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7646호 2011. 12. 1.(목)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37호(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4 지식경제부령제21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 보건복지부령제85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9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27호(국적상실) 10 법무부고시제2011-628호(귀화허가) 12 법무부고시제2011-629호(귀화허가) 16 법무부고시제2011-630호(국적회복) 19 법무부고시제2011-631호(귀화허가 취소) 19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8호(청소년유해매체물) 20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9호(청소년유해매체물) 2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84호(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 변경) 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6호(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36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3호(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3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5호(신기술 지정) 6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6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9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7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0호(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7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국적상실) 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15호(하천공사시행계획) 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4호(도로구역결정변경<추가>) 1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5호(도로구역결정<변경>) 1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6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7호(지형도면)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8호(도로구역결정<변경>) 1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9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22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110-76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0호(지형도면) 12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6호(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1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3호(하천수사용 허가) 1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4호(하천수사용 허가) 1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5호(하천수사용 허가) 1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6호(하천수사용 허가) 12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8호(하천수사용 허가) 1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9호(하천수사용 허가) 125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5호(보호수 지정해제) 12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12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127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27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3호(방첩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법무부공고제2011-194호(제1회 변호사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130 법무부공고제2011-199호(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13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0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4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2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3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3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5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환경부공고제2011-416호(2011년 10월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144 환경부공고제2011-418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환경부공고제2011-41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4호(2012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6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4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30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5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39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9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5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7호(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15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7호(공시송달) 15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9호(공시송달) 159 법 원 판결(전주지방법원) 162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1-240호(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193 경기도고시제2011-351호(창릉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193
충청북도고시제2011-294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95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1-89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96 양주시고시제2011-188호(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196 경기도공고제2011-948호(환경정비구역 지정) 197 전라북도공고제2011-1156호(방지시설업 등록) 197 (서울)송파구공고제2011-1404호(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98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 198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 202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공고제2011-2호(관인폐기) 204 군산우체국공고제2011-1호(관인등록 및 폐기) 204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13호(관인등록 및 폐기) 205
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37호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양식 등)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소속 기관명과 인적 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그 규격,양식,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3 근로감독관증을 훼손,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근로감독관은 그 직( 職 )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별표를 별지 제 1호서식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5
6
7
8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21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같다)을 을 같다)를 로 하고,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9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 비영리법인 을 각각 비 영리법인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발효에 대비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종전에 국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7642호(2011.11.25.)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 제85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9
정 정 전 정 정 후 [별표 7] [별표 7] Ⅱ.개별기준 Ⅱ.개별기준 근 행정처분의 기준 근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거 법 조 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위반행위 거 법 조 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30.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 법 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의료 제 36 기기가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조 제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국민보건에 1 항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제 19 는 경우 호 가. 다.(생 략) 라.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2)(생 략) 30.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 법 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의료 제 36 기기가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조 제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국민보건에 1 항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제 19 는 경우 호 가. 다.(현행과 같음) 라.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2)(현행과 같음) +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품 목 품 목 품 목 품 목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ㆍ 수 ㆍ 수 ㆍ 수 ㆍ 수 입 업 입 업 입 업 입 허 무 정 무 정 무 정 가 취 지 1지 3지 6소 개월 개월 개월 또 는 제 조 ㆍ 수 입 금 지 3)그 밖의 방사선에 관한 안전 성 시험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품 목 품 목 품 목 품 목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ㆍ 수 ㆍ 수 ㆍ 수 ㆍ 수 입 업 입 업 입 업 입 허 무 정 무 정 무 정 가 취 지 1지 3지 6소 개월 개월 개월 또 는 제 조 ㆍ 수 입 금 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0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영 1984.08.1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18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유정우 1986.12.30 남 뉴 질 랜 드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리 843 2006.07.26 외국국적취득 박대원 1988.12.1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98 2008.09.