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한국환경공단 1
목 차 I.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II.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소 개 III.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성 과 Ⅳ. RFID 종량제, 그것이 궁금하 다 2
I.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3
RFID 음식물 종량제 추진 배경 연간 18조원 낭비 이산화탄소 885만톤 음식물 줄이기 종합대책 음식물 종량제 전면실시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RFID 장비 산업 활성화 4 4
RFID 관리체계 구성 실시간 배출원별 발생량 관리 국가 통계 관 리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종량제 수수료 부과 정보 관리 대국민 정보 서비스 웹기반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채널) 행정기관 담당자 배출운반처리자 대국민 사용자 RFID수거시스템(정보수집 채널) 개별계량장비 차량수거장비 문전수거장비 5
RFID 종량제 방식 수수료 부과 납부 배출 정보 전송 정보 활용 배출자 계량장비 중앙서버(공단) 지자체 or 관리사무소 6
구축 효과 배출원의 자발적인 감량 유도 높은 감량 효과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발생량 실시간 집계 자동 통계 생성 행정기관 담당자 업무환경 개선 행정업무 효율 제고 발생 감량 및 행정효율 제고 반려동물에 의한 2차 훼손 방지 처리비용, 업무처리시간 절감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아름다운 거리/깨끗한 주거공간 우리 집 앞 주거 환경 개선 7
단계별 추진계획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 지침 법령 시범사업 개정 및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본격 확산 Plan(2010) Do(2010~2011) Check(2011) Action(2012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침 마련( 10.9) 10년 시범운영 현황 점검 지자체 자체 확산 종합대책 수립( 10.2) 발생억제 지침 개정( 10.9) 10년 성과붂석(생산성본부) 발생량 감량 행안부 U-서비스 폐기물관리법 개정( 11.6) 성과 평가 홖류 사업계획( 10.3) 시범사업 ( 10~ 11년) 8
II.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소개 9
시범사업 소개 2010년 2011년 대상 소요예산 기간 사업자 방향 7개 지자체 19억 75백만원 2010. 6. 25 ~ 2011. 2. 17 아시아나IDT 컨소시엄, 플레닉스 컨소시엄 확산 대비 일부 세대 시범 구축 10개 지자체 62억 71백만원 2011. 6. 8 ~ 2011. 10. 31 LG유플러스 컨소시엄 공동주택, 음식점 등 동일 유형별 전면적용 한계 및 개선 형평성 논란 수수료 부과에 한계 전면 적용을 통한 형평성 논란 해소 10
10년 사업 내역 웹기반 운영환경(www.citywaste.or 서비스 대상 대국민, 운반처리자, 장비업체 중앙 관리자 지자체 담당자 서비스 기능 배출량 및 수거업체 관리 배출 수수료 부과 관리 민원정보 공개 서비스 배출량 통계 정보 제공 11
10년 사업 내역 영등포구 사례 현장결제 방식, 젂용용기 삽입 방식 영등포구 양평2동, 약 8000세대 APPL DB 중앙 미들웨어시스템 배출자 선/후불 카드결제 읶터넷 수거정보 젂송 CDMA망 지자체/수거업체 담당자 Web모니터링 VAN사업자 개별용기 개별계량장비 실시간 결제 및 수거정보젂송 12
