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2012. 1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문제점 5 Ⅲ. 해외 사례 7 Ⅳ. 정책방향 8 Ⅴ. 추진 과제 9 1.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9 2.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및 요금상품 보급 10 3.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절차 제도화 12 4.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14 5. 디지털 전환 융자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5 Ⅵ. 추진 일정 16
Ⅰ. 수립 배경 1.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개요 기본 개념 o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하고 차세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도입 기반 조성을 포함하는 광의( 廣 義 )의 개념 - 일차적으로는 아날로그TV로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는 것에서 디지털TV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 아울러,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로 생기는 여유 대역을 이용하여 채널 수 확대 및 다양한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 정책 환경 o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마무리) '97년 시작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2년말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마무리될 예정 o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요구) 시청자 복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 o (주요 선진국 사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o (국내 유료방송 환경) 약 1,100만에 달하는 아날로그/SD 가입자를 디지털/HD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 - 1 -
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고화질 다채널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 o 고화질 HD 방송이 가능하고, 현재(아날로그 70여개, 디지털 100여개) 대비 방송채널이 2배 가량 증가되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대폭 확대 o 고화질 실시간방송 뿐만 아니라 VOD,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방송서비스 범위가 확장 유료방송(케이블/위성)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o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복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방송만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o 아날로그방송 중단으로 생긴 여유 대역을 활용하여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차세대 스마트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제공 가능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환경 개선 및 시장진입 기회 확대 o 아날로그채널 중복 송출 중단으로 송출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PP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 아날로그채널 중복송출 중단시 PP당 월 2,000만원 가량의 송출수수료 절감 가능 o 아날로그/SD 전송대역을 활용하게 되므로 PP의 시장진입 기회도 확대 11년말 기준 PP(비디오)는 264개로 이 중 약 160여개가 송출 중 <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전 후 전송대역 사용 비교 > - 2 -
유료방송이란? 무료방송/유료방송 구분 o 방송시장은 콘텐츠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다양한 네트 워크(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구조 o 시청자가 방송시청에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료방송(지상파방송)과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으로 구분 사업자 구분 o 방송에 사용하는 전송망에 따라 케이블방송(동축 케이블), 위성방송 (인공위성), IPTV(인터넷망)로 구분 o 케이블방송은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으로 구분 요금상품 o (아날로그 상품) 최대 80개의 실시간 아날로그 방송채널 제공 최저 4,000원(25개 내외 채널)에서 최고 15,000원(최대 80개)까지 채널 수에 따라 구분 o (디지털 상품) 150여개 이상의 실시간 디지털 방송채널을 제공 하며, 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 - 방송화면의 화질에 따라 HD(고화질)와 SD(표준화질)로 구분 - 3 -
3. 추진 경과 및 성과 추진 경과 o '95. 3월 :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개시(48개 SO, 20개 PP) o '02. 3월 : SD급 디지털 위성방송 상용 서비스 개시 o 05. 1월 : SD급 디지털 케이블방송 개시 o '06. 11월 : HD급 디지털 케이블방송 개시 o '08. 4월 : HD급 디지털 위성방송 개시 o '09. 1월 : IPTV 상용 서비스 개시 추진 성과 o 신규 디지털 유료방송의 지속적인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으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는 등 경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위성방송 도입( 02년)을 계기로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IPTV 도입( 09년)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1,000만 시대 개막 - 12.6월 현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54.8%가 디지털 유료방송을 이용 o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의 제작시설과 전송망 시설의 디지털화가 대부분 완료되어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반이 마련됨 제작시설 전송망 시설 S O 86.3% S O 95.7% 위성 100% 위성 100% P P 92.9% IPTV 100% * 출처 : 201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및 사업자 제출자료 - 4 -
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IPTV가 도입된 09년 이후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으로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가입자의 디지털/HD 전환율이 급격히 상승 o 위성방송의 실시간방송과 IPTV의 VOD를 결합한 상품(KT OTS) 출시( 09년)로 고화질 디지털 전환이 더욱 활성화됨 OTS 가입자 현황 : 9만( 09년, 3.7%) 120만( 11년, 36.7%) 143만( 12.6월, 41.4%) (%는 위성방송 HD 가입자 중 OTS 가입자 비율) < 유료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 > 케이블방송은 약 1,000만에 달하는 아날로그 가입자, 위성방송은 약 100만에 달하는 SD 가입자가 존재 <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가입자 및 위성방송 SD 가입자 현황 > 현재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디지털 전환에 약 10년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에도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SD로 변환하여 송출 중 - 5 -