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1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대일 1990.12.0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98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지석찬 1940.07.2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78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7.07.25 여 미 국 서울 중구 명동1가 1 2001.03.20 외국국적취득 김동기 1957.05.23 여 캐 나 다 경남 밀양시 내이동 1023 2000.05.11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49.10.02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144-64 2001.04.20 외국국적취득 구현호 1983.02.05 남 미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39-14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장계순 1955.07.18 여 미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817 1979.11.17 외국국적취득 유영석 1974.07.05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70 1998.06.26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1945.12.04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70 2009.03.04 외국국적취득 김찬성 1923.09.08 여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134 1999.08.11 외국국적취득 황경애 1960.09.10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461 2010.03.03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59.06.15 여 미 국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34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66.05.13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124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이형권 1993.09.21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74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57.07.2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74 2010.07.14 외국국적취득 문선희 1962.02.28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74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이종대 1949.02.20 여 미 국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95-6 2003.02.04 외국국적취득 권성분 1952.01.20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과해동 431 2002.01.28 외국국적취득 주홍경 1955.06.28 남 미 국 서울 중구 다동 53 1992.03.13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89.08.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71-176 2010.11.12 외국국적취득 노윤정 1974.11.05 여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151-93 1996.07.19 외국국적취득 간월미 1948.08.0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153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홍섭 1985.02.0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106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신지은 1986.10.12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6 2011.01.07 외국국적취득 황정아 1986.08.06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8.08.06 국적선택 불이행 이덕화 1953.03.16 여 미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 245 2007.01.03 외국국적취득 안숙희 1968.08.16 여 미 국 전북 김제시 백학동 902 1999.05.19 외국국적취득 윤준영 1989.10.07 남 미 국 인천 서구 가좌동 30-89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임영희 1937.12.02 여 뉴 질 랜 드 서울마포구연남동 487-33 1999.05.18 외국국적취득 권영자 1936.12.24 여 미 국 서울종로구체부동 127번지 1972.06.23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0.10.18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초량동 370 2007.06.2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혜경 1970.01.10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8-12 1980.06.17 외국국적취득 성계옥 1971.02.17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8-12 1979.12.12 외국국적취득 김종서 1998.02.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선희 1963.11.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7-11 2010.11.09 외국국적취득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7-11 2010.11.09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5.11.13 여 미 국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00 2009.07.23 외국국적취득 여의주 1984.04.11 남 미 국 백현정 1973.07.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동방사회복지회본관 동방사회복지회 1999.12.17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372 2002.05.15 외국국적취득 이용원 1949.02.07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419 2000.07.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연숙 1974.02.15 여 중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국 중화산동2가 298번지 풍티녹 1985.04.19 여 베 트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남 187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김향춘 1954.12.26 여 중 국 황등리 921번지 18호 남부연립 가동 104호 서경숙 1971.05.25 여 중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국 태평동 6471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조분수 1969.01.14 여 중 국 45-7 뜨는마을주공 아파트단지 511동 102호 황후쓔아이 1978.04.09 여 중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국 102-46 쉬잉춘 1966.10.08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 서귀동 680번지 김영철 1955.08.26 남 중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 산 27-8 김창순 1956.11.08 여 중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국 고학리 1137번지 김복순 1958.03.04 여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국 선부동 799번지 최춘월 1971.10.21 여 중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국 성환읍 율금리 산 49번지 12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선화 1963.05.14 여 중 전북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국적법 국 171 전미화 1963.06.26 여 중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국적법 국 131-2 방옥주 1958.05.05 여 중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국적법 국 107 양연숙 1963.07.10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서정동 산 68 국적법 정순 1956.02.06 여 중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국적법 국 305 랴쇼찡 1969.11.07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647-61 국적법 에스엠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국적법 1966.12.12 남 방글라데시 니룰알람 창선1리 107번지 2호 박미화 1978.01.15 여 중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동 국적법 국 134번지 오영춘 1960.09.09 남 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국 원곡동 758-2 장주화 1965.04.22 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국 산 102번지 김찬옥 1963.10.17 여 중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국적법 국 무림리 657번지 제6조2항3호 백운녀 1975.10.22 여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국적법 국 선부동 977번지 10호 서현실 1959.10.03 여 중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국적법 국 죽계리 473번지 엄춘식 1967.03.16 남 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국적법 국 용월리 산 27번지 8호 김철한 1970.10.12 남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국 대림동 1082번지 12호 김윤자 1963.06.26 여 중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국적법 국 321 안병자 1960.05.0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선부동 1081한양3차산호 아파트 102동 401호 펑징리 1972.02.25 여 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국적법 국 368 이춘실 1962.04.19 여 중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국적법 국 569-1 우성아파트 205동 507호 궈위링 1968.02.11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현동 100 국적법 박현녀 1984.04.12 여 중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국적법 국 706 바이시유홍 1966.06.24 여 중 경기 여주군 흥천면 상대리 국적법 국 산 46-2 이미란 1977.10.21 여 중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20-26 국적법 서해금 1983.10.09 여 중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국적법 국 신정리 424 순누오 1982.10.29 여 중 충남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국적법 국 26 제6조2항4호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심봉길 1966.05.15 여 중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국 제월리 1126번지 1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장쉬용 1969.11.29 여 중 국 1003번지 주공아파트 102동 510호 김복순 1960.01.14 여 중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국 성내리 951번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치우소이퐁 1989.06.17 여 베 트 남 1700 현대삼호아파트 205동 806호 정영매 1970.01.29 여 중 국 광주 북구 풍향동 599-18 드엉티프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내리 1985.01.14 여 베 트 남 엉타오 1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월란 1970.04.04 여 중 국 전농동 257-4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위지엔메이 1970.10.23 여 중 국 1208 쟝위씨우 1995.10.27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208 14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8조 이청 