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생 대 책 특 별 위 원 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11. 8 민 생 대 책 특 별 위 원 회

목 차 Ⅰ. 위원회 구성 1 1. 구성목적 1 2. 구성경위 1 3. 위원명단 3 4. 소위원회 구성 4 5. 직원명단 5 Ⅱ. 위원회 활동경과 6 1. 전체회의 6 2. 현장활동 8 Ⅲ. 위원회 활동내용 9 1. 전체회의 9 (1) 제1차 전체회의 9 (2) 제2차 전체회의 10 (3) 제3차 전체회의 17 (4) 제4차 전체회의 :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22 (5) 제5차 전체회의 :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30 (6) 제6차 전체회의 41 2. 현장활동 43

Ⅳ.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44 1.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대책 44 2. 전월세 안정대책 63 3. 생활물가 안정대책 67 Ⅴ. 특위 활동이후 정부의 정책추진 및 개선사항 73 1. 농림수산식품부 73 2. 환경부 81 3. 행정안전부 84 4. 국토해양부 88 5. 기획재정부 91 Ⅵ. 참고자료 95 1.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 97 2.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 191 3. 민생현안 3대과제 참고자료 277

Ⅰ 위원회 구성 1. 구성목적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 전세시장과 생활물가 안정에 대 한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를 구성함. 2. 구성경위 최근 구제역의 확산 및 후처리 미흡, 불안정한 전세시장, 높아진 생 활물가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제역이 2010년 11월 28일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1년 2월까지 9개 시 도, 76개 시 군에서 진행되어 전체 소와 돼지 사육 두수 의 25%인 316만여두가 매몰 처분되었음. 또한, 매몰처리지에서의 침출수 유출 등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불안정한 전세시장과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촉발 된 생활물가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주거생활의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경제의 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민생현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회가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 대책, 전세시장 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 1 -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8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 본 회의에 제출됨. 2011년 2월 18일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안건 이 원안의결되어 위원수를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11년 8월 17일까지로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가 구성됨. 2011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인에 대 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2011. 3. 8 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백성운위원이 사임하고 현기환위 원으로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으며, 또 2011. 3. 17 한 나라당 이진복위원이 사임하고 정해걸위원으로 보임하였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 - 2 -

3. 위원명단(20인) 2011. 3. 11(금)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과 간사(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민주당 정범구 의원)를 선임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비 고 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선 한나라당 (10인, 위원장포함) 권 경 석 강 명 순 강 석 호 권 택 기 박 보 환 손 범 규 정 해 걸 현 기 환 홍 일 표 간사 위 원 민주당 (7인) 정 범 구 김 영 록 김 진 애 박 영 선 우 제 창 이 미 경 이 용 섭 간사 비교섭단체 (3인) 강 기 갑 김 창 수 정 영 희 - 3 -

4.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2011. 3. 16 (수)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 소위원회와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장 소위원회 교섭단체 한나라당 민주당 비 교 섭 단 체 강 석 호 정 범 구 김 창 수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손 범 규 김 영 록 정 영 희 후처리대책 소위원회 정 해 걸 이 미 경 현 기 환 권 경 석 김 진 애 강 기 갑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위원회 강 명 순 권 택 기 박 보 환 박 영 선 우 제 창 이 용 섭 홍 일 표 - 4 -

5. 직원명단 직위(직급)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허 영 호 특 별 위 입법조사관(3급) 부이사관 정 연 호 국토해양위 입법조사관(4급) 서 기 관 이 성 기 보건복지위 유 상 경 특 별 위 김 성 완 지식경제위 이 옥 순 환경노동위 입법조사관(5급) 행정사무관 장 태 성 국토해양위 이 상 준 정 무 위 김 민 재 기획재정위 유 규 영 농림수산위 입법조사관보 행정주사 박 동 범 특 별 위 성 용 제 특 별 위 조 형 규 기획재정위 정 순 철 농림수산위 권 순 개 행정안전위 사 무 원 기능 7급 박 승 숙 특 별 위 전 영 선 기획재정위 기능 8급 박 성 희 특 별 위 이 화 자 국토해양위 6월 12일 김성원 수석전문위원면직, 7월 4일 허영호수석전문위원 임명 - 5 -

Ⅱ 위원회 활동경과 1. 전체회의 2011년 2월 18일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래 6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함. 차수 일시 및 장소 회 의 내 용 비 고 1 2011. 3.11(금)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2 2011. 3.16(수)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3 2011. 3.30(수)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위원장 선임 : 김영선위원장(한나라당) 간사 선임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정범구(민주당) 위원 소위원회 구성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소위원회 : 정범구위원(소위원장), 위원 9인 -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소위원회 : 권경석위원(소위원장), 위원 10인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에 관한 업무현안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소위원회 : 이진복위원(사임) 정해걸위원(보임)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현안보고 -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법무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한국은행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6 -

차수 일시 및 장소 회 의 내 용 비 고 4 2011. 5.31(화)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5 2011. 6. 7(화)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6 2011. 8.11.(목)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김남근(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암(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주원(나눔과미래 사무국장)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 김옥경(대한수의사회 회장) - 박봉균(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서상희(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 유승호(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 이승호(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 7 -

2. 현장활동 (1) 매몰지 전수조사대장열람 일시 : 2011. 3. 18 (금) ~ 3. 23 (수) 장소 :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소회의실(회관 103호) 열람내용 : 전체열람(문제되는 매몰지 포함), 복사(필요한 부분은 지번을 가리고 복사) - 8 -

Ⅲ 위원회 활동내용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3. 11(금),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안건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안 건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 - 김영선 위원(한나라당) 주요 논의사항 간사 선임의 건 간사선임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정범구 위원(민주당) - 9 -

(2) 제2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3. 16(수),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안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 논의사항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 소위원회 - 위원장 : 정범구 위원(민주당) - 소위원 한나라당 : 강석호 위원, 손범규 위원, 정해걸 위원, 현기환 위원 민주당 : 김영록 위원, 이미경 위원 비교섭단체 : 김창수 위원, 정영희 위원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위원회 - 위원장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 소위원 한나라당 : 강명순 위원, 권택기 위원, 박보환 위원, 홍일표 위원 민주당 : 김진애 위원, 박영선 위원, 우제창 위원, 이용섭 위원 비교섭단체 : 강기갑 위원 2.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에 관한 업무현안 보고 보고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 10 -

<질의요지> 1. 농림수산식품부 분야 구제역바이러 스 유입경로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질의요지 국내발생 구제역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 이러스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구제역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경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신 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구제역 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정부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유입되었다고 너무 빨리 단정하였는데, 4월 강화도 구제역 의 재발에 따른 확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할 필요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하는 경우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방역체계를 갖출 필요 외국에서 유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 닌지 여부 구제역이 발병한 국가에 다녀오는 일반여행객들에 대한 조 치 여부 가축 매몰관련 인력, 장비, 설비의 비치상태를 상시 점검하 고 비상시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및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 가축위생시험소의 협력체계 강 화 방안 여부 전문 수의사 중심의 방역인력 확충 방안과 방역관련 공무 원 자격을 수의사로 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상수의사와의 민관 협조구축에 대한 견해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 선정 및 관리 매몰가능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미리 선정 할 필요 전수조사결과 정비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에 대하여 어떠 한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지 매몰지 전수조사의 신뢰성 확보 및 추가적인 내부오염방지 에 대한 대책 여부 구제역 백신접종 백신접종이 늦은 것이 정책판단의 실수가 아닌지 여부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백신접종을 일부러 늦춘 것이 아닌 지 여부 조달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백신을 조달할 필요 - 11 -

분야 질의요지 백신을 비축 보유할 필요 백신의 확보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국내 개발에 대한 견해 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경우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대응방안 등이 있는지 여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살처분된 가축 매몰 방식 살처분된 가축 등과 관련된 보상문제 및 기타 가축 사육시 사육환경에 대한 규정 정비와 밀도규정 개선 필요 가축방역비용의 일부를 생산자단체에 분담시키는 것은 신 중할 필요 구제역 피해보상금 차등지급 대상 농가의 현황 및 어떤 사 유인지 여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제 등을 도입할 필요 축산 허가제 추진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추진 에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 친환경 축산에 대한 특별예산 편성 필요 여부 돼지 살처분시 매뉴얼을 어기고 과도하게 생매장 처리된 문제 돌발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필요 농민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보상금의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할 필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50%선지급 필요) 보상금 지급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여부와 지급시기와 금액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실제 한우가격과 비교할 때 매몰된 한우에 대한 보상금이 낮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구제역 방역에 힘쓴 농가가 상대적으 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여부 생계지원과 입식자금 지원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할 필요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고, 낙농의 경우 다시 복귀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낙농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필요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근 식당 등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퇴비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급 할 필요성 여부와 퇴비의 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 는 문제 살처분 가축 관련 피해농민, 공무원 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 필요 - 12 -

