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화요일 제21295호 1판 청소년들의 인천 뿌리찾기 대장정 구독 광고/(032)861 3200 (031)231 5114 함께 간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인천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제14회 인천바로알기 종주단이 6박7일간의 인천여행 을 시작했다. 4일 오후 60여명의 종주단원들이 인천소래생태습지공원을 따라 걷고 있다. 부양 vs 긴축 중앙과 지방 엇갈린 경제학 정부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내 수 활성화 등을 꾀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부, 경기부양 의지 피력 속 매각 지연으로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인천시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 통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행사 축제성 산 경기 침체로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 의 계획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 인천시는 감액추경 해야할판 경비 삭감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원 을 겪고 있다 며 국민이 경기 회복을 만 정책 방향이나 세부 사업을 결정 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자체에 하기 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는 실부족액이 2천500억원에 달할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고 했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인천시 등 다. 또 정부가 지방비 매칭(분담) 비 전국 시 도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 부양 의지에 발맞춰 움직여야 할 인천시는 재정난에 허덕이며 허리띠 를 더욱더 졸라매야 할 처지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부 양 이냐 긴축 이냐에 따라 서민들의 지방비 매칭비율 하향조정 등 지자체 숨통틔우기 선행돼야 생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 이 주민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38.5%.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 를 더 악화시킨다 며 지방비 매칭 비 명서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과정에서 들어간 소위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사업을 추진한 재개발 정위기단체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 율을 낮춰 주면, 남는 재원을 다른 사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 라며 조합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갈등이 최근엔 조합원인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방채 발행도 어려운 형편이다. 업에 쓸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성과를 얻으 인천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 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 려면,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도)와 제2서해안(평택~익산)고속도 조원 중 26조원을 연내에 집행하겠다 지자체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게 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 참 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양상이다. 한 동네 전체가 부동산 가압류 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재개발 사업이 지 역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촉매제가 된 실정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매몰비용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원조례가 또 다른 갈등 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재개발 사업의 경제 혁신 등의 가시적인 성 하지만 인천시는 감액 추가경정 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내년도 예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안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안정 갈등 기폭제 재개발 매몰비용 >1<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 요인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 편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정 는 계획까지 세웠다. 긴급진단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공동성 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 추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 민생 원수가 된 이웃사촌 율을 높게 책정해 지자체의 재정 상태 지원책 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 정부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경제정 온동네 부동산 가압류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에, 정부가 인천시 등 지자체를 위한 가 크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현 실태와 바람직한 매몰비용 문제 해결 방안, 합리적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등 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합 시공사간 비용 문제 지냈다 면서 골목에서 형님 아우 하 며 막걸리를 마시고 부침개를 부쳐 베트남 선수단 가교역할 제2의 고향 인천에 보답 인천아시안게임, 내가 주역! >5< 팜티니 통번역지원사 소송 등 民民 갈등으로 번져 먹었던 사이였는데, 매몰비용 문제 로 지금은 오가면서 얼굴을 마주쳐도 지난 1일 찾은 인천시 부평구 부개2 말도 안 하는 원수가 됐다 고 했다. 동 주민센터 주변은 언뜻 보기에도 2008년부터 학익2구역 주택재개 지은 지 30년 이상 돼 보이는 단독주 발 사업이 추진됐던 남구 학익동 일 택들이 빼곡했다. 골목길 쪽으로 담 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 장이 기울어 파이프를 덧대어 임시로 다. 전체 108명의 재개발사업 조합 보수한 집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원 중 일부가 주도해 절반이 넘는 동 골목을 오가는 주민들은 더러 있었지 의율을 얻어 구청에 조합해산을 신 만, 서로 인사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 청했다. 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결과 구청에선 조합해산 처분을 1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이 동네는 내렸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주택재개발 다며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팜티 니 씨와 사업이 추진됐다. 동네를 업그레이 같은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을 계약한 팜티니(26 여 베트남 사진)씨는 친구들이 만든 드하겠다 면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 시공사는 최근 이 조합의 임원을 포 결혼한 후 인천에 자리잡았다. 벌써 인천아시안게 할 때는 90%의 동의율을 얻기도 했 함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해 24억4천 6년 전 일이다. 임 홍보 지원 다. 불과 6년 전이었다. 하지만 경기 여만원의 매몰비용에 대한 부동산 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이 베트남 이주여 가 부동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 압류를 청구했다. 시공사가 일반 조 국 땅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쉬운 성 팀 이름은 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좀처럼 진척 합원에게까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 되지 못했다. 은 드문 일이다. 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인천아시안 게임을 통해 돌려드리고 싶어요. 일은 아니였다. 팜티니씨는 물론 남 아오자이 다. 편 등 가족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했 아오자이는 베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 사업을 더 이 조합의 한 임원은 매몰비용 문 다. 다행스럽게도 팜티니씨는 배우 트남 여성이 입는 민속의상을 일컫는 는 기다릴 수 없다는 주민들이 생겼 제도 그렇지만, 이에 따른 주민 간 갈 는 일 에 관심이 커 향수를 덜고, 일 말이다. 아오자이, 보기만 예쁜 게 아 다. 결국, 조합원 전체의 절반이 넘는 등이 더욱 큰 상황 이라며 앞으로 상 생활 속의 기쁨을 키울 수 있었다. 니라 부르기도, 기억하기도 쉽다.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 상황 2013년 8월 이 곳은 재개발 사업이 취 이라고 말했다. 