1967.11.01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57 국적법 샹즈하오춘 1976.04.20 여 중 경남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국적법 국 80-1 려우총총 1989.04.07 여 중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국적법 국 외초리 423번지 한영희 1970.09.25 여 중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국적법 국 192번지 한명옥 1951.07.07 여 중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국적법 국 입석리 2번지 제6조2항2호 보테이미쨩 1985.07.21 여 베 트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국적법 남 1049-5 누엔티홍국 1988.01.10 여 베 트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국적법 남 618 부티한 1975.09.29 여 베 트 경북 청송군 부동면 라리 국적법 남 33 판정쥔 1969.06.05 남 중 국 한진숙 1976.06.01 여 중 국 리앙루 1963.11.05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75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35 진귀녀 1965.07.28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반월동 70 누엔티녹찐 1981.07.11 여 베 트 남 자심 1975.07.19 남 방글라데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58-20 현대아파트 215동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112번지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위지엔 메이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쟝위씨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미 1983.02.05 여 중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국 본초리 603번지 장란희 1964.12.28 여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국적법 국 86번지 60호 제6조2항3호 김충덕 1968.04.06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82 국적법 김룡 1979.04.28 남 중 전남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국적법 국 811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국적법 딘티마이 1984.02.28 여 베 트 남 장군리 93번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국적법 이계순 1962.11.21 여 중 국 반송리 102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국적법 리아이즈 1980.08.28 여 중 국 257번지 강원 고성군 죽왕면 국적법 윤수련 1941.05.27 여 중 국 공현진리 00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국적법 한금녀 1967.01.08 여 중 국 사천리 409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문미화 1967.10.30 여 중 국 가리봉동 105-1 제6조2항3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국적법 김분옥 1949.07.16 여 중 국 시량리 327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국적법 김영애 1963.05.16 여 중 국 92-24 충남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국적법 누엔티히엔 1988.08.20 여 베 트 남 213 구온스레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국적법 1987.02.09 여 캄 보 디 아 이라트 124-15 응우엔티욷 1985.10.02 여 베 트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국적법 남 202판암2차주공아파트 제6조2항4호 210동 1103호 백성문 1970.09.20 남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국적법 국 172번지 56호 방옥화 1972.04.16 여 중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국적법 국 492번지 이화 1972.02.15 여 중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국적법 국 중이리 1050번지 1호 이화문 1955.03.05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78-6 국적법 쉬춘펑 1969.09.28 여 중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07 국적법 방순희 1964.07.21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금촌동 334 국적법 김창봉 1977.09.19 남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7 국적법 2007.04.27 남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7 김순애 1963.04.27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하동읍 472 15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8조 국적법 짱원씬 1971.09.09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8 국적법 김창봉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상숙 1958.01.12 여 중 전남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국 348 이옥자 1947.12.17 여 중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국 647 푸양 1984.07.18 여 중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국 530 웬티환 1985.01.10 여 베 트 경기 양주시 남면 한산리 남 146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법무부고시제2011-6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국적법 전민숙 1971.05.22 여 중 국 1364번지 김삼옥 1963.01.20 여 중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진북동 국적법 국 416번지 진밍징 1969.08.13 여 중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국적법 국 329번지 뤼옌쿤 1963.05.23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순동 78 국적법 최영희 1962.08.26 여 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국적법 국 522-11 딘티하 1980.05.25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27 국적법 황정애 1971.09.14 여 중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국적법 국 230번지 김옥식 1953.12.08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71 국적법 뷔티타오 국적법 1985.11.22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521 티엔 김옥련 1961.04.01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252번지 국적법 김려화 1969.11.10 여 중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국적법 국 937번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93번지 국적법 쯔엉티녹빛 1984.03.25 여 베 트 남 119호 로춘자 1961.07.14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탑동 113 국적법 김미영 1973.06.1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483번지 국적법 이규 1961.09.16 남 중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국적법 국 168번지 2호 박금숙 1966.09.17 여 중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국적법 국 571번지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조나페엠 파레이노 1984.06.30 여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번지 김정안 1980.02.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3-32 이봉금 1965.09.26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08 김신애 1937.03.0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204번지 쟝수쥔 1963.07.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41번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김태묵 1957.11.30 남 중 국 27번지 8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변인숙 1963.04.27 여 중 국 1022번지 강경선 1963.09.09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83 현향란 1974.01.05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7-14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1리 박해금 1973.03.28 여 중 국 188 백룡석 1959.11.24 여 중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국 419번지 1호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20번지 종리 1964.09.02 여 중 국 49호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1번지 고옌둥 1981.12.01 여 중 국 청암아파트 101동 611호 쑨훙메이 1960.10.12 여 중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64 국 아름마을 휴먼시아 212동 806호 장옌추 1976.11.19 여 중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국 857번지 치애시타 1986.01.16 여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캄 보 디 아 98번지 3호 리잉 1971.08.28 여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국 3700번지 1호 왕옌링 1975.10.21 여 중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국 298번지 랴오융제 1964.10.14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662 소우사리나 1981.10.20 여 캄 보 디 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00 펭피츠렝 1988.09.10 여 캄 보 디 아 경남 마산시 진북면 부평리 248 김춘화 1968.06.15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66 17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느구히엠 티루옹 1986.08.26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570 국적법 레티흐엉 1989.07.29 여 베 트 남 부산 동구 범일동 608 리티하 이이엔 찬띠크 렉니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972.11.06 여 베 트 남 155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989.07.04 여 캄 보 디 아 1705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누엔티띰 1984.05.18 여 베 트 남 울산 중구 학성동 357 쑤총리안 1978.05.