 차원에서 전략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 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반도 정책 목표는 첫째, 한반 도 안정과 무력 충돌 방지이다.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무력 충돌 방지는 중국의 최우선 국가 목표인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이다. 2003년 2월 10일 북 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중국은 후진타오 친서를 보내 한반도 비핵화 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여 중국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셋째,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균형외교를 전개해 왔다. 넷째, 북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외교적 전략적 입 지 강화이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6자 회담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중 국의 외교적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다섯 째, 한반도 통일을 포함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새 질서 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 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에 대해 미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함으로써 미중 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이러한 미중의 협력이 북 중, 한중관계에도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중국과 북한 관계 변화 북한의 3차핵 실험이후 이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는 것인가

24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어떠한 부분이 변화했고 어떠한 부분이 지속 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북중관계부터 보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 고 북중간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듯하다. 북한이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공고화를 위해 북한 내부의 안정에 비중을 두고 2012년 4월 미사일 발 사를 강행하면서 북중관계는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 왕래가 없다가 2012년 8월초 왕자루이( 王 家 瑞 ) 공 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면담한데 이어 장성택이 방중 함으로써 다소 나아지는듯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김정은 체제와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1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전인대 상무위원 장에 내정)된 장더장( 张 德 江 )이 김일성대학 출신으로 경제통이라는 점 에서 경제문제등과 관련된 북중간 소통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8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직후인 2012년 11월 30일 중국 공산당 대표단장인 리젠궈( 李 建 國 )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 시진핑 당 총 서기의 친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전달하고 전통적인 중 조(북중)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은 시 총서기 친서를 전달한 중국 대표단을 격렬히 포옹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북한은 다음날 전격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함 으로써 23) 사실상 시진핑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 그 이후 12월 12일에 미사일 2차 발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북한 발표 하루 뒤에야 북한 '위성'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관련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게 행동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정세가 23) 연합뉴스 2012. 12. 03.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 25 격화되는 상황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가 이루 어지자 중국은 태도를 바꾸어 강력히 경고하는 자세를 취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013년 2 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 시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11일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험에 대한 비난은 미중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러시아나 중국 5대 상임 이사국 모두 비 판을 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 리 이사회가 소집되어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 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24)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주재했다. 중국은 북핵 실험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이를 저지하 지 못했다.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가 가능한가의 여부도 불투명해 6자 회담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거 북핵 실험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2006년 7월5일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약 3개월 뒤인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했다. 중국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한 제재 결의안 에 찬성하고 북한과 1년 정도 소원한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대화와 협상 을 재개하였다. 2009년 4월5일엔 대포동 2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40일 뒤인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땐 핵실험 당일에 동서 해 상으로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고, 7월 4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추가 로 발사했었다. 중국은 2009년 핵실험 시에는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인 후 유엔제재 결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5개월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 24) 연합뉴스 2013. 2. 12.

26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는 패턴을 반복하였고 이는 2009년 당시 중국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 인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북핵보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거치면서도 별 변 화가 없었다. 2011년 미중정상회담 후 미중관계가 조정을 거치면서 겉 으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별 변화가 없었으나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 이냐 아니면 부담 이냐 하는 북 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중국 내에서 많았다고 알려져 있 다. 그 중에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이 중국 국익에 가장 해롭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미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 동아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빌미가 돼왔다는 이유에서이다. 북한의 존속이 중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치에 유해하며 북한이 완충지대 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 다. 북한은 중국에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산이자 부담이기도 하다는 의 미이다. 25) 2. 중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변화 중국의 대북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중의 하나로 북한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3가지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완충지대 역할론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은 완충지역으로서 중요한 가치 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안보 전략의 초점이 대만을 겨냥하여 북이 나 북서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 한반도 문제의 평화 적 해결은 이러한 전략 적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는 입장이다.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상유지가 중요하다고 간 25) 문화일보 2013. 1. 4.