시집 오자마자 외국인 지원센터, 지난해 4월부터 인천아시안게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역할 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빨리 한국과 은 베트남 선수들 마중, 응원, 통역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재개발 인천 생활에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등입니다. 한국어 강좌가 방학 중이 사업을 계약한 시공사가 조합의 사업 팜티니씨는 한국 문화, 한국어를 라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 추진을 위해 빌려줬던 19억원의 비용 공부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고 있어요. 다들 아이 엄마인데, 인 을 당시 사업을 주도한 조합 임원 6명 또 한국어 실력을 차곡 차곡 쌓아 지 천아시안게임 준비에 얼마나 열성적 에게 청구했다. 이 임원들은 다시 조 난해부터는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 인지 몰라요. 합원 80여명에 대해 이 비용에 대한 터 통번역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주변 분들 도움이 없었다면 가정 을 챙기면서 일할 용기를 내지 못했 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제가 할 수 있 는 일이 생겨 기뻐요. 소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4시간이 모자라지 않냐 고 물었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 더니, 웃음부터 터뜨렸다. 유행가 제 정에서 100여 세대로 구성된 한 동네 목임을 알아챈 모양이다. 가 모두 가압류 대상이 됐다. 재개발 우리집이 있고, 아이가 크고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썼던 매몰비용 문 인천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천에 도 제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에서 조 한국어에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인 움이 될 수 있을까, 보답하고자 하는 합을 구성했던 주민 간 갈등으로 번 천아시안게임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순 진 것이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친구들과 친 간이 많았어요. 도움이 된다면, 그것 이 동네 재개발 조합에서 임원으로 하게 지내는데, 도울 수 있는 건 돕 으로 아오자이 팀 구성원 모두 행복 있었던 A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 자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인원이 20 해할 거예요. 명쯤 되는데 같이 봉사활동 신청을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게 살면서 이웃 관련기사 3면 끼리 사이 좋게 새정치 비대위원장에 박영선 4 韓스포츠정책 배우는 남수단 9

제21295호 자치 의정 2014년 8월 5일 화요일 5 이달말께 대규모 인사 광명시 공직사회 술렁 군민 의견수렴 집행부와의 소통 앞장 장서겠다 고 향후 의정방향 서두를 간부급 대거 퇴직에 따른 민선 의정에 길을 묻다 키는 등 국장급 보직기간을 2년 이하 로 정해놓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승 국장급 승진 관심 하마평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 진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명시 공직사회가 민선6기 들어 처 이에따라 이번에 단행될 국장급 승 음 단행될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 진 4자리는 모두 행정직이 차지할 것 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으로 전망되면서 승진대상자들이 하 4일 광명시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열었다. 전향적인 지방자치와 군 발 전방향을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4만5천여명 군민들이 믿고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연천군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종만(68) 의원은 재선의원으 마평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있는 책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건 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며 의장으로 지난 7월중 계획됐던 직원들의 승진 1956년생중 내년 상반기(6월말) 및 전보인사는 시의회 운영의 파행으 퇴직하는 이병인 복지정책과장과 강 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평재 문화관광과장, 같은 해 하반기 이 의장은 환경이 열악한 도내 조례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달말을 (12월말) 퇴직하는 이상현 세정과장 최북단 접경지역이지만 주민을 중심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이 승진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 6 4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출마자들은 저마다 각종 공약을 내 지난 6월말로 이미 국장급(4급) 4 1957년생중 신용희 자치행정과장과 면 불가능이란 단어는 더 이상 불필 명과 과장급(5급) 2명 등 간부직원 6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이상 2016년 요하다 고 강조했다. 명이 퇴직(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상반기 퇴직예정), 신태송 회계과장 선배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해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가 예고 (2016년 하반기 퇴직 예정) 등도 유력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승진대상자다. 건전한 비판 정책대안 노력 걸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나면 초심은 휴 주민복리 증진 지역 발전 지조각처럼 버려지는 선례를 따라서 는 절대 안된다 며 이 의장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 최선 다할것 고쳐잡은 마음을 드러냈다. 군 발전 기여 노력이 오늘날 성숙된 상한 이 의장은 선진지방자치 실현 의 대변자 라고 강조한 이 의장은 지방의원은 권력이 아니라 민의 위민의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고 바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특히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서 큰 이와함께 올해로 5년째 근무평가 1 언급한 이 의장은 앞으로도 선배의 않은 봉사정신이 기초를 이뤄야 한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직자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국장급 승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퇴직 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 다 고 표현했다. 남을 배려하고 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인사다. (2017년 상반기중) 기간이 많이 남아 부했다. 해하는 마음은 봉사정신이 중심을 고 언급했다. 양기대 시장은 그동안 국장급 승진 있어 번번이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것 인사시 능력이나 근무평가 순위보다 으로 전해지고 있는 조원덕 기획예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다운 는 철저하리만큼 연공서열 위주의 승 과장이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될지도 의회, 강한 의회 를 만들어 가는데 진을 단행했다. 정년이 6개월~2년 이 최대 관심거리다. 하 남은 과장급 승진대상자를 승진시 이 의장은 아울러 군민의 여망과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잡을때 진정성으로 통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인식과 미래 주춧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고 에 대해 이 의장은 군민의 다양한 지향적인 사고를 함양시켜 나가겠 덧붙였다.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 다 고 포부를 밝혔다. 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는 역할에 앞 시흥 각종위원회에 위촉돼 광주시의회 소미순(앞줄 오른쪽에서부터 두번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시의회를 방 문한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어르신 초청 의견 청취 가져다 읽은 후 다시 원래 장소에 돌 토대는 관에서 마련하지만, 시행과 려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확산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 북크로싱을 위해 책을 기증하거나 당연직 342명, 외부인사 위촉직 746 명 등 총 1천88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 시흥시의회 이복희(새정치민주연합 고 지난해에는 244번 회의를 개최해 있는 책을 활용해 지혜를 나누고, 따 비례대표) 의원은 시흥시로부터 사 회의수당으로 8천188만원 상당을 집 뜻한 마음이 담긴 글로 이웃과 소통할 무를 위임, 위탁받은 기관의 대표자 행했다. 이 의원은 시 사무 위임 위 동의 재미와 의의를 높여주기만 하면 수 있는 북크로싱 운동에 많은 관심 나 기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시흥시의 탁 기관 대표자 등이 시 소속 공무원 된다. 