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1-5 김옥녀 1950.05.14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67-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최영화 1971.05.08 여 중 국 772번지 20호 이순자 1943.10.09 여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국 266번지 996호 최희소 1959.05.14 여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 487번지 45호 신경숙 1955.12.22 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국 197번지 5호 린리나 1972.09.29 여 중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국 434번지 이경란 1979.03.15 여 중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동산동 국 62번지 박정군 1973.06.07 남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 446번지 29호 박동석 1958.04.27 남 중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국 송천동2가 536번지 지용호 1961.06.03 남 중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국 동림리 40번지 1호 김미화 1969.03.25 여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국 57번지 40호 김옥금 1970.03.23 여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국 150번지 왕캉리 1957.06.18 여 중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국 19번지 김옥자 1966.11.09 여 중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국 243번지 흐아티한 1985.02.05 여 베 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남 973번지 9호 허문광 1966.04.21 남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33번지 위슈제 1955.06.09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75번지 파밀라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1979.06.12 여 필 리 핀 알렌비 304번지 박경분 1957.06.12 여 중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국 367번지 한옥희 1958.07.06 여 중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국 477번지 김춘희 1964.05.06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479 조시알마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청금리 1977.08.25 여 필 리 핀 가디아나 59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 리우잉 1984.01.27 여 중 국 61번지 김경자 1942.12.11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210번지 18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국적법 박옥희 1964.09.26 여 중 국 840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국적법 당티투이 1984.12.21 여 베 트 남 334번지 법무부고시제2011-6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함 택 1962.12.14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0 2009.12.05 박복순 1930.10.09 여 미 국 부산 금정구 장전동 643-246 2002.07.29 박정자 1939.06.28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008.05.20 엄영자 1942.03.18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3 2001.01.23 임종빈 1939.07.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 1986.09.17 황도영 1934.02.08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235 2003.07.10 이화일 1944.10.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 1987.07.09 이종모 1936.10.1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70 2004.04.28 권오덕 1937.03.1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70 2004.04.28 유경희 1958.09.23 여 타 이 완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5 1985.11.25 권명자 1953.11.2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41 2009.03.10 손영구 1943.01.22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99 1995.06.16 이애원 1956.08.16 여 미 국 대구 남구 봉덕동 982 1987.01.14 리히모바서울리 1976.03.06 여 카자흐스탄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468 2009.10.10 오신자 1935.03.1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2-12 1996.08.07 법무부고시제2011-63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1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오신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전( 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귀화 전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1965.09.05. 전남 완도군 군외면 중국 2005.09.22. 영풍리 109번지 여 WU XINZI 2011.11.28. 비고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19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201-13681 Stil 곡 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WinterOf Mexico 가수 제 작/ 수입사 심 결정기관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스카치피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11353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201- DolLike(With 13682 톡스) 나보다 어리석은 201- 놈, 13683 그 아무도 없구나 201-13684 201-13685 ByeByeBye (분노의 테디 보이) (HiddenTrack) 나보다 어리석은 놈, 그 아무도 없구나 BlackShower 코스모 폴리탄 청소년보 미러볼뮤직 11354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푸른밤의 Beat!더문샤이너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11355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푸른밤의 Beat!더문샤이너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11355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푸른밤의 Beat!더문샤이너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11355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TakeItSlow TakeItSlow 일진스 인플래닛 11356 201.11.15 선정성 2011.12.8 13686 호위원회 201- TakeItSlow 13687 (Extended) 청소년보 TakeItSlow 일진스 인플래닛 11356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VMC-001 StayWithMe 일진스 인플래닛 13688 호위원회 You'reTheOne 201- YoùreThe 오케이션 13689 One (feat.evo OfIlJeanz) 11357 201.11.15 비속어, 선정성 2011.12.8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11358 201.11.15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201- 청소년보 13690 WIN WIN 우쎄 힙합플레이야 호위원회 11359 201.11.15 비속어 2011.12.8 201- TV를 껐네. 13691 AsuRa BalBalTa 리쌍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11360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201-13692 강남 사짜 AsuRa BalBalTa 리쌍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비속어, 11360 201.11.15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AmI?(feat. 201- Bizy, 13693 B-Fre) AsuRa BalBalTa 리쌍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비속어, 11360 201.11.15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20
201- 내가 농부라면 넌 13694 밭주인 농부의 애환 방병영 보이즈 청소년보 뮤직파운드 11362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SickStory Chapter1 조셉 디지탈레코드 11372 201.11.15 비속어 2011.12.8 13695 호위원회 201- IWant. Chapter1 조셉 디지탈레코드 청소년보 11372 201.11.15 비속어 2011.12.8 13696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13697 더러운 양아치 더러운 양아치 럭스 디지탈레코드 호위원회 11373 201.11.15 비속어 2011.12.8 201-13698 그딴 거 상관없어 다 더러운 양아치 럭스 디지탈레코드 청소년보 11373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히어로 히어로 SimonD CJE&M 11374 201.11.15 비속어 2011.12.8 13699 호위원회 201- LastButNot 커피가 식기 전에 13700 Least 스퀴즈 네오위즈인터넷 청소년보 11375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201- Oh! 너좀가 노훈 SJ미디어 청소년보 11376 201.11.15 선정성 2011.12.8 13701 호위원회 201-13702 Hybrid KitschSpace (어질러진 방) 201- WeMakeIt WeMakeItRain 13703 Rain 청소년보 페이션츠 미러볼뮤직 11377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머니레인 인플래닛 청소년보 11378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201- 청소년보 오랑우탄 오랑우탄 우탄 인플래닛 11379 201.11.15 비속어 2011.12.8 13704 호위원회 국외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심 결정기관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고시의 Champion(feat. 201- Chris Champion Chipmunk 소니뮤직엔터테 비속어, 청소년보 11363 201.11.15 폭력성, 2011.12.8 13705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Brown) 유해약물 201- 소니뮤직엔터테 청소년보 PowerTrip Champion Chipmunk 11363 201.11.15 비속어 2011.12.8 13706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201-13707 TheRoler 21 DiferentGear, StilSpeding BeadyEye소니뮤직엔터테 청소년보 11364 201.11.15 유해약물 2011.12.8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201- DiferentGear, BringTheLight 13708 StilSpeding BeadyEye소니뮤직엔터테 청소년보 11364 201.11.15 비속어 인먼트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OuEstLa 201- TheSerial(Part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MaisonDe 11365 201.11.15 선정성 13709 1)(Live)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Fromage? 2011.12.8 201- LeterToFiesta 13710 (Live) 201- Film Extra'sExtra 13711 (Liv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KungFu 201-13712 International (Live) OuEstLa 201-13713 SpermTest(Live) MaisonDe Fromage? OuEstLa 201- MisingPersons MaisonDe 13714 (Live) Fromage? OuEstLa 201-13715 SpiltBeans MaisonDe Fromage?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선정성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비속어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Clark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 11365 201.11.15 폭력성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선정성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비속어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선정성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201- OuEstLa BunchOfTwigs MaisonDe 13716 Fromage? 