주하는 것이다.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 27 둘째, 부담론이다. 북중 상호인식과 관련,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중국내 대북정책 조정 관련 논쟁이 전개되었다. 일 부 중국학자들은 북한이 완충지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라는 견해를 반박, 중미관계 개선 및 군사기술의 발전상황에서 볼 때 완충지 대개념은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26) 북 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간의 전략 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국 관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남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남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 다고 보는 것이다. 3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중국내 이러한 입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환구 시보 2013년 2월 6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가를 치러 야 하며 북중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중국의 중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 모든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중북관계를 중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7) 또한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동시에 북 한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 28) 자오추( 趙 楚 ) 상하이 국방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이 번 3차 핵실험은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정책 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미중 사이의 전략적 완충 지대라는 낡은 지정학적 관념 때문에 26) CSIS USIP 대표단이 2007. 6. 25~30 베이징, 창춘, 옌지 등지를 방문하여 중국의 북한전문가들과 토론을 기초로 작성. 27) 社 评 : 中 国 珍 惜 中 朝 友 好, 朝 鲜 也 需 珍 惜, 环 球 时 报, 2013. 2. 6. 28) 刘 鸣, 叶 成 城, 中 国 应 避 免 让 朝 鲜 铤 而 走 险, 東 方 早 报, 2013.2.7.

28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중국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29) 이같이 핵실험 기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판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이 이루어지자 강경한 대응조치를 요구하 는 의견도 중국내에서 나왔다. 셋째, 자산론이다. 과거 북한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완충지대로의 가치보다 미국의 동맹체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전략적 가 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라도 대북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도 중요한 인식의 변화 지수로 볼수 있지만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중국지도부 특히 군부의 대북인식 변화이다. 첫째,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 경고 조치와 대북 정책 재고의 의견이 분출했지만 특히 군의 언급이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 옹호론의 중심이자 중북 혈맹 을 강조해 온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6년과 2009년 1, 2차 핵실험 및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 었다. 그러나 3차 실험 후 군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변화라 볼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표로 참석한 제2포병대 장하이양( 張 海 陽 ) 상장(한국의 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두 존중해 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류청쥔( 劉 成 軍 ) 중국군사과학원 원장(상장)은 대 북제재는 당연하며 이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 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는 인줘( 尹 卓 ) 해군 소장은 중국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북중은 혈맹의 성 격을 가진 특수한 관계에서 사실상 동맹관계로 변화(중국은선린 우호 협력관계로 부름)했다고 본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체결한 군사동맹 조약을 형식적으로나마 계속 유지할 것이나 북한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 해서는 자동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맹 29) 조선일보, 2013.2.15.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 29 이 사문화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북한 특사의 방중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도 과거와 다른 면이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다이빙궈, 류윈산 정치국 상무 위원등은 북한특사를 접견할 때마다 비핵화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이 는 과거 후진타오 정부 시절 중국정부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장 먼 저 강조하던것과 차이가 있다. 비핵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화와 협 상등 내용은 변화가 없으나 방점이 비핵화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북한 특사 최룡해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귀국후 북한 언론도 비핵화 논의가 있었다는 언급 없이 북중관계 개선과 안정만 보도했다는 점에서 북중관계가 원만히 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일시적으로 중국의 태도에 영합하려는 북한의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 다고 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그 근거로 북한의 핵능력이 단계적으 로 향상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北 美 양측 사이에서 중국이 중재를 하는 3자간 의제가 되어가면서, 6자회담은 사실상 현실적인 의미를 상 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중은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며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 개발은 확고한 장기적 목표로써, 북한은 동 목표 실현을 위한 시간을 벌고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것이 다. 30) 이같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보다 강경한 자세로 핵 실험에 반대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과거의 핵 실험과 달리 제 3차 핵실험이 가져올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파장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정세 불안정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환경이 복잡해질 것 이라고 보고 있다. 31)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일의 공조 강화, MD 체제와 30) 康 杰, 如 何 看 朝 鲜 特 使 访 华, 新 华 網, 2013 年 5 月 28 日.