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상세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은 아니지만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 수리동은 북크로싱 의 활성화를 용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참석, 회의 참석수당 명목으로 수천 으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사안별 조영환 수리동장은 집에 잠들어 군포시 수리동에서 국제적 독서문화 한은 없으며, 다만 서로 소통할 수 있 활동인 북크로싱(book crossing), 는 공감의 글을 남겨 책 돌려보기 운 책 돌려보기 운동이 상시 펼쳐진다. 크로싱 운동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흥시의 경 우 82개 위원회에 공무원, 시의원 등 별도수당 챙겨 급여 중첩 행한다는 것이다. 대여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과 자격제 수리동이 이달부터 주관하는 북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市 위탁기관 대표 회의수당 제동 책 돌려보며 지혜 교감 나눠요 군포 수리동 북크로싱 운동 명 의원 모두가 4년 뒤 떳떳한 평가 민의에 충실한 열린의회 구현상 지난 2003년 경인봉사대상을 수 기증하고 대여하고 글남기기 이 의장은 군민에 의해 선택된 7 광주시의회(의장 소미순)가 관내 노 원사업인 노인회관 건립 추진과 함께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책에 간단한 위해 연말에 참여도가 높은 이들을 )나 수리동 홈페이지( www.gunpo 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의에 참석해 별도의 회의 참석수 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대한노 경로당 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서평 또는 인사말, 바람 등을 적어서 선정,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금으로 21.net/dong08_su), 며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4일 당 을 챙기는 것은 이중 지급 소지가 390-877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밝혔다. 있다 고 지적했다. 인회 광주시지회(지회장 박용화) 관 완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 수리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미니문고 마련한 소정의 도서상품권을 수여한 계자 2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원, 노인일자리 사업관계자 배치 증 에 가져다 놓으면 아무나 자유롭게 다는 계획이다. 책 돌려보기 운동의 했다.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 지난 1일 열린 간담회는 의회행정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 시흥시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에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금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이 주재했 소미순 의장은 진실된 대화의 장 으며, 노인회에 산재한 애로사항과 을 마련하고자 공식 초청 간담회를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최하게 됐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 수렴하고 노인회 회원의 권익증진을 해선 세밀한 사안까지 접근해 살펴보 고양시는 단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원 스트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겠다 고 말했다. 령하거나 돈을 받은 직원을 해임 이 라이크 아웃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상 중징계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날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는 숙 수리동(031-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고양 공무원 횡령 수뢰 해임이상 중징계 구체적으로 수수액에 상관없이 공 향응을 받았으나 위법하게 업무를 처 금 횡령자, 금품 향응 요구자, 정 리하지 않았더라도 50만원 이상 받은 기 상습 수뢰 알선자 등 비리 공무 직원은 해임하기로 했다. 원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기 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수동적으로 금품 이와 함께 시는 성폭력,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경 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적용할 방 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없 애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마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6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코스피 코스닥 환율 (달러당 원) 금리 (국고채3년) 2,080.42 (+7.32) 549.61 (+8.52) 1,033.5 ( 3.6) 2.545 (+0.005) LTV 70% 라더니 그대로네 은행권 차등적용 고객들 혼란 집앞에 쌓이는 택배상자 불안한 휴가 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씨는 지난주 5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와 휩싸였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 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출을 받기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리스 현관문 앞 바닥에 택배 물품이 여 % 단일화 발표와 달리 시중은행들이 객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들의 혼선은 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 러 개 놓여 있었고, 문에는 우체국 불가피한 상황이다. 별 담보별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 으로부터 등기가 발송됐다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혼선이 데다 은행 내부에서조차 자체 규정을 인천 중구의 경우 농협과 하나 외 다 며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한 일고 있다. 이유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 환 기업은행이 각각 70%를 적용하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 문이다. 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60%, 우리은 다 고 전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LTV 규제 완화정책이 일률적인 70 실제로 서울지역의 모든 아파트의 % 적용 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일선 LTV가 70%로 맞춰졌지만 인천을 대출창구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 비롯해 일부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는 고 있다. LTV가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다수 시중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은행별 여신 은행들이 LTV를 50 70%까지 차등 규정의 차이로 인해 LTV 적용 비율 행은 65%, 국민은행은 67%로 차이 본격적인 피서철 빈집 늘어 누가 봐도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택배사 연락없이 물건 방치 배송피해 소비자 항의 속출 자들이 많다. 반송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 는 경우엔 확인이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생각에 화가 났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장기간 면 택배 관련 주민불편 민원은 한 해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일괄 의 침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 집을 비우는 경우가 늘면서 택배회 25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동향을 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나서 사들의 부주의한 배송으로 인한 소 따져보고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갈 야 맘을 놓을 수 있었다. 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택들도 은행에 따라 LTV가 60~65% 아타거나 추가 대출을 고려하는 편이 만 적용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 나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려지고 있다. 부착해 놓는데, 정작 우편물의 내용 게다가 3일내 찾아가지 않으면 일부 수도권 도심에 위치한 단독주 를 보이고 있다. 