201- TheCycle 13717 Acident 201- ReadersWives 13718 (Liv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201-13719 Nothing(Live) MaisonDe Fromage? (IMariedA) 201- Monster 13720 From Outer Space(Live) 201- SalomeMalone 13721 (Live) 201- PsycleSluts(Part 13722 1)(Liv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201-13723 BronzeAdonis OuEstLa MaisonDe Fromage? ReadersWives 201- (Pel 13724 Sesion) 201- SpiltBeans(Pel 13725 Sesion)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201-13726 SuspendedSilence MaisonDe Fromage? PsycleSluts 201- (Parts1 13727 And2) 201-13728 (IMariedA) Monster From Outer Space(Live AtThe Electric Circus) LikiLiki(Chris 201- Montana 13729 DubMix) MothaFuck 201- (Original 13730 Mix) 201-13731 201-13732 Substantial Flavourz (feat.mc Mighty Mike) Shake(Brown Sugar Remix) (feat.the 80'sGheto) OuEstLa MaisonDe Fromage? OuEstLa MaisonDe Fromage?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선정성, 11365 201.11.15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폭력성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자살조장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불건전교제,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자살조장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비속어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비속어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비속어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선정성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불건전교제,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자살조장,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불건전교제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자살조장,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폭력성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11365 201.11.15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JohnCooper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65 201.11.15 비속어 2011.12.8 Clarke 코리아 호위원회 청소년보 ClubSesion DanRockz네오위즈인터넷 11366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HipjetMusic TheCherz네오위즈인터넷 청소년보 11367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TotalClub XXLVol.1 NewYears EveHouse Party Carmen Glenn NikoDe Luka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호위원회 11369 201.11.15 비속어 2011.12.8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11370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22
Sextoy(TheGood Guys 201- Remix)(Fran 13733 Cosgrave& JunkYard Dog) 201-13734 201-13735 201-13736 TightJeans (FukkkO f Remix) TightJeans (FukkkO f Dub) TightJeans (FukkkO f RadioMix) NewYears EveHouse Party TightJeans (FukkkO f Remix) TightJeans (FukkkO f Remix) TightJeans (FukkkO f Remix) 201-13737 Push Goodbye Lulaby 201- WishYouWere 13738 Here Goodbye Lulaby 201-13739 Smile Goodbye Lulaby LetTheDoor 201- KnobHit 13740 Ya 201-13741 NikoDe Luka D'secret Svc D'secret Svc D'secret Svc Avril Lavigne Avril Lavigne Avril Lavigne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11370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11371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11371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호위원회 11371 201.11.15 비속어 2011.12.8 소니뮤직엔터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LivingProof BuddyGuy 테인먼트코리 아 소니뮤직엔터 GuesWhat LivingProof BuddyGuy 테인먼트코리 201-13742 RockTheShit (ClubMix) AlThese 201- Motherf*** 13743 (ClubMix) 201-13744 201- PokerFace(feat. 13745 Sily) 23 청소년보 11380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11380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11380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11381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11381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아 AdventuresOf 청소년보 AW ekend Pulsedriver네오위즈인터넷 호위원회 11382 201.11.15 비속어 2011.12.8 Vagabond AdventuresOf AW ekend Pulsedriver네오위즈인터넷 청소년보 선정성, 11382 201.11.15 호위원회 비속어 2011.12.8 Vagabond Ringo 청소년보 SoHigh ColourTrip 네오위즈인터넷 11383 201.11.15 유해약물 2011.12.8 TotalDejaVu DanceVol.4 Deathstar Lenzi& Soriani 호위원회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11384 201.11.15사행성조장, 호위원회 선정성 2011.12.8 201- Oldskool(Electro Christmas Frenchlover 청소년보 네오위즈인터넷 11386 201.11.15 비속어 13746 MixEdit) Dancefloor z 호위원회 2011.12.8 201- 유니버설뮤직 13747 Teacher`sPet BlackMetal Venom 코리아 청소년보 호위원회 11387 201.11.15 선정성 2011.12.8 201-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LeaveMeInHel BlackMetal Venom 11387 201.11.15 선정성 13748 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201-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CountessBathory BlackMetal Venom 11387 201.11.15 폭력성 13749 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201- BurstingOut(60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BlackMetal Venom 11387 201.11.15 비속어 13750 Min+ver.) 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201- Bloodlust(Radio1 BlackMetal Venom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87 201.11.15 폭력성 13751 Sesion) 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201- AcidQuen(12 BlackMetal Venom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87 201.11.15 비속어 13752 ver.) 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201- BurstingOut(12 BlackMetal Venom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87 201.11.15 비속어 13753 ver.) 코리아 호위원회 2011.12.8 LetMeDrown 201- (LiveAt LiveOnI-5 Soundgarde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폭력성, CrosbyHal, 11388 201.11.15 13754 (Live) n 코리아 호위원회 비속어 2011.12.8 DelMar- 11/30/196)
TyCobb(LiveAt 201- CrosbyHal, 13755 DelMar- 11/30/196) 201-13756 JesusChristPose (LiveAt Kaiser Convention Center, Oakland- 12/5/1996) 201- StaggerLe(Live 13757 ver.) 201- LateNight,Early 13758 Town LiveOnI-5 (Live) LiveOnI-5 (Live) PoorBoy Boogie-The Wilie&The PoorBoys Anthology MusicInA Foreign Language Language Soundgarde 유니버설뮤직 n 코리아 청소년보 11388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Soundgarde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11388 201.11.15 비속어 2011.12.8 n 코리아 호위원회 WilieAnd ThePoor Boys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LloydCol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LloydCol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LloydCole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24 청소년보 11389 201.11.15사행심조장, 호위원회 폭력성 2011.12.8 청소년보 11390 201.11.15 유해약물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11390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11390 201.11.15 유해약물 2011.12.8 호위원회 MusicInA 201- PeopleAin'tNo Foreign 13759 Good Language MusicInA 201-13760 Brazil Foreign WordsINever 201- Said(feat. Lasers LupeFiasco워너뮤직코리아 청소년보 11391 201.11.15 비속어 2011.12.8 13761 Skylar 호위원회 Grey) 201- TilIGetThere Lasers LupeFiasco워너뮤직코리아 청소년보 11391 201.11.15 비속어 2011.12.8 13762 호위원회 BeautifulLasers(2 201- Ways)(feat. 13763 MDMA)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곡 명/ 음악파일명 Lasers 음반물제명 LupeFiasco워너뮤직코리아 청소년보 11391 201.11.15 비속어 2011.12.8 호위원회 가수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 BreakItDown Circu s W &Whale CJE&M 청소년보 11152 201.11.15 폭력성 2011.12.8 13764 호위원회 그녀가 흘러가 201- (feat. 그녀가 흘러가 술제이, 유해약물, SK 청소년보 11153 201.11.15 선정성, 13765 Celma) 매트루스 커뮤니케이션 호위원회 비속어 2011.12.8 201- 그래 너 (Mazorkey 13766 &Amotai) 201-13767 사랑 때문에 무사 백동수 OSTPart.8 두두루 와바루 201-13768 (Korean ver.)(feat. 윤미래, Bizy) 그래 너 크림팀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선정성, 11154 201.11.15 호위원회 비속어 2011.12.8 두두루 와바루 청소년보 한승연 다날 11155 201.11.15 폭력성 2011.12.8 호위원회 드렁큰 타이거 CJE&M 청소년보 11156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201- Bomb!Bomb! Bomb!Bomb! 스키조 CJE&M 청소년보 비속어, 11159 201.11.15 13769 Bomb! Bomb!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1.12.8 201- 청소년보 끝까지 기생령 씨야,티아라 CJE&M 11161 201.11.15 유해업소 2011.12.8 13770 호위원회 FirstClasic(feat. 대팔, 201- TheRage SIDE-B, 데프콘 로엔엔터테인 청소년보 비속어, 11162 201.11.15 13771 Theater 먼트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1.12.8 가리온,주석, DJWreckx)