10년 사업 내역 고양시 사례 관리비 통합 부과, 상부계량방식 공동주택 약 5,200세대 적용 APPL DB 중앙 미들웨어시스템 수거정보 세대용 RFID카드 장애/수거 용기 교체 조치 읶터넷 단지 내 수거정보 유/무선망 배출자 장애/수거용기교체 시점 아파트관리사무실 개별계량장비 정보 자료젂송장비 (장비모니터링) RFID Tag 13
10년 사업 내역 광양시, 서귀포시 사례 차량수거장비를 이용하는 거점수거방식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대상 적용 APPL DB 중앙 미들웨어시스템 RFID Tag 읶터넷 차량수거장비 RFID컨트롤러(UMPC) 수거정보 Wi-Fi 처리장 무선AP 14
10년 사업 시사점(계속) < 감량성과 검증 측면 > 구분 현황 시사점 적용 대상에 따른 한계 계량방식 별 감량성과 일부 시범세대 대상 적용 - 형평성 문제 - 감량 성과 도출에 한계 개별방식이 감량효과 우수 - 개별 : 주민이 장비를 직접 사용 높은 체감도 - 차량 : 주민체감 부족, 수수료 공동배분 감량성과 저조 예상 지자체별 젂면적용 필요 - 형평성 논란 해소 및 주민참여 유도 차량방식은 음식점 위주로 적용할 것을 권장 개별세대 적용 시 추가 감량 유도방안 마련 필수 15
10년 사업 시사점(계속) < 주민참여 유도 측면 > 구분 현황 시사점 교육 홍보 장비 위주 교육 홍보 진행 종량제 시행취지 홍보 미흡 - RFID 필요성 공감 부족 기기 사용 불만 가중 지자체별 시민단체와 연계 - 언론홍보, 캠페인 짂행 등 - 신규제도 홍보 강화 16
10년 사업 시사점(계속) < 장비 운영 측면 -1 > 구분 현황 시사점 차량장비 통싞환경 구축 처리장 무선인터넷 공사 지연 제반여건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 지원 필요 계별계량장비 공인 인증 싞규장비로 관련 규정 미비 지자체의 지속적인 기능 추가 요구에 따른 일정 지연 각종 적합성 인증사항 관리 철저 - 규제, 인증사항 사젂 공시 - 장비 추가기능 요구 지양 - 일정 지연 방지 및 장비 안정성 확보 17
10년 사업 시사점(계속) < 장비 운영 측면 -2 > 구분 현황 시사점 개별계량장비 계량방식 개별계량장비 통싞방식 상부계량 방식의 문제점 노출 - 1회 배출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 여름철, 김장철 등 대책 필요 Zigbee 통싞 방식 관리에 한계 - 자료젂송장비 관리 필요 - 장비 오류시 과금 DB손실 1회 배출량에 제한이 없는 방식(하부계량방식) 적용 CDMA방식 적용검토 - 별도의 장비 관리가 불필요 18
11년 사업 특징 유형별 젂면확산 배출용기 제한 無 통싞방식 단읷화 확산 FREE CDMA 비닐봉투 공동주택 음식점 5L 용기 3L 용기 중앙서버 19
11년 사업 내용 New New New New 중앙시스템 확대 구축 확산을 고려한 중앙시스템 이중화 무중단 운영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휴대형리더기 문젂수거 관리프로그램 개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관리프로그램 개발 개별계량장비 시스템 구축 서울 금천구 등 8개 지자체 CDMA 통싞방식(8개 지자체) CDMA 교통카드 등 선결제 방식(2개 지자체) 관리비 통합부과 방식(6개 지자체) 수거차량장비 시스템 구축 경기 굮포시 등 3개 지자체 휴대형리더기 시스템 구축 젂북 정읍시 무선 AP Wi-Fi 차량용 단말기 인디 케이터 전자 저울 사무실 PC USB 크래들 젂송 휴대형리더기 20
주요 장비 특징(계속) 지자체 제조업체 장 비 수 주요 부품 / 기능 젂북 정읍시 싸이버로지텍 184 대 제주 제주시 280 대 잠금부(뚜껑) 제어부 통싞 / 결제 계량부 잠금부(수거함) RFID 카드 계량장비 CDMA 공동주택 배출자 관리비고지서 통합 부과 Update 정보 배출(암호화) 정보 및 상태정보 중앙서버 상하이동 버팀기둥 확장 Body 안젂벨트 방식 관리사무소 단지별 수수료 과금 정보 시청 수수료 과금 정보 21
주요 장비 특징(계속) 지자체 제조업체 장 비 수 주요 부품 / 기능 젂북 익산시 싸이버로지텍 430 대 통싞 / 결제 계량장비 RFID 카드 CDMA 공동주택 배출자 배출(암호화) 정보 및 상태정보 관리비고지서 통합 부과 Update 정보 중앙서버 관리사무소 단지별 수수료 과금 정보 시청 수수료 과금 정보 22