부재 시 우편물 발송 안내스티커를 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해 하는 소비 집앞에 들어서면서 순간 불안감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자체 여신 규정을 들어 차등 적용하 제21295호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김씨는 물품 주문 시 집에 사람 수취인의 휴가 일정으로 집이 비 일부 택배기사들이 자기 편의에 따 이 없으면 경비실에 맡겨놔 달라고 어 있는 경우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라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며 했는데도 전화나 문자도 없이 문앞 택배기사는 직접 통화를 시도해야 택배 이용 시 기재되는 소비자들의 에 던져 놓고 갔다 며 택배기사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그냥 놓고 주문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노 이 번거로워 하는 건 이해하지만 절 가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10명중 9명 이에 대해 C택배업체 관계자는 또 등기 우편물의 경우 수취인의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정부 부동산 정책 찬성 건설단체 주택경기 회복 규제 완화 호소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부동 산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 의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법안등 15개 과제 국회 요구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이들 단체는 임대주택 사업에 있 명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 어서도 규제완화가 돼야 한다며 임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구권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도입 대주택 분양전환에서 발생한 미분양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 완화를 통 활성화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 재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5개 법안을 주택은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제3자 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데 주택건설시장 관련 3개 이익단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 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시장 관련 규 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찬성 은 89.1 제를 완화하는 15개 과제를 국회에 %(548명), 반대 는 10.9%(67명)로 요구했다. 나타났다. 이같이 답변한 이유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공인중 개사들은 거래 활성화 를 꼽았다. 한가위 선물 고민 끝 반대 의견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한가위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한가위를 맞아 팔도 특산물 선물세트 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2만원에서 30 / 여 만원 대의 다양한 가격대의 특산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은 투기 우려, 부자들만을 위한 정 책 을 문제삼았다. 또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LTV DTI 규제 완화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 주택사업 시 지자체의 기부채납 지원을 희망하는 도 소재 중소기 택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려 하고 있 제한의 민영주택 적용 금지 등을 촉 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 국회를 방문,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 구했다. 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 를 건의했다. 용,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주택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한 법률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들 이라고 설 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명했다. 동의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韓銀 경기본부, 추석특별자금 300억 지원 경기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하인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해 (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 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 보장 보험을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업 등에 속한 업체 및 신용등급 우량 것 이 69.6%(428명)로 가장 많았고 지원키로 하고, 5일부터 중소기업 지원하게 된다.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 16.7%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대상 100개 기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보내 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1~7등급)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3명),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영 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 수출 면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 한은 경기본부는 특별자금 지원 운영하는 거래다. 단,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 자세한 사항은 도 교류통상과 자금은 6일부터 9월5일까지 금융기관 조치에 따라 추석 자금 성수기를 맞 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 (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 이 신규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을 은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 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대상으로 2억원(한국은행 지원 기준) 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을 1년간 연 1.0%의(8월 현재) 금리로 전망 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것 이라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은 최대 고 선택한 응답자는 1.6%(10명)로 매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우 적었다. 손실의 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도는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원한다. 단, 부동산 관련업과 유흥 하고 있다 며 3개 단체가 선별한 15 가지 법률 개정과제는 부동산 시장 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개발부담금 폐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에 대 향 없음) 12.0%(74명) 순이었다. 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 요구 금지와 청약제도 및 주택전매 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 업은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현 수준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새 경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 외된다. 道 중기 플러스 단체보험 100곳 지원 선착순 모집 구했다. 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4일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 수출기업 수출 대금 피해없게 또 의원입법 발의가 필요한 10개 법률안도 제시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12 오피니언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제21295호 편집국에서 참성단 天災 地災 人災 국민들은 피곤하다 우리 땅에 연달아 온다는 태풍이 천재(天災), 홍수가 천재 겸 이제는 좀 솔직해질 때도 됐다. 세월호에 관해서 그 로 다른 내용들중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통합된 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협상에 지재(地災)라면 3일 중국 윈난(雲南)성을 강타한 지진은 순 렇다. 욕 먹을 소리겠지만 이제 그만 세월호를 넘어 안을 만들면 되는데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쏠 는 상대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 수 지재다. 그런데 왜 地災 라는 말이 없을까. 그럼 人災는? 섰으면 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상처는 린 탓인지 제대로 진척이 되질 않고 있다. 국민들의 본자세가 갖춰져야 협상이 진행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 人災 중에서도 가장 고약하고 악랄한 인재가 전쟁인데 人 깊고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 세월호 피로지수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그게 정치고 협상이고 현실이다. 災 라는 말은 왜 또 없을까. 14일 내한한다는 프란치스코 교 황은 지난달 28일 제1차 세계대전 100년을 맞아 그런 큰 전 쟁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박 현 수 편집국장 도 멈춰야 한다 고 했지만 이파(以巴)전쟁 만 해도 목불인 통령이 약속한 국가개조에도 포함되는 부분이다. 