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sues Weekly 정보화기획총괄부/ 2012. 01.12
목 차 1 정보화 정책 미국, 연방정부기관 웹 사이트 현황 보고서 발표 1 EU, 전자의료(e-Health) 네트워크 구축 결정 2 스페인 정부, 인터넷 저작권 침해방지 법안 제정 3 2 정보화산업/서비스 가트너, 전 세계 IT 지출 2012년에 3.7% 성장 예상 4 전 세계 모바일 PC 시장, 태블릿과 울트라북이 견인 5 유관 부처 동향 6 유관 기관 IT 동향 7
1 정보화 정책 IT ISSUES WEEKLY 1 NIA Note 미국, 연방 정부기관 웹 사이트 현황 보고서 발표 미국 총무청(GSA)과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 웹 사이트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2011.12.16) 조사배경 및 조사개요 o (조사배경) 미국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과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gement and Budget)은.gov 개혁 이니셔티브 * 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방 웹 사이트들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gov 개혁 이니셔티브 :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낭비 축소 캠페인 과 기관들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웹 관리를 촉구하는 대통령 명령 13571 의 일부 - 연방 정부 웹 사이트들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남은 웹 사이트들을 좀 더 표준화하고, 일관된 외관과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연방 웹 사이트 현황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1년 8월 12일~10월 22일 - 조사대상 : 1,489개 도메인(www.****.gov 형태의 웹사이트) - 조사내용 : 1 현재 운영 중인.gov 도메인 목록 및 운영 상태(활성화/비 비활성화 상태 등) 2 웹 거버넌스 조사 3 웹 운영 개선 계획 주요 조사결과 o 정부 웹 사이트 운영 현황 - 전체 도메인의 54%(804개)가 활성화 상태 - 27%(400개)은 다른.gov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 되고 있었으며, 18%(265개)는 비활성화 상태. 기타 1%는 개발 중 * 리다이렉트(redirect)는 웹 주소로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주소로 연결 o 웹 거버넌스 현황 - 정부기관의 약 1/3(35%)은 전 부처/기관에 걸쳐 웹 정책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음 - 대다수 정부기관들은 전 부처/기관 차원의 공통 웹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음 - 약 10%의 기관들은 전 부처/기관 전반에 걸쳐 웹 사이트를 일관되게 평가 하기 위한 동일한 성과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o 연방 기관들의 웹 사이트 운영 개선 계획 - 전체 도메인의 70%(1,047개)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26%(378개)는 폐지 하고, 4%(64개)는 기존 도메인과 통합 예정 - 정부기관의 절반 미만이 기관 전반의 웹 전략을 갖고 있으며, 대다수 기관들이 매우 분산된 웹 관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 (Nextgov. 2011.12.19; USA.gov, 2011.12.16) o 우리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웹 사이트 정비를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 o 2008-2010년까지 중앙부처 1,637개 웹 사이트 중 955개 사이트를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 12월까지 1,099개 웹사이트를 정비하여 목표초과달성 - 1,099개 웹 사이트 중 980건은 통합되었으며, 119건은 폐기(2011년 6월 기준)
EU, 전자의료(e-Health) 네트워크 구축 결정 IT ISSUES WEEKLY 2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국경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럽 내 전자의료(e-Health) 네트워크 구축을 결정(2011.12.22.) - 이번 결정은 유럽 전역에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전자의료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EU법에 포함됨 주요 내용 o 유럽집행위원회는 국경 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 (Patients' 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 2008년 7월)을 통해 예고한대로, 유럽 내 전자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결정하여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 - 전자의료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보유 - 전자의료 네트워크는 유럽 전체에서 전자의료를 현실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EU 회원국 전체의 전자의료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 - 전자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집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여행 시에는 전자티켓(eTicket)으로 전자처방을 받으며, 유럽인 모두가 EU 내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o 전자의료 정의 및 범위 - 예방, 진단, 치료, 모니터링, 관리를 개선시켜 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툴 및 서비스를 지칭 - 의료서비스 이용과 품질을 개선시키고, 의료부문 효율성 제고를 통해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줌 -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병원, 의료전문가, 의료정보 네트워크 간의 정보공유, 원격의료 서비스, 휴대 가능한 환자 모니터링 기기, 수술실 일정관리 소프트웨어, 로봇수술 및 가상의 생리학적 인간에 대한 블루 스카이 연구(blue-sky research)를 포함 o 전자의료에 대한 EU의 목표 - 전자의료 툴들을 통해 중요한 의료정보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국가 간 공유 포함)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 - 보건 정책에 전자의료를 포함시키고, EU 국가들의 정치, 재정, 기술 전략들을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임 - 전자의료 전략, 설계, 이행에 전문가들과 환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전자의료 툴이 보다 효과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폭넓게 수용되도록 함 (Europa, 2011.12.22.) NIA Note o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 예정 (2012년, 보건복지가족부) o 현재 의료 차트의 전자화는 진행되었으나, 병원 간 환자기록 공유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IT ISSUES WEEKLY 3 스페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방지법 시행 스페인 정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를 10일 이내에 폐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의 