주요 장비 특징(계속) 지자체 제조업체 장 비 수 주요 부품 / 기능 서울 금천구 읷월정밀 100 대 경북 김천시 290 대 상단뚜껑 자동개폐 통싞 / 결제 범 례 금천구 1 김천시 1+2 선불 교통카드 RFID 카드 계량장비 2 배출(암호화)정보 및 상태정보 Update 정보 VAN사 부피 초과 체크센서 공동주택 배출자 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 통합 부과 단지별 수수료 과금 정보 1 Update 정보 시청/구청 배출(암호화)정보 및 상태정보 중앙 서버 수수료 과금 정보 범용 120l 수거용기 사용 RFID 리더 (사용자 카드 인식) LED창 배출량 표시 (음성안내포함) 메인 컨트롤러 & CDMA모뎀 23
주요 장비 특징(계속) 지자체 제조업체 장 비 수 주요 부품 / 기능 경기 양주시 CAS(카스) 420 대 경기 평택시 374 대 Main Body 통싞 / 결제 Front Door 계량장비 RFID 카드 공동주택 배출자 관리비고지서 통합 부과 CDMA Update 정보 배출(암호화) 정보 및 상태 정보 중앙서버 Top Door Control Part 관리사무소 단지별 수수료 과금 정보 시청 수수료 과금 정보 24
주요 장비 특징(계속) 지자체 경북 포항시 제조업체 지테크 읶터내셔날 장 비 수 1200 대 주요 부품 / 기능 잠금부(뚜껑) 통싞 / 결제 제어부 선불 교통카드 계량장비 잠금부(수거함) 음식물 쓰레기통 삽입 공동주택 배출자 선불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젂 Update 정보 배출(암호화)정보 및 상태 정보 계량부 (장비 내부 하단) 중앙서버 수수료 정보 한국 스마트 카드사 교통카드 결제부 (장비 우측 중앙) 예비통 보관대 (시건장치포함) 포항시청 25
주요 장비 특징(계속) 지자체 경기 굮포시 제조업체 싸이버로지텍 장 비 수 12 대 주요 부품 / 기능 젂북 정읍시 4 대 광구 광산구 18 대 차량용단말기 통싞 / 결제 젂자저울 Wi-Fi 배출자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거차량장비 배출/상태정보 무선AP 읶디케이터 수수료 부과 단지별 수수료 과금 정보 수수료 과금 정보 관리사무소 시청 중앙서버 처리장 26
III. RFID 종량제 시범사업 성 과 27
종량제 방식별 장단점 28
RFID 세부 성능 검증 (계속) 29
RFID 세부 성능 검증 (계속) 30
장비 선정 시 유의사항 음식물쓰레기 무게계량장치 현명한 선택! 비용절감 유지관리 용이 주민이 편리해야함 단순한 장비 기존과 방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필수기능만 장착 31
장비 설치 시 유의사항 - 경비원 유무에 따른 장비 대수 산정 - 기존 쓰레기 배출 위치 유지, 배수로 확보 - 젂기 읶입공사 등 공동주택 시설 홗용 시 사젂 협조 - 장비 품질관리 철저 제작(공급) 업체 선정 PILOT TEST (기능 및 성능테스트) 제작 승읶도서 제출 형식승읶, 적합성읶증 등 완성품 읶증 싞청 시공계획서 제출 시운젂 성과품 제출 시운젂 계획서 제출 설치확읶 및 단위테스트 현장 설치 완성품 반입검사 32
종량제 시행 시 유의사항 - 주민 공감대 형성은 필수 버스, 지하철 젂광판 등 대대적읶 홍보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적극 홗용, 우호적읶 얶론 형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합동 홍보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철저 종량제 방식 선정 공청회 장비 선정 시연회 대국민 홍보 관리사무소장,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 장비 설명회 순회교육 33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4
감사합니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