왜 트라우마다. 그런 만큼 이제는 그 깊고 어두운 회한 SNS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에 어리둥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후 대응이 왜 그렇게 허술했는 의 터널에서 나오고 싶어한다. 절해하고 있다. 특례입학 문제야 아이들이 겪은 정신 지, 어디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따지 고 검토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 세월호 참사후 여전히 진전없는 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 진도 팽목항의 가슴아픈 현실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 그 상처를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고 또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고 가자 재발방지대책과 철저한 진상규명 니다.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유족들을 모 면 그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상당수 국 는데 반대해선 안된다. 르쇠하겠다는 건 더더욱 아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확 어쨌거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지쳐가고 사고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대하려고 해선 안된다. 다른 보상문제들도 신중한 접 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하지만 피곤한 기색도 보인 영향은 깊고 흔적은 너무 선명하다. 그들의 희생이 근이 필요하다.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 다. 그런 민심의 일단이 세월호 심판론을 들고 나온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같은 어리석은 사고가 재 나쳐선 안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야당이 7 30재보선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표출됐다. 발하지 않도록 따질건 따지고 고칠건 고쳐야 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이다. 유족에 대한 보 여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을 환부는 도려내고 잘못된 법과 제도는 정비하고 낡고 상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이용해 선거에서 이겼다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 타성처럼 굳어진 관행은 바꿔야 한다. 그런 토대 위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건 또다른 후유증을 낳는다. 을 외면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다음에 돌아 여당은 적극적 방안 필요성 주장에 귀 기울이고 행의 돈줄을 막는 미국과 EU의 금융제재에도 끄 고 있다.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하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끔찍한 사고를 겪은데다 물론, 러시아 스베르방크 (SBER.MM) 등 5대 은 들에게 세월호는 삭혀질 수 없는 아픔이고 영원한 적 충격과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수긍할 점이 있기도 가.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로 세계적인 비난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중요하다. 그건 대 그렇다고 잊자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도 돌아오 사자는 2천명에 가깝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의 일부가 철수 를 시작했다지만 두고 볼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투는 또 어떤 유족들에 대한 보상범위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되 지 못하고 있는 아홉명의 실종자들을 기다려야 하는 견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중국에선 以巴戰爭 이 라 하지만 팔레스티나 자치구인 가자(Gaza)지구의 양쪽 전 리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때가 됐다. 대다수 국민 야당도 모 아니면 도 식 안된다 떡없는 러시아다. 보상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재발방지대책 마련 올 민심의 회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것이다. 과공비 람 과격파와 전쟁 중이고 리비아 내전까지 도졌다. 미국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필 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례 (過恭非禮)라고 했다. 예의가 지나치면 비굴함이 이라크 정부에 미사일 헬 파이어 5천발을 포함, 7억달러의 지 요하다는 총론에는 서로들 공감하면서도 각론으로 그 부분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전은 없다. 여당은 철 되고 정성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세월호 원에 합의했다 는 게 지난달 31일 CNN 뉴스였지만 미국이 들어가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유족들 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 를 넘어설 때가 됐다. 더 늦기 전에 지나치지도 모자 이라크 내전을 부추기는 꼴은 아닐까. 러시아, 일본 등 군사 이 내놓은 안과 여당과 야당의 안이 각각 다르다. 서 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당도 이게 아니면 안된다 라지도 않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게다가 이라크도 이슬 더 늦기전에 서둘러 매듭 지어야 에 새로운 시대를 쌓아 올려야 한다. 대국도 군수산업과 엄청난 재고의 무기 수출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을 못해 좀이 쑤시는 나 라가 또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2~7월 도합 250발의 미사일 열린마당 경인포토 그때 그 시절 을 발사, 6천700만달러(약 700억원)를 허비했지만 표적은 청 와대와 군사기지는 물론 미국 백악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지난달 31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경고였다. 실질적 효과얻는 체험식 안전교육 데모 진압 인도 힌두교의 전쟁의 신 시바(Siva)는 세 개의 눈에다가 삼지창(三枝槍)을 꼬나들고 있다지만 진화한 현대 전쟁의 신 는 의지가 부족해 보여 아쉽다. 추모비나 추모관도 중 은 미사일과 핵폭탄을 양손에 치켜들고 있지 않을까. 3차대 요하지만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결 전도, 국지전쟁도 안 된다. 중국서는 제1차 2차대전을 줄여 연한 의지를 재난체험관 건립과 실질적 안전교육을 통 해 끊임없이 다져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재난에 대한 第一戰 第二戰 이라고 부르지만 왠지 가벼운 호칭 같아 안 좋다. 만약 第三戰 이 발발한다면 그건 제2의 청 일전쟁이 배 명 호 지식과 대응법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아닌 중 일전쟁을 시발로,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의 道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본능적으로 잠재토록 해야 그나 마 안전한 생활을 지탱할 수 있다. 한 확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다음 문제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외부인사의 글은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그 방법 안전에 대한 마음가짐은 현재의 주입식 교육방법으 이 잘못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비난의 로는 깨달을 수 없다. 불이 나면 어떻고, 물에 빠지면 대상이 돼 왔지만 아직도 그 타령이다. 이제는 대오 각 왜 위험한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 성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과 훈련을 통해 알게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예방의 기회를 놓치면 체험식 안전교육이다. 국가적 재난은 언제라도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발행 편집 인쇄인 송광석 편집국장 박현수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442-702 전화 031)2315-114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정치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본사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진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열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시 남구 학익1동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 인천 3206,3209정치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문체부 861-3202 사진부 본사 861-3203 인천공항분실 752-0007 배달사고 문의 751-7077 서 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빌딩 801호 150-608 전화 02)780본 부 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원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감지할 수 있다. 