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LAC 라틴스펙트럼

LATIN SPECTRUM 작성자: 장하나 연구원 목 차 중남미 들여다보기 FARC의 대 정부 공격 강화 경고 등 콜롬비아 평화협상 동향 과테말라, 중미-EFTA FTA 가입 의정서 서명 아르헨티나산 냉장 소고기 대미 수출 재개 허용 발표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에세끼보(Esequib) 영유권 분쟁 동향 언론에 비친 중남미 Brazil Antitrust Agency investigating banks fr suspected rate manipulatin [WSJ] Hnduras prtesters stage biggest march yet t demand President resign [The Guardian] Ppe Francis arrives in Suth America with message f hpe fr neediest [The Guardian] Chile takes step tward cannabis decriminalizatin [Reuters] 라틴아메리카 주요동향 2015-16년 중남미 경제전망 제목을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1

중남미 들여다보기 FARC 의 대 정부 공격 강화 경고 등 최근 동향 1. FARC 동향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대 정부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평화협상에 참가 중인 루에다(Luis Rueda) FARC측 대표는 일간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FARC의 대 정부 공격 강화로 정부군 및 경찰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은 마지막 단계의 전쟁을 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함. 상기 인터뷰 주요 내용 - FARC의 주된 목적은 경제 및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콜롬비아를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볼리비아나 에콰도르에서처럼 콜롬비아 정부에 지불하는 로열티 비용을 재협상하기를 희망 - FARC는 향후 콜롬비아의 석유 등 에너지 생산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증대할 것이며, 경제 및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 - 콜롬비아 정부와 진행 중인 평화협상에서 FARC 지도부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관련, 가택연금을 포함한 교도소 수감 등 FARC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어떠한 자유 박탈도 허용하지 않을 예정 - 정의 구현 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평화협상 타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재 정치 군사조직인 FARC이 정치조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 2. 평화협상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2015.6월)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협상 시작 이래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반면, FARC에 대한 무력진압을 지지하는 비율은 46%를 기록 - 콜롬비아 정부와 FARC가 2012.11월 평화협상을 시작한 이래 2개월 간격으로 진행된 동 조사에서 최초로 평화협상 지지자와 무력사용 지지자간의 비율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집계 평화협상 지지비율은 금년 2월 69% 4월 52% 6월 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무력사용 지지비율은 금년 2월 25% 4월 42% 6월 46%로 지속 증가 FARC 평화협상 전문가인 레스트레포(Jrge Restrep)는 최근 FARC의 전기, 석유 관련 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사용 증가가 금번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함. - 한편, 세뻬다(Iván Cepeda) 상원 의원은 금번 조사에 콜롬비아 정부-FARC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평화협상 발전단계에 따라 변동여지가 있다며 조사결과에 대한 의미를 축소 <7.2일자 주콜롬비아대사관 보고 전문>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2