래퍼들이 헤어지는 201- 방법 Part.2 (With 13772 걸스데이 민아) 201- 칼의 노래 (Microphone 13773 Check) 201-13774 그녀가 흘러가 (Vanished) (Feat. Celma) IRemember(With 201-13775 양요섭 Of Beast) TheRage Theater Transformatio n Transformatio n 201-13776 레이싱퀸 레이싱퀸 2 OSTPart.1 201-13777 잊어줘 소녀KOST Part.2 데프콘 술제이, 매트루스 술제이, 매트루스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선정성, 11162 201.11.15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1.12.8 SK커뮤니케이 청소년보 11164 201.11.15 비속어 2011.12.8 션즈 호위원회 SK커뮤니케이 션즈 청소년보 호위원회 IRemember 방용국 로엔엔터테인 먼트 마이티 마우스 CJE&M 11164 201.11.15 선정성, 비속어, 유해약물 2011.12.8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65 201.11.15 폭력성 2011.12.8 청소년보 11166 20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김정태 CJE&M 청소년보 11167 201.11.15 폭력성 2011.12.8 호위원회 국외뮤직비디오 일련 번호 곡 명/ 음악파일명 2011-13778 E.T.(Feat.Kanye West) 음반물제명 가수 E.T.(Feat. KanyeWest) KatyPery 2011-13779 SoWhat? FreeWired [Koreaver.] Tonight(I'm 2011- PowerHits 13780 2011 Lovin'You) (feat. Ludacris) 2011- John(Feat.Rick 13781 Ross) Far*East Movement Enrique Iglesias John (제작사 :2011 LilWayne CashMoney RecordsInc.)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MusicKorea Warner 청소년보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유해약물, 호위원회 11157 2011.11.15 선정성, 비속어 2011.12.8 청소년보 11158 2011.11.15 선정성 2011.12.8 호위원회 청소년보 호위원회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63 2011.11.15 선정성, 11168 2011.11.15 비속어, 도박, 유해약물 2011.12.8 선정성 2011.12.8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25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2011-13642 www.bamsomoon.co.kr www.bamsomo on.co.kr 밤소문닷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67 유해업소 2011.12.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cafe.naver.com/ babycarrot.cafe cafe.naver.com/babycarot.ca 2011-?iframe_url=/Ar 13643 fe?iframe_url=/articleread.n ticleread.nhn% hn%3farticleid=10226& 3Farticleid=1022 6& 유해-11- 음란, 060-168 2011.11.15. 선정 2011.12.8 2011-13644 sexkorea21.com/ sexkorea21.com / 현넷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69 선정 2011.12.8 www.bamcoupo www.bamcoupon.com/index. n.com/index.ph 2011- php?mid=review_ful&docum p?mid=review_f 이지로컴퍼니 방송통신심 13645 의위원회 ent_srl=20657 ul&document_s rl=20657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70 유해업소 2011.12.8 2011- cafa.nevsr.com/ 심플렉스인터 13646 cafa.nevsr.com/ab/ab2.php ab/ab2.php 넷(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060-171 2011.11.15. 선정 2011.12.8 blog.daum.net/4 6roemf 내 [호 (주)다음커뮤 호 는 아 름 다 워 니케이션 ]메뉴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jstowns.cafe 13650 jstowns.cafe 2011-13653 cafe.daum.net/hgr NHN(주) 2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hompy.buddybu ddy.co.kr/돌림 버디버디(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빵이란 cafe.daum.net/h gr 2011-13654 cafe.naver.com/96665225 cafe.naver.com/ 96665225 2011-13655 cafe.naver.com/koreabam cafe.naver.com/ koreabam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whqjagud 13656 whqjagud NHN(주) NHN(주) 예스이십사 (주) (주)다음커뮤 니케이션 NHN(주) NHN(주) NHN(주)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1- blog.daum.net/46roemf내 13647 [호호는아름다워 ]메뉴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72 선정 2011.12.8 cafe.naver.com/ 2011- cafe.naver.com/01094837677d 01094837677dae 13648 aesung sung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73 유해업소 2011.12.8 2011- hompy.buddybuddy.co.kr/돌 13649 림빵이란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74 선정 2011.12.8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75 선정 2011.12.8 cafe.naver.com/ 2011- cafe.naver.com/sinproworld.c sinproworld.caf 13651 afe e blog.yes24.com/ blog.yes24.com/blog/blogmai blog/blogmain.a 2011- n.aspx?blogid=fdsisi&artseq spx?blogid=fdsi 13652 No=2029504 isi&artseqno=2 029504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76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77 선정 2011.12.8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78 선정 2011.12.8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79 선정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0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81 선정 2011.12.8 blog.naver.com/ blog.naver.com/kshbv6344?r 2011- kshbv6344?redi edirect=log&logno=15011085 13657 rect=log&logn 3550 o=150110853550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82 선정 2011.12.8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1-13658 blog.daum.net/010-9121-9434 blog.daum.net/0 /4 10-9121-9434/4 (주)다음커뮤 니케이션 cafe.naver.com/ cafe.naver.com/fast2013.cafe? fast2013.cafe?ifr 2011- iframe_url=/articleread.nhn ame_url=/articl NHN(주) 13659 %3Farticleid=4604& eread.nhn%3fa rticleid=4604& blog.naver.com/ blog.naver.com/june0715?red 2011- june0715?redire irect=log&logno=1401323162 NHN(주) 13660 85 ct=log&logno= 140132316285 blog.naver.com/ blog.naver.com/taengnim?re 2011- taengnim?redir direct=log&logno=300440092 NHN(주) 13661 ect=log&logno 48 =30044009248 cafe.naver.com/ 2011- cafe.naver.com/01092411855.c 01092411855.caf NHN(주) 13662 afe e 유해-11- 청소년 060-183 2011.11.15.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4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5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6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7 유해업소 2011.12.8 2011-13663 blog.daum.net/zimqkvor blog.daum.net/z (주)다음커뮤 imqkvor 니케이션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8 유해업소 2011.12.8 2011-13664 blog.naver.com/cy96u8 blog.naver.com/ cy96u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89 유해업소 2011.12.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1- cafe.naver.com/flejwlsrud.caf cafe.naver.com/ 13665 e flejwlsrud.cafe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90 유해업소 2011.12.8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saranghee 13666 saranghee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91 선정 2011.12.8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meinjang 13667 meinjang 2011-13668 cafe.naver.com/mangaya cafe.naver.com/ mangaya NHN(주)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음란, 2011.11.15. 060-192 선정 2011.12.8 유해-11- 음란, 060-193 2011.11.15. 선정 2011.12.8 2011-13669 cafe.naver.com/tkdtns cafe.naver.com/ tkdtns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2011.11.15. 음란, 060-194 선정 2011.12.8 2011-13670 s01020421828.com s01020421828.co m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foxenjoy2 13671 foxenjoy2 2011- blog.naver.com/ blog.naver.com/exxbcphh 13673 exxbcphh 2011- blog.naver.com/ blog.naver.com/qwcqmexo 13674 qwcqmexo 2011-13676 cafe.naver.com/avsex cafe.naver.com/ avsex 위즈닉 NHN(주) NHN(주) NHN(주) NHN(주) 27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hompy.buddybu ddy.co.kr/정홍 버디버디(주) 방송통신심 짱930516 의위원회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95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96 유해업소 2011.12.8 cafe.naver.com/ 2011- cafe.naver.com/zzzxxxcccccc zzzxxxcccccccc 13672 ccc.café c.café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97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98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199 유해업소 2011.12.8 2011- cafe.naver.com/hongsuclub.ca cafe.naver.com/ 13675 fe hongsuclub.cafe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200 유해업소 2011.12.8 유해-11- 음란, 2011.11.15. 060-201 선정 2011.12.8 2011- hompy.buddybuddy.co.kr/정 13677 홍짱930516 유해-11- 음란, 2011.11.15. 060-202 선정 2011.12.8 2011- cafe.naver.com/saintcommuni cafe.naver.com/ 13678 ty saintcommunity 유해-11- 청소년 2011.11.15. 060-203 유해업소 2011.12.8
2011- cafe.naver.com/wmfrjdnj22 cafe.naver.com/ 13679 wmfrjdnj22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2011.11.15. 음란, 060-204 선정 2011.12.8 2011- cafe.naver.com/dntrlssja33 cafe.naver.com/ 13680 dntrlssja33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2011.11.15. 음란, 060-205 선정 2011.1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8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89(2011.6.16)로 승인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개선 2.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위치 면적 가.명 칭 :군남홍수조절지 나.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다.면 적 :(당초)6,944,347m2 (변경)6,778,628m2 3.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규 모 :높이 26m,길이 657.8m 나.형 식 :콘크리트 중력식 4.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총저수량 :71.6백만m3 나.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70.6백만m3 5.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국가 6.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댐건설비용 :3,787억원 나.건설비용의 부담 :국가 7.댐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사업기간 :2005년 ~2012년 (변경없음) 9.수용 사용할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붙임 :토지세목조서 10.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댐주변지역의 사회 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1식 28