국내에 5군데의 소방안전체험장이 운영중에 있지만, 일년에 수십만 명 정도만 교육받을 수 있는 규모다. 그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 예방의 나마 실질적인 위험 대응능력 배양보다는 놀이를 겸한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두려움과 함께 절실하 견학코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단 한번의 안전교육이 게 다가온다. 가까이는 대만 가스폭발, 세월호에 이어 라도 일생에 걸쳐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해야 한다. /경인일보 DB 데모.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의 줄임말이다. 그러나 70 80년대 군부독재를 거치 멀리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사고, 인천 인현동 주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1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 면서 데모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 화재, 성남 카라파라 호프 화재 등 살피고 대비했으면 는 재난체험관이 없어 이러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받 는 일 이라는 익숙한 외래어로 남녀노소, 학식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난 사고도 피해를 최소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땜질 처방식 외양간 고치기의 다. 70년대는 대학에서, 80년대는 대로에서 데모와 데모대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쏘았던 화해 아까운 인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실질적이고 정직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정확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도 중요하고 보상 또한 하게 안전에 대한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있다. 재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원시청 정문에 시위대들이 들이닥쳤다. 직장예비군들이 총 적절히 빠짐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체험관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더 을 들고 시위를 진압했다. 총을 들었다고? 분노할 일이지만 사실 이 사진은 데모 진압 훈련 대참사를 당하고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세에는 똑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을 찍은 모습이다. 80년의 봄. 관청에서 데모 진압 연습훈련을 해야만했던, 불안한, 그러면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전하겠다 의무가 나와 우리 세대, 국가에 있다고 본다. 서도 경직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슬픈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다. / 靑山

16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전면광고 제21295호

18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인천 제21295호 안행부 공기업 경영평가 서구시설관리공단 최고 만족도 향상 호평 가 등급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 안전행정 부가 평가하는 시 도 공기업 평가에 서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 을 받 인 천의 한 외딴 섬인 영흥도. 이 섬에 화력발전소 7 8호 기를 증설하는 문제를 놓고 인천이 떠들썩했다. 석탄 연료 사용 았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4일 안전 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이견과 환 행정부가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경단체의 반발, 여기에 인천시까지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경영실적 제동을 걸면서 일이 커졌다. 산업통 평가 에서 91.84점을 받아 가 등급 상자원부는 수도권 전력난 해소를 위 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공단은 그동안 미스터리 쇼퍼(고 계획에 7 8호기 증설을 반영했다. 당 객을 가장해 시설, 직원 친절도를 평 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 가하는 것) 제도 운영, 전화 친절도 어야 하지만 1년 넘게 사업 진행이 안 측정, 전화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총 3차례에 걸 고객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이 점이 쳐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을 둘러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갈등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 공단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 조사 영흥화력 6호기 전경. 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즉시 보완 해 고객과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 록 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 다 며 앞으로도 고객을 감동시키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수도권 전력 25% 담당 국가대표급 생산기지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무자격 안내 불법 콜밴 관광 무질서 106건 적발 기로에 선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1< 영흥화력발전소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최근 셈이다. 다 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불구 지통계연보(2012년)를 보면 수도권 오염 우려 석탄 사용 놓고 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7만178 GWh인데 비해 생산량은 10만6천 부처 이견 환경단체 반발 915GWh에 그쳐 평균 전력 자립률 이 63%에 불과하다. 2012년 12월에 한 달간 인천공항 주변과 주요 관광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이 미뤄지면 지에서 민 관 합동 점검을 벌여 관광 서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영흥도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 수도권 전기자립도 63%그쳐 무질서 행위 106건을 적발했다고 4일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 수도 반이 사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25 무산땐 정부 수급계획 차질 밝혔다. 권 전력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를 공급하고 있다. 시화방조제를 인천 관광경찰대는 지난 달 5일부 있다는 얘기다. 만약 유례없는 폭염 거쳐 대부도와 선재도를 지나 다리 터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차 이나 한파 등의 이상기온으로 전력 를 하나 더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영 권 내 152만 가구(현재 인천 거주 약 룸 등을 이용하던 하루 3천여명에 달 발전설비 용량은 8만2천296 로, 량 끊기는 최악의 사태를 빚은 적도 이나타운 등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용이 급증하거나 원전을 비롯한 흥도. 이 섬에 자리잡은 한국남동발 11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가장 높게 치고 올라간 순간 최대 전 있었다. 한국남동발전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했다. 무자격 일부 대용량 발전소들이 고장으로 전(주) 영흥화력본부는 최근 영흥화 나라의 대표적인 전력 생산기지가 지역 경기권 휘청거릴 정도다. 식당 력 수요치가 7만6천522 (설비 예비 발전 설비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관광안내 54건, 콜밴 불법영업 37건, 멈춰서기라도 한다면, 그 사회적 혼 력 5호기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 된 셈이다. 주인인 이모(47)씨는 5 6호기 증설 력 5천774, 예비율 7.5%)에 달한 실제 공급이 가능한 예비 전력이 1 안전시설 미비 14건, 무허가 숙박업 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마무리된 후 매출이 30% 이상 줄 다.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 고장 천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블랙아 어든 것 같다 고 토로했다. 등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 웃을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일부 전 해 놓은 최소 설비 예비율(15%) 기 력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 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한다 며 수도권이 전력 수급의 는 이례적인 한파로 전기 사용이 급 증하면서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 1~4호기 중앙제어실. 