ㄴ 2015년 7월 10일 제25호 [FEALAC 라틴스펙트럼] 과테말라, 중미-EFTA FTA 가입 의정서 서명 1. 중미-EFTA FTA 추진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미-EFTA 간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음. - 과테말라를 포함 기존 회원국들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가입이 공식 확정될 예정 동 협정은 2011년 중미 4개국(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및 EFTA(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간 협상 개시 이후 2014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제외한 6개국 간 우선 발효하였으며, 과테말라와는 2014년 최종 합의 도출(현재 온두라스는 협상 중단 상태) 2. 중미-EFTA FTA 주요 내용 금번 합의의 특징은 과테말라의 대 EFTA수출 주력품인 농산물 다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양측 공히 농업분야 상당수 품목이 예외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임. 2014년 과테말라의 대 EFTA 교역규모 및 주요품목 - 수출(12.7백만 미불): 커피, 유제품, 향수, 콩류 및 야채, 바나나, 과일, 의류, 주류 - 수입(41.6백만 미불): 농화학제품, 비료, 수산물, 의약품, 시계, 화장품, 의료기기 및 기계류 적용 제외품목 - EFTA(총 품목의 13%): 육류, 유제품, 사탕수수, 일부 과일 및 채소, 초콜릿 및 제빵재료, 식료품 및 주스 등 - 과테말라(농산물의 26.1% 및 제조업 품목의 1%): 채소, 쌀, 설탕, 오일, 파스타, 과일주스, 맥주, 음료, 사료, 시멘트, 플라스틱용기, 목재판, 금속판, 판지(cartón) 등 단, 유제품의 경우 과테말라는 스위스로부터 연간 10만 톤까지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함. - 나머지 E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미적용 <7.2일자 주과테말라대사관 보고 전문> 아르헨티나산 냉장 소고기 대미 수출 재개 허용 발표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 소고기진흥협회 및 현지 언론) 1. WTO의 결정 내용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3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최근 미국이 구제역 미발생 및 구제역 예방주사 비접종 국가 에서 생산된 냉장 소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한 것이 국제수역기구(OIE) 검역규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WTO에 제소한바 있으며, 이에 WTO가 미국의 상기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었다며 미국 정부에 검역조치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2. 국별 반응 및 예상 동향 미국 정부는 2011년 아르헨티나 구제역 발생 이후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WTO 소송에서 미국의 패소가 확실시됨에 따라 미국 검역조사단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방문하여 소고기 포장 공장 및 위생상황을 점검 후 금년 말 경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 미국시장에 연간 2만 톤의 냉장 소고기 수출 쿼터를 보유했기 때문에 금번 소송 승소로 이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캐나다 시장의 수출 쿼터(1.1만 톤)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키시요프(Axel Kicillf)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에 따르면, 금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에 연간 2억8천만 미불 상당의 냉장 소고기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 한편, 아르헨티나 농축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소고기 생산 및 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한 다량 수출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아르헨티나 페소의 고평가 및 정부의 소고기 수출 제한 정책에 따른 15% 상당의 수출세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3. 아르헨티나 육우 현황 아르헨티나는 2014년 271만 톤의 소고기를 생산(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1,240만 두의 소가 도축됨(2013년 대비 4.1% 감소). 연도 생산량(백만 톤) 도축두수(백만 두) 2014 2.71 12.40 2013 2.84 12.92 2012 2.61 11.60 2011 2.52 11.06 2010 2.63 11.80 2009 3.38 16.05 2008 3.11 14.50 2007 3.21 14.90 2006 3.04 13.40 2005 3.13 14.20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4

2004 2.99 14.30 아르헨티나는 2014년 21.5만톤의 냉장, 냉동 및 가공 소고기를 수출하였으며(전년 대비 2.7% 증가), 수출액은 10.6억 미불을 기록함(전년 대비 4.14% 증가). 연도 수출량(톤) 수출액(억 미불) 2014 215,047 10.64 2013 206,503 10.34 2012 188,805 10.49 2011 238,943 12.81 2010 265,180 13.28 2009 554,172 18.81 2008 359,103 17.24 2007 447,469 14.60 2006 453,049 13.69 2005 578,804 13.99 2004 476,009 10.68 <7.7일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보고 전문>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에세끼보(Esequib) 영유권 분쟁 동향 ( El Universal 등 주요언론) 1. 베네수엘라 입장 마두로(Niclas Madur)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7월 6일 최근 에세끼보(Esequib)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이아나와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회 특별연설에서, 베네수엘라는 1966년 베네수엘라-가이아나 간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이에 따라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동 협약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또한, 동 협약에 근거해 반 총장에게 우선 양당사국 간 회의를 소집해 줄 것과, 차기 영토분쟁 조정관의 임무(figura del buen ficiante)를 확실히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언급 에세끼보 영유권 분쟁: 가이아나 영토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에세끼보강의 서부 지역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19세기 가이아나의 영국의 식민 시기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5

최근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엑손모빌(Exxn Mbil)이 에세끼보 근해에서 석유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분쟁이 재점화 마두로 대통령은 에세끼보 영유권 분쟁 관련 가이아나 정부의 입장은 국제법 위반이며, 가이아나 정부가 엑손모빌의 사주를 받았다고 비난함. - 마두로 대통령은 엑손모빌사가 석유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해 중남미 지역의 단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부언 2. 여타 반응 지난 7.2.(목)~4.(토)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된 제36차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상회의에서 스튜어트(Freundel Stuart) 의장은 에세끼보 영유권 분쟁과 관련, 가이아나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나, 베네수엘라-가이아나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언급함. <7.8일자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보고 전문>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6