30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촉진시켜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전개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이다. 3차 핵실험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라는 유엔 안보 리 성명에 천명된 바와 같이 과거 1, 2차 실험과는 달리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당장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 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 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지각변동이 생길수 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 한중관계 변화 92년 한ㆍ중 수교를 맺은 후 한ㆍ중관계는 수교 초기의 선린우호협 력관계( 睦 邻 合 作 关 系 ) 에서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적동반자관계 ( 合 作 伙 伴 关 系 ) 로, 또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로 발전하였다. 2008년 5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ㆍ중관계를 비전략적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어서 2008년 8월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답방 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8월에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정치 분야 5개, 경제적 협력 강화 17개, 인적. 문화 교류 6개, 지역과 국제협력 6개항을 포함하는 34개 항목에 합의했 다. 32) 시진핑 체제하 중국은 북중관계보다 한중관계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 로 보여 한중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전인 2012년 8월 31일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행사에 시진핑이 참석한 31)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롱 견해, Jerome Socolovsky, Stakes High for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Voice of America, February 8, 2013. 32) 자세한 내용은 이태환 후진타오 주석 방한과 한ㆍ중정상회담의 의미. 정세와 정책 통권14호, 2008. 참조.

Ⅲ. 오바마 2기와 시진핑 시기 북중, 한중관계 전망 31 데서도 엿볼 수 있었다. 33) 다음으로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11월 20일 시진핑이 교장으로 있는 중국 공산당 간부 최고 교육기관인 중국 공산 당 중앙당교 부교장 천바오성( 陳 寶 生 )을 단장으로 하여 고위급 대표단 을 한국에 보낸 것도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자세로 볼 수 있 다. 11월 26일 개최된 제 5차 한중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장즈쥔( 張 志 軍 )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향후 새로운 20년에도 전략적 소통 및 실무 협력 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긴밀히 하여 민감 사안을 적절히 처리해 나 가는 한편, 양국의 협력 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강조한 것도 눈여 겨볼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특사를 2013년 1월 첫 번째로 중국에 파견하였을 때 시진핑과 중국 최고지도부가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공감 하고 한국측의 한중관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제의에 동의한것도 그러한 맥락과 통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시진핑 정부가 후진타오 정부 시절과 달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더 먼저 강 조한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폭침 사건때만해도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 반도 평화와 안정이 먼저였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에서는 특사를 만난 고위급 지도자나 외교부 대변인 모두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첫 번째 목표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34)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 월 7-8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핵을 불용 33) 한중수교 기념행사에 중국의 최고지도자(당시 시진핑은 차기 당 총서기로 예정 됨)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국중시의 의미가 있었음. 이는 2012년 6월 한중정상회담시 시진핑주석이 직접 밝히기도 했음. 34) 훙레이( 洪 磊 ) 외교부 대변인은 5월 22일 브리핑에서 최룡해 특사가 왕자루이( 王 家 瑞 ) 中 정협 부주석 겸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을 접견한데서 한반도 비 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 및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그 순서 대로 강조하여 언급할 것이라고 밝힘. http://www.fmprc.gov.cn/mfa_chn/ fyrbt_ 602243/t1042669.shtml. 류윈산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순서로 언급함. http://www. chinanews.com/gn/ 2013/05-23/4850771.shtml.

32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하고 한반도 핵폐기에 합의한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데에서도 드러나 고 있다. 35) 무엇보다 북한을 의식해서 한미중 대화를 꺼리던 36) 중국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북핵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바가 크다.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박대통령이 방중하여 한일정상 보다 먼저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 중국도 호 응하여 한중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어느 때보다 신뢰 를 가지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35)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 대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제 29 호 EAI 논평 2013 년 6 월 25 일 제29호 EAI 논평. 36) 필자는 한미중 대화의 필요성을 2005년부터 주장했으나 최근까지 중국은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이태환, 동북아 소다자체제구축:한미중/한중일 삼각협 력체제, 이태환 편 한국의 국가전략2020 동북아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2005) 제 5장, 이태환 편, 동북아 삼각협력체제제:한미중, 한중일협력(서울: 세종 연구소,2011).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 33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 1. 대중 전략 기조와 목표 한중 양국은 수교 20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의제 범위를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동아 시아, 아시아 전체,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정치 제도와 가치, 정책 결정과정, 상호 전략적 입장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 간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하고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과 소통 이 요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중전략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 화 협력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과 신뢰증진을 통해 전략적 관계 를 심화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마련해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이 대전환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있을 여 러 가지의 변화나 돌발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환의 흐름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 불확실성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대비가 되어