역 일대가 정전되고 교보빌딩 등 인 근 4개 건물에 전기 공급이 45분가 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그 덕에 인천의 외딴 섬이던 영흥 소 1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물론 인천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또 6호기도 연내 가동에 앞서 종합 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영흥화 위반 행위가 중한 3명을 형사 입건했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제 영흥화력 력이 건설되면서 영흥도~선재도~대 올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 고, 나머지 80명은 행정기관에 통보 에 또다시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대 은 2004년 11월 1 2호기 준공을 시 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다. 지역 경 고 있다. 요즘처럼 전기 사용량이 급 했다. 해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때문 작으로 5 6호기까지 총 5천80 의 제에 영흥화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하는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전력 특히 수도권이 문제다. 국내 전력 또 경찰은 합동점검 기간에 외국인 에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문제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크다. 5 6호기 건설 때 소위 함바집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마련이다. 전 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 관광 교통 안내, 통역 서비스 등 약 푸는 실마리는 인천시가 쥐고 있는 게 됐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수도 이나 전용 숙소 대신 동네 식당과 원 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설이 부족해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 관계자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190건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천 관광경찰대는 지난 달 4일 출 범했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24명 으로 구성됐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광고 문의 인천 수원 032) 861 3204 031) 231 5252 스페인 플라멩코, 정열적 리듬속으로 아트플랫폼 초등생 방학예술캠프 7일까지 선착순접수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IAP)! 방학예술캠프 인천아트플랫 코 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후 특유의 정열과 화려함을 현지 예술가 하고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 폼> 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 프로그램(2~4시) 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다. 싸와디캅! 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이 주관 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7일까지 Show 퍼포먼스 수업은 3학년 이상 가상 Show 는 아트플랫폼 5기 입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 만 참여할 수 있다. 올라! Hola! 플라 작가이자 종합예술인 박민선 작가 교육진흥원이 후원한다. 문의는 인천 며 모집 정원은 반별 30명으로 총 60 멩코 는 아트플랫폼 기획공연에 참가 가 진행하며 가상의 태국을 상상해보 아트플랫 폼 명이다. 한 스페인 극단 무 떼아뜨로 소속 고 4일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상의 나 inartplatform.kr) 또는 전화(032 760 싸와디캅! 가상 플랫폼이 인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 이번 캠프 2014 꿈다락 토요문화 오전 오후로 나뉘는데 오전 프로 예술가 4명이 진행한다. 한국에서 접 라를 건설해보는 퍼포먼스 수업이다. 으로 진행하는 방학 문화 예술 캠프 학교 아우름 프로그램 <2014 이얍 그램(10~12시) 올라! Hola! 플라멩 하기 힘든 플라멩코를 통해 스페인 한편, 이번 캠프는 인천시가 주최 홈페 이 지 ( w w w. 1008)로 하면 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2 사회 2014년 8월 5일 화요일 5일 화요일 (음력 7월10일) 늦은 밤 내 귀에 모기 제21295호 죽고 싶다 한마디에 죽어나는 경찰들 비리 혐의 박상은 의원 7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고기온은 29~32도의 분포가 되겠다. 파 주 백령도 의정부 24/32 22/29 SNS 메시지 전화등 일상 넋두리에 지인 잇단 신고 시간 수색으로 찾은 정씨는 개그 다음날에도 자살하겠다 고 말한 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 를 다큐로 받아들이면 어쩌느냐 뒤 집을 나서 수십여명의 경찰이 처벌도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천 중 동 옹진) 국회의원이 7일 오 하루 2~3번씩 출동 하기도 사회적비용 낭비 지적 고 오히려 반문했다. 재차 동원돼야 했다. 24/32 서 울 강 화 양 평 24/32 23/30 23/32 수 원 인 천 24/30 해뜸 05:40 해짐 19:36 인천 달뜸 14:13 달짐 00:01 모(26 여)씨가 남편이 곧 죽을 것 말을 버릇처럼 내뱉는 시민들 때문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의 발달로 더욱 두드러진다 는 지적이다. 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다.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 (팀장 송인택)은 지난달 31일 박 전 10시 수원시 권선동 수원터미널 같다 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김 에 자살의심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아주대 심리학과 김은정 교수는 의원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 습관처럼 하는 죽고 싶다 는 말 에서 김씨를 찾아냈다. 모(28)씨가 번개탄까지 사들고 나 대거 동원돼 수색을 벌이는 등 소 서양문화권에 비해 우리나라 사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검찰 에 주변인들의 자살의심 신고가 잇 하지만 김씨가 경찰에 한 말은 가 죽겠다 고 말한 뒤 집을 나섰던 란은 매일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람들은 쉽게 죽고 싶다 고 말한다. 은 박 의원 차량과 장남 자택에서 따르면서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등 술 한잔 하고 장난을 친 것 이라 것. 경찰은 3시간 만에 화성 동탄 수원의 한 경찰서는 하루 평균 2~3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 각각 발견된 현금 3천만원과 6억 신도시에서 김씨를 찾아냈지만, 건의 자살의심 신고로 몸살을 앓고 게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원의 출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 김씨는 죽을 생각 없다 며 태연한 있지만 단순 오인신고로 분류돼 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 일 예정이다. 모습이었다. 벌도 할 수 없다. 는 한마디뿐이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김모 24/31 이처럼 일상에서 죽고 싶다 는 카카오톡이나 SNS, 또는 일상에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24/31 평 택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에는 최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에는 김 (33)씨는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모(27 여)씨가 지인 정모(27)씨의 래할 수 있다 며 최근 SNS 등 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오 걸어 진도 팽목항에 가 죽겠다 고 SNS에 동맥을 끊는 것은 못하겠 경찰 조사결과 전날 대출을 받아 경찰 관계자는 자살의심자 신고 화창구가 늘어 의도치 않게 일이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밀물 10:22 23:24 말했다. 놀란 작은아버지가 곧바로 다. 역시 뛰어내려야 하나 라는 내 룸살롱에 갔던 김씨가 아내 최씨에 중 실제로 자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언어 습관을 순 서 박상은 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 썰물 04:20 16:53 서울 강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 용의 메시지가 남겨졌다며 경찰에 게 들키자 허위 자살극을 벌였던 100건 중 1건도 채 안 된다 며 다 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 결과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해 찰은 9시간 탐문수색 끝에 이날 오 자살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이 장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씨는 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죽고 싶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왔고 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 바 다 풍 향 풍 속( ) 파 고(m) 서 해 남서~서 5~8 0.5 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며 6일 남 해 남~남서 6~11 0.5~1.5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동 해 남~남서 9~13 1.5~2.5 한다 고 말했다. 