분야 재입식 및 축산업 재기 방안 기타 질의요지 축산업이 산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기 반구축 노력이 필요 가축 입식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필요 재입식과 분료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매몰 1년 후 평탄작업 및 콘크리트 작업 후 재입식이 가능 하도록 조절할 필요 가축 재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한우와 한돈 소비증진을 위한 대책 여부 구제역 발생국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 는지 여부 이동제한조치를 적절하게 해제하여 농민의 영농준비에 차 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구제역의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할 필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규명할 필요 매몰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느 부처의 책임인지 여부 원유수급 정상화를 위하여 북미를 포함한 수입 다변화가 필요 매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행정 이원화로 인해 정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2. 행정안전부 분 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매몰지 관리 질의 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대기 상태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구제역 포털사이트를 정비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 구제역 관련 종합정보지도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필요 매몰지 조사관리 카드가 대부분 부실 작성되고 있는 문제 차수막을 제대로 치지 않고, 너무 얕게 묻어 침출수로 인한 오염 우려가 큰 문제 현황카드 작성 등 매몰지 관리에 대해 매뉴얼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여부 부실한 매몰지 관리에 대해 정부부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 가축매몰지는 3년동안 발굴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설 등 - 13 -

분 야 질의 요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 조항을 반영 할 필요 매몰지와 관련하여 농림부지침과 환경부지침이 다른 문제 정부의 관심 부족 자료제출 군부대 투입이 너무 늦었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대통령의 구제역 회의 현장 방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너무 늦은 문제 구제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문제 전수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3. 환경부 분 야 매몰지 선정 및 관리 2차 환경오염 질의 요지 구제역이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닌데 사전에 매몰 처 리 방식이나 매몰지 실태조사 등 미리 준비할 수 없었는 지 여부 문제 매몰지를 사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문제 매몰 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의 마련시기 매몰 후보지에 대해 사전환경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여부 매몰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침 준수 필요 매몰방식 외에 소각, 렌더링이나 매립 등의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 유용미생물(EM) 적극적 활용 필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대로 매몰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매몰지 현황 카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도점검해야 할 책임 여부 및 현황카드 자료 점검 필요 2008년부터 매몰지 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고 상당한 정보가 있음에도 하천변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매몰지 선정할 때 방치한 문제 환경부가 매몰지와 하천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살처분 외 이동 도축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에 대한 의견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바, - 14 -

방지 분 야 먹는물 안전 질의 요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와 관측정 설치 자료 제출 필요 지하수 하천 등의 오염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417개소에 대한 정비보강 필요)는 과소 평 가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음 지하수 또는 하천 수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매몰지가 412개소외에는 더 없는지 확인 보고 필요 매몰지의 침출수 수거용량이 적은 문제 매몰지 주변 관측정을 시장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임의 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문제 및 관측정 설치 확대 필요 매몰지 주변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역할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에서 어느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 할 것인지에 대해 환경부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몰지와 침출수에서 발생하거 나 잔존할 수 있는 병원성 요인(세균, 바이러스, 프리온)의 구체적 종류 구제역 매몰지 GIS 분석에 따른 오염 위험 가능성에 대한 입장 살처분 후 매몰지 침출수 검사 여부 매몰지의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와 관련 지침 유무 매몰지 중 관측정이 설치된 곳은 400여곳에 불과한 바, 관 측정 없이 지하수의 오염을 관리할 다른 방법 유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토양오염 모니터링 기간의 적정성 매몰지 주변환경관리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침 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큰 문제 모든 매몰지 주변에 수질오염이 없는 지 전수조사 및 대 책마련 필요 매몰지 주변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거나 지하 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 문제 매몰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안전한 식수 제공 필요 지방상수도 보급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편성되지 않고, 기존예산 중 일부를 돌려 사용하는 문제 긴급 지방상수도 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방안 마련 여부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지하수 취수지역) 에 대해 환경부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 매몰지 지역의 식수오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식수오염 가능성에 대한 현황 공개 및 국민들의 불 안해소 방안 마련 필요 매몰지 주변 지하수조사 및 매몰지 인근 하천에 대한 정 - 15 -

분 야 질의 요지 밀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 기타 매몰지 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일원화와 부처간 통합관리 필요 4. 문화체육관광부 분 야 홍보 문제 질의 요지 구제역 발생 주의 단계에서 대국민홍보를 하도록 되어있 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 16 -

(3) 제3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3. 30(수), 특별위원회 회의실(회관 101호) 안건 :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현안보고 보고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 경제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물가예보시스템 구축 - 생활필수품, 에너지, 농수산물 같은 부분에 대한 물가예 보시스템 구축 필요 물가상승의 원인 진단 - 수요측이나 공급측 어느 한 부분에 의한 물가상승이 아니 라, 환율 금리 수요증가 공급충격 유통구조 불공정 거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외형성장 위주의 경제정책도 한 원인임 - 일부 공급측면의 충격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통화량 의 증가로 인한 수요증가에 있음 -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이미 3%를 초과. 이는 정부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임 기준금리 인상 필요 -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며, 환율수준의 적정화를 도모 해야 물가가 잡힐 것임 가계부채 종합대책 필요 -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이 급증. 이로 인해 금리인 상이 안되고 있으므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환율인하 필요(원화 평가절상) - 정부가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개입정책을 포기하고 환 율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환율인하 필요 유류세 인하 필요 - 지금 기름값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유류세 인 - 17 -

분 야 질 의 요 지 하가 필요. 최소한 서민들에게 한정해서라도 인하 필요 - 유류세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낮추 고 있음. 유류세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조치 중단 필요 - 부동산경기를 부추겨서는 안되며,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은 하 지 말아야 함 성장위주의 정책보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해야 함 - 5% 성장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성장보다 물가안 정이 우선임 등록금 인상 - 반값등록금 대책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물가상승과 사회복지비용 인상 -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결식아동 급식비나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는 오르지 않았으므로 급식비 현실화 방안 모색 이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필요함.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편성단가 조정을 고려해야 함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 시 도세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재정 보전 대책 - 감면할 경우 금년 내 시 도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에 신 중한 접근 필요 -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2011년 3월 22일까지 소급 적용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 - 주택을 양도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 - 18 -

2. 국토해양부 분 야 전세시장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 -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전세수요 완화 대책 - 2011년 하반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른 전 세수요 분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의 지원확대 필요 - 뉴타운 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의 연계 등 순환형 재개 발의 필요성 및 기존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필요 - 사업성이 없거나 적자인 재개발 재건축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미국의 HFA(House Financing Agency) 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할 용의 - 2008년 이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른 주택 멸실이 전세 상승의 주요 원인 소형 주택 공급 관련 - 전세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서민수요에 적합한 소형 주택위주로 공급할 필요 - 1 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중소형 주택 공급의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소형 임대주택 10만호 이상 미착공 상태에 대한 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주택공급 가격이 상승할 경 우 주변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분양가 상 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 전세난 완화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용으로 미분 양 민간주택을 전세용 주택으로 투자할 용의 주택수요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 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격을 정상화할 필요 연 평균 주택수요 43만호 대비 2008년 이후 40만호에 미 달하는 주택공급이 전세난의 원인이 됨 저금리에 따른 전세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대책 - 19 -

분 야 질 의 요 지 2.11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주택 자 세금 감면의 실 수혜자가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지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은 건설업체를 위한 것이며, 미분양 해소책으로 민간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공공주택의 공급 을 늘릴 필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담합행위 방지 대책 3. 법무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전세시장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 - 전월세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각종 혁신적인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였음 전월세 상한제 관련 - 전세난 완화를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 -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를 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 시장경제 위배 등의 논리는 재고돼야 - 전월세 상한제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임차료 상한제 의 동시 도입 필요 -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일정 수준의 전월세 인상을 보장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 -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지역별 차임 상한제 중 정부가 도입가능한 방안은 - 20 -

4. 농림수산식품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농산물값 인하 -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미를 풀어서 쌀값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 쌀값은 지금도 낮아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음 - 쌀값 인하가 물가안정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될 것.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임 - 쌀값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에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 더 낮추는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임 - 농산물 공급량 조절에 실패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 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임. 폭등뿐만 아니라 폭락도 큰 문제임 - 채소가격평형기금 같은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서 농산 물 생산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음. 면세유 보조금 확대 등 대책이 필요 5. 지식경제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유가상한제 설정 필요 -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유가 상한선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아직 한번도 사용한적 없는 권한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 에서 적극적 활용 필요 6. 금융위원회 분 야 전세시장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 주택담보대출의 가구당 한도액 설정 및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정책방향 - 21 -

(4) 제4차 전체회의 :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1. 목 적 :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시장과 주거물가 안정에 대 한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생활 안정화 및 국민경제를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제 :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 3. 일 시 : 2011. 5. 31(화) 14:00 4.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5. 진술인(6인) 성 명 소속 및 직책 추천교섭단체 비 고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변호사 민 주 당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당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나라당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민 주 당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민 주 당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나라당 6.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4:00~14:10 10분 - 개의 -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 회의진행등 설명) - 진술인 소개 14:10~15:10 60분 - 진술인 발표(각 10분내외) 6인 15:10~17:16 126분 - 질의 및 답변 - 산회 - 22 -