34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안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 고 있음을 직시하고 중국 변수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전략을 수 립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국가 종합능력이 중견국(Middle Power)임에 비추어 대 외관계에서 강대국들과 동맹관계및 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국력을 증대 하고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국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용자원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슈별로 맞춤형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대외관계와 통일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적 분열을 지양하 고 합의를 도출해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중전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관계를 전략적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아시아지역,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37) 둘째, 중국과의 다차원적 전략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내실화(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셋째, 사안별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여 협력 가능 분야에서 한국의 입 지를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간 군사,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미중은 전략적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안보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중견국인 한국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 37)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자가 청문회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예를 들어 한미동맹을 현대화 (modernization) 할 것을 제시하였다. Testimony, Joseph Yun, Acting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tatement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Washington, DC (April 25, 2013).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 35 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미중에 비해 약소국이므로 주도권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도에 대한 불신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미국, 중국과 협의를 통해 지구적, 지역적, 한반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대북정책과 동북아 평화체제가 접 목되도록 해야 한다. 2. 대중 전략과제 및 제언 시진핑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경쟁구도가 동아시아 안보구도 재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안정되고 강대국 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 요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과 협력,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의 전략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 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강화와 더불어 한중관계 업그레이드를 종합적인 전략 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오바마2기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2013년 6월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관계는 대립으로 가기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차원만이 아니 라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동반자로 나아갈 것임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권력 승계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 대처, 위기관리 및 도발억지 등 미 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중국이 한국과 같이 하도록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다

36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자간 긴밀한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상호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자회담을 강조하는 중국 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 다. 그렇다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리며 아무 조치 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진전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의 합의를 바탕으로 트랙 1.5, 트랙 Ⅱ의 다양한 한미중 대화채널을 가동해 협의체를 설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3자간, 4자간, 5자간의 협의 채널을 동시에 가동 시켜 나가면서 이슈별 로 협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상황은 미중의 협력이나 갈등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중일 영토분쟁은 간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8차 당대회에서 해양 강국을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종합적 인 해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같이 해양에 대한 중국의 관심 이 모아지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전략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이어도를 둘러싼 관할권 을 포함하여 한국의 해양권익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 부분적인 연구나 활동을 하는 것을 총괄하여 다룰 수 있는 해양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 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해양 안보전략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해양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8)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38) 이태환, [시론] 이어도와 한중관계, 서울경제신문, 2012. 3. 14.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 37 1)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 우선 한중 양국간 새로운 차원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 하여,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의 미래 비전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래비전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13년 6월 27일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공감대를 강화 하기 위해 한중 양국 정부와 민간의 주요인사와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 하는 한중미래비전포럼 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동아시아 가치와 비전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간다. 39) 둘째, 격상된 한중 전략대화 채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 여야 한다.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다. 이를 내실있 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의 통일부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협의체와의 대화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수석대 표로 하는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진행해 왔으며, 대화 주제는 대개 한 반도정세, 북핵 및 6자회담, 외교안보ㆍ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셋째, 양국간 군사적 상호신뢰를 강화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양국 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한국군 전용기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고위 급 지도자들과 가진 한중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것을 토대로 더욱 군사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군 39) 한중 공동의 미래비전은 한중전문가 공동연구 위원회에서 제언한 바 있다.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제 2기 보고서 2012 참조.

38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사이의 인적교류를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확대로 전환해야 하며, 실 효성 있는 대표단 상호 파견이 추진 되도록 한다. 2)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비핵화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2013년 5월 북한이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보내 왕자루이나 류윈산 정치국 상무 위원을 만났을때에도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했을 때에도 중국은 과거와 달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앞서 비핵화를 제일 먼저 강조했 다. 40)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중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서 성의 있는 조 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 어야 하며 이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핵군축을 통한 핵통제와 핵확 산 관리를 6자회담의 의제로 제기하려 하는 점에 대해 한중 양국은 6자 회담국 참가국들과 함께 이를 거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의지 를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를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하려는 의사를 관철하려 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한중 양국은 관련국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3) 한미중 대화 추진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조기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리와 위기예방관리 차원에서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상설 화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미중 3자간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한반 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키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자가 일치된 입장을 견지한 40) http://www.fmprc.gov.cn/mfa_ chn/fyrbt_602243/t1042669.shtml. 류윈산과의 면담 http://www.chinanews.com/gn/ 2013/05-23/4850771.shtml. op. cit.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 39 다면 이를 토대로 북한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질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구도에 서 한미중의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협 력체제 구축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노력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를 새롭게 견인하고 새로운 시대의 통일을 준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전 략적 실천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있어 상호주의 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북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한중 협력의 창 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북한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유도함에 있어 한중이 협력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중국 동북3성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요리더십과 싱크탱크들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안중 하나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한중 양국의 국책기관과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간에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 단 상황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한중 양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 야 한다. 5)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화 동북아 다자협력은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한중 양국이 긴밀히 논의하 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과 군비경쟁을 구조적으로 방지하 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기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지속적인