법안 * 을 승인(2012.1.3.) * Anti-internet piracy law(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방지법) 주요 내용 개요 o 2011년 11월 총선 승리 후 집권한 국민당은 이전 사회당 정부 시절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정부에 의해 승인이 보류되고 있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을 결정 o 동 법안 시행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콘텐츠 거래 방지를 위해 웹사이트 폐쇄 명령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 기구 설립 예정 -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신고되면 사이트 폐쇄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 추진배경 o 스페인은 유럽 국가들 중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의 하나로 평가 - 스페인 저작권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만 관련 피해액이 약 6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스페인 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음악 콘텐츠의 97.8%가 불법 다운로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화는 77%, 게임은 60.7%가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로 조사 o 스페인 정부의 동 법안 시행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변 국가들의 압력 및 전 세계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 미국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웹사이트 폐쇄 및 인터넷 검색 제외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SOPA, Stop Online Piracy Act)을 제출 - 프랑스는 콘텐츠 불법 공유 및 복제 규제 기관인 Hadopi를 설립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47만 명에게 1차 경고 이메일을, 2만 명에게는 우편물을 통해 2차 경고문을 전달 논란 및 전망 o 스페인 내 미디어 업계와 같은 콘텐츠 생산자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시민사회 운동가 및 인터넷 업체들은 동 법안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운동 전개 - 이러한 논란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법안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 (BBC, 2012.1.3.)
2 정보화산업/서비스 IT ISSUES WEEKLY 4 가트너, 2012년 전 세계 IT 지출 3.7% 증가 전망 가트너(Gartner)는 IT 지출 전망 보고서 * 를 통해 2012년 전 세계 지출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3조 8천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2012.01.05) - 2011년 전 세계 IT 지출은 2010년보다 6.9% 증가한 3조 7천 억 달러 * Forecast Alert : IT Spending, Worldwide, 2008-2015, 4Q11 Update 주요 내용 o 가트너는 2012년도 IT 지출 전망을 기존 4.6%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3조 8천억 달러로 전망 -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통신장비 및 서비스 등 4가지 주요 기술부문이 모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딘 지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o 가트너 연구 부사장 리차드 고든(Richard Gordon)은 주춤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유로존 위기, 태국 홍수로 인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생산 타격 으로 IT 지출 전망을 낮추게 되었다고 설명 - 태국은 HDD 완제품과 부품 제조의 주요 허브로, 홍수에 따라 HDD 공급이 향후 6개월-9개월 동안 2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태국의 홍수피해의 영향은 피해 시설 재건에 따른 시간소요로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각 부문별 IT 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통신장비는 올해 6.9%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소프트웨어는 그 뒤를 이어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 <전 세계 IT 지출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2011년 지출 2011년 성장률(%) 2012년 지출 2012년 성장률(%) 컴퓨터 하드웨어 404 7.6 424 5.1 기업 소프트웨어 268 9.6 285 6.4 IT 서비스 848 6.9 874 3.1 통신장비 444 7.7 475 6.9 통신서비스 1,701 6.1 1,740 2.3 총 계 3,664 6.9 3,798 3.7 자료 : 가트너(2012.1) (Gartner, 2012.01.05)
IT ISSUES WEEKLY 5 전 세계 모바일 PC 시장, 태블릿과 울트라북이 견인 NPD DisplaySearc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PC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태블릿 PC, 중장기적으로는 울트라북 PC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1-2017년에 연평균 19.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2012.01.04.) * Quarterly Mobile PC Shipment and Forecast Report 주요 내용 o 시장조사기관 NPD DisplaySearch는 2011년 모바일 PC 출하량은 2억 8,500만 대로 추산되며, 2017년에는 8억 2,44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 태블릿 PC는 모바일 PC 시장 전반에 걸쳐 성장 동인의 역할 - 한편, 장기적으로는 노트북 PC 시장의 평균판매가 하락에 따라 출하량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특히, Windows 8 출시나 울트라북 * 등 새로운 폼팩터(form factor) ** 단말 출시는 노트북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 1디스플레이 크기 13인치대 이하는 두께 18mm 이하, 14인치대 이상은 두께 21mm 이하 2인텔 2세대 코어i 시리즈 프로세서 탑재 3배터리 지속시간 5시간 유지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인텔의 노트북 플랫폼 ** 폼팩터(form factor) : 컴퓨터 하드웨어의 크기, 구성, 물리적 배열을 말함 < 울트라북(Ultrabook) PC 전망 > o 2011년 태블릿 PC는 7,270만 대의 출하실적을 달성, 모바일 PC 시장의 25.5%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확장세 유지 - 2011년 태블릿 시장은 전년 대비 256% 성장, 특히 4분기 다양한 단말 출시가 주된 요인 o 2017년 노트북과 태블릿 PC 출하량은 각각 4억 3,200만 대와 3억 8,33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소형 및 박형 폼팩터의 울트라북은 노트북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DisplaySearch, 2012.1.4)