7.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토록 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함. 8. 기타사항 가. 보도 및 촬영 공청회 상황은 각종 대중매체에서 취재 보도할 수 있으며, 또 한 기록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 나. 기 록 공청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함. 다. 기 타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위를 배치 공청회 공고문은 국회 전자게시판에 공고 <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 진술인 주 요 내 용 김남근 전세대란 관련 대책 - 분양용 보금자리주택 수를 대폭 줄이고, 이를 장기 전세주택 으로 전환 공급 필요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비율 부활, 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 추진필요 - 주택정비사업의 시기조정을 통한 전월세 수요조절 필요 - 임차인 갱신청구제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 공정임대료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도입 필요 최근 SH공사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대폭인상(28%) 조치는 서민들의 고통 가중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대규모 가계파산 및 하우스 푸어 양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탈적 대출규제, 대출방법 개선 등의 조치 필요 - 23 -

진술인 주 요 내 용 김현아 박원암 변창흠 전세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에 기인하나, 주택가격의 상승전망이 낮고,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의 수요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인 향후 주택임대차시장은 전세제도 방식을 지양하고, 구매력 있 는 자는 자가로, 그렇지 않은 자는 월세방식으로의 전환이 바 람직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세난의 경우 사업물량 및 시 기 조정 등 이주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전월세 안정을 위한 유효한 정책은 물가정책임. 즉 물가가 안 정되면 전월세 뿐 만 아니라 주거도 안정됨.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 전세제도 개선 방향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세확정신고 외에 전세금보증센터설치 등 전세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필요 - 전세담보 가계대출 특혜를 확대할 필요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대책 중 후순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 전세대란은 과거와 달리 전국적이고, 전 평형이며, 전 주택유 형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전세의 불안정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전체 주택 재고의 4.7%정도로 미미한 것이 주요 원인임 전세시장 또는 월세시장에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만 성적인 주거 불안문제 해소가 상당히 어려움 세입자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 - 분양주택의 총량적 공급 확대보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 자가주택 확대 - 신규 공공임대주택 확대 외에 기존 임대주택의 효율적 활용 중시 - 주택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주택 유지 - 임대료에 대해 공적인 관리측면 강화와 임대료 상승률에 대 한 제한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유지 및 장기계약 유도 필요 -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최초 2년에 2년 연장) - 월세화 촉진보다 전세제도의 지속적 유지가 바람직 - 24 -

진술인 주 요 내 용 이주원 장성수 전월세대란의 원인 -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진행으로 이주수요가 급 증하고, 다량의 소형주택이 멸실됨. - 실수요자들의 대기 수요(보금자리주택 청약 등을 위한) 존재 -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안 -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차보호 강화 노력 필요 - 자동계약갱신권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성 확보 - 주택바우처제도 및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어장치 도입 등 임대차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건설 및 공급 -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관리정책 필요 전세시장에 불안이 생긴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문제와 더불어 집값의 안정화에 기인(집값이 안정되면 레버리지가 부존재) 전세의 월세화는 세입자들의 임대료부담이 커지므로 바람직하 지 않음. 장기적으로 월세가 민간임대산업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 임대료 소득공제 제도도입 및 재정으로 임대료 보조 필요 < 공청회 주요 질의 답변요지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권경석 위원) 전월세 상한제를 일단 도입하되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비율이 일정수준 도달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에 대한 견해 (권경석 위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관련한 진술인 견해 (박원암) 다른 나라의 경우 상한 제는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씀. 임 대차기간을 늘려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 바람직 (김남근)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건설형 보다는 매입형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고, 중산층까지 포 함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 해야 하며, 재개발사업도 전면 철 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기 보다는 주택을 자기가 개량하도록 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델 도입 필요 - 25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권경석 위원) 현행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김진애 위원)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은 언제가 타이밍인가? (권택기 위원) 전세제도의 월세 제도로의 전환은 결국 세입자 주거부담의 가중을 초래할 것으 로 보는데 이 경우 정부가 주거 비용의 안정화 대책이 있는가? (권택기 위원) 부동산시장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면 전월세시장 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가? (정영희 위원) 올 가을 예상되는 최악의 전세대란에 대하여 국회 및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라고 보는가? (변창흠) 세입자들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의 근 본적인 재검토 필요 (이주원) 공공임대단지 거주 주민 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주 거복지 문제해결이 공공임대주택 의 주요한 정책사항임. (김현아) 재정비사업에 대한 기 본적인 윤곽만을 법률에 정하 고,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 려하여 시행하도록 다양화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투입 확대 필요 (박원암) 전월세 상한제는 마지 막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 (김남근) 전월세상한제, 인상률 상한제 등 공정임대료제도는 2 차대전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로 외국입법례 등을 고려한 보편적 인 형태의 제도도입이 바람직 (장성수) 5년 임대 후 분양제도 가 대안으로 보이는데, 하위 40%까지의 도시서민에는 도움 이 안 됨. (김현아) 주택가격의 안정국면 에서도 특수한 변수들이 발생하 면 국지적 또는 일시적 불안이 존재하게 됨 (김남근) 공정임대료와 같은 제 도는 준비를 거쳐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인상률상한제는 단기 적으로 도입이 가능(필요하면 지역을 제한하여 순차적으로 도 입) - 26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영희 위원) 전세가 상한제가 법제화되는 경우 부작용과 전월 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 져 야 된다고 보는가? (박보환 위원)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려면 약탈적 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홍일표 위원) 전세난이 전국적, 전 평형, 전 유형에 걸쳐있다는 의견과 중형물량 위주라는 의견 이 있어 그 입장이 다른데 이에 대한 견해 (홍일표 위원) 전세난 대책으로 전세금대출이 확대되면 전세수요 가 늘어나 가격상승을 가져올 부 작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 해 (정범구 위원) 전세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대도시 중형아파 트라는 것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지 (정범구 위원) 전월세 대책의 일 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 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어떻게 보는지 (장성수) 전세가 상한제는 결국 집주인이 전세공급을 하지 않게 되므로 그 역작용이 크다고 보 며, 시장문제를 법률로 규제하 기 보다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스스로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 (김남근) 약탈적 대출의 핵심은 3~5년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내 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소득능력의 조사 없이 대출하는 방식을 그 지표로 볼 수 있음 (김현아)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 주택유형 보다는 중 고가의 주택에서 나 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마 이크로한 분석에서는 맞다고 봄 (변창흠) 연립과 다세대주택 중 심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든 평형에서 전세가 인상이 있었는 데, 그중 중형평형이 조금 많이 인상됨. (이주원) 3억이상 아파트의 전 세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 유 효한 정책이나, 그렇지 못한 계 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이 필요 (김현아) 그렇지 않음. 절대적 양 적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 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부분전세나 월세의 전환을 요구 하는 임대차 구조의 문제임. (변창흠) 보금자리주택 분양사업 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임대주택 또는 공공자가주 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27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범구 위원) 월세바우처 제도 제안의 예에서 지원대상인 50만 가구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정범구 위원) 세입자들이 재개 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우리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대 한 정책적 대안 등에 관한 의견 은? (김영선 위원) 전세와 월세의 상 관관계 및 월세화 추세에 대한 견해는? (김영선 위원) 임대료 상한제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는? (장성수) 현재 1,800만가구 중 10%정도를 절대 보호계층으로 보고 그 중 100만개는 이미 임대 아파트가 존재하고 그 나머지 50 만 또는 60만 정도를 월세보조 대상으로 본 것임. (변창흠) 주택재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임대차기 간의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주원) 주택재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주택건설방식보다는 현 지 개량중심의 주택리모델링방식 등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민들의 재정착율을 제고할 필요 (김남근) 전세보증금 1억원과 월세 100만원을 비교할 때 세입 자 입장에서의 부담정도가 많이 다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 에 대한 통제 필요 (김현아) 전월세상한제는 명분 도 있지만 시장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제도화하는 것 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박원암) 전세가격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보다는 서민위주의 정 책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 (변창흠) 임대차등록제 및 월세 소득공제 도입, 장기계약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 민 간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률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등 세금 인센티브 부여 (이주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 한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택바우 처제도 도입 시급 - 28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김영선 위원) 전월세대란과 관 련 하여 대책이 필요한 대상이 저 소득층 외에 어느 계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지와 전세 시장을 다 통틀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 (김남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 소득층 뿐아니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바람직하고, 인상률상한제, 임대 기간 갱신청구권제도 등 공정임 대료제도 도입 필요 (변창흠) 임대차 계약기간은 소 득제한이 필요 없으나, 상승률 은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봄 - 29 -

(5) 제5차 전체회의 :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1. 목 적 :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을 논의하 여 가축에 대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주 제 :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3. 일 시 : 2011. 6. 7(화) 14:30 4.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5. 진술인(6인) 성 명 소속 및 직책 추천교섭단체 비 고 강국희 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나라당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한나라당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한나라당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민 주 당 유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민 주 당 이승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민 주 당 6.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4:00~14:10 10분 - 개의 -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 회의진행등 설명) - 진술인 소개 14:10~15:10 60분 - 진술인 발표(각 10분내외) 6인 15:10~17:18 128분 - 질의 및 답변 - 산회 - 30 -