40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세력경쟁, 군비경쟁 등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 는 다자안보협력 메카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미 중 간 경쟁 구도에서 오는 선택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동 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중단기 적인 과제는 한중 협력동반자관계, 한미 동맹관계의 조화로운 병행 발 전이다. 이러한 양자관계 수립은 다자협력 기제가 정착되어 나감으,로 써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에 가장 큰 장애인 미중의 주도권 경쟁 문 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이 주동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전통안보 보다 비전통 안보 의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한중일대화와 소다자협력 추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구체화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동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 다양한 유형의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점진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중 일 협력 사무국이 2011년 9월 서울 에서 발족하였으므로 한국은 상당히 좋은 전략적 위치에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한중일 협력 아젠다를 제시하여 3국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 아젠다를 해양안전과 재난구조, 원전 안전, 환경, 인간 안보등 비전통안 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중일 핵안전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후 높아진 원전사고와 재난방지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3국의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Ⅳ. 결론: 대중전략의 기조와 정책 제언 41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 동아시아에 급증하는 다양한 비전통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 양국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여 상호 이해 증진을 꾀하는 한편, 동아시 아 비전통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구체 적으로 첫째, 환경(황사, 해양 오염 등), 질병 등 재해재난 뿐만 아니라, 마약, 해적, 조직 범죄, 보이스 피싱 등 범죄문제에 대해서도 한중간 의 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양국 간 실질적 논의를 정례 화 해 나간다. 둘째, 북한핵의 안전문제를 위해 한중이 협력할 수 있어 야 한다. 북한의 핵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한중 핵안전 협의체를 구성 하여 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북한핵관련 안전문제 발생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리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외에도 양국간의 잠재적 갈등 유발 요인으로 탈북자문제, 서해상에 서의 불법조업문제, 향후의 주한미군 성격문제, 고구려사와 동북공정 같 은 역사문제,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 경계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다루어나갈 협의채널을 확보하도록 한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비전통 안보 이슈로 시작해 전통적 안보 이슈로 자동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슈별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통 안보와 전통적인 안보 이슈를 동시에 다루어나 가기 위한 한중협력이 양국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다자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이 능동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42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참고문헌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 대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제 29 호 EAI 논평 2013 년 6 월 25 일 제29호 EAI 논평 이지용,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신정부의 대중 외교방안, 박근혜정부의 외 교정책과제 :한반도 정세와 대주변국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소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3 봄 특별호 이태환 후진타오 주석 방한과 한ㆍ중정상회담의 의미. 정세와 정책 통권 14호, 2008. 참조 이태환, [시론] 이어도와 한중관계, 서울경제신문, 2012. 3. 14. 이태환, 동북아 소다자체제구축:한미중/한중일 삼각협력체제, 이태환 편 한국의 국가전략2020 동북아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2005) 제 5장, 이태환 편, 동북아 삼각협력체제제:한미중, 한중일협력(서울: 세 종연구소,2011).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제 2기 보고서 2012 참조. Austin Ramzy As Panetta Visits Vietnam, China Warily Eyes U.S. Plans For Shift to Asia, Time, http://world.time.com/2012/06/04/ as-panetta-visits-vietnam-china-warily-eyes-u-s-plans-for-shift-to-a sia/ Clinton, Hillary R. America 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October 28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10/150141.htm Clinton, Hillary R.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Honolulu, Hawaii, January12, 2010. http://www.state. gov/secretary/rm/2010/01/135090.htm Clinton, Hillary R. 2011a. Inaugural Richard C. Holbrooke Lecture on a Broad Vision of US 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Benjamin Franklin Room, Washington, DC, January 14. http://www. state.gov/secretary/rm/2011/01/154653.htm Clinton, Hillary R. 2011b America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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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社 评 : 中 国 珍 惜 中 朝 友 好, 朝 鲜 也 需 珍 惜, 环 球 时 报, 2013. 2. 6. 康 杰,( 北 京 大 学 ) 如 何 看 朝 鲜 特 使 访 华, 新 华 網, 2013 年 5 月 28 日. 刘 鸣, 叶 成 城, 中 国 应 避 免 让 朝 鲜 铤 而 走 险, 東 方 早 报, 2013.2.7. 문화일보 2013. 1. 4. 연합뉴스 2012. 12. 03. 연합뉴스 2013. 2. 12. 연합뉴스, 2012. 12. 24. 人 民 日 報, 2012, 12. 4. 人 民 日 報, 2012, 12. 5. 人 民 日 報, 2013, 2. 5. 조선일보, 2013.2.15. Ashai Shimbun, June 12, 2013. http://www.chinanews.com/gn/2013/05-23/4850771.shtml http://www.fmprc.gov.cn/mfa_ chn/fyrbt_602243/t1042669.shtml. 류윈산 과의 면담 http://www.chinanews.com/gn/ 2013/05-23/4850771.shtml. op.cit. http://www.fmprc.gov.cn/mfa_ chn/fyrbt_602243/t1042669.shtml. 류윈산 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순서로 언급함. http://www.chinanews.com/gn/ 2013/05-23/4850771.shtml.