연 번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소재지 1 군남면 선곡리 2 군남면 선곡리 3 군남면 선곡리 4 군남면 선곡리 5 군남면 선곡리 6 군남면 선곡리 7 군남면 선곡리 8 군남면 선곡리 9 군남면 선곡리 10 군남면 선곡리 11 군남면 선곡리 12 군남면 선곡리 13 군남면 선곡리 지 번 지 목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m2) 면 적(m2)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29 소 유 자 621-4 전 2,154 1,800 621-4 전 2,154 2,154 김광섭 산233-1 전 373 373 산233-1 전 226 226 국(국방부) 산234-1 임야 884 884 산234-1 임야 805 805 국(국방부) 620-1 구거 609 72 620-9 구거 27 27 농어촌공사 620-10 구거 7 7 농어촌공사 623-2 구거 3,041 110 623-3 구거 2 2 농어촌공사 623-4 구거 47 47 농어촌공사 682-8 답 81 81 682-8 답 7 7 안진용 682-11 답 74 74 안진용 687-3 답 6,625 527 687-6 답 419 419 박원서 865-1 하천 1,091 736 865-2 하천 612 612 연천군 626-2 전 2,491 2,434 626-2 전 2,491 임상진외2인 909 하천 358,212 23,583 909 하천 358,212 국(국토해양부) 14 군남면 선곡리 산243-8 임야 1,459 1,459 산243-8 임야 1,459 이성만외1인(김명 자) 15 군남면 선곡리 산243-9 임야 1,604 1,604 산243-9 임야 1,604 김미선 16 군남면 선곡리 511-4 답 33 33 511-4 답 33 33 경기도 17 군남면 선곡리 512-8 구거 2 2 512-8 구거 2 2 경기도 18 군남면 선곡리 615 전 450 450 615 전 450 450 이욱열 19 군남면 선곡리 679-3 답 119 119 679-3 답 119 119 한미경 20 군남면 선곡리 산208-5 임야 222 222 산208-5 임야 222 222 이연교외1인 21 군남면 선곡리 600 수도용지 48,815 270 연천군 22 군남면 선곡리 611-1 전 2,907 540 임영임 23 군남면 선곡리 629 전 501 160 배정찬 24 군남면 선곡리 631 전 3,030 230 국(국방부) 25 군남면 선곡리 906-1 도로 46 46 국(국토해양부) 26 군남면 선곡리 산208-3 임야 2,466 25 이연교외1인 27 군남면 선곡리 산242-2 임야 298 89 농어촌공사 28 군남면 옥계리 911 답 184 184 911 답 208 208 국(국방부)
연 번 소재지 29 군남면 옥계리 30 군남면 옥계리 31 군남면 왕림리 32 군남면 왕림리 33 연천읍 현가리 34 왕징면 강내리 35 왕징면 강내리 36 왕징면 강내리 37 왕징면 강내리 38 왕징면 강내리 39 왕징면 강내리 40 왕징면 강내리 41 왕징면 강내리 42 왕징면 강내리 43 왕징면 강내리 44 왕징면 강내리 45 왕징면 강내리 46 왕징면 강내리 47 왕징면 강내리 48 왕징면 강내리 49 왕징면 강내리 50 왕징면 강내리 51 왕징면 강내리 52 왕징면 강내리 53 왕징면 강내리 54 왕징면 강내리 55 왕징면 강내리 56 왕징면 강내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913-1 전 36 36 913-1 전 36 - 국(국방부) 915-1 답 15 15 915-1 답 15 - 국(국방부) 865 잡종지 121,144 5,289 865 잡종지 121,144 23,288 국(국방부) 973 도로 1,864 184 973 도로 1,864 262 국(국토해양부) 391 잡종지 8,521 3,103 국(국방부) 63-1 잡종지 3,368 3,368 63-1 잡종지 344 344 국(국방부) 240 잡종지 129 129 240 잡종지 129 129 강성관 246 잡종지 568 568 246 잡종지 568 568 강성관 700-5 답 6,020 3,790 700-5 답 6,020 2,879 강성웅외5인 700-5 답 6,020 2,230 700-5 답 6,020 3,141 강성웅외5인 1006-1 구거 4,499 32 1006-1 구거 4,499 32 국(국토해양부) 1194 구거 891 891 1194 구거 891 749 국(농림부) 1194 구거 1194 구거 891 142 국(농림부) 1199-1 구거 1,009 537 1199-1 구거 1,009 289 국(농림부) 1199-1 구거 1,009 472 1199-1 구거 1,009 720 국(농림부) 산2-4 임야 378 378 산2-4 임야 378 378 국(국방부) 산169-4 임야 16 16 산169-4 도로 16 16 국(국방부) 80 잡종지 195 195 국(국방부) 산193 임야 70,387 11,278 국(국방부) 산195 전 1,884 1,884 국(국방부) 산200-2 전 920 920 국(국방부) 3-2 전 173 173 3-2 전 173 - 국(국방부) 5-2 전 769 769 5-2 전 769 - 국(국방부) 6-2 대 27 27 6-2 대 27 - 국(국방부) 17-2 전 147 147 17-2 전 147 - 국(국방부) 701 잡종지 254 254 701 잡종지 254 - 미등기 951 도로 89 43 951 도로 89 - 국(국토해양부) 산2-5 임야 1,144 1,144 산2-5 임야 1,144 - 국(국방부) 30
연 번 소재지 57 왕징면 강내리 58 왕징면 강내리 59 왕징면 강내리 60 왕징면 강내리 61 왕징면 강내리 62 왕징면 강내리 63 왕징면 강내리 64 왕징면 강내리 65 왕징면 강내리 66 왕징면 고잔하리 67 왕징면 고잔하리 68 왕징면 고잔하리 69 왕징면 고잔하리 70 왕징면 고잔하리 71 왕징면 고잔하리 72 왕징면 고잔하리 73 왕징면 고잔하리 74 왕징면 고잔하리 75 왕징면 북삼리 76 왕징면 북삼리 77 왕징면 북삼리 78 왕징면 북삼리 79 왕징면 북삼리 80 왕징면 북삼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산3-4 임야 277 277 산3-4 임야 277 - 국(국방부) 산13-8 임야 594 594 산13-8 임야 594 - 국(국방부) 산13-6 임야 313 313 산13-6 임야 313 - 이기록 산20-1 임야 5 5 산20-1 임야 5 - 국(국방부) 산21-2 전 535 535 산21-2 전 535 - 국(국방부) 산22-1 임야 213 213 산22-1 임야 213 - 국(국방부) 산193-11 임야 1,723 1,723 산193-11 임야 1,723 - 국(국방부) 산193-12 임야 1,983 1,983 산193-12 임야 1,983 - 국(국방부) 산208-3 도로 22 22 산208-3 도로 22 - 국(국토해양부) 82 잡종지 1,636 1,546 82 잡종지 1,636 1,636 국(국방부) 산52-1 임야 59 59 산52-1 임야 59 59 이원자외2인 산61-2 임야 894 894 산61-2 임야 894 894 이원자외2인 산65-2 임야 3,749 3,749 산65-2 임야 3,749 3,749 고찬외2인 81-1 잡종지 4,223 4,223 81-1 잡종지 4,223 4,223 국(국토해양부) 91-1 잡종지 653 653 91-1 잡종지 653 653 국(국토해양부) 92-1 잡종지 323 323 92-1 잡종지 323 323 국(국방부) 804-4 도로 307 307 804-4 도로 307 307 국(국토해양부) 산141-1 임야 94,096 3,537 국(국방부) 6 하천 17,666 6,339 6 하천 17,666 국(국방부) 7 하천 3,021 1,597 7 하천 3,021 국(국방부) 11 하천 2,840 2,840 11 하천 2,840 국(국토해양부) 12 하천 3,246 3,246 12 하천 3,246 국(국토해양부) 13 하천 6,416 6,416 13 하천 6,416 국(국토해양부) 14 하천 1,101 1,101 14 하천 1,101 김희옥 31
연 번 소재지 81 왕징면 북삼리 82 왕징면 북삼리 83 중면 삼곶리 84 중면 삼곶리 85 중면 삼곶리 86 중면 삼곶리 87 중면 삼곶리 88 중면 삼곶리 89 중면 삼곶리 90 중면 삼곶리 91 중면 삼곶리 92 중면 삼곶리 93 중면 삼곶리 94 중면 삼곶리 95 중면 삼곶리 96 중면 삼곶리 97 중면 삼곶리 98 중면 삼곶리 99 중면 삼곶리 100 중면 삼곶리 101 중면 삼곶리 102 중면 삼곶리 103 중면 삼곶리 104 중면 삼곶리 105 중면 삼곶리 106 중면 삼곶리 107 중면 삼곶리 108 중면 삼곶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747 하천 336,296 130,234 747 하천 336,296 국(국토해양부) 1 하천 397 88 1 하천 397 88 국(국방부) 20 잡종지 450 234 20 잡종지 450 최연식 152 전 1,706 577 152 전 1,706 최연식 217 잡종지 182 21 217 잡종지 182 성낙횡 218-2 전 54 23 218-2 전 54 국(국토해양부) 485 잡종지 3,258 435 485 잡종지 3,258 정병수 731 도로 1,964 37 731 도로 1,964 국(국토해양부) 산243 임야 1,808 93 산243 임야 1,808 이지영 산243-6 임야 240 240 산243-6 임야 240 이지영 산243-8 임야 527 186 산243-8 임야 527 이지영 산283 도로 6,207 71 산283 도로 6,207 국(국토해양부) 434 전 4,079 4,079 434 전 4,079 4,079 이승재 470 답 426 426 470 답 426 426 경경자외5인 471 답 787 787 471 답 787 787 경경자외5인 478 답 1,296 1,296 478 답 1,296 1,296 경경자외5인 500-1 잡종지 1,346 1,346 500-1 잡종지 1,346 1,346 경경자외5인 431 전 7,960 7,960 431 전 7,597 7,597 강철 전 431-1 전 363 363 강철 464 전 307 307 464 전 295 295 양용제외2인 464-1 전 12 12 양용제외2인 465 전 645 645 465 전 538 538 최병수 465-1 전 107 107 최병수 466 전 1,117 1,117 466 전 757 757 연천군 466-1 전 360 360 연천군 479 답 3,121 3,121 479 답 2,000 2,000 성낙준 479-1 답 1,121 1,121 성낙준 480 잡종지 5,197 5,197 480 잡종지 442 442 성낙준 32
연 번 소재지 109 중면 삼곶리 110 중면 삼곶리 111 중면 삼곶리 112 중면 삼곶리 113 중면 삼곶리 114 중면 삼곶리 115 중면 삼곶리 116 중면 삼곶리 117 중면 삼곶리 118 중면 삼곶리 119 중면 삼곶리 120 중면 삼곶리 121 중면 삼곶리 122 중면 삼곶리 123 중면 삼곶리 124 중면 삼곶리 125 중면 삼곶리 126 중면 삼곶리 127 중면 삼곶리 128 중면 삼곶리 129 중면 삼곶리 130 중면 삼곶리 131 중면 삼곶리 132 중면 삼곶리 133 중면 삼곶리 134 중면 삼곶리 135 중면 삼곶리 136 중면 삼곶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480-1 잡종지 4,755 4,755 성낙준 481-2 전 14,134 14,134 481-2 전 11,096 11,096 장수완 481-3 전 3,038 3,038 장수완 482 전 6,040 6,040 482 전 1,548 1,548 고홍진 482-1 전 4,492 4,492 고홍진 483 답 3,580 3,580 483 답 338 338 배정구 483-1 답 3,242 3,242 배정구 485-1 잡종지 944 944 485-1 잡종지 445 445 정병수 485-3 잡종지 230 230 정병수 485-4 잡종지 269 269 정병수 486 잡종지 790 790 486 잡종지 41 41 최병수 486-1 잡종지 749 749 최병수 487 잡종지 456 456 487 잡종지 456 456 정병수 488 전 995 995 488 전 58 58 양용제외2인 488-1 전 937 937 양용제외2인 489-1 잡종지 650 650 489-1 잡종지 415 415 양용제외2인 489-2 잡종지 235 235 양용제외2인 490-1 잡종지 470 470 490-1 잡종지 387 387 양용제외2인 490-2 잡종지 83 83 양용제외2인 641-1 잡종지 3,088 3,088 641-1 잡종지 3,088 2,408 심재권외1인 641-1 잡종지 3,088 680 심재권외1인 647 잡종지 1,469 1,469 647 잡종지 534 534 이시근 647-4 잡종지 382 382 이시근 647-5 잡종지 553 553 이시근 647-1 하천 1,963 1,963 647-1 하천 1,959 1,959 이시근 647-6 하천 4 4 이시근 748-2 도로 1,623 1,623 748-2 도로 686 686 국(국토해양부) 748-6 도로 148 148 국(국토해양부) 33
연 번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소재지 137 중면 삼곶리 138 중면 삼곶리 139 중면 삼곶리 140 중면 삼곶리 141 중면 삼곶리 142 중면 삼곶리 143 중면 삼곶리 144 중면 삼곶리 145 중면 삼곶리 146 중면 삼곶리 147 중면 삼곶리 148 중면 삼곶리 149 중면 삼곶리 150 중면 삼곶리 151 중면 삼곶리 152 중면 삼곶리 153 중면 삼곶리 154 중면 삼곶리 155 중면 삼곶리 156 중면 삼곶리 157 중면 삼곶리 158 중면 삼곶리 159 중면 삼곶리 160 중면 삼곶리 지 번 지 목 당 초 변 경 면 적(m2) 면 적(m2)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4 소 유 자 748-7 도로 233 233 국(국토해양부) 748-8 도로 556 556 국(국토해양부) 748-4 도로 1,056 1,056 748-4 도로 1,001 1,001 국(국토해양부) 748-9 도로 55 55 국(국토해양부) 산204-4 임야 1,715 1,715 산204-4 임야 877 877 청주양씨종중 산204-6 임야 838 838 청주양씨종중 산208-2 전 284 284 산208-2 전 201 201 청주양씨종중 산208-4 전 83 83 청주양씨종중 산216-5 임야 1,816 1,816 산216-5 임야 1,816 766 박옥경 산216-5 임야 1,816 1,050 박옥경 489 잡종지 34 34 양용제외2인 490 잡종지 36 36 양용제외2인 491-1 잡종지 87 87 청주양씨종중 646 잡종지 1,026 198 강일원 산204 임야 86,368 210 청주양시종중 산204-5 임야 126 126 국(국토해양부) 산209 임야 1,776 196 청주양시종중 산210 임야 9,089 937 양인직 산213-2 임야 1,096 1,096 채복수 산214-4 임야 767 767 최병익 27 잡종지 50 50 27 잡종지 50 - 국(국방부) 485-2 잡종지 148 148 485-2 잡종지 148 - 정병수 산35-1 전 1 1 산35-1 전 1 - 최병은 산36-1 임야 7,974 106 산36-1 임야 7,974 - 양경순외3인 161 중면 삼곶리 산211-2 임야 1,376 251 산211-2 임야 1,376 - 미등기 (소유자복구) 162 중면 산212 임야 6,569 12 산212 임야 6,569 - 신창우 삼곶리 163 중면 삼곶리 164 중면 삼곶리 165 중면 삼곶리 산214-1 임야 848 848 산214-1 임야 848 - 최병익 산216 임야 13,705 36 산216 임야 13,705 - 박옥경 산216-4 임야 206 206 산216-4 임야 206 - 박옥경