7.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토록 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함. 8. 기타사항 가. 보도 및 촬영 공청회 상황은 각종 대중매체에서 취재 보도할 수 있으며, 또 한 기록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 나. 기 록 공청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함. 다. 기 타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위를 배치 공청회 공고문은 국회 전자게시판에 공고 <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 진술인 강국희 주요내용 350만 두의 가축을 매몰 처분하고 약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와 인근 주 민들의 피해도 크므로 매몰 대책은 잘못된 것임 청정국은 당분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와 같이 구제역 문제를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이번에 발표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중 복지축산과 관련이 2004년에 고시된 임신돈에 대한 면적보다도 축소되어 미흡하 므로, 복지축산 인증제도 확대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함 요료법 축산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으로 도입이 필 요함 자연면역을 확대하고 렌더링, 염산 열분해 방식의 도입이 필 요함 전문가 몇 사람이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됨. - 31 -

진술인 김옥경 박봉균 서상희 유승호 주요내용 예방접종을 해도 돼지는 10~20% 정도가 항체형성이 안되므 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농가별로 개체관리를 해야 하며, 정확성을 위하여 전문가 책임하에 접종해야 함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동물 담당 수의사를 많이 육성해야 하고, 소 진료비 보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마련해야 함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민간 수의사들이 방역체계 에 즉시 동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개 검역기관을 단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 훼손 이 우려되고,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구제역 유입의 원인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역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 방역능 력을 확대하여야 함 보상체계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0%선까지는 책임을 져야 함 북한 및 비무장지대 방역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전혀 없음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해외 악성전염병을 박멸하기 위한 조 직을 구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구제역표준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0년도 초기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유사함 베트남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10% 이 상 차이남 베트남에서 분양받았다고 하는 6개 바이러스에 대하여 객관적 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만약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최악의 상 태는 방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가축매몰방식과 관련하여, 방역의 목적상 현장매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매몰지 사전 선정 및 확 보, 매몰에 관련한 자재 비치 등을 지침화해야 함 가축매몰지 침출수 판별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이지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충분한 곳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을 서둘러야 함 - 32 -

진술인 이승호 주요내용 사상 최악의 구제역과 축산 선진국과의 FTA 협상으로 축산 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농가 방역의식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 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밀 검사기관이 검역원 한 곳밖 에 없는 문제점을 애초에 지적했었음 정부에서 이번 구제역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범국가적인 대처 가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음 살처분정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낙농의 경우 특수 성이 있음에도 보상책 개선에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음 허가제 도입이 축산농가에 대한 이중제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구제역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금 20%감액 과 백신비 자부담 문제는 정부의 방역책임을 방기하는 대책임 구제역 보상금의 조기집행이 요구됨 < 공청회 주요 질의 답변요지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이미경 위원) 2008년, 2009년 도 AI 발생 주변환경영향조사 에서는 약 30% 정도의 매몰지 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는데, 이 번에는 가축매몰에 문제가 있 음에도 정부는 침출수가 없다 고 발표하고 있음. 환경부의 조 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 침 출수 유출이 없다고 보는지? (이미경 위원) 지금 당장 식음 료에는 오염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토양에는 문제가 없 는 것인지? (유승호) 2008년 2009년에 했었 던 조사는 가축 매몰지 주변에 있는 관측정에서 측정을 했으 나,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포함 된 대상 시료는 가축 매몰지 5m 안에 있는 관측정이 아니 라 전국에 있는 지하수 수질측 정망에서 했기 때문에 수치 차 이가 있을 것임 (유승호) 토양과 지하수는 서로 오염물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로 같이 보아야 될 것이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도 오염물질이 어느 정 도 어디까지 확산이 될는지 앞 으로 꾸준히 관측정부터 시작 해서 주변 지하수까지 거리별 로 꾸준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될 것임 - 33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이미경 위원) 외국에서는 구제 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조사방 법은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 고 있는지? (이미경 위원) 환경부가 조사하 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은? (이미경 위원) 토양이 오염돼 있으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지하수까지 오염시 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경 위원) 구제역 매몰지는 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도록 돼 있는데, 모니터링 할 때 토양까지 같이 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미경 위원)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판별방법을 20여가지로 늘리고, 측정도 지 하수부터 시작해서 토양까지 넓 혀서 하고 3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지? (김영록 위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베 트남 것과 완전히 다른 계열이라 는 주장이 과학적인 것인가? (김영록 위원) 베트남 바이러스 가 변종을 일으켜 안동 바이러 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 해서는? (김영록 위원) 서상희 교수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유승호)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든 표준화된 판별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대부분의 나라에 서 보면 최소한 20여 가지 이상 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논문이나 자료에 나와 있음 (유승호) 우리나라가 판별하고 있는 4가지 항목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봄 (유승호) 오염물질이 확산되게 돼 있음 (유승호) 오염물질의 이동을 봤 을 때 지하수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유승호)다양하게 할 수록 오염 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임 (서상희) 국제표준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적 증거에 의한 주장임 (서상희)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 성은 거의 없음 (박봉균) 베트남에 4 종류의 바 이러스가 있는데, 이러한 바이 러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음 - 34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김영록 위원) 수의사회에서 바 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쉬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영록 위원) 구제역 발생농가 에 대하여 살처분비 20%를 깎 겠다는 정책에 대한 입장은? (김영록 위원)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 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 된 정책 아닌가? (정영희 위원) 최초 발생지가 안동이 아닌 강화에서 발생했 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입장인가? (정영희 위원) 가축 사체 이동 이 허용될 경우에 방역 등에서 문제점은 없는 지 또 현행법이 완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는지? (정영희 위원) 매몰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적합 하다고 보는 지? (정영희 위원) 낙농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의 요구와 정부 의 대책간의 차이점 및 개선방 안은 무엇인가? (정영희 위원) 축산업 허가제가 이중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김옥경)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쪽 의견 이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김옥경) 예방과 신고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추진된 정책 으로 판단하고 있음 (김옥경) 20%감액을 할 때 농 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지를 규명한 후에 감액할 것으 로 봄 (서상희) 영국 표준연구소 보고 서에 따라 안동 바이러스는 강 화 바이러스에서 유래할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유승호) 초반기에 이동하는 것 은 방역상 문제가 있겠으나, 시 간이 지나서 조금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렌더링 등 다른 방식을 병합해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임 (유승호) USEPA(미국 환경청) 에서 위생매립장 매립, 소각, 퇴비화, 렌더링 방식 등 중에서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 법으로 렌더링을 제시했음. 우 리나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처리 방법을 병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봄 (유승호) (이승호)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축종과 똑같이 고깃값으 로 보상을 받게되어 보상금이 적음 (이승호)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 하여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 이고, 허가 취소의 세부기준에 대한 염려를 해소해야 함 - 35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강석호 위원) 축산인들도 강력 하게 규제조치를 해서 이를 따 르지 않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생각은? (강석호 위원)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수렴했다는 정부의 의견 에 대한 생각은? (강석호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특정 전문회의에 참석해 본 적 있는가? (정범구 위원) 안동 구제역이 베트남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 이 높다는 의미인가? (정범구 위원) 강화도 바이러스 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인가? (정범구 위원) 농식품부에서는 중간에 발현한 적이 없다는 이 유로 토착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범구 위원)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한가? (정범구 위원) 정부가 100%보 상한다는 말을 믿고 매몰하였는 데 20% 감액하는 것을 농민들 이 수용할 수 있는가? (정범구 위원) 환경부의 5월 30 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1차 조사 에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지 만 이것이 매몰지 침출수로 인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승호) 축산농가들의 불찰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 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함 (강국희) 친정부전문가들의 입 장을 수렴할 뿐, 반정부적인 전 문가의 의견을 듣지는 않음 (강국희) 없음 (김옥경) 많이 참석해 봤음 (박봉균) 2개 위원회에 참석중임 (서상희) 없음 (유승호) 없음 (이승호) 자주 참석해 봤음 (서상희) 과학적으로 거의 가능 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서상희) 국내에 있었던 바이러 스가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서상희) 농민들의 신고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의 심축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음 (서상희)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도 필요함 (이승호) 기존에 발생한 것은 100%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 음. 다만, 굳이 20%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봄 (유승호) 관련 논문이나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가축 매몰지 침출수 자체 또는 가축분뇨에서는 질산성 질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음. 다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호기성 미생 물이나 어떤 호기성 조건하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질산성 질소로 변할 수 있음 - 36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범구 위원) 환경부 발표에 질산성 질소 등이 초과된 것으 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범구 위원) 경기도 이천의 매몰지(돼지 9,000여두 매몰)에 대한 침출수에 대하여 경기도 지자체 환경위생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 구결과가 다른데 조사방법이 다 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정범구 위원) 안동 구제역의 원인이 강화 구제역의 토착화라 면 방역대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홍일표 위원) 구제역에 걸렸을 때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 하는 가? (홍일표 위원) 구제역에 걸린 개체만 따로 조사하여 처리하 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홍일표 위원) 복지축산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홍일표 위원) 복지축산을 축산 농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가? (유승호)수질보건 차원에서 한 것이지 침출수의 직접적인 판별 방법 항목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함 (유승호)분석 방법이 다름. 환경 부 방법은 4가지 항목으로 판별 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과 펩티 드, 아미노산, 아민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까지 통합적으로 분 석하는 방법이므로, 차이가 있 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서상희) 유전자 분석을 공개하 여 백신 정책 등이 빨라졌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강국희) 엄청난 식량자원을 땅 에 묻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함 (박봉균) 우리의 대량 살처분은 상황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유 전자 검사법 등을 이용할 필요 가 있음 (박봉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서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됨 (강국희) 최초 3Km 반경에 대 해서 살처분을 하다가 이후 500m로 축소하고, 다음에는 살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살처분은 잘못되었음 (강국희) 위생적인 환경과 햇빛 을 볼 수 있는 환경 등이 필요 함 (이승호) 복지축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모든 축종을 방 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37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홍일표 위원) 침출수 판단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기준이 잘 못됐다는 것인지? (홍일표 위원) 가축사체유래물 질(NRN) 분석방법을 사용하자 는 것인지? (홍일표 위원) 침출수 판별기준 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 한 입장은? (권경석 위원) 살처분 대신 격 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 게 격리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승호) 잘못됐다기 보다는 궁 극적인 목적은 침출수가 유출됐 느냐 안 됐느냐를 판별하는 방 법인데, 4가지 항목은 침출수 유출 여부 판단 그 자체보다는 침출수 유출로 인해 먹는 물, 즉 음용수로서 지하수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항목이 들어갔 다는 것으로, 항목을 대체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승호) 지금의 4가지 항목보 다는 선진국처럼 20개 이상 30 개 다양한 항목으로 판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라는 취지임 (국립환경과학원환경기반연구 부장 한진석) 매몰지 바로 옆 에 침출수의 유출 여부를 관측 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관측정과 기존에 사용되 고 있는 지하수 관정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관 측정이 아니라 음용이나 생활 용수로 사용되어지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수질관리나 침 출수에 의해서 지하수 관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4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 를 하고 있음. 지하수 관정의 경우에는 항목을 보다 증가시 키거나 정밀분석의 단계가 필 요한 상황임. 현재 관리지침상 에도 전문가의 의견, 판단을 고 려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강국희) 증세가 있을 시 일정 시간 격리한 후 자연면역을 이 용하여 회복을 기대하면 됨 - 38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권경석 위원) 전염위험이 없도 록 철저하게 격리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권경석 위원)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백신 개발하는 것이 경 제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권경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에 의한 구제역의 확산 우려는 없는 것인가? (권경석 위원) 백신을 개발하여 청정국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 직 한가? (권경석 위원) 장마철에 2차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 급하게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인 지? (권경석 위원) 장마철 폭우시를 대비하여 일제점검 등을 통하 여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영선 위원장) 청정화 정책의 또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김영선 위원장) 바이러스에 감 염된 축산물과 그렇지 않은 축 산물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김영선 위원장) 축산업 협회에 서 적극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이 아 닌지? (강국희) 그렇지 않음. 전염은 막을 수 없고 적당히 방치 격 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임 (김옥경) 상당 기간동안 예방접 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박봉균) 그러함. 노동자 훈련 원 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격 리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서상희) 수출량이 적기 때문에 청정국은 의미가 없고, 백신을 개발해야 함 (유승호) 우기 때에는 지하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몰지 안으 로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 로 지하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유승호) 그러함 (박봉균) 동물용 의약품 등 고 도의 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하나의 목적임 (박봉균) 살아있는 동물은 항원 검사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 고, 수입 축산물은 현재 구축하 고 있는 검역시스템이나 과학 기술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 각함 (이승호)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 고, 매일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 하고 있음. 현재 너무 규제 일 변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융화가 되도록 협의하겠음 - 39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영희 위원) 아산과 충남에서 시작한 소 진료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정영희 위원) 농식품부 방역기 관의 통합이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 거는? (김옥경) 예방적 측면에서 많은 지도를 했기 때문에 농가 반응 이 좋았고, 수의사들도 산업동 물 진료가 활성화되어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음. 전국 확대를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임 (김옥경) 식물이나 어패류를 전 공한 사람이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하여 평상시에 감시 감독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의문임 - 40 -