2. 문 제 점 < 사업자 > 유료방송 매체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 경쟁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이 필요하나 현재는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 o 케이블방송(케이블방송 가입가구의 ⅓)과 IPTV(방송구역별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⅓)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며, 케이블방송은 방송구역 규제(77개 구역의 ⅓)를 별도 적용 케이블SO/위성방송 사업자가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방송을 중복 송출함에 따라 전송망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고, PP는 송출비용을 이중으로 부담 < 시청자 > 디지털 유료방송을 이용하기 위한 전환비용이 높아 유료방송 가입자의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어려움 아날로그 o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대비 디지털 케이블방송은 평균 1만원, SD 대비 HD 위성방송은 기본요금 기준 5천원의 가격차이 존재 케이블방송 아날로그 평균요금 7,700원, 디지털 평균요금 17,000원(셋톱박스 포함) 위성방송 SD 기본형 요금 8,000원, HD 기본형 요금 13,000원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이나 사용기간 약정을 통해 실제 이용요금은 다소 낮아짐 o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TV 구매 비용, 셋톱박스 이용 요금(월 5천원 내외) 부담으로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아날로그 유료방송(지상파방송 포함)을 계속 이용하려는 아날로그TV 보유 가입자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o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일시에 종료할 경우 아날로그TV 보유 가구는 방송을 전혀 시청할 수 없게 됨 o 아날로그 유료방송 중단시 교체 주기(8~10년)가 도래하지 않은 아날로그TV의 교체 부담이 발생( 10년부터 모든 텔레비전에 디지털 튜너 내장을 의무화) - 6 -
Ⅲ. 해외 사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방송 선진국의 경우,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시장 경쟁을 통해 자율적 점진적으로 추진 미국, 일본의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 미 국 o (경쟁 활성화) 96년 통신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교차 소유를 허용, 유료방송 매체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 o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부담 완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케이블방송 셋톱박스를 디지털TV에 내장(Plug-and-Play)하는 것을 업계 자율로 추진 o (시청권 보호)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3년간 디지털컨버터(디지털 아날로그) 운영 의무 부과 일 본 o (경쟁 활성화) 방송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4개의 방송법제를 방송법 으로 통합하고, 기간방송과 일반방송으로 구분 기존에는 케이블방송과 IPTV는 별도 법률로 규제를 받았으나 개정 방송법 에서는 유선일반방송으로 동일한 규제 적용 o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 전환( 11.7월) 이후 15.3월까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송출하도록 행정지도 - 아날로그TV로 지상파 재송신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료시점 안내 및 디지털TV 교체 촉구 자막고지방송 실시 - 7 -
Ⅳ. 정책방향 유료방송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상품과 서비스 출시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TV 선정 및 보급형 요금 상품 개발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아날로그 텔레비전 보유 가구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 및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에 따른 가입자 보호를 법제화하여 방송 시청권을 보호 - 8 -
Ⅴ. 추진 과제 1.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반 조성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정비 o 장기적으로는 기술방식에 따른 수직적 규제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유료방송사업자별 시장점유율 규제 현황 > o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가 모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규제는 각기 다르게 적용 - (SO) 가입가구 수 규제와 방송구역 수 규제를 모두 적용 시장점유율은 전체 케이블방송 가입 가구의 ⅓ 이하로 규제하고,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최대 25개 구역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음 - (위성방송) 별도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음 - (IPTV) SO 방송구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⅓ 이하로 시장점유율을 규제 o 미국의 경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를 모두 다채널 유료방송 (MVPD)으로 묶고, 전체 MVPD 가입자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MVPD :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 9 -
2.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및 요금상품 보급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TV 보급 o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시중가의 절반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TV를 선정하여 보급 추진 11~ 12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 저소득층 지원시에는 시중가 대비 약 50% 저렴한 저소득층 전용 삼성 LG 4개 모델을 선정하고 가구당 10만원을 구매보조 (22형 LED 18.9만원, 23형 LED 19.9만원, 26형 LED 28.9만원, 27형 LED 31.9만원) -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TV를 이용하여 시청자 선호에 따라 지상파 직접수신이나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 선택이 가능함을 홍보 저소득층(162만 가구)이 디지털TV(LED)로 교체할 경우 전력 소비가 낮아져 (연간 84.8kWh 36.6kWh) 가구 당 연간 18,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약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 요금 상품 개발 보급 o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이용 요금 감면 비율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 현재는 저소득층 이용요금 감면의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 자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중 o 저소득층, 노인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렴한 디지털 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o 케이블방송은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Clear QAM 전용 상품을 업계 자율로 추진 - 유료방송의 저가시장 고착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추진 유료방송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Clear QAM 상품의 채널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10 -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Clear QAM 도입 개 요 o 셋톱박스 없이 D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 o TV제조사는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칩 및 소프트웨어를 DTV에 내장하고,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일부 디지털 방송채널의 스크램블을 해제하여 송출 배 경 o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 중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clear QAM 도입을 추진 장 점 o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셋톱박스 임대비용(월 5,000원 내외)이 절감되므로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 o 디지털 텔레비전 리모콘만으로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제고 가능 단 점 o 디지털 유료방송의 장점인 VOD,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o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Clear QAM 상품만 선택하여 유료방송을 저가시장으로 고착화시킬 우려 업계의견 o (케이블방송)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추진 하되 저가시장 고착화 방지를 위해 채널 수를 최소화 o (위성 IPTV) Clear QAM에 부정적이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채널 수 최소화를 통해 저소득층 전용으로 특화할 필요 - 11 -