연 번 소재지 166 중면 합수리 167 중면 합수리 168 중면 합수리 169 중면 합수리 170 중면 합수리 171 중면 합수리 172 중면 합수리 173 중면 합수리 174 중면 합수리 175 중면 횡산리 176 중면 횡산리 177 중면 횡산리 178 중면 횡산리 179 중면 횡산리 180 중면 횡산리 181 중면 횡산리 182 중면 횡산리 183 중면 횡산리 184 중면 횡산리 185 중면 횡산리 186 중면 횡산리 187 중면 횡산리 188 중면 횡산리 189 중면 횡산리 190 중면 횡산리 191 중면 횡산리 192 중면 횡산리 193 중면 횡산리 194 중면 횡산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749 답 9,217 9,217 749 답 9,587 9,587 이병섭 1103-1 도로 1,268 1,220 1103-1 도로 1,268 1,268 국(국토해양부) 736-3 잡종지 331 202 736-3 잡종지 331 허정희 805-9 잡종지 38 38 805-9 잡종지 38 38 경기도 732 잡종지 4,235 183 이연하 733 잡종지 4,479 356 양태호 734 잡종지 1,178 173 박순자 746-1 잡종지 28 28 746-1 잡종지 28 - 미등기 749-2 답 126 126 749-2 답 126 - 연천향교 302 잡종지 13,194 13,194 302 잡종지 5,884 5,884 국(국방부) 1105-1 잡종지 145 145 1105-1 잡종지 141 141 국(국방부) 1107 잡종지 9,216 1,492 1107 잡종지 9,216 2,740 국(국방부) 1108 잡종지 7,279 958 1108 잡종지 7,279 1,294 국(국방부) 37-3 잡종지 1,324 27 37-3 잡종지 1,324 홍경표 38 잡종지 2,715 518 38 잡종지 2,715 조선호 108-2 잡종지 109 109 108-2 잡종지 109 국(국토해양부) 110-4 잡종지 110 110 110-4 잡종지 110 김봉준 182-3 잡종지 1,413 468 182-3 잡종지 1,413 국(국방부) 183-2 잡종지 20 20 183-2 잡종지 20 국(국토해양부) 184-2 잡종지 1,977 854 184-2 잡종지 1,977 김송기 260-4 잡종지 11 11 260-4 잡종지 11 권영범 272 잡종지 845 83 272 잡종지 845 국(국토해양부) 273 잡종지 6,902 162 273 잡종지 6,902 권보근 278 잡종지 1,690 218 278 잡종지 1,690 권일성 1142-3 구거 167 53 1142-3 구거 167 국(국토해양부) 1145-2 도로 43 20 1145-2 도로 43 국(국토해양부) 1145-3 도로 173 52 1145-3 도로 173 국(국토해양부) 산147-2 임야 856 71 산147-2 임야 856 국(국토해양부) 1101-1 잡종지 4,527 4,527 1101-1 잡종지 4,527 4,527 국(국방부) 35
연 번 소재지 195 중면 횡산리 196 중면 횡산리 197 중면 횡산리 198 중면 횡산리 199 중면 횡산리 200 중면 횡산리 201 중면 횡산리 202 중면 횡산리 203 중면 횡산리 204 중면 횡산리 205 중면 횡산리 206 중면 횡산리 207 중면 횡산리 당 초 변 경 지 번 지 목 면 적(m2) 면 적(m2) 소 유 자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102-1 잡종지 3,574 3,574 1102-1 잡종지 3,574 3,574 국(국방부) 1524-3 답 119 119 1524-5 답 119 119 윤대흥 1524-5 답 4,256 4,256 1524-2 답 4,256 4,256 이기형 111 잡종지 1,391 1,391 국(국방부) 245 잡종지 4,424 320 박미순 1143-32 도로 53 53 국(국토해양부) 1143-34 도로 1,560 1,560 국(국토해양부) 1143-35 도로 72 72 국(국토해양부) 산147-2 임야 856 233 국(국토해양부) 302-3 잡종지 7,521 7,521 302-3 잡종지 7,521 - 국(국방부) 302-4 잡종지 587 587 302-4 잡종지 587 - 국(국방부) 1143-2 도로 1,926 1,684 1143-2 도로 1,926 - 국(국토해양부) 1143-2 도로 1,926 52 1143-2 도로 1,926 - 국(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당초 정정 당초 변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등의 596필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정정 없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비축사업 등의 233필지 등의 623필지 *토지세목조서는 변경없음 으로 기재 생략 09.08.03 ~ 11.11 10.12 ~ 13.04 09.08.03 ~ 12.11 사업면적 137,196m2 비축대상토지 (변경) 세목조서 기재 생략 변경 없음 723,718.2m2 기재 생략 사유 사업기간 변경 사업대상 지역 고시정정 36
3.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마산-신읍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 경기 포천시 군내면 03.03~ 12.11 국토관리청 (국도87호선) 구읍리 일원 조리-법원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도로개설공사 ~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국지도56호선) 07.11~ 13.04 경기도 4.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 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11.11 변경 09.09~ 12.11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2~ 13.04 변경 변경없음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변경없음 (단위 :필지수,m2)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596 128 117 62 59 165 65 면 적 137,196 39,094 27,923 8,243 24,309 26,357 11,270 필지수 623 113 262 28 102 43 75 면 적 723,718.2 95,833 260,942.8 12,092 318,649 8,104 28,097.4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765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3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3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가.명 칭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나.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주교면 일원 다.면 적 -기 정 :4,594,478m2 -변 경 :6,231,000m2 (증 1,634,522m2) 2.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가.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보령화력 발전소의 설비증설[신보령 1,2 호기 :설비용량 2,000MW(1,000MW 2기)]건설부지를 산업단지로 신규조성 나.국가산업단지와 전원개발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된 보령화력 발전소를 국가산업단지로 통합 지정 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차후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나.성 명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인석 4.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개발기간 기정 :1단계( 79 90),2단계( 94.12 11.12) 변경 :1단계( 79 90),2단계( 94.12 17.12) 나.개발방법 :민간개발(실수요기업 직접개발) 5.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유치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나.유치업종배치계획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중분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 3,634,847 증)1,138,183 4,773,030 80.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3,634,847 증)1,138,183 4,773,030 80.6 38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용도지역별 구 도 시 지 역 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6,231,000-6,231,000 100.0 소 계 4,596,478 증1,634,522 6,231,000 100.0 미 지 정 700,000 증157,080 857,080 13.8 해 면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지역 3,896,478 증1,263,927 5,160,405 82.8 육 상 녹지 자 연 녹 지 지 역 지역 - 증213,515 213,515 3.4 육 상 소 계 1,257,562 감1,257,562 - - 금회편입 관리 관 리 지 역 1,121,822 감1,121,822 - - 지역 보 전 관 리 지 역 122,940 감122,940 - - 계 획 관 리 지 역 12,800 감12,800 - - 농 림 지 역 219,880 감219,880 - - 금회편입 미 지 정 157,080 감157,080 - - 해 면 나.토지이용계획 비 고 구 면 적(m2)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596,478 증1,634,522 6,231,000 100.0 산업시설용지 (공장시설용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1,357,249 증1,107,051 2,464,300 39.6 1,357,249 증1,107,051 2,464,300 39.6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코드 :35 지원시설용지 2,277,598 증31,132 2,308,730 37.0 회처리장 2,277,598 증31,132 2,308,730 37.0 공공용지 261,631 증339,259 600,890 9.6 도로 - - 96,201 1.5 제방 - - 25,431 0.4 하천 - - 192,961 3.1 녹지 - - 256,440 4.1 증가면적의 15.7% 주차장 - - 792 0.1 물량장 - - 9,131 0.1 기타 - - 19,934 0.3 해면 700,000 증157,080 857,080 13.8 다.주요기반시설계획 1)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시 설 명 위 치 39 면 적(m2) 최 초 기 정 변 경 변경후 오천면 오포리 773번지 일원 3,893,350 증 1,015,249 결정일 4,908,599 07.11.27 비고
2)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보령항 무역항 3)교통시설 도로시설 총괄표 오천면 오포리 742번지 일원 공유수면 20,661 10.05.24 유별 노선수 합 계 1류 2류 3류 연장 면적 (m) (m2)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m) (m2) (m) 면적 (m2) 합계 12 7,502 89,784 2 604 8,710 6 5,041 49,492 4 1,857 31,582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379 21,224 - - - - - - 2 1,379 21,224 소로 10 6,123 68,560 2 604 8,710 6 5,041 49,492 2 478 10,358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신설 중 로 3 1 12 국 지 도 로 38 소로2-4 소로1-1 일반 도로 신설 중 로 3 161 12 주간선 도 로 1,341 오포리 726-2번지 40 오포리 1132번지 신설 소 로 1 1 10 국 지 도 로 118 중로3-1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신설 소 로 1 2 11 국 지 도 로 486 오포리 773번지 기정 소 로 2 1 8.5 주간선 도 로 368 남 회처리장 부 동측제방 변경 소 로 2 1 8.5 주간선 도 로 359 남 회처리장 부 동측제방 신설 소 로 2 2 8 국 지 도 로 170 고정리 371번지 영보리 742-2번지 남 부 회처리장 북측구역 남 부 회처리장 북측구역 소로2-1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2 3 8 국 지 도 로 1,083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2 4 8 국 지 도 로 1,948 소로2-3 소로3-1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2 5 8 국 지 도 로 108 소로1-1 송학리 755-8번지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2 6 9 국 지 도 로 1,373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3 1 6 국 지 도 로 38 소로2-4 소로3-2 일반 도로 신설 소 로 3 2 4 국 지 도 로 440 소로3-1 송학리 산114-3번지 일반 도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10.05.24 1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