(6) 제6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8. 11. (목), 특별위원회 회의실(회관 101호) 안건 :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발언요지> 발언위원 강명순위원 김영록위원 김진애위원 강기갑위원 발언요지 최근 장마 및 폭우 이후 구제역 매몰지 상태에 대하여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서에 추가 하여야 함.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할당관세 확대 등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채소가격안정기금을 만들자 고 제안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 로 보임.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활동결과보고서에 좀더 구체적 대안 제 시가 미흡한 것이 아쉬움. 전월세 대책 등 민생특위의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 추 후 정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구제역 보상 매몰두수 관련 실측자료 증명에 애로사항 이 많음.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ㆍ확인이 안된 상태 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음. 앞으 로 특위 운영시에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마무리 되도 록 하여야 함. - 41 -

정영희위원 폭우로 인한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큰 문 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기의 성과임. 홍일표위원 전월세 대책 마련에는 실패했다고 봄. 그러나 구제역 과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봄. 향후 대책 생산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follow가 필요. 정범구위원 특위 활동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나름대로 소 기의 성과가 있다고 봄. 권경석위원 농림부가 물가예보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측면 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어느정도 거두었다고 자평함. 김영선위원장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구제역 보상금이 70%이상 선 지급되고, 젖소 매몰보상금 평가액의 산정기준이 현실 화된 것 등 여러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 - 42 -

2. 현장활동 (1) 매몰지 전수조사대장열람 일시 : 2011. 3. 18(금) ~ 3. 23 (수) 장소 :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소회의실(회관 103호) 열람내용 : 전체열람(문제되는 매몰지 포함), 복사(필요한 부분은 지번을 가리고 복사) - 43 -

Ⅳ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1.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대책 (1) 유입경로 조사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유입경로 에 대한 정부발표의 신뢰성 문제 - 정부는 2011년 2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하여 베트남을 유입경로로 잠정 추정하였음. -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의 유입이 아닌 2010년 4월 발생 한 강화도 바이러스의 발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 정부는 자료공유를 통한 민 관 합동 조사 요구에 대하여 적극 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유입경로 추정에 대하여 너무 성급하였고, 구제역 발 생에 대한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음. 정책과제 검증위원회를 통한 과학적 분석 -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 성하여 유입경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 민간 전문가에 대한 정보공개 -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태 등 유입경로 확인을 위한 정보를 민 간에 공개하여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민 관 협조체계 구축 - 44 -

(2)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현황 및 문제점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대책 미비 -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40여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자 소독조치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 를 위한 대책이 미비된 상태 초동대응 미흡 - 구제역 검사방법은 간이항원키트, 간이항체키트, 정밀검사가 있는 데, 간이항체키트 검사방법은 평상시 예찰차원에서 구제 역 순환감염증거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구제역 초기진단용으로는 사용 부적절 간이항원검사키트 간이항체검사키트 정밀검사(PCR) 구제역 수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 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측정함 혈액을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체내 침입으 로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잠복기(보 통 2주일)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검출되지 않음 확진진단용으로 구제역 수포에서 수포액을 채취 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차폐시설이 갖 추어진 수의과학검역원 본원에서 실시 - 경북 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의심신고시 간이항체키트로 검 사함으로써 초기대응 실패의 단초를 제공 축사시설 출입관리 미흡 - 축사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이나 방제복 착용근거 미비 방역체계 다원화로 인한 효율적인 지휘 곤란 -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시 도 지사(가축위생시험 소), 시 군,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원화 되 어 있어 효율적인 방역이 곤란하고 책임소재 분산 - 45 -

정책과제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 철저 - 해외여행객 중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한 사실확인 시스템의 활용강화 - 해외여행객이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입국시 신고의무 이행 강 화 필요 - 축산관련 종사자의 경우 공항, 항만에서 소독실시 및 위반시 처 벌 강화 등 축사시설 출입 제한조치 강화 - 축사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 및 방제복 착용 철저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초동대응기능 강화 -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을 증원하고, 항원검사를 직접 실 시함으로써 구제역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 방역체계 일원화 집중화 필요 -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수의과학검역원의 지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평상시 예찰,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염병 발병시 이동통제초소 운영,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이는 사실상 수의과학검역 원 또는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수행할 업무이므로 통합할 필요 - 46 -

(3) 피해 보상 및 농가안정 대책 현황 및 문제점 보상가격산정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반발 살처분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급박한 대처로 인해, 대부분 의 보상평가반에서 사육마릿수, 체중등을 실측하지 못하였음. - 돼지의 경우 대부분 목측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한우의 경우 전체 매몰두수 11만두 중 1만 5천여두만을 실측하였음. 정부는 보상평가반이 살처분 당시 약속한 목측 평가액을 인정하 지 않고, 보상평가액을 낮추기 위해 몇 개월이나 지난 5월 26일, 별도 기준을 제시하며 재평가를 요구함에 따라 농가 반발이 확 산되고 있음.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건강보험료가 폭등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한 지자체별 혼선, 정부의 예산확보 지연 등에 따라 구제역 발생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율 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가축입식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신속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축 재입식 지연, 산지 소값 폭락으 로 인한 소 사육농가의 경영난 가중 정책과제 보상가격을 현실화 - 47 -