기획~집행 전과정 참여 유병언 동결재산 대폭 줄듯 교육자치협 환골탈태 648억 중 353억만 보전명령 인용 결정 자문 협의 그친 기능 개선 으로 지난해 7월 5개 분과 106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교육감의 할 수 있는 유씨의 재산이 크게 줄었다. 도교육청, 내달 출범 예정 자문과 협의 기능에 머물렀다. 균(44), 차남 혁기(42), 장녀 섬나(48)씨를 대상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자치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로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 상속지분인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주민들 것 같지 않다 며 이름은 그대로 353억원에 대해서만 인용결정했다. 숨진 유씨의 재 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치협 두더라도 원칙과 과제 운영방법 산은 부인과 네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범죄 혐의가 의회 를 만들기로 했다. 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한 인천지법은 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씨의 이에따라 이 교육감은 지금 동결 재산 648억원이 상속될 것을 대비해 장남 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있는 자녀 3명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부인 권윤자(71)씨가 11분의 3, 차녀 상나 (46)씨가 11분의 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의 소유재산 가 정조대왕 효행길 뒤따르는 학생들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효(孝)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11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에 참가한 초 중 고교생 240명이 4일 오전 수원 화성에 입성했다. 수원문화원이 주관하고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순례팀은 3일 창덕궁을 출발, 도보와 버스를 이용해 62.2 를 행군하며 3박4일 일정으로 화성행궁과 융릉,수원화성(성곽순 /조형기프리랜서 례)등을 둘러본다. 운데 295억원이 줄어들고 추가로 찾아낸 재산 103 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1천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檢 수뢰 혐의 신학용 의원 소환할 듯 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새누 찰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박 의원측은 당 대표가 공개적 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빨리 출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동결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자녀 등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검찰 조사 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따라 검 범죄혐의 없는 가족 상속분 추징 못해 의 상속지분은 각각 11분의 2씩 총 11분의 6이고, 박 의원은 당초 해외출장 일정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 새로운 교육자치협의회는 기 7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축산물 원산지 조작 유통 8억대 이득 챙긴 일당 입건 담회에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존 조례가 수정되고 의회 통과 수 부천소사경찰서는 4일 축산물 원 라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를 바라 순을 거쳐 늦어도 9월 중에 출범 산지를 조작해 유통시키고 유통기 볼 때 교육감이 행정을 하고 교육 할 예정이다. 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집행 단계에 이 교육감은 지자체별 시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A 주민참여가 필요한 만큼 주민참 군수뿐 아니라 도의원 국회의원 (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 등 다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들 생각 이라고 밝혔다. 하고 놀랍다 며 교육감 거버넌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에서 3 못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협의회는 교육 프로 스가 아니라 지역별로 거버넌스 곳의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 법에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이전에 그램을 기획하고 행정 집행에 대 를 만들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돼지 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교육감은 전형공고를 내도록 돼 있다 며 법 한 심의 기구로 이 교육감은 도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고기 400 가량을 보관하고 원산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졌으 률해석에 따라 5일 혹은 10일이 될 교육청뿐 아니라 25개 교육지원 한편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지를 속인 돼지고기 270 가량을 道교육감 자사고 논란, 교육부 결정 존중 평가과정 문제없다 강조 다 고 말했다.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다 며 논란으로 신입생 전형공고를 내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안산 며 평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수 있는데 교육부와 이 문제에 대 청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에 관 시중에 유통해 8억원 상당을 챙긴 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 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논 2014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 이 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학교 입시 민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서의 해 법외노조지만 교원단체로서 업 혐의다. 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62 인천 계양갑) 의 란과 관련,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 뤄졌다 며 반박했다. 전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고 교육자치협의회를 만든다는 계 무를 유지할 최소 인력이 필요한 이들은 다른 축산물 가공업체에 원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겠다 면서도 앞선 평가과정에 문 설명했다. 획이다. 점, 전임자를 대신해 채용한 기간 서 국내산 축산물을 포장했던 상자 검찰은 4일 신 의원 보좌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은 또 평가 위원들은 5개 교육청을 대표해 간 사람들 이 한편 동산고 학부모 100여명은 앞서 지난 2011년 제정한 조례 제 교사들의 채용 기간이 연말까 를 재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 라며 (안산동산고에 대해)지난해 이날 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재평가 를 근거로 이미 교육자치협의회 지인 점,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 조사됐다. 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 소환 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모의평가했는데 이후로도 시정이 를 요구하며 빗속 항의집회를 진행 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교육 가 있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경찰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 며 왜 내 이름이 나오는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고 결과보 잘 안 됐다는 보고를 들었다 고 덧 했으며, 5일부터는 교육부에서 집 감은 해당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당분간 징계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 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한 상태다. 붙였다. 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현 윤수 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전상천기 경기자 yoon@kyeongin.com 교육자치협의회는 공모와 추천 /김민재 김주엽기자 kmj@kyeongin.com 일각의 평가 과정이 공정치 못했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윤수경기자 yoon@kyeongin.com 자 junsch@kyeongin.com

24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전면광고 제212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