언론에 비친 중남미 기사원문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Brazil Antitrust Agency investigating banks fr suspected rate manipulatin WSJ (7.2.)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CADE)가 씨티그룹, HSBC, 도이치뱅크 등을 포함한 15개 기관을 상대로 브라질 헤알화에 대한 조직적 환율조작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CADE는 이들이 2007~2013년 상업 정보 공유와 더불어 브라질 중앙은행의 매매기준율(PTAX)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30명의 관계자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관련 기관들의 연간 수익의 20%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JP모건,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등 5개 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유로 달러 환율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올 초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 50억 미불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nduras prtesters stage biggest march yet t demand president resign The Guardian (7.4.) 지난 7월 3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에르난데스(Juan Orland Hernández)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6만 명의 군중이 집결한 금번 시위는 온두라스 사상 최대 규모로, 이들은 지난 6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부정 선거자금 모금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2013년 대선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15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거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야권은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해 UN 등 외국기관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Ppe Francis arrives in Suth America with messages f hpe fr neediest The Guardian (7.5.) 중남미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남미 순방에 나섰다. 중남미는 세계 가톨릭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황은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에콰도르(79%), 볼리비아(77%), 파라과이(89%)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는 금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방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자연 파괴로 고통 받는 빈곤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회칙을 발표한바 있어 금번 순방기간에도 환경 빈곤문제 제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Chile takes step tward cannabis decriminalizatin Reuters (7.7.) 지난 7월 7일 칠레 하원이 대마초 소지 및 재배에 관한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9표, 기권 5표로 가결함에 따라, 칠레가 대마초 합법화 대열에 합류했다. 칠레는 앞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우루과이와 달리 제한적으로 소량의 소지(10g) 및 재배(가구당 6주)만 허용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향후 보건위원회의 심사와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공식 발효된다. 칠레는 좌파정부 집권 이래 동성결혼 합법화 및 낙태의 제한적 허용 등 진보적 정책 노선을 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와 보수 정치인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왔다.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7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2016년 중남미 경제전망 (Latin America Ecnmy: EIU s Latest Assumptins) *[출처: EIU, 2015.7월] [중남미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성장률 6.0 4.8 3.1 2.8 1.4 0.9 2.0 3.2 3.4 3.3 Mercsur a 6.8 4.8 2.0 2.6-0.1-1.4 0.4 2.4 2.7 2.9 인플레이션 7.2 8.1 7.4 8.1 10.7 9.5 8.0 7.3 7.3 7.2 Mercsur a 10.7 11.9 10.5 12.4 17.3 15.1 12.1 10.8 10.8 10.5 a Mercsur(남미공동시장) 참여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015년 중남미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2016년에는 2%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가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2009년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2014년 역내 경제대국인 브라질 성장률이 0.1%에 그친 것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 - (브라질) 브라질의 2015년 1분기 경제는 0.2% 위축되는 데 그쳤으나, 정부의 긴축정책 및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파문으로 향후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멕시코) 멕시코는 2015년 제조업 수출 및 민간투자 호조에 힘입어 2.7%대 성장이 기대되나, 2016년 국제유가 약세 지속으로 한층 강화된 긴축정책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 둔화가 전망됨. 더불어, 멕시코 정부의 구조개혁 열기 감소로 경제성장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기대치인 4%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확실 - (기타 국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베네수엘라,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산유국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들 국가가 중국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바 있어 2016년 경제 추이 주시 필요 9월 미국 금리인상이 예측되는바, 글로벌 자본시장 난기류에 따른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 약세로 경제 취약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 타격이 예상됨. - 다만, 현재 상기 국가들을 제외한 중남미 국가 다수는 과거 美 금리인상 시기보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비교적 높은 저항력을 보이겠으며, 몇몇 국가는 통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릴 전망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8

-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외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졌기 때문으로 분석 美 금리인상은 중남미 은행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특히 자금조달 비용 증가, 역내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능력 급감, 불량채권 흡수를 위한 잉여금 부족 등이 우려됨. 향후 중남미 경제는 생산성 증대가 결정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며, 미국 및 유럽 경제 회복 여부에 따라 해외수요 증가가 기대됨. 더불어,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 中 -중남미 교역관계 확대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주요 수요처가 될 전망임.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9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다자 협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 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10-999)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1515호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FEALAC사이버사무국 페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