- 임신우 인정율 상향조정 및 태아 소의 가격 인상 - 미등록 종축 보상 - 친환경축산 가축에 대한 보상 현실화 -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과체중 중량 보상 - 폐기한 사료 볏짚 100% 보상(현 60%) - 신고 후 매몰지연에 따라 폐사하거나 백신접종 기간 중 폐사 한 가축의 보상 - 젖소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 산정기준으로 보상하고 유대손 실 보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 며 가축입식자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우유생산 시점인 2년으로 현실화 - 살처분 당시 보상평가반이 평가하여 농가들이 약속받았던 보 상평가액 인정 - 건강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 보상가격 산정방식을 표준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 살처분을 최 소화 해야 하고, 살처분 시행시 보상금 평가반을 중앙부처 차 원에서 구성하여 지원하고, 농가와 협의한 후 살처분 하도록 함으로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 산지 소값 안정 대책 - 쇠고기 수입 억제 및 원산지 단속 강화 - 암소자율도태사업 지원 강화 - 48 -

- 음식점 및 대형마트의 가격 인하를 위해 산지와 소매점간 직 거래 강화 - 수매 비축사업 추진 필요 - 49 -

(4) 정부의 종합대책 보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2010. 11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 걸친 구제역, AI발생 등으로 축산업과 연관 산업 등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방역의 미비로 인해 구제역의 전 국적인 발생을 초래, 살처분 매몰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 한 2차 환경오염 우려, 농가 보상 지연, 재입식 등 축산업의 재 건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 필요 11. 3. 16 국회 민생대책 특위 회의 후 11. 3. 24. 관계부처 합동 으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11. 5. 6. 세부방안으로 1 축산업 허가제 2 SOP 개선 3 축 산관계자 책임분담 및 방역기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이 정부의 대책안도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과 동 일한 살처분 매몰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연구 등 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책과제 축산업 허가제 기준 개선 -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 사료공장 등(500m) 이내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로 및 하천과의 이격 거리를 충분 히 둠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제 고할 필요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을 법률이 아닌 농식품부 고시로 하 - 50 -

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률에 상향조정하고, 밀집사육 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당 사육규모를 제 한하는 방안을 검토 축산농가의 부담완화 - 구제역이 바람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시 구제역 양성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일률적 20% 감액 지침개선 필요 - 축산농가의 의무위반여부와 위반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 급하거나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 개체에 대한 감 액방식을 검토할 필요 -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비용 50%의 농가 부담은 연간 300억원 정도의 농가 소득감소를 초래하므로 이의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완화 -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비해 재 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대부분이므로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비용, 살처 분 보상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으므로 재정자립도별로 차등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살처분 방식 개선 필요 -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500m(필요시 3km)이내의 가축에 대해 일률적인 매몰처분은 비현실적인 조치이므로 발생개체 또는 농장단위로 살처분하고, 살처분된 가축처분 방식은 매몰 이외 - 51 -

에도 렌더링, EM, 소각 방식 등을 추가할 필요 살처분시 생매장 금지 - 살처분 매몰시 생매장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바, 현행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방법(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토록 규정) 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매몰 소각하기 전에 반드시 살처분 조치를 취하도록하여 법적 강제성을 제고할 필요 가축전염병 전문연구소 설치 검토 - 가축질병 연구는 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부와 농진청 축 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수행 에 한계 - 선진외국의 경우 다수의 가축전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 육 성하고 있으므로 백신개발 등을 위해 전문연구소 설치를 검토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호주 독일 ARS 등 8개소 동물위생연 구소 등 3개소 12개 연구소 NVI, NFI 등 CSCHAH 등 3개소 AAHL FLI, FAL 등 친환경 축산에 대한 지원 강화 - 친환경 축산에 대한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 및 운영자금지원이 미미한 실정인 바, 축산강국과의 경쟁에 유리한 친환경 축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친환경 축산 인증제와의 통합 을 검토할 필요 - 52 -

- 정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동물사육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53 -

(5)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 보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등 조사 추진 현황 - 매몰지 주변 지하수 1/4분기 조사결과 총 7,930개소 중 1,982 개소 기준초과(25%), 환경부는 침출수가 아닌 축산폐수 비 료 퇴비 등의 영향으로 판단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부 논란 - 환경부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가 오염된 곳 은 한군데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1차 판단기준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수는 가축매몰 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지하수 오염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함 정책과제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 판단기준 보완 - 침출수 판단기준과 관련한 국제기준 등의 참고 및 연구를 통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 마련 필요 - 보완된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판단할 필요 - 54 -

(6) 친환경적 가축 사체처리 및 매몰지 관리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긴급 대량 매몰 과정에서 매몰지가 하천변이나 경사지 등 붕 괴 유실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성이 불명확한 곳에 조성된 사례가 많아 매몰지 정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 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매몰 당시 투입된 인력이 부족하여 가축을 산 채로 묻은 경우도 발생하여 매몰지 바닥에 덮은 이중비닐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비닐 틈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토양 및 지하 수에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음.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 및 매몰지 관리에 환경적 측면 고려 미흡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의 처리시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은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점이 있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련 규정 이원화 - 살처분 가축 매몰 관련 규정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 동지침 과 환경부의 가축매몰지환경관리지침 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지침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음. 침출수 누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는 관측정 설치가 필요하나, 관측정 설치를 시장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임의적으 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관측정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55 -

정책과제 가축 매몰부지를 그 지역의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미리 선정 필요 친환경적 사체처리 방안 마련 필요 - 현장 매몰 방식 외에 렌더링, 소각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병행 필요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기준 등의 마련시 환경적 측면 고려 필 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 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환경관리 측면 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매몰 관련 규정 일원화 -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과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상 매몰지 관련 내용 통일필요 매몰지 관측정 설치 임의규정 재검토 -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여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관측정 설치가 필요하므로 임의적 설치 규정에 대해 재검토 필요 - 56 -

(7)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등으로 매몰지 대부분은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축산농가 주변으로, 지하수 등을 상수원 으로 하고 있는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물공급 관리 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임.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조 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먹는샘물의 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되었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이 열 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음. 매몰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현황(총 국비 4,203 억원 지원) - ( 10.12) 4개 시 도, 17개 시 군에 국비(예비비) 857억원 지원 - ( 11.3) 9개 시 도, 72개 시 군에 국비 2,163억원 지원 - ( 11.8) 8개 시 도, 52개 시 군에 국비 1,183억원(국비 1,183억 원 : 국고채무부담 1,065억원, 환경부 기정예산 118억원) 지원 정책과제 지역여건상 지방상수도 보급이 적절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새 로운 지하수 관정 개발 등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한 대책 마 련 필요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는 가축전염병예 방법 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먹는 샘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 필요 - 57 -

취약한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하여 긴급 상수도설치비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 (8) 매몰지 주변 2차 환경오염 최소화 대책 현황 및 문제점 다량의 가축 매몰에 의한 매몰 절차 및 매몰지 선정 방식의 문 제로 침출수 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축의 생매장 과정 중 격렬한 움직임으로 인해 설치된 침출수 차단층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의 우 려가 있음. 유공관을 통한 침출수 수거량이 부족하여 가축매몰지에서 주변 토 양 및 지하수로의 침출수 누출의 가능성이 높음. 정책과제 침출수 누출 여부에 대한 민관합동의 정확한 조사 필요 침출수 누출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지하수 등에 대한 주기적 인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필요 매몰지 조기 안정화를 통하여 주변 토양 및 지하수로의 오염 확산 최소화 지하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방안 마련 필요 부실 매몰지 이전 및 관리대책에 대한 규정화 필요 - 58 -

(9) 현황카드작성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매몰지 현황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급속하게 대량 으로 매몰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매몰 전의 사전교육이 충분 하지 않거나 작성 지침이 명확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으로 봄 부실한 카드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 초래 정책과제 카드 작성 전 매몰 당당자를 위한 적정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필요 통일된 매몰지침 및 카드 작성지침 마련 필요 매몰시의 감독 대책 개선 필요 부실카드 작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게 시 정된 현황카드 작성 필요 (10) 심리적 치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가축의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살처분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 증세로 많은 고통을 경험 부상당하거나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적정한 보 상과 지원의 미비 정책과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신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 강화필요 부상이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지원책 강화필요 - 59 -

(11)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분석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도축장 육가공업체 등 연관산업의 피해와 관광객의 감소 등 지 역경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부재하여 대책 마련의 어려움 초래 정책과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간접피해 규모는 직접 산출이 곤란하므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 구제역 발생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책 강구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구제역 확산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적시에 설치되지 못 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지적과 같이, 신속한 재난 대응 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음.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부처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재 난발생 및 대응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으며, 군병력의 조 기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총괄 조 정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역할 - 60 -