3.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절차 제도화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방송 시청권 보장 및 TV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5년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SD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제도화 o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SD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의무 부과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 12년)됨에 따라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가 아날로그TV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신호를 아날로그/SD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피 o 외국 사례 및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13년 중 지상파 디지털방송 변환 재송신 의무기간을 결정 미국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후 3년간( 12.6월), 일본은 3년 8개월간 ( 15.8월) 운영하도록 조치 < 지상파방송 신호 변환 전 후 비교 > 아날로그/SD 유료방송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종료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절차 마련 o 디지털/HD 전환 완료 단계 지역 사업자는 아날로그/SD 가입자 전환 대책 등 가입자 보호 계획을 승인받고 아날로그/SD 유료방송을 조기에 종료 가능 아날로그/SD 유료방송 종료는 지역별 사업자별로 상이 - 12 -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관련 외국 사례 (미국)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후에도 케이블 가입자들의 지상파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해 viewability request 부여( 07.9.11) o FCC 규칙을 제정하여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 09.6.12) 후 3년 동안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제도화( 12.6.11. 일몰) (일본) 시청자 요구, 아날로그TV 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15.3월까지 케이블사업자가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 운용하도록 행정지도 o 유료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TV로 지상파 재송신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료시점 안내 및 디지털TV 교체 촉구 자막고지방송 실시 - 현 재 : 시간당 5분씩 - 14.4월 : 시간당 3~4회(매시간 5 20 25 50분) 이 방송은 15.3월말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케이블TV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송으로 변환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의 0120-922-303-14.10월 : 원칙적으로 상시 빨리 디지털TV로 교체해 주세요 문의 0120-922-303-13 -
4.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목 적 o 저소득층 전용 DTV 보급체계, 방송을 활용한 홍보방안,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시 가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13년 상반기 중 별도 시범사업계획을 통해 확정 시범지역 o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투자계획, 해당 지역의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개 지역을 선정 심사위원회는 학계, 방송업계,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주요 사업내용 o (저소득층 지원 체계)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DTV 신청 보급,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 등 저소득층 전환 지원 체계를 시범 구축 o (디지털 전환 홍보) 아날로그TV로 재송신되는 지상파방송의 상 하 여백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 자막홍보 시범 실시 원본화면(16:9) Squeeze 방식(4:3) Edge-crop 방식(4:3) Letter box 방식 화면이 상하로 길어짐 화면 좌 우 일부 잘림 화면 상 하 검은색 테두리 o (아날로그방송 종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한 가입자 전환 대책, 보상 대책 등 아날로그방송 종료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점검 사항 확인 시범지역내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시범지역내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도 검토 - 14 -
5. 디지털 전환 융자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디지털 전환 융자 o 자금력이 취약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등에게 디지털방송전환 융자사업(사업비의 90%이내) 지속 추진 융자대상 품목 : 디지털H/E, 디지털제작 편집 송출 중계시설, 셋탑박스 등 o 아날로그/SD 가입자를 디지털/HD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셋톱박스 보급(SO 위성), 제작 편집 시설의 HD화(PP)에 우선적으로 지원 13년 정부 예산안(200억원) 국회 심의 중 <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 실적( 03~ 1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상파 SO PP 위성 RO 합계 융자액 4,928 103,886 22,925 2,000 365 134,104 비율(%) 3.6% 77.5% 17.1% 1.5% 0.3% 100%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o 우수 프로그램 및 고품질의 공익적 프로그램, 양방향 프로그램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작지원 지속 실시 13년 정부 예산안(214억원) 국회 심의 중 <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실적( 04~ 1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상파 SO PP 위성 독립제작사 합계 지원액 25,166 6,137 30,648 1,356 6,700 70,007 비율(%) 35.9% 8.8% 43.8% 1.9% 9.6% 100% - 15 -
Ⅵ. 추진 일정 주요과제 추진일정 소 관 o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 케이블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계속 -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계속 o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 제정 13년 상반기 - 디지털TV 보급 확대 14년~ 16년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융합정책관 (융합정책과)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 Clear QAM 관련 표준화 12년 말 업계 자율 -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요금상품 승인 13년 상반기 방송정책국 융합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융합정책과) o 디지털 전환기간 시청자 보호 -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절차 마련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 연계) - 지상파 디지털방송 신호 변환 재송신 기한 마련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 연계) o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13년 상반기 13년 상반기 - 시범사업 계획 수립 13년 상반기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 시범사업 실시 13년 하반기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 o 디지털 전환 융자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디지털 전환 융자 ~ 15년 -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속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16 -