요약문 45 요약문 이 연구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 출범에 맞추어 한국의 대중전략의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중 북중관계 변화를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중 북중관계가 양자 차원보다는 더 광범위한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전략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중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이 상 호 작용하는 가운데 변화해 갈 것으로 본다. 오바마 2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회피하지만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 구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회귀전략을 지속해 나가면서 중국과도 협력 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기조로 하여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경쟁은 하되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결은 회피하려는 입장 을 견지할 것이다. 시진핑 시기에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 견제등 복합 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양국 이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많다. 반면에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같은 조정기 에 한국의 대중전략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연구의 결론은 한국의 대중전략은 한미 동맹, 한중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안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중관계 변화의 틀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3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신뢰 강화를 위한 다층적인 전략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심층적인 한 중전략 대화를 통해 한중의 공동이익을 찾아 한중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 전략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 면서도 중국의 전략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한미관계를 전략적 복합동맹으로 발전 시켜 나감과 동시에 중국과의 다차원적 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합적 인 전략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야 한다. 둘째, 미중관계가 사안별로 다 를 수 있으므로 맞춤형 대중정책을 개발하여 미중의 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되도록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미국, 중국과 양자간 협력뿐 아니라 한미중 대화의 소다자체제를 한국 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북핵에 대한 국제공조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 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이 다. 중국 동북3성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요리더십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위해 한중일 협력을 포 함한 소다자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중국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저자약력 이 태 환( 李 泰 桓 ) 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겸 지역연구실장 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집행위원장 역임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현대중국학회 회장 역임 北 京 大 學 國 際 關 係 學 院 방문학자, 中 國 外 交 學 院 초빙학자, 동경대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역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의 플래쳐국제관계 대학원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석사, 남캘리포니아대 박사. 주요 편저, 저서 로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2007), 중국 동북3성과 한반도의 미래 (2012), 동아시아 경제와 안보: 미중패권경쟁과 대응전략 (2012), 동북아삼 각협력체제:한미중, 한중일협력 (2011),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Energy Security (Palgrave Mcmillan, 2008),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2011)외에 다수의 논문 있음.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2013년 8월 25일 초판 인쇄 값 5,000원 2013년 8월 30일 초판 발행 지 음 I 이태환 발행인 I 송대성 발행처 I 세종연구소 주소 I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 461-370) 전화 I (031) 750-7614 팩스 I (031) 754-0100 홈페이지 I www.sejong.org 등 록 I 2001년 1월 19일 제 1-26호 ISBN 978-89-7429-299-7 94340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