- 설치 :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주무부처의 장의 건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역할 : 재난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부처간 대책 조율, 중앙수습 본부(주무부처)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건의사항 지 원 등 재난관리의 총괄 조정 기능 수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 총괄 조정 중 앙 수습 본 부 가축방역 총괄 통합적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지원/소관별 대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대책총괄 - 61 -

정책과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 - 현재는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동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의 건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있으나, 사태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건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구성되도록 함. - 관심-주의-경계-심각 으로 이루어진 현행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축소하거나, 단계별 경보 발령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를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재난관리의 적극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 록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재난 대응 인력자원인 군 경 인력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재정립이 필요함. - 62 -

2. 전월세 안정대책 현 황 전셋값은 2010년 말 이후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수도권 중심 으로 금년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 - 2010년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소형(6.9%), 중형(6.7%), 대형(4.7%) 순이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소형(7.8%), 중형(6.4%), 대형(2.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음 - 광주 부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전세가격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일부지역에서의 학군수요, 재개발 재건축의 동시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저금리 등에 따라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하반기에 다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표 > 주택 전세 가격 증 감 률 (전월 대 비, %) 구 분 10년 10.11 10.12 11.1 2월 3월 4월 5월 전 국 7.1 1.0 0.7 0.9 1.6 1.7 1.2 0.8 수도권 6.3 1.0 0.6 0.8 1.7 1.8 0.9 0.5 (서 울) 6.4 0.8 0.6 1.0 1.7 1.4 0.6 0.4 지방광역시 9.2 1.1 1.1 1.0 1.6 1.7 1.6 1.4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아파트 전세가격 구 분 <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및 거래동향 연 도별 동향 최근 월 별 동향 (단위 : %) 07.12 08.12 09. 12 10. 7 10.8 10.9 10.10 10.11 10.12 11.1 11. 2 11.3 11. 4 전국 0.0-0.9 0.2-0.1-0.0 0.2 0.3 0.5 0.6 0.6 1.1 1.3 1.2 서울 0.1-1.6-0.0-0.5-0.5-0.3-0.2-0.1 0.1 0.2 0.3 0.1 0.0 수도권 0.1-1.4-0.1-0.7-0.5-0.3-0.2-0.1 0.1 0.1 0.3 0.3 0.1 광역시 -0.0-0.3 0.5 0.4 0.4 0.6 0.8 1.2 1.2 1.2 2.0 1.9 2.0 전국 0.0-1.4 0.3 0.4 0.4 0.7 1.0 1.4 1.0 1.1 2.0 2.3 1.6 서울 -0.1-2.7 0.4 0.1 0.2 0.7 1.2 1.1 0.8 1.1 2.1 1.8 0.7-63 -

증감률 광역시 0.1-0.4 0.7 0.6 0.7 0.6 0.9 1.5 1.4 1.3 2.1 2.0 1.9 전세수급 동향 매매가격 대비전세 가격비율 수요>공급 39.2 12.2 58.1 56.3 65.2 80.9 85.8 73.6 73.8 82.9 90.2 86.5 80.8 수요<공급 20.0 56.8 7.4 8.9 5.8 2.4 1.1 2.1 3.2 2.3 1.4 1.6 2.7 비슷함 40.9 31.0 34.4 34.9 29.0 16.8 13.1 24.3 23.0 14.8 8.4 11.9 16.5 전국 54.0 52.4 53.9 55.5 55.7 56.0 56.4 56.8 57.1 57.3 57.8 58.4 58.9 서울 42.2 38.7 40.6 42.3 42.6 43.0 43.5 44.0 44.4 44.8 45.6 46.4 46.8 광역시 63.0 61.9 62.7 64.4 64.8 64.9 65.1 65.4 65.6 65.7 65.9 66.1 66.3 주택 전세 58.6 56.3 57.2 54.9 54.9 56.4 56.7 56.8 56.2 57.0 56.8 55.2 54.6 임대차 계 보증부 월세 38.7 41.2 39.5 42.0 42.3 40.8 40.8 40.8 41.2 40.2 40.8 42.4 43.0 약형태 순수 월세 2.7 2.5 3.3 3.1 2.8 2.8 2.6 2.4 2.7 2.8 2.4 2.4 2.5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1.5. 원인 및 문제점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감소 - 2009년대비 2010년 입주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전세가격이 상승지 속되었고 2009년 중대형주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호에 달했음에도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함으 로써 중대형위주의 공급이 실수요자를 창출하지 못함. -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2008년을 정점으로 급감, 2009년 7.7만호, 2010년 1.4만호에 그치는 등 분양주택위주의 주택정책이 세입자 의 주거안정과 전세가격 안정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저금리 - 주택매매가격의 하락 및 보합세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입을 꺼리는 경향으로 주택수요가 구매수요보다는 전ᆞ월세 수요로 전환(국민주 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은 크게 줄고 전세자금은 크게 증가) - 저금리에서 임대인은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순수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함. 재개발 재건축의 동시 추진에 따라 이주 수요 증가 - 64 -

- 재개발 재건축사업(전국 1,508개)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소형주택 이 멸실되어 전세주택의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 - 전면 재개발 방식에 따른 주민의 재 정착율 저조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거주기간 2년, 거주기간내 임대료 5%인상제한이 세입자보호제도의 전부임. 정책과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저렴한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 외 가족이 거주가능한 소형주택 공급 등 소형의 저 렴한 주택공급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필요 - 2011년 하반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른 전세수요 분 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마련 필요 -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의 지원확대 필요 - 순환형 재개발로 기존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필요 - 대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은 지역을 무리하 게 재개발하지 않고 재개발구역해제 검토 필요 주택바우처 도입의 검토 필요 -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 65 -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및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한 준비 필요 지역별 전월세 정보제공 확대 - 정부(국토토해양부)가 운영중인 전세지원센터 의 전 월세 정보는 민 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보완 필요 - 시 도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 결손되는 지 방자치단체 재정을 2011년 내에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도입 - 전 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시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전 월세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 고제 도입 필요 집주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 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 검토 필요 -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필 요한 경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제도도입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전세가격의 인상 가능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입 검토 필요. 미국식 HFA( House Finacing Agency)제도 도입 가능성검토 - 66 -

3. 생활물가 안정대책 (1) 유가 안정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유가상승으로 인해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국제유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및 실질 국민소득의 감 소로 인하여 중산서민층에 속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유 류구입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정책과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 자가폴 주유소 마트주유소 등 대안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 상거래 개설 등 경쟁촉진 방안 추진 - 석유유통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유사의 100원/l 할인종 료시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제한 사재기 등 위법행위 단속 유류세 및 관세 인하 - 유류세가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되고 있으므로, 탄력세율로 운 영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관세도 함께 인하 - 유류세 체계가 복잡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유류 세 구조를 단순하게 개편 - 영국 및 크로아티아는 지역별 및 한시적으로 연료세(유류세)를 인하 에너지 절약 실천 -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강화 - 67 -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원확 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담은 매 뉴얼을 개발 보급 -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 연비향상,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 철도요금 인하, 가솔린에 함 유되는 바이오연료 비율 확대 등 조치도 검토 필요 (2) 공공요금 안정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 공공요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므로 물가상승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공공요금 인상이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높여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킬 우려 정책과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하여 최소수준으로 인상 -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수요량을 조절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의 경영개선 -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우선 추진하여 공공요 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 공공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 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정착 - 68 -

지방 공공요금 인상 관리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고, 사전 심의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재정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 공하되, 사후 정밀한 평가를 실시 (3) 금리 및 환율정책 전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기조로 인하여 물가상승 억제를 위 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저금리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 하여 물가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원화절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실시하지 못함 정책과제 기준금리 인상 -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으 므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정책 필요 환율 인하 용인 - 정부가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개입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환율인하를 용인할 필요 - 69 -

(4)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목 가격의 편법인상, 외식업체의 가 격 담합 등 실태 -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 - 재료비가 하락했음에도 외식가격을 인상하는 등 요금과다인상 업소와 가공식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업체 실태 정책과제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처벌강화 -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불공정행 위를 사전에 예방 -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시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프리미엄 또는 리뉴얼 상품에 대한 조사로 제품의 질 개선이 크지 않으면서 가격을 인상한 사례 조사 소비자단체의 역할 확대 -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 - 소비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주요 외식업체에 대한 가격조사활동 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부 물가 모니터단의 가공식품 가격인상 적절상 조사활동 등 지원 - 70 -

(5) 할당관세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할당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108개 품목 중 46개 품목이 6월말 에 종료 - 하반기에도 물가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한 물가안 정 정책수단인 할당관세를 확대할 필요 정책과제 할당관세 품목 확대 -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품목,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 수입확대를 통해 경쟁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확대할 필요 - 할당관세 신규 품목 추가 및 할당물량 증량 -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 격반영 여부를 유통단계별로 점검 (6) 기타 정책과제 물가예보시스템 구축 - 생활필수품, 에너지, 농수산물과 같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물가 예보시스템을 구축 - 일본은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여 물가대책 자료 로 활용 등록금 인하 - 반값등록금 대책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71 -