유관 부처 동향 IT ISSUES WEEKLY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물 8천만건, 스마트폰으로도 제공 (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 스마트폰 서비스를 1월 6일부터 시작 o 지금까지는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일반 PC에서만 기록물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8천만건의 방대한 국가기록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구글, 창의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 (1.10)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코리아는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2012년 1사분기부터 본격 추진 o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 기관은 인터넷 개방성과 상생에 기반하여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방통위,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별 스팸 유통현황 공개 (1.9)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 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여 발표할 예정 o 연 2회 주요 사업자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그간 스팸 관리에 미진했던 일부 사업자의 스팸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고, 이용자가 스팸을 적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할 계획 지식경제부 2011년 IT수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기록 (1.5) IT수지는 전체수지(333억 달러 흑자)를 2.3배 상회하는 75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 o 세계 IT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기업의 IT투자 둔화, 통신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성장 정체가 예상되나, 우리나라는 강점이 있는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 스마트TV 등 HW+SW 융합형 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 전망 국토해양부 한국형 공간정보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1.5)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공간정보를 개도국에 소개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을 개발 한국형 공간정보 o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기술 제도와 우수상품 기업을 소개하여 개도국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시장창출 프로그램으로서, 영어 외에도 개도국이 많이 사용하는 러시아어, 프랑스어로 제작하여 우리 공간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T ISSUES WEEKLY 7 유관기관 IT 동향 NIPA[지식경제부 동향보고자료 : Weekly IT Brief, 2012-1) 1 2012년 IT업계, 모바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 전망 - 전자신문이 ICT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ICT경기는 2011년과 비슷(74.0%)하거나 좋아질 것(8.4%)이라는 전망이 압도적 2 SW시장, 2012년 스토리지 정보보호 산업 중심으로 성장 전망 - 서버를 비롯한 HW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축소가 예상되지만, 스토리지 산업은 빅데이터 이슈 등에 힘입어 3%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국내 보안시장은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특수로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3 소재부품, 2011년 무역수지 876억 달러 흑자 달성 R&D 인력채용도 활발 - 무역수지는 2010년 대비 97억 달러 증가한 876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 달성 - 국내의 LG화학, 제일모직뿐만 아니라 다국적 소재업체들도 차세대 첨단 소재 R&D를 위한 인력 채용이 활발 4 DRAM 가격, NAND 가격 시장규모는 NAND가 DRAM 추월 전망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에 따르면, 2012년 NAND Flash 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약 50% 증가한 340억 달러로 예상되는 반면, DRAM 규모는 10% 증가에 그친 330억 달러에 머물러 연간 규모로는 사상 처음으로 NAND가 DRAM을 추월할 전망 5 삼성전자, LCD LED 반도체 등 부품분야 협력관계 적극 변화 도모 - 삼성전자는 Sony와의 합작법인인 S-LCD 주식회사의 Sony 지분을 전량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계하여 합작관계를 정리 - 한편 삼성전자는 통신제어 반도체의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 일본 최대 이통사인 NTT Docomo, Fujitsu 반도체, NEC, Panasonic Mobile Communication 등과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 6 글로벌 IT기업, 2012년 스마트TV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 스마트TV 시장은 국내 제조자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Google은 Google TV 2.0, MS는 XBOX 360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 7 LTE 가입자, 2012년 1,000만 명 돌파 전망 KT도 LTE 경쟁 합류 - 국내 이통 3사는 2012년 말까지 각각 4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 이에 2012년 말까지 LTE 가입자는 총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8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 내수 침체로 해외시장 저변 확대 전략 모색 - 네트워크 장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유선 네트워크 투자가 크게 감소하며 통신 네트워크 시장도 급속히 침체 - 4G 시장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장비 납품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9 中 日 IT서비스 업계 협력 강화 韓, 정부의 생태계 조성 정책 확대 - 최근 선진 기술을 얻으려는 중국 기업과 잠재력이 큰 시장을 찾는 일본 IT서비스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 기업의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10 유럽 태양광 업계 경영난 확산 中, 獨 기업 인수 및 유럽 공략 본격화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영국의 BP가 태양광 산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 - BP의 사업 포기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과 가격 하락, 설비 과잉과 정부 보조금 축소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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