농산물값 안정 - 정부 비축미를 풀어서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부적절 - 채소가격평형기금과 같은 농산물가격 안정화장치 마련 -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과다 확대는 국내 축산농가들의 위기 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부적절 - 사료값 안정화 등 본질적인 대책 필요 - 72 -

Ⅴ 특위 활동이후 정부의 정책추진 및 개선사항 농림수산식품부 1. 구제역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 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 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 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 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 무를 면제 2. 제도개선사항 가. 축산업 허가제 등 도입 축산업 허가제(축산법)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는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하고, 기 존 등록제는 전 농가에 확대 시행(유예기간 1년) - 73 -

* ' 1 2 년 (기업 농 ) '13년(전업농) '14년(준전업농) '15년(소규모 농가) - 위치 시설 사육두수 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 현재 입법예고 중, 법제처 심사(8월)를 거쳐 국회제출(9월) 계획 * 하위법령 정비( 12, 상반기), 축산업 허가제 시행( 12, 하반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도입 추진(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농장을 출입 축산관계 차량 등록제 및 농장방문기록 전자적 신고제 도입 - ( 11년) 시범사업으로 차량(500대)에 GPS 장착, 사람(200명)에 스 마트폰 배포(8.31) - ( 12년)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 분뇨 집유업체 가축출하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컨설턴트 차량(13천대) 적용 - ( 13년)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약 30만대) - (준수사항) 위치추적장치(GPS) 및 등록차량스티커 부착, 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농장출입 기록 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심의 예정(8월)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 축산법 개정 -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양 도하는 자 대상으로 등록제 도입 : 12. 하반기 시행 * 가축거래상인 현황 : 소(970여명), 돼지(90), 닭(270), 오리(70) - (등록요건)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 이수 - (준수사항)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 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 거래내역 기록 관리 - 74 -

*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칙 등 제재 조치 가축이력제 강화(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쇠고기 이력제 시행 : 사육단계( 08.12.22), 유통단계( 09.6.22) - 수입쇠고기 이력제 시행 : 10.12.22 - 이력제 대상 가축을 소에서 소 돼지로 확대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 확대를 통한 방역의 효율성 제고 (돼지 이력제 도입 기준안 및 법률 개정안 마련 중) * ( 11) 기반 구축 ( 12~ 13) 브랜드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 14) 본격 시행 나. 구제역 SOP 개선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형) 중 백신접종유형(A, O, Asia1형)과 백신접종 이외유형으로 구분 대응 백신접종 유형 발생시 : 단계별 대응(주의 경계 심각) 백신접종 이외유형 발생시 : 즉시 심각 단계 발령 - 전국 축산농장 등의 사람 가축 차량 일시이동금지(Standstill) * 구제역 SOP는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5일 시행, Standstill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으로 김학용의원 발의(7.12) 다. 정부, 지자체,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 매몰보상금 감액지급대상 확대 * 최인기 의원을 포함한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6.29일 본회의 통 과(축산관계자 등 정보제공, 출입기록의무화, 역학조사 등 거부자 보상금 - 75 -

감액 등) 시행령 개정사항 (7.25일 시행) -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도 10%, 시 군 10%) - 방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20~80% 보상금 감액(시행령) * 보상원칙 : 시가 100%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 지침 개정사항 ( 12년 시행 예정) - 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소 돼지)에 백신비용 50% 분담 -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매몰보상금 왜곡 방지를 위해 직전 5 개년 평균치의 130%를 상한선으로, 70%를 하한선으로 설정 라. 국경검역관리시스템 구축 소독대상 확대, 축산관계자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 국경검역 관리 - 소독대상 확대 : 축산인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필요시) * 가축소유자, 고용인 등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 정사, 동물약품 사료 판매자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1.1.24)에 따라 7.25일부터 시행 -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 축산관계자 DB : ('10.5) 86천명 ( 1 1. 3 ) 1 0 3 천 명 * 11.11.30일까지 2차 현행화 작업 완료 계획 3. 기타 정부대책 추진상황 가. 보상금 지급 - 76 -

보상금 지급 현황(8.2일 현재) - 소요예산액 1조 8,863억원 중 1조 3,746억원을 지급하여 72.9% 의 지급율 - 예산확보액은 1조 7,614억원으로 1,249억원 부족 - 최근 현황 : 보상금 신속지급방안(5.26), 70% 선지급(6.22) 내용 시달 이후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음 매몰대상 가축 수 구제역 : 6,241농가, 3,480천두(소 151, 돼지 3,318, 염소 8, 사슴 3) AI : 287농가, 6,473천수(닭 3,365, 오리 2,788, 기타 320)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1차 개선: 젖소 매몰보상금 평가액 산정기준 현실화(5.17) * (당초) 매몰 당시 시가 (조정) 매몰 당시 시가와 마지막 매몰(3.9) 후 처 음 조사 발표된 시가(3.20)의 평균가격 - 2차 개선: 국가정책조정회의(7.1, 총리실)를 거쳐 보상금 지급기 준 개선(7.5) ⅰ) 한우 암소 임신 인정기준 확대 : (현행) 태아가격의 25~ 30% (개선) 70% ⅱ)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 월령 인정 확대 : (현행) 40개월 (개선) 60개월 * 월령별 체중 증가 : (현행) 실측자료에 따른 체중(40개월령 516kg) (개선) 40개월에서 60개월 사이는 매월 1~2kg 증체 인정(최대 540kg) ⅲ) 이동 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 이상) 인정 - 77 -

나. 백신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 예산확보 추진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교육 등 예산 확 보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 ('11) 1,632억원 ( 12 요구) 4,575-12년 축산농가 교육예산 요구 : 52억원(교육비 48, 교재 전산 4) * 허가제 도입 전제조건인 의무교육 시행방안 마련 중 백신은 12년 전체 백신구입비 700억원 중 400억원 지원 -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접종대상 : 3,500만두/년(전업농가 3,000만두, 소규모 영세농가 500) * 400억원 산출근거 : {30백만두(소 9, 돼지 25, 기타 1) 2천원 0.5} + (5 2 1) 구제역 AI 보상금 등 매몰보상금 및 수매자금 등 부족예산발 생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 필요 - 전체 소요예상액(추정) : 22,408억원 다. 조직 인력 확충 중앙 지방 조직 확충 및 기동방역기구 설치 - 중앙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방역관리과 신설 - 지방 : 시 도는 사육규모 등 감안, 시 군 구는 농가호수 별로 필요인력 기준 마련 * 기준(안) : 시 도 - 소 2만두당, 돼지 10만두당, 닭 오리 150만수 당 2명 시 군 구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등 농장 300호당 2명 11.7월부터 시 군별로 관내 군인, 경찰책임자, 농 축협, 방 역본부 등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 - 78 -

라. 매몰지 사후관리 매몰지 현황 : 총 4,799개소(구제역 : 4,583, AI : 216) - 3차례(1.24~3.4)에 거쳐 총 4,199개소 현지조사 실시, 417개소 정비 신속한 매몰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매몰지 사전선정 및 타용도 사용금지(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1.1.24) 호우대비 매몰지 특별관리 점검 실시 및 지자체 농림수산식품 부 매몰지 실명제 도입 관리 장마 후 전국 매몰지 4,799개소 모두 일제 현장점검 실시(7.19~27) 마.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축 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및 과학적 초 동 방역서비스 체계 구축 : '12년 중 구축 완료 계획 - 축산관계자 DB 현행화,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가축이동정보 수집 체계, 구제역 백신접종 및 국경검역 관리시스템 구축 바. 구제역 백서 발간 추진 구제역 사태의 객관적인 평가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구제 역 백서 발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6~10) - 1차 자문회의 개최(6.16), 현장점검(7.13, 이천) 및 중간보고(7.20 계획) - 향후 지자체 협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있고 객관적인 백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 - 79 -

환경부 1. 세금감면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정부의 대책사항 가. 매몰지 정비 보완 및 관리(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공통) 상수원 상류 등 매몰지 정비 보완 : 정비대상 417개소 정비 완료( 11.3) 집중호우 및 장마철 대비 : 정부합동점검(14일간: 11.5.18 ~ 5.31) - 전국 4,796개소 중 2,160개소(점검대상이 아닌 2,588개소는 지자 체에서 자체 점검 및 정비) 환경부(지방환경청) 대규모 매몰지 등 문제우려 매몰지 중점 순찰 및 점검 강화 나.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추진( 11. 2~12월) - 매몰지 주변 300m이내 관정 3,000개소에 대하여 수질조사 추진 (분기 1회) : 환경부 조사 대상 외의 지하수 관정은 지자체에서 조사 추진 1/4분기 조사결과, 총 7,930개소 중 1,982개소 기준초과(25%), 침출수가 아닌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의 영향으로 판단 - 상수원 상류 및 문제 우려 매몰지 관정 1,000개소에 대하여 미 생물 조사 추진(반기 1회)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